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김포캐릭터월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사항은 보고만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오는 7월 5일 오전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읍·면·동,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읍·면·동장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통진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서공통과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환경미화원 관리현황, 각종 민원업무 처리실적,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추가로 요구한 각종 계약현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읍·면·동별로 각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해당 읍·면·동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애쓰시는데 오늘 감사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가설건축물현황에 대해 묻고자 하는데 우선 통진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별로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통진읍이 제일 많고 각 읍·면·동에 30개, 80개, 102개 이런 식으로 많은데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김포 전체의 487개로 집계를 냈습니다.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지역 상인들과도 마찰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행정적인 어려움 같은 거는 못 느끼겠습니까?

○ 심현기 위원 이게 막상 다 되었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헐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899쪽에 보면 여기가 대곶면인가요, 대곶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데 감사자료로 낸 이 보고서에 의하면 대곶면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33건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이 지방공무원 병가처리 소홀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병가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해 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직원 편의를 위해서 병가를 해 줬는데 아무튼 복무규정에는 틀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읍·면·동장님들 포괄사업비 내용을 보면 10개 읍·면·동이 약간씩 틀린 것 같습니다. 특히 양촌면하고 사우동 같은 경우로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도급자가 이 자료에 의하면 한 업체로 되어 있고 사우동 같은 경우에도 한 업체가 다수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양촌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4쪽 상단에 보면 바로 옆의 인근 동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누산1리하고 구래3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 이영우 위원 면장님께서야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또 다른 업체에서는 면장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산리 같은 경우 그렇게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는 업체가 있었고, 또 그 만큼의 하자보수에 대해 책임지고 해 주는 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의계약을 하셨었을지라도 타 업체에서 볼 때 보면 괜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요일날 질의를 하겠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보게 되면 작년 감사에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물론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맥인식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과에서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많은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사하게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표시하고 인식기를 안 시키고 나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감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은 정당하지 않게 그것을 정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보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읍·면·동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타 동·면보다 2배 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촌면장님께 계속 질의해서 송구스러운데요, 어차피 읍·면·동에는 정맥인식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월요일날 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나오면 확인이 되겠지만 아무튼 진짜로 정당하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까지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최근의 자료말고 통진읍에 관련되어 있는 귀전3리 수참골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되었었는데 통진읍에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요, 그 사항은 사실과 다릅니까?

○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게 말씀하시는 형평이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따로 얘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규모가 1만여 평 가까이 훼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개 사육뿐만 아니라 사슴농장, 여러 가지 불법적인 것이 난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은 안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한테 내용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읍장, 동장, 면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내일부터 아마 본격적인 장마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장마에 대비해서 어떤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제가 한 분한테 하겠습니다. 일단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월곶면장님 답변을 먼저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장마철 대비해서 어떤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계신지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최일선에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곶면장님의 말씀대로 100%란 건 없습니다. 단 1%가 모자라는 99%라도 그 1%가 계속큰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장님들, 더 나아가서 새마을지도자 조직, 모든 조직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달체계가 확실하게 서서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더 신경써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읍·면·동 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희 대곶쪽에서 올라온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제일 잘했다하고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일단은 보는 저희 입장이나 검토하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회계장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첫눈에 눈에 띌 정도로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한 가지 장부가 정리가 잘 돼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괄사업비사항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을 텐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제출해 줄 수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별도로 되어 있군요. 나름대로 작년 행감에서도 지역적인 안배에서 자기 지역에 어떤 업자한테 많은 수의계약을 했던 부분도 지적했던 게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여러 분들한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요새 ‘시정에 바란다’나 이런 데를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장님들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하성면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새벽부터 자기 지역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보시고 나서 특히 청소상태가 상당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저도 누구라고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읍·면·동에도 몇 군데는 쓰레기가 그대로 제가 알기로도3주 이상 한 군데 쌓여 있는데 안 치우고 있는 모습을 몇 군데 보았습니다. 자기 지역에 돌아가셔서 그런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장님들께서 가셔서 확인하시고 빨리 힘듭니다. 정말 저녁에는 개, 들고양이들이 다니면서 아마 상당히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뜯고 하다 보니까 치우시는 분들도 안 가져가요,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양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경운기로 한 경운기 정도 되는 양이예요,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면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나가셔서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분리수거해서 바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일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최전방 사령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활동할 때 통진읍에 가서 저희가 결산검사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니까 소각장시설이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계시던 면장님께서 소각장을 유치해서 활용해 왔는데 타 지역의 어떤 소각시설과 틀리게 예산이 투여되고 인력이 가니까 있더라구요, 그래서 통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소각될 수 있는 쓰레기를 거기서 채집해서 계속 태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기 비용적 차원보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사실은 잘 모르실텐데 지금 타 면·동마다 간이소각장시설 같은 것이 있죠? 고촌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네, 면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월곶면에도 가면 오래 전부터 소각시설을 할 수 있는 간이소각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활용되는 강도가 통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따라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다른 지역과 틀려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곶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 소각시설이 있죠?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월곶 같은 시설 경우에는 완전히 물기가 없는 소각을 한다거나 하면 연소가 되고 공해가 배출되지 않는데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간이소각시설을 통해서 소각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죠?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에도 타 면·동에도 소각시설이 있다면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회가 된다면 통진의 소각장시설 같은 것을 면·동마다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확보되면 설치를 해서 거기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하성면장님, 하성에서도 그런 간이소각시설이 있죠?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월곶면이나 하성면이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의 소각시설 가지고는 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신다면 의논을 하셔서 통진읍장님한테 좋은 조언을 받으셔서 가능한 지역에 소각시설을 했으면 바람직하다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읍장님 상당히 편리하죠?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반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늘 김포시 행정을 최일선에서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하성면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요즘도 농지협의를 하고 있죠?

○ 이용준 위원 요즘은 농지심의위원들이 그전에는 횡포도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해서 주민신고라든가 이런 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종전에는 횡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 이용준 위원 지금 농지협의를 하는 건수가 대충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공장 같은 거는 건축제한을 했기 때문에 공장 건수는 별로 없죠?

○ 이용준 위원 그전에는 보면 어느 면에서 공장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농지협의를 하는데 갖은 횡포를 많이 부렸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면장님들이 특히 5개 면이 그런 사항이 많은데 면장님들은 수시로 농지심의위원들을 회의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면을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는 몰랐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알았는데 고촌면장님 대통령표창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업무수행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큰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구요, 앞으로 더 큰 공직자로서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10개 읍·면·동 공히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어떤 데는 아침과 오전, 오후가 서로 다르게 구간을 정해서 하는데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네주민들이 청소를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결국 환경미화원들이 마을안길까지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자료에 보면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만 읍·면·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똑같은 구간을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는 구간을 달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셔 가지고 청소해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이영우 위원께서 환경미화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365일 환경미화원이 스케줄에 맞춰서 청소를 한다면 각 10개 읍·면·동에 다른 사람들이 청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관리라든가 통제시스템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청소문제로 구획정리라든가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읍·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 사회에 환경미화원이 현실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인 것의 행세를 사실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어떤 문제되는 청소나 민원꺼리의 청소 같은 것은 나가서 집단적으로 하지만 구간별이라든가 마을별 책임을 갖고 청소는 현실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면장님들께서 더 정확히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청소과가 있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연중 청소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환경미화원분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장님들께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행정욕구를 그분들한테 서로 교환적 차원의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환경미화원들의 통제운영시스템이 어떤 지 일단 1동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성과가 오버타임은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시간외수당은 1인당 연 어느 정도 되죠?

○ 윤문수 위원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요,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는데 2시간 적용되는 것입니까, 몇 시간 적용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서로 일에 있어서 합의적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새벽에 나올 필요가 없지만 새벽에 청소를 하고 나중에 2시간씩의 수당이 붙지만 그런 방법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인적구성의 도심지 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동 이정찬 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자기 청소구역을 계획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연 읍·면단위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 그렇게 수행하고 있냐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 대곶면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동 같은 경우의 환경미화원의 운영시스템과 읍·면단위의 어떤 환경미화원들의 관리시스템이 어떠신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거기 인적구성은 지역분들이신가요?

○ 윤문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아침에 오셔서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데 농촌과 도심지 청소관계는 그런 개념부터 틀린데요, 그분들이 집단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 쓰레기는 어차피 공동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한 장비도 여러 가지 조달해야 되고 그런데 각 리마다 책임지는 담당구역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또 매일같이 도심지 환경미화원들처럼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대곶이 37개 부락이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한 분이 한 9개 정도의 부락을 청소하네요?

○ 윤문수 위원 청소란 의미는 도로뿐만 아니라 마을안길, 적은 길, 또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관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하천, 구거 이런 데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청소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면장님 4분이 37개 부락에 담당지역 리가 구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소과 신설 이후에 청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청소는 현실적으로 어떤 체계적 룰에 의해서 그분들의 노조활동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인력관리시스템이 동 지역과 다르게 진행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향후 어떤 청소프로그램을 읍·면에서 착실히 동과 같은 시스템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건 요즘 봄에 보면 농지매립이 많아요, 그런데 밭 전환으로 농지매립을 하면 밭 전환하는 게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지적법이 바뀌어서 그냥 매립을 해도 이상이 없는지 여부도 모르겠고 그래서 특히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내가 유심히 보면 고촌면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전호리 지역에 매립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냥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을 해도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 답변을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다 보니까 강변도로 주위에 높이에 관계없이 많이 매립하는데 농지도 가능한 건가요?

○ 임종근 위원 물론 농정과의 업무지만 제일 처음 면에서 면직원들이 감시를 잘못했다느니 하는 말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고촌면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878쪽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시장특별지시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38건이 되거든요, 시장특별지시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읍·면·동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이 월등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시장특별지시 관리소홀이 뭡니까?

○ 이용준 위원 어떤 것이 시장특별지시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거기 설명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고촌면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면장이 시장특별지시가 어떤 건지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38건이 대충 어떤 건인지 나열해 보세요.

○ 이용준 위원 면장님이 금년도에 발령받으신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前)면장이 다 하신 거네요, 그러면 우리 면장님이 가셔 가지고 지적사항 받은 것은 없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소홀이나 이런 게 시장특별지시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시장특별지시가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어떤 게 시장특별지시인지 우리 면장님 공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동장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동에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업무가 상당히 과다한 걸로 알고 있고, 반면에 2동장님이 의욕적으로 많이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읍이나 면보다는 동지역이 사실 민원이 횟수라든가 처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보면 김포시에 읍·면·동 직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인근 강화군 같은 데는 그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 이런 면에서는 우리 김포시보다 월등히 앞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면지역보다는 동사무의 지역이 아무래도 민원이 많다고 봐야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친절도가 종전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읍·면·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특히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이런 부분을 특히 강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인터넷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3건이 나왔는데 지금 대개 인터넷민원이 주민자치센터 여기 보면 풍무동 뉴스게시판이라고 나와 있죠, 이쪽을 이용해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풍무동에도 뉴스게시판이 있고, 다른 동·면에도 다 있어요?

○ 안병원 위원 상당히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풍무동은 뉴스게시판에 한 건도 없어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월 5일부터 개시일자가 되었는데도 조회만 569건이 있고, 어떤 하나의 올라가 있는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다른 면단위에는 많게는 한 어떤 홍보부터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이쪽으로 올라오고 해서 많게는 600건이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풍무동은 게시판이 있으면서도 운영을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못 한 게 아니라 조회가 569건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 조회를 하면서도 운영이 안 되니까 혼자 불만을 토로하고는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겠죠.

○ 안병원 위원 할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글쎄 이 정도로 됐다면 관리자는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지울 수는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일단은 그렇고, 김포1동장님 1동에도 자유게시판에 7월 2일부터 있고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의 것은 다 지웠다는 얘깁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유게시판이라는 것이 비난보다는 비평, 잘 되자는 뜻에서 직접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지역은 잘못됐으니 시정을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풍무동은 전혀 없고 김포2동은 7월 2일부터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전의 것은 삭제가 된 건지.

○ 안병원 위원 싹없어져서 김포1동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풍무동장님께서는 지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 김포1동장님은 관리자가 성인광고나 회사에서 쓸데없이 선전하는 것은 지울 수가 있어요? 풍무동장님은 지울 수 없다고 하시고 김포1동장님은 지울 수 있다고 하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풍무동의 “우리동네이야기”는 다른 데서 올려 주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게시판은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문구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도 있고 관리자까지 다 있고 조회하시는 분들도 한 600여 명 되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면장님들이 가장 친절하신 것 같아요. 면장, 읍장, 동장님들이 실질적 대민접촉 관계에 있어서 수장의 역할도 있지만 가장 친절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님들, 그 다음에 7급 8급 9급 이렇게 직위가 내려갈수록 친절도가 낮거든요. 세대적 차이인가요? 의식적 차이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가 강화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강화는 13개 읍·면입니다. 한 면에 3,000명 미만인 데도 있고 작은 데는 한 5～600명인 데도 있죠. 민원인이 한 사람 가면 너무 반가워서 들어갈 때 인사하면서 안내하고 나갈 때도 문까지 나가서 인사를 한답니다. 저희와 여러 가지 행정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저희 지역의 인력적 구성이라든가 대민접촉 관계의 횟수를 봐서 어느 정도까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종경 면장님, 실태와 향후 개선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은 실질적 행정의 야전사령관으로서 일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 읍·면·동의 정책적 측면까지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적 문제를 집행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화두에 올라와 있는 것은 여기 이용준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풍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교육문제·난개발문제, 우리 박현진 동장님 어떤 대안을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좋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친절도 문제는 하여간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그쪽보다 우리가 생활수준이라든가 의식수준이 높거든요. 업그레이드될 필요성이 있고,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이하옥 면장님, 월곶면 인구가 사실 6,200명 선을 넘었다가 6,000명 미만으로 떨어질까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6,000 한 50명 미만일 거예요. 6,025명이나 6,040명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지역사회 틀의 유지는 한 1만명 정도 되어야 지역문화 정체성·지역경제 등이 같이 굴러가리라고 생각되는데 월곶면의 인구감소에 따른 나름대로 생각하신 정책적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진읍이 10개 읍·면·동 중에 가장 커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주신 추가자료에 보면 1월에 청사 전력증설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 청사 전력증설공사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있던 시설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했다는 얘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1500만원이 올라온 것은 1월에 한 전력증설공사에 대한 비용을 이번에 계상하겠다?

○ 이영우 위원 실제 계약금액이 여기 보면 92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차 추경 때 자료주신 것에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4년 본예산 어느 시설비에서 전력증설공사로 전용을 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시설비 어떤 항목 중에서요? 2004년 본예산의 시설비 항목을 보면 청사 내 하수도정비공사가 있고, 청사 및 주차장 정비,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확장 및 개보수, 면사무소 창구개축,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법 위반 아닌가요? 같은 시설비가 돼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조복영 담당님, 이것 같은 시설비가 돼서 부기를 전용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같은 시설비가 급한 걸 먼저 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금액차이는 왜 나는 겁니까? 금액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진읍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본예산 가지고 공사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특히 청사 2층 사무실 구조개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통진 보건지소에 대해서, 또 통진 보건소 인테리어에 대해서, 청사 화장실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 지났으니까, 아까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서로 부기전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상에는 화장실 개보수, 사무실 확장 및 개보수 이 항목하고 보건소 사무환경개선하고 건물보수 및 인테리어하고 OA사무용가구 교체하고 똑같은 시설비인데 어떻게 이걸 여기서는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각각 따로따로 공사발주를 했는지, 공사발주를 다른 업체와 했으면 다행인데 한 업체하고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규명을 해 주시고, 아까 양촌면장님한테만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자료를 보면 물론 아스콘포장이라는 동일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와 같은 날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물대2리부터 시작해서 송마1리, 송마3리, 석정2리 이것도 같은 날인 3월 18일 전부 수의계약이 한 업체하고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곶면장님께서는 자료를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한 업체에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공사이건 작은 공사이건 거기에 대해서 작년 감사지적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군데만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고촌면장님께서 나름대로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면장님들께서 업적이 빛나는 결과를 계속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역적으로 임석규 양촌면장님을 비롯한 김준태 2동장님, 조성연 통진읍장님은 지역개발 때문에 행정 본연의 업무보다 민원업무에 더 시달리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데 행정이 힘을 가지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민원인들의 노고를 좀 덜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번에 조례에도 상정되면 그동안 인력들이 없었는데 방제인력이라든가 이런 곳이 보강이 돼서 동·면 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 10개 읍·면·동에서 오셨는데 특수한 것은 위원님들이 9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그동안 지역에서 동·면장님들과 의원들이 긴밀하게 대소사를 논의해 가시면서 민원을 풀어 나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대표로서, 행정적으로 읍·면·동의 대표로서 같이 의논을 해 가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와 읍·면·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셨습니다마는 단체보조금이라든가 포괄사업비 내용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 어떤 동·면은 자세하게 잔액까지 표기해 주는 데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면에서는 정말로 성의 없게 단체보조금이 풍무동은 미 집행됐네요?

○ 위원장 유승현 그리고 김포2동과 김포1동은 그냥 운영비로만 썼구요, 동·면에서 그렇게 다 했으면 저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고촌면과 양촌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기재를 해 주었다, 우리가 종이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또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우수한 동·면장님들께서 자료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주무라든가 담당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이런 것은 업무능력 향상에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자료를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월곶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의 자료가 다른 동·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촌면의 자료를 보면 잔액까지 표시해 주고 도급일자 등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의 성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진면장님 어떠십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유승현 대·소사는 다 이루어졌고 자세하게 해서 자료만 제출해 주신다면 크나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들께 지시하셔서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는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이렇게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한 번 자료를 비교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구요,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여성회관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여성회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구요, 저희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불충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관심이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나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핵심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도 간략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재활교육은 여성회관에서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에서 소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왜곡되고 이런 분들이 교육받거나 구제될 수 있는 복지환경 시스템이 바르게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인원이 10명이라고 했죠?

○ 윤문수 위원 아까 교육비 1만원이라는 의미는 월 1만원입니까, 연 1만원입니까?

○ 윤문수 위원 청각과 언어장애 아동이 10명이고 언어치료사 1명인데 강사 1명이 10명을 다 상대해서 교육이 가능할까요?

○ 윤문수 위원 주 2회로 재활교육이 가능합니까? 형식적이지 않아요?

○ 윤문수 위원 이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데서 재활 프로그램에 관계를 가졌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인가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시작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재활치료사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까?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이 여성회관 내에서 입지강화 차원에서 나름대로 작은 방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여성회관을 찾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가 하는 공간배려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윤문수 위원 상당히 다행입니다. 앞으로 각별한 관심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상담실장님도 같은 조직이죠? 여성회관의 조직이 관리·운영·상담실이 있는데 상담실장님한테 관계된 밑의 직원이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남자직원이 7급이에요?

○ 윤문수 위원 기능직 남자직원이 꼭 필요한가요?

○ 윤문수 위원 그 기능직 직원이 카운셀러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상담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1,015건, 2004년 5월 31일 현재 447건입니다. 상담내용은 고충상담과 심리검사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청소년들만 상대로 하는 상담인가요?

○ 윤문수 위원 남녀노소 말할 것 없이 모든 분이 찾아오면 항상 문은 열려 있다?

○ 윤문수 위원 아동은 아동문제일 것이고, 사춘기는 이성문제일 것이고, 기성세대는 여러 가지 경제·이혼·폭력 등일 것이고, 노인분들은 노인문제일 텐데 다양한 상담을 다 하신다구요?

○ 윤문수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교육을 받으시거나 상담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그런 의미는 어떤 말씀인가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는데 개인비용을 투자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문수 위원 관장님, 이런 측면은 교육차원인데 개인비용을 꼭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예산을 반영해 드리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남녀노소의 인간만사를 상담하다 보면 다양한 카운셀러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아요?

○ 윤문수 위원 교육도 시키나요? 상담실은 실장님이 운영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혼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까지 혼자 해 오셨네요. 제가 볼 때 교육도 2003년도에 자원상담원이.

○ 윤문수 위원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상담내용마다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2004년도 447건에 대한 상담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은 언제 발령받으셨죠?

○ 황금상 위원 엄덕종 담당도 그런가요?

○ 황금상 위원 자료를 미리 담당한테 받았는데 여성회관의 강당사용에 관련해서 관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아니면 실무담당이 답변을 해 주세요. 시중에 무료공연 티켓이 막 돌았어요. 무료공연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공연이 3번 타임이 있었는데 한 번 갔습니다. 가서 실상을 보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전자제품 21만원짜리를 선전하면서 오존기라고 판매를 하는데 약 10분간 공연을 한 다음에 1시간 40분을 제품을 선전하더라구요. 거기에다 발에 붙이는 파스까지 팔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까지 보고 뒤의 공연은 볼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파는 것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공연은 정확하게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1시간 40분을 온갖 제품을 파는 선전에다 할애하고 있고 김포시민은 모조리 불러다가 오존발생기라고 그러는 엄청나게 싸구려 제품을 판매하는 현장을 봤다 이거죠. 5월 17일 H.I.D동지장학회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것의 신청서를 보면 H.I.D라고 그랬는데 저 밑에 있는 U.D.U하고 뭐가 다른지, 우선 H.I.D 특수임무 동지유공자 장학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여성회관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강당은 회의·전시·발표·교육·공연 등의 용도에 적합하여야만 대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용도에 안 맞는 거죠. 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사실 틀린 게 뭐가 틀렸냐면 대강당 전시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H.I.D동지장학기금마련” 이렇게 해 놓고 옆에다가 “전자제품 설명회”가 있어요. 전자제품 설명회라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는 얘기하고 틀려요. 공연은 6월 6일 있었고 5월 17일 신청서에는 “전자제품 설명회”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장님은 그걸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 발령받아 오셨냐’고 물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 이후에 오신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신청서라도 한 번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실무담당이 그런 식으로 보고하니까 적당히 얼버무리고 답변하시는 건지.

○ 황금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수납대장에는 관장님이 당시 교육으로 실무담당이 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공연이 낮에 있었고 중간 오후에 있었고 저녁 공연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간 것은 저녁 공연에 갔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공연을 하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문제점이라면 첫 공연이 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실제 본 위원이 본 겁니다. 중국 서커스라고 조금 공연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뭐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총 공연이 10분 내지 길게 봐야 15분입니다. 그리고 물건 팔아먹는 제품 설명하는 걸 제가 시간을 쟀어요.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공연할 때 봤으면 분명히 대관한 것하고는 뜻이 다른데 지금 얘기하는 게 틀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재를 했어야 되고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 황금상 위원 제가 보니까 과거에도 문주란 씨라고 해서 가수를 해서 이런 행위이고, 또 그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의 2000년도에도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김포지역민들이 아니에요, 김포지역민이 아니면 여성회관시설을 이용하면 안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취지나 목적이 전혀 다른 무료공연, 자선공연 실제 그대로만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걸 엄격히 해 줘야 된다, 왜냐면 그 피해는 결국 김포시민들이 공연장에 따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닌 김포시민들이 가서 오존기값을 21만원까지 한 번 알아보세요, 돈 10만원도 안 합니다. 그 산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게 김포시민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또 무료라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이걸 떠나서 HID, UDU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딱 공문이라고 해서 도장 하나 찍어오면 이게 다 중앙회 법인체인지 확인해 가지고 사단법인이면 가로쳐서 ‘사단’이라고 쓸 텐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공문 1장 보내면 약 선전을 하든지 분명히 발에 붙이는 파스로 몸에 쓸 수 있는 걸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문 딱 들고 오면 이 사람 신원이 김포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향후 문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여성회관장님이 계시지 않은 기간에 생긴 일이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향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관장님한테 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교육강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6개 과목이 줄었는데 특히 단기특강에서는 8개 과목에 8개 반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수강생이 없기 때문에 과목이 줄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2쪽에 4번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징수결정액 징수액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강료는 얼마, 몇 명 이런 것까지 같이 정확하게 따라붙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안병원 위원 먼저도 자꾸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항상 행감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하는 이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구요, 824쪽에 (다)번에 기능사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조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강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강생들이 모집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우리 여성회관장님 말씀도 한 면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여성회관을 찾는 분이 굳이 취미활동으로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런 한식이나 양식, 중식, 일식 이런 분야와 또 거의 제과제빵사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에 와서도 그 정도 질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나마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읽으셔야 돼요, 또 여기서 자격증을 따시고 나서 자기가 취업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개선책이 연말 가서 더 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나름대로 강사님들 현황이 다 나와 있지만 강사님들 계약이 어떻게 교체가 이루어집니까?

○ 안병원 위원 1년 계약인데 그 강사님이 또 거기서 거의 그분들이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라고 봐야죠?

○ 안병원 위원 혹시 여성회관 인터넷에 뭐 하나 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는 봤는데 오늘 찾는 중인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지웠나 하고 보는데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문제를 제시한 것 같은데요, 아마 회장에 대한 그런 걸로 한 분이 다년간 모든 분야를 꽉 움켜쥐고 관리하면서 물품이나 현황 일체 이런 것도 하면서 의혹이 있다는 인터넷을 본 것 같은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워졌어요, 그런 사항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아, 미용봉사반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인터넷 그 정도로 띄울 정도면 투명하게 다년간 회장께서 봉사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수강생께서 어떤 문제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많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띄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마찰 때문에요?

○ 안병원 위원 그 띄운 사람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관리자측에서는 거기에 해명 글을 분명히 올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읽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절도할 수도 있는 속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분명하게 해명을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안병원 위원 왜냐 하면 그런 한 가지가 여성회관에 상당히 칭찬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잘한다 뭐뭐 너무 많아요, 다른 읍·면·동이나 이런 ‘시정에 바란다’도 많이 떨어져요, 그러나 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고생하십니다하는 이런 칭찬의 글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의외로 그런 문구가 하나 떠올랐을 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었을까, 옥에 티란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돼서 실명으로 띄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아무 없던 사항으로 얘기 분명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성회관을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고 더 신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열린도서실 운영현황을 보면 총 도서 권수가 1,743권, 이용인원이 2,702명, 이용도서 권수가 4,614권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 도서 권수가 이용도서 권수보다 어떻게 적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이용준 위원 이용도서는 총 이용하는 횟수를 적은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도서실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시립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년 한 2억원 정도의 도서구입을 합니다. 지금도 도서 권수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이용하려면 시립도서관 하면 더 많은 양과 더 좋은 도서들이 많단 말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없애고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게끔 하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을 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립도서관 좋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또 책을 보유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라 이거죠, 도서실을 없애요, 도서실을 없애고 시립도서관에 이양을 해 주고 필요한 분들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이것 저것 다하려고 하지 말구요.

○ 이용준 위원 있으면 이게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거죠. 여성회관 하면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좋은 거 개발을 하고, 이것 저것 다 갖다 올려놓고 하지 말구요.

○ 이용준 위원 시립도서관으로 이양을 하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 이용준 위원 그것도 여기에 대한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 이용준 위원 그런 건 좋은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삭감하려고 해요, 한쪽으로 시립도서관을 육성하려면 시립도서관도 이용하는 시민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질금, 저기서도 질금하는데 지금 새마을회에서도 옛날에는 도서를 대여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문성이 결여되니까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것도 과감히 여성회관장이 개선을 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823쪽 보시면 전통예절 이동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동교실이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를 보면 2003년도 9월 5일부터 26일까지 1개월 한 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1개월밖에 안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는 실적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교수가 누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먼저 하신 분들 그분들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생이 없으면 강사료를 지급하겠습니까?

○ 이용준 위원 금년에는 2개월밖에 한 실적이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금년에도 보니까 2,151명이 사우초교 외 12개교 학생들이 예절교육관을 2시간씩 16회에 한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늘 얘기를 하지만 전통예절교육관은 영어, 국어, 수학 강의 시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절교육관은 나름대로의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들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옛날 시장 관사에 만들었던 걸 1년 6개월 만에 굳이 뜯어 가지고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우인들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옮겨 가면서까지 어린이집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단 1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 시간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간배정을 받아 가지고 사용할 그런 성질이 아니란 겁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신청이 적은 게 아니라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숫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동우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한 40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걸 정말 옮기는 걸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적어도 초등학생들에게 만이라도 이런 교육을 시키더라도 가장 효과적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성회관장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장한테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는 걸 가져라 이거죠. 다른 행정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걸 재탕 삼탕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유독 우리 김포시에서만 하는 거란 말이죠.

○ 이용준 위원 이런 걸 우리가 계승, 보전할 수 있는 터전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무조건 시장이 시킨대로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장시키고 이런 입지를 세워야 되겠다는 걸 건의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라 이겁니다. 사실 이거는 안타깝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김동식 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항이예요, 분명히 토래촌 문화의집 옆에다가 만들어준다고 해 놓고서 약속을 안 지킨 사항이라구요, 동우인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통예절 이동교실에 대해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잠깐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 출신인 2동에 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창초등학교에 전통예절학교교실이 있죠? 거기는 교육청에서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여성회관의 이동교실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그 학교에 고창초등학교의 전통예절학교교실이 있는데 그 학교에 고창초등학교 학생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곶초등학교에서도 오고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오더라구요? 그리고 방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전통예절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별도 교육을 시킨 학부모 중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절 이동교실을 할 때 각 학교를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여성회관 별개로 하지 말고 교육청과 같이 통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각종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여성회관에서 배우고 익힌 분들이 그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많은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전부 각자 어떤 여성회관 내에 어떤 동아리방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33개 과목 67개 방 과목별로 해 가지고 전부 동아리반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시 실정에 안 되죠.

○ 이영우 위원 그렇지만 각자 같은 과목을 이수한 분들끼리 서로가 마음에 맞는 분들은 동아리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친목회 비슷하게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장집이라든지 총무집을 순회하면서 각자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 배운 것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러다가 꼭 그것이 연습할 때가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여성회관에 연습장소를 당분간 확보해 달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여성회관, 아니면 여성회관 내의 교육이라든지 김포시에서 어떤 교육을 시킬 때 어떤 동아리라든지 거기에 꼭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동아리방을 꾸며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시다가 도중에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시립도서관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시립도서관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장께서 오신 지 얼마되지 않아 작년 2003년도 추진현황까지 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같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잘 진행을 해 오다가 이동차량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도 차량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우리 시의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 1차추경 2004년 본예산에서 굴절버스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버스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 가지고 굴절버스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서로 간의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굴절버스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포시에는 아직도 오지에 버스가 안 다닌 데도 있다,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뿐이 안 다닌 데가 있는데 무슨 동지역 주민들만 위해 가지고 굴절버스까지 과대한 비용을 해서 쓰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교통과에서 물론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교통과에서 또 지금 하고 있는 교통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제복까지 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해 가지고 스티커 단속하시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거기에 비춰본다고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 대한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용할 수 없는 김포에 있는 오지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도서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정규직원이 배치가 안 될 경우에는 사서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일용인부임을 해서라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굴절버스 하는데 3억원을 쓰기보다는 김포 오지에 있는 분들이 도서를 멀어서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차량 1대, 도에서 50% 지원하는 게 6000만원이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 1억 2000만원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3억원의 굴절버스를 안 하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이라도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지, 버스만 오지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도 오지에 없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순회문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도서가 잘 교체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저희 2동 월드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순회문고가 있습니다. 관리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시립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현재 도서관장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이게 당초 부지에서 마송리 산1-3번지로 바뀌었다가 또 다시 옛날 부지로 다시 가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가 어제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상한 나라가 돼서 내돈 내고 뭘 짓더라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4월 28일부터 어제까지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만료일이었습니다. 이 용역내용에 보면 필요성도 있지만 위치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애당초 타당성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비 계상을 하고 의회에 설명할 때는 최초의 부지를 가지고 설명했고 용역조사 동안은 산1-3번지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용역기간이 늘어나겠네요, 당초 부지로 다시 되돌아간 게 6월 말 정도라면서요, 용역은 7월 2일날 원래 끝나는 건데 6월 말이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우리 용역비 더 주기 전에는 다시 안 해 준다 그러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새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거는 어쩌면 힘없는 도서관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을 구상하시거나 초기계획을 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이렇게 불합리한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당초 부지로 다시 돌아가든 아니면 또 새로운 신규 부지로 가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아무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히 대목만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심현기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차량등록사업소만 몇 년 계신 거죠?

○ 황금상 위원 일은 훤하시고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는 게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검사 행정처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도 늦거나 규정에 안 맞으니까 과태료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의외로 체납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이유하고, 또 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이것도 한 5년이 지나면 없어지죠?

○ 황금상 위원 그대로 계속 차 폐차할 때까지.

○ 황금상 위원 말소가 되어야만요. 그런데 2개년 계를 보니까 2004년도에 벌써 2억 3000만원이고 계가 7억 6500만원씩 체납액이 큽니다. 이거는 어떤 독촉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차가 폐쇄될 때까지 기다리나요?

○ 황금상 위원 글쎄, 체납액이 예상보다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걸 줄이려고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현황 및 추진실적을 보면 자동차 신규 등록처리결과를 차주에게 통보까지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고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게 통보내역에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번호판대, 수수료까지 다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피해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문나는 게 통보내역에 취득세·등록세·공채매입비·번호판대 수수료까지 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죠?

○ 이영우 위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취득세·등록세·번호판대 수수료, 또 공채매입비가 있는데 공채매입비도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죠?

○ 이영우 위원 아! 그날 날짜의 공채할인 금액까지 표시해 드린다?

○ 이영우 위원 10만원이면 10만원 공채를 사야 되는데 7월 1일날 12시이면 12시에 있어서 할인율이 2000원 들어갔다, 그러면 실제 10만원인데 할인으로 인해서 2000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 준다구요?

○ 이영우 위원 할인율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 의혹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자체감사 활동을 하고 모레인 7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