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간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중국 하택시 및 신민시를 대상으로 하겠다,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민시와 미팅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하택시인지 신민시인지는 정확하게 딱 지정은 안 된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고 2명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 안병원 위원 현재 선정된 것도 없을 거고, 그러나 그것은 공무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누굴 딱 정해서 그래도 웬만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의사표현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보니까 근무기간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택시도 만약 6개월 기간으로 1명을 보내서 돌아오면 신민시도 1명 보내서 마저 돌아오면 보내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부터 신민시에서도 교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서 신민시와 하택시가 차이점은 상당히 많지만 지켜 줘야 되지 않나.

○ 안병원 위원 여기 보니까 중국에서 교환 공무원이 왔을 때 근무처의 비품구입 및 숙소관리비, 임차료, 상해보험료까지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택시가 한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화차이도 있고 생활차이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그 쪽에서도 우리 공무원이 가면 불편 없이 해 주는 것을 철저하게 받아서 나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 보는데 그런 것의 공문서 같은 것을 받은 게 있는지요.

○ 안병원 위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기타보상금에 보면 교환연수안내자 실비지급이 있는데 통역이죠? 또 공무원 교환연수에서 현지활동비, 산업시찰비 이런 예산도 올라왔어요. 이것은 여기에서 가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아! 이게 중국에서 오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거다? 그렇다면 위의 일반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무원한테?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질의했듯이 그 쪽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을 받은 게 있냐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만 먼저 이렇게?

○ 안병원 위원 상당한 금액인데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서로 교환 공무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양 국가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고 서로의 시각적인 차이가 안 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결정과정이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연좌적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의 시기와 상관없이 행정의 일관성 연속성 측면에서 연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외여비 증액 건을 세밀히 봤습니다. 현재 70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이 사실이죠?

○ 윤문수 위원 작년 전체 집행액이 2억 5000 한 100여 만원, 그런데 올해 예산액이 본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이 됐고, 지금 또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31개 타 시·군에 있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40% 미만이죠. 그것과 비례된 국외여비의 지출금액과 비율,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따른 지출비율, 또 작업도에 따른 비율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구요,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중·하위권이라고 봐야죠. 우리 김포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향후 한 10년 후면 중위권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산의 규모라든가 작업도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그런데 그런 측면을 비교분석할 때 제가 아는 것은 그 금액이 적지는 않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2억 2000만원 플러스 7000만원 해서 3억여 원 되는 행정과의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로 과연 몇 사람이 혜택을 보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배낭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한 4～5년 정도 해야 모든 직원들이 한 번은 순환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도 중복되지 않게 하거나 그런 측면은 향후 의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감사를 하게 되겠죠. 과연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급수에, 또 몇 명이 혜택을 받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해외연수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5년 후에 오는데 시작한 사람은 자기는 5년 전에 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두 번째 가니까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고제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차례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투명하게, 그래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이렇게 예고제로 해서 ‘이러한 룰에 의해서 이렇게 되니까 당신은 언제 차례가 된다’ 그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보여져야 최소한 배낭연수에서 직원들도 분위기라든가 박탈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그 외 각종 단체가 가는 데 있어서 보면 중복된 면이 많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의원들은 해외연수를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4년에 많으면 2번, 적으면 1번, 우리 시의회 자체 연수는 이렇게 순환식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타 단체의 경우는 매년 반복돼서 그 인원들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수에 따른 부작용이 또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소외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죠. 되레 연수를 하므로 해서 연수의 어떤 계획에 악영향이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연수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역기능적 측면이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체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해외여행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이론적 바탕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바탕이 일단 준비되어야 하고 투명해야지 이것이 5억원 10억원 된다 하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적을 하구요, 특별한 예로 보겠습니다.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계획, 또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사업 벤치마킹 계획, 또 생태도시계획도로 계획, 사실 행정과의 역할이나 위상적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계획도 지금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이죠? 맞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부서로 분할돼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은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에서는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이 1500만원인데요, 지금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50% 보전이 됐었는데 100%가 됐습니다. 이런 측면도 예전의 상황과 변해 있거든요. 예전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 보전으로 농민들에게 50% 지불해 왔습니다. 이런 자부담 원칙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상투적인 해외연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 원칙을 50% 갖고, 좋은 식단 벤치마킹이라든가 생태도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자부담을 30%라든가 50% 내에서 탄력적 조정을 해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해도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역소외감이라든가 박탈감을 당하지 않는 측면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그리고 각 단체가 가는 것에 자부담 원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합니다.

○ 윤문수 위원 배낭연수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형태의 배낭연수, 말은 배낭연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외시찰이죠. 그리고 정말 공직자 중에서 경험을 통해 배낭연수를 할 분은 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문을 열어서, 그럴 분이 있거든요. 20대나 30대 초반, 또 40대 중 재충전을 원하는 공직자들에게 기간을 한 달까지 주고 여비를 줄 테니까 제대로 한 번 배낭연수를 해라 그런 것도 다양하게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공직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그런 배낭연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다양한, 제가 볼 때 몇 분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낭연수를 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낭연수도 기존 형태의 시찰연수가 아니라 정말 배낭연수다운 배낭연수가 될 수 있는 다각적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투자분석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투자분석담당 공무원이 새로 생겨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새로 생긴 부서가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없었나요?

○ 이영우 위원 3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원이 추가가 된 건데 추가의 필요성이 또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언젠가 김통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계실 때 감사관으로 내려오셨죠?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행자부 계실 때 감사관으로 내려오셨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 때 김통 부시장께서 감사 총괄책임자로 내려오셔 가지고 감사한 결과가 뭐냐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있더라구요, 그죠?

○ 이영우 위원 지적을 하셨습니다. 외람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당시 오셔 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지적까지 하셨는데 막상 김포시에 오셔 가지고 부시장 할 때는 민간인 국외여비가 30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또 증액했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로 소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구요, 행정과 예산이 본예산과 다르게 뻔하다 보니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생각하는 게 틀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진도시 벤치마킹 7000만원 있습니다.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이 있는데 실제는 선진지 벤치마킹비가 아니라 중앙 및 도 주관 배낭연수에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쭉 보다 보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생태도로 좋습니다. 다른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경전철 언제까지 도대체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여기 또 보면 도시교통·도로 등 우수 시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반기에 신도시건설단도 아니고 건설도시국에서 경전철 보러 갔다 온다고 되어 있네요. 이것 언제까지 경전철로 계속 가야 되냐구요! 그러면 여태 3년 동안 뭘 봤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 선진보건복지 벤치마킹 계획도 있습니다. 대상국으로 유럽 4개국인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있는데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제도를 벤치마킹 하러 간답니다. 핀란드와 덴마크는 당뇨병 대행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간다고 하고, 노르웨이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하러 간답니다. 이것이 21만 명밖에 안 되는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벤치마킹 자료입니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시자구, 이것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경전철도 토공에서 용역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다시 재개한대요. 그동안 뭘 보고 왔는지 또 경전철 갔다 와야 되냐구요? 저 경전철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언제까지 경전철 해야 되냐고, 경전철 하자면 하자고, 그런데 하는 것까지 상관 안 합니다. 아직까지 경전철 못 타 보고 왔습니까? 이것 경전철 운행할 때까지 보나요? 우리 실정에 맞는 걸 물어 봐야죠.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선진도시 우수공원 벤치마킹 계획, 우리가 영국 가서 왕립식물원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봐서 좀 이런 건 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로 서류를 꾸며 주시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국가가 할 일을 가지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도대체 각 부서에 국외여비가 무엇 무엇이 잡혀 있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본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시킨 것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 가지고, 지금 보니까 벌써 무려 9200만원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그 쓴 근거하고, 갔다 오신 공직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환연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이 하택시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한 분이 가든 두 분이 가든 간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 비용은 얼마나 드는 겁니까? 가시는 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쪽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의 공직자를 하택시든 신민시든 교환연수로 보낸다, 그랬을 때 우리 총 비용을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아니 신민시나 하택시나 뭐.

○ 이영우 위원 아니 자매결연국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동남아는 없으니까 지금 해야.

○ 이영우 위원 기준 없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교환연수니까 계속 거기에 가서 머무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벤치마킹이라든지 배낭연수 갔다 오는 여비는 그렇게 됐었는데 거기 가서 숙박을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가면 그 쪽에서 한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쪽에서도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우리가 가는 사람에 대해 부담하는 겁니까? 오는 사람에 대해 부담하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의 비용을 대충 보니까 3800여 만원 되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중국보다 우리가 물가가 더 비싼가요? 내가 중국을 못 가 봐서.

○ 이영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복식부기를 중앙정부에서 부천시라든지 지방정부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요,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천시에서 자기네가 일부러 복식부기를 선구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너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 봐라’ 그래서 잘 되니까 복식부기가 전체적으로 파급되는 것이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전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경전철에 대해서 아예 전담하는 공무원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을 둬서 모든 것을 보고 오게 하고 그것에 대해 부족한 사람이 또 가야지 그동안 수없는 공직자들이 경전철을 보러 갔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유형 안 보고 온 사람 있나요? 아마 경전철의 최고 박사는 경전철을 제일 많이 보고 오신 우리 시장일 겁니다.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괜히 토 달아 가지고 말씀드리기 싫은데 물론 국가가 해 줄 때까지 기다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이 안 하는 것 우리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고 올해 2006년 본예산 때에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온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국가에서도 하지 못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공무원 교환연수를 하는 것도 3800만원이라고 했는데 5000만원 들인 것이 최소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겠죠. 한 번 시작했으면 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서 돈이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안산시 같은 데 그렇게 했다는데 과연 갔다 와서 도대체 뭘 했답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시 공무원이 어디에 갔는지 모르지만 다른 자매결연국 가 가지고 뭐하고 왔답니까? 실질적인 공문서 하나를 작성 해 봤답니까? 효과가 뭐가 있었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하택시가 추가돼 가지고 더 이상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어떤 의미로 맺는 것이냐, 물론 결국 맺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공직자 교류도 있고 민간인 교류도 있고 학생 교류도 있고 문화적 교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돈 들여 가지고, 또 중국에서 왔을 때 그 사람에게 괜히 혹 붙여 가지고 예산보다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환연수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따로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비에 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2006년 본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을 전부 항목별 부서별 총액별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갔다 오신 9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자 합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니까 주로 국외여비가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국가에서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됐을 때 행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의결이 되거나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필요로 하는 예산을 2005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이 요청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결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용이 적정치 않다 해서 배낭연수의 건은 2006년도는 5000만원으로 집행을 해 달라는 의견으로 의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반기 1/4분기가 막 지나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5000만원에 다다르는 4590여 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5500만원의 돈을 배낭연수로 해 달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면에서도 부닥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별 이동이 있어서 새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듭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의회의 의견이 분명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이러한 피치 못할, 이 배낭연수가 김포시 발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서 의회에서 의결한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로 결정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뻔히 압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5.31선거가 지나면 4대 시의회가 다시 구성됩니다. 사실은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석 달 전인 12월에 예산에 관련돼서 결정을 내렸는데 전혀 의회의 의견은 무시된 채 집행이 됐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꼭 필요로 하는 사항 중에서 사전에 의회하고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부는 자료를 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할 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6쪽에 보면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 추가된 게 있는데 교육경비 그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추가로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선택적 복지제도의 예산이 지금 얘기하신 거로 보면 우리 공무원 증원이 근자에 또 많이 됐고 자리이동도 많고 승진도 많이 됐는데 선택적 복지제도 84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억 442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건데 애당초 추계해서 잡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금 인원이 늘어난 것만큼 이게 늘어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총 인원대상은 1,030명을 기준으로, 제가 제도적인 걸 보니까 이건 기본 포인트를 300포인트 공통으로 주고 근속에 따라서 연간 10%씩 해서 최고 30년이면 600포인트거든요, 가점 포인트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700포인트까지 최고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걸 다 계상한 게 아니고 선택적복지의 예산금액의 총 60%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재 1회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도 다음 추경에도 더 증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50% 지원하는 것이 1일 티켓 끊는 걸로 50% 하나요, 아니면 월단위로 해서?

○ 위원장 황금상 그렇게 되면 절약이 되겠군요. 그러면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6쪽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방교부세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자료에 보니까 나중에 시·군비로 5000만원서 도합 6000만원짜리 행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것이 일회성이 있을 수도 있고 매년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큰 효과가 어떤 게 나타납니까?

○ 안병원 위원 글쎄 저도 어떤 사항에 대해서 틈틈이 드림시티방송을 보면 아파트단지 1단지를 찾아가서 부녀회부터 해서 노인회까지 나오셔서 하는 공연모습을 TV로 봤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이 흥겹고 그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만약에 면단위라면 제가 속해 있는 대곶면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대효과 같은 거는 한 번에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지만 만약에 동 단위 같은 데서는 지금 말씀그대로 아파트 1개 단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하루에 즐거움을 살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이란 것이 누구를 출연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민 자체의 노래자랑으로 끝날 것인지, 상품은 뭐 이런 것도 따라 줘야 만이 기대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니까 예산을 올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안병원 위원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 공연을 마치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덕포진에서 한 걸 몰랐습니다.

○ 안병원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나름대로 인원파악도 하시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 해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작년에 대곶에서 7월 2일날 덕포진에서 하셨는데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습니까?

○ 안병원 위원 과장님 가기 전 과장님께.

○ 안병원 위원 담당님 중에서 계셨던 분이 있을 건데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이 홍보 같은 것도 일단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어떤 행사도 보면 진짜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주민들이 다 나름대로 시기적으로 바쁠 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했을 때 기대 이하에 미치는 인원들이 나올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돈은 몇 천 만원씩 들여놓고도 한 150명 정도 나오는 게, 한 500명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알찬 그런 나름대로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방대한 부분의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적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가장 브랜드파워가 있는 데가 애기봉일 것입니다. 애기봉이 연간 20만 이상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들이 작년에 우연치 않게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주 신륵사를 들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나서 저희가 30분 정도 같이 대화하고 또 다른 자리를 가서 문화역사 해설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포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지원된 사례인 것 같았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었을 때 일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비, 식대 이런 측면의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기회가 된다면 반영했으면 바란다는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었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구요, 여주로써는 해설사의 역할이 여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도에서 상반된 예산문제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쪽에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기봉 같은 경우라든가 문수산, 덕포진, 조각공원 그 외에 다양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덕포진하고 조각공원으로 한 게 되어 있는데 이 2곳도 우선적으로 선택된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찾는 김포의 안보관광지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분 정도 있고, 또 문수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에는 덕포진이라든가 조각공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런 배려가 된다면 문수산을 바르게 알릴 수 있고 문수산의 향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해서 다양한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곳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은 저희가 투자한 만큼 다시 우리한테 이익 되는 부분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회 되시면 다음 추경에 그런 면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분들의 운영실태라든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런 정책적 제도가 정착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풍물놀이 양곡초등학교 건인데 제가 먼저 자전거전국대회를 하면서 풍물패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듣기에는 전국초등학교풍물대회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바쁘게 공연을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지원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구요, 지금 두레도 있지만 다양한 측면의 풍물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곡초등학교는 특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우체육공원, 공설운동장과의 관계기 때문에 사우체육공원과 연계된 계단 통로 그것이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향후 새로운 계획으로 설치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먼저 보니까 보호벽이 둘러져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여러 명 다치는 걸 보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고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언제 기회가 되면 감사를 할 때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체육공원 내에로 들어온 면적만큼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육공원의 끝과 그 다음에 운동장에 경계되는 지점부터 구름다리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거기 자전거라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타는데 거기가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구요, 지금 특징적으로 보면 시민회관, 그 다음에 시민회관 체육관, 그 다음에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배관설비 교체가 다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신축된 연과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고, 현재 교체의 어떤 당위성 같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상단에 체육시설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이 세워졌는데 이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에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 등 설치하는 게 학교하고 상당히 마찰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다 보장되어 가지고 전기요금 같은 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관내에 4군데가 있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K-2리그 김포 연고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추가 지원되는데 이게 김포에 기여하는 점이 있나요, 김포 P.R.도 하고 어떤 기여를 하는 게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김포할렐루야가 김포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홍보가 별로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96쪽에 문화재 안내판으로 월곶면 성동리 걸 다시 교체하시나본데 안내판 형태는 어떤 걸로 하길래 3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덕포진까지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성동리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이면 어떻게 만들길래 300만원씩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 이영우 위원 지주를 철판으로 하시는 거예요, 뭐로 만드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지붕은 없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3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비싼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개수도 없고 성동리만 있고 그래서 300만원이면 과연 어떻게 만들기에 300만원씩 드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공기청정기가 있거든요, 학교에 애들한테 해 주겠다는 걸 가지고 본예산 때도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었고, 또 본예산을 다룬 지가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현재 김포시의 47개교 중에서 7개교의 13학급은 이미 자체 확보를 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짜리 50대를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0대는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선정 후 시범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신설학교, 과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47대를 한다고 그러면 한 학교에 1대가 일단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데 50대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2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이런 걸 할 때 공기청정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체확보가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47대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체 학급을 다 해야죠?

○ 이영우 위원 헌집증후군도 있습니다. 새집증후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이영우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쉬운 얘기로 월곶면에 공기가 좋다고 해서 월곶면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는 1대도 배정이 안 될 수가 있구요, 김포시의 중심에 있는 어느 학교들은 먼지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10대도 설치가 될 수 있다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네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부설주차장 포장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부설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국민체육센터시설이 될 때까지 해서.

○ 이영우 위원 포장을 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닐 거구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103쪽에 잔류염소 측정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자격이 없고 기계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8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여태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왜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8000만원도 아니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잔류염소 측정기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없나요, 거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측정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수영장에서 자격이 없어도 직접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기 간사님.

○ 심현기 위원 네, 심현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풍물놀이 체험특성화지원으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입니까?

○ 심현기 위원 다른 학교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렇게 된다면 계속 거기를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잖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또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 심현기 위원 네, 해 줄 수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 같은 데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내가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본다면 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축구부가 신설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원해 달라고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양곡은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적다면 적은 거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2000만원이란 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좌우지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 심현기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맨 위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지출이 있고, 아래에 보면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2억 9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 대행사업비가 기획예산과 설명하고 금액차이는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예산을 하지 따로따로 세운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 운영의 계상이 된 걸로 아는데 잘못 봤나 모르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나왔던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에 있는 초등학교 풍물놀이 체험특성화지원 2000만원으로 양곡초등학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죠? 들어온 거는 교육청에서 다 일괄 신청한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지원요청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양곡초등학교 풍물놀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서 양촌이 활성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전근을 어디로 왔느냐면 김포서초등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가 풍물놀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악기구입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곳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영어체험 외국어교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각 소규모의 학교를 살리는 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그 학교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기적성 중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보조금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지원요청이 되는 것이 요청되면 아까 심현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점에 제가 지원하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초등학교마다 제가 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합니다만 13개인가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강사도 불러서 교육을 하는데 학교마다 예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학교는 영어가 특성이다 그러니 한 5000만원 지원해 달라, 우리 학교는 풍물이 특성이니까 2000만원 지원해 달라, 우리 학교는 뭐가 특성이니 지원해 달라 이걸 어떤 식으로 거르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면 왜냐 하면 보조하는 것도 절반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거는 명목을 어디다 세우든 간에 지금 현장을 가서 저도 양곡초등학교가 이 쪽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당장 서초등학교에서 지원을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2000만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줍니까? 예술문화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이거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고, 좋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문제는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었는데 다시 상정이 되었습니다.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제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것이 감안된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이 문제가 궁금한 게 언론을 통해서 추적60분에 나왔던 대로 오존발생에 대한 어린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하다, 공기청정기가 제품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제품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형평성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김포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공사가 되면 타 시·군의 신도시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바로 비산먼지입니다.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산먼지가 상당히 심각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건대는 전체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되고 지금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아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외로 엉뚱한 언론을 통해서 오존발생은 더 피해를 준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한 번 사 주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 줘서 결국 반 년 내지 1년 내 쓰고 나서 다 고물 되면 다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건지, 또 어느 학교는 신발을 신고 출입하는 학교가 있고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서 실내에 전혀 공기청정기가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학교도 있고, 또 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자연발생적으로 비산먼지가 많고, 최근에 준공이 돼서 감정중학교처럼 들어갈 때부터 아예 실내화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먼지하고는 전혀 별 큰 지장이 없는 학교가 일률적으로 먼지에 문제가 부닥치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향후 생길 문제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문제는 좀더 고려해서 공기청정기문제를 다루자,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전체 학교에 동시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실태조사 된 게 있으시면 실태조사해서 시범실시를 공기청정기 시범학교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시범학교를 어디를 선정하신 건지요?

○ 위원장 황금상 교육청에서 지금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반응이 있으신가요?

○ 위원장 황금상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들 질의 나왔던 건데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서 1억 3000만원이 추가되는 걸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걸로 이 1억 3000만원이 차량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해서 2억원이 되는데 그 2억원을 할렐루야축구단 거기서 집행한 걸 영수증처리만 받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집행하는데 이 7000만원이 집행되면 이 7000만원은 작년에 보니까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전액 할렐루야쪽으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할렐루야가 경기를 할 때 지원.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로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차량구입 시 우리 김포시라는 것이 명기되고, 우리 김포 트레이드마크가 꼭 들어가도록 차량제작 시 해 주시구요, 외장품만 아니라 내장에서도 우리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의식이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또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통진중·고등학교 행사를 자주 갑니다. 한 10여 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 마이크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향후 거기가 한 8억원 이상해서 인조잔디가 포설되죠. 그런데 그 마이크시스템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바람이 불거나 하면 꺼져 가지고 사실상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갔었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거기 방송설비를 교체 건의를 드리고, 한 번 가서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윤소리합창단한테 급히 연락을 받았는데 5월 7일날 우리 위안부가 생존하신 분이 7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7분을 위한 공연을 경기도 광주인가 어디로 가신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여비도 없고 하니까 이동할 차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예진흥 차원에서 기회가 되시면 대화하셔서 차량이라도 지원하면 그거는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측면은 교육환경개선이거든요. 어떤 측면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해 온 거는 사실상 꼭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진행되어야 될 국이 하나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로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살펴보시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복지과에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신축 이전과 관련돼서 기정과 경정이 6억 6500만원이 신축이전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여기 설명에는 예산액은 1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그게 12억 65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다 합쳐서 총 13억원이 이번에 확보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것이 언제 완성으로 입주가 가능한 준공이 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심현기 간사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고촌복지회관 신축으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실시용역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 심현기 위원 고촌복지회관 하느라고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해서 면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복지회관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 방수를 하셔 가지고 무료급식시설을 쓴다고 하셨는데 환기라든가 채광에 문제가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돈을 가지고 그 장소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하에 있다 보니까 환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건물의 지하에 식당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는 애당초 지하식당용으로 만들지 않은 지하실이기 때문에 이런 게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굳이 공설운동장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옮겨가야 할 이유는 또 뭡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수리를 하고 방수를 잘 하면 급식시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급식을 먹는 자리인데 그런 장소로 적합하겠느냐 이거죠? 물론 기정에는 1000만원이 있는데 이제 와서 2000만원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 가지고 말을 꺼내게 돼서 그렇지만 하여튼 추가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구요,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14쪽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1억 2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7000만원은 무지개아파트가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 이영우 위원 무지개아파트에 7000만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기 2동장 했던 여성가정과장님도 계시는데 여기도 아파트지역입니다. 어떤 아파트의 증축도 아닙니다. 경로당이 부족해 가지고 관리사무실하고 위치를 바꾸려다 보니까 난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해야 되고 해서 돈이 3년 전에 2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역대 동장들이 하려고 결재를 받으러 다니다 다니다 못 받아요. 맨날 복지과에서 제지당하고 그러다가 시장님 결심을 받으러 갔더니 시장님도 거절을 합니다. 양곡무지개아파트만 경로당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교부금 가지고 2000만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2000만원 더 추가가 되는지요. 어떤 동네는 3년 동안 걸려서 2000만원 확보했는데 5000만원이면 5000만원에 맞는 설계를 하고 해야죠, 이거는 문제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식 발급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이 1억원 이상 들어갔었죠?

○ 이영우 위원 물론 한 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순번발권기가 1대 있었고, 또 순번표시기는 5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번표시기는 2대, 발권기는 5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시청에는 민원인들이 많아 그렇게 여러 대가 있어 가지고 은행식으로 해서 순번제로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도 월곶면장을 해 보셨지만 월곶면에 그렇게 민원서류를 많이 발급받으러 와서 집중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담당하는 직원은 뭐하시나요?

○ 이영우 위원 아니 현재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 인감증명만 발급하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공익이 하나예요?

○ 이영우 위원 인감증명도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 발급자가 있듯이 인감증명 발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청 민원실에 이걸 전부 하려고 보니까 읍·면에도 하는 게 좋겠다?

○ 이영우 위원 읍·면·동까지입니까? 읍·면까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떻게 시에서 흡수합니까? 동지역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쉬운데 왜 동지역 사람들은 시청까지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김포시 공직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시범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해 보고 1개 면 정도만 시범운영해 보시면 어때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여기까지 그걸 발급받으러 오실까요? 내 재산을 확인하러 오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김포시청 앞에 있는 일반대행업무사무실이나 어떤 볼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지 나머지 내 재산을 사고 팔 때도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월곶면 용강리에 있는 어떤 시민이 내 재산을 확인하러 김포시청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분이 거기에다 창고를 하나 짓기 위해서 이 대행업무사무실을 통해서 오다가 발급받는다든지 법무사사무실을 간다든지 변호사사무실을 가고 대행사무소에 갈 때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이종경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임시회에서 장수수당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거든요. 이번 추경에 수당에 따른 예산이 올라왔나요?

○ 윤문수 위원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면 좋지 않았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한이 너무 크네요. 그런 측면이 좀 아쉽구요, 이우병 여성가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가정과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 윤문수 위원 정확한 지적이신데 저는 정책과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하는 실행 그런 과정이 여성가정과와 여성회관이 같이 통폐합됐으면 상당히 효율적인 여성정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직사회가 통폐합되는 것을 대개 싫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의 주무계장이라든가 계장 자리를 하나 늘려서 여성가정과와 통폐합돼도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그것이 저의 소신인데 이번에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면 그런 쪽을 연구를 하셔서 그런 제안을 우리 공직자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추가로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112쪽에 노인일자리 공익지원이 있는데 공익지원이라는 것이 궁금해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방식의 일자리인지?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 나름대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 주고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인분들 가서 수익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아까 무료급식을 지하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여성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이 그리 옮겨 가는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홍락희 씨인가 그분이 하시는 여성단체에서 지금 공설운동장에 있는 장소를 안 하고 그 쪽으로.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거기가 원래 새로 신축한 건물인데.

○ 위원장 황금상 노인회관?

○ 위원장 황금상 노인복지회관은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113쪽에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 및 방수공사 이렇게 썼는데 이것 정확한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우리 노인김포지회죠?

○ 위원장 황금상 그 건물 너무 낡아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 얘기했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게 괜찮을까요? 혹시 복지과장님이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북변동에 있는 것으로 해서 지하가 쓸 수 있을 정도인지 현장확인을 다 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주로 무료급식하시는 노인분들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찾아가시기가 그런데 사실은 중심권에 이 때까지 있다가 북변쪽으로 오면 거기는 이동하시기가 조금 외진데, 그래서 저는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데 있어 새로 신축하는 건물인데 무슨 돈을 들이나 궁금해서 얘기한 건데요, 어찌됐든 그러면 기정예산 3000만원을 합쳐서 북변동에 있는 노인회관의 지하를 새로 싹 고쳐서 무료급식소로 활용하겠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성가정과장님한테 셋째 아이 이상의 보육료 지원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보육료 지원을 50% 계획하고 있는데 50% 지원 말고 셋째 아이부터 우리가 특색 있게 지원되는 게 더 있나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현재 우리가 셋째 아이의 예산을 인원수하고 대충 보니까 약 5세까지 약 460명 정도, 그러면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현재 추계가 진행되는 게 있었습니까? 셋째 아이 접수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시는지?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점심 때로 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명철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오셨을 때는 사무과장이셨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처음 예산서를 설명하셨는데 외람된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마는 맨 처음에 각 과마다의 단위를 다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시죠?

○ 윤문수 위원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 100단위, 몇 십억 원 단위로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나 해서요.

○ 윤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이라든가 각 지역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 다음에 또 도로를 확포장한다든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용수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상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가수를 실질적으로 다 합치면 5,000농가 미만이에요. 그 농가인구가 2만 정도가 되죠. 그 농업인구가 우리 김포사에 있어서 정체성이고 역사성, 또 우리 지역사회의 틀입니다. 농경사회로부터 이렇게 김포가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하고 농정과의 예산이 여러 가지 국도비까지 합쳐서 한 200억원 정도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20억원에, 농정과 예산은 180억원으로 200억원 정도를 상회하고, 또 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건설도시국에 각종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이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상하수도 이런 시설까지 따지면 한 400～500억원 정도가 농업기반시설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 9% 정도 되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 5.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의 서두를 꺼내는 것은 우리 김포는 중소기업의 천국입니다. 과거 임해공업이 인천지역에 있었던 각종 물량이 도시화가 되면서 김포가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김포로 왔겠죠. 검단까지 김포에 있다면 사실상 김포는 중소기업도시로 목적을 갖고 앞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검단이 ’95년도에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는 바람에 세수가 30% 정도 박탈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얘기의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서론이 긴 이유는 이런 3,000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또 2,000～3,000여 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기업의 환경개선사업에 사실 너무 적은 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농업의 정체성이라든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틀이지만 그렇게 해 왔듯이 우리의 중소기업도 제가 볼 때는 과거 20여 년 전부터, 과거 유정복 군수·시장 때부터 투자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산단 같은 것도 있어서 수백억 원의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우 외에는 특별히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진 돈이 없다, 되레 김동식 시장이 온 다음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매년 20억원에서 40억원씩 투자가 되어 왔어요. 그렇게 볼 때 과연 기업하기 좋은 김포인가, 중소기업들이 수천 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김포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줬는가,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의 6000만원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 윤문수 위원 산단이 되면 그런 것을 symbol로 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원산리, 귀전리, 가현리, 석정리, 율생리, 거물대리가 사실 공장이 있으니까 공장이 운영되는 거지 망가진 지역사회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공장들이 지역사회의 일정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장들에게 길을 반듯이 내주고, 상수도가 제대로 가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정책적 마인드가 없으면 김포는 혼재돼서 정리되지 않은 기업군들이 계속해서 있음으로 해서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환원된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에 10만평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얼마겠습니까? 기반시설인 농로 만들어야죠, 용수로 만들어야죠, 또 각종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들이 무리무리 이어져 많지 않습니까? 과연 그 기업들을 어떻게 도와 줘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을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 그 기업들이 어떻게 잘 되면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라든가 방향이 계속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0억원 가지고도 사실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사실 이 돈은 마을안길 정비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600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격에 좀 안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일정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position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정책의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입에 보면 코반 진입도로가 있고, 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라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어요. 건설도로과 소관인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신도시건설단에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없어 가지고.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142쪽에 보면 생태도로사업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것 용역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로 잡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2차 추경 가서 부기 변경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성사업이니까 시설비가 되는데.

○ 이영우 위원 이것은 사업 타당성 조사니까 여기 보더라도.

○ 이영우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길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 다 바뀌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 앞의 것은 얘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용역비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생태도로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 임종근 위원 습지지정은 먼저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을 해 줌으로써 습지지정을 아주 타당하게 인정되는 사업같이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임종근 위원 그게 빠졌는데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1500, 1700으로 당초예산보다 늘었죠? 그리고 시비로 본예산에 1억 8000만원 요구한 것 같은데 어떻게 1억 3300만원으로, 시비는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을 텐데?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늘었다 이거 아니에요? 시비는 당초에 1억 8000만원 요구했었죠?

○ 임종근 위원 아니 사업도 그렇지만 국도비가 좀 늘었고 당초에 생태도로 용역비로 시비 1억 80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비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 국도비는 예산에 반영됐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국도비를 예산에 더 증액시켰다면 틀림없이 습지지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임종근 위원 습지지정하고 별개사업이 될 수가 있나 그런 뜻에서 질의드리는데 솔직히 이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왜냐 하면 강변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습지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런 뜻이지,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종결된 과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생과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 1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서 “교”라고 쓰여 있는 건 교육에 관련된 얘긴가요?

○ 윤문수 위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예산은 신김포농협에 지원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지금 이 쪽 김포나 고촌의 농협에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못자리 상토에 대한 올해 집행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상토흙 지원은 올해 3년째죠?

○ 윤문수 위원 첫째나 둘째 아이는 농민들이 모여 있지만 상토문제에 따라 열변을 토하고 그랬는데 완전히 정착이 돼서 정책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은 해양수산부에 따른 투기법령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 세계 양돈이 중국이 가장 1위국인데 중국에서도 모든 분뇨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다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거의해양투기를 해 왔죠, 우리 해안선에서 100㎞ 이외의 지점에 투기를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문제화 되다 보니까 국제법 관계적으로 강화되는 모양입니다.

○ 윤문수 위원 법률적 측면의 농가들이 민·형사 위법 상태가 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던 못자리용 상토 흙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도 60%를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얼마 전에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 평의 농사를 지으면 만 평에 대한 신청을 만 평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 평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떤 예산부족에 의해서 신청에 5,000평밖에 지원이 안 나왔다 이거죠. 그런 거는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60%를 해 주는 것보다도 전량을 신청했으면 거기에 %가 40%든 얼마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냐라는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확인하셔서 맞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 안병원 위원 그 분도 착각은 하지 않을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민원을 받은 사항이니까 대농하신 분이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인데 많은 민원에 시달리셔 가지고 농정과장님이 마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쌀도 안 팔리고 그런 일이 저도 다녀보면 많아 가지고 좀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고, 또 지금 못자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1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배에 대한 물류비지원을 대폭 상향조정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된 부분하고 이렇게 된 부분에서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뭐가 이득이 되는 거냐 이런 걸 따져 보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두 말할 나위가 없죠. 효율성을 따져 보는데 지금 물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판매되는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우리가 물류비를 보전을 받지 않으면 배가 여기서 1만원에 갔다가 거기에서는 3만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결국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하지 않고 수출하게 되면 우리 원가에다가 물류비가 포함돼서 거기에 단가가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싸게 거기다 팔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싸게 해야지 많이 먹힌다, 대만에서도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WTO체제에서 나름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과연 김포배를 선점해 놓고 배라는 품목을 알려 놓고 결국 나주배라든가 이런 것의 품질경쟁에서 지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물류비만 지원하고 홍보비쪽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얘깁니다. 김포배를 홍보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결국은 배를 먹어보고 배가 좋다 했을 때에는 품질을 따지게 되고 가격을 따지게 되고 했을 때 우리가 나주배라든가 다른 것보다 질이 안 좋으면 결국 우리 예산은 들였지만 그쪽으로 수출되는 것은 품질 좋은 것들만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김포배라는 홍보비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주라든가 많이 배를 작목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배라는 작물이 한국에 있는 배가 좋다라는 걸 알리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김포에만 유독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다른 부분에서도.

○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우리도 더 많이 해 주어야 되겠죠?

○ 유승현 위원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이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협동작목반 위주로 각종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지금 현 시대로 봤을 때는 품질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게 되면 6200만원, 15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농가에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1억원이란 것을 지금 농민들에게 다른 쪽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효과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물류비라든가 이러한 유통에 관계된 비용만 저렴해져서 나중에 이 유통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수출이고 뭐고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생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물류비를 끊는다면 수출을 끊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효율적으로 얼마 정도가 우리 농가주택에 해가 안 되고 배 농사짓는데 1억원 가량 해마다 지원이 되면 어떤 다른 작물에 대한 고품질화 시키는데 연구비로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도 협동화단지를 구성하는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국내 시판도 분명히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우리가 외국으로 돌리겠습니까? 국내에 판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 그러느냐? 나주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똑같이 우리의 우수한 배인데도 우리는 팔리지 않는데 그 쪽에는 모자라고 1상자에 4만원 5만원 6만원씩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시장에서도 우리가 어찌 보면 점유율이 낮아지고 품질이 낮다는 것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김포배가 김포사람들이니까 제일 좋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국 그런 시장을 내다보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보이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 면으로는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는 쪽의 부분을 가지고 국내시장 점유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2500원에서 6500원이면 거의 3배 이상 상향조정이 되는 거 보니까 조금 갑작스런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 참고하셔서 농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선택맞춤형 저온저장고 신축 건은 기존에 배선별장 옆에 시유지에 하게 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행정적으로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걸 배수확부터 활용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포도 고품질 생산시설이 도·시비가 3억 5940만원인데 이거는 비가림 시설입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비가림 시설이 불가능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벌써 포도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어떤 식의 지원이 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지원해서 내년에 설비를 해야 되겠네요. 올해 예산을 갖고 농가를 선택해서 내년에 시설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추경이 끝나자마자 빨리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8.1㏊면 산정과정과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올해는 예산이 활용되기 어렵다고 보고, 올 수확한 이후에 설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포도농가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3억 6000여 만원이란 예산이 농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건데 형평성이 있고 공평하게 선정돼서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기를 바라구요, 전류리 물양장 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게 되면 그 쪽 철책이 제거된다 해서 상당히 전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쪽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철조망 안에 전류리 포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물양장개선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일정 부분 거기 근처에는 철책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책이 있으면 바깥으로 나오면 밖에는 민가로 침범되거든요.

○ 윤문수 위원 포구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뭐라고 할까, 디자인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오픈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 군사적 문제에 따른 서로의 체면치레만 한 거죠. 그렇게 볼 때 전류리의 개발을 가속화를 할 시기다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 없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군부대의 협조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질의 형질변경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거기다 상정해서 대입시키고, 또 어판장시설의 확장이라든가 부두의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의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군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죠, 지금 한정적으로 군부대 동의는 이것이다라는 시각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 윤문수 위원 전류리 포구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금쌀 보육시설 급식지원이 이번에 처음 창안하신 사업입니까?

○ 이영우 위원 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새로운 쌀 시판정책을 창안하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나머지 2개 학교 중에서 1개 학교도 내년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예산사항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 근래에 김포시 가로수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나무들을 다시 보식하고 있는데 그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들 나무를 바꾸고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사항이 하자보수 기간 안에 이미 나타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저 정도로 나무들을 솎아낼 정도면 이미 그거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가 웬만한 나무를 심는 게 직경 15㎝ 정도 되는 나무들을 심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대개 김포 48번국도 이변에 심은 것을 보면 기껏해야 5년 안에 다 심었던 사항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3년입니까?

○ 안병원 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보식한 나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그루나 되고 현재도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아마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나무를 도로가 개설돼서 심더라도 나무를 심을 때 직경만 보지 말고 업자한테 맡겨서 심는 것만 보지 말고 감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반듯하게 흠집 없이 그런 나무를 신경만 쓴다면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교통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만 진짜 나무 중에서도 생생하고 당돌한 놈 뽑아서 심으면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 양묘장을 옮겼죠?

○ 안병원 위원 그게 여기 걸포에 있을 때하고 크기가 얼마 차이 납니까?

○ 안병원 위원 작년에 도체전 끝나고 나서 우리 김포시에 꽃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도로변에 항아리 같은 거 웬만한 읍·면·동의 도로변뿐만 아니라 웬만한 데는 다 그게 여기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기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 거기가 터도 더 넓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것을 더 크게 증축하는 걸로 몇 동을 더 해서.

○ 안병원 위원 보면 자체 해결도 잘 안 되었죠, 모자라는 편이죠?

○ 안병원 위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상당히 도체전 끝나고 나서 꽃이 많이 심겨진 모습을 보면 맘 적으로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마음이 또 포근해 보이고, 날씨가 아무리 싸늘해도 이제 봄이 돌아왔구나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인데 그 때부터라도 다 충족되면 정말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나름대로 커버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역구에 관련된 걸로 173쪽에 있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화공원이 애당초 기정 5억원인데 1억 939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애당초하고 어떤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하는데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건지 어떤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걸로 되면 애당초 설계대로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소나무 재선충방제 인부임부터 고사목 제거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2005년도에 김포시에서는 재선충이 있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래도 여기는 나름대로 청정지역이네요?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의 임야에 전체적으로 항공방제를 했던 적이 있었나요?

○ 안병원 위원 작년도에도 저희 대곶, 월곶 이쪽에 특히 대곶이 심했는데 산에 갈참나무 잎이 다 그랬는데 그거는 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아직도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것이 또 번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알면서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뿌릴 수 있는 것이 어떤 항공방제가 제일 좋은데.

○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큰 산이 문수산, 가현산, 승마산, 수안산 이 정도가 되는데 웬만한 산들은 그래도 꼭대기까지 군사도로가 놓여져 있어서 아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고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나름대로 병명을 체크하셨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약제 같은 것도 했으니까 올해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