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을 20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은 물론 업무추진 시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시민들께서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잘못된 행정추진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었던 사례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하게 집행하여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널리 알리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유승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간사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부서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첫날인 오늘은 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여성회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읍·면·동, 7월 2일에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관실·(주)김포캐릭터월드, 7월 4일에는 자치행정국의 행정과·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보건소가 되겠습니다. 7월 5일에는 경제교통국의 지역경제과·농정과·교통과·지적과·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7월 6일에는 복지환경국의 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7일에는 건설도시국의 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는 소관 부서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국장·경제교통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 과 감사 시 주무과장 및 담당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하 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관님, 국공유재산 관리현황하고 법인카드 사용실태는 생략을 하시고 중요한 것만 찾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의 13번과 14번 통진두레놀이보존회하고 옹정두레농요보존회가 같은 단체 아닙니까?

○ 위원장 임종근 두레농요를 각 면마다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 보면 통진두레하고 옹정두레농요 두 군데에 악기나 소품구입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각각 관리하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타 두레농요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많은 요청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시간이 없어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4페이지의 향토유적 점검현황에서 용화사 미륵석불 안내판 설치요망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데 용화사에 작년과 금년에 지원한 게 있죠?

○ 위원장 임종근 작년에 약 1억 5000만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임종근 그 중에서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도 아마 4억 5000만원인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헐어 놔서 절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사찰만 지원할 수 있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료를 요청할게요. 작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또 그것을 요구사항대로 했는지, 금년 4억 5000만원은 이미 공사중이니까 따질 것 없지만 작년도에 한 것은 기 용화사에 사용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여기서 지원해 준 내역하고 작년도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항만 서류로 제출을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08쪽의 김포마루 제작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 2회 발행하겠다고 올라왔던 예산으로 삭감됐습니다. 또 작년 2004년도에도 이 성과현황에 대해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적사항이 시 홍보지인 김포마루가 마을회관 등 여러 군데서 집단적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005년 1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4만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점검했다고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이게 제대로 된 사항인지, 이틀에 걸쳐서 현장을 아마 다 파악을 했겠죠. 누가 어디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 김포마루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했다고 올라왔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김포마루가 내년부터 월 2회 나가게끔 추경에 올라왔던 경위, 다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담당관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취지에 대해서 짧게 해 주세요. 왜냐면 오늘도 아마 11시 12시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짧게 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월 2회로 늘려야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삭감이 됐죠?

○ 안병원 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그걸 질의드렸던 거거든요.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 여러 가지 느껴야 될 부분들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여기 9분의 의원님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여기 의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충분히 마을회관부터 아파트 다 다닙니다. 모든 것을 보고 정보도 듣고 해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것이 한 푼 세워지지 않고 삭감됐다는 데는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사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의 답변은 불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병원 위원 지금 시민기자는 제작사가 있죠?

○ 안병원 위원 거기에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집을 해서.

○ 안병원 위원 그 분배는 동·면으로 합니까?

○ 안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개 읍·면·동인데 15분의 시민기자가 있죠?

○ 안병원 위원 면 단위에도 글재주 있고 똑똑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인들도 있는데 그것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모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다 체크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만약 대곶에 사신다면 대곶지역의 돌아가는 사정이나 현실을 금방 cach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감됐지만 월 1회는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그 지역 한 군데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번 나갔을 때 각 읍·면·동의 정확한 소식까지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 9분이 그동안 많이 고생한 건 알아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배부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은 김포마루에 현 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게재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결론은 김포시민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것을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년 감사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들도 있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개선을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안병원 위원 담당관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분명하게 여기서 각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답답한 사항이 많아요. 어떤 협조공문을 했어도 그 쪽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협조를 안 해 주고 진짜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항은 중요한데도 몇 개월이 지나도 안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김포시 공직자 현실이다.

○ 안병원 위원 아니요, 현실입니다.

○ 안병원 위원 아니 대곶면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가 그렇다, 왜?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를 하고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더디다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7일 중에서 이틀을 쉬면 충분히 충전시켜서 월요일에 모든 사항이 시민들한테 결집돼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안 그렇다, 구태의연하게 옛날 그대로의 방식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얘기드렸던 것입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문수산성복원사업 현황에 따른 개괄적 문화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문수산성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용역진행이라든가 용역 후에 따른 공사착공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상당히 더디다 이런 측면의 문제를 먼저 제기하구요,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각종 문화재 투자한 것에 따른 확실한 복원이라든가 주변사항의 관리가 소홀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김포 전체 문화재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 대부분 문화재가 한강, 염화강이라고 하죠. 대명항까지는 쭉 되어 있고 한강줄기를 따라서 각종 문화재라든가 과거 역사의 정체성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군사적 한계 같은 것이 있다 쳐도 현재 투자됐던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관리되어 있지 못하다, 그 다음에 향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가 감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덕포진이나 문수산성을 얘기하겠습니다. 저희하고 바로 옆에 있는 강화군을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강화군의 염화강부터 우리와 비슷하게 해안선이 이루어지는 강화군의 문화재 유적은 지금 모든 것이 단계적으로 완성됐거나 개방돼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또 강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관리라든가 유적지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문화재로서의 역사, 그 다음에 시민들이 거기에서 호흡을 하고 공부를 하는 장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덕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미흡하고 문수산 같은 것도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애기봉 같은 데에 아무 것도 없고 아무 마인드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문수산의 서문과 남문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5억원 10억원씩 들여서 옛날의 성문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화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한 번 가 보세요. 그 주변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나 한 번 가 보시고, 그것을 밝히고 빛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하고 있나 보시라고, 수십억 원을 투자해 놓고 무방비 상태로 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유적에 대한 기본적 마인드와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직자들 계속 바뀌어 가면서 할 일 하고 얘기 나오면 또 하고, 그래서야 이 문화재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하리에 있는 봉수대를 정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할까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문수산의 서문과 남문의 주변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 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 윤문수 위원 말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좋습니다.

○ 윤문수 위원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의 어려움에 대한 한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론이에요. 인력이나 구조를 활용해서 과연 한 가지를 하더라도 어떤 성과도를 거두었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저의 평가에 대한 문제를 담당관님께서는 계속 변명으로 일색하고 있어요.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속도가 늦더라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과 비전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여돼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어떠어떠한 단계의 문화재가 있는데 몇 년간, 몇 십 년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재의 활용을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겠다, 그 다음에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떤 가능성을 갖겠다. 지금 거기 문수산에 있는 서문과 남문을 보세요, 수십억 원 투자해서 그게 관리가 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강화랑 비교해 보세요.

○ 윤문수 위원 예산하고 인력을 얘기할 걸 알아요.

○ 윤문수 위원 이 귀중한 문화가 인구가 50만 넘고 그러면 김포에 대부분 논들이 매립돼서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저희도 모르게 문화재가 상실될 것입니다. 인구가 50만 넘고 70만 되면 뭐합니까? 아무 것도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 보여줄 것이 없고 우리의 역사를 설명할 게 없다면 그 귀중한 것을 보관하고 보전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성은 담당관이 느낀다고 봅니다. 재정적, 인력적 관계를 자꾸 변명하신다면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천적인 변명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이런 실천적인 변명을 하셔야지 아무 것도 해 놓은 거 없고 변명만 하시면 그거는 성과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김포는 강화랑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웃이고 서로 눈으로 문화재가 보이고, 또 우리가 강화를 보면 강화에 있는 산이 다 보입니다. 강화에서 김포를 보면 김포가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적절한 투자와 관리, 유지가 이런 것이 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면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김포문화예술제가 작년에 상당히 성과 있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파문화제하고 중봉예술제의 어떤 분리된 측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고 예산의 중복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되레 우리 김포문화예술의 저해요인이다 해서 의회에서 이걸 사실상 유도를 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통일된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충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소명의식도 있고 자부심도 있는데 저희 의회에도 중봉문화예술제가 바람직하고 시민들한테 환영받는 예술제로 발전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대대적으로 관심을 2회째에 많이 가졌습니다. 모든 위원분들이 현장의 체험을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중봉선생에 따른 시가행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봉선생의 시가행진에 따른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거기 동원된 인력들이 학생들이고 교장선생님들의 동의를 얻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양해를 해 주면서, 그 다음에 중봉재단에서 준비를 하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다른 집안에서 경쟁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보는 시각이 괴리적으로 봐 주고 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중봉이든 양성지 선생이시든 다양한 것의 접수를 받으세요, 무엇을 원하시냐, 어떤 규모로 할 거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쟁적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담당관님의 능력이신데 중봉선생의 시가행진이 과거의 의상이라든가 그것이 고증된 건가 했는데 상당히 무성의 했다, 의상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작품성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무성의했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문제를 설명드린 게 한계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무성의해서 안 하느니보다는 손해가 더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확실히 하려고 해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수원에 가면 중종의 어머니가 수원에 계셔서 중종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에 따른 행차가 많습니다. 상당히 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정받는 행차인데 그런 것의 필름을 좀 갖다가 보시고 공부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성터복원 문제도 수원성을 많이 가서 보세요, 수원성을 보고 과거의 고증에 따른 발전적인 대안을 수원성을 보면 그런 마인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모 행사를 할 때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어떤 예술인단체장이 혹평을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저도 있고 몇 의원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단체장, 의원이 보이지 않았는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장과 집행부는 우리 문화예술축제에 관심이 많아서 현장에 왔는데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1명도 안 보이느냐 이것보다도 심하게 의원을 비하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타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하신 분이나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죠?

○ 심현기 위원 김포에 노래연습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수시라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고 그럽니까?

○ 심현기 위원 문제가 되지 않으면 안 나가구요?

○ 심현기 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갑니까?

○ 심현기 위원 하기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노래연습장을 잘 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친구들과 어울려 가지고 1년에 솔직히 얘기해서 한두 번 다니는데 지난번에 거북한 걸 본 것이 있어 가지구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단속은 못 하지만 옆방에서 여자들을 끼고 술을 먹고 하는 걸 직접 목격을 하고도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사실 말을 못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몹시 불쾌한 것이 있고 그래 가지고 작년 감사자료에 보니까는 작년에도 영업정지가 69건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곤 했습니다만 금년에 단속한 결과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몇 건이나 한 거 같습니까?

○ 심현기 위원 금년 상반기에 한 것이 그 정도로 나왔습니까?

○ 심현기 위원 불법행위가 좌우지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래방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거는 직접 단속 들어갔을 때이고 신문지상에 나왔다 그랬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신문지상에 어떤 약식으로 무슨 노래방, 어떤 뭐가 있었다 이랬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신문에 나왔어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한 건도 처리를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기자가 그것도 다 어떤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A모씨, B모씨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러면 기자가 그렇게 함부로 했다면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신문을 지역지나 일간지나 매일 같이 분명히 체크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온 어떤 토대로 하지 그냥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냐고 질의를 드린 건데 결론은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네요?

○ 안병원 위원 신문에 나왔던 그걸 보구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

○ 안병원 위원 경찰에서는 수사의뢰를 했는데 결론은 답변이 옵니까?

○ 안병원 위원 그 2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왔습니까?

○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다 얘기 못 했는데 김포마루를 수시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갔을 때 분명히 점검나가면 관내출장으로 여비를 쓰시죠? 그러니까 이 점검한 걸로 수시점검하였다는 일지를 다 보여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큰일 당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그 외 담당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선 83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이유가 있겠지만 2003년부터 2004년 초기에 보면 설계용역이 단 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삼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이 수의계약식으로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공개입찰을 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는데 결정이 이렇게 된 건가요? 예를 들면 4500만원, 6600만원이.

○ 황금상 위원 66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담당관실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수의계약을 하셨다 이런 뜻이네요?

○ 황금상 위원 관내업체이고 유일하게 있었다?

○ 황금상 위원 물론 그렇겠죠, 등록되지 않은 데를 주면 당연히 불법이니까 안 되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른 겁니다만 삼풍엔지니어링 말고 다른 데서 실시설계용역한 산 건축사사무소 이것도 김포에 있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문화재는 아닌데 지금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이것을 다른 뜻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다 쪼개서 5000만원 이하니까 다 편리해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삼풍엔지니어링은 김포에 있으면서 김포설계만 하면서 먹고 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1개 회사가 현재 발주된 걸 보니까 옛 문화재에 대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명을 좀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저한테 서류를 주시든지 아니면 추후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너무 깁니다. 본 위원의 의문은 왜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이걸 자세하게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금액이 작은 거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저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수산성 복원이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자료를 주시구요. 이것도 자료를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에 김포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김포시문화상심사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 이게 참여하신 위원분들의 수당지급이죠?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통장으로 지급이 되죠?

○ 황금상 위원 통장에 지불되기 전에 본인의 서명을 받죠, 본인서명을 받은 서류 일체의 복사본을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는 담당관님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장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재산관리가 별지 서식별로 되어 있는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보면 대장 및 도면조제가 되어 있고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총괄재산관리대장, 행정재산관리대장, 보존재산관리대장, 잡종재산관리대장 중에서 해당되는 거하고 우리 별지 제5호 서식과 별지 제5호의9 서식에 의해서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 황금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걸로만 하세요, 이걸 복사하거나 그러시지 말고 한 번 서식에 맞는가 보여주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이왕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제가 2가지만 뽑아봤습니다. 2004년 2월 1일 지역문화축제 개발위원 연찬회 급식으로 47만 2000원이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97쪽에 2005년 3월 14일로 지역언론 관계자 급식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아마 지역언론분들하고 식사를 하신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정확하게 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5000만원이 나갔는가 궁금하니까 이 자료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명확하게 모를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뒤쪽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110쪽에 보면 도자비엔날레 홍보부스현황 이걸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우셨고 올해 지난번 추경할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예산을 세울 때 담당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도에서 지정해서 해라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감액조치가 되었죠, 그 사유가 물론 지난번의 감액조치가 되었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보니까 여기에 연루돼서 우리 부스가 안 되면서 우리 시에서 단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관람을 가지 않았잖습니까? 이 관람을 가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비용을 써가면서 직원들이 거기 갔는데 왜 우리 홍보부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왕 직원들도 가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랬는가를 좀더 명확하게 말씀주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들은, 물론 담당관님은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보니까.

○ 황금상 위원 네,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세웠다라고 했는데 돈 3000만원을 세워라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게 아니고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세웠지 그냥 세우라고 하니까 세웠다, 말라고 해서 말았다는 얘기가 담당관님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도에서 세우라고 했으니까 세웠고 없애라고 하니까 없앴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행정이 너무 지나치게, 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을 때는 그냥 돈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부스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모든 걸 세워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두라 하는 이유는 명백하게 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그만두어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담당관님도 당당하게 도에 여기 보면 안병원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담당관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경기도에서 필요로 해서, 또 안병원 위원이 그랬어요, 우리가 왜 도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라고까지 얘기했을 때 담당관님은 도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우리 경기도에 이런 행사가 더 크게 잘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명확한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야지 우리가 여기 무슨 도의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서 세우고 없애고 이래서는 되겠느냐, 지금 담당관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질책하는 거지만 담당관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사실 되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의 어떤 답변보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 당시 안병원 위원께서 도자비엔날레행사에 우리 김포는 특산물이 농산물 이런 건데 그런 것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도자기 하는데 왜 참여를 하느냐 하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더 이상 하면 얘기가 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문제지만 이건 또 김포시 전체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하고 가셨는데 우저서원을 성역화하면서 정비구역 내 거주민 이주대책 미확보에 따른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사업이 원만히 되려면 이주대책이 선행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역화사업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는 법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만약에 성역화사업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신도시나 학운공단도 그렇습니다만 감정평가의 법률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이 되고 이주대책이란 것은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건 물론 있지만 이 글귀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땅을 사 가지고 이주시켜줄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그 사람들과의 협의하에 충분히 줘서 성역화사업을 해 나가는 거지 이 글귀로 해서 이주대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그거는 담당관님의 생각이 저하고는 다른데 지금 학운공단 있는 데가 나름대로 또는 신도시대로 얘기하는데 마송도 나름대로 길가쪽으로는 수도시설이고 다 갖추어졌습니다. 거기 이주하신 분들 이주단지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건물이든 영업권이든 또는 토지든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을 해 주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빌미로 이걸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그건 하나의 이유지 여기 성역화사업을 하는 걸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적정 보상이 되고 그 보상에 만족하시는 분은 돈을 타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지 이주단지를 운영하는 건 이건 맞지 않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저는 원론적으로 담당관님의 얘기를 찬성합니다. 공무원으로써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규제를 하든 개발을 하든 우리 시에서 하는 방식이란 것이 이주단지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느냐라는데 의문이 남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늦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다, 우리가 법 해석을 제대로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주대책이 불만이 있어서 전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지 실질적인 일을 해야 되는 엄격한 일에 대한 순서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주단지를 만들어 준다는 이런 논의를 하는 건 이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걸 결산감사하는 게 2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시 실무담당한테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담당이 정말 이 사항대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저희 관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관내주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줄 거니까 세워줄 때 가라, 법에 맞지 않지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위험성을 담당관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 법에는 이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는 내일부터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니까 담당관님이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주대책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이주대책 등이 선행될 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되었으니까 이런 줄 알아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한 번 썼을 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라고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황금상 위원 담당관님 원만한 협의란 건 그분들이 원하는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선임하거나 우리가 선임한 2명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감정평가된 금액이 본인들이 마음이 맞으면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 원만한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주에 대한 걸 여기다 문의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게 공인된 문서는 아닙니다만 서류상 수감자료에 올라와서 문구가 맨 끝에 이주대책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문구를 적게 되면 이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거는 담당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제3대 김포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거나 지적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갔던 걸 다시 한 번 되돌려보는 수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산성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샘플시공도 했고, 또 발굴허가하고 조사기간도 선정되어 조사도 착수했고 거의 완료가 되었다란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수산성을 가보면 일부 조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데는 있었습니다. 7월달부터 했는데 오늘도 7월달이지만 변함없이 제대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에 김포마루에 정정이 많습니다. 이 정정이 많은 사유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정 횟수가 18번 나와서 총 7회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대로 편집이 되지 않고 제대로 조사를 못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차피 일간지가 아니고 월간지가 아닙니까? 이거는 일간지라고 그러면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툽니다. 그러면 편집을 하고 글자 수를 맞추고 하다 보면 분명히 어쩔 수 없을 경우가 있는데 이건 월간지입니다. 월간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정기사가 많다 하는 건 이건 오히려 악의적인 게 있지 않나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포마루에 대한 기사까지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혹시나 그런 악의적이 아닌가라는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시민과 여론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간지가 아닌 이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작성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06쪽에 한울문화전당 건립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예산이고 설계하고 그럴 때 보면 통진두레회관 그러다가 전승회관 그러다가 한울 그러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이 왜 한울문화전당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그동안 절차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 중에 5개 면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5개 면이 아닙니다. 김포시민 전체가 사용해야죠?

○ 이영우 위원 왜 5개 면만 사용합니까! 여성회관 그래서 여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다 공간만 있으면 다 사용해야죠.

○ 이영우 위원 저는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칭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언제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름이 정해졌느냐 하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절차와 어떤 협의와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이 명칭이 결정되었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심사위원들 자체가 뜻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의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받았는데 심사위원들은 실무과장님들하고 시청 과장님들이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구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그게 더 투명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어차피 한울이 되든 배달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시민들 중에서도 각종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위원회 내용 속에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위원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건의하는 분도 계시구요, 경전철을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훌륭한 분들이 미래발전위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한 분을 아니면 여러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선정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공직사회에서 괜히 자기네들끼리 뭐 한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엊그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공보부서가 빠져나가는데 담당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에 문화공보담당관의 직책을 가진 분으로써 생각을 해 볼 때 지금 지역신문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어느 게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서로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 개인이나 공무원단체 또 어떤 부서에서 불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보통신에 어두운 사람입니다만 인터넷에 댓글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시민들께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이거는 김포시청 쉽게 얘기해서 저번에 31명해서 755여 명이 되었는데 750여 명 중에서 1～2명만이 알 수 있는 글이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익명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의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라든지 비밀엄수라든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보에 관련된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써 직원들한테 한 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영우 위원 그게 전전 월례회의 때면 벌써 그게 4월달이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6월 초요?

○ 이영우 위원 6월 초에 했는데 6월 마지막 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도 똑같은 말로 표현을 했지만 정정당당하게 이름을 대고 하시자구요, 그걸 누가 썼는지 모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죠, 그 자질이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익명으로 쓰겠습니까? 자기가 완전 꿩새끼도 아니고 대가리만 박고 있으면 꿩인지 토끼새끼인지, 닭새끼인지 안 보입니까?

마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저는 용화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화사가 2004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향토유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그것도 김포시 향토유적이 되었는데 경기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의뢰했더니 경기도에서는 조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예술적 가치가 기준이 미달된다고 그래 가지고 쉬운 얘기로 해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을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김포시향토문화유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이걸 누가 제안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그건 다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도지정문화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김포시향토문화재유적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안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걸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안한 사람이 있고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아, 용화사 자체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뜻이 충분하다 그래 가지고 도에 상정을 했고 도에 상정해서 도에서는 비록 도지정문화재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충분한 유적으로써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얘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문화재에 관련된 조정기능은 없더라구요, 단 한 가지.

○ 이영우 위원 어디에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 내용하고는 틀리죠?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자체도 용화사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신청자나 제안자가 용화사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게 만든 제안자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실 때에는 충분한 그렇게 문화재로써의 지정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왜 지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 이영우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이나 저는 사실은 문화재에 대해서 연배가 많으니까 좀더 있으시겠죠,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중에 가장 문화재에 학식이라면 그렇고 문화재에 지식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담당관님이 아니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리 그러셔도 현 직책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관님을 하신 지가 얼마입니까? 현재 있는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중에서 담당관님만큼 문화재에 제일 깊이 있게 관여하고 알고 계신 분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무슨 표현했느냐면 문화재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별로 없다란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시정조정위원회에 하다 못 해 문화재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단지 부시장님 이하 실무국·과장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현직에 있는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잘 모른다는 문화재를 어떻게 아시고 김포시향토문화유적으로 결정했느냐는 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물론 먼젓번 유적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그 뜻과 함께 과연 거기 구성원들이 그것을 결정할 만큼의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과 실무국·과장님들께서 저 새끼 내가 왜 지식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획담당관실에서 또 한 번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86쪽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 카드의 비목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주로 그건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세운 비목이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사찰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전체 사찰요.

○ 신광식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주실 때 전체 사찰하고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하고 구분해서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관심사항으로 질의한 사항인데 용화사의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 1억 7500만원이 섰고, 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이 섰고, 또 1회추경에 4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104페이지 자료를 보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점검사항 이렇게 해서 점검하신 내용을 보면 안내판 설치요망 그래서 사실은 안내판에 대한 어떤 점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두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2004년도의 본예산에 서서 그 2004년도 예산이 그 해 다 집행이 되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면 그 상황을 점검하셨겠죠?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집행도 확인하시구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또 선 거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시든지 현장을 확인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안내판 설치요망 하는 이런 지도점검의 내용만 있어서, 그러면 안내판에 대한 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내용을 적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의 추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회 추경한 예산을 가지면 용화사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끝납니까?

○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현장에 안 나가 봤는데 다녀온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성곽의 성축을 쌓는 것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서 과연 실무담당관이나 실무담당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

○ 신광식 위원 아니면 예산을 배분해 주면서 사전에 설계 같은 것을 받아 보셨는지 묻고 싶은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가서 보시니까 지금 쌓는 석축 같은 것이 안전에 이상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으시다니까, 이상이 없어야지 또 있으면 되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보도자료가 총 588건에 보도를 2,101회 하셨어요.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하면 근 18개월 되는데 그 기간에 우리가 월별로 평균 보면 한 116회 정도가 됩니다. 우리 언론사가 지금 몇 개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여 개 언론사에다가 골고루 배부를 해서 매월 홍보를 하신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올린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가 끝이 나고 올린 횟수입니까?

○ 신광식 위원 20여 개 언론사에서 우리시의 홍보물 배부에 대해 형평성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시의 모든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총괄해서 홍보를 하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물론 기자분들은 그렇구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홍보하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취합돼서 홍보하는 것이 원안 같은데 본 위원이 각 실과의 예산을 보면 별도로 홍보비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 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2조 2항에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처리추진 내용을 보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1차 추경에 반영된 근거를 보지 못 했어요. 앞으로 추경이 남아 있지만, 그리고 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자 매식비가 있는데 야간근무자한테 밥을 제공한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89페이지 보면 작년도 6월 7일에 3번씩이나 있는데 아침은 먹고 왔지만 공휴일에 점심, 저녁, 야식으로 해서 세 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간식에 대해서 지출해서 그런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법인카드이면 그날그날 사용하지 않아요?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렇게 같은 날 세 번 두 번 같은 항목으로 법인카드 사용이 많아서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면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이 문제를 제공하는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이상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각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기획담당과 정보통신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정보기획담당과 정보통신담당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보기획담당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정보통신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입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활용하거나 통신장비를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술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의 정보통신 능력은 다른 지역보다 잘 되어 있다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볼 때 현재 24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활용되는 현황이라든가 그것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퇴물이 됐나 이런 것이 표기가 안 됐구요, 도입금액이나 설치비는 자체가 표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1번부터 24번까지 나열은 잘 하셨는데 도입연도와 금액, 활용도, 포션, 절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활용도를 설명식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구분할 것 아니에요.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해 드린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다 활용되고 이용되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런 현황을 볼 때 충분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매년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올라오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계속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윤문수 위원 소프트웨어가 쓰이는 것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쓰이는 것 외에는 대부분 쓰이지 않잖아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활용되는 방법이 서술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서버현황을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서버관리를 용역 주지 않고 현재 전산실에서 관리할 수 없나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허점인데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능력은 대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대처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비용의 이런 것들이 구입되어야 하고 관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우리 김포시의 규모이면 제가 볼 때 필요한 장비나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지금까지 13억원이 서버를 구입하는 데 들어갔는데 이 현황이 다입니까?

○ 윤문수 위원 이 외에는 더 이상 없어요?

○ 윤문수 위원 이게 중첩되거나 반복되는 의미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서버를 계속 구입하는데 과거의 것은 새것보다 능력이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거의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새것에 대한 의존력이 높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 윤문수 위원 지금 행정시스템의 단점이 그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적 대처를 한다는 거죠.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통합 시스템 같은 것은 추세예요. 1금융 2금융 제3금융까지 다 통합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loss가 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추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 실용하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구입하고 계속 단락으로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을 우리 부시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수백억 원이 더 들어갈 겁니다. 되레 통합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일이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해야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정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김포 정도의 규모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김포시청에서 그렇게 복잡한 게 뭐가 있습니까? 되레 이게 더 복잡하게 만든 거죠.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 윤문수 위원 전문적인 기술자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바르게 비전을 제시해서 앞으로 바르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자꾸 임기응변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이 상태에서 뭘 확대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몇 년 간 그런 예산심사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 다른 부서에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제가 볼 때는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컴퓨터와 관계된 모든 일은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업무연락을 받아서 관리를 다 해 주면 되죠. 그것이 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모든 기업의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중 삼중 관리도 다 틀리고 인원도 다 틀리고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에서는 벌써 10년 전에 다 했어요. 서버현황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처럼 하드웨어 구입 서버에서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자료라고 준 겁니까? 서버활용 현황 이걸 자료라고 준 거예요? 저희가 약자일 수도 있죠. 많은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충분하게 상대편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것 통신장비 현황도 활용부서가 다 배치되어 있는데 활용도,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통신장비가 필요한가 이런 향후 기대되는 통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술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김포시민이 다 주주이고, 예를 들어 기업이라면 우리가 주식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21만 시민이 주주이고 저희가 주식회사, 거기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부서를 운영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저희가 원하는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역할은 가장 큰 것이고 가장 핵심부서예요. 브레인이죠. 그런 역할수행을 해야 되고, 허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향후 이런 문제가 종합적 시스템으로 계획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외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가 다른 부서에는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 있는 통신장비 현황까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통합 관리하고 있는 다중화 장비에서 ’97년도에 통신장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 장비까지 다 체크해서 자료로 올려 주세요. 예를 들면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다중화장비 MUS 음성데이터용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34대다, 34대가 어디에 있나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활용도까지 다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담당관님 없이 살림살이 하시느라 힘드시죠? 빨리 담당관님이 생기겠죠. 혁신업무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혁신업무라고 해서 2004년 하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혁신업무 추진사항을 보면 업무보고의 전산화 그래 가지고 노트북 구입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읍·면·동장님의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e지샘에 관련한 것, 그 다음에 올해 추진을 하겠다고 한 사무인계인수의 전산화, 주요업무 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하겠다고 혁신업무에 관련돼서 제출된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책은 보신 적이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이 속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혁신업무를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업무보고의 전산화는 노트북까지 구입했으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이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혁신업무입니까? 일상업무입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일상업무 중에서 개선하는 것이 혁신업무다, 이게 사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업무보고 전산화, 또 모든 기기전산화, 사무인계인수 전산화 이건 정보통신담당관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일 말고도 다른 것도 엄청 많이 있지만 이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혁신업무인지 일상업무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일상업무를 가지고 혁신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멋있는 것에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혁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혁신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지샘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e지샘 구축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구축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기획담당관실에 얘기할 텐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게 아무리 혁신업무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할까봐, 기획담당관실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지리정보시스템이 136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올해 5월에 용역을 맺어서 최종적인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쭉 오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부 완료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136페이지에 GIS 기본계획 용역사업 개요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05년 5월 18일에서 9월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 이영우 위원 본 사업이 내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구축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새로운 조직개편 내용에도 보면 정보통신과에도 이게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것이 컴퓨터를 활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정보통신과 업무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전에 있던 지적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판단은 이것이 사업부서에 있는 것보다, 이제는 정보통신과가 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기본을 잡아 주고 사업부서로 또 가야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사업부서로 내려갈 거면 물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만큼 더 정보나 통신이나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통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애초에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어차피 일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 담당이 되는 겁니다. 담당급은 고참급으로 토목직이나 지적적이다, 그러면 사업부서에 내려가서 하지 왜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힘들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질의했던 것은 실제 이게 사업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통합이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못 미덥다 표현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담당이나 담당자는 사업부서에 있는 지적직이나 토목직이 와서 해야 된다, 그것은 약간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20쪽에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이요, 지식관리시스템이 구축됐어요?

○ 황금상 위원 이게 850 가지고 했나요? 예산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 황금상 위원 지식정보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제가 그 때 설명 들었을 때는 자기가 자리에 있으면서 업무의 연관성을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다음 인계받은 자가 그 자리에 와서 업무를 볼 때 기록을 빼 보면 업무가 인수인계되는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에 대한 분류나 그런 게 가능한가요? 자기 업무에 중요한 정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 황금상 위원 언제부터 이걸 실시했죠?

○ 황금상 위원 한 번 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봐야죠?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가능하지 않겠나요?

○ 황금상 위원 내부 전산망으로만 되어 있다?

○ 황금상 위원 개별적으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특별한 건 없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된 것에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기 124쪽의 10월 25일 지원을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쓰레기봉투, 125쪽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쓰레기봉투, 일반운영비가 126쪽에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행정전산장비 250만원은 카드로 구입하나 보죠?

○ 황금상 위원 어쨌든 세금계산서는 필요 없을 테니까 카드로 구매한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카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한 쓰레기봉투가 어느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어느 것은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 쓰레기봉투 따로 있고 업무추진비 쓰레기봉투 따로 있어요?

○ 황금상 위원 또 궁금한 게 다른 부서에서는 볼 수 없는 쓰레기봉투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유난히 많은데 처리해야 될 게 많은 건지 궁금해요. 그 항목이 꽤 여러 군데가 되더라구요. 쓰레기봉투가 20만원어치 되려면 꽤 많거든요. 10월에 있었고 12월에 있었고 3월에 있었고, 20만원이 고정적으로 2～3달만에 봉투가 엄청 소비되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무엇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이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 황금상 위원 물론 투명하게 카드로 쓴 거지만 쓰레기봉투는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살 때 카드로 긁었다?

○ 황금상 위원 어쨌든 항목이 그것만 써 있으니까 하여간 쓰레기봉투 사 온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이걸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명확하게 이것 해명할 수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래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을 보면 쓰는 게 종이라도 재활용으로 버릴 수 있고, 또 거기 주로 있는 게 기기들인데 쓰레기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서 처리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가 “시정에 바란다”에 각 과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든지 알고 싶을 때 답변, 그러니까 주민이 민원 올린 것하고 과에서 담당이 답변을 줬을 때 공개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게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비공개 공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비슷한 사항이 있어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비공개로 하면 도저히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알고 싶은 사람도 모르는 거야, 결론은 그 얘기가 계속 민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자기와 비슷한 입장의 민원사례를 보면 되는데 담당자와 민원을 올린 분만 볼 수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우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요구해도 보여 줄 수 없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것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제도적으로 장치가 된 거예요. 그게 된 지 얼마 안 됐죠?

○ 안병원 위원 김포시조례라든지 법적으로 상위법에 다 그렇게 하는 거냐?

○ 안병원 위원 당사자만 할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좌우간 공개하면 중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참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많이 해소될 것이고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이 된 컴퓨터가 1년에 300대씩이나 되나요? 그 내구연한이 3년이죠?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일용직까지 다 갖고 있으면 800대 넘죠?

○ 안병원 위원 올해 안 갈았다는 얘기는 내구연한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갈았다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았을 때 활용여부,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군부대에도 몇 십대씩 보내 주고 면단위의 복지회관 정보화에도 보내는데 문제는 보내고 나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계속 이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일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까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올해도 나갔습니까?

○ 안병원 위원 2년 동안 지원됐던,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가 됐든 그런 품목이 어느 부락에 어느 부대에, 그리고 어떻게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안 계셔서 담당들이 장기간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제가 느낀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김포시에는 정말로 담당들의 책임이 아니지만 정보화에 대한 것은 0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장님 잘못은 아닌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방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모든 부분과 전산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고, 지금 교통과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주차를 단속한다 그래요. 각기 다 다른 사항을 설치하고 구입하는 장비가 서로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한 장비의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 구입 및 활용현황이 13억 2000만원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가 10억 3000만원,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지금 산출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제가 가격으로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공보담당관실의 방송실에 가 봤습니다마는 베타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송출 장비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업무는 서로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다, 또 앞으로 교통과에서도 CCTV를 건설해서 방송상황실을 따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한 데 모을 수 없는 겁니까? 담당의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를 분명히 아시겠죠?

○ 유승현 위원 지금 거기에도 몇 십억 원에 대한 장비가 있고 여기에도 몇 십억 원에 대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심적인 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보화로 가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도적인 역할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란 말이에요. 사는 것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와 컨텐츠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지 세상구조는 마찬가지로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그 가운데 있는 내용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컨테이너만 사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내용물을 충실하게 해 주는 내용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물을 먹게 되면 컵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이러한 막대한 장비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인터넷 user's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것을 예로 들어 보면 그런 거예요. 1 대 1로, 즉 계장님과 제가 네트워크로 하게 되면 선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1명이 더 는다고 하면 그 네트워크가 1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경우의 수가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에 필요한 장비가 2배 4배로 되는 겁니다. 결국 n의 제곱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20M 40M 40G에 대한 노트북이 나와 있지만 이것이 10년 전에는 고가의 장비였습니다. 퍼스널컴퓨터를 사용할 때 몇 천만 원 몇 억 원 줘도 못 샀어요. 불과 10년만에 가격이 down된 겁니다. 그마만큼 이런 장비를 우리가 구입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가, 제가 봐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다 최신장비로 구입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런 전체적인 장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충족을 해 주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루고 얼마만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 봤을 때 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김포마루만 해도 그래요. 김포마루도 제가 제작하면서 그랬어요. 제작업체에다 모든 신문을 발송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content, 내용물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라, 그리고 시민들이 10년이 지나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으로 접목시켜 줘야만 나중에 그 정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공된 정보로써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제품을 한 가지로 축적시키고 단순화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화마인드와 혁신을 부르짖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누군가는 부시장체제에서가 되었든 국장체제가 되었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에서부터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서부터 수를 두지 않으면 계속 장비만 사야 되는 고가의 장비만 계속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점이 중첩이 되면 선이 되고 선이 중첩되면 면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이 중첩되면 공간이 되는데 그러면 그 공간으로 사이버란 어떤 가상의 공간에 우리 김포시청을 띄워놔야 할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정보담당관실에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모든 방향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작금의 시대를 보면 이 거대한 장비로 이 정도의 서버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각 서버란 것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용량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금액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실이라든가 앞으로 CCTV, 또 갈수록 면·동 이런 문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아끼면서 일원화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 담당이 못 해요, 그렇죠? 건의는 하셨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관리자가 정보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지위를 획득해야 된다, 국장 정도의 선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김포시의 돌아가는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그 전산화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일반사업부서에 버금가는, 그 보다 더 이상 되는 그러한 권력이 주어져야 된다, 지금 어느 회사든 간에 정보취급자들이 부서장급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는 제가 정보기획담당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서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마인드를 가진 고위관리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각계의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을 듣고 깨닫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고위관리자가 있느냐?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이것을 나름대로 하나로 묶어서 한 부서로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술력을 한 곳으로 모아 가지고 에너지를 아끼고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걸 앞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김포시청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앞으로 그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의 축적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로 될 수 있는 사람이 김포시에서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정보화 시대, 정보화 모든 것을 부르짖고 교육도 시키면서 정보화촉진협의회 무슨 이게 있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상 그걸 추진해야 될 김포시는 빵점에 있다는 것이 창피할 노릇 아니냐? 시정질문에서 따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들 이하 건의를 계속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김포시가 우리나라에서 앞서가고 또 향후 미래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 둘 놓을 때 막연히 CCTV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끄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쓸 수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력 제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드림씨티방송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다 각 면·동에 설치를 해서 컴퓨터 하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터넷방송인 인터넷으로 받아서 나름대로 TV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만 도입해 주면 우리가 방송에 대한 문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적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컴퓨터 1대씩만 사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다나요, 그런데 이런 각 부서에서 있는 일들이 검증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서로 회피하려고만 하지 이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부분의 부서의 부서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김포시 정보화는 과연 빵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문제가 시에 전달돼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가 길은 것 같은데 이상 마치고,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는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빨리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도중에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이 e-지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답변하시면서 부천시가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 시는 아직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영우 위원 우리는 초기단계고 부천시는 활용을 거쳐서 정착단계에 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물론 이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아닌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5월달에 있었던 세계6차인지 7차인지 세계혁신박람회에 우리 시에서 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출된 게 뭡니까, e-지샘 지식관리시스템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고, 제대로 정착도 안 되고 시행도 제대로 못 해 본 이제 겨우 할까 말까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히 세계국제박람회에 e-지샘을 제출했다, 물론 가보니까 판넬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중에 부천시는 3년여에 걸쳐서 정착단계에 와 있다 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 같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담당관이 공석인 중에서 정보기획담당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정보담당관의 카드내역을 보면 식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식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떤 게 식비예요, 내가 보니까 없는데요?

○ 신광식 위원 내가 식비를 지적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것이고, 식대를 사용하게 되면 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나 직원들 같이 식사하는 횟수가 많이 있죠?

○ 신광식 위원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고자 해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정보기획담당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건 정보통신담당의 업무가 사실 일반인은 기계나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르죠? 이름도 생소한 게 많이 있고 한데 지금 김 담당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다루면서 도 생소한 용어로 기계이름들을 처음 듣는 걸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실과에서 만약에 과장이 새로 부임해 왔다, 그러면 업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체계상 담당관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결재를 받는다든가 어디 보고를 하러 갈 수 없고, 당연히 위의 담당관이 결재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 김 담당이 그런 걸 다 설명해 주고 내용을 다 가르쳐 주겠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상 담당관이 굉장히 아까운 사람이 하나 희생되었는데 평소에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직원들과의 업무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뭘 어떤 것을 애로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만약에 행정의 일할 조직원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담당관에 가도 고민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 거는 실무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담당이나 직원도 많지 않으니까 식사도 자주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술도 한 잔할 수 있고 한데 사실 우리 남자세계라는 게 술 한 잔 마시고 술이란 음식이 그런 거니까 평소에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얘기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좋은 얘기거나 즐거운 얘기나 다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이 평소에 술이라도 한 잔 같이 한다든지 식사를 했을 때에 업무적으로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기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김 담당 같으면 다 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고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주로 어떤 것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가서는 술 한 잔 일절하지 않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치지원과에서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 온 이후로 술을 일제 하지 안 했군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직원 간의 식사라도 하면서 그런 속에 있는 스트레스 쌓인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이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 담당한테 깊이 있는 의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스트레스로 본인으로써는 쌓이는 거죠, 다른 징후는 전혀 발견하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너무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타계가 돼서 모두가 아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 및 이용가능 시설현황에서 금성초등학교하고 개곡초등학교에서 약 11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교육이 잘 활용됩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금성초등학교, 개곡초등학교 정보화교육장에 운영관리비라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학교에서 다 한다구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교육장이 주민들이 이용치 않고 학생들 위주로 정보화교육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심을 두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관리담당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관리담당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관리담당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명료하게 요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관리담당 총계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역시 여성회관도 관장님이 빈 상태에서 관리담당이 수고하시는데 1034쪽 맨 뒤를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회계과에서 일체 다 관리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회관이 만약에 어디를 시설한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되지 않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건물 자체만 하는 건데 크게 보수를 하거나 그럴 때 얘기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번에는 특징있게 법인카드 소유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여기 많이 있는데 이 법인카드 중에서 재료비 항목이 있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강사가 재료에 해당되는 걸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모니커반이라고 그러면 하모니커라든지 또 여기 제빵 그러니까 제빵 하는 밀가루, 한식요리하면 쌀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거는 하고 하니까 다 전체 재료라고 해당되는 것은 수강료를 받아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실무담당이 자기 소속하고 이름을 명확하게 대주고 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서 1034페이지에 있는 우리 떡 한과만들기 실습재료비 그러면 이거는 그릇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재료비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자원봉사 제과제빵반 재료비 그게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여러 번 있습니까? 뭐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했다는 그런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우리의 취지로 예산을 가지고 이건 수입이 되었으니까 정식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자기네들이 실력을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거니까 돈을 자기들이 내서 해야지 이 돈은 1040페이지를 보면 제빵반 교육기자재구입 이렇게 써 가지고 일반운영비 60만 5000원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일단 우리가 수입이 되면 수입이 된 돈이 여성회관의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세외수입으로 봐야 할 정도로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들한테는 거기에 맞는 계약을 한대로 돈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대로 취지가 좋다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에 해당하는 돈을 자원봉사하는 데다가 돈을 줬다고 그러면 이치가 안 맞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렇죠, 생각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적한 대로 엄격하게 그게 구분이 되어야지 제가 유난히 이걸 들여다보면서 근자에는 없는데 그전에 재료비, 특히 빵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취지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생각한 것 같은데 이건 엄격히 구분되어야 될 돈이다. 단돈 1만원 한 장도요, 그거는 잘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40페이지에 있는 우리 직원에 관한 것 같아요, 남녀 유니폼구입으로 해서 100만원, 140만원 한 게 일반운영비에 있는데 유니폼 그러면 뭘 해서 여성회관의 직원들에게 한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요, 피복비로 별도로 하지 않구요? 피복비 같은 게 다른 데에서도 보고가 되던데 일반운영비로 그냥 전체 뭉뚱그린 돈에서 근무복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근무복이 어제 잠깐 여성회관에 갔는데 어떤 근무복을 입은 것입니까, 자유스럽게 입고 통일된 옷들은 입지 않았던데요?

○ 황금상 위원 그래요, 했으니까 했겠지만 행사할 때만 입으려고 했습니까? 이왕 근무복을 만들었으면 자유복으로 입었던데 요즘 추세가 그전에 한 거겠지만 복장은 자유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 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한 번 따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가서 강사했던 문제를 설명들었는데 민요과목에 차석환 씨하고 조옥란 씨, 윤소리 씨 그랬는데 차석환 씨는 아예 심의대상에서 빠진다고 그래서 제외했다고 했다구요, 왜 빠진 거예요? 아예 이 사람은 서류는 냈는데 아예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 기준에 한 걸로 기준표는 봤는데요, 그런데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게 우리 김포에서 2003년, 2004년도 교육강사로 위촉을 했었던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때는 다른 분들이 없어서 위촉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이번에는 서류상으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원하는 기준서류로 월등히 점수가 낮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 원칙으로 해서 제외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이건 제가 더 따질 게 아니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030쪽에 보면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 그래 가지고 실버초등학교하고 상설문화행사 운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성회관의 2004년도 혁신업무와 200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강사 출·퇴근관리를 정맥인식기를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이 책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사분들이 정확한 시간에 오시고 하시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학생들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관리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오히려 한 달에 1만원을 내든 2만원을 내더라도 이분들께서 오히려 배움의 갈증 때문에 더 강사분들을 보채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야단을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데요, 과연 혁신성과사례집에 나와 있는 업무를 보게 되면 이게 혁신업무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어쩌면 전 부서가 공통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진짜 업무다운 혁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상업무를 가지고 혁신이란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기야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죽했으면 일상업무를 혁신업무라고 포장할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36쪽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비용을 쓴 게 나오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식목일행사 직원매식이 있고, 식목행사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식목일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같이 대곶에서 행사를 하지 않고 여성회관 내에서.

○ 이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체전 선수격려 도시국구입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여성회관에서 도체전 나가신 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에 참가한 직원이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도체전 이게 언제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리 도체전 맡은 담당부서가 없어도 그렇지 여성회관에 몇 분이 계신다고 배구를 맡깁니까? 맡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걸 맡긴 부서에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걸 맡지 마십시오. 직원이 많은 부서가 하라고 그러구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뭔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강좌실시현황에서 특색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특수학급 제과제빵으로 장애인들이죠, 청각장애아교육, 외국인 한글교실에서 이런 특색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교육이 없네요?

○ 윤문수 위원 우리 김포에는 장애인들 특수학급개념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당히 제한적으로 있고 해서 그분들의 어떤 제과제빵 과정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교사분들을 만나서 그런 장소를 제공 부탁한다, 학원에 가면 학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모여서 하기 불편하고 그래서 공공의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그당시 여성회관장과 의논해서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많지만 리스크(risk)가 작년에 발생되지 않았죠, 그래서 올해에도 갈 데 없는 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일은 저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청각장애인 교육적 차원도 저희가 보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원하거나 하면 사실상 장애인시설이 없으니까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공공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사실상 여성회관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 이렇게 포괄적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김포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회관 이런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는 면도 있는데 그런 복지적 측면에서 그런 것이 원하면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의 말씀을 드리구요.

외국인 한글교실문제는 현재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제한적 고용문제로 외국인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황에 맞게 하신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 좋고 편한 일 측면보다 이런 소외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절실히 해야 될 일들은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보람이 될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보면 제일 처음에 보면 1월 2일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쭉 보면 마지막 1041페이지 보면 13월 4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월 13일입니까, 13월 4일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 아래 13. 04, 13. 13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근 금년도 예산 같은데 1041페이지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전부다 13. 으로 시작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카드 거기에 13월이라고 되어야 됩니까,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임종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성의가 없고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말 한마디부터,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서관장님과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포는 복지증진이라든가 공공적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기관들이 많지 않은 편이죠. 지금 도서관 1일 평균 이용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 윤문수 위원 연 인원이면 한 40만 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연락을 답지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항의답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열악하고 재정적 여건이나 인원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합리적으로 대처를 못 해 준다는 얘기를 해요. 면장님하고도 저희 지역 공직자에 대해 면민의 평가 때문에 의논을 깊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랬었고 그와 같은 것이 저한테 전화로 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대화를 했어요.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도심지에는 금융권이라든가 각종 서비스, 그 다음에 민원봉사실 수준을 볼 때도 한 1,500명 정도가 출입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루에 2시간 정도 특강을 받아서 매너라든가 에티켓을 배우면 좋지 않을까, 엄청난 인원이 거기를 출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출납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런 일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디다 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은 직원들의 유연성이라든가 적극성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많은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직원의 수라든가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해 주지 못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문수 위원 조직의 열악성으로 일에 대한 소임이라든가 책임성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진 여건 내에서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우리 관장님이 모든 분들한테 많이 부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체교육이라든가 외부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개선의 필요성이 있고,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이름표는 다 달고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데 이름표 스타일을 동그랗게 바꾸세요. 웃는 모습으로 한다든가 지금 관료적이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면 시민들도 좋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개선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발생적 측면에서 인정하신 것도 있어요. 저희도 압니다. 일단 발로 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관장님하고 담당들, 또 7급 주사분들이 발로 뛰었을 때 그런 모습이 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시민한테 받은 제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문화의집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여러 번 언론이라든가 밖으로 표출된 게 많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의 역할은 공부하는 분위기로 관장님이 생각하는 것 같다, 조용하고 정숙하고 여성회관처럼 왁자지껄하고 소리나면 도서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우리 김진억 관장님의 철학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요, 문화의집 운영에서 이런 것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화의집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삐끗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들에 관련해서 삐끗한 문제가 없거든요.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있더라구요.

○ 윤문수 위원 우리 관장님의 생각처럼 일단 도서관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집에서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비가 들면 확충할 필요가 있구요, 너무 행사위주와 시끄러운 일들 위주로 하면 도서관의 역할이 더 상실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고생하시는데 1057쪽 보면 세외수입 과징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외수입 과징이라는 말이 뭐죠? 과징이라는 뜻이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지하에 있는 공연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식당은 위탁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연간 계약으로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2004년도에 2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번 하고 못 하신 것 같고 2005년도에는 아직 진행을 안 했는데 2004년도에 1번 했죠?

○ 황금상 위원 8분이 1회에 참여해서 지출이 됐어요. 지출이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것을 식대로 처리하면 안 되죠.

○ 황금상 위원 그렇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식대는 도서관장님의 별도 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당으로 보고 있는데 수당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56만원을 지출했는데 어떻게 지출됐습니까? 통장으로 해서 지출됐습니까?

○ 황금상 위원 수당을 왜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직접 지급하죠? 그러면 그것을 지불해 주고 싸인을 받은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수당을 본인한테 현금으로 지불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되고 받았다는 명확한 서류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8분이 다 수당을 받았다고 서명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도 많이 가는데 그 처리를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분명히 본인의 확인을 받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기록을 지급한 처에서 자료로 남기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많은 데가 있고 복잡한 데가 있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처 싸인 못 받고 온라인으로 보냈다는 것,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같은 상황은 현금으로 8명에서 5명을 처리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가서 받았냐고 물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요? 싸인을 했다고 하지만 싸인한 것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내야 제일 명확하다 이거지.

○ 황금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구요, 우선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8명에 대해 지급하고 서명을 받았을 거예요. 서명도 없이 그냥 돈을 주진 않았을 테니까 돈을 지급받았다는 서명서류 사본을.

○ 황금상 위원 네, 서류서식도 일률적은 아니지만 서명을 받아야 맞는다고 보니까 확인을 할 테니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히 2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058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임종근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 위원장 임종근 1067페이지의 관외대출 실적 및 분실·훼손도서 현황에서 2004년과 2005년에 322권이 훼손됐는데 대출될 때 훼손상태가 아니고 정상도서를 대출했겠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훼손된 도서를 어떻게?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이완원 소장님 아주 오랫동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고생하시는데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관리하고 계세요. 이 관리를 거기에서 직접 하다 보면 관리대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식에 맞추어서 관리를 해 놓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보다도 저는 관리하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냐 묻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서류가 완비됐냐?

○ 황금상 위원 그것에 따라서 확실히 관리되어야지 않냐 생각입니다.

○ 황금상 위원 지적도라든지 이 서류를 일부러 복사하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기본서류를 이렇게 냈긴 했는데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그 관리대장을 복사해서 소장님이 그냥 오시는 것보다는 저한테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재산에 관한 것을 총체적으로 다 훑어 보려고 하거든요. 서식에 따라서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1페이지의 신규등록 민원신청 현황에서 자동차영업소 및 매매업소 직원에게 대행한다고 하는데 그 때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모든 것을 대행해 주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세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되지만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무적으로 낼 필요 없다고 해서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까? 시청 세정과에 가서 내겠다고 하는.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그러한 제도를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좋은 창안시책으로.

○ 위원장 임종근 시의 재정수입에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공통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주민이용 실적, 각종 민원업무 처리실적,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로 각기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역의 사령관으로서 읍·면·동 행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각 지역에서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각종 진정 및 인터넷민원을 봤는데 사실 올해는 아직까지 상반기 중이라서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았네요. 전체적으로 면장님들이 각종 인터넷민원으로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봤구요, 특히 도심지에서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1건만 발생했어요. 인도에 난 잡초제거 요망, 오민철 씨의 인터넷민원, 우리 김준태 동장님 이렇게 동정을 잘 하시는 겁니까? 워낙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새로 된 도시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 윤문수 위원 신도시문제라든가 지역개발 문제에 따른 집단민원, 님비현상이 많이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알기로는 그 쪽의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띄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정에는 생각보다 인터넷에 많이 제보를 하지 않았네요. 상당히 혼란된 시기에 우리 동장님이 계속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식으로 2004년과 2005년도에 들어온 것은 1건밖에 없었다?

○ 윤문수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사우동이 13건으로 가장 많네요. 2005년도에만 벌써 3건입니다. 제목도 아주 재밌어요. 2005년도 1월 24일 개인과 가정의 일인데 화가 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또 2004년도 4월 27일은 동물사체 처리요청 이런 것은 시민들로서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각종 동물사체가 무분별하게 많이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처리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정과에 있는데 읍·면·동장님들한테 많이 연락이 갈 것 같아요. 우리 사우동장님한테 가장 많은데 허가관련의 민원서류와는 별개로 건의사항이라든가 인터넷민원인데 그러면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사실 인터넷에 이런 건들이 수백 건 몰려올 줄 알고 궁금해서 관찰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읍·면·동정이 시민들한테 생각보다 큰 불편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풍무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풍무동이 김포에서 가장 난개발이다, 교통적 지옥이다, 더 나아가서는 상대적으로 인천과 차별화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팽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무동에서도 각종 인터넷민원이 폭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외네요.

○ 윤문수 위원 우리 풍무동사무소의 시정에 바란다에는 전체적인 것이 나누어졌다? 동에 관계된 인터넷민원은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어떤 내용이죠?

○ 윤문수 위원 내년에는 기회가 되신다면 유선상이나 공식화되지 않은 민원까지 표기가 되어야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사실 풍무동이 김포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풍무동을 인천으로 보내 달라 이런 얘기도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윤문수 위원 많은 민원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쇼핑센터, 공원녹지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구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복지생활 터전 같은 것이 상당히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교통난에다 각종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저희가 ’85년도인가에 계양면을 뺏겼기 때문에 실질적 풍무동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고, 그런 사실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불순하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풍무동은 혼란이 가중된다, 그런 것들이 진정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 해석되면 사실 민심이 인천으로 가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풍무동장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실 그 진원지 같은 것을 저희가 발견해서 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낭설에 따른 의회에서의 대처도 지역의 의원을 떠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풍무동 분들과 대화를 할 마음을 열어 놨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애쓰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간단하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통진읍장님께 한 가지만 궁금해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2004년과 2005년도에 면적 대비 부과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2004년도 부과액하고 2005년도가 똑같이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인플레 변동사항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똑같이 나옵니까?

○ 심현기 위원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 심현기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심현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액수가 똑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진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기준이라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이것은 전혀 인상이 안 됐나요? 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조정이 안 됐나 보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변동 없이 그대로?

○ 황금상 위원 사례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결산할 때 다시 봐야 되니까 그 때 한 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한 김에 동장님이나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다 할 수는 없지만 면장님이 가장 잘 아실 같아서 국유재산에 대해서요, 고촌을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작성이 되어 있는가, 공유재산관리라고 해서 별도 서식에 의해서 하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22조에 보면 별지5호 2 서식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갖게 되어 있어요. 보면 주로 도로 같은 경우는 관리대장을 쓰기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많은 곳은, 제가 보니까 양촌면 같은 데는 하천부지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도 고촌도 별지5호 2 서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해 놓고 있죠?

○ 황금상 위원 그걸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 황금상 위원 동·면장님들 다 해당되는 얘깁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한 것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다 그렇게 관리될 겁니다. 관리되는 것은 다 주시구요, 이왕 본 김에 1096쪽에 김진수라는 분이 있어요. 토지 중에 전을 경작했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어요. 위에 도로를 쓰는 분은 이해가 되는데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사시는 분이 김포의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임대를 꼭 해 줘야 되는가,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사유가 그런가요?

○ 황금상 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 황금상 위원 그 사유는 서류 보낼 때 한 번 확인해서, 지역이기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도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분한테 우리 김포 땅을 1년에 보니까 9만원 받고 임대를 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니까 서류로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풍무동장님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그 쪽에 여론이 있어서 그런데 이장단협의회장님이 지금 물러나셨나요?

○ 황금상 위원 그것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동장님 판단에 어떤 문제는 없는 거고 수습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뭐 동장님이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기는 아마 어려우실 거고 어떻게 해결이, 저희들까지 얘기를 듣게 돼서 말이 됐는데 해결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빨리 되어야 하겠네요. 저도 이게 감사도 아니고 여쭈어 보기가 좀 뭐한데 가뜩이나 이 쪽의 지역민원은 교통시설이나 이런 거죠. 뭐 그것은 동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한계적인 일이 많은데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 와중에 그런 사건도 좀 있고 그래서 동장님이 보건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까 여쭈어 본 건데 좀 시간이 걸린다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체납된 게 크게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한국예총 김포시지부에 체납액이 336만 6000원이 있고, 무단점유 변상금 이런 것까지 있어요.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게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현재도 확답만 받아놓으신 거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은 관리하는 거는 관리를 맡으신 동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책임이니까 해결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받는 것만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과연 한국예총김포시지부에 차라리 지원을 해서 예총이 시민회관으로 나가니까 무상사용에 관한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이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해결해야, 사실은 그런 얘기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 하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쩌지 못한다고 그러지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듣고 주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걸 회비 얻어서 해결하지 못할 거고, 또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예술단체를 들여보낸다는 거거든요. 들여보내면 이 체납액을 지금 말씀대로 회장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내거나 회비를 거둬서 내지 않으면, 만약에 해결을 못 하고 간다고 그러면 이건 사우동의 짐이다 이거죠. 이건 자의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거구요, 이건 법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저쪽으로 이사가면 막말로 돈만 남는데 이런 처리에 대한 문제를 관리하시는 분으로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개인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김포를 위해서 있는 예총이니까 법적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하고 만약에 가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구요.

○ 황금상 위원 정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사우동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 아시는데도 제가 한 번 상기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 장마철이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쓰시는데 장마가 끝나는 그날까지 힘드셔도 열심히 지역을 돌아보셔서 이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촌면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인카드를 쓰시는 사항을 보니까 다른 면 같은 데는 관용차량 유류대가 다 있어요, 지금 고촌면에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서 유류대를 쓰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일은 갈은 게 있는데 어떻게 기름을 충당하는 건지요, 다른 읍·면·동은 전부 다 법인카드에서 나갔거든요, 고촌면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느 금액으로 나가느냐 이거죠?

○ 안병원 위원 카드에서 말고요?

○ 안병원 위원 카드로 나가구요?

○ 안병원 위원 카드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없다는 얘기군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로 여기 2대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7월달하고 올해 4월달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실 때 항상 보시면 어떤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하는데 법인카드로 두 번에 걸쳐서 사셨어요, 한 번은 50만원, 한 번은 37만 5000원으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일반운영비로 사신 거죠?

○ 안병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카드보다는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사시는 건데 특이하게 사셔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양촌면장님, 먼저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누산공원이 그당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했더니 양촌면에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요새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그당시 답변주시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다시 관리하신다구요, 요새 다니다보면 많이 여러 가지 풀도 뽑고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분명하게 어떤 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52호선으로 거기에 전봇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광고물 같은 것이 있는 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면에서 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곶면장님도 해당사항인데 352호선 전봇대에 보면 플래카드가 아니라 전봇대를 감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화분들이 거의 다 이용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모텔 그런 문구로 쓰인 게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거의 다 강화 겁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건지요?

○ 안병원 위원 48번이나 352호선이 많은 분들이 김포를 통해서 강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거기 강화에 계신 관계된 영업쪽 이런 사람들이 그 전봇대를 이용해서 굉장히 불법광고를 하는데 이제는 영구적으로 하려고 광고물을 감싸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문구들이 거의 다 모텔 같은 걸 써붙인 그런 불법광고물이 많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여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눈에 제일 띌 수 있는 지역이 길옆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성면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한 3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없는 면의 주민자치센터분들도, 면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마 전부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얘기를 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상당히 올해 추경에도 2000만원씩 4군데인가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그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고맙습니다. 김포2동도 상당히 하루 이용인구가 한 7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읍·면·동에 없는 데도 아주 많습니다. 빨리 활성화돼서 김포시민들이 문화나 체육 이쪽에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똑같은 질의는 피하고 같은 항목이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6개 읍·면·동 중에서 4개 읍·면·동은 국공유재산이 있고, 2개 면은 국공유재산이 없습니다. 또 동지역 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2개 동은 국공유재산이 해당 없다고 그랬는데 있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있는데도 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통진읍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2개 면은 어느 면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2개 면은 국공유재산이 있을 것 같은데 공유재산현황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질의한 것이구요, 그러면 통진읍은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2004년도에는 사용료 부과를 21건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3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국공유재산이 늘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었던 걸 부과해서 그런 사유가 나타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도로부지 중에서 도로부지 사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점용허가신청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다?

○ 위원장 임종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기획담당관실,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