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승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매년 혼란한 김포시 상황 속에서도 한 치의 빈틈없이 행정을 꾸려가고 계시는 우리 행정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2002년 6월 단결된 국민의 함성 소리가 온 누리에 펼쳐진 월드컵 축제와 더불어 제3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인 듯 합니다만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훌쩍 넘어 오늘 개원 2주년에 즈음하여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신성한 사명과 진지한 열의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작성에 애쓰신 최태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태열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김포시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는 적발하여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해당되는 공직자를 책임추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발전도모와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상호 협의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수감자인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였듯이 대충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이제 버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솔직하게 답변하여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 나감은 물론 주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추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함으로써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발전시켜 집행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성원 속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현기 간사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및 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공휴일은 감사기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정별로 감사대상 및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담당관실·김포시시설관리공단·김포캐릭터월드·문화공보담당관실·정보통신담당관실·행정과, 7월 3일에는 읍·면·동·여성회관·시립도서관·차량등록사업소, 7월 5일에는 자치지원과·세정과·회계과·시민봉사과·상하수도사업소, 7월 6일에는 지역경제과·농정과·교통과·지적과·보건소, 7월 7일에는 복지과·환경위생과·청소과·공원녹지과·농업기술센터, 7월 8일에는 건설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주택과, 감사 마지막 7일째인 7월 9일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토론 및 축소심의를 실시한 후 7월 19일 본회의 최종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회 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상 말씀드린 감사일정 및 위원회 전체의 의사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의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수시 현지확인을 하며, 필요 시에는 감사와 관련된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증인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되는 소관부서 및 기관장과 이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증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실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별 감사개시 전에 증인선서토록 하고, 자치행정국장·경제교통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도시국장은 소관 주무 과 감사 시 주무과장 및 담당 일동과 같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하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각 과별 감사 시에는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시 계획 및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기획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획담당관님과 직원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최고 경영과정 CEO개설 운영이 있는데 지금 연 예산으로 2500만원 배정됐죠?

○ 안병원 위원 벌써 9회를 거쳤는데 성과가 지금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CEO 교육의 참석대상이 117명이에요. 시의원 9명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 자신들도 CEO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저히 안 되는 현실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지역행사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참석률을 봤을 때 너무나 저조하고, 이게 대개 오후에 하는데 가서 봤을 때 나름대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휴식공간을 찾아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면을 취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CEO 교육이 미흡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김포시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던 부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쪽으로 해서 나아질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분명히 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에서는 감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의 결과를 보면 괜히 시간만 뺏기고 안 하느니만 못 하다, 다른 일 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간파하셔서 내년 예산에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셔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병원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질의할 위원님들이 여럿이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들이 안 계실 때 또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의회가 3대 후반기 맞이해서 첫 번째로 행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획담당관실을 선두로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대충 봤습니다마는 선입감이 항상 좋아야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늘 선입감이 중요한 건데 계수라든가에 오타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 “사전”을 “사적”이라고 썼고, “인사이동”을 “인사인동”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상소제기”를 “상소제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담당관실 자료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것은 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획담당관실 자체 내에서 오타가 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것은 최종적으로 담당관님께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38쪽 보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가 있어요. 이것이 2003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36쪽 보면 보건소를 비롯해서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지적사항이 시장지시사항 관리소홀 외 26건인데 훈계가 25명입니다. 고촌면의 경우는 훈계가 14명이고, 양촌면의 경우는 8명, 대곶면은 10명,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직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늘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거의 45%에 가까운 직원들이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또 고촌면에는 직원이 모두 해서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15명 중에서 14명이 훈계를 받았다면 전 직원이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 이용준 위원 일단은 이게 2003년도 거란 말이에요. 14명이 훈계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문제는 지적사항이 시장특별지시 관리소홀이 대부분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김동식 시장은 2년 동안 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해 오면서 행정이 누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어찌됐든 시장 특별지시 관리소홀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김동식 시장이 2년을 하면서 행정에 대한 누수현상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8쪽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경기도가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 했는데 지적사항이 “공중보건의사 지도 및 감독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죠?

○ 이용준 위원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네, 감사담당 답변하세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중보건의가 어떤 신분인가?

○ 이용준 위원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1년도에 보건소 감사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늦게 나오고 아주 불성실하게, 그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 지적을 해서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했고, 그 후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됐던 것이 또 지적되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 이용준 위원 꼭 보건소장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이용준 위원 시장을 대신해서 감독기관인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거든.

○ 이용준 위원 이것은 보건소장한테 따져야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왜냐면 기획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계는 시장의 명을 받들어서 시장 밑의 예하 기구에 대한 감사를, 또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보건소장은 당연히 그 책임이 있고.

○ 이용준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39쪽 보면 민사·행정소송, 행정심판 진행현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가 어떤 행정을 집행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3년도 신규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이월돼서 4건이 일부 패소가 됐어요. 2003년도에 5건이 패소가 됐고,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들이 이만큼 행정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민사소송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은 필요치 않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민사소송을 하고 소송인들이 승소하기까지 정신적인 피해와 부담, 또 시간적 고통을 부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서 승소를 했다고 하고 것은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고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행정기관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결과거든요. 사실 행정기관에서 패소가 된 것은 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다 개구리에게 돌을 던졌을 때 우리 사람은 장난으로 던졌을지 모르지만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행정을 집행하면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못 주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잘못함으로 해서 이런 소송까지, 물론 이에 앞서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을 거쳐서 맨 나중엔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유승현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39쪽의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신규로 기각이 16건, 각하가 8건, 일부가 3건 이렇게 해서 일종에 행정심판도 행정기관이 잘못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 이용준 위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시켰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 공무원이 김포시 공무원으로서 행정을 하다가 잘못해서 역시 행정심판을 민원인이 재소했을 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이러한 고통이 심했을 걸로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명료하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 처리된 부분을 행정심판을 통해서 직원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주의라든가 교육을 시켰던 걸로 끝이 난다라고 하면 이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손해는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또 행정심판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9쪽에 미래발전위원회 임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포시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아니, 실·과·소에서 추천을 했는데 가만히 훑어보면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 심현기 위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아니고 3사람이나 됩니다.

○ 심현기 위원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할 때에는 잘 해 달라는 지적을 일단 드리구요, 기획담당관실 소관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한 게 예산이 서 있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요?

○ 심현기 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죠?

○ 심현기 위원 그건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2000만원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어요?

○ 심현기 위원 작년과 금년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네, 자료를 보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네, 질의를 마치셨구요, 지금 추가된 자료요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자료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중점사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나름대로 세부적인 추가자료가 계속 요구될 텐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자료가 도착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크나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속 연일 과가 밀리게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가 제출돼서 편안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구요, 그리고 보통의 실무자들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주무과장님들이나 담당관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면 너무 깊게 내려가고, 세부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실무자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략적인 내용과 나름대로 핵심요지에 대해서만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답변내용이 너무 길다보면 저희가 1주일 안에 이런 감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주문대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감사계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공무원 비리 사실에 적발된 거 중에서 금품수수 건이 있습니다. 5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5건에 대해서 업무부당 25건, 품위손상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금품수수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품수수 건이 5건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입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제가 신문에 기재된 걸 보고 인용하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네, 궁금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자료에는 없고 물어보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보시건대는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통틀어서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한 건수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신문에 기재된 걸 봐서는 5건으로 나와 있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몇 건이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실무담당자, 그러면 실제 확인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그 1건요?

○ 황금상 위원 그 외에는 없다?

○ 황금상 위원 문제가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자리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물론 개인적인 거명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과 벌에 관한 문제인데 사실 그런 문제보다도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오면 본인이 궁금해요, 6월 9일자로 되어 있는 건데 김포신문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허위사실이 여기 뭐라고 써있느냐면 지난해 1건에 비해서 올해 6월까지 4건으로 크게 늘어나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시의 공직자들에 대한 품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런 기사화가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안 하고, 또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김포신문사 자체가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아닌지 추가로 더 하고 길게 끌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김포시정책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작년도 11월 19일날 신설했습니다. 구성이 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안 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작년 김포시정책지원단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을 2003년 11월 19일날 해 놓고 왜 아직 정책지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와 관련해서 준비하고요?

○ 황금상 위원 당시 그 때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가 김포시정책지원단 그러면 사실은 이미 이렇게 일찍 만들어 놓은 건 신도시가 발표되고 나서 움직였다, 만약에 지원단이 미리 구성되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란 말씀을 하나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정책보좌관제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기획담당관실하고 무관한 것이겠지만 정책담당관실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를 다르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지만 구성해야 될 거고 운영할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봐야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캐릭터월드사업에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던 건데 풍무동 가로정비사업 아크릴 바닥재 처리결과입니다. 이게 사실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이걸 했지 이 예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이 지중화사업도 됐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크릴 바닥재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계획할 때부터 바로 설치되고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한 즉, 결국은 불필요한 사업이 돼서 설치하자마자 조금 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모조리 뜯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업무보고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만 모조리 뜯어 가지고 여기 있는대로 그것이 철거한 지가 몇 년이 되었죠? 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돈 들여 놓고 그냥 철거해 가지고 어디 보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회사에 그냥 보관되어 있죠, 돈도 들어갔고, 또 사실 아까 보니까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만 풍무동 가로정비사업에 디자인비용으로 4400만원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생각해서 공원에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여기 보니까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그걸 아주 사장하거나 버리지 않고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기획담당관님 정확하게 그 활용계획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세요, 사실은 어차피 민원이 생겨서 제거를 하셨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지 자그만 걸로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돈이 별개다라고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제가 이걸 추적해 보니까 어디 있는지 그나마 알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보며, 기획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디 있는거라도 파악했다는 게 다행인데 본 위원이 향후 이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고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27쪽에 보면 각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아닙니다만 100% 지원된 미술협회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면 지원이 되고 결산을 받고 이러셨을 텐데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를 뽑아서 자료를 받고 한 번 자료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쪽에 있는 32번 김포시미술협회로부터 미술작품 시정홍보물 설치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저는 설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 황금상 위원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해당 과로 하라구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47페이지 감채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43억 9000만원이 맞는 건가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감채기금 조성은 대략 어떠한 기금에서 조성이 되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43억 9000만원이 지금 감채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갚은 거예요?

○ 임종근 위원 왜 물어보냐면 금리가 감채기금에 4%, 3%, 3% 이자율이 그런데 원금상환액은 3.5%부터 8%까지 예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그 감채기금을 조성할 필요 없이 아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갚으면 덜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감채기금으로 조성된 것이 없나요?

○ 임종근 위원 잔액이 얼마예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감채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죠, 그 조례를 한 번 보세요, 그 조례를 보면 기금관리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보고, 또 이 사항을 운용계획 수입 출납폐쇄 후 80일 전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결산서를 작성해서 폐쇄한 후 매 회기마다 의회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산보고 식이죠?

○ 임종근 위원 네, 그 앞의 조례를 한 번 보시라구요.

○ 임종근 위원 그 조례를 봐 가지고 수행하시고, 그런데 그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죠? 그건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금년도 업무보고상에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걸로 정책지원단 설치 및 운영을 2월 중에 발족을 해 가지고 위촉장을 수여하게끔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아직 못 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왜 못한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 비목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경상예산에 대한 것을 최대한 반영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 임종근 위원 물론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도 있지만 기존 부서에서도 업무보고에 대한 그거에서만 그친 사항 같으니까 앞으로 참작해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 기획, 감사, 법무통계 등 우리 김포 700여 공직자의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막중한 일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담당관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현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발전위원회 등을 보면 총 67건의 제안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 된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발전위원회가 어떤 사문화되는, 사조직화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 상당히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있어서는 실질적 공무원 주사급 이하에서 행정에 대한 밀도 있는 관심을 통해서 많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민제안이 되지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홍보라든가 시민제안을 적극 유치 못한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잘못됨을 비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건의 감사가 2004년도에 있어 획기적 감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되고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미래발전위원회의 어떤 제안 성과에 있어서 는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접목돼서 실질적 우리 시민들한테 예산과 수반된 효과가 발생된 건수가 몇 건이냐는 측면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제안이 현실화된 건수가 있느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총 제안 건수의 어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현실적 대안인 시책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 제안이 어느 정도 결실을 갖고 있는 과정인가 명기된 자료를 제출부탁드립니다. 각 사항사항마다 장기적, 단기적으로 향후 예산에 수반된 예산까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한 고민이 되지 않는다면 기획관리실이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런 미래발전위원회에 특이성이 있는 제안에 대한 단기·중기·장기적인 안목에 예산적 과정과 시행여부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런 바람직한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역할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는 더욱 더 현실성과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된 부분에 지적일 겁니다. 이런 면은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차원에서 시상이 되고 채택이 될 거예요, 각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에 따른 향후 성과와 추진배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실상 상당히 고견의 내용인데 이것이 집중적, 심층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그냥 연례적 행사로 넘어간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충고드린 대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더 많은 공통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안에 있어 성과 있는 예산이 수반돼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측면과 더불어 현재 김포에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부터 4H회원기금까지 소관부서가 다 틀리고,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의 총괄 운영관리 하는 체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된다고 보면 확신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볼 때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예술진흥기금이 매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계속 적치, 예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가 그렇게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조례란 의미가 우리 공직자, 의회와 시민의 의견일치를 통해서 최종적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법이라고 볼 수 있고 법령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분들이 위법자예요, 이 위법을 자행하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님, 이런 감사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각 기금이 형성되는데 그 기금이 형성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담당관련 부서장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징계라든가 사후조치가 있었습니까? 알고나 있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있고, 여러 번 소관부서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기금이 어떤 형태의 조례에서 운용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입장이 어쩌면 우리 기획담당관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전시적이고 선거적이고, 사실상 인기적인 예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선·후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것이 예산의 우선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어떤 준칙이 있죠, 그런 것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모래성을 쌓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21만의 심장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공무원분들이 사실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해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서 볼 때 미래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안 같은 성과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산과 기획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바르게 활용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이 전시성이고 선거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 기만적 이율배반적 예산이 집행, 편성운영되는 측면에서는 강력히 비판을 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시 공직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 브레인들이 모여진 담당관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예산도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가지고 결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저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상식대로 살고 싶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김포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위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나 모든 것이 상식에 맞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청의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정당한 비평, 또 대안제시를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쉽게도 또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물론 저 개인적인 소견이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또 틀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어느 개인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어느 초등학교 총동문회 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께서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주신 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설학교 말고 기존에 총동문회를 가지고 있는 김포시 내에 있는 각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시장님한테 와 가지고 전부 다 우리도 돈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김포시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포 어느 초등학교가 역사가 있고 김포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 예를 들어서 50주년이다, 100주년이다 이런 이슈가 있어 가지고 지원을 했다, 김포의 최고 오래된 학교에 대한 예우 차원 아니면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준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했는지 어디서 지원했는지 저도 부서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시거나 예산결산을 하실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되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지금 67건의 제안실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기존의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던 그런 시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발전위원회의 어느 성과만 생각하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기 추진하던 것을 제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성과를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포발전연구소가 물론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2003년도보다는 2004년 도의 연구과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진짜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발굴될 수 있고, 그 연구로 인해서 우리 시정이 좀더 발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떴더군요, 뻥치는 대한민국이라구요, 이 뻥치는 대한민국 중앙부처 때문에 우리 김포시 21만 시민이나 공직자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도시문제에 대해서 김포시의 최고 브레인들인 기획담당관실에서, 물론 건설도시국 소관이라고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장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게 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제일 시정에 기본적인 수립서부터 해 가지고 맨 마지막 26번 항에 가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까지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감정동에 있는 모건물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졌느냐, 물론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께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김포 중·남부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2001년 8월 13일날 건축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3년 8월 13일이 2년이 만기되는 날인데 신도시 등 관련규정과 관련해서 시간이 모자란다고 그래 가지고 1년 연기를 한 게, 연기를 2003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8월 13일이 3년째가 되는 날인데 여기에 분명히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제한내용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신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한·제외대상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당지역의 공공목적상 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가 감정동에 있는 모건물을 가지고 그당시 지금은 다른 시·군으로 가신 국장께서 그 건물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란 표현을 쓰시더라구요, 물론 거기에서 목수분과 철근공이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풍무동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그당시에는 기획담당관이 아니시고 고촌면장이셨습니다. 현재 기획담당관이 된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과연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열려 가지고 그런 건축인·허가를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건축제한대상인 공공의 목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리에 맞는 일이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또 기획담당관실의 소관부서 내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정사항 1번부터 26번을 아무리 잘 살펴봐도 어떠한 개별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를 해 주기 위한 조항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9번 항목에 복합민원종합조정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20번에 불허민원심의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이거는 해당이 안될 사항 같고, 4번에 있는 3조 4항에 있는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무엇이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일 마지막 26항인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시장이 어떤 개인업체 또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가장 막대한 일을 하고 있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뿐이 판단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무동과 감정동 건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그 건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열린 회의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아니면 비밀사항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저도 사실은 김포시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가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건이더라구요, 그 건은 이미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 같지 않고 지금은 소방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말고는 건축심의위원들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만 맞으면 전부 동그라미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거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들도 그런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깁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고 권한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중·남부지역 뿐만 아니라 시에서 북부지역도 도시계획을 또 재정비하시겠죠, 똑같은 사례가 안 생겨서 형평성 있는 상식에 맞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떤 개인에게, 업체에 특혜를 주는 김포시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의 3년간의 심의안건과 내용물, 결과,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을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 일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사 말고 한 가지 워드를 쳐야 될 자료를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정동, 풍무동 건이 시정조정위원회의 3조 결정사항 중 몇 번에 해당되는지, 몇 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의 개인적 소견, 기획담당관실의 부서별 의견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우 위원 다가 아니구요, 다른 거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감정동, 풍무동 건이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 결정사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돼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안건에 상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례나 법조문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 몇 번에 해당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에 기획담당님을 비롯한 담당관님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적재산에 대한 한글인터넷 주소를 확보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가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용한 주소가 있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확보해서 인터넷주소를 필요하신 분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그렇게 사용된 실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유승현 왜 그렇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일반인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일까요?

○ 위원장 유승현 네, 실무자가 대답을 하십시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820건을 했구요, 그걸 해놓고 예산을 투여해서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쓰도록 했는데 실적이 그것이 상용화된 사실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급박하게 했는데 아직까지 820건 중에 1건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한 번 돌이켜보지 않았어요?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가능한 사업에 필요하거나 앞으로 우리 김포시에 필요한 820건을 선정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명칭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 번 더듬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820건에 대해서 1년 이 도메인에다가 관리비용을 내야 되는 액수가 총 예산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 위원장 유승현 100건밖에 없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왜 820건을 확보했다고 했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총 우리 가지는 권리는 100건에 대한 권리를 가졌고, 하나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계속 유지될 텐데요, 그러면 해마다 1년에 도메인을 선점하는 비용으로 얼마씩이나 비용이 나갑니까?

○ 위원장 유승현 네, 사업의 타당성으로 부여받은 도메인들이 과연 사업하시는 분들과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이름일 수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 주시구요, 이것이 빨리 주민들이 김포를 홍보하고 사업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홍보돼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경비부담도 덜어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자료를 주십시오.

다음은 김포발전연구소 기획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예산이 추경에 추가로 요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우리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나름대로 안을 제시하고 연구용역한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이 부족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발전연구회에서 용역이 더 필요한 내용이 과연 합당한가 이런 문제를 한 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지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과제들의 용역이 먼저 발주됐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유승현 네, 예산에 맞추어서 하세요. 예산에 맞추어서 하시고 1년 해 봐서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엔 본예산에서 증액을 하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예산을 쓰다 보면 나중에 정작 해야 될 용역에 대해 추가비용이 발생하는데 효과적이지 못 한 부분이 있다,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산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다음은 CEO에 대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시간이 7시부터인가요? 6시부터죠? CEO 교육시간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단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승현 변동 안 됐나요?

○ 위원장 유승현 애초에는 6시에서 5시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유승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업무시간을 할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 위원장 유승현 네, 1시간 할애한 겁니다. 이것은 협의 보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하면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 효과를 늘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역량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에 함으로써 과장, 국장, 담당들이 그 시간에 교육을 받는 동안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 5일제 근무로 편성되고 있고, 앞으로 공휴일은 주 5일제가 되면서 많이 조정이 될 텐데요, 이러한 조건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 달에 1번씩 하고 교육시간도 근무시간 외에 하면 정신적으로 부담이 된다 해서 업무시간에서 1시간을 조정하는, 본래의 계획과는 아주 상이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너무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걸 계획하고 이것을 인정해 주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내면적으로도 소양이 충족되는 단계로 하는 것이 이 예산을 주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재조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죠?

○ 위원장 유승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읍·면·동에서 전화 받는 것들을 회피하고 시청에 가서 알아보라는 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꼭 서류로 작성되어야만 감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정보매체에 의해서 우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 번 묻고 싶어요.

○ 위원장 유승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외부에서 이해 못할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늘 자체감사 제도가 있으면서도 외부감사에서 꼭 지적을 당해요. 그래서 사전에 방지할 것을 직원들이나 누구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소홀로 인한 자체적 손해를 보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체감사 시 여론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도 감사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 것은 그 때의 상황을 각 부서에 확인하셔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법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것이 싸움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이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나름대로 원활한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여기 보니까 2004년도 신규 100%, 참 자랑스럽게 썼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100%도 있을 수 없고 35%도 있을 수 없다, 단 우리가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나름대로 건의해서 될 만한 부분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설사 패소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이 상부에서 법안을 세울 때 참고사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패소하더라도 주민의 편에서 계속 행정을 볼 수 있는 문제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지게 되면 일부가 공무원들이 업무에 태만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더라도 소신껏 주민의 편에 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도시 관련해서 혼미한 정국을 맞고 있는데요, 집단소송이라든가 개별적으로 인정치 못 한 여러 많은 일이 행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겠습니다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강구책 같은 것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네요.

○ 위원장 유승현 시민들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분쟁에서 서로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꼭 소송까지 안 가더라도 신도시라든가 개발문제 등에서 파생되는 민원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혹시 그런 일이 되더라도 늘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관계인데요, 실질적으로 전년도부터 시행된 씰링제의 실효성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이나 담당관께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씰링제가 과연 우리 김포시 실정에 맞는 부분입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현실적으로 약간 모순되고 힘들고 나름대로 그것을 책정해 주는데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은 불만적인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악역을 맡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인심성 선심성으로 자꾸 흐르다 보면 그 조직은 괴리가 생겨서 썩기 마련인데요,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쥐고 흔들면서 시장님을 보좌하는데 그러한 제도와 사회현상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획담당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씰링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체에서 각 과별로 요구해 오는 사항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문제에 예산을 계속 지급 안 해 간다면 이런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계속 씰링제는 씰링제대로 지원하고 각 과의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지원을 하구요, 이럼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많은 오해를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역을 누가 맡아야 되겠느냐? 고려해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실에 그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도별 10%씩 씰링제에서 감소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단체들이 씰링제도 안에 들어와서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래서 제가 한 번 건의와 함께 여태까지 이렇게 집행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자꾸 활성화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세심한 말초신경까지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은 지방에서 논하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20만 명밖에 안 되는 식구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몇몇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절차를 밟았다 이러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읍·면·동사무소, 시의회, 시정발전기획단, 미래발전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국의 문제는 주민적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가는 민주적인 김포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했구요,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과 팀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팀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4계절 썰매장 7월 3일자로 처음 오픈하죠?

○ 안병원 위원 차질은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또 직원들 교육상태는 어떻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민원사항이 많이 나오죠?

○ 안병원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 아마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입장료가 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0원을 받았다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 건의사항이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조치를 못 하셨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1건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 자리에서 그분들도 못 했는데 일행을 전부 5000원씩 다 받았다, 한 사람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분이 돈 1000원 때문에 인터넷에 올렸다?

○ 안병원 위원 바쁘시다면 그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공기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여파도 있어요. 김포의 얼굴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직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서비스 분야는 신경을 써야 된다, 수영장뿐이 아니라 4계절 물썰매장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중간에 한 번 체크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문수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입장료를 1000원 받죠?

○ 안병원 위원 주차료입니까? 입장료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 안병원 위원 산림욕장 청소상태까지, 아니면 주차비만?

○ 안병원 위원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게 청소상태나 관리상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자주 올라가 보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등산로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아직도 버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오전 오후 2번만, 그렇다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2번씩만이라도 다니시면서 체크를 하신다면 주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렇다고 많이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청결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또 성곽 터가 지금 보수 안 됐죠?

○ 안병원 위원 성곽을 밟지 못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열 분이다 그러면 두 사람 정도는 아직도 밟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로프를 쳐 놨는데 로프도 나무와 나무를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축축 쳐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것을 보시는 시민들은 차단용 로프라도 신경을 안 썼다, 좀 팽팽하게 해서 파이프라도 갖다가, 그렇다고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갖다가 탄탄하게 해 놨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형식적으로 처리를 했나 하고, 또 하나는 성터를 밟고 다니던 등산로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나무를 베고.

○ 안병원 위원 큰 것은 말고 잡목들은.

○ 안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좀 있더라구요. 문수산을 좋아서 이용하시는 분들 대개가 김포나 강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다 보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어떤 때는 눈높이에서 바로 걸리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곽을 보수해서 다시 이용하게 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 옆으로 개설한 그 부분으로 계속 다니게 할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는 더 안 건드리더라도 경사부위도 적고 직접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청소상태나 옆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21만 시민과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많은 예산과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용역비가 계상돼서 공단이 분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면 어디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구요, 골재채취장이 있구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소 이런 부분과 관리공단 내지는 관리공단의 명칭을 고친다면 체육진흥공단 이런 식으로 고쳐질 수도 있겠네요. 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공단을 분리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죠?

○ 윤문수 위원 너무 정보에 어두우신데 그런 면에서 향후 예측된 사업부서장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지분석입니다. 2003년, 2004년이 양호한 상태로 분석이 됐고, 또 연차 개선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3억 7090만 6000원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났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별 대행사업비 말고 각 부서에서 부서사업비로 사업예산이 포함된 것이 없습니까? 야외수영장이라든가 4계절 눈썰매장이라든가 투자된 것이 많죠?

○ 윤문수 위원 2003년도와 2004년도 대행사업비 말고 그 외 우리시에서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보면 우리 이사장님은 상당히 운이 좋으신데 공단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됐는지 몰라도 대행사업비 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익을 못 올릴 경영자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비가 필요하면 수십억 원씩 들여 다 설비를 해 주는데 그것을 못 할 경영인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이 수지분석 자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대행사업비 차원의 수지분석이 플러스적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단에 투자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눈속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미된 나름대로 분석의 결과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거다 그런 시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공단본부가 2003년도에 7억 9522만원 썼습니다. 이것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고 공단본부에서 계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진문화회관의 수입·지출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인건비는 통진문화회관으로 부기가 되고.

○ 윤문수 위원 지금 공단본부의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 윤문수 위원 한 8억원 정도 예산인데 대부분 인건비란 말씀이시죠?

○ 윤문수 위원 7억 9502만 2000원에 대한 그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렵고 포괄적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더 상세한 여러 가지 분야별 내역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용역이 이번 추경에 됐는데 향후 제가 예측하기에는 공단의 대부분 많은 사업소가 그쪽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강골재채취장이 전체 수지분석에서 중요한 이익을 내는 사업장이었는데 만약 이것이 떨어져 나가거나 상관관계가 없을 때는 운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시겠어요?

○ 윤문수 위원 지금 한강골재가 사실 효자이고 운이 좋게도 우리가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수지 21억원 정도가 전체 공단의 수입과 지출을 다 제하고도 올해 5월 31일 현재 12억 6000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사실 김포시민들한테는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인데 향후 한강골재채취가 환경적 입장에 관계가 된다고 봐요. 환경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했을 때 운동이라든가 문화·체육만 관리하게 되는데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이 많아지겠어요.

○ 윤문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통진농업인문화회관과 양곡고등학교에 있는 양곡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것 위탁을 사실 시에서 주의를 많이 주는데도 이해적 관계로 위탁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체육회로 된다든가 산하 체육회 기관으로 된다든가 사실 이런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공단의 충분한 노하우와 사실 통진문화회관 하나 관리하는데 적자가 6940만원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농업인문화체육회관을 하는데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진문화회관 등 왕성하게 시민들한테 활성화되는 것을 운영하면서도 당연히 거기는 대민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는 곳이지만 농업인문화체육관 운영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효율적 운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환경관리공단과 공단이 분리돼서 문화체육진흥공단쪽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런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고, 사실 좋으면 삼키고 나쁘면 내뱉는다는 식이 아니라 궂은 일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김포시에서 운영해 오던 시설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전체적으로 흑자가 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나름대로 흑자를 얼마만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 그리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지출을 보면 총 수입은 66억 6600만원인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아닌 실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돈이 들어오면 그대로 입금시킨 거란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운영비는 별도로 받는 거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도에 지출사항이 없습니까? 밑에 보니까 하수종말 지출액이 4억 89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건 여기에서 지출된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출액에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된다?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수지가 3억 79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 수입액도 역시 여기에 지출액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는 수입액이 일시 안 들어오더라도 지출액은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이 수입은 직접 시로 들어오니까?

○ 이용준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일종에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사항을 표시하는 건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타날 수 없고 별도의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별,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고정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라든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예산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운영비에서 자산취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단위는 예산을 받아서 저쪽에서 지출을 하고 소모성이라든가 예산이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썰매장의 제설기를 한 2억원짜리 산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자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구구입·비품 6700만원, 차량운반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고정자산 취득비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차대조표 여기에서 이것도 감가상각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하는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구분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흑자가 난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적자가 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녹비에 가로 왈자라고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대차대조표는 일종의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을 표시하고 부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수지분석을 하려면 뭘 하나 사더라도 이게 고정자산취득비로 봐야 되느냐, 또 소모적인 비용 처리한 걸로 봐야 되느냐는 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탁자산의 이것도 영구히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구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서 떤다구요, 그러면 수탁자산이 무엇 무엇인지 이것도 명세가 되어 있지 않고, 적어도 손익계산서에서는 부속서류가 몇 개는 붙어야 됩니다. 뭐부터 해야 되냐면 퇴직급여가 200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1년치 퇴직금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암만 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2억 2166만 1321원.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인지?

○ 이용준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이용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 비용을 처리해서 예치를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얘기한 대로 하자면 1년분이 아니잖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거는 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까지 그동안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를 다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31일까지이니까 1년분입니까, 아니면 그 전까지입니까?

○ 이용준 위원 1년분이 2억 2000만원이란 얘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1년분이라고 하면 2002년도분도 있어야 되죠, 2001년도 10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창설이 되었죠, 그러면 2002년도분이 있어야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연히 대차대조표에다가 이 누계란 것이 여기 자산으로 표시가 되어야죠.

○ 이용준 위원 어떻게요?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퇴직보험 예치금밖에 없어요?

○ 이용준 위원 그게 925만원밖에 안됩니까?

○ 이용준 위원 어떤 부채에서 상계가 되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여기서 곧바로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충당금에 대한 이거는 통장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1년분을 이렇게 상계해 가지고, 그러면 또 2004년도에는 달라지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손익계산서하면 부속서류에다가 별도로 붙여서 기왕에 손익계산서가 붙으면 부속서류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679만 9000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감가상각을 별도로 부속서류로 만들어서 어떤 기기면 기기에 대한 정산을 해서 그것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감가상각비가 1679만원인데 여기는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렇게만 감가상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하고 안 맞는단 말입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죠, 2002년도 것도 있으니까 포함해서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부속서류를 붙여 주어야죠, 그래야 연도별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대차대조표는 2002년도분, 2003년도분 합계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손익계산서가 되면 부속서류를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영업수익이 대행사업 수익으로 정산반환금을 뺀 나머지가 26억 5251만 3910원이죠?

○ 이용준 위원 이것이 2003년도 겁니다. 2003년도 수익을 보면 66억 6600만원 이게 나오는데 약간 계수가 틀리는 건 왜 그런 거예요?

○ 이용준 위원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하고 2003년도 3쪽에 보면 총 수입액하고 약간 차액이 나는 건 왜 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이용준 위원 기업회계하고 좀 다른 영업 식으로 바로.

○ 이용준 위원 그거는 좀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일단은 양 목에서 수입계산으로 했으면 수입으로 봐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실제 들어온 수입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 이용준 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위탁관리비 같은 것도 앞으로는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행사업비는 시에서 운영비 받는 걸로 대체한다고 하면 되지만 지출 부분에서는 부속서류가 붙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하죠, 그런데 다 붙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 큰 과목에 대해서는 붙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손익계산서에 그런 부속서류를 개괄적인 걸 붙여 주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또 퇴직급여에 대한 충당금, 지급수수료 이런 부분은 부속서류를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시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설립목적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김포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오히려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나 이용객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항보다도 우선 건의사항 처리를 참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불편사항을 없앴는데 건의사항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인솔교사 숙소의 세면도구 비치건의가 있어 가지고 세면도구 비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이 세면도구 내용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이영우 위원 일회용품을 못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면도기는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세면도구도 호텔이나 어딜 가더라도 세면도구는 본인이 직접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인솔교사들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저희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비치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과연 있는지 그거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솔교사를 위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설치해 드렸고, 인터넷 설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솔교사는 말 그대로 인솔교사가 아닙니까? 데리고 온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때 아무런 문제없이 건강하게 부모님 손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인솔교사지 어떠한 시간을 내서 청소년수련원에 맡겨 버리고 자기들은 따로 어떤 체육행위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의사항도 좋지만 들어줄 수 있는 건의는 들어줘야 되지만 들어줘서 안될 사항들은 안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맨 마지막에 식기류 칼, 도마 대여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대여한 사람들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 이영우 위원 과일 같은 것만 사 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류까지 사 오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조금 아까 위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데 아시죠?

○ 이영우 위원 혹시 여태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을지 몰라도 앞으로 어떤 선생님들이나 인솔교사들이 학부모들한테 강요를 해 가지고 그것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원 내에서 음주를 하는 일이, 타 시·군 사례에는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뒤에 15쪽에 보면 경로인 주차료 면제, 감면,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할인 조항, 군인의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이걸 못 따라갔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든지 그래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최소한의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우 위원 이거는 보면 조례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시설물관리 하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사항, 건의사항의 해결 관계에 대해서 태산가족공원 내 주차공간 확장에 따른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주차공간이 좁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해결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성 마곡시장서부터 양택리까지 4차선 확포장이 있는데 확포장하면서 그 맞은편 쪽에 남는 면적이 한 3,600평 되는데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금 주차공간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태산가족공원의 활터로 사용하는 곳이 있죠, 거기 목조건물 있는 데 그 건물을 활터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앞의 건물에 관리공단에서 그 공간을 창고로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옮겨서 쓰고, 거기서 활터로 쓰는 사람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한테 건의 좀 하려다가 이번에 건의를 하니까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부터 드리면서 임종근 위원님이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태산가족공원 이름이 묘지를 연상케 했다는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관계자와 협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태산”이란 게 어떻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저도 옛날부터 묘지 이름과 비슷하게 태산가족공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이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길래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요즘에 하루 몇 명씩이나 옵니까?

○ 심현기 위원 가보면 여기가 참 좋은데 명칭을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다시 그렇게 해서 태산가족공원이 바뀌었다는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효율적인 공원이 되게끔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김포에 살면서도 거기 가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 왔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을 신경 써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다가 다시 자유스러운 민간인 생활을 하시다가 또 다시 공직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 환경사업소장으로 보임하시고 난 다음에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 식의 공직에서 계시다가 바깥 민간인이 되셨다가 또 공직을 바라보시는 시각의 차이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다시 공직과 같은 자리에 오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거생각도 하시면서 좀더 훌륭한 환경사업소가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로 유입되고 있는 분뇨현황과 배출되고 있는 수질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차집관로라든가 그런 시설에 대해 관리를 잘해서 정상적인 환경사업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1년 공단이 설립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장족의 발전과 더불어 이규수 이사장께서 경영의 투명성과 나름대로의 오랜 경륜을 공단운영에 이바지시켜서 시민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실상 긍정적으로 많은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관계가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쭉 보면 저희가 도시개발이 되고 인구가 지속적 증가를 함으로 인해서 공단의 역할이라든가 위상이 강화되거나 커질 겁니다. 그런 개념에 볼 때 이제는 새로운 뭔가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고,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마인드를 돌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시민회관과 운동장을 보십시다. 상당히 현재 10만 정도였을 때 우리가 가졌던 공공장소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도 강구가 되어야 되고, 향후 이런 시설이 생긴다 해도, 또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공단개념에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계획의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을 착안하고 계획해야 된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만 관리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나 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국제조각공원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인데 과연 국제조각공원으로써 면모를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맨 처음에 계획해서 투자한 다음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죠? 그것이 과연 국제조각공원으로써의 면모를 가지고 있나 이런 판단도 냉철히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조각공원 내에서도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야외수영장, 사계절썰매장으로 많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규모적 확대라든가 각종 시설의 증가가 필요한 당위성이 있고, 또 거기 테니스장 했던 장소가 있죠, 왜 거기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 테니스장 운동관련 시설 투자한 금액이 그당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설도 활용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덕포진사적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들어오는 입장료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환원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과거를 고증해서 뭔가 새로운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산림욕장 같은 경우나 태산가족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각종 화훼원이라든가 제가 얼마 전에 가평에 “조선”이라고 아침고요원예수목원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산림욕장 그 정도의 특별한 규모도 아닌데 거기는 입장료를 8000원씩 내고 시민들이 엄청 많이 찾거든요, 저희보다도 산수가 화려하고 수려한 어떤 고유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저희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각종 시설을 확장하거나 뭔가 시민들한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찾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냥 있는 거 관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고 뭐 그러고 봉급만 받으면 끝입니까? 거기의 책임자로서 향후에 어떤 시설투자를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간을 제공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마인드와 신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각 사업소별로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이 있는 것이 보고되는 사항이 있거나 계획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소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구요,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대로 있는 시설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개선의 여지로 투자하거나 시민한테 뭔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현재 수지분석이 나온 5월 31일 현재 12억 6900만원의 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단을 운영하면서 이익적 개념을 시에서 챙긴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까 이용준 위원이나 제가 지적했듯이 기 우리 집행부에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차대조표에 따라서 수지분석 자체에 대해서 오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있는 자료로 봐서는 사실 이것이 환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현재 12억 6000만원이면 올 연말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 25억원 정도의 수지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예상할 때 이 25억원이 다시 재투자돼서 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차원은 있겠죠, 현재 김 시장이나 집행부의 생각과 공단의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것이 타당성 있고, 이런 수지분석이 어떤 결과의 다시 재투자의 가능성을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냥 집행부만 믿고 수지분석이 있는데 이걸 반납하니까 인정하시오 하는 것보다 이런 명목 속에 다시 이것은 환원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반복적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향후 기회가 된다면 시민들한테 의회나 집행부한테 특단의 화면을 만들어서 적극적 홍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떤 이익이 창출된 것을 다양한 문화시설의 공간으로 다시 활용되면 우리 공단의 역할이 더 충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작은 사항들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도사용료가 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쓰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6쪽에 있는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14번에 해당하는 차량비가 전기가 970여 만원인데 단기에는 6600만원이 되었거든요, 아마 어디 사업시설이 늘어나고 이런 것 같은데 차량비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조그만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라 어떤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네, 그러시죠.

○ 황금상 위원 네, 따로요?

○ 황금상 위원 과거에 분류되어 있던 걸 유류대까지 합쳐서 했고, 차량대수가 늘어났거나 그런 특별한 사항은 아니구요?

○ 황금상 위원 그래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그 밑에 내려가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 황금상 위원 한 350만원요?

○ 황금상 위원 16쪽에 보면 종합운동장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궁금한데 이사장님께서 상가, 사회체육단체에 무상단체 7개소가 있는데 무상단체 7개소와 무료급식소가 7칸을 쓴다는 얘긴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무상단체 7개소 그랬는데 무상단체가 무료급식소를 비롯해서.

○ 황금상 위원 문화원은 지금 사무실 말고 창고 같은 걸 활용하나부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외 체육단체에는 실비로 하고 있는 건가요, 돈을 받고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제가 이사장님하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가임대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레스토랑 건도 있고 해서 임대에 관한 게 있는데 임대에 관한 조례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 때 문제의 불씨가 드러났기 때문에 두고 봤는데 본 위원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끔 조회를 해 보는데 갑자기 불통으로 못 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사장님하고 제가 얘기 나눈 걸로는 조례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즉 그게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 한 무한대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딱부러지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가 반영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상가임대를 다시 하셔 가지고 보니까 올 말까지 몇 군데를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1일 해서 임대를 1년씩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더라도 기본원칙을 가지고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2년 단위로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해서 3년 기준으로 하는데 만료가 되었을 때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그 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아주 딱부러지는 원칙이 없어서 고심이 된다?

○ 황금상 위원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1년씩 단위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상법인데 조례해석을 받으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고유권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기준점을 놓고 하는데 그게 아마 서울시도 고민이고 따라서 우리 김포시도 고민일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그거에 대한 게 필요하겠고, 아울러서 임대료 기준이 어디에서 산출됩니까?

○ 황금상 위원 ㎡당 얼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산방식이 혹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감정평가사로 해서 감정을 해서 임대를 해 주고 하는 수준을 그렇게 정합니까?

○ 황금상 위원 인근 상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왜, 민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냐면 사전에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시에서 계획이 바로 그 옆에 청소년광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넓은 부지를 청소년광장으로 만들면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자리가 과거에는 한쪽에 운동장이란 것이 변두리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중심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는 분들도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또 하지 않는 사람도 나도 저런 저렴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고 하려면 어떤 원칙을 정해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점점 그렇게 위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원칙을 직접 관리하시니까, 그렇다고 조례를 만드시는 부서는 아니시지만 건의를 하셔서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시설관리공단이 괴롭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노조설립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의되고 있어요, 노조설립관계는 시설관리공단이 공식적으로 여기 보고서가 들어와 있지 않은데 노조설립은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노조에 대한 위원장은 결정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인정해 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너희들끼리 해라 하고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 황금상 위원 아, 그러니까 등록은 안 된.

○ 황금상 위원 등록이 되었으면 위원장이 파악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누구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직이 아닌 일반에서 노조설립이 되어 있고, 다만 상급단체가 없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자체 노조라도 이사장님이 단체가 생기면 앞으로 공무원노조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파악은 하고 계신데.

○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노조에 대해서 사실은 공무원 조직에도 그런 조짐이 있고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사장님한테 파악이나 어떤 동향 이런 것도 사실은 업무의 한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거나 하는데 지금은 아마 특별한 활동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향후라도 그런 사항의 일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신 게 있었죠, 그 중에서 특수시책으로 2가지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중에서 골재단지 지정추진이라고 보고하신 것 있죠, 거기를 보면 1월, 3월 중에 부존량조사 측량 설계용역 완료, 2004년 4월까지 골재단지 지정 건교부 신청 그랬는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번 추경에 건설과에서 5000만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건설부로 지정요청을 한다고 그래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보면 이미 용역이 끝나는 걸로 골재채취에 대한 부존량조사 측량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 임종근 위원 시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이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차대조표상에 수탁자산에 대한 명세를 내일 10시 전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연간 생산량이 300,000㎥라고 하니까 금년까지 가능하죠?

○ 이용준 위원 네. 금년에 골재파동이 나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이 팔린다고 했는데 다행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탁수수료가 종전에 3%였었죠, 종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경쟁을 붙여라고 해 가지고 2.37%로 판매위탁수수료가 떨어졌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준설생산비는 종전에 3788원, 그러니까 1㎡당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당 그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이 1㎥당 43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3788원에서 4224원으로 늘었습니다. 인상되었다 이거죠,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입찰방식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바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은 시 산하의 어느 부서든지 규정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했을 때 관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5000만원 이상 넘었을 때 관외 경쟁입찰을 붙이든가 하는 사항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에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견간 30㎥였을 때 어떤 때는 270,000㎥, 250,000㎥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 상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전에 준설생산비를 인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 이용준 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물가변동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꼭 집행하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금년도에 몇 월까지입니까?

○ 이용준 위원 정확하게 2000몇 년도까지예요?

○ 이용준 위원 계약상으로는 중간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꼭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유동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재채취를 하면서 계약기간이지만 계약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하기가 어렵다 이랬을 때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종전보다 사업량이 늘고 그랬는데요.

○ 이용준 위원 계약서를 가져와 보세요,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계약기간까지 안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생산비에 멈춰져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 말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중간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전보다 늘었을 때는 이렇게 해 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당 436원이면 300,000㎥만 따지더라도 금년도분이 1억 308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경기침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만큼 호황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인상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안 해 주면 계약파기하고 다른 업자한테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생산이 안 되고 어렵다고 인정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 이용준 위원 인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못 하겠다면 다른 업자한테 하면 되는 거고 다시 하면 되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우리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불리한 계약을 한 겁니까? 왜 계약 당시에 불리한 계약을 하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2002년 8월이요?

○ 이용준 위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계약조건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니까 시에 유리하게끔 하면 되는 거지 중간에 그런 계약조건을 넣은 것은 나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다른 부서에도 1～2건이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봐요.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해 줍니까?

○ 이용준 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을 보면 눈 감고 헤엄치기고 판단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을 시켜 줬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판단을 주변에서 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4쪽의 한강골재채취장, “골재를 많이 실어 준다는 소문이 돌아 과적을 부추기고 있음”이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들어온 건의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인터넷 건의사항으로 3월 19일자로 설치가 완료됐는데 여기 들어온 건수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조회만 77건 들어왔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하면 자료가 남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적재량 초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적재량 초과로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는 것은 정확하게.

○ 안병원 위원 운반기사의 어떤 거요?

○ 안병원 위원 얼마나 많이 실어 줬을까요? 대개 10㎥를 싣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기사가 많이 실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실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실어 주는 과정에서 패이로다로 분명히 상차하죠?

○ 안병원 위원 패이로다가 딱 3번 뜨면 10㎥가 들어가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분들은 전문가거든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저희 대곶 동네에도 삼보라고 석산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인터넷 민원이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거죠? 3월 19일 이후에 들어왔죠?

○ 안병원 위원 얼마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는 왜 지웠습니까?

○ 안병원 위원 지울 수 없다지만 지워져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고 했어요. 상차하는 분이 어디 직원이에요?

○ 안병원 위원 상차할 때 1㎥에 모래가 지금 얼마죠?

○ 안병원 위원 1㎥ 싣는 거 간단해요. 그런데 기사들이 더 달라고 합니다. 그게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 안병원 위원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옵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아예 모자라니까 엄청나게 차가 왔겠죠. 이 근방에서 한강사(沙) 나오는 데가 없죠?

○ 안병원 위원 한 200대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 안병원 위원 그럴 때 1㎥만 더 실어 줘도 얼마죠? 170만원 왔다갔다합니다.

○ 안병원 위원 돈하고는 관계가 없고 인정상으로 주는 것? 그러나 이것을 더 실어 줄 때는 기사가 분명히 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레미콘 회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골재상인들은 더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차기사가 분명히 뭘 준다는 얘깁니다. 뻔한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 줬다는 건데 결론은 소문이 돈다는 얘기, 인터넷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인터넷으로 들어왔을까요?

○ 안병원 위원 지금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 안병원 위원 뭔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리죠.

○ 안병원 위원 그래서 과적하면 도로도 파손되는 것은 당연하고, 김포시 도로 더 빨리 파손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이런 게 있었다는 얘깁니다. 상당히 많았었어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참조 좀 하시구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 및 매점임대 입찰계약을 했는데 누구에게 낙찰됐습니까?

○ 안병원 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 안병원 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고 관리공단으로 가셨는데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셨죠?

○ 안병원 위원 올해 9월인가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 주신 것 우리 김포시민 다 압니다. 당시 레스토랑에 대해서 의욕 갖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방법하고 단체에서 하는 경영방식은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지나간 얘기지만 어떤 것 같습니까? 새로 되신 분하고 영업방침이나 음식 맛이나 메뉴나 이런 것이.

○ 안병원 위원 이것이 태산가족공원뿐이 아니라 수련원에도 관련돼서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에서도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많이 옆에서 상의하고 도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그 곳을 찾는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휴식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칭찬이 자자하게 뜰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접할 때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리로 수익성과 공익성을 항상 대비해서 조율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둘 다의 양면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마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수익성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태산가족공원에서 했는데 주차난이 가중돼서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것 예측을 못 했나요?

○ 위원장 유승현 그 때 직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 태산공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교통통제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혼란스러웠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비상상태가 되면 관리하는 주최가 행정지도로 교통지도를 한다든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누가 합니까? 아무 것도 되지 않아서 앞으로 진행을 못 하고 다시 되돌려서 나가야 되는 입장에 2차선 도로가 전혀 꼼짝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뭐 그 정도의 인원이 올 줄 몰랐으니까 허가해 준 사람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끌고 있는 여러 직원들이 나가서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홍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사업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사후 대책은 전혀 무방비한 상태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면도구 문제는 1회용 사용규제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앞으로 우리 관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 손실액이 2억 27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결국 따지면 한 달에 2000만원씩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원을 하나 관리하는 데에 2000만원씩의 시비가 낭비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예상된 손실이냐,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과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따져 볼 수 있겠는데요, 늘 공단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본 위원장도 나름대로 서비스가 일반 업체와 같은 상태에서 적자가 난다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아까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민간업체가 하는 것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 사업 주체인 시설관리공단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서비스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원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고, 지금 5월 31일 현재도 그 정도의 액수가 그 비율에 의해 46% 손해가 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해 본 결과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계속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판단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되고, 거기의 틀로 보면 자꾸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산가족공원을 예로 들면 객관적인 입장은 말 그대로 태산가족공원입니다. 나름대로 자유롭게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최대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낙후되지 않도록 보조해 주는 것이지 자꾸 사업비가 투입되고 그로 인해서 자꾸 확대 개편해 나가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뭘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계속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목표지향점이 어디냐? 결국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공원 하나 관리하는 데에 2000만원씩 손실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공원이니까 수익을 원하지는 않아요. 무료로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만원씩 적자가 난다면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2000만원씩 적자가 나면서 공원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여태까지 경영해 보신 결과.

○ 위원장 유승현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러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태산가족공원, 통진문화회관, 재활용수집소는 상당히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소입니다. 사실은 왜 손해가 나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애초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것들이 다 설립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런데 작금에 와서 타당성 용역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적자가 예상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과 비교평가, 방안강구의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력하는 정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지.

○ 위원장 유승현 그렇다면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용역결과에 우리가 준해서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게 사업을 많이 의뢰해야 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사항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 손해나는 일과 비교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강구해 갈 것인가, 지출을 줄일 것인가, 이 사업의 본질을 바꿀 것인가의 노력은 시와 협조해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다면 계속 이대로 혈세는 낭비되고 만다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통진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65%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에서는 왜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겁니까?

○ 위원장 유승현 불가능하고, 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시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매입과 재활용 무상 수급하는 과정이 다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꼭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매입단가를 더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교육적인 차원과 홍보적인 차원이라면 파주에 소각장이 있어요. 파주의 소각장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지금 더 싸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를 운영하려니까 운영을 다 해 가면서 비싸게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모순을 낳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면 그마만큼 나중에 팔 수 있는 가치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팔 수 있는 가격과 비례해서 인건비까지 계산해서 매입하면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홍보하는 데에 막대한 손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다,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짚을 수는 없어요. 현실에서 제가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경영상의 문제로 봤을 때는 매입과 매출 중에서 결국 인건비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사람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업소별로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끌고 간다는 것은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야 된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유승현 본 위원장이 판단하건대 항상 공익과 수익에 대한 논리에 의해서 재활용수집소 같은 경우 민간인에게 이 사업을 맡긴다면 인력구조라든가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관리공단의 주요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약간 수익성과 사적인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자꾸 사업적으로 채근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서 민간인들을 잘 다스리고 사업소를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손해는 나지만 환경미화원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매입단가를 혼자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수입을 시에서 보전하다 보니까 태만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해를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고쳐야 하고 이것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도록 자꾸 이런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안 고쳐질 줄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어진 임무에 최대한 노력을 발휘해서 시설공단을 잘 만들었다는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이사와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대표이사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팀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열띤 토론과 더불어 현장방문에 있어서도 우리 대표이사님과 캐릭터월드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난상토론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작년에는 단기순이익이 4억 7780만 231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자본금이 10억원이니까 자본잠식이 50% 정도 됐던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획기적으로 고통을 극복해서 단기순이익이 3378만 4847원 나왔습니다. 자본잠식이 50% 정도 됐었는데 3기가 2003년도인가요?

○ 윤문수 위원 2기는 2002년도이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런 획기적인 손익분기점의 개선을 통해서 결국 영업이익 외 당기순이익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문수 위원 조직이 고통을 감수해 내서 결과적으로 경영체질이 완전히 개선이 된 거네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수용을 하셨는데 2004년도 6월 말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사이 변화의 차이에서 운영비의 획기적 절감을 통한 결과 매출은 똑같은데 5억원 이상 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원 정도가 다 그 때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간 건가요?

○ 윤문수 위원 자본잠식이 2002년도에 한 50%에 가까운 4억 7700여 만원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일단 자본적 측면은 잠식당해 있는 건가요?

○ 윤문수 위원 회계감사를 받았을 텐데 현재 남은 자본이 얼마에요?

○ 윤문수 위원 현재 6억 3600만원이면 2기에는 총 유동자산이 4억 7000만원이었네요?

○ 윤문수 위원 2기 때는 자본금에 50% 이상 잠식을 당했던 거고, 현재도 6억 3600만원이면 3억 한 7000여 만원인데 3기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결과적으로 3300만원밖에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은 그 외 나머지가.

○ 윤문수 위원 3억 5000만원 정도는 잠식을 당한 거네요?

○ 윤문수 위원 아! 맞습니다. 3300만원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현재 캐릭터월드는 50% 이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결과적으로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냄으로써 자본비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파산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경우로 파산이 될까요? 영업이익을 내지 못 하였을 때 파산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윤문수 위원 결국 남은 자본금은 3억 5000만원밖에 없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영업이익이 6월 말까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향후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경영을 해서 영업이익을 내겠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지탱이 되는 거네요?

○ 윤문수 위원 주주총회는 언제 합니까?

○ 윤문수 위원 3기 2003년도 것을 올해 3월에 했을 때 주주분들의 성화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왜냐면 기존에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자본잠식이 65% 됐고, 현실적으로 배당은 나가지 못 했을 것 아니에요.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주주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사항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만약에 주주들이 실질적 자기의 주권을 이양하거나 결손시키면 파산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대주주는 49%가 우리 김포시장 집행부이지만 다른 주주분들이 원만히 이걸 따라주겠어요?

○ 윤문수 위원 지금 65%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데 주주총회 때 다른 주주들이 자기네 이해관계의 득실을 계산할 것 아닙니까?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 정상적인 투자를 한다 해도 금리가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로 거의 3.5% 내지 4%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5000만원이면 순수하게 투자를 했어도 한 200여 만원 배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 투자한 주주들이 주주총회 때 65% 이상 일단 자기자본을 잠식당해서 투자한 것이 빈 깡통만 남았는데 경영자들이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보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 윤문수 위원 저희가 49% 대주주의 입장이니까 행감도 하지만 다른 지주분들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주주들한테 그럴 거예요. 빨리 자본잠식 100% 되기 전에 있는 자본 빼가라 얘기할 겁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집행부의 이런 65% 이상 자본잠식이 되어 있는 캐릭터월드의 파산을 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시에서 투자한 게 얼맙니까? 5억원인가요?

○ 윤문수 위원 4억 9000만원인데 65%가 잠식됐잖아요. 지금 파산한다 하면 65%를 제외한 나머지밖에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산적 형태가 캐릭터월드에 지원되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명의를 캐릭터월드로 해 주면 안 된다, 당연히 이것은 시 앞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그렇게 진행을 시킬 거고, 이것은 그쪽 주주분들도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대주주의 입장에서 49%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거나 우리가 투자한 것이 어떤 희망을 주지 못 할 때에 언제든지 파산을 종용해서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기에 자본잠식이 거의 4억 7000만원 엄청나게 됐고 1기에 2기까지 됐다가 3기에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해서 나왔는데 사실상 올해를 보고 내년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만약에 지속적으로 현 상태에서 자본잠식이 더 될 때에는 저희는 당연히 파산을 종용하고, 파산을 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는데 경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진리 아닐까요?

○ 윤문수 위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본을 다 까먹어도 월급을 반납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윤문수 위원 그렇죠, 월급은 다 받아가죠?

○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나 대주주인 저희 입장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 윤문수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말씀이 봉급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자본이 다 잠식되고 나중에 봉급이 나갈 것이 없는데 봉급을 준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한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경제논리 속에서 ‘더 이상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충고를 할 거고, 향후 지금의 경영체제가 획기적으로, 또 데드라인 이상으로 자본이 잠식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손을 떼어야죠. 왜냐면 결국 직원만 살리는 꼴이니까, 직원들이 보인 건 아무 것도 없는데, 노력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시민의 혈세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 윤문수 위원 계속 일을 하면 봉급을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정상적인 회사라면 벌써 이 회사는 파산통보가 되거나 주식회사로서의 역량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회사는 갖고 있는 특성으로 지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만약 이것이 정말 지주들만 모여서 투자해서 했으면 벌써 파산해서 찢어졌겠죠. 누가 자기 1억 5000만원 투자하고 자기자본 잠식하고 이자도 안 나오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진정한 경영논리에 대해서 냉철히 고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캐릭터월드가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캐릭터라는 것을 김포시에서 택했을 때는 그게 창업동기이면서 최고 목표입니다. 메카로 만들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공기업이 더 나아갈 목표지향점을 넓게 가지고 최종 목표를 그쪽으로 확장해 가는 모습으로 처음에 탄생됐으리라 생각돼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갈 때는 단호히 다른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어떤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목표를 상실하고 현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다 보면 결국 설립취지와 동떨어지게 아무런 의미 없는 조그마한 공기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목표가 있을 때 외롭지 않고 목표가 있을 때 힘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캐릭터월드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서 한 번 가지고 있지 않고 몇 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계속 자본잠식 상태로 이끌어 가는 데에는 그만큼 우리가 판단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았었다, 그러나 대표이사님께서 새로 들어오시면서 많은 부분에서 경량을 하고 체구를 가볍게 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간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좌표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고 추구해야 할 목표의 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사뭇 느끼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왜 투자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을 운영해 오셨고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도 일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상태라면 기업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그 회사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박관념, 뭐 쫀다고나 할까요? 이윤을 추구하기엔, 또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압력을 가하고 나름대로 나아갈 목표를 향해서 채찍질을 해 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기업이윤도 창출하지 않고 ‘나는 김포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 돈을 냈으니까 직원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자고로 제 판단은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하고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공익성을 따지는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적인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적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상을 투자할 수 없고, 또 그만큼의 이윤은 돌려 줘야 하는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쫓아야 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목표를 잃었다면 거두십시오. 그렇지 않고 아직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것 하신 지 거의 1년 넘으셨죠?

○ 위원장 유승현 가능성이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 기업철학을 가지고, 또 본래의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나름대로 할 여지가 있고 그마만큼 능력이 있다면 한 번 더 해 보시는 것이고, 지금 캐릭터월드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유승현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경영수익계산서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승현 아직까지 자본적 상태에서 적자인 상태인데 이것을 얼마만큼 돌파해 내고 제 위치의, 제 궤도에 올라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요구해 올 수 있는 캐릭터월드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러한 잠식상태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하는 건 우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의 사태가 여태까지 왔는데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경영능력과 이런 것을 비춰볼 때 탁월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캐릭터월드를 만들었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재조명해 주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주)김포캐릭터월드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공보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포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0일부터 2004년 5월 27일까지 70건이 적발이 되었네요, 이 사항이 우리 김포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단속한 실적입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같이 한 걸 전부 취합한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생활안정과, 또 교육청에서도 단속이 나가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요?

○ 안병원 위원 행정처분만 하고 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70건 중에서 우리 시청 담당자가 나가서 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안병원 위원 먼저 어떤 직원이 업체의 벌금을 자기가 착복한 사항이죠?

○ 안병원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이 그것을 했더라도 어떤 실적 같은 것은 일지 같은 데다 단속근거나 거기 나갈 때 국내여비라든가 이걸 받아 가지고 나가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분이 구속되고 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대지 못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 안병원 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 행정조치를 취했다구요, 그런데 지금 질의드리는 사항은 그 후에 그분이 청원경찰이었죠?

○ 안병원 위원 그분이 구속되고 나서 후임 맡고 계신 분이 있냐 이거죠?

○ 안병원 위원 나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속을 나가나요, 월, 주, 어떤 식으로 나가시는지 아세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조직개편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거는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큰 문제에 한 번 봉착하고 나서 상당히 분야에 대해서 일손을 놓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노래연습장 하나로 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1종이니까 룸살롱이겠죠, 단란주점 이런 업주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 그쪽 1종 이런 단란주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시민단체라고 해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서 도우미도 부르고 술도 시키고 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는 아니지만 남의 룸 노래하는 데에도 기웃거리시면서 서로 알력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엄청나게 이게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김포시 담당과에서도 나름대로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떤 해결책으로 이런 것이 크게 비화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주먹질도 갈 수 있고, 더 큰 사건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보고 나서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한 사항에서 이런 너무나 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김포시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청소년계겠죠, 여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어떤 방법을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처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듣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시설물, 출입 비상구나 이런 문제.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구 에다가 CCTV카메라를 설치한다, 노래방 단속을 들어오는 그 사람들도 사람들을 뻔히 알잖아요, 그런 시설물은 어떤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래 가지고 노래방 주인이 지금 단속이 들어오는구나, 경찰들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그걸 보고 노래하는 분들, 각 방마다 술먹던 거, 도우미들 각 방마다 꽉 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 CCTV 설치물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병원 위원 그거는 시설기준이 아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생활안전과하고 합동단속이든 어떤 협의를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런 걸 한 번 상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에도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설치함으로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아주 안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사법권이 없더라도 최대한 어떤 조항의 법률을 보면 그래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혹시 공보담당관 자체에서 노래방이나 이런 데 리스트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있죠, 어디는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 안병원 위원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일손을 놓고 있다, 또 그렇다고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한 번 둘러보시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나 지적이 될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자주 가면 시청뿐이 아니라 교육청, 경찰서에서 자주 계속 돌면 그만큼 많이 개선되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76쪽에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역 케이블TV 드림시티방송 통한 시정홍보에 지금 어떤 계약을 해서 우리 김포에 대한 홍보를 월, 주 내보내는 걸로 계약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월 220만원해서 몇 회 나가는 건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1주일 동안 1·2회를 하는데 바로바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쪽에서 자료를 보내겠죠, 보내는 걸 거기서 틀어주기만 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김포의 어떤 현안문제, 시 차원에서 이러이런 도시계획이 이렇게 바뀐다 하는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게 우리 시에서도 있죠?

○ 안병원 위원 김포시장이 나가는 방송은 월1회 정도 합니까, 어느 정도 나가죠?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는 게 김포시장이 하는 거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게 있죠?

○ 안병원 위원 이런 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한 번이라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짧게 하겠죠, 이런 것만 있었다 하구요? 시정질문이 2시간이다 그러면 2시간 다 송출한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뉴스차원에서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나오겠죠, 김포시의회는 김동식 김포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렇게만 나오겠지 어떤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월1회 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했는데 미흡하겠죠, 미흡하니까 현재까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시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1년에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아야 2～3번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돈을 주는 김포시에서 1년에 2번은 꼭 넣어야 된다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면, 질타하는 모습 이런 것을 안 보여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에 이런 예산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드림시티방송에 꼭 집어넣기를 한 번 바래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72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현황이 있고, 바로 또 73쪽에 보면 문수산성 복원공사가 있습니다. 이 문수산성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발굴조사와 시굴조사는 같은 말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72쪽에 보면 문수산성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에 대한 용역이 있고, 그 기간이 ’03년 9월 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굴조사보고서가 있었고, 그런데 또 73쪽에 보게 되면 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속 이게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 이영우 위원 72쪽에 보면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문수산성 성곽복원하고는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루어졌는데 제 얘기는 73쪽에 있는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홍예문에서 아래쪽 200m까지 성곽 200m를 복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2쪽에 있는 문수산성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하고는 내용이 서로 틀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다른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3쪽에 있는 문수산성 복원공사는 성곽 200m 복원사업입니다. 그러면 72쪽에 있는 서문지 주변 시굴조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느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이 73쪽에 있는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면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같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3쪽 제일 아래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속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2쪽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시면서 거기는 이미 용역이 ’03년 9월 3일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내용에 보게 되면 성곽발굴조사 용역업체 선정이 2회 유찰로 사업이 지연되어 경기도 내 15개 기관에 수의시담 요청하였으나 희망업체가 없어 경기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우선 성곽복원 설계용역을 실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서로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한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부서가 틀리니까 자료를 미리 내고 나중에 내고 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72쪽에 있는 거하고 73쪽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결국 73쪽을 보게 되면 발굴조사를 못한 겁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자구요, 문화재 문수산성 복원을 하기 위한 절차가 처음에 지표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굴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굴이나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협의에 의한 다음에 공사발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절차가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절차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죠?

○ 이영우 위원 글쎄 이게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실무자가 바뀌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전에 문수산성 복원공사를 하기 위한 최초 절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사착공까지의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단계까지의 절차를 얘기해 달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절차가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지을려고 하면 일단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해서 건축주하고 설계주하고 서로 마음의 일치가 되면 본설계해서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넣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복원하기 위한 1번부터 마지막 끝번까지 얘기를 설명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사업비 얘기하지 말구요.

○ 이영우 위원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200억원이 다 있습니다. 그 돈 생각을 하지 말고 경기도에 어떤 사업신청말고.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공부 좀 서로 하게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 유승현 오늘도 일정은 촉박합니다만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관계로 이영우 위원님께서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우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6시까지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관님, 잠시 계세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단이 되셨으니까 일단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답변을 듣고 다른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설명을 감사드리구요, 일단 눈으로 보는 것이 지표조사이고 시굴이란 게 아마 시험굴착이란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발굴은 실제 시험굴착을 해 보다 보니까 여기 문화재가 있구나 그래서 발굴을 하는 게 발굴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발굴 추진실적에 보면 발굴조사 설계의 희망업체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발굴조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서문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성곽 200m 복원하고는 서로 내용이 틀리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성곽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표조사가 필요 없고, 시굴조사가 필요없고, 발굴조사만 하면 되는데 발굴조사는 못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3년 10월달에 발굴조사 설계에 반영 추진,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추진실적의 세 번째 줄에 보면 2003년 10월에 현황사항 보고, 어디다 보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굴조사 설계반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뜻이 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 용역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한양대학교 박물관은 문수산성 복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지표조사만 했다, 지표조사 용역은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표조사 용역을 한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계속 용역은 아닐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대학 박물관하고 지표조사를 했으면 우리 입맛에 맞게 B대학 박물관하고 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양대가 포기를 안 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 이영우 위원 결국은 피해보는 건 우리 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대학 박물관으로 인해서요, 먹기 싫으면 버리기나 하지 왜 가지고 있답니까? 또 이런 표현해 놨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는데 먹기 싫으면 버리든지 포기를 하든지 해야죠, 또 한양대 박물관에서 저한테 또 몰상식한 사람으로 엄청 인터넷에 뜰지 모르겠는데 이 문수산성이 국가지정인가요, 경기도지정인가요?

○ 이영우 위원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에 착수해라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구두로 된 것입니까, 문서로 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서류상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발굴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발굴조사를 합니까, 못한다면서요?

○ 이영우 위원 한양대 박물관에서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박물관이 못 들어온다면서요, 진짜 이상한 나라에요, 건물하나 지으려면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내돈 들여서 내가 노인복지회관 짓고,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나라고, 문화재를 복원하려고 했더니 발굴조사를 안 해줘서 못하고,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조건으로 걸리고 언제 복원을 합니까? 복원을 이제는 못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양대 박물관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요. 참 신도시도 그러더니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설계부터 하겠다고 협의를 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한 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했더니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결과가 발급조사를 선행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된 거구요, 만약에 발굴조사를 우여곡절 때문에 저쪽 미국에 있는 박물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설계도는 하나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발굴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설계도를 하나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설계용역비만 공중에 날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건부승인이 발굴조사를 하라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지금 발굴조사를 한양대 박물관 때문에 못 했습니다. 못 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니까 설계해도 좋다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 설계를 해서 한양대 박물관하고 다시 발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박물관하고 발굴조사계약을 맺어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결과가 우리가 현재 해 놓은 설계하고 전혀 틀린, 예를 들어서 발굴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이영우 위원 어떤 시에서 문화재관리 지역 내에서 용역수행 시 관계기관과의 미협의에 대한 결과문이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재 지역 안에 교량공사를 하려고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현상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했으니까 남을 일 시켰으니까 용역비를 줘야죠, 설계 다 끝난 다음에 문화재청에다 협의를 했더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또 문화재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문화재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반려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교량을 못 놓게 됐어요. 결국은 문화재청과 협의했을 때 교량을 다른 데다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하늘로 붕 떠버렸습니다. 내 얘기는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아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문수산성 복원에 대해서 설계해서 물론 승인을 받았는데 발굴조사를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서요.

○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발굴조사를 했을 때 지금 해 놓은 설계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설계를 하나도 못 썼을 때 설계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이 사견으로 생각하시는 거지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굴조사를 했을 때 결과가 설계한 것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나올 수 있다는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이행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건부 승인을 받게 된 거고 조건부 승인에 따라서 우리가 문수산성을 복원할 경우에 거꾸로 발굴조사를 또 해야 되고, 거꾸로 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양대박물관이 또 걸림돌이 됩니다. 또 한양대박물관하고 어쩔 수 없이 발굴조사 용역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초 이것은 한양대하고 다른 국내 대학이 못 한다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미국에 있는 대학을 해서라도 발굴조사를 1번, 2번, 3번, 4번 절차로 했었어야지 1번, 2번, 5번 하다 보니까 3번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4번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 혼자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모든 일을 절차에 맞게 하면 오히려 빨리 사업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남으면 그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필요해서 길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에 기획담당관실을 할 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기금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몇 가지가 되죠?

○ 황금상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고.

○ 황금상 위원 체육은?

○ 황금상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6억원이 되어야 하죠?

○ 황금상 위원 올해는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6억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올해는 안 올렸지만 기존에 있었고, 지금 6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 황금상 위원 2조 2항을 보면 “기금조성 목표는 20억원으로 하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서 지키지도 않을 조례를, 지키지 않는 과가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고 왜 넘어가냐, 이런 조례를 만들 바에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조항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조례보다 시장의 결재가 먼저 앞서 갑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례는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이라든지 예산의 범위를 정해야 되요. 이게 필요하니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정을 움직이는 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에요? 이 조례 말고 아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을 해야 되고, 물론 과거로부터 안 된 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는 조례의 전반적인 손질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또 이 기금운용 계획은 매년 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조차 안 했다는 것은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봐야 될 것을 먼저 봐야지,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번호가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신다 이겁니다. 이게 지적이 되면 사실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일반 민원인한테 서류 미비하다고 보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도 시 자체에서 안 지키면서 어떻게 일반 민원인들한테 관계법규를 적용하면서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불가항력인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다듬어야 될, 더군다나 올해같이 예산을 안 세웠으면, 작년부터 그 예산을 줄여 나갔으면 거기에 맞게 줄여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윤문수 위원님이 기획담당관실 감사계에 강력하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각 부서로 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있는 것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지 유야무야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게 문화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기금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지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경기지원에 대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것이 자치지원과로 가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 필하모니 문제요, 연주하는 팀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돼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코리아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있는데 필하모니는 시립이 아니죠?

○ 황금상 위원 여기 연주된 것을 보니까 출연료, 연주비, 악기대여료 등이 있는데 필하모니가 김포 어디에서 연습하거나 그런 것 없이 다 따로 합니까? 본 위원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 황금상 위원 필하모니라고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그것하고 다른지, 우리 김포필하모니라고 있잖아요. 필하모니가 우리 시립이 아닌데 지금 김포필하모니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악기도 있고 나름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 황금상 위원 도서관 지하에 있죠?

○ 황금상 위원 시립이 아닌데 거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하고만 연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거기를 대여해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임대가 아니고 지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도서관에서 필하모니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제가 보건대 임대를 떠나서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차라리 연습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지원을 해서 임대료는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시민을 위한 거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뜻보다는 따지고 보면 조금 아까의 기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시립도 아니고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시 재산의 일부분을 무료로 들어가서 시민을 위한 거다, 그러면 시민을 위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H.I.D는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저렇게 버젓이 갖다 놓는데 치울 수 있는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사실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소관이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자료에 있는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먼저 예산이 되어 있던 청소년 문화광장에 관련된 거요.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체육진흥.

○ 황금상 위원 그것은 부서가 아니시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술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71페이지인데 금파문화제가 19회 동안 이어져 왔구요, 중봉예술제와 겸해서 또 왔구요. 그래서 작년에 중봉문화예술제 논란이 있었는데 20일에 김포문화예술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변할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봉문화예술제로 통합 2회 행사를 해서 앞으로 정착시키겠다, 그 전에 의원님들이 문화·예술부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원화되거나 분리된 것에 대해 통합의 필요성을 문제로 제기했었죠. 그런데 올해 21회 김포문화예술제로 변경돼서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또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예로 볼 때 계속 변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변하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화·역사·예술 이런 부문은 사실상 한 번에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역사적 정체성이 동반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의 부족함을 이번에 다 탄로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 김포는 역사도 없고 정체성도 가진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시의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그런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아닌가, 다른 측면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를 아끼는 마음이 싹튼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될 겁니다. 급격히 변화되고 우리가 무언가 찾으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문화·예술부문에 있는 분들이 상호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우후죽순으로 문화·예술부문의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검증된 단체들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얘기의 포인트를 자꾸 빠져 나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장기적으로 정책추진을 위해서 축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사실상 향후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용역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당하게 저희는 비판할 수밖에 없구요, 일단 여러 번 변해 왔는데 내년에도 그러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 문화·예술부문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집행부가 역할에 충실치 못 했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구요,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21회 김포문화예술제가 또 명칭이 바뀌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윤문수 위원 하여튼 그동안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 윤문수 위원 임기응변적이고 일관성 없는 문화·예술의 행정이 전체 문화예술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런데 전제된 것은 올해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시행이 됐다가 내년에 또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뭐 보험 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 윤문수 위원 아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봉문화예술제를 착실히 이끌어서 정착시키겠다 얘기했죠?

○ 윤문수 위원 아니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 윤문수 위원 네, 작년에는 이돈수 과장이셨죠.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포문화예술제가 산고의 진통 끝에 바람직한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계의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합일된 마음으로 정말 문화가 뭐냐, 예술이 뭐냐, 진정한 문화·예술가로서의 모습으로 승화 발전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그분들께 요청을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향후 용역비는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잘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관련인데 김포마루를 김포언론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서 받듯이 받아 가지고.

○ 임종근 위원 그 금액이 한 1억 3000만원이 넘는 모양인데요?

○ 임종근 위원 다른 데서 왜 시비를 했느냐는 항의 같은 건 없었어요?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해서, 작년도에 권상백이 마조리에 있는 거예요?

○ 임종근 위원 거기 보면 신도비 개보수가 있고 2004년 신도비 단청이 있는데 개보수비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으로 연도별로 달라요?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문수산성 복원공사에 대해서, 73쪽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설계심의 완료, 문화재청 김포시 화살표가 있고 지금이 7월인데 4월에 공사발주 및 입찰을 했다고 되어 있고 5월에 공사착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깁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발굴조사 안 했잖아요?

○ 이영우 위원 문화재청하고 김포시가 협의한 문서 사본하고 공사발주 및 입찰조건, 계약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이 74쪽에 있습니다. 통진면 마송리 1-3번지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시립정보화도서관도 여기에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 미리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서로 협의를 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 자료 또 잘못 낸 거네요? 뒤에 보면 1-3번지에 건축을 하면서 소음 및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강구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대한민국 중앙부처는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왔다갔다하는 국가정책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김포시청은 각 과가 서로 협의해서 잘못된 시책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공고현황 신문보도의 예산이 얼마나 책정됩니까?

○ 심현기 위원 여기 써 놓은 게 보도자료 총 505건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 심현기 위원 인터뷰는?

○ 심현기 위원 시장 인터뷰는 특집기사로 19회를 한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이것에 대한 성과가 좋습니까?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개 더 질의를 할까 합니다. 54쪽 상단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라고 있는데 김포마루 2004년도 예산이 1억 4280만원 책정되어 있죠?

○ 안병원 위원 동 지역의 대부분 아파트는 계단이 있어서 김포마루를 쌓아 놓으면 알아서 집어 가시는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면은 각 부락의 이장님들한테 나누어 주죠?

○ 안병원 위원 그것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신 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 사항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김포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지금은 명칭도 바뀌어서 김포마루라고 하고, 지금은 신문식으로 해서 나오지만 먼저는 책자모양으로 해서 나왔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일일이 구석구석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런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1억 3600만원 정도인데 공보담당님, 드림시티에 김포시정을 홍보하는데 월 220만원씩 낸다고 그랬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12달 한.

○ 안병원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분들 중에서 김포홍보나 시의회 돌아가는 것을 드림시티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 안병원 위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랬어요. 저도 가끔 TV 볼 때가 있습니다마는 돌리다 보면 김포시에 대한 홍보도 나오면서 의원들의 사항도 나오던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고 전화를 주시는데 이분들이 이런 데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아도 상당히 많이 보면서 김포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여기에 지적내용하고 추진내용이 있는데 태산이나 보건소는 몇 부 했는데 앞으로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니까 부수를 늘리라고 해서 늘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드림시티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하는 예산의 얼마라도 더 드림시티 방송으로 유도한다면 홍보가 더 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사람이 망각의 동물일 수도 있어요. 옛말에도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고 또 잊어버립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나 신문으로 보관한다? 아닙니다. 보관 안 해요. 잠깐 훑어보고 바로 폐지로 나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저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면서 시정을 원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얘기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58쪽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지급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이면 출연금과 다르죠? 보조금은 보조를 해 줬을 때 영수증 100% 다 받아야 되죠?

○ 안병원 위원 출연금일 때는 안 받아도 되죠?

○ 안병원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0시가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2003년도 것에 대해서 영수증 다 받았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할 테니까 영수증을 지금 갖다 주십시오. 복사할 필요 없이 영수증 받은 거니까 빼오기만 하면 되죠.

○ 안병원 위원 아니요, 복사할 필요 없이 원본을 보고 돌려드릴 테니까 갖다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2003년도에 도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2번의 극단여우에 대한 서류를 영수증으로 보내 주시구요, 8번의 김포문화원 5월 문화행사에 대한 영수증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만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64쪽의 세외수입 관리현황에 음반·비디오 과징금 있습니다. 체납액이 1630만원인데 체납액 중 1000만원은 과태료 이의신청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음반·비디오 과징금은 어떻게 해서 과징금이 됐고.

○ 안병원 위원 1번 걸리면요?

○ 안병원 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 안병원 위원 그래도 법을 어긴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고 이것을 나중에 그냥.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재산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진정서가 2군데 들어왔어요. 하나는 감정동 망골의 도시관리계획을 위해서 풀어 달라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향교에 계신 1,129명이 진정인으로 해서 산림훼손을 하면 안 된다,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요구는 346분이 지주라고 했어요.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문제도 그렇지만 아무리 대통령이 있어도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 축소되는 입장인데 중봉산은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 문제가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데 알고 싶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분명하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어떤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답변 안 하실 부분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가 문화재로 인해서 직선거리로 반경 300m죠?

○ 안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재법에 걸리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문화재 관리지역 안에 들어갔다면 좋은 방안을 서로 해야 되지 않나, 상당히 큰 연구과제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진정서가 들어와서 보전하냐 아니냐 이러한 입장이 대두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장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감사중지)

(20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담당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정보통신담당관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정보통신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정보통신담당관님, 테마하고 주제하고 하시고 자료는 많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핵심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있죠, 부서가 분리되면서 아직까지 부서의 어떤 위상이 정립,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적을 보면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가 2003년도에 한 번, 2004년도에는 한 번도 만남이 없습니다. 정보화촉진위원회를 갖는 이유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고 실적추진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부서운영에 있어서 지역정보화촉진 위원들과 만나서 협의할 내용이 그렇게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이 사실상 IT분야로써 최첨단을 가는 선두적 브레인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쪽에 일하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모순이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 있다면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위원회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과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상 명분상 위원회지 위원으로서 역할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예 만들지 말거나 없다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결산검사를 통해서 정보화시범마을이 아니라 정보화콘텐츠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에 구축된 데가 있었죠? 고촌에 가보았는데 상당히 성과있게 진행되고, 일지 같은 걸 보니까 일지상태가 상당히 형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총 일지에 나타난 기록을 볼 때 5명 정도밖에 몇 개월 동안 활용을 하지 않았더라구요, 다른 사람은 일지를 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어떤 활성화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민북지역 같은 경우에도 11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943가구로 인원으로 따지면 2,500～3,000여 명이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민북지역으로써의 어떤 큰 혜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자본적 투자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민북지역 정보화마을 개관식 때 부서는 틀릴 때 개곡초등학교에 갔었거든요, 직접 보고 왔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개인적 소양이라든가 자율적 입장 속에서 정보화를 접촉하겠지만 활용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그쪽의 활용실태를 알아본 자료 같은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 윤문수 위원 궁극적 정보통신의 IT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투자와 더불어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김포시청 내의 전산실만 있으면 되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을 필요가 없죠, 궁극적인 목적은 청내의 어떤 전산실로써의 역할과 더 나아가서는 IT분야가 세계화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정보화 촉진에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제 느낌에는 부재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향후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이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향후 우리 시민과 기업과 각종 농업이라든가 각종 서비스산업,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IT의 메카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정보화센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한 번 구상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는 의미가 그런 쪽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과 모든 산업에 어떤 막대한 영향과 도움을 준다면 과감한 투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우리 스스로의 주변 문제가 더 나아가서는 대안적, 거시적 안목에 IT분야의 어떤 개척과 그런 것이 실증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에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시정에 바란다’는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리계획에서도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간부회의 시 답변처리를 독려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4년도 현재도 ‘시정에 바란다’는 민원인터넷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상당히 불만을 아직도 표시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2004년도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직원들이 상당한 일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에 바란다’에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면 일일이 다는 체크를 현재 하시죠?

○ 안병원 위원 부서별로 몇 건 몇 건 올라온다 하면서 답변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죠?

○ 안병원 위원 그것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어떤 부서에서는 답변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자한테 독려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는지?

○ 안병원 위원 그런데도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항이 한 건에 대해서 10여 건이 계속 들어올 때가 있다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다면 일단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시정에 바란다’를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답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사안이라면 그분들도 들어와서 일일이 다 체크하거든요, 그날 들어온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달간 앞뒤로 그런 걸 다 체크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과로는 그 담당 공무원께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얼마 전에도 계속 짜증섞인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만 준다면 이상이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 직원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힘드시더라도 일일이 체크하셨다가 그분한테 직접 전화라도 1통 주면서 이러이런 건 빨리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 대하는 것이 벌써 부드럽고 나을 것이다.

그리고 김포시를 방문했을 때 지금은 인터넷으로 1차적으로 다 올 수 있습니다. 차로 이용은 못하더라도 이게 김포시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면 뻔하겠지만 김포새가 까치이고, 꽃이 개나리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시청에 어떤 민원꺼리가 있겠구나 그걸 거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2003년, 2004년도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영호 과장께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83쪽에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었던 분야입니다. PC무료상담 및 수리봉사는 나름대로 김포시 직원들이 쓰다가 내구연한된 컴퓨터를 손봐서 소년소녀가장뿐 이 아니라 모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을 떠나서 군부대 장병들한테까지도 컴퓨터를 일일이 많은 분야에 보급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칭찬해 줄 일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일일이 관리하면서 수리까지 해 주시는 프로그램까지 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신종바이러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분야까지도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수리까지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쓰고 내구연한돼서 여기서 손봐서 그것을 우리 김포시의 어려운 각 분야쪽에 계신 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전화하면 수리까지는 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신종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체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안병원 위원 좋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무료로 우리 김포시에 보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것이 지금 민북지역 정보화마을까지 거기도 지금 도비와 시비 50%, 50% 해서 계속 지금 신규로 나가고 있죠?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로 사서 그쪽으로 보급했는데 그 보급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이용할 것이 아닙니까? 이용하는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김포시의 농촌실정을 아시죠, 대개가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 중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컴퓨터교육을 면이나 어느 부서에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네들도 컴퓨터를 아셔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재미를 두시고 많은 것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무료로 PC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신종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것도 세워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급하고 끝나는 그런 것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89페이지 민북지역 정보화마을조성사업 현황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 실시해 가지고 477명이 받았고 가구별 PC무상보급이 있는데 이게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그거입니까? 477가구가 월곶면 178가구, 하성면 299가구 했는데 이게 안 위원님이 한 게 그겁니까?

○ 심현기 위원 마을별 공동재산으로 관리한다는 게 개인별 집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을에 단체로 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리고 인터넷 개인사용료 부담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조하나요, 본인들이 전부 내고 있나요?

○ 심현기 위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한다구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민북사업에 마을정보화교육장 설치는 월곶면사무소, 개곡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3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교육장 활용도가 정상으로 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 3군데를 강사라든가 고정배치하지 않았습니까?

○ 임종근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요란했는데 아주 용두사미격이 되었네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교육장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없이 그냥 학교 자체로 그대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민북사업에 1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진해 놓고서 지금 가다 보면 사장되는 꼴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니까 그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가지고 임해 주기 바래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임종근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루과이라운드나 WTO 그래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농업관련 농가용 창고로 마을별로 공동창고를 지어주고 일부 마을에서 공장임대 해 줘 가지고 마을 기금을 마련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하는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95쪽에 컴퓨터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한 기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한글97, 한글2002가 있는데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등 우리 공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가 총 몇 대가 됩니까?

○ 이영우 위원 895대 중에서 MS-Office만 따지더라도 버전97, 2000, XP까지 해 가지고 그 대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사에 알씨3.0, 알씨5.0이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알씨3.0을 쓰는 데는 거의 없을 것이고, 지금은 다 알씨5.0을 쓸 건데 이 프로그램이 원래 쓰는 컴퓨터마다 전부 1대씩 정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집5.0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따서 쓰다가 지금 혼이 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청이나 공직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아무 사항 없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건 조사해 보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알집5.0을 지금 필요하신 거에 의해 가지고 605 유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컴퓨터 대상으로는 895대라고 하셨거든요, 나머지 290대에 대해서 무료로 다운받아 쓰는 걸 확인 사실 있는지 없는지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개인도 그렇지만 관에서도 모범을 보이셔 가지고 이런 거 없이 컴퓨터가 생활이나 정보제공 역할을 크게 하지만 사실은 돈 잡아먹는 기계더라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오토캐드는 1대가 있는데 그건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구요?

○ 이영우 위원 주택과에서 오토캐드가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주택과 직원이 여러 사람인데 단 1대가 있으므로 해 가지고 과연 1대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한데요, 주택과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아무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지양합시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컴퓨터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 위원장 유승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정보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가만히 보면 아직까지 초보단계인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에 불과한 갯수가 필요하니까 샀겠죠, 컴퓨터를 샀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사서 그로 인해서 연결하는 라인을 샀고, 또 서비스하는 어떤 KT라든가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끝이다 이겁니다. 이게 정보화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냐,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면 정보가 끝난 것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포시는 20만을 넘어서서 우리가 중소도시로 접근되면서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이제 정말로 정보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정보가 무엇이고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정보를 어떻게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생산성 있게 배포하고, 그 정보들이 어떻게 흘러다니는 것을 또 다시 피드백해 모아서 지금 반응을 보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이러한 관리체계를 저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컴퓨터가 100대 있건 200대가 있건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의 시스템 어떤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정보라는 것은 왜 시스템 앞에 정보를 붙였겠느냐, 우리를 정보가 다룰 수 있고, 축적도 할 수 있고, 가공도 할 수 있는 한 특수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계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인드가 환경인프라가 구성되었으면서도 이런 마인드가 안 되다 보니까 김포마루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한울타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여론기관에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낭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그래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전자센터가 아닙니다. 고급인력들이 와 가지고 PC 고쳐주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하는 건 맡기세요, 나름대로 정보의 특수성이 무엇이고 정보라는 것이 특성이 있고, 어떻게 관리했을 때 생산성이 있고, 또한 정보화로 인해서 사업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해서 어떤 사업에는 어떠한 네트워크로 형성돼서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례를 발표해 주고, 또 이제 하드웨어를 다룰 줄 아는 정보단계를 뛰어넘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흐름도의 교육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자판 두드리고 컴퓨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몇 년째 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쓰이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의 정보전략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축적시키고 하는 과정을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배너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여론도 물을 수 있고, 또 여론을 듣고 분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놓고 토론하고 했을 때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랬을 때 다시 그걸 김포마루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홍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입맛에 맞게 사이트를 재미있고, 이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해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여론수렴과 동시에 정보는 수신과 발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얘기하고 듣고,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어떤 언론기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더 낙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 수나 글을 올리는 게시판을 보면 김포시청에 안 올려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고급정보들을 다른 쪽에 주지 시 에다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보 하나가 여론이라는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리서치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마인드가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마인드에 있어서 이런 것이 정립이 되면 우리가 그 많은 과정들의 인쇄 활자매체로 나가는 것들을 정리하고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수정되고 하는 양방향 채널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에 시에서 추구하시는 그런 방법이 그런 쪽의 첫 단계라면 안심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시스템 보급차원을 떠나서 전자상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유승현 그것은 나름대로 이러한 하위층에 맡기시고 나름대로 정보통신담당관님은 김포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분석하고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시책이나 이런 걸 전달하고 함으로써 신속·정확한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정보화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이런 문화보다 우리가 가장 경제가 우선적일 수 있으니까 농사에는 어떠한 접목들을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판매망을 해서 우수하게 사업을 성공했다라면 그런 분석도 공부시키고 하는 것도 정보화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ABCD자판을 두드리고 하는데 이 교육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병행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어느 하나를 고집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김포시가 이제 도농복합도시로써 정보화에 앞장서면 아마 그만큼 우리가 국내에서 주목받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전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접속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고방식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대들도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해 가는 것도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 100대 살 거 90대 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로, 어떤 가공해서 생산해 나가느냐 하는 가치를 더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유승현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전파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올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자유롭고 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언론기관도 파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들의 그 주소의 회원 수 몇십 만 명 다 파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기 다 가려면 세대 수만 따져 봐도 김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엄청난 세대 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들어오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석을 해서 리서치 제목을 달고 여기에 투표해 주세요, 언제든지 생산성이 있고 한 걸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정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구요, 자꾸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고 아이디어입니다.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는 자꾸 메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 일단 들어오면 거기서 보고 나가서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여기에 또 의견을 개신할 수 있도록 양방향체제로 해 갈 수 있는 것은 아이디어이지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장황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된 정보화의 2단계 전략으로 진입해야 되는 김포시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정보통신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김포 내에서는 아직까지 걸음마단계이고, 앞으로 충분한 노하우가 쌓여지고 진정한 어떤 정보시스템으로 기여할 날이 저는 빨리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행의 상관관계를 많이 가져서 서울에나 주변에 4년제 주변 대학과 연계된 소위 정보교류도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제가 볼 때는 화상회의시스템 같은 것도 가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읍·면·동 사업소장들과 직접 간부회의를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저희 의회가 먼저 노 부시장하고 최 부시장께 몇 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되었습니까,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여러 가지 활동상을 직접 시민들이 다수의 공공장소에서 청취할 수 있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었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한 방법보다도 실질적 다수의 시민들이 몰려있는 곳에 의회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특별한 노력들이지 않고 김포에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폐쇄시키려는 의도를 사실상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먼저 노 부시장이나 지금 최 부시장께서 약속을 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행태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사실상 이 문제점이 먼젓번 추경특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넘어갔지만 알고 넘어갔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일도 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할입니다.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저로서도 약간 할말이 축소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분명히 따질 거고,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정보통신분야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정보통신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공보보다는 기술적으로는 정보통신이고 개념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얘기가 나왔었다고 담당관께 얘기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실시하시기 전에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따라서 9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감사중지)

(21시 4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님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님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월요일 첫 시간까지 행정과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보류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이영우 위원 잠깐만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과 감사를 월요일로 미루는 것은 이의가 없구요, 한 가지 이번 기회에 추가자료를 월요일 감사재개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주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래 가지고 본청 것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동, 사업소도 함께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 위원장 유승현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 전에 빨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