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담당관실,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팀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팀장, 담당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사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상임이사, 팀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도 논다는 토요일입니다. 이제 7월부터는 휴무제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기획담당관실, 캐릭터월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위기라도 살필 겸해서 본청직원들이라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본청에 불도 꺼져 있고 나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야 휴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캐릭터월드 같은 경우에 감독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감독부서가 분명히 기획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캐릭터월드에 관한 조례 역시 기획담당관실에 속해 있는 조례구요, 따라서 이 자리에는 최소한 기획담당관실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배석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캐릭터월드만 가지고 감사를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시간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정회를 잠시라도 해서 기획담당관실이라도 배석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조복영 담당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걸로 아는데 아침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는데 잠깐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영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3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영우 위원께서 토요일인데도 행감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인사성 얘기는 제가 자제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테니스장 부분을 지금 족구장으로 이용하다가 양궁장에 어떤 수련원에 온 학생들 수업연계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아까 강경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상당히 나름대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도 아마 수영장자리 거기서도 사용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까?

○ 안병원 위원 활 같은 것은 이번에 예산으로 해서 다 구입하시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당시도 상당히 많은 장비가 있었는데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다 노후화되어 서 쓰지 못하는 사항이 된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현재 갖추어 가지고 수업의 일부분으로 시행하고 있다, 항상 썰매장이나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작년에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화살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교들한테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충분한 인원이 감독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덕포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덕포진을 다녀오신 분들이 옛날에 위의 등선쪽에 놀이시설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일괄 전부 갈아서 코스모스로 다 심은 걸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밑에는 몇 번 갔는데 일부러 올라가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끔 된 경위가 뭡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되었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 분한테 들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옛날에 그런 시설이 있었던 걸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다시 보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저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또 덕포진이 이제는 수경 그게 안 되잖아요, 음식물도 반입되지 않구요. 그렇게 지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일괄적으로 코스모스로 딱 해서 심어버린 거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 얘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정도에는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아이템으로 해서 꽃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덕포진도 그쪽이 어떤 여가시설쪽으로 주5일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많이들 대명항, 덕포진 이런 데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대곶쪽, 대명쪽은 약암온천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길들이 인천쪽에서 계속 지금도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길들이 계속 열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김포를 찾는 분들, 또 김포를 거쳐서 강화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구요.

썰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수익성을 굉장히 하는데 지금 사계절은 빼고 겨울 썰매만 봤을 때 2004년도 결산하고 2005년도 들어오면서 수지결산이 어떻게 됩니까?

○ 안병원 위원 왜냐 하면 아마 줄은 걸로 통계가 나왔고 얘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차원에 부족함이 많다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거기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다, 또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만 어려워도 요새는 애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만 더 신경쓰신다면 다시 충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서비스 문제점이 있다는 그걸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에 행사를 많이 하셨죠?

○ 안병원 위원 단오행사 또 이번에 수영대회도 하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 편안하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사람은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단체에다가 맡겨야 되는 사항인지, 대보름행사 이러면 문화원이든지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사항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냐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우리 김포시가 읍·면·동이다 보니까 동지역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아닌데 나름대로 면지역 정서가 많다 보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보름행사, 단오행사, 또 나름대로 수영행사는 그대로 수영장 통진문화회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또 거기에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걸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주관 같은 거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장소 편의는 제공하더라도 그분들의 자기 고유업무로 그쪽에 관련된 부서고 단체니까 그분들이 주관해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어서 먼저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문제를 제가 검토해 볼까 그러는데 단오행사하고 대보름행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주관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단오행사는 김포시통진두레놀이보존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주관을 대보름행사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건대는 목적의 사업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김포시의 시설을 순수하게 관리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지 행사를 주관하고 그래야 될 주체가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대보름행사 이거에 예산이 사용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주최를 여기 표기로 행사주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라고 표기하면 안 맞잖아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건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표기를 행사주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다 그러면 주관을 하셨으니까 경비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걸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영이나 이런 걸 거기 자체적으로 배드민턴도 체육관도 관리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만 있지 거기에 같이 뛰어들어서 그 행사에 이름을 빌려주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냐 하면 대보름행사하고 난 다음에 화재사고처럼 누가 다치거나 일이 생기면 주관하는 데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관 이렇게 쓰게 되면 거기서 해야지 돈 안 들이고 이름만 빌려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서서 행사를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주관으로 벌려놓고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의무를 충실히 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눈썰매장을 한 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눈썰매장사고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안 났죠?

○ 황금상 위원 눈썰매장 사고가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 피해자를 보게 되면 김포시 의견에 나온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 중 피해를 입힌 사항이므로 공단에서 시가 책임이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등 물품소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하여 정밀검토를 실시한 후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바람. 이게 우리 김포시의 의견인데 저는 이 문제에서 뭘 제기하고 싶냐면 감독기관인 자치행정국 자치지원과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입니다.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먼저 제기한 무슨 행사로 단오행사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적, 물적 어떤 자동차사고라도 피해가 나면 이게 니네가 했으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관리해 주고 어떤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 니네들 책임 하에 이 행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거기 시설을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소소한 거 말고 큰 거는 시청에 있는 관리과에서 다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만 해야지 이런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사전에 여기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김포시의 관련 과에 사전 협의를 해서 이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해야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책임은 배상을 했든 안 했든가를 떠나서 사전 협의하지 않은 거는 우리 직원을 6월 20일자 보고서 들어온 걸 보면 지금 징계위원회에 회부, 관리직원 문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직원 문책이라고 했는데 이 책임지는 관리직원이 누구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사람들이 문책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까, 결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런 일을 귀감삼아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장소를 제공하는 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주셨듯이 마침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데 행사주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사고는 괜히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사인을 받아놓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질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원 그러지만 문화원에 할 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사인을 받아놓으셔서 사고가 나면 니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되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책임을 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렇게 김포시 의견과 같이 자기네하고 사전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걸 적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김포시의 시설을 온전하게 관리감독하는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란 말씀을 이사장님 이하 같이 배석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공통적으로 요청한 사항 중에서 법인카드 내역하고 사용금액이 있었는데 혹시 그걸 전달받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사장님이나 각 부서장님들도 개별적으로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걸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으로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올해는 각 과의 법인카드의 소유현황과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다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사항으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지시가 되지 않아서 빠진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사무과에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 황금상 위원 카드는 안 하는 게 아니죠, 카드는 부서니까요.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료를 추후 제출해 주세요. 똑같이 가지고 계신 전체의 법인카드하고 사용내역을 다른 부서의 수감자료를 보시면 정리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걸로 뻔할 것 같은데 결산할 때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재활용수집소하고 태산가족공원이 관리를 하시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특별히 적자가 많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산가족공원도 그렇고, 재활용수집소는 차라리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태산가족공원이라고 그러면 2004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적자가 났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크게 적자가 나야 할 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인건비로 봐야 되나요, 충분히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이해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만 인건비 부분이라고만 봐야 되나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뭐였느냐면 태산가족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레스토랑문제라든지 레스토랑은 지금 완전히.

○ 황금상 위원 네, 그 다음에 도자기체험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용하는 거보다 지나치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거는 그렇게 되었구요. 재활용수집소 같은 경우에 5억 1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재활용수집소에 이렇게 크게 인건비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재활용이란 품목이 흑자날 부분은 절대 아니지만 적자 부분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야 되는 재활용수집소의 입장이?

○ 황금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한 20여 명에 미화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안에서 분리작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장을 나가서 수집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재활용수집품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재활용수집품을 최종으로 갔다가 분리해서 하는 개인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건데 최말단에서 물론 수집하다 보면 재활용도 안 되는 것도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거니까 할 수 없이 인건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재활용수집소가 적자를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 김포시는 확장되어 가지 않습니까? 확장되어 가면서 인원을 늘리자는, 현재 일이 힘이 들어서 그런 겁니까? 제가 보건대는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러면 재활용수집품은 늘어나는 대신 인원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해서 제가 몇 군데 고물상들을 얘기한 분이 한 분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러면 개인이 하겠다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다 보면 인건비로 현재 인건비를 너무 인건비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의 직장이니까 일거에 넘겨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또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는 또 그걸 밑지고 개인적으로 운영은 못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적자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데 좀더 관련부서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재활용수집소 같은 데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부분은 전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궁금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사할 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사전에 여쭤보는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우리가 2004년도 수지현황에서 13억 41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흑자를 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하수도부담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 한 번 관련있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고서 남는 걸로 생각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수에 관련된 지금 얘기하신 관로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발생한 걸로 서류상에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간사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행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묻지 않구요, 2페이지에 보면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익과 지출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너무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통진문화회관을 보게 되면 거의 2억원 이상의 적자를 1년에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야 되는 주요원인이 여기에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회비를 받고 있고 이런데도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인건비가 마이너스라면 2억 1000만원 정도이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2004년도에는 다 충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은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산가족공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수혜적인 차원이 되고 나름대로 정서함양이라든가에 충분히 지출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지출부분을 줄여 가지고 그 갭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지 지출난다고 해서 1억원이 됐든지 2억원이 됐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지출할 수 없는 부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2004년도 결산을 보고 2005년도 5월 31일까지 했을 때 전년도보다 5월 31일 이전의 지출이 더 많고 이런 상태로 간다면 올해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지금 전년도 1년치인 12월 31일 현재 2억 1000만원의 적자가 올해는 5월 31일에 1억 2000만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은 상당한 비율로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특이하게 전반기와 하반기에 분명히 지출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 유승현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통진문화회관 같은 경우의 문제, 그렇다면 이것을 내밀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운영의 권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통진문화회관이라든가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기업마인드를 구축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도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통진쪽에 있다고 해서 통진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전체 5개 면지역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공간을, 통진두레놀이가 전수회관이 지어지면 그쪽 3층을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은 다른 것으로 이용하게 되겠네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인원 대비 장소가 현재 부족하다?

○ 유승현 위원 장소가 넓으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수익과 지출이지만 기업마인드로 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다, 그죠? 감가상각이 된 다음에 투자비,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노후화되는 경우, 또 시설에 대한 재투자비용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물들이 어떤 이용상태를 고려치 않고 계속 지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인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한 부분이에요.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을 내고 있다 판단됩니다. 전년도로 봐서는 한 2000여 만원, 1000 한 700여 만원, 1700여 만원의 수익이 지금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유승현 위원 관내에서 이용하면 이용률을 저렴하게 해 주고 있나요?

○ 유승현 위원 20% 감면에 19.9% 정도가 이용한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80% 정도에 대해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비라든가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유승현 위원 그게 80% 이상이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다 제공해서 그분들이 결국은 득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체 80%를 이용하는데 수익과 지출이 똑같다는 거죠. 현재 전년도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수익과 지출에서 우리가 이득을 못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시설비 투자 안 하고 인건비 투자 안 하고 우리 시설비를 그대로 원가에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대다수 인원이 수익과 지출을 동등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이 맞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제공하냐, 건물에 대한 노후화를 예상해서 막대한 것을 해야 되고, 단지 하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 19%에게 20% 감면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원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도 19%에 대한 인구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하면 그 비용이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극복될 수 있으려면 향후 이 기반이 더 노력돼서 더 많은 부분의 것을 잠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된다, 미래에 그 수요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출발하는 단계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이익을 내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미래의 수요와, 우리 김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큰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없어도 무방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19% 정도 이용하는데 19%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해 보고 이 청소년수련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19%밖에 이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무료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이쪽에서 내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에 세월이 지나면 다시 헐고 지어야 되고, 또 많은 외방 객들에게 우리 김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닐 테고 청소년수련원을 애초에 지은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 의견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유승현 위원 그것 때문에 수련원을 지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련원을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었을 때는 당시에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통진문화회관도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런 것이 본래의 취지에 미리 검증되고 사전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검토됐다면 또 다른 형태로 현실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점만 얘기하지 그 문제점들이 당시에는 왜 예측을 못 했어요?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 우리시 내에서 하면 어떨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것이 얼마이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준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얼마를 창출해서 그것을 할 것인가 이런 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책임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보지 못 했던 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결국 20%의 사람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경상비나 지출과 수입 모든 것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이득 보는 건 전혀 없다, 그렇다면 노는 시간이 많은가, 뭐 장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20%를 위해서 그 장소가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 나머지의 여유 있는 부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외부에 홍보해서 그분들에게 운영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내년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2005년도도 보니까 불투명한데요,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됐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익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어려운데 요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의 주된 업무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의 행정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요. 중국문화탐험도 하신다는 것이 있어요. 플래카드 써 붙인 것을 봤는데.

○ 유승현 위원 의아해 하는 것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니까, 저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가 교육계통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를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 유승현 위원 물론 부분적일 수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부분적일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행정력과 모든 것이 낭비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행정력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냐,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나 인력이 남아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제가 부분적인 것은 인정한다고 했죠.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매개체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곳에 써야 할 인력이 소모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따져 보자는 거죠.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게요, 운영의 권한까지 맡긴 입장에서 운영에 대해 얘기하고 싶진 않은 거고, 단지 거기에 적정한 인원이 편성되어야 하는 문제는 시에서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적절한 인원을 산출하는데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은 아니라고 나름대로 설득을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키기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질에 벗어나는 일은 차츰 일어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부분도 계시지만 그런 쪽의 여론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시간이 길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방대하게 많은 부분에서 시민의 편의시설과 애로사항의 기관을 맡고 계신 데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개괄적입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향후 대안적 차원으로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결정적 측면을 경영에 참고하시고 향후 안정적인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에 좀더 많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볼 수 있는 것이 수입과 지출내역 손익계산서인데 이런 측면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공익적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을 제로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향후 어떤 경영능력의 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성취의 목표를 가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사업장이든 독립적 채산제의 경영독립 회복을 위해서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하면 귀납적으로 결론을 내고 귀납적으로 풀어 나가려면 결과적으로 각 사업장에 어떻게 하면 독립적 채산성을 플러스시킬 수 있나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죠. 결과적으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각 사업장에 자율적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여,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2004년도는 골재채취장을 위주로 해서 됐기 때문에 수지비율이 130%가 넘었지 실질적 2～3개는 빼고 모든 사업장이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태산가족공원이 29.6%다 그러면 70%가 적자인데 70%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경영개선의 방법이 없나,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민들이 찾고 즐기고 누리고 거기에서 비용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민들로 봐서는 어떤 복리가 증진되고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해석이 되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식의 목표점을 가지고 귀납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책의 중·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지 물먹는 하마로 계속해서 남길 수는 없거든요. 5년 동안 10억원을 투자해서 5년 후에 회수가 된다면 이 투자는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그런 쪽이 저 나름대로의 경영마인드인데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온 데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골재채취장의 역할이 없어진다면 우리 공단은 많은 비용이 투자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유념하시는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향후 제가 볼 때는 인구의 높은 폭발적 증가로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각 시설장에 대한 채산성은 상당히 증가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구요, 그리고 공단에 있는 각 시설장이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주민의 공익과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지까지도 연관되는 부분이 공단이라고 생각하구요, 공사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와 공단이 비슷한 지방공사법과 관계된 안으로 볼 때 독립적 예산의 자율적 채산성은 장기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관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통해서 부실하다, 내용은 부실하지 않은데 경영이 부실한 형태로 나왔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나간다, 골재채취장이 마비돼서 시민의 혈세가 50억원 이상 공단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 회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인풋도 되고 아웃풋 되는 과정에서 이런 경로를 통해 수지가 채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받는 관리공단이 될 거예요. 만약에 재정적 적자가 누적되고 시민들한테 그것이 부담된다면 결국은 경영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돌아보는 평가의 시점은 경영은 상당히 나쁘게 시민들한테 인식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지방의 각종 공사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경영적 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서 좋은 평가가 났을 때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골재채취의 advantage를 과감히 벗어나거나 그것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예를 들면 덕포진사적지가 올해는 14.7%로 상당히 큰 적자인데요, 내용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겠습니다마는 비율로 봐서는 작년에도 거의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덕포진사적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투자해서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오게 만들어야 되죠. 오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덕포진사적지 그 해안선 역사성 특이성이 많지 않습니까? 해안선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해안선이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거기 오게 만들어서 이것 경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흑자될 수는 없겠지만 5개년 계획이라든가 3개년 계획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향후 기회가 된다면 공사로 승격 가능성도 있겠죠. 더 자율성 확보를 해 주고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 실행적 대안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문수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주말에는 한 5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당 2인씩 한다 해도 1,000명 이상이 오는 거거든요. 시설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 거기에 예를 들면 항상 4계절 내내 물이 흐르게 만든다면 더 많은 손님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먼저 우연치 않게 우리 공단이사장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물 샘이 있더라구요. 기존의 어떤 자연적인 특색을 이용해서 시민한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다면,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춘다면 제가 볼 때는 채산성이 확보될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마다 공익적 측면과 공원적 위락시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상세히 분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단계적 부분적 종합적 분석이 전체로 나오면 전체의 수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 몇 개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회에서도 환경부의 습지조성 관계에 있어서 민감한 문제로 대두시키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뭘 주려고 하는지 몰라도 사실 골재채취 문제는 건설과의 업무적 소관입니다마는 실현부서가 공단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합심해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명분과 토를 달아서라도 영구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현장에 있는 체험적 논리와 이론을 충분히 건설과와 의논하셔서 여러 가지 각종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향후 한강의 수방대책 이런 차원에서도 골재량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제가 볼 때는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남북한 문제를 통해서 염하강까지에 있는 골재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저희가 준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골재채취 문제는 우리가 뺏기지 않을 준비를, 또 책임이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골재채취장 없으면 우리 공단은 상당히 미움을 많이 살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조각공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합니다. 조각공원이 1회 투자, 또 나중에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상실되어 가고 있거든요. 사실 명분을 세워 줬으면 그 명분의 틀을 계속 유지시켜줘야죠. 아주 쉬운 얘깁니다마는 그것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시설보강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인구가 40～50만 되면 자체 수련원 같은 역할이 증대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의 역할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설도 필요할 수도 있다, 50명 100명 그런 것을 제가 명확히 단정 지어서 얘기하기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급화된 시설을 통해서, 저희가 제주도까지 가서 고비용을 들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 또 수도권의 2,000만 인구가 사실상 저희한테 시장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투자를 통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도 있다, 장소는 거기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연적 환경과 조각공원이라는 여러 가지 거기의 장점, 기존의 안정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실적, 거기에 보다 더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된 다른 어떤 수련시설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구요, 그리고 통진문화회관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통진읍사무소와 연계돼서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통진이 그 얘기했을 때 저는 통진문화회관과 얘기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그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치 않느냐, 현실적으로 통진읍사무소가 빈약한 청사의 여건이어서 자체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만이 넘어선 가운데 자치센터가 없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열악한 복지거든요. 통진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의 운영을, 또 그렇다고 자치센터는 새로 크게 지어야 되는데 통진문화회관과 성격이 많이 비슷하니까 연관돼서 하면 통진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합니다.

향후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의 시설들이 공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경영적 측면으로 수지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이해관계에 앞선 측면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단의 역할은 우리 청내에서 맡기 어렵거나 어려운 일을 맡아서, 전문경영인들 아닙니까? 전문경영인들이 인수해서 경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우리 행정에서 골칫거리, 또 상당히 거리를 둘 수 있는 사안들, 사업장 그런 것도 과감히 위탁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이 공단의 역할이고, 향후 공단의 역할이 공사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어린이동산 조각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어린이들이 하는 조각터를 50평이나 100평 해서 거기에서 경연장처럼 연중행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발상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각인들이 와서 임시적 조각을 전시하고 가는 대회를 유치한다든가, 장소가 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많습니다. 정체성에서 상당히 유동성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자꾸 이사장님께서 우리 권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유권해석을 내릴 때 지금까지 공단의 일을 주체적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업을 입안할 때 제가 볼 때는 본능적으로 입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 공단의 일은 공단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이 있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단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주체와 보조자의 위치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생각한 것을 기획담당관실에 반영시키면 그것은 똑같은 일이거든요. 같은 주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제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상당히 수동적인 겁니다. 그것은 기계를 갖다 놓고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계 놓고 코인 넣으면 그 일만 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창조적이지 못하죠. 그런 공사와 공단의 운영형태는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영적 분석과 향후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주체가 공단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좀 적극성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공단인데요, 결정을 내리게 하면 되죠.

○ 위원장 임종근 질의 답변을 간결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20분 정도 소요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 애기봉도 공단에서 분석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결국 공단에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구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지만 시청 공무원을 하셨다가 퇴직하셔서 지금은 이사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탄생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관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된 이유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딱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공공시설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는 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때문에 경영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흑자와 적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캐릭터월드하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 탄생될 때 주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시기에 김포시 행정을 거의 책임지다시피 한 이사장님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포캐릭터월드하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캐릭터월드는 목적 자체도 이익창출입니다. 그런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은 저는 이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조례의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 자체를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전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이따가 할 캐릭터월드가 왜 이익을 못 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왜? 말 그대로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에 어떤 공원도 하나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왜? 공원 만들면 사람들 와서 돈 안 내고 들어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 개인적인 편협된 시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 적자 되는 시설 없앨 겁니까? 파헤쳐 버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죠.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모래채취사업을 우리가 관리만 하고 전표만 끊어 주지 말고 모래채취 자체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왜? 모래채취 하는 그 사람들도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익을 봅니다.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면 모래채취사업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다. 편협된 시각을 가진 제가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담당관실을 조금 이따가 또 하겠지만 그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눈썰매장 있습니다. 화재 났습니다. 물론 이것도 경영을 위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참 고생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일이 터진 다음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상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비교분석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화성시 씨랜드 화재사건하고 인천의 중구 인현동 화재사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것 개인재산이거든요. 이따가 기획담당관실의 감사계에 또 저는 질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이따위로 비교를 하냐, 내가 볼 땐 이것은 비교분석 결과가 아니다, 중구 인현동 화재 난 것 사실 개인 술집에서 불난 겁니다. 화성 씨랜드 화재 난 것 화성시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준 책임이 있다 뿐이지 개인이 운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황금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관련인사 문책위원회에 회부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장님한테 참 죄송스러운 얘긴데요, 이것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련 직원이 누구인데 왜 관련 직원만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경영을 하고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0% 이익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수익 봤습니까? 29만 5800원 수익 봤습니다. 물론 불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익을 못 봤겠죠. 그런데 눈썰매장 할 때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주신 자료를 보면 운영방안이 매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표 팝니다. 전기,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기 씁니다. 전기요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야 되겠죠. 그 30%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세 빼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장님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놈이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직원이 문책당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 멀쩡한 직원이, 솔직히 우리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직원들은 뭐 하나라도 더 하라고 하면 하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왜 직원이 책임져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데 참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이 적어 놓고, 다 그만두고 그냥 편협된 시각을 가진 의원으로서 이런 걸 느껴 봅니다.

그래서 불쌍한 직원 한 사람 직원 몇 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시고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장님도 같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직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이사장님과 상임이사장님을 따르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우리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 보다 나은 공단이 되고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넋두리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재산을 관리 유지하시는 강경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론에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많은 주차장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산림욕장이나 공원에도 역시 주차장은 주차장이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에 이용안내표지판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다 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산림욕장하고 몇 군데 가 봐도 눈으로 본 기억이 안나요. 그것을 보면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또 가산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또 주차장의 공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 해 가지고 내규 별지로 해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면 이후라도 빠른 시일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주차장은 그렇게 넘어가구요, 지금 운동장을 관리하시는데 운동장 관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관리를 하실 때에는 스프링클러도 돌려야 되고, 또 한 번 사용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 보식도 하고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인조잔디구장으로 거액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자료를 보면 365일을 계속 논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매일 사용하시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그러시죠. 조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김포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아직 인수를 안 받은 상태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군요?

○ 신광식 위원 현장에 나가보시면 냄새가 무척 많이 납니다. 우리 이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지나다니시면서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보면 거기 타이어를 갈아 가지고 많이 뿌려놓았죠,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뿌려놓으면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뿌려야 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아직 자치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책자 5쪽을 보시면 영업외수익 정산반환금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04년도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대충 어떤 데서 이런 반환금이 발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되는 비목이 뭔지요? 실무진에서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네, 답변주세요.

○ 신광식 위원 천천히 말을 똑똑히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거기에서 정산반환금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도 반환금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도 발생한 게 있느냐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반환금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장시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또 답변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걸 잘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나 외지에 분들이 김포에 와서 많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것이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머리가 되는 기획담당관실이나 또는 시장, 부시장님들하고 긴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써가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많은 시민이나 외지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간도 많이 가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시간도 많이 가서 간단히 2가지만 알아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수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거기 편의시설 매점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매점은 어떻게 건물을 지은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매점을 운영 중으로 나왔길래 묻는 겁니다.

○ 심현기 위원 민간매점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건 그렇게 되어 있고 등산코스에 안내표지판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언제 해놓은 겁니까?

○ 심현기 위원 훼손된 것을 정리해 주고, 이 문수산 산림욕장에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쪽에서 올라가는 코스도 있죠, 그쪽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심현기 위원 할 수는 없지만 김포시민으로써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손을 대고 안 대고 간에 앞으로 신경을 등산객을 위해서 해 주었으면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없지만 위원장이 간단히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서 보면 1억 4580만원의 흑자가 현재 있는데 금년도에는 골재채취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파놓았던 거 매각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문수산 산림욕장관계로 매표원이 1명 있다는데 입장료를 받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설문조사의 결과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3개가 미처리되었다고 하는데 그 미처리내역을 간단간단하게 왜 미처리되었고 진행 중인지 그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으니까 우선 순간적인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실무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서요. 아까 담당관님의 설명 중에 눈썰매장 화재와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문책이 아까 시설관리공단을 하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문책이 결정되었고 지금 인사회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책에 대한 인사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원칙적인 책임은 감사담당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요, 이 눈썰매장에 이러한 영상입체관인지 뭔지가 들어온 자체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있겠죠.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인데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관리공단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최고책임자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눈썰매장에 그 시설이 설치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시의 기획담당관실의 감사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기획담당관실 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가 있고, 캐릭터월드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련 직원 1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직원만 문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체영상관인가 뭔가 그게 없어도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 이영우 위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원인은 입체영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 화재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사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잖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쉽게 판단해 볼 때는 그 입체영상관 때문에 불이 났다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관련 직원만 문책대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서류는 잘 읽어봤는데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입체영상관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화재가 될 발생할 개연성이 더 크다, 그러면 입체영상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부서인 기획담당관실이나 아니면 썰매장과 관련되어 있는 자치지원과라든지 어디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했다, 독자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직원 한 사람만이 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상위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한 가지만 더 감사담당한테 여쭤보면 감사담당님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근무감사계획에 보니까 근무기강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근무기강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게 참 의원이라서 의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또 같은 집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이 쓸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원을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무기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내 자신에 대한 비하이고 내 자신에 대한 인격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라고 경찰에 고발을 했을 때 누구인지 금방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BSC구축사업인지 성과관리시스템인지 여기에 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나리님들’ 참 나리라고 붙여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나리라도 괜찮은데 나리님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누구인지 당장 나옵니다. 이거는 근무기강에 해당되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씨티21에 들어가 보시면 자유발언대에 나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기획담당관실 조례에 보니까 「김포시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규칙」이 있고 거기에 별표1 징계양정기준, 김포시 자체 감사규칙에 보면 기강감사 5조 2항에 있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보면 「김포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이 있고 거기 2조에 근무기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비밀엄수, 근무기강 확립, 친절·공정, 근검·절약 이런 것이 나오고, 또 공무원 처음 되실 때 선서하는 거겠죠, 별표1에 보면 선서문도 나오구요. 별표2에 보면 공직자의 행동윤리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은 물론 앞으로 직제개편 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을 때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계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감사계가 돼서 이런 근무기강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한 건가요?

○ 이영우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계가 감사계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 이영우 위원 이렇게 표현해서 감사담당님한테 죄송스럽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제가 얘기한 근무기강 중에는 분명히 여기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우 위원 입증을 제가 시켜드릴까요, 이거 가지고 제가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시키면 누구인지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조금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거 중에서 화재와 관련돼서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 얘기를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단오행사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이라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행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애매한 것 같드라구요. 왜냐 하면 시민회관을 사용하는 배드민턴협회라든지 이래서 활용해서 쓴다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안 썼다고 하지만 어차피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걸 준비를 해 줬을 텐데 공적인 일이고 해서 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운영조례나 나름대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금상 위원 원래 제가 보면 공유재산에 관한 사용에 관한 걸 위임을 했습니다만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광의쪽으로 생각해 보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도 무료사용을 하게 될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재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까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단오행사니 큰 행사를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를 활용해서 주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인사사고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돼서 총괄하시니까 그런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또 총괄 중에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이 되었고, 감사가 어제 실시되면서 이영우 위원께서 이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시장하고 의회 관계가 갈등관계가 많다, 기자회견으로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대목이 뭐냐면 의회가 잘못한 것을 옳다고 할 수 없다란 말이 나옵니다. 말꼬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로 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사자인 시장과 의회 간의 갈등조정의 주체가 어디냐면 집행부쪽에서 보면 기획담당관실이고 의회쪽에서 보면 의회사무과입니다. 이걸 갖고서 잘잘못을 내가 기획담당관님한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연루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물론 기획담당관실의 일이라고는 사실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획담당관실이 의회와 관련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서로의 오해라고 표현밖에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시장이 의회에 와 가지고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경전철에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거나 보고를 시장이 한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의원들이 다 반대한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결국은 전달한다는 얘기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반대로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부서라든지 국장님, 또 다른 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공식통로는 기획담당관실인데 이러한 일에 대한 발생하는 거에 기획담당관실도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거는 오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의 연결통로니만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까 광의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장과 의회와 갈등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5페이지 나온 거 중에서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캐릭터 조형물로 인하여 영업장 진입로를 막아 영업장 지장이 있어 이전요구를 했다, 그래서 조각공원으로 이전설치를 했다’ 하는데 이게 어떤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논을 전체 풍무동에 하면서 간판정비도 있고 그래서 전체 11억원인가 들여서 한 사업 중의 일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설치할 때 계획이 있었고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조형물이나 이런 걸 무조건 갖다놓은 것도 아닐 거고 교통 관련돼서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이런 것이 설치를 아예 필요 없는 것을 해 가지고 낭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효과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죠. 민원인이 더더군다나 더 이상한 것이 민원인이 자기가 돈들여서 하는데 동의를 해서 시에서 당연히 주민한테 민원을 받아서 인정이 되었다, 이게 진짜 주민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옮겨줘야지 민원인한테 돈대라 해서 옮겨줬다 그러면 이게 더 웃기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 봐서는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많은 돈을 얼마를 들였던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했단 말이에요, 가로정비사업으로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당초 설계와 위치도 잘못 선정해서 해 놓은 거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우리 시에서는 외지에서 동의서까지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 또 옮기면 당연히 민원을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거는 필요없는 거다라고 그러면 애당초 필요 없는 걸 한 것도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필요 없다고 결정을 내려서 옮기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옮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만한 이유가 있다, 이건 옮겨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옮기면 그 옮기는 부담을 주민한테 했다는 게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주민이 해야 될 이유가 왜 있느냐, 못 해 준다, 니돈이라도 들여서 해라 이렇게 해서 옮긴 거냐, 그러면 이 행정이 너무 웃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행정행위를 해서 이게 도저히 민원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의 판단을 했으면 시비를 들여서 치워줘야 마땅한 거지 어떻게 일반인한테 돈을 받아서 치웁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장이 생기고 이런 거가 다 떠나서 사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판단이 사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야 이거는 세워놓았는데 지나보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걸 치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은 사업장 때문에 치운 것이 아니잖아요, 영업해라라고 치운 것이 아니라 영업에 지장이 있든 뭐에 지장이 있든 하여간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이 거기 목적에 돈들여서 세웠던 이유가 있잖아요, 개인이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관에서 세웠지 개인이 세운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말을 들어보니까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세우는 건데 민원이 들어와서 판단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건 민원에 해당이 적정하다, 아니면 이건 민원을 각하시켜야 될 것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돈들여서 주민동의까지 받아 세웠는데 이렇게 했을 때하고 아, 받아들여 가지고 이건 불편하겠다, 우리가 치워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돈은 민원인한테 받아서 민원인이 치웁니까? 말이 안 되죠.

○ 황금상 위원 추경이 문제가 아니죠,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일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인 문제가 민원해소를 발생시킨 게 사고 판단이 그렇습니다.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옮겼다고 그러지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걸 옮깁니까? 지금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제는 이렇게 요체로 들어갑시다. 문제는 민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해야 옮기지 시에서 민원을 받은 결과 설치가 잘못되었다, 민원인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우리 시설물인 시의 재산을 옮기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옮겼을 리는 없단 말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잘못된 주체가 시인데 어떻게 주민한테 부담시켜서 옮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는 게 긴급히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긴급히 필요한 거라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옮겨줘야지 판단은 분명히 민원을 받아서 우리 시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해서 옮기면서 어떻게 돈을 니가 내라 그래서 돈을 그 사람 돈으로 했다라는 건 내가 보건대는 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 황금상 위원 더 이상 그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11쪽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향토지적재산전시판매장 건립 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지적종합전시장은 지금 누가 있습니까, 2층에는 저녁에 불을 켜던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아시다시피 2002년 11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5년 3월까지해서 부지면적 260평에 건축연면적 80평에 대한 향토지적재산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했는데 왜 아직 1층은 전시장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기 현 실태로 나와 있습니다. ‘전시품 선정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선정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뭐냐 하면 향토지적재산종합전시장 건립 건 이런 거를 2002년 11월부터 사업계획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2002년 이걸 세울 때 여기다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향토지적재산 제목만 적어놓고 지금 와서 보면 근 2～3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선정 중이고, 건물은 다 되었는데 아직도 활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가까이 계획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왔는데 아직도 선정중이라는 말은, 이게 총 사업비 3억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건축물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여가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게 ‘이번에 막 계획해서 한 지 두어 달 됐는데 지금 합니다.’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향토지적재산판매장이라는 걸 건립할 아이디어, 또 설립할 때 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도 선정중이고 3년이라는 하세월이 지나서 건물을 세웠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게 뭐냐, 향토지적재산이다, 그러면 세워 놓고 왜 아직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시에서는 건물 지으면 그 건물을 활용할, 즉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계획부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립해서 오픈을 하면 준공과 함께 물품을 갖다 놓고 전시해서 오픈하고 뭔가 간판도 달리고 그러는 게 맞지 해 놓고 준공은 3월에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선정중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땐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향토지적재산전시판매장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생각에 이게 언제, 이게 올해 말까지는 반드시 전시품을 다 전시해서 개장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자꾸 지적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얘기를 드리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꼭 해야 할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회관명칭을, 기획담당관실이 적정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여성회관에 대한 명칭을 바꿀 수 있는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노인양반이 보니까 과목이 많아요. 스포츠댄스도 다닙니다. 스포츠댄스 한다고 동네 가서 자랑을 해요. 요즘 스포츠댄스로 운동을 한다, 어디로 다니냐 그러면 여성회관에 다닌다고 그러기가, 과거 여성회관이 생긴 유례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었을 때니까 한 7～8년 된 것 같은데 꼭 여성회관이라기는 것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생각으로 회관이름을, 남성들도 교육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 자체를 한 번 바꾸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기획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감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수감자료는 저희가 요구해서 오는데 너무 빠듯하게 오니까 검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선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담당관님, 이것 하실 때 프린트된 것으로 받습니까?

○ 황금상 위원 결국은 저희가 3일 전인 27일인가 28일에 받았는데요, 제가 바로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접니다. 지금 의원분들도 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e메일로 한 번 넣어 주시면, 왜냐 하면 부서에서 한 것은 나름대로 점검해서 왔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점검해도 숫자를 줄이거나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구요.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바로 의원들한테 넣어 주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라도 바로 넣어 주면 1주일이고 시간이 있어서 읽어 보고 관련부서에다 e메일로 물어 볼 게 많으니까 자료도 요청하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오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도 연구해서 내년에는.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료를 좀, 지금 시간이 안 되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41쪽을 보시면 2003년도에 계류 중인 게 5건이 있고, 2004년도에 계류 중인 게 14건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5건이 있고, 감사계장님이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행정소송.

○ 신광식 위원 네, 41쪽은 기획담당관실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께서는 이걸 좀 갖다 주세요.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이 철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갖다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 40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국유재산 분야의 감사에서 국유재산 매각대금 3700만원을 미납부 방치해 가지고 재심의 요청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탁금 3700만원 수령완료, 이건 완료가 끝났다는 얘기죠?

○ 신광식 위원 이것은 우리시가 국유재산 매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 신광식 위원 네, 감사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완료가 되셨다니까 그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경기도 감사를 5일간에 행정상 조치, 또 재정상 조치했는데 재정상 조치에서 감액 5건에 16억 1800만원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로과 사항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 5건이?

○ 신광식 위원 그 5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에 1건 2100만원 회수한 것도 그렇고 5건, 또 밑에 기타 3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 신광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일단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계는 자료 주세요.

○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5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혁신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혁신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이라고 오는데 결론은 이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 담당 공무원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다, 그분들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자기 업무도 많은데 문서로 무얼 해서 내라고 해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현 상황에서는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청뿐 아니라 다른 전국에 있는 공무원, 경찰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까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김포시청만 이런 방향으로 할 수는 없지 않나 보는데 우리 김포 나름대로 일하는 여러 여건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도 잘 처리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힘들겠지만 찾으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에서 1%의 확률만 있어도 도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 혁신분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분들 얘기는 2년 있으면 지날 것이다, 그것을 안위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이나 담당은 생각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혁신에 관해서 많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혁신이 180도 확 바뀌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서 각도가 10도만 바뀌어도 혁신인데 지금 계속 중앙에서부터 “혁신” 하니까 가고는 있습니다. 또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대를 안 갖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혁신이 어떻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내려가서 가슴에 와 닿아야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확 바뀐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안 보여 주고 있다, 그 와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일단 공직사회부터 하겠죠. 전파가 계속 되겠는데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이 사항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김포시에서만이라도 그 기간동안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냐,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그분이 따라가지 못 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갖고, 그리고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실에 “6시그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저도 보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화장실 이용하면서 붙인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스개로 6시그마 행정 그러니까 6시에는 행정을 그만한다, 6시 땡 하면 가라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몇 분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현 자체도 와 닿고 이해가 가게끔 해야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보지 말고 우리 김포시에서만이라도 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바뀌는 방향으로 가야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있는데 우리 감사계하고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책요구,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감사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도 하고 여기서 질의 답변도 하고 자료를 보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는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문책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수위 높게 문책요구 못 합니다. 웬만해서 그것은 잘 안 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 이상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저도 기초의원 3년을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 결말을 짓고 넘어가려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문책을 요구할 사항을 시정요구로 다운시킨 겁니다. 어떤 사업소에 설계도면 갖고 현장에 가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것을 시정요구했던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정요구 정도가 되면 분명히 어떤 사항이라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걸 재검토한 적이 있는지?

○ 안병원 위원 한 번도 없으시다구요?

○ 안병원 위원 처리결과가 너무나 안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두 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썰매장의 입체영상관에 불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 썰매장에 어떤 업체를 끌어들일 때 법적 근거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옛날에 썰매장에 미니카라든가 실내건물에 아이들을 위한 오락기계 같은 것을 했는데 어떤 법적 사항에서 도저히 안 돼서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불이 나서 한 1억원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이것이 함부로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따진다면 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이나 많은 어떤 책임자들이 OK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항인데 그것 들어오기까지 맞냐 안 맞냐 법적 검토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화재가 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쪽에 생각갖기기간이 있는데 여기 에 지속 추진여부 향후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5급 이상입니다. 저도 어떤 급한 사항으로 실무 담당과 실과장님들과 국장님들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알고 보니 생각갖기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 생각갖기가 우리 김포시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게 기획담당관실의 어떤 창안입니까?

○ 안병원 위원 저뿐 아니라 이것 아시는 분들은 우려의 얘기가 많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 안병원 위원 무서워서 아마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는 얘기가 항상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여러 번 들었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 5일 근무제로 5일 근무하고 이틀 쉬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공휴일도 많을 거고 휴가기간도 있는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직 결정은 안 났죠?

○ 안병원 위원 올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2박 3일 갖다 오셔서 어떤 창안시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오겠죠?

○ 안병원 위원 과제물을 주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다 내세요?

○ 안병원 위원 나중에 무슨 발표도 하신다고 하시는데 벌써 30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각 5급 이상이면 우리 김포시에는 몇 분입니까?

○ 안병원 위원 거기에서 지금 30분이 다녀오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5월 16일부터 시작한 거네요?

○ 안병원 위원 그 후 6월에도 갔다 오셨죠?

○ 안병원 위원 생각갖기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김포시 자체에서 하는 건지.

○ 안병원 위원 우스운 얘기로 약간 비판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이것을 결정하는 시장이 너무 착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것이 잘 되건 향후 내년부터 안 되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일단은 시민들의 생각을 읽으셔야 된다, 또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로 가기 때문에 잘 결정해야 되지 않냐 지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5일 고촌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와 관련돼 민원 들어온 게 뭡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면 처리가 끝난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공사는 다 끝났어요?

○ 심현기 위원 허가과정이죠?

○ 심현기 위원 조만준 씨한테는 통보를 해 준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건축물을 저희가 준공을 내고 재산관리대장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재산관리를 해야 되는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5호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캐릭터월드와는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시비가 안 들어갔어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 황금상 위원 제가 의문이 되는 건 전시장은 수익을 떠나서 이해되는데 캐릭터월드에서 이걸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토지적재산판매장의 직원들이 하면 몰라도 이것이 향토지적재산전시판매장이 아니고 캐릭터월드의 사업체가 물론 시에서도 투자하고 개인들도 했지만 이게 개인 업체인데 명확하게.

○ 황금상 위원 그렇죠. 그냥 무상임대하면 몰라도 그 나름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나 더 나와 있는 거라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감사계장님이 감사에 대한 것을 아시니까, 40페이지 보면 김포캐릭터월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라고 나와 있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 이 사항을 보니까 캐릭터월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것 같고, 우리는 경기도에 재심을 요청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그러시죠.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감사원에서 받은 출자회시.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안 내려왔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어쨌든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라고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바로 밑의 내용은 저도 못 들었던 건데 김포 중남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부적정 1건이 있고, 그 중에서 감정동 제1공원에 대한 계획면적을, 도시기본계획상 면적은 10% 내로 조정완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조정 완료했다는 것은 10% 내로 조정이 완료됐다는 얘깁니까?

○ 황금상 위원 계획단계에서 그보다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거였나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혁신분권담당님, 캐릭터월드에 대해서 조치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하는데 조치가 안 내려와서 결국 말 그대로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혁신분권담당께서 현재 캐릭터월드가 처음 시작되고 적자가 됐을 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죠?

○ 황금상 위원 안 계셨으니까 운영이 중요하단 말이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캐릭터월드에 대해 감사할 때 얘기를 듣고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심의에 대한 기대를 명확하게, 다른 데 볼 것 없이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보면 2004년 5월이면 조치가 1년이 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재심의 요청한 거죠?

○ 황금상 위원 결과는 올해 2월에 나왔다?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을 했는데 재심의 요청에 대한 결과는 안 내려왔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재심의했는데 우리가 지시한 그대로 해라 그러면 캐릭터월드는 공중에 뜬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식포상금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물어 보는데 30만원이 나가는데 지식포상금이 어떻게 지급이 된 거죠? 어떤 지식을 했기 때문에 3분한테 10만원씩 지급이 됐는지,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저는 포상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구축이 언제 됐어요?

○ 황금상 위원 3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해서 거기에서 상을 줬다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정보통신과에서 지식관리시스템 계약을 2004년 12월 28일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8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2월에 완성해서 3월 31일까지 시범기간을 거쳐 정식으로는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4월중에 지식포상금이 나갔단 말이죠.

○ 황금상 위원 5월에는 없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매달매달 하는데 지침은 누가 했어요?

○ 황금상 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저도 구축한 시스템을 보지 못 했지만 이해를 하겠고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식이 축적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월별로 하는 것보다는 모아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 분석도 하셔서 사실 10만원은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 황금상 위원 사실은 제가 그걸 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려면 대대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지 보니까 내용 자체는 알고 있는데 별로 올라오지도 않으면서 돈만 쓰는, 10만원으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대대적으로 해서 시상이 제대로 되고 올린 공무원도 보람을 느끼는 조치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가 15분간만 하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역할이 기대되고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조 까치 변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6월 말 현재까지 볼 때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약하다, 거기에 각종 사회단체, 또 사회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예산까지 투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검증이 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의 기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예산까지 200여 만원 투자해서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또 여론을 수렴한다 했는데 너무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상반된 대립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어떤 결단의 시기가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임종근 답변중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감사자료는 즉시 갖다 주기 바랍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답변해 주시고.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정통성 있는, 또 역사성이 있는 현재 우리의 목적된 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훼손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런 논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여론이 수집됐을 텐데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 고려돼서 까치가 시조로 결정됐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측면에서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력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시조변경에 따른 여러 위원회라든가 자문기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책임성을 갖고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구요.

○ 윤문수 위원 생각하는 이용현황에서 상당히 특색 있는 아이디어 창출로 좋은 제안 같습니다. 인생적으로 사람이 반복해서 삶을 유지하지만 자기의 특수성이나 개성이나 자기에 맞게 뭔가 연구과제를 갖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리포트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웬만한 교수분들이 하는 논문수준의 제목을 가졌어요. 과연 이 생각하는 기간 3일 동안 리포트의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 풍부한 행정적 경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좋은 리포트가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협의적인 측면에서 작게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정도도 큰 성과인데 숙제의 내용이 너무 크다, 이것이 발표될 때는 우리 의원들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한 번 청취를 할 필요가 있구요, 또 그런 가운데 즉석으로 그에 따른 토론 같은 것도 각 리포트마다 세미나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대된 개념의 고민이 서로 생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모습이 만약에 되신다면 5급 이상 분들의 행정력 역량이 저는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포대학에 예산을 투여해서 과제를 맡기는데 이런 과제는 예산을 김포대학에 주는 만큼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라든가 숙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수집에 따른 비용이 든다면 그에 대한 비용지출도 필요할 것이다, 3일간의 현실적 내용과 숙제의 테마에 대한 무게중심을 볼 때 과연 현실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인데요, 임종광 과장께서 환경친화적인 계양천 정비계획, 아주 대단한 주제입니다. 3일간이지만 지속적으로 9월까지 연구를 하시겠죠. 각종 계양천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집합해서 논문형식으로 리포트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미나를 만약에 하신다면 모든 5급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수행해야 되는, 명확하게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면 여러 가지 보이지 않게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성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47명 모든 분들이 한 테마의 연구과제를 가져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1주일에 2건씩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한 것과 거기에서 나온 토론회의 자료를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백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측면으로 하면 47명이 하니까 제가 볼 때 한 500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김포의 발전에 공무원분들께서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이 실질적 많이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은데 잘못하다 수박 겉핥기라든가 사실상 의미 없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끝날 수 있거든요, 모든 면에서 기회를 주고 그것을 한 시간 정도 발표하고 30분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울까요?

○ 윤문수 위원 어차피 이 결과는 향후 정리된 것을 책자로 모음을 해서 모든 분들이 그걸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분들이 연구한 모든 것들이 공유했을 때 김포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5급 이상 공직자분들께 앞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김포캐릭터월드의 감사결과 12일간 감사한 걸로 자료에 나왔는데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입니다. 재심이 받아지겠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내용을 감사가 이런 데 재심을 요청해서 재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권위있는 기관에서 12일동안 감사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심을 요청해서 되레 재심에서 더 잘못된 면이 많이 보여질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실질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이 경영상 능력이 향상되면 개선의 손익분기점 같은 것이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감사원에서는 저희보다 모를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 왔고, 많은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전문가들이 한 내용을 다시 재심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재심을 받았을 때 제가 볼 때는 더 파격적인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요청하면 12일간의 감사된 결과의 모든 자료를 주세요. 아까 채지인 담당께서 단계별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은 언더라인해서 주시고, 제가 볼 때도 저희도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캐릭터월드의 출자부터 각종 거기에 시설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저희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월드랑 관계된 투자분의 자료는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캐릭터월드는 사실상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바람직한 운영이 가능할까 했는데 사실상 거기 운영자들이 상당히 환상과 착각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런 면의 개선을 촉구해서 사장도 바뀌고 과감한 인력이 한 50% 감축되는 구조조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감사원,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조속한 출자지분 회수조치라는 간략한 통틀어서 이런 어떤 개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건 충격적입니다.

저희 김포시의회는 사실상 감사원 능력보다 감사능력이 적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도 감사원의 이런 회신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래도 저희도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출자지분을 회수를 해라’ 이런 감사원의 냉엄한 감사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끌고 가서 더 많은 행태의 다른 부실을 초래한다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기획담당관실에 충고합니다. 감사원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의회에도 감사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행정부의 어떤 오판을 통해서 다른 행태를 통해서 더 많은 부실을 초래해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결국 우리 의회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속한 출자지분의 회수조치를 이 안에서 촉구합니다. 제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져야 되고 모든 감사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불이익과 부실은 개인변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득되지 않으세요, 그것이 경영 아닙니까? 감사원의 조치를 무시할 것입니까? 판단을 정확히 해 보세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저희도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주 담백한 말씀이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습니다.

○ 윤문수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향후 감사원의 재심요청을 받아들이게 해서 저희의 깊이를 다시 한 번 피력하시고 설득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감사 이후에도 또 이런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저희는 이것을 파산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의회도 파산의 결과를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나중에 이것을 설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영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결단을 내려 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때도 그랬지만 생각이 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김포시 지식문화산업법인 설립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설립된 게 캐릭터월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설립된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김포시의 이런 캐릭터라든지 지적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익이 나면 우리 시에 입금을 시킬 수 있도록,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시 재정의 세외수익으로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캐릭터월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초창기에 대표이사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창출을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주주로써의 책임을 다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49%를 가진 대주주인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만든 어떤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자기 단체를 만들었거나 설립했을 경우에는 그 단체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과연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최고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했을까요,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김포시청을 보고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1%의 개인투자자들이 김포시청 때문에, 대주주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 동안 10원도 배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써 솔직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물론 풍무동에 캐릭터월드 거리를 만들고 이런 저런 간판했습니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 못한 거에 대해 책임의 공감을 같이 하고 해야지 오히려 대주주가 아무 무관심하게 그깐 놈에 돈 내돈 주머니 속에서 나간 것이 아니니까 4억 5000만원 날리면 그만이지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 이런 조치까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초창기에 혼란스러웠던 것이 많이 지나가고 많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책임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 가지고 이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혁신에 대해서 혁신분권담당께서 이런 저런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지식관리시스템 e-지샘 그래 가지고 혁신박람회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당시나 지금이나 어제 정보통신담당관실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우리 시만 유일하게 하는구나, 혁신을 잘 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 e-지샘을 하다 보니까 세계혁신박람회에도 출품하고, 또 어디인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대통령한테도 보고까지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부천시는 3년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혁신분권담당님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담당님이 답변을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부천시는 기한 3년이 지났다, 그래서 지식관리시스템이 정착단계다, 물론 거기도 e-지샘을 쓰는지 뭐라고 표현은 틀리겠죠, 정착단계인데 우리 시는 이제 개발을 했고 그래서 3월달부터 시작하셨다고 이제 초기단계란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하는 건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세계혁신박람회에 출품할 것 만큼에 그런 것이 있었고 대통령한테 보고할 만큼 그것이 잘 했다, 제가 혁신박람회에 가봤습니다. 우리 안병원 위원하고 같이 갔는데 조그만 달력 같은 판넬이 있더라구요, 부시장이 그렇게 어떤 신문 인터뷰에 표현을 했습니다. 유엔가입 194개국인 192개국에 관련된 정부에게 뭘 홍보를 하고 뭘 하겠다고 했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판넬에 한국말로 잔뜩 적혀 있더라구요, 그것이 무슨 거짓부렁입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혁신이란 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새롭게 해 보자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길어져도 이해해 주십시오. 69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용화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할 만큼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었느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혁신에 위배되죠, 아니면 아닌 사람들이 아닌 권한을 발휘했으니까요, 전문가의 참고 말도 안 듣구요. 이런 것도 혁신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까? 또 25쪽의 미래발전위원회를 보겠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성과를 보면 시정 접목사례가 나옵니다. 시정 접목사례는 이런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정에 접목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이 납골타운 설치로 대규모의 추모공원이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귀전리에 납골하는 거는 미래발전위원회 생기기 전에 이미 시에서 구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도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잖아요?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봅니다. 외국어고, 예고, 과학고의 유치, 외고고등학교가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혁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자주식 주차장설치 이거는 신도시 내 녹지공간 이용방안, 선진도시 벤치마킹 참 이거는 훌륭한 제안입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하잡니다. 이게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미래발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게 혁신이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4쪽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시정반영 추진사업 그래서 시민이 제안했다고 그래 가지고 착안상하고 봉오리상을 줬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봉오리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인삼종합유통센터 내 건립 추진 이게 나옵니다. 이거 상을 진짜 줘야 되는 제안사항입니까? 우리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인삼유통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이 제안해서 만든 것입니까, 내신 이름도 있네요, 이분이 제안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삼조합에서만 제안한 것입니까?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상으로 봉오리상까지 줬네요, 통진문화회관 프로그램에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개설로 지체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안을 해서 한 건지는 내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거짓말이 아닙니까? 어떤 분께서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센터 건립의 제안을 해 가지고 인삼유통센터를 건립했다. 이거 거짓말하는 건 혁신에 위배됩니다.

그 다음에 김포발전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할 때도 보니까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어린이날 행사 지원한다, 시장, 학장, 의장의 이름으로요, 이런 것도 혁신에 위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의원들 혁신하라고 교육도 시켰던데요, 그런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김포발전연구소의 감독책임은 분명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혁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기간 모르겠습니다만요.

혁신담당님 주로 e-지샘이란 게 우리가 혁신을 많이 하는 게 혁신으로 업무혁신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봉사를 하자,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하고 시민들의 보다 많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표가 맞나요?

○ 이영우 위원 앞으로 더 그거는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혁신에 혁신의 위배다, 위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분권담당님하고 또 직원이 누구 누구 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2분이 거의 일을 하셨는데 커다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접대적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담당님, 6월 21일날 씨티21일에 양촌산업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1차추경 때 서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심민자 기자께서 씨티21에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심민자 기자가 20일날 올렸더니 21일날 ‘뭘이해’란 아이디를 가지신 분께서 리플을 달았습니다. 저도 리플도 다 알고 참 유식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포시 부서간 업무협조 부재란 말이 이해 안가”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김포의 장기발전을 위하고 고민하고 노력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업무소관 운운 부서간 업무협조 부재 등등을 운운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이걸 누가 썼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김포시 어느 조직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이 1번부터 2003년 12월 23일 김포글로벌첨단산업 클러스터조성 기본공사 여기서도 마지막 6번, 2005년 4월 23일 경기도 지역혁신사업 시민의 심사결정 여기까지 아는 분이 사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려면 좀 똑바로 써야죠, 참석인원 2005년 3월 30일날 김포첨단산업클러스터조성 방안연구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이 아니라 참석대상으로 했어야 맞지 않을까, 남들이 읽어볼 때는 참석인원 19명이 다 참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너도 참석했느냐 하면 저 이걸 참석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분명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다른 일 때문에 못 했죠. 이거 누가 썼을까요?

○ 이영우 위원 글쎄 누가 썼는지 아시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담당님 이름 대고 쓰십시오. 뭘이해가 뭡니까, 뭘이해가. 그 다음에.

○ 이영우 위원 심민자 기자가 뭘 이해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왜 정상 정정당당하게 제대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정당당 이름을 쓰고 하시란 말입니다. 뭘이해가 뭡니까? 뭘이해가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혁신은 생존의 필수조건이다.” 씨티21에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디가 생존입니다. 여기 김포데일리에는 ‘가죽’이란 아이디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천시는 혁신담당과 별도로 BSC성과관리팀이 있다. 이게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어디서 썼을까요, 공무원이 썼겠죠? 왜냐면 혁신을 제일 잘한다는 김포시의, 우습게도 부의장이 BSC성과관리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걸 누가 썼을까요, 이걸 공무원이 썼겠죠? 아까 감사담당한테 여쭤본 게 이건데 여기에 의원나리님들까지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없구요. 혁신담당님 누가 썼을까요? 제가 아까 감사담당님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김포경찰서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 중으로 검토해 보고 있다구요. 김포데일리에는 “혁신은 가죽을 벗겨내는 생존의 필수조건”이라고 아이디 ‘가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혁신분권담당 1명, 직원 1명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가 썼을까요, 존경하는 의원나리들한테 누가 썼을까요? 저 고발시킬까요, 고발시키면 금방 이거 경찰서에서 나오겠죠?

○ 이영우 위원 아니, 누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리플이 달리고 글이 시민발언대, 나도 한마디에 이런 글이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이걸 누가 했는지?

○ 이영우 위원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누가 썼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서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추경을 하고 뭘 하면서 의원과 집행부 간에, 공무원과 의원들이 “당신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의원보고 의원 당신 무식하니까 당신 죽어” 죽이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서로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생각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면 서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싸움도 막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서로가 이 시간에 다 이야기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얘기 못 하는 것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끝난 다음이라도 서로 만나 가지고 이영우 의원 이게 이렇다, 니가 아까 얘기하는데 그전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당신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있는데 실제는 이거다 그러면 내가 또 그럴 것이 아닙니까?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저번 몇 월 며칟날 언제 무슨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 가지고 담당부서장님하고 담당님들한테 누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리플을 달고, 이거는 도대체 혁신을 한다는 김포시 제일 정규대 잘 나오고 혁신박람회에 나갔다는 김포시에서 이게 혁신의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혁신입니까?

○ 이영우 위원 담당님 잠깐만요, 제가 혁신의 도입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에서 혁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을 가장 잘 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이런 리플이 달리는 자체가 혁신의 방법이냐 이걸 질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시정조정위원회 이것도 혁신에 위배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무슨 위원이 실력이 많고 많은 고명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공무원들을 감히 잘 되라고 지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있는 것도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생각이 틀린 것이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토론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어디를 감히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토론을 한 번 해 보고 의논을 해 보는 자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 시 혁신에 대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혁신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게 누가 되는 짓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월요일 아침까지 누구인지 감사담당님 자체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김포데일리에는 ‘가죽’이라고 나도 한마디 코너에 가죽이란 아이디를 가지고 올리셨고, 씨티21에는 ‘생존’이란 아이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이해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그나마 얼마 안 남은 의원 명예훼손으로 저도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님, 우리가 업무혁신, 업무혁신 하는데 인적혁신도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혁신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적혁신을 왜 부르짖냐, 저번에 조례를 할 때 자치행정국장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혁신이란 것이 우리 시민들이 잘 되고 더 좋은 혁신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공직내부도 원활하게 잘 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조직이나 물론 다 있습니다. 거의 일용직까지 하면 1,000여 명 넘는 조직 내에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계에서는 충분한 근무기강이란 표현의 조항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된다. 조직을 해치고 기강을 허물어뜨리고 직원 간의 불화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인사권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내가 인사권자인 것처럼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이게 오히려 인사권자에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혁신에 사실은 위배되는 짓입니다. 오히려 인사권자가 감사하게도 나에게 이런 언질을 줬다, 그 인사권자를 더 존경하고 더 잘 모시기 위해서라도 인사발표가 나는 날까지 좋더라도 꾹 참고 있어야죠, 그런데 감사담당님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어차피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가 8월 1일 이후에 되겠죠, 그래 가지고 김동석 담당께서 계속 감사담당으로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식관리시스템이 있다면서요, 분명히 이 근무기강에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진짜 아전인수고, 독불장군이고, 조직기강을 허물어뜨리고, 와해시키고, 갈등을 도모하고, 직원 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자신이 마치 조직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것은, 또 나머지 왜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계의 올바른 위치를 찾으셔 가지고 진짜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일을 해서 김포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진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감사계에서 똑바로, 죄송합니다. 똑바로란 표현을 썼네요, 좀 바른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임종근 네, 답변하세요.

○ 이영우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거 아니잖습니까, 뭐 물어봤습니까?

○ 이영우 위원 e-지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따로 얘기하시고 제가 담당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거는 김포시가 왜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발표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유일하게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니까 부천시는 3년 전 되었다고 그러더라, 알고 있었는데 참 내가 몰랐다 하는 그 표현을 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혁신은 진짜 제대로 된 혁신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혁신분권담당 더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이하 담당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중간에 농업기술센터의 김포금쌀연구회 쌀가공시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렇게 해서 17건인데 여기 16건이 있으니까 김포금쌀연구회 가공시설 보조금이 1건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이 김포금쌀연구회 쌀가공시설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돼서 회수가 된 건지, 일부 회수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보조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문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냐면 70쪽을 보시면 69쪽에서 70쪽이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김포금쌀디자인공모자심의회 이거는 포장지에 대한 심의를 한 거죠?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69쪽에 보시면 2004년 7월 30일 장애인재활자립장 위탁운영 계약심의안인데 이게 보류가 되었고, 이게 복지과 소관이니까 복지과에서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또 뒷장에 보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하나 있는데 2004년도 시민제안 및 공무원 창안시책 선정심의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왜 이게 보류가 되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건 3월 19일인데.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채지인 담당께서도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했는데 혁신분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혁신분권담당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전부 예산에 보니까 혁신분권에 명칭만 달아놓은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딱 보니까 혁신분권관리에 83억원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뭔가 하고 확인을 하는 건데요.

○ 신광식 위원 하여튼 ‘혁신’자를 붙여서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시달된 건데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과거의 정권에서는 제2건국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이 딱 바뀌니까 어떻게 어디로 없어졌는지 싹 꼬리까지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혁신분권도 역시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물론 혁신이란 용어 자체가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당하게, 신속하게 최선을 다하면 그게 혁신입니다. 혁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 중에 채지인 담당께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우리 김포시가 제일 잘되었다는 평을 하셨는데 여기 59쪽의 테마를 보면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그리고 혁신의 목표는 일 잘하는 김포, 아주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일 잘하는 김포가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는 대화 잘 하는 김포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대화를 함으로써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화를 대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상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서 메일로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실무담당으로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딪힘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충과 애로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불편한 심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다 해서 노출시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혁신을 담당하는 분으로써 온당치 못 하다란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부닥침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그런 방법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담당 그 자료는 월요일 아침까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제가 법무통계담당한테 자료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 게 있는데요, 실무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사건을 아십니까? 고촌에 유아원 신청 반려처분으로 행정소송으로 그린벨트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 30일날 패소했습니다. 항소를 1월 20일 했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부서가 복지과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만 오늘 공휴일이고 쉬는 날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히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각종 진정·탄원·건의사항을 처리한 사항을 보니까 같은 달, 같은 사람이, 같은 건으로 진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따져보면 6번, 8번이 공장시설 승인 시 기존의 도로와 신청부지 진·출입도로계획의 정밀검토 없이 신설 승인된바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은 해결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민사·행정소송 수행현황에서 이게 통계를 보니까 어떻게 승소, 패소, 일부패소에 대한 통계만 나왔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 패소 1건이 있는데 이거는 시청하고 민사소송이 걸린 것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물론 민사소송관계는 돈하고 결부된 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냥 서류로 제출하는데 2005년도 계류 중인 6건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네.

○ 위원장 임종근 그리고 행정소송 수행현황은 신광식 위원님이 요구한 걸로 하고 행정심판현황에서 2005년도에 진행 중인 2건인데 이게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김포시청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 및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월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캐릭터월드가 전반적으로 영업이 좀 호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하고 얘기해 보니까 향토문화전시장인가요? 그 건립된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 황금상 위원 언제부터 그 곳을 사무실로 사용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 준공이 되기 전에 들어가 있었네요? 공식적인 준공은 3월에 났다고 하는데.

○ 황금상 위원 먼저 쓰던 데서는 사무실 임대했고 창고도 임대해서 쓰셨죠?

○ 황금상 위원 보니까 2004년 12월 31일까지 사무실은 148만원, 창고는 약 40여 만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나 부서는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것은 법이 그러니까 향후 임대계약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향토문화전시관을 만들어서 캐릭터월드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죠? 현재 전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애당초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거지만 3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2002년부터 계획을 했어요. 윤 대표님이 그 때도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고는 제대로 처리를 못 했는데 과연 그 책임이 김포캐릭터월드에게 단순히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끔 계약된 상태에서 들어오신 건가, 현재 전혀 그런 게 없는 거네요? 계획만 있었을 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사용할 때는 국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캐릭터월드가 주체가 돼서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거니까 개인재산이 아니고 이건 시민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을 어떤 명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공유를 한다면 공공성을 띠어야 되고 시장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상품에 대해 진행이 명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뭐 이건 캐릭터월드에 따질 문제가 아니고 담당부서에 따질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 보도록 하죠. 10쪽에 보면 제3기가 2003년도이고, 제4기가 2004년도이죠?

○ 황금상 위원 거기 보면 경상이익이 나와 있고 특별이익이 나와 있는데 특별이익은 어떤 내용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이 다시 특별이익이 됐다는 말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비용 떨은 것이 실제 비용이 아닌데 떨었기 때문에 다시 특별이익으로 들어왔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떨었던 내용이 지원금이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떤 지원금을 얘기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은 매장을 건립하는 데 들어갔고.

○ 황금상 위원 회계처리는 전문가가 있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이 특별이익의 부분이 향토지적재산 상품개발에 대한 수익을 받으시는 건데 이걸 몇 년 도에 지급받으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지원금이요.

○ 황금상 위원 2002년 9월 19일이네, 그러면 2002년도에 받은 돈이 개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됐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2003년도에 사용이 됐으면 그 사용에 대해서 제품이 개발됐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회계처리를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비용으로 지출된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가 잘못된 부분이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시 보아야 하는 것이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2003년도에 3400만원이고, 그런데 그게 더 순이익이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잘못돼서 특별이익이 나왔다는 게 좀 그렇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향토지적재산전시장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 황금상 위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잘 좀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풍무동의 가로정비사업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가로정비사업 중 간판에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기존에 했던 간판업자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모방해서 그냥 아크릴로 만들었는데 캐릭터월드에서는 인적 자원을 사용해서 디자인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서 생기니까 가로정비사업에 대한 주무부서의 답변이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개당 간판을 기존에 200만원 들였으면 캐릭터월드는 한 400만원을 요청한다, 거기는 분명히 다른 거긴 합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일반 상인들이 그런 것 부착할 때 상당히 가격차이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 황금상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풍무동에서 가로정비사업을 할 때 가로정비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캐릭터월드가 주체가 되잖아요. 간판사업에 한 2억원의 돈이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되냐고 물어 보니까 50% 보조, 50% 자부담이라서 상인들이 못 하겠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50% 지원이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성격이라는 게 말이 50%이지 50%를 받아서 간판을 하게 되면 얼마냐 하니까 상인들이 50% 보조만 갖고도 바로 간판을 할 수 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런 얘기에요. 뭐냐면 그것이 아직도 시행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0% 지원이 돼 가지고.

○ 황금상 위원 아직까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실제 주택과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었어요?

○ 황금상 위원 언제의 일입니까?

○ 황금상 위원 캐릭터월드에서 했던 가로정비사업이 있죠?

○ 황금상 위원 그 가로정비사업과 예산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을 계속 못 하고 있다고.

○ 황금상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캐릭터의 대주주인 김포시가 잘 운영이 돼서, 오늘 기획담당관실하고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한참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2002년과 2003년도에 적자난 부분하고, 이번에 흑자가 조금씩 되면서 앞으로 정상화될 것 아니냐 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택과에서 올해 보여 준 겁니다. 그런 간판사업을 다른 데와 너무 차이를 두지 않고, 아까 윤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일반 업체에서 할 때 200만원이라면 캐릭터월드가 조금 더 비싼 것은 인정이 되지만 배 가까이 비싸져서 수주가 되면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더 얘기 안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우리시가 대주주니까 맞추어서 하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 월등한 가격차이가 나지 않게끔 일을 했으면 좋겠다.

○ 황금상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요. 밖에서 비난이 많다 하는 것이, 저도 들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시에서 출자가 많이 됨으로써 살려야 되는데 바로 그런 비난을, 없는 얘기를 만드는 건 잘못된 거지만 혹여라도 실질적인 가격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다만 디자인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에서 하듯이 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혹시 오해했는지 몰라도 아까처럼 100% 차이 나듯이, 제가 소문만 듣고 얘기드린 게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는 일을 주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제가 드리면서 캐릭터월드에 좀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전적으로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런 일은 가능하면 우리 캐릭터월드에서 다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 황금상 위원 주택과에서 시안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못 한 것을 따지니까 그 가격차이가 워낙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니까 올해 만약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을 수정하신다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2003년도가 3기이고 2004년도가 4기로 기록이 된 거죠?

○ 유승현 위원 거기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상품매출이 감소했고, 디자인 매출도 감소했고 유독 공사수익금은 증가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캐릭터월드에서 이런 공사를 해서 수입을 얻는 쪽에 모든 걸 다 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 무리한 생각인가요?

○ 유승현 위원 일이 많았을 뿐이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죠. 예전 수준의 공사가 전년도에 2억 3400만원 수주됐다면 그러면 지금 감사지적 사항에서는 1억 900만원이 증가돼서 이것의 환수조치에 대한 것을 재심의해 달라는 문제는 엄격하게 반증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공사가 없었다면 1억 9000만원의 흑자를 낼 수가 없어요.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다행히 이런 공사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유독 이번에만 우연치 않게 공사가 많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캐릭터월드의 존립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캐릭터월드의 기본적인 방향을 어디에 세우고 있는 건지 이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유승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 캐릭터월드를 만들려고 했을 때의 취지와 지금 가는 방향이 일치하느냐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보면 디자인 매출에서는 4억원 했던 부분이 1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licence에 대한 수입이 전혀 없죠?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유승현 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납니까?

○ 유승현 위원 어떤 측면에서, 다른 물품을 팔아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살이와 산이에 대한 판매수입으로 생긴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라든가 상품매출에서 엄격하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유독 공사수익금만이 캐릭터월드가 가지고 가야 되는 큰 수입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줄어서 내년도에도 공사수익금을 올리지 못 한다면 1억 900만원이 수입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적자에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감사원에서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자신감으로 어떻게 이걸 재심의해 달라고 논의했느냐, 뚜렷하게 올해 보이는 비전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결국은 디자인 인테리어 공사수입을 주로.

○ 유승현 위원 캐릭터월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어땠으면 감사원에서 자금을 단계별로 회수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내려왔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캐릭터월드가 기본방향도 설정하지 못 하면서 막연히 이것을 계속 연기해 주고 재심의해 달라고만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만의 착각 아닐까요? 이것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객관적으로 못 보실 것 같아요. 우리도 나름대로 여태까지 정치적인 문제라든가에서 냉철하지 못 한데 어찌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가장 냉정한 분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만의 생각으로서 그것을 뒤집으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오류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도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도 아무리 분석을 하고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 법인운영의 현황을 보면 임원 하나에 일반직 둘에 계약직 둘입니다. 이 인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임원 하나에 일반직 둘입니다. 계약직 둘이고, 업무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원분과 계약직 두 분이서 어떤 지원 없이 회사를 꾸려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신기하고 웬만한 디자인회사 뭐 인테리어회사 가 봐도 직원이 5～6명은 돼요.

○ 유승현 위원 그건 인정해요. 애초에 이런 것이 시장도 없으면서, 초창기 그 때 인원이 많았잖아요. 하면서 자본을 많이 잠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현실화시켜서 현실에 맞게끔 인원감축도 해서 새로 출발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높이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 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적 투자가 됐다면 여기에 오실 일이 없어요. 김포시에 무얼 이바지했느냐, 김포시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기서 이익을 많이 내서 거기 투자비율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역사가 있는 거냐?

○ 유승현 위원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자본이 얼마나 됩니까?

○ 유승현 위원 현금은 얼마나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게 간다면 100년 후나 50년 후에는 가능하겠지,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 기업의 기업주라면 그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차입경영한다 이거예요.

○ 유승현 위원 그러게 지금 모순되는 점을 스스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기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믿음이 서고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셨다면 그 방향의 리듬을 갖고 경영자는 지금 나름대로 민간기업이라면 차입경영을 통해서든지 그 목표를 맞추는데 지금 많은 투자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아니 대주주가 못 하게 해서 차입이 불가능하다면서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어찌됐건 제가 묻는 focus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특수성, 그러한 구조 때문에 일반 기업체를 따라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회사존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자유롭게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인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준다면 분명히 띄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이 설립될 때 지방자치에서도 출연하고 민간에서도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동의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임원 한 분, 임원은 제가 볼 때 대표이사님일 거구요, 직원 둘 데리고 있는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김포캐릭터월드 주식회사가 이렇게 시간낭비까지 해야 할 입장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럴 시간 없습니다. 캐릭터월드가 일반기업체라면 나가서 영업해야지 이런 시간 허용 안 돼요.

본 위원은 이런 구조를 안고 가는 이 회사가 과연 향후 믿음을 가지고 계속 존치해 갈 것인가의 방향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마인드 가지고 설립된 회사라면 대표이사님께서 땅을 내놓든 뭘해서 내 방향대로 하다가 망하면 그만이지 하고 계속 해 볼 수 있을 텐데 시에서는 판단을 안 해 주고 일반주주는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 대주주나 누구들이 스스로 다 boycott해 버리는데 대표이사가 무슨 수로 뭘 하겠습니까? 3명이서 인건비 따먹고 매일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물론 내년에는 몇 백만 원 더 벌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만 하지 어떤 결과를 내려고는 하지 않으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시에서 기관에 출자해야 될 명분이 전혀 없어요.

또한 이후로 대주주인 김포시에서도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고, 어떻게든 살릴 것 같았으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살리든지 이게 지금 뭡니까? 임원 하나에 일반직 2명, 계약직이야 그렇고 2분이서 회계 정리해야 되고 전화 받아야 되고 여기 나와서 감사 받아야 되고 기획담당관실 들락거려야 되고 뭘 어떻게 수입을 내겠다는 겁니까? 하여튼 저보다 더 탁월하신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셔서 가능한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방향목표가 섰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인원으로 누구든지 차입경영을 하고 재투자를 하게끔 시켜서 목표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못 하니까 저도 답답하지만 대표이사님도 답답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감사원 결과는 김포시에 자금회수를 권고하셨네요. 2004년 5월 14일부터 5월 18일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결과 딱 1년 전의 감사결과네요. 아까 말씀하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판매관리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됐습니다. 획기적인 경영의 고통을 감수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기대합니다. 판매관리비 측면은 인건비 내지는 각종 영업관리비였겠는데 과거에는 그게 과다한 지출로 적자가 났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2002년도에 12억원을 썼으니까 희희낙락했다고 할 수 있죠. 그 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8000만원 정도씩 쓴 거네요. 그런 어떤 의욕과 현실이 사실 문제가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과는 이거죠. 과연 GCW가 김포에 필요한가 이렇게 반문이 되는 겁니다. 현재 필요한가? GCW가 우리 김포에 가장 기여하는 의미는 뒤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향토지적재산을 우리가 고유한 브랜드로 만들거나 이것을 침해받지 않는 그런 것의 형성일 겁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있을까요? 김포시 대주주를 통해서 자본을 계속 유입시켜서 기업을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 윤문수 위원 아니 자본을 투자해서 김포에서 어떤 이익사업을 한다 이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GCW에 필요한 것은 향토지적재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거대하게 다른 사업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주주로 참여해서 그것을 김포시의 경영적 노하우를 통해서 환원시키고 김포시민한테 이익이 될까 하는 기대치 때문에 사실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그런 어떤 지적소유권을 상품화함으로 해서 김포를 브랜드화하고 지방자치의 특성을 알리고 우리의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일을 한 것 있습니까?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업의 이념과 김포에서 캐릭터월드에 40%를 투자한 이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남은 재산이 4억 5800여 만원입니다. 지금처럼 이익이 창출됐다면 자본잠식률이 적어질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주주에 의한 투자자본금 외에 다른 투자된 게 얼맙니까?

○ 윤문수 위원 재산적 소유는 우리가 했지만 거기에 각종 투자된 게 많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법에 의해서는 안 했지만 실제 거기 각종 시설 같은 것 투자해 준 것 없어요? 저희가 알기는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투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간접적으로 다 도움을 받은 것 아니에요?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착각이에요. 만약에 이 10억원으로 소생된다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영의 방향설정만 잘하면 되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주식회사 법인에 따라 맞는 요건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거기에 여러 모로 도움을 주는 그런 예산적 투여가 시에서는 있었거든요. 없었어요?

○ 윤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경에 있는 사무실은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월?

○ 윤문수 위원 벌써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무실을 쓰는데 연 200만원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사무실을 쓰는 데 연 200만원만 되겠냐구, 10억원도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런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회사 법인체로서 자본금 가지고는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 중요한 여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다 우리 김포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겁니다. 지금 판매장 건립했죠? 거기 한 푼도 돈 안 들였잖아요. 그런 어떤 경영의식이 없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할 때는 거기 임대료를 낸다면 연 얼마씩 낼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구요, 그러니까 저희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올해 1732만 6279원 들어갔어요. 감가상각비가 나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신 각종 관리에 따른 기물에 투여된 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인데 1732만 6279원이 들어가고, 작년에 2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감가상각비 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시한 지나면 다시 또 사겠다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 때는 이런 처리의 회계적 방법은 다르겠지만 감가상각비가 1732만 6279원 나온 것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대충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 무엇에 포함이 되나?

○ 윤문수 위원 지금 관용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 윤문수 위원 얼마짜리죠? 기종이 뭡니까?

○ 윤문수 위원 1500만원짜리라도 150만원씩이네, 2대이면 300만원, 거기다 300만원이니까 portion이 좀 틀리니까 더 높겠죠. 아직 연한이 4년밖에 안됐으니까, 한 200만원 200만원 해서 400만원 잡고 뭐 다른 기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잡고도 당기순이익이 1억 1000여 만원 나왔다는 것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은 2700～2800만원인데 그 외 다른 어떤 수입이 있었습니까? 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저희는 실질적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측면으로 봐도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7억 6000여 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수주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 윤문수 위원 수주건수와 건수별 사업비를 해 주시고, 대충 몇 건이죠? 한 20건 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건입니까?

○ 윤문수 위원 올해는 5월까지요?

○ 윤문수 위원 5명의 인원에서 20～30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개인기업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에서 수주를 받고 있습니까? 도움자가 좀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영업 전략의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판매관리비 측면에서 더 살을 깎는 고통을 겪어야 어떤 수익이 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자본금 이외의 다른 부분이 더 크다 이런 측면을 분명히 포함해서 당기순이익 개념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저희가 봐 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10억원 가지고 10억원 내에서, 제가 보면 한 5～6년 후에는 보너스 500%가 나갈 수 있어요. 만약 이것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외 자본금으로 잡히지 않은 자산적 측면이 더 많다는 거죠. 그것은 다 혈세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런 자료와 더불어 그런 자료로 저희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구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감사원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든 경기도의 회신을 받아서 재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씻어내지 못 하고 또 이런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오늘 기획담당관실에 확신을 했어요. 기획담당관도 그렇게 하겠다, 감사원의 뜻에 따르겠다, 그걸 거절할 수는 없죠. 저희 의회는 감사원의 기능보다 약합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결단을 내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다음에 그런 회신이 온다면 파산해야 됩니다.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저희가 무엇 가지고 버팁니까? 버틸 수 없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 향토지적재산의 상품이 이게 전부 다인데 우리 김포에 GCW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GCW에 이런 기업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김포는 이런 기업이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용역비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이익을 얻어 낼 수만 있으면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획담당관실에 이런 지적재산 상품화 개발에 따른 일부 팀만 하나 두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하고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기획실에 계시면서 충분히 이런 일을 해 낼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2차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서 우수개혁 사례로 선정되었다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이야깁니까?

○ 이영우 위원 2003년도 보면 수익은 좀 났지만 참 혼란기에 있었을 텐데, 아까 기획담당관실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항의는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대주주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아니요, 대주주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개인투자자들이 꼭 대표이사님만을 통해서 항의도 하겠지만 대주주한테도 항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대주주는 항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는 얘깁니다. 오히려 이건 대주주한테 굉장한 책임이 있다고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회사를 만들었고, 또 김포시가 대주주이고 감히 김포시에 이게 조례까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이고 법에 의해서 존치하고 있는 회사인 경우는 대주주가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주주는 먹고 살든지 말든지 파산되든지 말든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투자자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라는 이 대주주는 그게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 혈세 혈세 그러는데 일단 김포시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남 줬다, 그까짓 4억 9000만원, 3400억원 되는 예산이 1년 예산인데 그깟 4억 9000만원, 이런 심사를 가진 게 김포시라는 대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캐릭터월드가 굉장히 힘들게 고난을 헤쳐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캐릭터월드가 파산해 버리게 되면, 물론 자본금이 얼마 남았다고 하는데 얼마 찾아오겠죠. 또 파산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표이사께서는 대주주한테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같이 더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표이사의 책임이고 대주주의 책임이겠죠. 왜? 대주주는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사기업을 보게 되면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을 무시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대우사태 같은 것이 오지 않았나 하는 잘 알지도 못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책임이 더 크다, 이것 속된 말로 아까 말씀하신 수도사업소와 대곶면사무소에서 캐릭터월드 것을 도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발시켜 버리십시오. 왜 그것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고발을 시켜 가지고 정당한 내 권리를 찾아야죠. 어차피 대주주라는 김포시는 캐릭터월드가 잘 돼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너희들은 너희끼리 먹고 살아라 그러고 있는데 도용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대표이사님을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지, 아마 대표이사님은 경영성적이 점점 좋아지시니까 이 자리에 또 나오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또 나와서 대표이사님을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 때 혹시나 내가 또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님을 만날 때는 고발했냐고 분명히 따질 겁니다. 김포시 산하인 면사무소와 수도사업소가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이 자리에서 만날 때는 대표이사님께서 지금보다 더 웃으시면서 고발조치도 했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 대주주도 조금은 각성을 하더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혹시 중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캐릭터월드사업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거나 손에 잡히는 사업이 아니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다 상당히 우려하고, 또 그동안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캐릭터월드 지식산업이 우리 전문가 지식인들에 의해서 우리 시정에 많은 부분이 접목되는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을 걸로 믿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여기 사업추진계획 그래서 2005년 추진계획 사업군 이렇게 해 가지고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 디자인전문개발사업, 또 전문건설업 관련사업, 그리고 기타 광고대행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사업에서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사업 확대, 금강산 온정각 면세점, 그리고 가족호텔, 콘도 등 위락시설 이것은 2005년도 금년에 추진사업으로써 금강산 온정각 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캐릭터월드에서 이 사업을 금강산 온정각 에다가 사업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가족호텔, 콘도를 몇 평을 어떤 계획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착각을 했는데 그럼 거기다가 노래방이나 위락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이 총 사업비가 이건 매출목표인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신광식 위원 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기획만 캐릭터월드에서 해 주시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 협력업체가 대충 몇 개인지 어떻게 기억나시는대로 설명을 해 보시죠?

○ 신광식 위원 또요?

○ 신광식 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른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하시고 있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단히 1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가증권으로 188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2003년도 다 똑같은 걸로 이게 있는데 판매매각한 금액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10페이지에 보면 유가증권처분손실로 해서 손익계산서에 2003년도에는 61만 5631원으로.

○ 위원장 임종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김포캐릭터월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감사활동을 모레인 7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