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이번 제78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지역구가 김포2동이시고, 모든 일에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시면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시는 우리 이영우 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이란 표현을 쓰다 보니까 괜히 이상해지는데요, 저도 언젠가 특별위원회 위원장 했을 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것 같다고 했는데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사에는 양촌이 지역구이신 유승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지금 긴급하게 민원인과 상담 중에 있어 사실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과 협의 하에 유승현 간사가 사전 선임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의 인사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회의를 정회해야 되는데 특별히 정회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국민체육센터신축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영우 의원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상정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참 민망합니다. 발의해 놓은 사람이 우연치 않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민망한데요, 아무튼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천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저 이영우 의원께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건설도시국장께 의견을 물으셔도 됩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용적률이 프로테이지로 하면 고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 위원장 이영우 네, 그렇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조권에 영향은 없을까요?

○ 위원장 이영우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일조권이 없구요, 일조건은 주거지역에서만 있으니까 일조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신도시를 시작하는 것부터 마지막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5.31지방선거에 제가 재선이 된다면 아마 신도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까지 신도시에 얽매여 있는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신도시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쪽, 구도심이라는 표현이 참 외람되지만 항상 생각해 본 게 북변지구하고 사우지구가 개발됨으로 해 가지고 북변지구가 굉장히 쇠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기존 도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저번 신도시와 관련돼 일부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타운도 거의 옮겨가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더 크게 기존 도심이 쇠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공동화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신도시 위주로 모든 행정력이 집행되다 보면 오히려 이 쪽의 기존 도시지역에서는 더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구요, 그 다음에 아까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지역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고양시 380%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이 준주거지역의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있어 봐야 확정되면 시청 앞이 준주거지역이 되고, 사우지구는 앞으로 시간이 몇 년 더 남았습니다마는 사우지구가 과연 이 조그만 단독주택에 비해서, 물론 인근의 토지를 전부 합쳐서 공동 개발하려면 같이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 아니냐, 또 인근의 필지를 합쳐서 공동개발을 함으로 해 가지고 신도시에서 생길 수 있는 집중화를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망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 13일까지 특위에서 축조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좀더 심도 있게 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승진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좀 많은 감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잘 아시는 쪽에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산물판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현재 한 군데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추가되는 것이 가공식품인데 가공식품이 우리 김포의 특산물로서 어떤 것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현재까지는 그것을 취급 안 하고 있다가 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현재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하는 상대자가 개인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업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하고 있나 해서.

○ 황금상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새롭게 고시해서 계약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했다시피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이것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강화를 갈 때 그 길만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장사도 잘 됐으리라 보는데 지금은 초지대교가 생김으로써 이 쪽으로 거진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고, 또 지금 경서～대명 구간으로 해서 엄청난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현 상황에 있는 이 터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곶의 많은 농민들께서는 대명 근방에 이런 특산물판매장을 당연히 하나 해야 되지 않냐,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차량들 중 현재 강화로 넘어가는 차량의 70%는 이 쪽으로 다 다니는데 그것을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월곶에 있는 특산물 부분은 이대로 잘 해결되리라 보고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쪽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터도 나름대로 괜찮은 터이긴 한데 앞으로 대명쪽으로 가는 길이 356선도 있지만 84호선도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건설본부의 설계도면과 인천건설본부의 도면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나는 지점이 인삼센터보다도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천～경서 구간이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명어항 부근에다가 농·수산물, 시에서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겠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현재 인삼센터의 자리는 지금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터가 그렇게 중요한 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가공식품인 배즙부터 포도주, 쌀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농촌현실에 맞추어서 우리 김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해서 농민들이, 우리 대곶뿐 아니라 양촌과 월곶과 하성분들도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터를 마련하고 건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재 나타난 것은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료납부 구조도 이제 개정이 되는데 현재 임대료는 얼마나 되고,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정해지는 임대료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down되네요.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처리가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데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특산품판매장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조 3항 5호를 보면 해촉사유 중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이 되지 말고 위원장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글쎄 본부장이 누구냐구요. 3항 본문에도 있는데요, 본부장이 누구냐 이거죠.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에도 시장으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이영우 이 조례내용에는 시장이 자연재해대책본부장이란 말이 없잖아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여기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그 외의 각종 위원은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시장이 한다 이 얘깁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본부장을 시장이라고 안 썼다 하더라도 갈음한다 이 얘기죠?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7조 분과위원회를 보겠습니다. 7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이 2명으로 되다 보니까 이것 분과위원장이란 말로 바꾸면 안 되나요?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위원장은 각 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과위원회하고 각 검토위원회는 또 뭔지, 2항의 위원장 구분과 4항의 각 검토위원회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여기 7조 4항에 있는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입니까, 아니면 검토위원회 위원장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괄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이거죠? 7조 4항에 있는 위원장은 어떤 위원장이냐 이거죠.

○ 위원장 이영우 각 검토위원회가 그러면 그냥 검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영우 “각”자가 빠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번 질의한 거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어려운 분들을 감면할 수 있고, 또 25조에는 권리의무 승계의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급수업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국민생활체육 김포시 자전거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어떤 소중함, 또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향후 미래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위치가 적정한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공설운동장 문제도 체육공원의 부지로써 향후 용도변경해서 어쩌면 이 쪽의 중심이 신도시로 옮겨지는 가운데 다른 목적이라든가, 또 그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0만 이상이 됐을 때 종합스터디움 같은 측면이 필요하고, 지금의 공설운동장은 사실상 그런 확대된 시의 규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 쪽이 가장, 지금 사우4거리와 신사우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 자주식 주차장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데 시유지 차원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부지선정을 다른 데 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균형개발 차원도 있고, 또 어떤 번잡함 같은 것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의 건이 그런 경우를 통해서 한 2년여 이상 행정적 공신력과 정책적 많은 문제점을 통해서 아픔과 산고의 진통을 겪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결정이 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기가 상조하다, 상당히 우유부단한 부서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5년 내지 10년 정도 거기가 김포시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 이것이 1～2년 이내에 신축이 된다 해서 사실상 그 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가중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이 많이 표출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한 장소라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염두에 둔 적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 어떤 슬럼화를 말씀하신 그런 측면과 구시가지 이런 측면도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고, 또 교통적 편의라든가 시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적정지를 여러 군데 모색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자리에서 좋다 안 좋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진행이 되어도 시간적으로 늦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이 체육진흥공단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둘렀다가 여러 가지 나중에 난맥상, 또 행정적 위기,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님비와 핌비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사우체육공원 그것이 부서별 이기주의의 어떤 산물로 남아 가지고 부서별로 서로 배타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책임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지금의 사우체육공원으로 탄생한 것 아닙니까? 수없이 계획이 많이 변경되고, 또 수없이 많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여기 공사시행이 2007년 3월부터니까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다양한 검토를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일을 구체화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다양하게 용지도 파악을 하고 용지답사에 따라 적정하게 어떤 전문가한테 최저의 비용으로 의뢰를 해서 향후 다양성 검토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 과장님이 가지는 행정의 어떤 노하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거기에 주차장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렇다면 시민의 휴식지인 소 체육공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절제한 과밀도는 향후 더 많은 악성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과밀현상 체증의 피로감을 거기에 가중시키면 안 된다, 거기에 그런 것이 되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한 대안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의미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지금 하나 2～3개월 후에 하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후에 검토를 하셨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민원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건 의회도 전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의회랑 의견을 충분히 더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의아한 어떤 대안이다라고 해서 거기 한 5～6억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부지로 어렵거나 땅의 흐름이 낮으면 소체육공원화 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윤문수 위원 땅의 활용도 문제의 법규를 한 번 놓고 다양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구요, 단정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법이란 것이 term(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맥시멈과 미니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소하는 측면에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우지구 택지개발 할 때 전체 도시개발을 하면서 이 쪽 지역에서 공원이 나오고 체육시설이 나오고 복지시설 부지가 나오다 보니까 체육시설 부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절차는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몇 억 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이걸 서류만 가지고 용역 없이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예산에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랬을 때 예산이 과연 적정하겠습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는 30억원만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5억원만 더해서 35억원짜리를 짓겠다, 35억원짜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35억원이 아니라 거의 60억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비를 평당 얼마나 계산했습니까? 이게 또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400만원을 가지고 지하층 파야죠. 거기 노인복지회관 하듯이 파일 박고, 또 수영장 하려면 물 무게 다 계산해야죠. 그러면 최근에 지은 노인복지회관에 수영장도 그 공사비를 검토해 보시고, 옛날에 지었던 통진문화센터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 공사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0만원 가지고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이영우 2층짜리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거의 400～500만원 들어가던데요?

○ 위원장 이영우 그래서 하시더라도 자꾸만 예산을 추가하고, 추가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투융자 심사를 받고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가지고 받아야지 나중에 또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민체육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3일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