○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교통국장과 지역경제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경제교통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밤 1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 다시 한 번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늘 아침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해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길 기원드리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현황하고 또 하나는 항공산업단지 2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판로개척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박 9일동안 중국의 해외시장 판로개척단하고 같이 나갔다 왔습니다. 9박 10일동안 8개 도시를 돌면서 나름대로 중국의 무한한 잠재력을 피부로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 상당히 힘든 과정에서 저도 이겨냈지만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점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총 5회를 나갔다고 했습니다. 또 참가업체가 65개 업체로 70분의 대표들이 되시겠죠, 70분이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중간역할을 하는 국제화재단이 있을 거고, 코트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여기 참가업체들이 점점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나가는데 참가 의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힘든 과정에 모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업체만이 계속 거의 중국으로 매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일단 한 번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시면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신문에도 나왔지만 해외시장개척단 계획수립 설문조사를 기업체에다 받은 것 같아요, 받았지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직 저희는 받은 게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제가 중국을 이번에 차례가 돼서 집행기관 분들하고 나갔다 와서 느낀점을 의회 에다가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베트남, 인도도 나갔다 왔는데 문제는 단편적으로 중국을 봤을 때 아시다시피 그쪽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전 세계에서의 기업체들이 중국에 엄청나게 상륙해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나은 제품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느낀점은 우리한테 합작투자나 독자투자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운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상설상담을 할 때도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쟁, 중간에 연결해 주는 국제화재단 이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예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마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쪽에 어떤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코트라를 얘기합니다. 코트라는 진짜 처음부터 사전 철저하게 해서 그쪽 상담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 나갔을 때 진짜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그만큼 값어치 있게 해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례로 어떤 업체가 베트남을 갔는데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조사해 본 게 있는 것 같아요, 해 보니까 우리 업체가 베트남에 미리 상륙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고맙다는 표시로 그 지역의 공장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냥 거기에 머리 수만 채우는 이런 현상을 느낀 기업인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은 다시 시장개척단에 참여도 안 합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다란 겁니다. 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란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참 절실하게 요구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나름대로 중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글라데시도 갈 수 있고, GNP가 많이 우리보다 떨어진 그런 데는 먹힐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선쟁업체, 중간에서 이걸 통괄해서 해 주는 그런 업체에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들여서 충분하게 우리 김포시에서 나오는 제품을 확실하게 연결을 팔아줄 수 있는,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요구하는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인데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김포상의 에다가만 맡기는 건지, 맡겨서 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한정되다 보니까 계속 국제화재단에 싼값에 맡기다 보니까 거기도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몇 분의 위원님은 내년 예산에 전액 삭감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설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항공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장물량 승인이 한 9만 평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에는 11만 2000평인가요? 거기까지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원하는 총 물량이 WTA에서는 112,000평을 원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래서 300,000㎡ 이상은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참 걸린다, 나름대로 그 이하는 경기도 자체에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WTA에서 원하는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죠,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꾸만 수도권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000㎡로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얼마 전에 깃발도 다 꽂고 나름대로 밑에 시추까지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로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390,000만 평으로 가게 되겠죠, 그것이 완전히 굳혀지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굳혀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물량도 없고 해서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대곶에도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토론도 해 보았습니다만 다들 찬성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고기술의 업체가 깨끗한 업체가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없지만 거기 토지주들은 아직도 WTA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땅을 샀느니 안 샀느니 하고 아마 매입을 WTA에서 하겠죠? 하는데 굉장히 극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담당한테 물어보면 노코멘트보다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WTA에서 안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당시 대곶면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설명회를 할 때 다들 반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대대로 내려오던 여러 가지 땅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보상 이런 문제에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산단으로 했을 때 이것이 수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선례로 양촌지방산업단지에도 주민들하고의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바깥에 보는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거기에 당사자들은 부족하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옆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면서 하는데 저도 답변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WTA에서도 과감하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너무 차이점이 많다, 그렇다고 우리 김포시에서도 거기에 그런 땅주고 사는 거래에 대해서 나설 수는 없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마 못 해도 올해 안에 협의영향평가 완료하고 내년 1월달부터 사업시행 들어가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긴지 아시죠? WTA에서는 나중에 도저히 자기네들이 웬만큼 건드려서 안 되면 그냥 어떤 감정가든지 이런 것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주민들의 우려고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주들은 거의 그래도 김포시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단이기 때문에 항공산업단지 업체가 아마 WTA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공계열사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업체가 항공계열사 아닌 업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완전히 100% 협력업체만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줍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니라 WTA가 주도권을 갖고 있겠지만 거기 본 생산기지가 들어서면 전국에 퍼져있는 협력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원인가 이쪽에도 있고 어디도 있는데 그 업체들이 그 기간 안에 바로 다 여기로 이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가 거기를 사서 분양해 들어오겠다고 하면 어떤 사항이 되는 건지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잡동사니 그냥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항공관련 협력업체들이 100% 와서요, 그래서 저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슈퍼 무슨 시스템이라고 해서 벨트화 라인으로 해서 공장과 공장에 라인을 돌아서 자기가 제품생산한 것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바로 본 WTA기지에서는 그걸 조립만 하면 되는 식으로 해서 저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적인 최대의 산업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또 다행인 것은 그 지역이 그래도 주민들이 몇 가구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해소가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몇 가구 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결론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쪽에 어떤 단지를 조그맣게 해서 거기다 주택을 짓는 방안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우리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해서 최고의 모범적인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현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누계 건수와 금액, 현지가계약 금액, 건수, 수출상담 건수와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9박 10일간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 예산이 2438만 2000원입니다. 14개 업체에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건수 621건이란 의미는 뭡니까?

○ 윤문수 위원 금액의 단위는 얼마입니까?

○ 윤문수 위원 금액의 단위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한 593만＄ 정도 계약이 되었고, 수출상담이 370만＄ 정도인데 저희가 수출품목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일단 14개 업체의 사장님들이 간 관계된 업종이겠죠?

○ 윤문수 위원 수출상담, 현지가계약 이런 차원이니까요, 그런데 대충 사장님들의 성격이 어떤 건지 그것이 결국 상담이 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수출상담의 주품목이 무엇이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다양한 업체의 사장님들이 간 거의 14개 업체가 이런 계약관계를 했다는 거군요?

○ 윤문수 위원 14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작년도에 인도에서 가서 작년에는 상당히 적었네요, 건수는 24건으로 247만＄.

○ 윤문수 위원 작년 상·하반기에 신용장에 따른 수출·입관계인데 이거가 그러면 4650만＄이 되나요, 그 4650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파악의 자료가 가능할까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떤 상담 건수에 따른 일단 건수와 거기 수출상담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가 4650만＄이 됩니다. 4650만＄이 어떤 회사에 어떻게 상담되었고, 실적은 어떤가 하는 그건 작년에 통계를 냈으니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그 결과에 대해서 현지 그쪽 회사들하고 유선이라든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파악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저희 개척단이 가서 200여 건의 상·하반기 어떤 상담건수를 올리고 거기에 대한 수출·입관계가 4600만＄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그거는 결과가 나와야죠, 그것이 당연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이건 처음부터 일을 하지 말아야죠?

○ 윤문수 위원 벌려만 놓고 결과가 없다면 그건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준비해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구요. 올해 거는 기회가 되면 또 내년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해외시장판로개척단이 현지방문을 통한 상담과 실적이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나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아니면 오늘 저녁때까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내고장공산품홍보박람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향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김포에서 생체전이 있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산품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제가 볼 때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척하신 건데 장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 지금 시민회관은 제가 볼 때 주변의 여건이 어떨지 몰라도 실내체육관으로 활용될 겁니다. 그것을 천막을 치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하겠죠. 거기는 실질적 체전이 지속되고 운동경기의 각종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지 않을까, 사람이 모이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측면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이 될 것 같고, 결국 하면 거기 체육공원에 해야 되거든요. 무대를 통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지 몰라도 체육공원 활용해서 큰 천막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앞의 공터를 이용한다든가, 며칠 동안의 번잡함과 거리적 열악함 때문에 행사의 성패가 불안하시겠지만 그것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번잡할 텐데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지금 3,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데요, 또 소상공인의 특징적인 것까지 하려면 더 많이 수요가 될 겁니다. 지금 소요예산을 180억원 잡았는데 부스가 수천 평 됩니까? 여기 소요예산액이 지금 180억원을.

○ 윤문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100평이요?

○ 윤문수 위원 지금 여기는 예산이 1800만원이 180억원으로 나와 가지고 납득하기 어려워서.

○ 윤문수 위원 인쇄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만원이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또 예산이 너무 적네요. 사실 박람회 차원을 대단하게 준비하시나 보다, 저는 18억원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180억원이더라구요. 그래서 박람회 차원을 많이 준비하시나 보다 했는데 제가 볼 때 기업박람회는 예산을 사실 많이 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고 좋은 장소에다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여건이 좋다면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해 놓고 여러 가지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을 해 놓으면 더 좋죠. 저는 박람회의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그냥 가서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규모가 작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주 메인이 체육경기인데 되레 방해가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쓰고 바람직한 예산을 성립하셔서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기를 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의 현황이라 제일 먼저 말씀을 주셨던 5일장 문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겠다니까 질의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이어서 추가로 주신 위원회 현황 중에서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의 운영횟수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추진협의회를 4번씩 했는데 여기서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온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너무 많이 하면 과장님 힘드시니까, 하여간 좋은 말씀들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분 들어가시고, 위원이 22명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인데 4번이면 식사 정도, 위원의 수당을 준 것 같지는 않구요.

○ 황금상 위원 어떻게 모임은 위원의 수가 22명이 되는 만큼 많이 모이신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말만 하고 가는 분들보다 실제 동참하는 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500만원 서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심의위원회만도 못하게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임도 그렇고 형식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더 활성화돼서, 예산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원래 감사책자에는 없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 전반적으로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에서 토지와 건물이 다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에 대한 계약근거 서류는 지역경제과에 지금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정식으로 대장이 갖추어진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소비자상담실이 있는데 운영실적이 2004년이나 2005년 보면 환불 있구요, 법률상담 뭐 이런 것은 변호사가 없어도 상담전문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소비자상담실 위치가 어딥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몇 명이 운영을 합니까?

○ 황금상 위원 4명이 상담소장을 비롯한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죠?

○ 황금상 위원 아! 인건비도 다 주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운영을 하셔야 되겠고, 내용증명을 내고 그랬다는데 이 내용증명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사업자한테 법적인.

○ 황금상 위원 대표적인 사례로 내용증명을 2005년도에 9건을 했는데 그 9건을 복사해서 주시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인천은 계양 가면 있는데 김포시 동쪽을 중심가로 해서 LPG충전소가 서울쪽으로 하나 있고 없는데 왜 대책이 없죠? 무지 불편하고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도 민원을 많이 받을 텐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LPG차량을 위한 LPG충전소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뤄만 두고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농지가 안 된다는 게 법조항에 딱 되어 있는가요?

○ 황금상 위원 LPG충전소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구요, 우리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생활권이 부천인 인천하고 서울하고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48번국도 하나만 끼고 있는 거기가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 중심인데 그 중심점이 그런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지침 이런 걸로 인해서 못 하게 한다면,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도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건의해서라도 그렇게 주민이, 20만 시민에서 12만의 발이 이 동쪽에 있는데 가스를 넣으러 서울로 가든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되겠다, 또 그런 차원의 애로사항하고 법률적인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도의원하고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55쪽에 경로당 가스시설 무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137개 경로당이 있는데 작년에 상·하반기로 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 검사는 누가 나갑니까?

○ 심현기 위원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라야 되죠?

○ 심현기 위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면 고장난 게 많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노인들한테 가면 점검을 받았다는 소리를 저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해서 빠지지 않고 노인네들, 손볼 줄 모르는 경로당에 자주 손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지적사항으로 이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2004년 12월 3일자거든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인 고시나 공고문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시청 정문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할 수도 있겠죠.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히 12월 3일자인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언제의 날짜로 등록되어 있냐면 2005년 6월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처음 고시문이 언제 게재되었냐면 여기 보니까 그 사이에 홈페이지가 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7월 15일부터 고시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사업 기준 고시문은 6월 15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이걸 알아먹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004년 38호가 2004년 109호로 인해서 고시가 변경된 건데요, 38호의 내용이 이 109호로 변경된 내용은 뭡니까? 자료에 없는 걸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8m 도로하고 10m 도로가 같은 2004년에 고시문까지 바뀌어야 될 만큼 이유가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고시도 하나의 법인데요, 법을 그렇게 쉽게 뜯어 고친다는 게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존 업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인지, 하기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이제 식당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시야 오죽하겠냐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신규사업자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은 강제법입니다. 좋은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득권층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만 사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것 답습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고시문이 빨리 고시가 돼서, 어차피 시청 게시판에 붙여 놓는 것은 못 보지만 홈페이지에 해 놓은 것은 관심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 놓지 말고 바로바로 게시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346쪽에 보면 13번 14번 15번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8월 21일, 9월 2일, 9월 13일 한 열흘 단위로 건의를 했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초 이것 누가 시작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당초 가스충전소를 먼저 시작한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황수환 씨라는 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수긍하면서 포기하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고막리 한우농장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한 것이었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하면 또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 이영우 위원 보면 항상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말입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자가 그 옆에 이런 법에 의해서 저런 법에 의해서 가스충전소는 허가 내주지 말라고 열흘에 한 번씩 진정을 하고 건의하셨는데 이분께서는 학교 근처에다 골프연습장 허가 냈답니다.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애들 공부하는 근처에 아무리 거리가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골프연습장을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항인데 남이 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은 안 되고 나는 골프연습장 짓고, 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떠한 질타가 오늘 오후부터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46쪽의 19번에 프로판가스저장소 허가반대 서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건 뭡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우리 동네에 가스판매소가 들어오면 안 된다?

○ 이영우 위원 순수하게 주민들이 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사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지역주민이 아니었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로 몰라서 묻는데 356쪽의 LED 교통신호등이 뭡니까? 2동과 관련되다 보니까 설치가 됐는지, 뭐 3월 5일에 했으니까 설치가 됐겠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 했거든요. 보지 못 한 게 아니라 알지 못 했겠죠.

○ 이영우 위원 아! 그게 LED. 애초 선수동인가 저쪽에 있는 것과 비슷한 거죠?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에 보면 중국시장 개척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가시지 않았지만 보니까 국장님은 갔다 오셨네요. 당초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물론 우리 동료위원도 갔다 왔지만 목적이 중국지역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신민시도 들렀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 처음에 신민시에 갔고, 글쎄 뭐 이걸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지만 그냥 누가 와서 들러 달라고 하면 외국 어디든지 다 들러 주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가셨을 때 또 다른 데는 들러 달라고 한 데가 없는지, 이걸 왜 지금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냐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주이면 그것을 심의해야 될 텐데요, 그 때는 국장님 안 오시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과 같이 하택시인지 뭔지 갔다 왔는데 거기가 우리시하고 과연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투자에 대한 이득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택시를 보고 온 느낌이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거기에 기업체 대표도 같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대표는 누가 가신 겁니까? 상공회의소 소장님하고 14분, 15분 다 가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 3분의 느낌은 어떻답니까? 자매결연을 하면 회사의 입장, 김포에 업종이 있는 회사가 진출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나중에 또 안병원 위원한테도 물어 봐야죠.

○ 이영우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주산물이, 물론 땅이야 넓겠죠. 중국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목단인가요? 한약재하고 뭐 별 것 없더라구요.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매결연 때 또 다루기로 하죠.

마지막으로 369쪽에 지역경제 살리기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지역경제살리기위원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 혼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회의에 국장님들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아무리 힘드셔서 받아 주진 않더라도 그래도 건의는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상하게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지역혁신 거기에 주장을 하시고 앞장서서 선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지역에서는 돈을 소비 안 하시고 밖으로 더 많이 나가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경제과장에게 저희가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건의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혹여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379쪽 보시면 해외시장 판로개척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실제 업무상 부담을 많이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알면서도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를 다녀오면 상담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213건에 2,230불입니까? 하여간 가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실무 국·과장님들에게 자문이라고 할까? 이런 반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담을 한 실적만 가지고는, 그것도 일종에 실적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담해서 가지고 온 실적이 실제로 우리시의 기업에서 수출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래서 수출 실적하고 몇 %가 됐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뽑은 게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그렇다 말이에요. 매년 다녀오시면 상담실적만 자료로 내놓으시는데 만약에 2002년이나 2003년이나 지나간 해에 대해서 상담실적하고 수출실적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자료로 추후에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고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해외시장 판로를 위한 개척단이라고 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그저 허울 좋은 명분만 달아서 해외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세계화 시대에 많이 나가서 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가시화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 신광식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헬기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진행하는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우리 김포에다 항공헬기 부품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우리시와 실질적인 계약을 하고 실제 여기에다 하겠다는 것이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정말 구세주 같은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협조해서 그걸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회사가 항간에 뭐 타 지역에도 노크를 한 일이 있는데 우리 김포에다 하고자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 신광식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김포에도 상당히 유익한 산업체이지만 경기도나 국가적으로 봐서도 대단한 사업이고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국도비를 받아 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국·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을 하셨고, 또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받은 게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국도비에 대한 어떤 것을 요청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승인이 돼서도 해야 되겠지만 되기 전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김포시가 생산적인 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산업기반시설이 많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합니다. 진작 우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단을 유치해서 우리시에서 무공해이면서 첨단단지 같은 것을 선별해서 들여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실무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뭐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촌산업단지를 당초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평당 100만원선으로 판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든가 단가가 계상됐기 때문에, 물론 인상됐겠지만 항간에 분양가가 100 한 80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 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60～70만원 주고 사서 공장허가가 나면 공장이 되는데 거기에 180만원 주면 웬만한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건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이 지역의 환경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실제 우리 김포가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도시로 만들고 우리 시민이 일과 소비를 다같이 할 수 있는 시를 만들려면 시가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지향적인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국·과장께서 고민을 하시고 시장이나 부시장, 상급 기관장에게 그런 것을 간부회의에서라도 건의하시고 논의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직제개편에서 우리 의회가 설왕설래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를 그냥 수용해서 원안 가결해 줬는데 실무 국·과장께서 지금 우리 김포시에 난립되어 있는 많은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성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업과가 반드시 신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그런 측면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우리 간부회의 때라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해 주셔도 이해가 되니까, 균형발전이나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난립된 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우리 집행부가 규제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업과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의 직제가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국장급의 간부회의에 못 들어가시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자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측면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것에 고민을 하시고 같이 노력을 하셔서 정말 지역경제과가 말 그대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경제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6쪽 보시면 4-3의 LED 교통신호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하는데 LED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48번 도로에 그렇게 광채 되는 등으로 설치한다 그 얘기죠?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은 교통과나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어떻게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하게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각 부분의 전문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로 사업예산을 줘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예산을 따왔다 해서 그 부서가 전문이 아니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비를 따온 부서에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혁신분권팀에서 지난번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다가 600억원이라는 돈으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따서 사업을 하면 전문분야의 과에 줘서 거기서 전문가에 의해 사업을 해야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과정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도 역시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중복되지 않는 한도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의 중소기업 해외시장성 사전 조사지원은 KOTRA에 대행하겠다는 건데 1250만원으로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요즘도 김포지역에 레미콘공장 신설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 반려가 입지조건의 사유에 의해서 반려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의 어떤 지침이라든가에 위반돼서 반려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좋습니다.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 전에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상 많은 제약을 했었는데 레미콘공장 때문에 발 벗고 나선 김성환 씨라고 아시죠? 그 사람이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레미콘공장을 어디다 시설했습니까?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마지막으로 지금 김포시의 실업률이 몇 %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12부를 사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정업무에 소신껏 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올해 농사도 또 풍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토흙 못자리가 도입한 지 저희가 올해로 3년째입니다. 2005년도는 앞으로 6：4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2005년도에는 한 거고 2004년도 50：50한 거구요, 2003년도에 또 세 번한 건가요, 앞으로 네 번째 할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보면 수혜농가가 점진적 증가되고 있어 현재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6：4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 윤문수 위원 3년째 한 건데 저희가 실질적 보조금액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었고, 지금 농가 수가 전체 5,000여 농가 되나요?

○ 윤문수 위원 전체 농가 수가.

○ 윤문수 위원 6,000농가에 3,290농가만 올해 혜택을 받은 건데 자료상에 있는 농가 수가 6,000농가 정도 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상토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대부분의 지주들이 다른 사람의 임대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 윤문수 위원 농가 수는 사실상 허수개념이 있으니까 정확히 규정짓기 어렵구요, 전체 식부 면적대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지 알겠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40% 정도하고 농가측면도 한 30% 이상 정도는 아직까지 상토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고 봐야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상토는 시간과 정책이 진행될수록 예산이 확대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식부면적이 40% 정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유형에서 40%가 그렇지 않은지 기회가 되시면 정리를 해 주시구요, 올해는 몇 %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이 측면이 저희가 물품을 전달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도 직불제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해당 농가한테 사실상 식부면적에 따라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완성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으로 지급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물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받지 않을 경우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결국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김포 전체 7,500㏊에 다른 식부면적에 따른 직불제개념이 다르고 그 예산을 그만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이 지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쩌면 원래 순기능적 목적이고, 만약에 이것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되지 않았다, 이것을 헌재라든가 이런 데 이의를 신청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것을 적용해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체 정책은 전체 식부면적에 대한 직불제개념의 어떤 지원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60%, 아까 6,700㏊이면 70% 정도 선이니까 거의 모든 김포의 식부면적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다음은 항공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시기가 장마가 끝난 이후에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상순까지 항공방제를 하는데 올해에도 항공방제는 1회죠?

○ 윤문수 위원 중요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 플러스 광역방제 살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은 일단 저희가 항공방제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광역방제기는 작년에 2억원정도로 2대를 샀는데 관리는 신김포농협에서 하고 있죠, 신김포농협에서 농약대는 이 항공방제 농약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광역방제기 살포에 따른 모든 비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 윤문수 위원 결국 광역방제기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시스템이 중요하죠, 일단은 광역방제기의 구매는 우리 시에서 해 주었죠, 운영의 주체는 신김포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데 신김포농협에서 적정한 비용의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농약을 무료로 항공방제 외 지역은 주었는데 농약값을 결국 신김포농협에 주는 거죠?

○ 윤문수 위원 농민한테 주는 농약을 신김포농협에 뿌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신김포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관리하면서 뿌려주지만 결국은 한 농가당 면적에 따른 부담액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거는 농민들의 입장으로는, 신김포농협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공방제를 하는 입장의 농민과 또 그거에 동등하게 광역방제의 혜택을 받게 하는 농민과 볼 때 광역방제기의 혜택을 받는 농민들은 일단 금전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불만이 있겠네요?

○ 윤문수 위원 신김포농협에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구요, 어차피 농협도 조합원의 조합비를 가지고 운영되고 환원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면적당 돈을 받는다는 측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윤문수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겠죠, 무분별하게 농약을 쳐달라고 그러든가, 그 다음에 무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무절제한 많은 욕구가 분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건 아는데 한 번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 윤문수 위원 제 생각은 지금 통진 5개 면이 2대 가지고 될지 3대 가지고 될지 4대가 되어야 될지 안 해 봐 가지고 정확히 모릅니다. 광역방제기 살포를 안 해 봐 가지고 2대 가지고 될지 더 있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계획을 잡고 하루되는 살포면적에다 날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일이란 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가다가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번 상세히 살펴보시고 내년에 혹시 광역방제기를 늘릴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금 고촌이라든가 김포 같은 경우에도 광역방제기로 살포할 지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윤문수 위원 거기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2대 살포기를 이쪽으로 왔다갔다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김포농협, 고촌농협이 업무적 과중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해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쪽 농민들한테 비난받아야 됩니다. 신김포농협은 똑같은 입장인데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비행기에 의한 항공방제가 예외 지역이 있다면 단 한 평의 농민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는 광역방제기 살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김포농협이 거리적으로 멀고 하니까 그 지역의 면적을 고려해서 김포, 고촌에 1대만 있어도 되겠다 하면 김포·고촌농협이 공동관리를 한다든가, 또 양쪽 지역이 광역방제기를 쓸 데가 많다, 항공방제의 혜택을 못 받은 적이 많다라고 하면 1대씩 있어야 되겠죠, 그걸 농협에서 회피한다는 건 농협의 이기입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 농민들이 알아서 요구를 농협 에다가 해야 될 일인데 저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역방제기가 올해 효율적으로 활용돼서 농민한테 환영받고 향후 여러 가지 갑작스런 방제를 해야 될 시기에 예비적 차원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에 이번 광역방제는 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농정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이하 담당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39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연도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398쪽에 보시면 곡물건조기 해서 28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04년도에 28농가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28농가가 아닌데 추경에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곡물건조기를 신청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선별을 하십니까? 지금 김포시 전체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으면 훨씬 넘을 텐데 선별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 농민들한테 곡물건조기를 보급한 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 배농가가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를 짓고 있죠?

○ 신광식 위원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선별장을 짓고 있죠, 그런데 그 선별장은 어떻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대지면적의 선별장이 들어가는 건폐율이 딱 맞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도 더 여요가 없고 식당 하나도 여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 신광식 위원 물론 노력은 하셔야겠지만 1년이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1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구요, 우선 김포시민들의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쓰는 일상적인 용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양주에도 외지에서 한 사람이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홍보하고 또 우리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노력을 홍보하려면 외국에서 배를 수입해가는 바이어들을 우리가 초대도 하고, 또 선별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시식도 시켜가면서 그런 과정도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건 기본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시민 누구라도 그건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안 되었으면 다음에라도 해서 바로 그게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만약에 기본적으로 규격된 설계가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갖다놓든지 하는 이런 식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비위생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집계가 나왔습니까, 나왔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111대를 공급했는데 앞으로 우리 농가가 100%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농가들이 이걸 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30대 미만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농민들한테 괜한 상당한 불만이라고 할까 또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걸 따기 위해서 농정과의 실무진이나 읍·면·동에 경쟁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조기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구요, 또 하나 실무과에서는 그런 보급할 수 있는 걸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확대시켜 주시구요.

김포인삼조합에 인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 부지문제로 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었는데 지금 부지가 결정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럼 입찰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게 지난번에 도비가 작년도에 5억 5400만원이 선 건데 안 되면 다시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착공이 되지 않으면 또 반납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가지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김포에 이러한 명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특산품을 제조해 낼 수 있는 이런 제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독려하실 수 있으면 독려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모두 계시는데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농토가 적은 사람은 빚이 적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농기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적은 사람들은 비용, 임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농기계출자를 연 2억원씩 하고 있죠, 2억원인가 농기계대출하는 게.

○ 신광식 위원 아니, 임대농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구입비로 2억원을 주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 3개 단위조합 농협이 있죠,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년 2억원씩의 임대비를 내고 또 3개 단위조합에서도 출자금에 대한 이득금의 농민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농기계를 구입하는 기금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원이라든지 5억원이라든지 구입해서 각 면·동의 작목반에다가 임대해 주는 식으로 매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원이다라고 하면 몇 해 안 가서 전 김포시 농가에 농기계를 가장 싼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단위조합의 조합장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한 번 창안했으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담당들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 신광식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각 단위조합마다 연말결산을 하면 손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일부 하고 우리 시에서 2억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목반에다가 무상으로 농기계를 주면 그 작목반에서는 싸게 농민들한테 운영하는 비용을 받고서 임대를 받고 그러면 우선 생산가가 싸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란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요, 임대를 받다니요, 임대를 받는다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시비보조하고 각 단위조합에서 출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건 임대가 아니죠. 그걸 구입해서 작목반에다가 농기계를 그냥 무상임대를 주는 거죠, 단위조합에다가 주든지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가장 싸게 원가를 무상으로 제공한 거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싸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보세요, 논갈이서부터 건조기까지 모든 게 굉장히 비쌉니다. 실제로 농사를 조금 하는 사람은 그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정책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위조합에서도 신김포농협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손익배당하는 걸 보니까 흑자가 한 60억원 정도 났으니까 거기서도 형편상 10억원이든지 20억원을 내놓고 하는 식으로 몇 년만 가면 김포면 김포단위조합, 고촌이면 고촌단위조합, 저쪽 5개 단위조합에는 신김포단위조합이 주가 되어 가지고 전체 농기계를 다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정말 특혜가 실비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서 제가 나름대로 아이디어이지만 한 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단년도에는 안 되지만 연차적으로 하면 그거야 말로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것이고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민간보조현황에 농협경영컨설팅이라고 2003년도에 5가구, 2004년도에 8가구, 2005년도에 8가구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농가 수가 8개 농가면 8개 농가를 하는 건가요?

○ 심현기 위원 8개소, 8개소, 5개소 해 가지고 좌우지간 궁금했습니다. 404쪽에 학교우유급식 현황이 관내 초등·중학교를 합쳐 가지고 561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영세농한테 하는데 이것을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 심현기 위원 매일 어떻게 합니까?

○ 심현기 위원 여기서 돈을 지불해 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궁금한 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진정·탄원·건의사항 처리 중에 불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민원해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학운리 불법야구장조성에 따른 고발과 관련 야구동호인의 행위자 고발 취소 건의 그래서 불가했는데 이 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고발을 해서 결과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농지가 불법전용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건 1만 평인데 책임은 고발은 고발이지만 1만 평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양촌면이 아닙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다 관리가 사실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100평, 200평도 아니고 1만 평이면 어마어마한 걸 매립하는 동안에 보고 있다가 실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실제 사용했던 걸 보고 고발한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원상복구 명령은 내려갔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부지가 임대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제가 보건대 현장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 그 면에 농지관련 담당자가 책임자가 아닙니까? 1～2평도 아니고 1만 평씩 불법행위가 일어났는데 이제 와서 봤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 황금상 위원 분명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황금상 위원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문제라고 보구요, 과장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93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2004년도에 예산을 지출하고 했습니다. 위원회수당이 농정심의위원회는 210만원 중에서 7번을 했는데 위원회수당이 70만원 나갔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7번을 했는데 몇 명이 모여서 했길래 70만원 나간 겁니까?

○ 황금상 위원 27명 농정심의위원회 위원이 거의 다 공무원이고.

○ 황금상 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 농정심의위원회 밑에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죠?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 속에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10조에 보면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당에 관한 등 그래 가지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서 예산을 안 잡아 놓고 농지심의위원회나 농정심의위원회는 조례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요.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니까 집행하는 내용이 있겠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집행할 때는 그 집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통 제가 다른 법을 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나 농지심의위원회가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이게 아마 반드시 근거 법이 있을 건데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자료를 주시고, 조금 아까 얘기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위원장이 우리 경제교통국장으로서 내수면과 관련한 조례가 있는데 10조에 그 예산을 세우게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가 없어진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고 예산을 안 세웠어요.

○ 황금상 위원 이것도 필요하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아까 부탁했으니까 주시구요, 402쪽을 한 번 볼까요. 농업인후계자 농지구입자금지원 사후관리 현황이 있는데 농업인후계자가 농지자금을 받았는데 2004년도에는 조진웅 씨가 5000만원, 2005년에는 김일중 씨가 6000만원, 그런데 구입농지가 아직 없어요. 비고란에 보면 농지가격 상승으로 사업부지 선정 중이라고 나왔는데 2004년도에 나간 조진웅 씨 것도 아직 선정 중인가요? 기한이 없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내가 보건대 과장님이 조금 잘못됐어요. 전화로 연기가 됐다는 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돈은 이미 나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융자로 선정만 해 둔 거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돈이?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언제쯤 지불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현재 농지를 샀다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 농지 산 것의 자료를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사실 돈을 융자해 준 거니까 당연히 산 매매계약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 농업인후계자 농지자금 구입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했을 경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농정과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죠?

○ 황금상 위원 그것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회수가 됐습니까?

○ 황금상 위원 회수는 완료됐습니다.

○ 황금상 위원 회수된 것도 자료를 보여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05쪽에 농지 일시사용 허가현황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데 농지 일시전용 해서 허가하면, 여기 보니까 “허가” 이것만 나와 있고 기간을 명시해 주지 않나요?

○ 황금상 위원 보통 일률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른가요?

○ 황금상 위원 여기 많지 않으니까 혹시 아실까 모르지만 2003년 12월 31일 청아건설은 무슨 공사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거죠? 내용은 우리 담당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황금상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겠네요?

○ 황금상 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나머지는 다 현장사무소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다지만 창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난 겁니까? 반도개발에서 창고를 일시 전용했어요.

○ 황금상 위원 이 창고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한 거죠?

○ 황금상 위원 이것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계양천 개수공사 때문에 현장사무소가 많이 있네요? 여러 개 건설회사라서 그런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농지 일시 전용을 보니까 13군데요. 허가기간은 3년 이내니까 보통 다 허가기간 내에 있겠는데 현장사무실 주소, 그 다음에 용도를 하셔서 혹시 현장을 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한 번 살펴볼 테니까 내용을 한 번 정리해서 주시죠.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6회 김포시 여성주관 기념식에 다른 위원님들 다 참석을 못 하셔서 저 혼자 대표로 갔다 오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질의가 중복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빨리 하겠습니다.

397쪽에 보면 농가 민간자본보조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 예산확보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주신 자료를 보면 잘 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하다 보면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같이 할 농업기술센터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이게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민간자본보조 타 가신 분들 중에서 항상 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안 타 가신 분하고 타 가신 분하고 형평성 때문에 안 타 가신 분들한테 말 나오고 타 가신 분들은 타 가신 분들대로 말 나오고, 이게 참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건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자료를 주시더라도 농업기술센터처럼 명단까지 해서 주시면 나중에 그분들끼리 다툼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못자리상토 뭐 다 알고 있었던 얘긴데도 다시 한 번 서로 일깨워 보려고 말을 끄집어냅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모자랐습니다. 비용이 모자라고 상토가 모자라서 이쪽저쪽 동네 전역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참 부족한 예산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더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유기가축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이것저것 예산으로 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안 된 것이 있긴 있었는데 문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예산은 700만원이었는데 아무튼 위탁사육관리자, 포획두수 모두 걸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살처분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한 400여 만 평 처리가 안 됐고, 2005년은 5월뿐이 안 됐는데도 벌써 예산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가 어딨습니까?

○ 이영우 위원 작년에는 그 예산이 안 섰다면 올해는 한 마리당 얼마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 2004년도에는 살처분 15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장을 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돈을 안 받고 해 준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20두 해 가지고 1800만원 있는데 지금 5월에 벌써 98두를 했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자한테 부담이 될지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구심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1800만원밖에 없으니까 올해 1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800만원밖에 안 나온다, 빨리 해서 실적 120두 채우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냥 대충 하는 척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이 괜히 드네요. 402쪽에 한우생산기지에 대해서 또 있는데요, 보면 결국 공원녹지과 소관이라는 거죠?

○ 이영우 위원 2004년 4월에 신청했는데 2005년 3월에 불허가 처분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당동 들어가는 길하고 인천 가는 길, 또 풍무동 프라임아파트인가요? 그 4거리쪽에 보면 불법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아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길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03년 9월 20일 김포경찰서에 행위자 고발을 했고, 10월 28일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 그런데 이것이 주택과로 나와 있는데 11월 13일 또 이행강제금이 3519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내용은 주택과에서 부과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부과를 했다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농지법으로 고발하셨던 거예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농지법에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나요? 경찰서를 통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유야무야 돼 버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보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월곶에서 축사를 지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축사도 사실 농지법 위반이죠. 분명히 경찰에 고발돼서 벌금을 몇 백 만원씩 냈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러면 어차피 농지법 가지고 농정과에서 고발을 2003년 9월 20일 했습니다. 고발하실 때 농지면적 얼마를 가지고 고발하신 겁니까? 얼마만큼 훼손된 걸 가지고 고발하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전체 1,600㎡ 중에서 659㎡만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하신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행정이라는 게 무조건 고발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시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원상복구하는 척하는 사진만 제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쓰고, 공직자가 매일 가서 지키고 앉아 있을 수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여러 차례 그걸 이용하고 있다, 또 이것은 속된 말로 외딴 곳에서 했다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천에서도 그쪽을 지나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쁘게 하기 싫어서 알면서도 무시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바로 이런 행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마음 약함을 이 행위자가 오히려 이용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만 욕먹고 다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신 이후에 어디까지 조치가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도 따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어차피 이것은 주택과 할 때 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농지 불법행위가 농지계통에 계신 분들은 고발조치하면 후에 문제점이다,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자료가 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그 후에 이것이 벌금을 물리든 구속을 시키든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학운리의 야구장 같은 경우도 저도 그쪽으로 3번 다니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뭘까 했는데 처음에는 골프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면서 이게 야구장이라고 했는데 이미 전봇대 세우고 그물까지 친 상황에서, 뭐 아까는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의 답변이 조금 불성실하다 보는 거예요. 왜냐면 행위가 다 끝나고 그물까지 쳐진 상황에서 연습을 했다 저는 이렇게 확인을 한 입장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그분이 구속은 됐지만 땅 주인이 그렇다고 거기에 몇 백 차, 많게는 수 천 차 들여서 흙 받은 것을 그분이 되레 퍼내서 몇 천 만원 들여서 다시 반출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요새 매장허가가 안 되다 보니까 매장해서 고발조치되면 6개월에 벌금 얼마 내고 또 안 되면 6개월 있다가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농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저도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도 못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뭘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벌금만 물리면 끝나는 거다?

○ 안병원 위원 우리 이영우 위원 말씀대로 건축물도 있어요. 간이 건축물도 있고, 또 야적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벌금으로 끝나는 거로 된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치우지 않으면 내버려 두어야 되네요?

○ 안병원 위원 여기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든 구속이든 하고, 통보가 오든 안 오든 다시 우리 농정과에서는 고발조치를 재차 더 이상은 못 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것으로 끝난다?

○ 안병원 위원 그 후에는 활성화되든.

○ 안병원 위원 왜 못 합니까? 그대로 방치가 된 입장인데, 그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산더미같이 무엇으로 야적을 해 놨다가 치우라는 강제이행금도 안 냈기 때문에 안 치울 것이고, 후에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알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법하는 사람들은 법을 이용해서 계속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사항이라면 제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양리 어촌정주어항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월됐던 사업인데 올해 고양리는 정주어항을 하고 있죠? 거기 아마 지금 예산이 3억원하고 올해 2억원 해서 5억원 갖고 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저도 자주 신안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서 있는데 2차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 안병원 위원 고양리는 5억원 투입해서 한꺼번에 이제 다 끝났다?

○ 안병원 위원 아니죠, 처음에 3억원 섰죠?

○ 안병원 위원 그러게, 지금 답변이 5억원어치 준공이 다 끝난 거다 그 얘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5억원어치를 다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 안병원 위원 고양리는 다 준공이 됐는데 굉장히 빨리 됐네요. 그러면 신안리는.

○ 안병원 위원 그걸 하시기 전에 미리 지질을 측정 안 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안병원 위원 그 예산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호안부두에 계단 된 것이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지적했더랬죠? 배가 민물로 꽉 찼을 때 떴다가 FRP가 걸치면 반듯하게 섰을 때하고 계단이니까 빠지면서 배가 전복될 수 있는데 이 계단의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안병원 위원 제 얘기는 변경보다 어떤 부착물 같은 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어민들은 그걸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배가 전복이 됐을 때는 분명히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비하자는 거죠.

○ 위원장 임종근 답변 중에 진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답변권자는 과장에게 있습니다. 대리답변을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신 사항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 안병원 위원 용역을 또 한다구요?

○ 안병원 위원 아!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신안리 정주어항입니다. 답변을 담당이 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좌우간 고양리나 신안 정주어항이 올해 안에 완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구요, 대명포구의 토목사업이 지금 6개월 연장이 됐죠? 원래 6월에 마무리되는 건데 12월로 넘어갔죠?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모른다?

○ 안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의 사업이지만 분명 6월 30일이었는데 12월로 6개월간 더 연장이 된 것 같아요. 대명2종어항에 대해서 어민들이 크게 얘기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먼저 군부대와 문제점이 있었죠? 철조망 안으로 어떻게, 모니터 카메라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해 주겠다는 것이고 군부대에서는 어항 밖에 1m 이상의 철조망을 쳐라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해결이 난 겁니까?

○ 안병원 위원 문제는 군부대에서 군 작전상을 내세워서 정말 보기 싫은 철조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간첩 작전, 이번에 용역 세우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수 백 억원 들여서 멋지게 했는데 그것에 접근을 못 하게 하는 철조망을 굳이 강요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어민들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찾는 많은 수도권의 인구들도 바닷물과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께서 지적했던 농업인후계자 농지구입자금이 다 됐는데 우리 김포시에 아무리 싸도 농사만 짓는 땅이 지금 얼마 가는지 아시죠? 여기 보니까 조진웅 씨는 5000만원, 김일중 씨는 6000만원 융자금이 있어요. 이게 현실화가 안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이 지금 28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 안병원 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아랫녘하고 우리 김포시에서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의 차이가 한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돈으로 못 사죠? 요새 또 논이 구획정리가 돼서 1,200평으로 봤을 때 30만원씩이면 3억 6000만원이에요. 진짜 앞으로는 농지를 구입 못 하는데 이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인데 이게 우리 김포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참고하셔서 상위기관에 계속 얘기해서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 안병원 위원 그리고 403쪽에 쌀 최초 재배지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탄현미가 생산되는 곳이 통진읍 가현리죠?

○ 안병원 위원 가 보셨죠?

○ 안병원 위원 지금 그 출토된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지역인데 볍씨 몇 개 어디다 모아 놓고, 그 위에는 지금 다 매립되고 공장이 다 들어섰는데 만약에 가 보자고 하면 뭘 보여 주실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중에는 어느 지역이냐고 확인하자고 했을 때 5000년 역사의 최초 탄현미 생산지역인데 발견된 지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관리했어야 되지 않냐 보는데, 또 그 지역이 마송택지지구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최초의 쌀 재배지라는 것이 김포에는 영상물만 남겠지만 아마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는 이미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사후관리 이런 부분적인 것,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김포시는 많은 분들이 농사를 계속 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외세에 의해 위축되는 부분도 있지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가 힘드신 것 압니다. 그러나 좀더 노력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많은 위안이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수산계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독립했습니다. 축수산계에서 축산계와 수산계 이렇게 독립이 됐죠? 축산인들이 의회에도 찾아오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다양한 전화도 받고,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구요, 축산계가 일이 현재까지 많지 않죠? 축수산계에서 하던 일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예산도 가져오고 경기도 수산국의 예산도 가져오고, 또 수산인들의 화합과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해야 되구요.

○ 윤문수 위원 수산계에 담당이 생기시면 거기 직원 1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우리 수산 전공자가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농림직이 담당하고 직원 1명은 있어야 그 담당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축산계가 있고, 축수산계가 존재했다면 방역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축산방역계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역문제를 대부분 축산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상의 방역을 하고 있으니까 축산방역계라고 해도 축산계의 일이 위축될 일은 없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축산쪽에서 방역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계의 독립조직이 부활되면서 우리 축산인들이 상당히 기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의 수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학교 우유급식 공급현황에서 지금 학생들이 우유를 매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급식비에 그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윤문수 위원 우유 값은 따로 내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학교급식에는 우유가 항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실체가 그렇다는 거죠. 많은 기업이라든가 행정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는지 모르지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우유만 별도로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실상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급식비를 지원받을 사람은 영세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일단 지원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급식비와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유를 또 지급해 주는 이중적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저희가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 윤문수 위원 복지과에 있을 겁니다.

○ 윤문수 위원 복지과에서 결식아동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급식비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농정과에서 또 우유만 한 500명, 전체 학생의 인구가 3만 명 되나요?

○ 윤문수 위원 아주 적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실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실태를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 윤문수 위원 중학교와 초등학교에서 한 3,600개 되면 거의 5000여 만원 될 겁니다. 뭐 큰 돈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과에서도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그 급식비 안에 우유 값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유를 별도로 지급하는 문제가 중첩적 지원인지,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료를 수집하셔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93쪽의 농지심의위원회 부분인데요, 시장이 농지심의위원회 전체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김포1, 2, 3동만 관리하게 되나요? 맞습니까?

○ 유승현 위원 시장님께서는 1, 2, 3동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로 한다, 그런데 여기 농지심의위원회는 왜 시장으로 했어요?

○ 유승현 위원 명칭이 농지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농지관리위원회?

○ 유승현 위원 우리 조례상에 농지관리위원회죠?

○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용어에서부터 혼란이 되면 우리가 기구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해 주고, 위원장은 시장이 아니라 지금 7명이 위원장인데.

○ 유승현 위원 아니 지금 전체적인 김포시 농지관리위원회는 고촌면에도 있고 양촌면에도 있고 통진읍에도 있고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에도 있고 김포동에도 있는데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게 동지역만 쓴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아! 그러니까 동에서만 운영된 예산과 운영 횟수들을 한 것이다?

○ 유승현 위원 3개 동에 위원 수가 239명이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위원 239명은 전체로 해 놓고 김포시농지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이면 동지역의 위원만을 써야지 예산에는 825만원 따로 어느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 줘야 저희가 혼란이 없을 것이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다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업무적인 역할에서도 여러 가지 각 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시에서도 다시 심의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바로 동·면에서 하게 되면 그대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것을 아마 2003년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료는 잘 고치셔 가지고 앞으로 혼란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토지원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묻겠어요. 398쪽인데요, 못자리 상토지원의 2억 7984만 7000원이 당시에 1,798농가에 지원했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이 때 비율이 50% 지원했나요? 30% 지원했나요?

○ 유승현 위원 원래 2003년도에 30% 지원하다가 남아서 50%.

○ 유승현 위원 애초 예산을 세울 때는 30%로 세운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랬다가 자본이 남으니까 50%로 하자 해서 2004년도에는 50%를 해 주고, 그 다음 2005년도에는 몇 %?

○ 유승현 위원 60%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4억원에 가깝게 3억 99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진 겁니다. 1억 2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농가는 3,290농가로서 금액의 증감보다 상당히 높이 지원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농가가 받은 거네요.

○ 유승현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50%에서 60%를 지원했단 말입니다. 50%를 지원하다 60%를 지원했다구요, 그러면 2억 7900만원에다가 50% 지원한 농가가 1,798농가라면 이것이 60% 지원하게 되면 10% 더 되니까 이 농가 수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런 비율에 따져봤을 때 3억 9979만 5000원에 올해 예산에 60%란 더 지원되는 부분인데 농가는 1,798농가의 비율보다 3,290농가로써 상당히 농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농가 수로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농가가 많이 지원받을 수도 있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증가폭이 비율도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월등하게 농가가 많이 지원받았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비해서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작다면 어찌 보면 그것도 대농을 위주로 하는 특혜의 시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끝으로 405쪽에 보게 되면 농지 일시 사용허가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된 것도 있고 2005년도에도 신청받은 부분이 있는데 일시 사용허가한 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죠?

○ 유승현 위원 지금 그것을 확인해 봤을 때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31일이니까 2006년도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남아있다?

○ 유승현 위원 타용도로 그대로 존치되어 가지고 무허가로 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이것도 난개발을 위해서는 조금 감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항상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21,800농가인가 농가 수를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10%밖에 안 되는 농가로 농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이끌어 가시는 농정과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아는데 식문화라든가 항상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식량안보로 여러 가지 원자재 생산 이런 쪽의 측면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숫자라든가 비율에 얽매이지 마시고 김포시는 어차피 도농복합시로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농민이란 부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김포시가 될 것이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가지시고 농정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 2005년도에 운영횟수를 8회 했네요, 8회 동안 참석한 참석내역과 거기서 심의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올해 8회 걸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은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 결과에서 2005년 3월 17일 어민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했다는데 거기에서의 답변은 과장님보다는 실무담당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김무현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17일날 누구하고 가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전류리 어민대표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전류리에서는 몇 사람이 갔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전류리 어촌계에서 나하고 국토지방관리청을 같이 가자고 먼저 했던 걸 아시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전류리에서는 국토지방관리청을 갔다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여기 한강어촌계 대표가 누구예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전류리문제를 가지고 한강에서 하면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변명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갔던 것밖에 인지가 안 되는데 전류리 어촌계장들하고 몇 사람 같이 가든지 하지 왜 그 사람들이 같이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효과적으로는 잘 갔다 왔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농지불법 조사현황 및 조치실적에서 조치내역에 보시면 농업용시설하고 기타시설로 2005년도 고발조치를 농업용시설에만 하고 다른 건 다 원상복구로 해서 안 했지만 농업용시설은 어떠한 농업용시설을 하는데 고발조치를 했는지 답변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순기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농지와 관련돼서 농지전용에 관련되는 걸로 이거와 관련 없지만 논을 밭으로 전환할 때 복토기준을 높이를 어느 정도 이상 제한이 없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럼 몇 십 m 복토를 해도 밭으로만 사용하면, 그런데 옛날에 본 위원장이 할 때에는 30㎝ 이상을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봉성리 제2배수펌프장건설 중이죠, 거기 봉성리쪽에서 거기 채 못 가서 매립을 높게 하던데 본인이 매립하는 것은 좋지만 그 주위의 상대농지에 피해가 갈 수 있도록 매립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배수로를 제대로 해 놓지 않고 자기 논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두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래서 그 50m 관 묻은 것은 아는데 50m 관 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하는 입장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왕 묻을 거 50m나 70m나 크게 하면 빠져나가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왜 하필 그 공사를 하면서 남의 피해를 줘 가면서 하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주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깐 정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폭주하는 교통을 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차량대수가 느는 개념도 있지만 80,500여 대가 되죠, 8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교통여건은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2,300명당 차가 1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정체했습니다만 지속적 인구가 증가된다고 했을 때 지금 행태보다 평균 인구 수보다 더 많은 차량의 대수가 늘어날 것이다, 비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50만이 된다고 하면 차가 20만 대가 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를 김포시 에다 수용해서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 주차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우동이 가장 김포에서 번잡하고 복잡한 거리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와 관련된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노상·노외주차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 시설하고 위탁하는 금액이 노외주차장은 한 5900여 만원,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1200여 만원 위탁금액이 됩니다. 실질적 주차 면수는 234면 정도 되는, 그 다음에 노상은 326면이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연 양쪽 다 합쳐서 7000만원 정도인데 이 7000만원의 위탁료를 저희가 받으면서 과연 어떤 주차정책이 사우동 가장 복잡한 거리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순기능적 역할을 했느냐라고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연간 위탁금의 7000만원 인데 한 600면수, 실질적 주차를 공영주차관리하면서 거기 상가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700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위탁받은 사람들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간신히 봉급만 나오고 있다, 실체를 들여다보고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봉급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우동공영주차장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되레 저희가 공영버스차원에서 많은 시민한테 교통정책의 배려를 하듯이 공영주차장도 공영화시켜 가지고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측면으로 갔으면 되레 우리가 위탁료 7000만원 이상의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주차할 수 있게 해 준다면 7000만원 없다치고 그냥 몇 분의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을 통해서 바르게 주차될 수 있도록 주차정리 같은 이런 측면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우동에 있는 500여 면의 주차공간은 시민들한테 피가 모세혈관에서 동맥, 정맥으로 가듯이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사우동공영주차장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대대적 수순을 가해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수입 7000여 만원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결론내리고 저 생각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향후 여기 잘 아시지만 자주식주차장도 생기지만 지금 사우체육공원이 현재 200여 대의 주변까지 한 300여 대의 주차가 될 것입니다. 거기도 공원화되면 결과적으로 주차난이 더 가중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대대적 공영적 차원에서 교통문화, 주차문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시민의 복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한 번 다른 마인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가 326면인데 326면에 지금 2군데 위탁을 줬습니다만 1200만원의 위탁을 받습니다. 1200만원의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에 노상주차장 326면이 상당히 상가들한테, 그 다음에 사우동 경제활성화에 아주 모세혈관적인 숨쉬는 허파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내는 것 때문에 600원, 1200원, 2시간 이상 3시간이면 6000원 이걸 내지 않으려고 불법주차를 노상·노외주차장 이외의 곳곳에 불법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사우동이라든가 사우동의 상가 수, 그 다음에 사우동에 왕래하는 유동인구로 여기서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서 현재 600여 면에 해당하는 주차에 몇 %의 주차율이 되고, 그 외에 다른 차량은 결국 어디에 주차가 될 텐데 과연 어디에 주차가 되느냐라는 것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연 우리가 9000여 만원의 위탁료를 받지 않고 이 600여 면의 주차료를 개방하거나 우리가 시에서 공영관리를 했을 때 경제적 이익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올 수 있느냐라는 것도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계산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공영주차장을 낸다고 해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역적으로 다 틀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떤 지역은 수백 면을 다 개방합니다. 되레 관리를 시청, 구청에서 무료개방하면서 관리 인건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흥가면 300대 이상의 무료개방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는 일몰 이후에는 노외주차장을 개방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은 일요일날에는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그거는 지방자치제 조례에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해 가지고 9000만원의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쪽의 복합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오를 범하고 있고, 우리는 시민단체가 엄청난 거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주차문제 이런 거는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계있게 정리를 해야 되구요, 지금 통진 5개 면에서 보면 아직 시골 읍·면지역이어서 주차문제가 도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통진읍이거든요, 통진읍에 오랫동안 저희가 감사도 여러 번 하고 해서 통진읍공영주차장이 사실상 한 300면 되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한 300면이면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입니다. 사실상 빨리 우리가 통진읍의 미래를 생각해서 비싼 땅을 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차비율이 몇 % 될 것 같아요, 평일에는 15%되고 주말, 일요일날, 장날 한 30% 정도 되면 주차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홍보가 잘못되었거나 유입로를 잘못 만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낮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를 관리하지만 비용을 받지 않잖습니까? 사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되레 사우동이 더 비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주차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게 하고, 거기도 같은 공영주차장이 아닙니까? 뭐냐 하면 지금 통진읍내, 시내가 지금 도시계획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사실상 2차선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길이 확정되지 않거나 주차시설 이런 것이 나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를 지금 버스가 가까스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불법주차를 단속하면 거기 상인들한테 반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읍장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겠다, 예고제 10일, 그리고 나중에 홍보예고제 한 다음에 나중에 위반했을 때는 경고, 그 시간 10일 그 이후에는 단속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유도해야 되고 거기 맑은 거리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불법이 아닙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살다보면 불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 표지판 같은 것도 정리해서 주차할 수 없게 룰을 만드세요, 만약에 지금 시청 앞에 마송처럼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청앞에 마송처럼 되고 있지 않잖아요, 노외주차장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진읍은 그런 대대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는 교통의 무법지대가 되구요, 그런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하는 것이 교통과장의 역할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교통과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민들 탓을 합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방법이 틀립니다. 과장님은 거기 지정스티커맨을 해 놓아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거부감 오죠, 거기서 스티커를 끊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단 표지판을 정리하고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에 있는 읍장하고 연구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지 가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통문화를 정화해서 그런 것이 지켜지도록 하는 그동안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말끔히 교통 그런 걸 정화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차분적으로 해야지 단속한다고 그러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 윤문수 위원 그 통진공영주차장의 활용도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주차장시설이 없고 스티커를 끊으면 저도 화낼 겁니다. 일부분의 책임이 양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길면 한 500m 됩니다. 주차하는데 500m는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생존형으로 잠깐 잠깐 세우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세워보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겁나는 게 뿌리다, 철저한 단속이 아니라 보는 시각이 틀린 것입니다. 저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국장님, 통진 거기를 해결하지 못 합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이 3일만 나가서 유지분들이랑 읍장이랑 다니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된 주차장 얘기를 먼저 할까 하는데 지금 사우동공영주차장 임대와 관련해서 각 단체를 계약단체로 했는데 계약단체로 보게 되면 조례에 나온 사안에 있어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이 단체를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관심이 있는 게 노상주차장입니다. 이 노상주차장 형태를 보니까 주차 면수가 굉장히 많은데 위탁료는 쌉니다. 그거는 기존 주차장은 모든 시설을 갖추고서 일정 땅을 시 거를 사용하니까 그렇고 노상은 선정하는 금액이 쌌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추정매출액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현 상황을 보니까 노상주차장이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건 이미 그렇다치고 문제는 돌문상가번영회, 신중앙상가번영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300만원 이 정도의 돈을 내 가지고 회비로 낸 것입니까? 이게 과장님 말만 상인회다 그래 놓고 개인화되면 이게 바로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김포시주차장조례」 8조 3항 교통체계개선 일방통행으로 인한 지역의 상가 및 주민자율조직 이렇게 써놓았는데 자율조직이다 그러면 공동으로 돈을 내서 공동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여기 이름만 돌문상가번영회란 이름을 빌려서 권대식이란 분이 돈을 혼자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냈으니까 내 거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구요.

○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는 4월 20일날 시행했습니다. 4월 20일날 시행했으니까 내용은 어쨌든 간에 계약기간은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을 최초로 여러 밀집지역에 여러 군데 주차장을 두면서 각 사회단체, 주민자율조직 이런 데다 맡겨보시고 지금 제가 보건대는 윤문수 위원의 얘기하신 여러 부분 중에서 무료개방하는 문제는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을 1년을 지켜보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게 많은 게 지금 노외주차장보다는 노상주차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고 돈은 더 많이 벌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미스가 난 거냐면 연간 수탁료의 추정매출액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금 이 돈으로 한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된 게 지금 거기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다 돈을 받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미처 윤문수 위원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항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설렁탕 한 그릇 팔고 1000원짜리, 2000원씩 주차료를 물어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상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거꾸로 상가의 목을 죄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게 뭐라고 보냐면 이게 돌문상가번영회다 그러면 적어도 상가번영회에서 공동으로 다 합의가 된 거니까 상가에서 적어도 인정되는 먹자골목이라든지 그 위의 상가건물 내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주차확인증을 끊어주면 무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차인건비 정도 나오는 시간당 200원, 100원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지 이걸 그대로 일률적으로 받아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문수 위원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교대로 하면 1년 뒤 2006년 4월 19일날은 연장이 안 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서 상인들에 의해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거지 상인들을 옥죄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닌데 이제는 주차장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이 생기니까 이권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노외주차장을 위해서는 노외주차장 주변에 놓는 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당연히 단속을 해 줘야 노외주차장이 주차장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의 문제는 돌문상가다 그러면 돌문상가의 상인으로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 다 주차장 혜택을 줘야 됩니다. 꽉 찬 다음에 못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대고 나왔는데 상가에서 식당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일률적으로 돈을 줬습니다. 돈을 다 받아서 있는 사람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으면 이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 상가협의회 회원이 아니니까 너는 뺀다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여기 인건비말고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보건대는 어차피 시에서 연간 계약을 했으니까 연간 계약을 하면서 우리 교통과에서 좀더 지켜보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하게 수정을 하면서 해야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서 428쪽에 나와 있는 교통단속요원 선발기준 지원자현황, 선발인원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는 서면평가가 95점, 면접이 5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면평가가 30점, 면접이 70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서면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면허가 있느냐 없느냐, 컴퓨터의 운영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게 참작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면접은 첫인상, 예의 이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기준을 바꿔 가지고 2004년도에 비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준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2004년도도 그렇고 특히 2005년도를 보면 50명이 지원해서 4명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물론 필요로 해서 그렇지만 그런 어떤 기준,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주관적인 걸로 판단될 수 있는 면이 많다 보니까 잡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내가 못 난 게 뭐 있느냐고 이렇게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자를 물론 당신은 이래서 떨어졌습니다가 아니라도 적어도 기준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와서 면접을 보겠다 하는 사람한테 안내했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안내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뭐 첫인상이 좋다 나쁘다라든지 이런 걸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게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에서 4명 뽑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기준을 보니까 모호한데 말이 되겠어요? 앞으로도 더 뽑으려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운영해 주기를 과장님한테 얘기드리고, 시간을 많이 끌 수 없으니까, 택시 콜 시설 설치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새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것이 40 몇 명 되죠?

○ 황금상 위원 44대 되는데 여기도 콜택시로 의무화했다고, 택시기사마다 다르겠지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만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S콜로 지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한 게 사실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 3S콜이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무전도 거기서 받고 거기서 때리고 그렇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3S콜로 통일을 해야 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개인택시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면허를 내주는 것이니까 개인사업자예요. 개인사업자에게 연기해서 3S콜을 할 수밖에 없게끔, 개인택시조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건대 개인택시니까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는 법은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쓰는 3S콜을 반드시 써야만 된다, 제가 보건대 개인택시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강제하는,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와 같이 3S콜로 하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시에서 강제로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처럼 여기 보니까 80 몇 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통일성이다, 우리시의 이미지를 위해서 좋다, 왜냐 하면 법인택시는 택시1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해도 지금 법인택시가 사용이 안 되고 있냐?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택시하면서 택시1을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것을 시에서 강제하는 법적인 것도 없는 것이고, 무슨 조건을 달아서 까다롭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얘깁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대체 왜 법인택시의 택시1을 인정했냐구요.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지금 이런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개인택시도 애당초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게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조합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개인택시조합원인데도 현재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면허 내 줄 때 시에서 강제로 이것 달아라 저것 달아라, 안 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바로 개인택시에 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조항을 하면서, 기존 개인택시 하던 사람 중 안 다는 사람을 강제하지 못 하면서 지금 면허 내 준다는 미끼로 그것을 강제하는, 더군다나 회사까지 지명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그러면 충분히 있잖아요.

○ 황금상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 황금상 위원 그건 규칙이지 법이 아니죠. 그것을 조건으로 달은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이의를 달 수 있는 겁니까?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가 탈락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200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자기가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김포시청에서 어느 특정회사의 기기를 써라 이렇게까지 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보면 특정기기를 쓸 수밖에 없게끔 조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신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딱 지정이.

○ 황금상 위원 전체 기종이 아니라 지금 얘기는 기존 3S콜을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택시1을 쓰고 있는 사람들하고 바꾸게 되면 전체를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이번에 개인택시 나간 조건에 대해서 3S콜이 아니고 조합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콜로 해라 이런 건 결국 그 조건이 3S콜이에요.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한 이유,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명확한 사유,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런 거야, 개인택시를 탈 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1000만원 내라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을 경우 조건이 되는 거지.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써야만 된다고 조건한 게 사회통념상 맞는지 그게 의문이라구요.

○ 황금상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감사이니까 지적을 할 거구요, 이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시에서 기존에 100 한 20여 대 설치 안 한 사람들, 지원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우질 않죠? 3S콜을 지금은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 황금상 위원 네, 박정우 담당이 답변하세요.

○ 황금상 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지금 답변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그것은 예산이 애당초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30만원 정도씩 세운 건데 법인택시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못 하겠다 그런 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안 하겠다는 사람 빼고 신청한 사람들만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운 뜻하고 다르게 집행된 거고, 그리고 집행되고 난 다음에 법인택시에서도 해 달라고 전체가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시에서 그럼 타당하다 해서 3S콜을 요구했지만 법인조합장들이 여기서 타협을 해 가지고 택시1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어요? 애당초 김포 전 택시를 대상으로 무조건 30만원씩 보조해 주기로 했던 것이 오늘날 이 사태를 이룬 거라고, 즉 무슨 얘기냐면 최초로 1차 지원했을 때 신청 안 한 사람은 지원 안 해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법인택시들이 요청하니까 앞으로는 지원 안 한다 했던 것을 2차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신청 안 했던 나머지 택시들이 똑같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얘기하면 우리시가 1차로 원하는 사람만 후원했고 나머지는 일체 안 된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2차로 법인택시를 해 준 데에다가 더군다나 3S콜이 아닌 택시1로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담당이나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최초 다룰 때부터의 사건 자체를 지금 여기서 엉뚱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선배로부터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정책을 생각할 때 3S콜을 개인택시한테 강요할 게 아니라 내가 보건대 이렇게 봐요. 시에서 과장님이 정책을 최초부터 명확하게 한 번 훑어보고 난 다음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는 이미 회사 체제가 달라졌어요. 할 수 없어요. 다음에 개인택시를 3S콜로 주장해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려면 나머지를 통일해서 지원해 주시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마지막까지 지원 혜택을 줘서 3S콜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전혀 엉뚱하게 안 맞는 얘기라구요. 일관된 정책이 아니었다는 것은 내가 보건대 우리시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지금 그 말대로 조합에다 일임해서 부분적으로 아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 승인받을 때 1인당 무조건 3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승인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일임하다 보니까 포기한 사람의 돈까지 해서 80만원씩 지원해서 의회한테 야단을 맞았단 내용이라고, 30만원씩이라고 했으면 3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포기한 사람의 돈은 회수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과는 전혀 엉뚱하게 일괄적으로 다 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택시도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될 때 거의 80여 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3S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내가 자료를 보고 결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택시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재 안 달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의 정책에 전혀 안 따라왔으니까 혜택이 없으니까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주고 우리가 회수하고 난 다음에 안 한 거니까 지원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담당이 얘기한 대로 개인택시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기 위한 자금으로 1대당 30만원씩 하기로 하고 줬는데 그것을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합의 하에 다 쓴 것을 우리시에서 지시한 게 아니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내가 얘기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지금 담당께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랜드에 대한 논쟁이 왜 나오냐면 애당초는 부담이 되고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달겠다는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랜드 택시화가 성공하고 있다, 정착단계다, 그러니까 택시나 이런 사람들도 최초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얘기로 해석해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정책 선택을 할 때 이번에 지원을 하면 김포는 브랜드 택시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냐, 아니면 어려운 대로 그냥 끌고 갈 거냐 했을 때 정책의 선택을 잘 고려해 달라 이런 뜻이니까 지금 그 정책이 잘못 됐다라든지 실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 황금상 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해하고, 하여간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안 하구요, 마지막으로 다른 한 가지 택시 LPG 지원금이 있는데 신청일하고 지급일하고 많이 차이 나는데 가운데 것이 2004년 6월 10일 신청해서 지급일이 2004년 11월 24일이에요. 한 5개월 있다가 지급이 됐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실무 과장님들하고 담당들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연간 나가는 일정 율이 있으니까 종말에 할 때 하더라도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건데 택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시에서는 2회 추경 때 앞을 내다보고 신청하고 세워서 그 사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한 것을 보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구입을 하게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시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 법인데 이 법을 보면 공포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도 없고 시행규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계속 저상버스가 구입이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아쉬웠던 것이 실제 가격이 1억 8000만원짜리인데 1억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자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를 하다 보니까 2250만원이 천연가스 비용으로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실제 자부담은 얼마냐, 5750만원이다 이렇게 교통과에서 만큼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사항이니까 그냥 225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면 헷갈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교통과 얘기할 때하고 환경위생과 얘기할 때, 결국은 그게 똑같이 저상버스에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상버스의 가격이 2억 225만원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게 예산 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공포 1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하고 난 다음에 2006년 1월 27일부터 우리가 거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법이 시행되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법에 있는 거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짓기를 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또 한 가지 과장님한테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섭섭하다고 말씀드릴 수뿐이 없는 게 그 때 공영버스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얘기가 2번에 걸쳐서 하려다가 날짜가 취소돼서 6월 28일 세 번째 만에 서로 계획이 잡혀서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5월 16일에 1번 있었는데 5월 16일에 못 해 가지고 6월 28일 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고, 또 일부 설명을 들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 용역 중이었고, 물론 그 때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자료를 다 확인 못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설명회 처음부터 없었다, 이미 용역이 끝난 걸 가지고 단순히 설명만 하는 것이었는데 의장님도 물론 그 자리에 계셨다가 의견을 피력하고 나가셨지만 의장님도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러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이미 용역 끝난 걸 가지고 과연 그걸 용역회사에서 변경을 해 줄 것이냐, 또 속된 표현으로 우리시에서도 한 게 아니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당시에 처음부터 교통과장님께서 설명회를 미리 가지려고 했는데 전부 시간이 안 맞아서 날짜가 지나다 보니 이 용역 끝난 다음 이제 겨우 설명회만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시행하는 도중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 건데 조례 만드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하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 표현을 해 주셨으면 오해가 없으셨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올해 초에 자료를 한 번 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습니다. 2004년은 거의 1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4년에 몇 달 한 거죠?

○ 이영우 위원 2005년도에는 5개월 한 건데 단속건수는 16,752건에 5,570건 그래 가지고 한 1/3이 됩니다. 작년보다 3배가 되는데 면제된 건수는 2.2배가 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면제된 사유별 현황을 보면 무엇 때문에 차가 고장 난 게 228대가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329대가 환자수송을 하는데 장애인차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환자수송을 한다, 장애인차량이 진짜 장애인이 타고 계셨는지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단속차도 나오는데 단속 차는 무엇을 뜻하는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제해 주는 절차가 너무 쉬운 게 아니냐, 속된 표현으로 불법주차 했다가 스티커 끊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카센터에 가서 차 고치려고 했다 그것 영수증 하나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카센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웬만한 사람들은 카센터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카센터 주인하고 다 알고 지냅니다. 그 다음에 환자수송까지는 제가 차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제를 너무 쉽게 하는 절차다 보니까 악용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 방지책을 충분히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선량하게 94～95% 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94～95%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못한 거죠. 저희 지역에 있는 장기중학교 앞에 차 세워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좀 늦게 갔더니 스티커 붙어 있더라구요. 돈 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의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바보랍니다. 그것 이러이러한 핑계대고 카센터 가 가지고 영수증 하나 붙이면 될 텐데 왜 돈을 냈냐고, 당장 선량하게 돈 내는 사람들 피해가 없게 면제해 줄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위반행위 단속현황이 있는데 이것 단속현황 가지고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도 좋지 않은 차지만 차를 타다 보면 제일 많이 교통신호 위반하는 게 사실 대중교통입니다. 이건 시내버스 시외버스 따지지 않구요, 매일 똑같은 얘기 나오고 또 물어 보면 교통과장님 이럴 겁니다. 아! 회사를 통해서 교육 열심히 시키겠다고, 사실은 뻔한 대답이고 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휙휙 돌아다니는데요, 본인들 생명을 위해서라도 좀 참아 달라고 다시 건의하시고 교육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회사에 얘기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법인카드 사항을 봤더니 80% 정도를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든 일반운영비이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급식비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단속도 주·야간으로 하고 있죠?

○ 안병원 위원 이번 추경에도 차량 1대가 들어왔죠? 그래서 의결됐는데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열심히 하는 반면에 빠져 나가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단속요원 선발과정에서 의욕이 상당히 있다고 했지만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 한 채용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께서는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북변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까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변자주식에 이번 예산에서 20억원 들어갔죠?

○ 안병원 위원 4층인데 지금 문제는 1층에 60대에서 70대 정도가 들어가죠?

○ 안병원 위원 평상시에 저도 거기에 차를 댔었는데 나름대로 구축물을 세우면 줄어들 수 있으나 당시에는 한 70대 들어갔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빼고 진입로하고 나가는 것을 했을 때 못해도 한 55대에서 60대는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만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50대만 해도 4×5=20, 최하 200대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설계는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정 가운데가 통으로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용역을 줬을 거고, 또 벤치마킹을 했을 겁니다. 서울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런 자주식이 많은데 예식행사 때 보니까 사이드로 올라가면 많은 차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4층까지 했는데 웬만하면 계산이 나옵니다. 200대는 최하 넣어야 되는데 143대가 됐을 때는 이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저도 아직 설계도는 못 봤습니다. 이것 끝나면 보겠지만 지금 설계도에 가운데로 진입하게 되어 있죠?

○ 안병원 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문제가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를 봤을 때 가운데는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 바로 이어지게끔 통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로 올라가게 해서 사이드로 내려오게, 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그것이 눈에 띕니다. 어디 지적하라면 몇 군데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시에서 설계한 부분은 되레 사람은 가운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돌게끔 해서 차를 더 많이 확보할 공간을 놓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 안병원 위원 사이드 했을 때도 143대를 넘지 않는다?

○ 안병원 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설계도면을 보신 전문가가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분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현재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설계에 들어가고 나가는 진·출입의 램프에 10대라도 더 댈 수 있게 하고 돈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지?

○ 안병원 위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차후 우리 김포시의 많은 지역에도 자주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금액이면 몇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우주차장 문제도 있지만 지금 차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되고, 또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거나 할 때 거기 가서 충분히 보고, 여러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인 자주식 주차의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위원들도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찬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주요관심사였던 저상버스가 1회추경에서 전액 통과됐죠? 마음이 아주 편하시죠?

○ 안병원 위원 1회 추경 때에 위원장으로서 기분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결도 안 한 상황에서 모 신문에서는 이 버스가 완전히 확정된 것 같이 보도했습니다. 대곶면에서 어디까지, 월곶면에서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100% 의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보도가 나갔을 때 의아심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이 보면 이미 의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왜냐면 당시에 저상버스 문제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여건상 시범운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것이 큰 작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심의하는 위원들의 머리에는 뭔가 와 닿는 게 있었어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제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전임 과장께서 행정과장으로 가셨는데 교통과장을 하시면 나름대로 좋은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굴절버스도 김 시장이 경전철 문제처럼 사활을 걸고 의회에 몇 번에 걸쳐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당시 김포시의 여건으로 삭감을 하고 부결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 딱 2대를 운행했는데 3주 전에 동아일보인가에 기사가 났습니다. “굴절버스 서울시 애물단지 퇴출” 그래서 마음속으로 잘 됐다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6차선 8차선 도로에서 굴절버스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우리 기껏해야 4차선 도로에서 안 하기를 잘 했다,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예산 올리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센가, 어떤 때는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에 그래도 맞는 버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구요, 좌우간 시민들의 발이 되도록 그 사항을 많이 체크하셔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사우주차장을 대한상이군경회와 신체장애복지회 등 민간단체들과 많이 계약했죠?

○ 안병원 위원 여기에 주차이용 안내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포시주차장조례 제7조에는 “안내표지판을 각 호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 놓고 5항까지 있어요.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또 기타 필요한 사항 뭐 신고번호 관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노외이면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죠?

○ 안병원 위원 옆이라면 건물 관리사무실이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눈에 잘 안 띌 텐데, 뭐 저희도 일일이 확인보다 여러 많은 제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시 확인하셔서 눈에 진짜 잘 띄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황금상 위원 질의하세요.

○ 황금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이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조례서식에 나온 대로 주차장 안내표지, 노외표지 같은 것이 현재 다 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규격에 맞는 주차장 안내표지판하고, 노외주차장은 노외주차장에 따르는 것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 견인차량이 김포시에 총 몇 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우리시 것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견인차량을 폼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애당초 견인차량을 들여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용가치가 없는 것을 들여와야만 했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차량이 갖다 놓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를 견인해야지 아무 쓸모도 없는 견인차량을 지금 위협적인 요소로 이것 있으니까 언제든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폼 잡고 다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제가 보건대 교통과에서 잘못했다, 견인차량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활용가치를 보고 예산을 들여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하다 하더라도 불법주차로 해서 우리가 써야 될 게 아니라면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차단속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견인차량은 거기에 수반하는 지금 얘기하신 조례, 또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된 차량을 견인해 놓을 장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차량구입을 했어야 됐는데, 그 차량이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써먹지도 못하는 전시용 견인차를 샀다는 데 대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과장님이 공감하셔야 되지 않냐, 이것 과장님이 계실 때 결정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 전에 있었던 분이 하셔서 오래 전인데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과장님은 앞으로 교통과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 전의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점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라왔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50번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그 버스가 신안실크밸리 2차까지 올라가는 게 다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 지도단속요원이 몇 사람입니까?

○ 신광식 위원 12명이 김포시 전체를 다니면서 단속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 12명을 채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12명이 시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처음에는 계몽을 했을 것이고 이제는 단속을 하는데 매월 그분들이 단속해서 세외수입을 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각 읍·면·동을 다니는데 지금은 계몽이 아니라 그냥 떼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에 나가서 몇 시까지 그분들이 일을 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자세하게 답변해 줘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조별로 지도단속을 하는데 12명이 3개조로 나누면 4명씩이네요?

○ 신광식 위원 그분들이 오전 오후 저녁으로 단속하는데 단속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의 각 처를 다녀 봐도 우리가 주차장을 여유 있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불가피 도로변에 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명의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불하면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초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목적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통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3,000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3,000평이란 주차장을 해 놓았으면 주차장이 꽉 차고 나서 도로 에다 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아주 비좁을 정도로 대고 그런데 단속요원이라고는 어떤 때 한 번 차타고 휙 나왔다가 차타고 가고 호루라기 몇 번 불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단속요원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통진지역 뿐만 아니라 교통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고용인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쓴다고 했을 때에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나 편성해 가지고 나가시오 하고서 그냥 방치해 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분이 되었고, 금년에 4사람이 더 채용되었는데 월별로 건수, 또 세외수입 띤 발부대장 그런 걸 자료로 주십시오. 주실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매년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 교통과에서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을 때에는 정말 교통사고가 줄고 그리고 시민이 횡단이라든지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없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대비 우리 시설물 설치를 봤을 때 그렇게 본 위원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난 예산을 하면서 경찰서에 들어간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공식요청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얘기가 들어갔는지 경찰서장이 자료를 다 빼서 갖다 주시면서 조금 편안치 않게 그런 얘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어디가 들어갔든 예산을 집행해서 교통시설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 시민이 시각적으로 확 눈에 띄고 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교통이 날로 급증하고 도시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48번 같은 도로가 하나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게 항상 뚫리면서 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봤을 때 그렇게 도로가 어디 확 뚫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대비 시설물이 눈에 띄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적절히 잘 이용하시고 또 교통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을 철저하게 현지확인도 하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누산리의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하나도 까딱없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실무담당이 되었든 과장이 되었든 한 번 나가보세요, 유산삼거리에서 양곡으로 들어가고 마송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 100m 미만으로 가면 우측으로 해서 강변 둑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옛날 구도로인데 그 바로 가드에다가 벽돌인지 뭘 싸서 높이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차도 강화에서 나오는 차하고 위험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거기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틀림없이 도로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8번국도의 경계가 틀림없이 도로와 개인의 사유지가 떨어져 있을 텐데 붙어서 벽돌을 쌓아놓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실무담당은 한 번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치를 한 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예산이 들어가서라도 그런 위험한 사고다발지역을 제거시켜 주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여러 차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장시절에도 얘기했고 또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한 번 나가서 확인하고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포함돼서 정확하게 1대에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1억 2250만원이 아니죠?

○ 신광식 위원 아니, 이 1억 8000만원에다가 2250만원이 들어가면.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1억 8000만원에서 1억 2250만원. 그러면 본인부담이 5670만원이 나오네요, 우리가 노약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어디에다 편중이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익적 사업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에 명분을 달아서 이런 사업을 어디에다가 특혜를 주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도 그렇게 도로환경이나 여건이 잘되어 있는데도 지금 굴절버스가 문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성남시하고 김포시를 비교해서 해 놓았는데 성남시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수를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몇 대 들여다가 시험운행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과정은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것이 우리 시의 실정, 교통도로의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하고 과연 저상버스가 왔을 때에 도로의 노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 상태에다가 저상버스를 넣었을 때에 버스를 운행하는 어느 업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데 조금만 부딪히고 해서 치었을 때에는 우리도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 노면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저 버스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34㎝ 되어 가지고 우리 도로여건상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것은 공영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지역의 위치선정이 대충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5,000～6,000평 이상 10,000평 정도 되는 시유지가 차고지할 만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찾고 있는 것은 우리 시내에 있는 시유지나 국유지는 다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자료로 나와 있는 건데 아직도 그걸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만약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을 때에 그러면 일반개인의 토지를 사야죠?

○ 신광식 위원 시유지나 국유지가 넓은 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넓은 장소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개인의 토지를 산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첫째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공영차고지를 했을 때에 몇 개를 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확정은 안 되어도 일단은 구상하고 계신 거고.

○ 신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버스에 대한 공영차고지만 해 줘도 안 되는 것이고 이왕하면 택시라든가 모든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공영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 그냥 있을 때에는 개인이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버스들은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사서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저상버스서부터 공영화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마을버스, 택시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버스만 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앞으로 되었을 때 버스공영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상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 자료가 나왔을 때 그것이 근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시에서 어떤 구상을 해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시에서 추정치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시비, 또 그 이상의 총액에 대한 것을 도비나 국비를 받아오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대충 그런 것이 추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이 용역해 가지고 결과 나온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 신광식 위원 조사가 안 되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럼 시에서 간부회의나 또는 시장한테 보고할 때 그런 추정적인 거 없이 계획만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의회도 저상버스에 대한 것을 가결시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것이 급선무인가를 따질 때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실무과장님이나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왜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을 해 주고도 자꾸 질의를 하고 따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 답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 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하는데 이번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단체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지금 그 단체말고도 주차장이나 어떤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단체들을 주기 전에 이것을 시에서 임의로 그 단체를 찍어서 줬습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선정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단체가 6개 단체로 아래 두 군데 있고 그런데 그 외에는 요구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동정이 가는 그런 분들한테 시가 이런 자그마한 일자리라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집행부가 인과관계라든지 어떤 인맥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성을 가지고 주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오늘도 사실은 어느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일자리 그런 게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되고 또 많은 단체들이 공감을 해서 그 단체가 정말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사회 질서를 지키는 사회가 된다면 법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위험요소, 또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어떤 지역에다가 신호등이라든가 건널목이라든가 모든 것을 제 위치에 해 놓았을 때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시민도 그것만 지키면 안전하구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아침 출·퇴근이나 저녁 때 퇴근시간 같은 때를 보면 우선 학교 근처에는 어머니회에서부터 녹색회, 또 모범운전자회 또 각종 단체가 다 나와서 거리에서 교통에 대한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런 위험지역이라고 하면 신호등을 달아주고 건널목 표시해 주고 그래서 제시간을 지켜가면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보세요, 선진국 어디 그런 데 있습니까? 예산은 매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우리는 조금도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이나 실무과장 담당들께서 정밀히 검증을 해서 과연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통행도 하고 시민이 다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제도를 한 번 정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 신광식 위원 네, 선진행정이고 선진교통이고 다 ‘선진’자를 붙여서 좋은 말만 붙이는 것이 우리의 행정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김포시가 타 자치단체보다도 정말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영버스가 운행되네요?

○ 윤문수 위원 공영버스의 개념보다는 준공영에서 일부 노선조정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은 각 회사차량을 이용해서 보조금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거겠죠?

○ 윤문수 위원 지금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김포 전체 노선이 다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두 번째 약자, 그 다음에 장애인, 세 번째, 소외지역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더 생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준공영버스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현재 잡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기존에 회사들의 노선을 저희가 반납받고 하는 게 형식적이겠습니다만 회사분들은 또 우리의 행정여건을 충족시켜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보조를 더 받는 것이네요, 쌍방 상호 간 저희는 저희 의도대로 하고 회사는 어쨌든 자기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을 더 받고 그렇죠?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준공영화가 되는 건가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저상버스 개념도 지금 준공영화입니다. 그 자체가 LPG가스하고 그 다음에 1억원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이걸 준공영화라고 타이틀을 잡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분한테 적정하게 선정해서 자기 자본비율 30% 낸 사람한테 버스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또 연료비를 대주고요, 이것도 준공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노선조정이라든가 운영을 공영화버스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향후 이 공영화, 준공영화 개념이 도입돼서 쌍방합의, 행정적 편의와 업체가 보조를 받으니까 서로 거부할 필요는 없죠, 서로 응하는데 실질적 저희가 옵션을 둬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가 가중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더 많은 보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다가 저희가 덤터기를 쓰게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서비스라든가 노선조정 이런 측면은 많이 개선되겠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공영화 개념 때 준공영화 개념도 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저상버스 도입 건이라든가 공영화 과정 속에 우리 김포시에서 100% 공유하는 노선을 한 번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상호경쟁적 입장이 되고 공영화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공유화하는 측면의 한 번 거기에 대한 채산성 같은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공단 같은 데에 저상버스의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100% 공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일부 공단 같은 데에 2～3대 어떤 특정 노선에 위탁을 줘서 100% 공영화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선을 이번에 도입해서 준공영화는 되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운수업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서비스라든가 우리가 약간의 노선은 터치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깊게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거는 즉시 오늘 중으로 하여튼 시간되는 대로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1쪽 각종 용역발주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 같은 걸 작년 9월 13일하고 금년 5월 17일날 중장기발전계획인데 이렇게 똑같은 걸 용역을 거액 들여서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이거 끝나고서 계속 용역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1차 용역한 걸 기 납부받았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게 9월달에?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용역결과 온 걸 2건에 대해서 9월달에 한 거하고, 8월달에 완료하는 용역결과를 의회에 공람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이거는 간단한 건데 412페이지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주차장인데전·답으로 그냥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과장님이 뒤에 오셨는데 직권으로 지적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사용에서 모범운전자 교통보조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같은 날 100만원,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여러 번 나갔는데 이거는 정액급식보조금입니까, 그때 그때 식대로 주는 것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이거는 아주 예산을 민간인의 대행자본적보조라든가 무슨 명목으로 해서 그 단체한테 직접 주는 방법으로 하지 이걸 번거롭게 왜 카드를 이용해서 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정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5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적과장과 소관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적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적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가 총 면적이 8,000만 평이라고 했나요, 5,000만 평요? ○ 지적과장 김동수 김포시 총 면적이요?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평으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요, 김포가 총 8,000만 평이랍니다. 거기서 산이 농지 이외에 6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전·답을 뺀 나머지가 69%, 저희가 소위 말해서 대지, 전·답 이것이 한 30%가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과거 김포1, 2, 3동, 사우1·2동의 사우동, 풍무동 그쪽은 생산지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통진 5개 면쪽은 산의 비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도 한국적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7：3 정도의 비율로 생산지와 임야의 비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속적 택지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도 택지개발이 대부분 된 지역이 다 기존의 우리 농지생산관리지가 거의 다 매립돼서 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로 거의 다 살리니까 택지개발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김포가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논밭이 자꾸 매립되고 거기 집이 생긴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2005년, 2004년 공시지가에 따른 이의신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향의 비율차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2005년에는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서 상향이 562개, 하향이 191개로 해서 작년보다도 공시지가가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동 주변이 많이 그렇구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의신청을 언제쯤 결정합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이 준비 중이네요?

○ 윤문수 위원 6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8월 1일 최종결정을 내리기 위한 처리하는 과정이네요?

○ 윤문수 위원 지금 시민들의 의견은 상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 건 같은 것이 있고 이럴 때 올려놓으면 향후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는 그런 측면이 정석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토지보상법 이런 것들이 법률적 제·개정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53%대의 김포 전체의 공시지가가 올랐나요?

○ 윤문수 위원 작년보다 53%가 올랐다고 해도 올해 있는 공시지가가 현실적으로 현 시가의 반도 안 되리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땅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60%로 한 80%까지 국가정책에 동반해서 좇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김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 윤문수 위원 내년에도 평균 상향률보다 높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결국 재산세라든가 재산세가 토지 부분과 주택 부분이 통합되었지만 결국 세금의 부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우리나라 세수제도가 안전성 기조에서 출발하겠지만 선진국보다는 상당히 조세제도의 변화폭이 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주택정책이라든가 여러 조세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이 바뀌어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정책적 문제의 마무리가 있는데 이런 이의신청이 제가 볼 때는 바르게 지역 사회의 정서라든가 시민들의 정서가 반영되어서 심사결정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기준점이 모호한 것이 아닙니까? 판단의 기준이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국가에서 판단에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판단되기 상당히 모호한 건데 그런 지역의 정서라든가 시민의 흐름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담당직원이 지적행정 혁신모델을 개발해서 화제가 됐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에게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440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 내용이 있습니다. 등록취소 2명 중 1명이 등록증 대여를 했다고 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견했다고 하나요? 단속을 했다고 하나요? 어떤 증거를.

○ 이영우 위원 아!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 가지고 취소가 됐군요. 가 보면 대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사람이 어디 출타할 수 있잖아요.

○ 이영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거시기 아닙니까? 거시기 중에 이게 좀 있거든요. 있는데 발견이 안 됐는데 이런 내용으로 취소가 됐다고 해서 참 신기해서 여쭈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사실 저도 민원대행업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49쪽 이하 쭉 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54건이 반려되고, 또 260번까지 불허가됐습니다. 웬만해선 취하하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난 다음에 처리하려고 민원대행업소에서는 노력하는데 불허가까지 갈 수 있는 반려가 뭐가 있습니까? 불허가의 내용도 전부 법적 불가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이 민원대행업소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건축민원이나 토지 인·허가의 다른 민원 같지 않고 이 사람들이 소송까지 대부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엉터리 서류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되든지 말든지 그냥 집어넣는 건데 그래도 건축이나 이런 민원은 내가 맞다, 옳다고 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소송도 가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생각이 됩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괜히 행정력만 낭비되고 결재만 많이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저의 경우를 보니까 민원대행업소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법무사들이나 높은 사람들의 교육이 차라리 더 쉬울 때가 있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간단히 서너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436페이지의 각종 용역발주 현황에서 2번과 3번이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 6월하고 금년도 4월 2번인데 도면을 1번 작성하면 계속 못 쓰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의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유형별에서 고발이 8명으로 그 중에 중개수수료 과다가 3명인데 실제 과다 수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적발한 겁니까? 신고에 의해서 적발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수수료가 금액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다른가요?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작년 5월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보면 보통 100 내지 200% 이상 오른 데가 있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는 금액에 대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급에 대한.

○ 위원장 임종근 그렇죠, 50%.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인상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등급에 대한.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지적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촌진흥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촌진흥과장을 비롯한 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촌진흥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과장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농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문영 과장님, 최해복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우리 의회의 많은 관심 끝에 결국 이번 추경에 예산이 종료돼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경에 준공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2003년도에 건립됐으면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왕지사 더 나은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청사를 갖게 됨에 따른 이익을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관심 끝에 올해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 보기 좋은 살구가 맛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외형으로 치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제 조직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저희가 폭발적으로 도시 인구화되면서 농업인구는 줄고, 또 농업이 우리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생산율도 점점 비율이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위상이 축소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이렇게 볼 때 농업기술센터의 건립은 우리 김포농업의 새로운 도약이다 판단이 됩니다. 이런 큰 투자와 좋은 조건 내에서 경쟁력을 쌓아 가야 되는데요, 좋은 시설과 좋은 인력들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잘 포장된 센터가 향후 우리 김포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시농업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 낼 것인가, 또 김포에 있는 여러 가지 특작을 어떻게 브랜드화해야 될 것인가, 또 소수의 농업인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이분들이 잘 살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출 때 저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기존에 있는 농민들이 다 도시민처럼 전환하고, 또 기존 농업에 대한 merit가 없어서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포기한다면 결국 농업기술센터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청사의 건립을 통해서 도약의 마인드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흡족한 답변이신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생존된다는 것은 김포에 농업인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라는 조직이 김포에서 없어진다면 우리 김포의 농업은 무너졌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분들이 얼마만큼 경쟁력과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김포농업의 승패가 좌우된다,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낙농이라든가 농업컨설팅 예산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컨설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농업인들 컨설팅을 해 주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컨설팅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권이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런 측면이 강화됐을 때 우리 김포농업은 살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각고의 노력과 고통이 없이는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위상은 줄어들 것이다, 잠식을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결국 농토를 매립해서 택지가 개발되고 농토를 매립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락들이 대부분 만들어질 겁니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를 깊이 있게 향후 기회가 된다면 김포농민들과 함께 모여서 앞으로 김포농업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쪽을 예측하고 앞날에 따른 여러 가지 품목별 변화, 또 경영의 변화, 지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민들보다 앞서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생활개선회의 문제는 저한테 답지가 많이 들어왔네요. 쪽지도 많이 들어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우리 국순자 담당께서 하시는데 고막리 저수지는 저수지 내에 민간소유의 땅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복진선 씨에게 전화가 왔는데 국고회수가 가능한 땅이어서 향후 저수지에 어떤 시설을 한다 해도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거 생활개선회가 중심이 돼서 특화사업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후평리에 있던 순대공장에 가서 순대도 먹어 보고 작동되는 기계도 구경했고, 그리고 쌀눈비누, 김치 각종 특화사업에 그동안 투자가 됐고, 또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농업여성에 대한 경영능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진행해 왔습니다. IMF 이후 사실 경제적 타격을 비슷하게 받을 거예요. 일반 농업부문의 기업들은 더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겁니다. 이분들이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장려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히 폐업을 유도해야 되고, 또 회생이 가능하면 저희가 또 컨설팅해 줘야겠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6개 사업장에 대한 개요하고 경영실적 같은 것을 지원된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보는 진단,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은 이런데 진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가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사실 판을 벌여 놓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지도하고 도움을 주는 측면과 또 경영진단도 저희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분한테 몇 천만 원 받았으니까 계속 해라 이런 측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과감히 의견을 통해서 정리가 되거나, 또 새로운 업종변화를 주거나 재투자를 해 주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여성일감 갖기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의 농산물로 김포명주하고 순무약주 이런 걸 개발했는데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2003년도에 4000만원, 2004년도에 농특산물 개발비가 2020만원, 이 두 가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강화에 오가피주가 상당히 히트를 쳤죠. 사실 중부권에서는 오가피주가 고무돼서 강화가 더 빛을 발하고 소위 말해서 강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농민들한테 환영받고, 강화는 농업이 한 70%이기 때문에 고무되고 발전 지향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포에도 오가피주가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있는 술과 새로운 술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정한 투자도 있어야 되구요, 그런 가운데 천의 한 번 맞아떨어지면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뭐 다 성공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의 결과가 나오리라 보는데, 저희도 오가피주가 있어요. 그런 데 한 번 관심도 가져 보시고, 지금 각종 명주개발비에 따른 성과는 자료로 내주시고, 이 실험에 따른 재료를 사고 판 대장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우리 김포가 쌀의 총 생산량이 5만t 정도 되죠?

○ 윤문수 위원 38,000t이면 50만 인구가 연 먹는다고 하는데 계절의 진폭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다른 쌀을 먹고 우리 쌀은 여름에 팔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가 커진다면 김포 농산물을 우리 김포 사람들한테만 팔아도 충분히 우리의 농업은 영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농산물은 수도권의 시장이 2,000만이니까 참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수도작 중심으로 다 포함된다면 지금 경작자인 농민이 많으면 한 6,000명 내지 한 5,000명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개별관리 좀 하세요.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 순번을 마을마다 매겨서 농민을 개별 관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몇 평, 수도작은 몇 평, 텃밭의 무엇은 얼마, 그 다음에 특작은 무엇 이렇게 개별 관리해서 우리 담당들이 500농가이면 500농가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컨설팅하면 다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어쩌면 해야 할 일이 저는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적 자금지원 이런 걸 다 행정서비스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서류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지역민이 오면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발로 뜁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집약된 농업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구요, 아까 여성소득에 대한 6개 사업장의 경영관리 대장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농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최해복 과장님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감사하구요, 허브라든가 웰빙농업,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이 대표연설을 다 해 주셔 가지고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말에 다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찾기는 힘들구요, 한 가지 하자면 제가 결산검사 때도 했는데 우리 명품주 만드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됐어요?

○ 유승현 위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비라든가 예산확보한 게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먼저 국순자 담당은 어디에서 프러포즈도 오고 사업화시킬 수 있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돼 가시나요?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없이 연구를 해서 그것을 상품화시킨다는 것은 보통 노력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명품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쌀이 남으면 쌀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쌀을 소비시켜 가지고 결국 쌀값을 그대로 안정시키는 전략도 있죠. 그런 것처럼 명품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는 특수성에서, 술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술을 만들어서 상품화시키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명품주를 개발해야 했을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가지고 그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경작면적을 넓히게 되고 그쪽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원자재를 내주기 위해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고,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데 그 명품주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에 우리 김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소비를 촉진시키는 차원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 유승현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무주를 만들어서 과연 농민들에게 순무를 얼마만큼 더 심게 할 것이며, 그것을 농업소득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명품주의 주요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개발돼서 순무주가 많이 팔린다면 순무가 많이 필요하겠죠?

○ 유승현 위원 제가 다른 과 질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다 보면 본질에서 자꾸 벗어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객관적으로 의회존재의 가치를 매긴다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을 재조명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 못 하게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나름대로 영업실적과 예산투여한 것과 그동안 해 왔던 모든 것이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선을 탈피하는, 궤도를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바로잡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원리의 목적대로 가도록 질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명품주에 대한 노력에 충분히 감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왜 명품주를 해야 되는지 근간은 염두에 꼭 두고 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된 거죠?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중복되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뵐 때마다 그런데 아까 윤문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같이 현실화시키는데, 어차피 이것은 경제와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서이고, 어찌 보면 도·농복합시에서 도시형에는 지역경제과가 있다면 농촌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화시키는데 아마 중압감이 있으실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건립추진 현황이 보고됐는데 토지는 시유지죠?

○ 황금상 위원 시유지인데 아직은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의 관리재산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회계과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맨 앞의 농업기술센터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 황금상 위원 물론 한두 군데 모르고 빠진 데가 있어요.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관리하고 계신 거죠?

○ 황금상 위원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을 다 작성하고 계신 거죠?

○ 황금상 위원 회계과에서 이것을 수집했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 황금상 위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빠진 데를 취합하라고 했는데 하여간 이 자료가 전달이 안 됐는지 미비됐습니다.

○ 황금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건립 추진현황에서 현재 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죠?

○ 황금상 위원 잘 되도록 하구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재료비 사용이 꽤 많이 됐어요. 인력육성계라든지 특히 생활개선회, 나름대로 인력육성계는 4-H에 필요해서 예산이 나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생활개선회 같은 데는 재료까지 사 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전통주를 담근다, 또 순무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다른 문화단체들처럼 장소나 강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면 기본적으로 재료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재료비가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 나온 예산이니까 이런 재료비는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어떤가, 보니까 관행적으로 재료를 많이 사 주신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뭐냐면 발상전환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김포에서 농업 하시는 분들의 기분이 언짢을지 몰라도 농업 하는 분도 실질적으로 농토가 적을 경우는 어렵겠죠. 그런데 농토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김포의 농토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마송도 이번에 보상 나가는데 100만원씩 나갔어요. 아랫녘에는 2～3만원짜리 논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100만원씩 하고 그러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이라서 어렵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건대 이것은 어떤 측면이냐면 저는 이것을 어렵다고 접근할 게 아니고 실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문화센터나 이런 게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것 좋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를 해서 강사 모셔다가 강사비 주고 가르치는 건데 아니 재료비까지 다 해서 주는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할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교육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 있잖아요. 생활개선회 할 때 꼭 옛날 전통이 아니라도 지금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을 하게 되면 적어도 재료비는 그분들이 내는 정도로 얼마든지 유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과장님이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를 운영하면서 농촌에 있으니까 잘 안 나올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농촌에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강사도 고급강사를 써서, 그러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탁해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점을 제가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해서 강사를 데려다 할 때 적어도 본인부담은, 왜냐면 향토음식으로 궁중요리를 한 번 만든다면 당신이 재료 들이고 다 만들어서 들고 가서 집의 식구들이 먹는 건데 그 재료비까지 다 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상전환을 하셔 가지고 재료비까지 모든 것을 해 준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것이 과장님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전환하고, 특히 우리가 그동안 생활개선회를 보면 농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재료도 다 대줘서 하는데 저는 그게 과연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생활개선회를 위해서 고급강사를 모셔서,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쪽으로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금도 뭐 활성화됐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좋은 교육이 됐으면 어떨까?

○ 황금상 위원 제가 뭐 특별하게 농업기술센터를 감사과정에서 지적해서 할 게 없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포에서 1호로 회전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명물이 될지, 그것이 또 어떤 농업에 따른 회전문이 어떻게 비판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은 우리 농민들한테 파급돼서 좋은 발전이 되기를 바라구요, 지금 먼저 제6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상 웬만하면 행감 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제68회 행감 이후에 아무런 답신이 없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는 여론수렴한 다음에 향후 일을 진행하겠다. 뭐냐 하면 나진교 앞에 있는 새추청벼표 간판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올 가을 이후에 농민들이 민감하거든요, 쌀값문제라든가 쌀문제에 민감해서 농민들이 모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술안주로 쌀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맵쌀, 어떤 품종, 제가 볼 때는 작년에 그런 것이 다 한 번 농민들의 검토가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많이 공개적인 농민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옵션에 걸려서 저희가 몇 년간 지속된다면 사실상 처음부터 저희가 잘못 정책결정을 통해서 간판을 도입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변상금을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체를 저희가 바꿔서 다른 간판으로 바꾸고,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요?

○ 윤문수 위원 그 간판이 3000만원 들어간 거죠?

○ 윤문수 위원 농정과의 간판이 1억 3000만원짜리인데.

○ 윤문수 위원 1억 7000만원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 간판비는 1억 36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간판은 우리 돈 1500만원만 들이고 국비 1500만원을 받았으니까 아주 싸게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신껏 일을 하셨지만 우리 농민들의 거부감이 심하고 결국 그 간판이 우리 농민들한테 배반된다면 사실상 과감히 청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국비기 때문에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시정질문 이후에 어떤 조치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보고받은 것이 없구요, 그러니까 위원분들이 사실상 우이독경이다, 더 이상 할말이 없지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론을 바로 수렴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를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1500만원의 비용이 일하신 분에 있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과감히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임을 지고 고친다든가 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것을 연쇄적 반응을 통해서 그것의 피해를 농민이 받는다고 그러면 불합리하죠.

여하튼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주례회의에 그 건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스스로 자기 살을 깎는 겁니다. 어떤 농업정책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내 상관의 부하하고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과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유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대상자 이름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자꾸만 감사자료로 제출시키고자 하는 건 같은 농업인끼리 아까 농정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농업인 기대에 찬 이런 저런 불만의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제출하게 만들어 드렸구요, 그래서 같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생활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의구심이 더 이상 없도록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순무실증재배사업이 2004년에는 140만원, 2005년에는 250만원 사업을 가지고 대상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순무 심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올해 순무 심은 결과는 나왔나요, 아직 나왔나요? 올 겨울에 심나요, 가을에 심나요?

○ 이영우 위원 작년의 결과는 나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작년 대상자하고 올해 대상자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작년에 심어보고 대상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았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 이영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가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작년 결과를 보고 올해도 똑같은 대상자의 7분에게 똑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도 차라리 작년에 자부담도 있었는데 올해는 자부담도 없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안가쪽인 대곶, 월곶, 하성에 좀더 많은 지원이 갔어야 되는데 주신 자료에 지원액수를 보면 육지, 해안 따지면 뭐합니다만 육지쪽이나 해안쪽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결과의 추이를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50쪽, 953쪽을 보게 되면 2004년, 2005년에 자광진상미 재배육성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분이 하셨었습니다. 통진분 1분, 하성분 1분이 하셨는데 올해는 그중에 하성분만 되었고 예산도 작년에는 소액이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이 통진 서암에 이정희 씨하고 하성에 권유옥 씨가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권유옥 씨만 이름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진분은 안 하시고 이분만 하시는 건지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그렇다면 이왕이면 이름 한 자 더 써놓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구요, 실제적으로 우리 김포시에 쌀을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품종이 도대체 몇 가지를 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판매가격대는 어떻게 됩니까?

○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농가가꾸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농가가꾸기는 한 농가당 1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때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한다는 사업이었죠?

○ 이영우 위원 담장이라든지 마당을 가꾼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합니다만 이게 2004년도에도 없고, 2005년도에도 없는데 2003년에 보면 걸포동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도 좋고 안배도 좋지만 그당시 걸포동 이분은 과연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2004년도만 하더라도 또 여기 2003년, 2002년만 하더라도 그쪽 지역은 물론 개발부흥을 타고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닌가, 물론 저도 신도시지역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신도시지역에 있으면서 당장 신도시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래도 1년, 2년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은 합니다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사업을 보니까 걸포동 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 드렸으면 효과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좀 전의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하셔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녹비작물재배 시범사업이 전부 하성만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성은 겨울철에 논에다가 녹비재배하는 거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면적이 넓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또 한 가지는 김포금쌀영농조합이 법인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임종근 금쌀 회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영농법인으로 한 거는 55명이 아니라 4명인가 5명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왜 55명으로 전체 법인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5명은 좋은데 왜 55명으로 하지 않고 5명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냐고 묻는 취지는 이게 정미소 설치관계 때문에 지원이 도비, 시비를 해서 4억 86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정미소 설치하는데 자금이 다 투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출자금관계는 5명만 출자금을 냈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나중에 정미소 재산관계를 따질 때는 지원금도 5명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장해도 50명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누가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입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먼저 지원된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이유는 정미소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가 금전하고 결부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5사람 앞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다른 사람이 거기에 투자는 안 했지만 지원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그렇다면 자기 지분에 대한 걸 주장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이걸 추가로, 물론 여기에 대지가 2,400평이 되는데 이것도 법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이게 5명 앞으로 5사람이 공동출자해서 한 것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건 하여튼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는데 나중에라도 문제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는데 그걸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출자지분은 무슨 주식을 한다든가 뭘 이렇게 별도로 하고, 50명이 다 참여하는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및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