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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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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담당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황규만입니다.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오는 4월 13일 축조심사 및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분 중 7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임종근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이시고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감사합니다. 이번 제7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마지막 의회이고, 이 의회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돼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3대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며칠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게 심의해서 집행부에 올라온 안이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고촌면이 지역구이신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현기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간사입니다. 이번 제7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금상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렇게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지역 사회발전과 주민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97억 8269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25억 4538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12.9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본예산보다 역시 6.9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이 220억 7953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38억 8783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이월금이 1억 4042만 6000원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전입금 37억원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이익금에서, 잡수입 4740만 8000원은 (주)팬택 공장진입로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구 양여금사업으로 교부되던 도로보전분 교부세와 지방이양 사무비용으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 노인복지 외 7개 분야와 특별교부세 혁신브랜드사업이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250억 539만원을 증액한 564억 1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리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15억 56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8억 876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외 37개 사업에서 당초예산보다 7억 4090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국공유재산 위임관리 외 45개 사업이 내시되어 15억 4966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선거관리 보전경비로 12억 1760만원, 일용직 인건비 1억 2324만원, 신설부서 관련 경비 및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억 2799만 8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인상분 4억 661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억 4420만원,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비에 4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권상묘역 재실개축 및 주변정비에 1억 3500만원,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1억원, 꿈나무 체육육성지원에 1억원,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지원에 1억 3000만원, 사격선수단 인건비에 2억 8408만 2000원, 공설운동장 주차장포장 및 주차관제시스템설치공사에 1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2억 9822만 2000원을 시립정보도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에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는 생태도로설치사업에 1억원, 수도권매립지 운송비에 1억 290만 3000원, 파주소각장 운송비에 1억 3687만 5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노후장비교체에 4억 8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등에 13억 5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설계비에 1억 4635만 1000원, 고촌복지회관 신축비에 36억 9260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전 신축에 7억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에 2억 2460만원, 개곡복지회관 신축에 4억원,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6억 65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지원에 3억 2024만원, 여성회관 청사 환경개선 등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8억 66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에 3억 8040만원, 개발제한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1억 5000만원, 북부지역 지형도면 고시관련 현황측량에 2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미불용지보상에 2억 5000만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에 1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5억 1158만 4000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 농수산개발비로 선택형 맞춤 농정에 6억 8940만원, 과수유해조수 방지사업에 1억 1195만원, 고액분리기 설치사업에 2억 5000만원, 전류리 물량장개설사업에 1억 784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연구 재배온실 설치에 1억 2500만원,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 1000만원 등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 5683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공원 및 녹지현대화사업에 1억 9399만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6억 5900만원, 시도18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코반공장 진입로개설공사에 11억 5000만원, 서암천 개수공사에 2억 2300만원을, 기타 도로사업 및 마을진입로와 배수로 정비 등과 도로관리사업비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는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 수도권 전철정기권, 환승할인 운임손실부담금 1억 1001만 6000원, 김포외고 진입 교통체계개선에 2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49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로는 지방채상환에 12억 6263만 4000원을, 예비비로 6억 56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87억 276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53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억 2530만 2000원이 증가한 37억 760만 7000원으로 일용직 인건비 및 월액여비 1억 8602만 2000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 2억 392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006년 본예산보다 2845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2003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0억 2239만 4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2186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4448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수입이 조정되어 당초예산보다 431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억 9493만 7000원으로 970만 7000원을 증액해서 반환금 및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 8702만 2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952만 2000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2억 802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46만 6000원을 증액해서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는 6억 3353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3453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1189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4764만원, 전입금 8700만원, 시도비보조금 8700만원 등을 계상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34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819만 6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 9661만원이 증가한 10억 1561만원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3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5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683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3631억 9952만 2000원보다 10.95% 증가한 4029억 822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추경예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2억 5798만 6000원이 증가한 2725억 45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12.95%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10억 2186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2239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283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1442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의 규모는 6.99% 증가한 1304억 36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에서 증감사항이 전혀 없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7억원의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분야에서 총 273억 7015만 2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출분야로는 사회개발비 129억 1429만 6000원과 경제개발비 130억 4611만 2000원이 주요 세출 부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용인부임 정액급식비 216만원은 시산하 일용직원의 급식비를 일괄하여 1인당 9만원씩 책정한 것이며, 국내여비 905만원도 금년도 공무원의 출장여비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된 내용으로 이하 다른 부서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으며, 30쪽 520만원은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3쪽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현재 BSC지표개발이 시범부서만 완성된 상태에 있어 이를 시산하 전 부서의 지표개발을 위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비용이며, BSC메타평가 토론회는 주민만족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며, U-행정맞춤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 2억 7000만원은 유비쿼터스 행정서비스의 확산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50쪽 용역비 3000만원은 한강변 철책선 제거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며, 51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70만 8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확보하지 못한 대행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며, 53쪽 일반운영비 2850만원은 현재 예산제도인 품목별 예산제를 2008년부터 도입예정인 사업별 예산제도로의 시범실시를 위한 비용이며, 일반운영비 1071만원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하는 내용이며, 현행 법령집과 자치법규집 추록비는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검색을 실시하고 있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공무원과 시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건강을 위하여 이온화 식수처리기를 설치하여 녹물방지 및 세균을 제거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77쪽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관련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용역비를 편성한 것이며, 시설비 4억 5000만원은 본청과 보건소 간의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본예산 편성 시 확보한 3억원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81쪽 공기업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2억 1760만원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로 대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며, 84쪽 투자분석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0만원은 투자분석업무를 추진키 위하여 필요하겠으나 구체적인 필요성을 점검해 보시고, 88쪽 일반운영비 1020만원은 하택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공무원 교환연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89쪽 국별 선진도시 벤치마킹 국외여비 700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하였던 내용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며, 민간인 국외여비 3000만원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 1억원의 시범학교 공기청정기 설치비는 본예산과 2005년도 3회추경예산 시 총 5억 3000만원을 감액한바 있어 참고하시어 심의하시면 되겠으며,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2억 8408만 2000원은 본예산 편성 시 감액하였던 금액보다 300여 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08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1억 4635만 1000원은 사우자주식주차장 옆 시유지에 신축예정인 사회복지관 실시설계비이며, 109쪽 고촌복지회관 신축비 36억 3900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것으로 추가로 4억여 원의 시설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13쪽 노인복지회관 지하 내부수리비 2000만원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노인 무료급식소를 북변동 노인복지회관 지하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비이며, 114쪽 경로당 신증축비 2000만원은 양곡8리 무지개마을 경로당 증축비용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1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8295만원은 은행식 통합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141쪽 생태도로설치 조성사업비 1억 50만원은 본예산 심의 시 운양동부터 하성면까지 이어진 생태도로가 아니어서 효과가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시비 1억 8050만원을 감액하였던 사항으로 추가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59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204만원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아동에게 양질의 김포금쌀을 지원하여 농가 쌀 소비처 확보 및 어린이 건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85쪽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1000만원은 하성면 마조리 등 사업대상지에 상수도가 설치될 예정에 있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37쪽 e-비지니스 브랜드 구축지원 시범사업비 600만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김포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직거래에 사용하고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며, 23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원격화상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지도직공무원과 영농기술 및 현장 애로사항 상담 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243쪽 일반운영비 12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20만원은 본예산 편성 시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때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된 바 있어 당시와 비교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245쪽 용역비 2억원은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249쪽 어울림한마당 공연비 300만원은 관내 여러 교육기관 등의 교육생들이 그동안의 교육성과를 발표하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256쪽 일반운영비 2260만원은 누리봄(세상을 봄처럼 늘 희망 있게 가꾸자라는 의미) 문고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사우지구 내 북변어린이집 2층에 문고를 설치하여 어린이 고객을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21쪽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 6억원이 증액된 것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물량증가와 인근 대보천 관련 사업으로 인한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서 작성 용역비 1억원은 신곡택지지구사업 종료 후 추가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45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4500만원은 사업소 내 풋살경기장 옆 공터에 무궁화를 비롯한 조경수와 조경석을 이용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가 담당 소관이기 때문에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소관사항입니다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어떤 민생에 관계된 복리증진이나 그동안 저희가 행정적,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던 어떤 예산의 부족한 면에 많이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한 가지나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다는 측면입니다. 지금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균형적 측면이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 당면된 과제로써 예산을 분석,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지금 정부와 3대 시의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서 입안했다, 이런 측면은 상당히 추경예산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정책적인 측면은 향후 새롭게 탄생하는 시행정부와 시의회에 기회를 주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의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12월달에 2006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삭감된 내용이 이번에 약간 수식어만 변경돼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생태도로의 조성사업이라든가 행정과에 국외여비관계라든가 다양한 측면의 여러 가지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반복해서 올라왔다는 측면은 사실상 레임덕 현상을 의식한 집행부의 고질적인 밀어붙이기식 예산의 편성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부탁드립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우리 윤문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피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2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항이 새롭게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다 하는 사항하고,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 맥락이 레임덕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입안과 관련된 사항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두고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기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보고 시 드렸던 사항들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나왔는데 그것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거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시기성의 문제를 두고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우려는 저희가 해 놓고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삭감된 내용이 들어온 걸 말씀주셨던 대로 생태도로 탐방로 도로화 문제하고 또 국외여비에 대한 교육문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교육비는 상당히 투자경비개념으로 비용개념이 아닌 투자산출개념 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시 했던 것이고, 또 말씀을 안 주셨지만 공기청정기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3~4가지의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주실 때 어떤 상황의 변화라든지 일반적인 개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의견사항으로는 일반적인 도로개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심도있게 해 주시고, 단지 국외여비문제도 과거 지난해의 경비나간 거라든지 일반적으로 볼 게 아니고 이런 개념에서 보면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공기청정기문제도 이번에는 우리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 내에는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범지역이 어느 학교가 되냐 하는 거에 관점을 두시고 일반적인 전체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제가 드린 말씀이 위원님께 딱 마땅한 생각이라고 들지 않습니다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저희는 최대한 공직자로서 이런 시기에 최대한 명분을 지키고 우리가 지켜줄 도리를 갖추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동식 시장 호의 어떤 중대하고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번 1차추경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그걸 충분히 축조심의에서 논의한 바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삭감되었던 내용이거든요, 전혀 삭감된 이후에 일언방구 없이 그것들이 의회의 주례회의라든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인지돼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명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재상정 될 겁니다란 사전의 저희가 어떤 인지된 사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아쉽구요. 이렇게 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당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거구요,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이런 측면이 사실상 옥상 가옥입니다. 의회를 보시는 관점이 사실상 집행부가 옥상 위의 가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은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4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하부단위 공직자라든가 예산적 측면을 이해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으로써 의사결정이 기획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벌려 놓은 일 중에서도 저희가 세밀히 투자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무리 짓고 결실을 맺는 그랬을 때 저희도 이런 예산에 있어서 보람도 있고, 또 집행부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데 그런 고질적인 과거에 토론되었던 문제를 다시 꺼내 가지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귀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의 이런 측면이 너무 과당적 어떤 맹종이라든가 어떤 충성에서 나온 발현적 현상이다라고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런 측면의 행정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이런 레임덕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예산들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 있는 말씀이다, 뭐 예산을 편성하신 분 입장에서는 제 말씀이 우이독경이시겠지만 듣기 싫으셔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우리 윤문수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행정수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건 총괄적인 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이번에 기구개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인 고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균형발전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황금상 김포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전체 3억 765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4억 4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비는 단가조정에 의해서 5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 2200만원과 34페이지 국외여비 800만원,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 2억 7000만원 합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3억원은 작년도에 저희가 행자부 주관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된 특별교부세 상사업비로써 성립전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목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주로 BSC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워크숍 그런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800만원은 수도권행정협의회 그룹별로 있는데 그 그룹별로 부담금 국외여비를 계상토록 사전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유비쿼터스 맞춤형 행정서비스시스템이 되겠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바처럼 시민들한테 모든 민원처리를 제증명이나 민원처리, 교통, 지방세 또는 부동산 정보, 자동차 정보 이런 종합적인 것을 원스톱 서비스하는 개념이고, 이것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전화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접근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스캐너하고 세단기 1종씩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전왕희 공보담당관직무대리 전왕희입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데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보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앞으로 본연의 공보와 홍보업무를 통해 가지고 시정과 의회발전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당초 8억 6165만 4000원에서 4474만원이 증액된 9억 6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중 정액급식비 9만원은 2006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임금조정계획안이 시에서 확정됨에 따라 일용인부임에서 216만원이 증액된 3601만 7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8만원이 증액된 1316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행정예고료로써 일부 기자단이 증설되고 민선4기 출범 홍보를 위해 가지고 당초 1억 3670만원에서 2970만원이 증액된 1억 6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영상CD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였으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 번역료와 성우비 그리고 CD케이스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취재요원에 대해서 도시브랜드를 삽입한 단체복을 구입해 가지고 착용하기 위해서 직원피복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규정이 금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서 일비, 숙박비 등 인상분에 대해 430만원 증액된 12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1억 5500만원은 김포시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비로써 당초에는 41쪽에 있는 재무행정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으나 DB구축과 관련해서 영상편집기 등을 개별 구입하는 방식에서 입찰을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전산개발비로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공보담당관실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수고하셨구요,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여비계상만 있어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저희 세입세출로써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12억 5700만원 증감이 돼서 총 2725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내역을 보면 국고도비보조금 잔액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곡 고촌복지회관과 연계해서 3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주)팬택과 관련된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내용은 보면 보통교부세가 210억원,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이 34억 5900만원, 기타 분권교부세라든지 혁신브랜드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15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13페이지에 쭉 나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사항은 모두 8억 876만 2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내역은 쭉 정리된 사항이고 특별히 커다랗게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생략을 드리고, 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와 관련돼서 봉성, 포내재해위험지구와 관련돼서 31억 9000만원이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내놓은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4201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89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정액급식비 증가분하고 일반운영비로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비와 개별주택 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및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5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3억 9459만 7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여비라든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조정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에 대한 일용직에 대한 기본급이라든지 주유수당 등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사항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관련된 성립전 예산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68페이지도 역시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도 국공유재산과 연계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연찬회비라든지 수목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면·동에 있는 화물자동차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면·동에 있는 자동차들 5대를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고, 기타 위성장비 DMB 위성TV를 신형 구입한 버스에다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관사에 지금 부시장님이나 국장들 관사에 하나 새로 마련하는 사항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예산은 일반적으로 일용인부임의 예산이라든지 그거와 관련된 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맨 7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온화식수처리기라고 해서 지금 녹나오는 수돗물과 관련된 청사에 정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9억 6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4억 236만 5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다음 76페이지에 있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을 384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77페이지에 있는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항으로 2억원이 되겠고, 기타 정보고속화도로 구축사업비는 시, 보건소와 당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여기에만 하기로 했던 것을 4억 5000만원을 완전히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 면·동까지 완전히 끝내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컴퓨터 교체는 오래된 46대하고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김에 읍·면·동 예산편성과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보면 이게 관련된 사항인데 이건 포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나중에 별도로 질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월액여비 인상분하고 일용직 및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대한 인상분, 또 읍·면·동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계상됐고, 기타 노후 행정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6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요한 사안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기획재정국의 각 과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세히 훑어 봐야 됩니다마는 우선 크게 예산이 본예산보다 좀 줄었는데 그것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보다는 50쪽에 있는 용역비 중에 철책선제거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이 줄은 것은 기획예산과 안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조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6억 5600만원 감액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어디에 사용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렇죠.

○ 위원장 황금상 어디로 전출이 됐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꼭 어디로 전출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예산 갖고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어디다 넣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또 하나 철책선 제거 타당성 용역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한강 철책선 제거가 금년부터 구체적으로 대두가 됐고, 또 합참에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철책선이 남북화해 무드를 타서 이제는 제거해야 된다고 타당성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왜 제거해야 되는지, 제거하게 되면 어느 부분까지 제거가 되는지, 또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 연구에 대한 용역인건비 30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사실은 그동안에 설왕설래했던 것이 구체화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저희가 2001년 9월부터 시에서 지속적으로 도와 국방부에 건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은 고양하고 파주를 제외한 김포쪽은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 군부대에서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게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용역은 안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고서 몇 장 정도가 됐고, 실질적으로 국방부와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역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과 예비비가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4억 7000만원 늘었고, 예비비도 6억 5600만원으로 늘었는데 어떤 사항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것은 줄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플러스 4억 7000만원인데.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4억 7600만원이 줄은 거죠. 예비비도 6억 5600만원이 줄은 겁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철책선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고, 읍·면·동에 보면 방송시설 스크린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영우 위원 방송시설 800만원, 스크린 110만원 똑같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통진읍을 제외한 건데 왜냐면 통진읍은 방송시설 앰프를 구입했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나머지 9개 동·면에는 지난번 새아침 대화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참석했다시피 행사 중간중간에 마이크 잡음이 많이 났고, 또 회의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동식 스크린이 없어 이동식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화면도 적고, 또 스크린 자체도 흔들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이영우 위원 저는 아무런 느낌 없이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분에 따라 가지고는 방송실에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청사화장실이 일괄적으로 15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시청의 화장실도 개보수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 어떤 데는 많이 들고 어떤 데는 좀 적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동에 똑같이 1500만원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 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 15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 예산담당 이승한 예산담당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건 아니구요.

이영우 위원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500만원씩 예산을 신청했을까요? 신기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화장실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자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료는 즉각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기획예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너무 빨리 진행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관사 및 관사 비품구입 하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으로는 시장님 관사가 지금 유아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부시장 관사가 저쪽 서변리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쓰는 것은 임대한 건데 풍년마을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 정도 가지면 풍무동쪽에 관사를 하나 새로 마련해서, 지금 규모가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도 조금 크게 해서 부시장 관사를 옮기고, 그리고 국장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국장 혼자 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건설도시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하고 부모까지 와서 있는데 방 2개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을 부시장 관사로 옮겨 주고 저쪽 8000만원 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반적인 예산작업을 한다든지 기타작업을 할 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아까 동·면 화물자동차 교체가 있었는데요, 동·면의 어디어디 5군데입니까?

○ 회계과장 차동국 회계과장입니다. 5개 동·면은 통진읍하고 양촌면, 대곶면, 김포2동, 사우동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화물자동차가 괜찮은가요?

○ 회계과장 차동국 내구연수가 6년인데요,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5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먼젓번 과장님께서 아마 상정하신 예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72쪽에 이원화 식수처리기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 1대이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차동국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관하고 별관에 설치했구요, 지금은 신관 민원실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원화 식수처리기 설치에 대해서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배관처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만 시청에서부터 이것을 설치하면 일반가정은 어떻게 해야 돼?

○ 회계과장 차동국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배관 내에 녹이 많이 슬고 치아 같은 데 치석이 끼듯이 그런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임종근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시민들의 식수를 위해서는 원인부터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민원인들만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일반 수도를 먹어라, 사용해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일 것 같은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정보고속도로구축비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됐고, 예산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승인해 준 기억이 납니다. 당시는 3억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어요. 그 때 3억원의 필요성과 추후로 4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구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3억원 투자의 행정적 절차가 어떻게 되며, 또 4억 5000만원은 어떻게 쓰여질 건지, 또 언제쯤 정보고속도로가 완성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본예산 확보 때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주·정차관리나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전자결재 같은 멀티미디어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확보가 되겠습니다. 자가용을 사 놓고 고속도로가 없으면 달릴 수 없듯이 이 시스템도 정보고속도로가 없으면 정보화에 대한 통행이라든지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 광명시가 표본이라고 해서 가 봤는데 거기는 9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산투입 이후 2년 만에 자본을 회수하는 예산절감까지 가져오는 행정표본을 구현한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면 주·정차관리라든지 무인감시카메라 같은 것을 경찰서와 같은 데 우리가 팔 수도 있고, 우리가 한전주 같은 것을 임대해서 사용하던 사용료를 내지 않을 수 있으면서 행정서비스와 시민에 대한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 아래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면서,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야만 차질 없이 일정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지금 본예산 이후에 계약이라든가 업체선정은 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지금은 우리가 한전주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전주 실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그러면 먼저 3억원이라는 예산이 현재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4억 5000만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 하면 어떤 일이라는 것은 계약금과 그 이후 착수과정에 따른 중도금, 또 어쩌면 option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경우의 형태에는 돈의 지불에 따라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서 적정하게 그런 option을 해야 저희한테 유리하고, 통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피상적으로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만 자꾸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이지만 올해 1단계로 시에서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 간에 케이블 포설을 완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계획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자면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윤문수 위원 정보고속도로 총액이 7억 5000만원 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광명은 9억원까지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는 총 7억 5000만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 계약도 안 한 상태이고 업자선정 이런 것도 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확보하느냐 이거죠. 현재 계약단계에서 7억 5000만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일의 진행이 어떤 과정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담당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정보통신담당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3억원을 본예산에 책정했던 것은 일부 구간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사업추진상 한꺼번에 자가망을 설치 안 하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지금 일부 구간에서 계약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하려고 합니다.

윤문수 위원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얘기가 180도 틀리네요?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을 먼저 설치하고 추가로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사단계에서 계속 추가소요액이 발생해서 4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겁니다.

윤문수 위원 전체 정보고속도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 전부 다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네.

윤문수 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08년인데요, 고속도로망이 전체 완비되어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단계적으로 그 쪽이 되면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올해 계획은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자가망을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2006년부터 2008년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 올해에 다 사업이 완성된다는 얘기네요?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자가망만 설치를 하는 거구요,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CCTV라든지 자동차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그런 것을 하나씩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 단계로 2008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후로 이 7억 5000만원에 따른 올해 예산이 집행되고 향후 2008년까지 계속적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추가로 드는 비용은요, 교통과 CCTV라든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그것의 서비스에 따라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문수 위원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에 따른 예산확보 이후의 사업진척 과정과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2008년도까지의 일인데 한 번의 예산이 전체 다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측면을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업자선정에서 그 7억 5000만원을 다 줘야 일을 한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3억원 정도를 주고 2008년도쯤에 4억 5000만원을 줘도 괜찮은 건지?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쓰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현재 저희가 한전에 전선이라든지 선로를 임대해서 수수료를 주고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별도로 하니까 우리에 대한 통신망만 가기 때문에 활용도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 아까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도 뺀다는 얘기는 이걸 만들면 우리가 한전에다 돈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추가로 드는 비용은 기반시설을 한 지역은 나중에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지만 새롭게 어느 시설이 하나 생겼다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다른 데 생겨서 거기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선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것은 유지관리비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안정화 단계라는 얘기는 올해 되면 내년도까지는 우선 시범이랄까 진행이 되지만 안전하게 모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08년도로 보면 되겠다, 내년도에는 1~2가지가 시범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관계는 제가 처음에 3억원을 얘기했을 때는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6개소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번에 동·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은 전체적으로 해 놓고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라든지 이용금액에서 효율적으로 많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객관적인 진행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를 주시구요, 광명에는 9억원을 들였고 투자한 비용을 다 뽑았다 했는데 행정적 수익이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광명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향후 어떤 쪽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예상수익치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제가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위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더라구요. 참 모호한 것들이 위원회인데 정보화 촉진에 따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문가들 집단이 많이 건의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이라든가 실생활의 활용도 문제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제를 위해 정보화 은행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시민들이 행정적 정보화 체계수립을 통한 혜택을 본다든가 다양한 공공적 정보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은 다 가졌거든요. 그런 어떤 bank, 그러니까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많은 사회적 집단이 사회현상에 대해 공동적 정보화 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쪽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이 용역은 제가 볼 때 조례가 과거부터 있었다면 빨리 용역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은 기존 전임 과장님들이 조례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 했다는 내용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보화에 따른 종합 bank적 역할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겠죠?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윤문수 위원 그리고 예산 2억원이라는 단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우리시에 체계적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자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은 김포발전연구소에서 연구해 준 용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작년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다 수렴하지 못 한 기본계획이었고 이번의 기본계획은 아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bank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단위에 대해서는 용인시청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올해부터 사용하는 기본계획에 2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윤문수 위원 용인은 인구가 거의 60만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3배가 넓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신문에 보니까 용인이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 등의 시세수입이 1조원에 가깝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인 곳이 용인 지자체인데 강원도의 세수입과 거의 비슷하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2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제가 볼 때 향후 계상된 예산이 결정되든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업체선정을 공평히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8페이지의 노후컴퓨터 교체 이것은 무슨 컴퓨터입니까? 사무용입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본예산 시에 신규직원용만 확보가 되고 우리 기존의 직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중에 2001년도에 보급된 PC교체가 예산에 반영 안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임종근 위원 당초예산에는 컴퓨터 교체가 반영이 안 됐다고 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보고속도로구축사업비가 2006년부터 2008년으로 3년 기한인데 일종에 7억 5000만원이 들어야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된다 보고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다 100% 확보되어야만 꼭 시작하는 건지, 이러한 사업을 2008년까지 하되 아까 얘기 나온대로 처음의 3억원을 가지고 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진행하면서 예산확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7억 5000만원 가지면 2008년까지 할 일이 종합적으로 다 완성되는 건지 궁금해서.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지금 7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자가망의 케이블을 포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계약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구역만 1차로 하고 2007년도에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일괄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7억 5000만원의 돈을 한꺼번에 다 줘요?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계약기간 내에.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포설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봅니까?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올해 말에 자가망 포설계약에 대한 7억 5000만원은 집행완료를 하고, 2008년까지 사업하는 것은 그 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주·정차관리나 지능형 교통체계라든지 영상회의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구축하는.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은 지금 이해를 하겠는데 정보고속도로가 7억 5000만원 가지면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것을 일괄 계약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완성되는 거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 자료가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기에 포함되니까 7억 5000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에 3억원이라는 것은 부분적인 것을 우선 하려고 보니 비용이 더 드니까 지금 한꺼번에 7억 5000만원으로 우리 필요한 걸 다 하겠다 이런 뜻이죠?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먼저 예산 3억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것은 심의과정에서 돈이 조금 없어 가지고 우선 3억원만 세워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는 김포시 전체를 다 하자, 어느 동·면은 안 하고 여기 보건소만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다루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입니다. 평소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황금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 수입으로써 총 114억 23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3억 8323만원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 2636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시민회관 정화조 노후로 인한 오수관로 공사와 시민회관·문화의집 방염설비비 증액계상분이고,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시민회관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등에 대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되겠습니다. 20쪽,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복비 3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안전화 구입과 수선유지비 1600만원은 파쇄기·로우더·계근대 등 중·장비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 전화요금 부족분 50만원과 전기요금 기본계약 전력증설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 23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4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재활용분리 마대결속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은 연무·연막소독기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12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골재반출시스템 위탁관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골재반출시스템에 저희들이 20만원을 지급했는데 너무 저렴하다고 3~4년 전부터 올려 달라는 것을 여태 올려 주지 못 하다가 이번에 10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82만원은 수련원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인상분 적용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5%에서 20.7%로 인상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사계절썰매장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료 220만원은 영업배상책임보험료 인상분 적용의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5%에서 20.7% 인상사항입니다.

31페이지,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광열비 39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부족분과 도자기체험실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음용수 정수기 위탁관리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비 11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인터넷 증설 및 팩스기 설치에 따른 전화요금 부족분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사우문화체육광장, 그리고 김포시농업인문화체육센터·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회 신규 인수될 사우문화체육광장과 김포시농업인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은 김포시 문화체육과 대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저희 신규사업으로 시설관리에서 이 3개 사업장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기관성과급 2054만 4000원과 급여·제 수당, 그리고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1억 2151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등으로 복리후생비 5601만 2000원,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270만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 및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비 162만원과 전기요금 등 수도광열비로 3879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1178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현장근무직원 근무복 등 피복비로 80만원, 그리고 사용허가신청서 인쇄 등 도서인쇄비로 15만원, 노후 전등교체 등 수선유지비 1450만원,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양촌다목적체육관 등에 영업배상책임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및 소방안전점검, 그리고 실내 비산먼지 측정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980만원, 조경관리·농약구입비 등 재료비 그리고 기타재료비 800만원, 무인경비·정화조 수거·저수조 청소·오수정화로 관리대행 등 위탁관리비로 1001만 4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용 리어카 및 테니스장 관리용 로울러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기 및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조정분임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화조·오수관로 공사가 1식으로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이게 노후돼 가지구요, 하수정화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해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거기 앞에 있는 사우지구는 관이 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시민회관은 아직 거기까지 연결되는 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결하면서.

이영우 위원 이게 거기까지 연결돼 나가는 공사비가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그 예산입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시청도 안 나갈 걸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시청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우리 시에서 차라리 이 쪽 앞의 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전부 인수하게 되는데 테니스장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게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것도 실시간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금파테니스동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 인수가 되면 그것을 일정부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홍보용 플래카드도 있고 소금구입비도 있고 로울러 구입비도 있는데 거기의 현 실태는 어느 테니스클럽에서 전체 자기네 관리를 다 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렇죠.

이영우 위원 전기요금은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전기요금은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를 해서 어느 클럽에다 임대를 주게 된다면 여태까지 들어가지 않던, 하다못해 플래카드 비용이 있고 로울러 비용이 있고 소금비용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 추가로 더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래서 임대를 줘 버리면 그 예산은 절약이 되어지고, 만약 우리가 직영한다면 그런 자산은 우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도 이것은 문체과와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우 위원 애초부터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파크코스(park course)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시 공유재산을 지금 어떤 단체 아니면 클럽에다 그냥 완전 줘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이 쪽 체육광장에 있는 테니스장만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것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파크코스(park course)의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뭐 계산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영우 위원 관리는 우리가 전부 다 하고 임대를 해 준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아니죠, 아예 임대를 다 해 버리고 관리도 거기서 다 하고.

이영우 위원 그것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런데 지금은 임대료를 하나도 저희들 수입에 계상하지 못 하고 있으니까.

이영우 위원 그 대신 또 소금 값이라든지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아니죠, 그 쪽에서 다 한다면 그 예산은 지출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로울러도 개인 것이라고 해서 지금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임대를 완전히 주게 되면 시 재산도 임대를 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일반시민들은 거기 가서 테니스를 치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뭐 그 클럽에 가입을 하거나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임대를 준다면 당연히 회원가입이 되어야겠죠.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번에 인수를 하시게 되면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태까지 쓰던 클럽을 전혀 못 쓰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시간별로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하다못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강구가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에서 반출시스템 위탁관리비가 당초에 24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으로 약 1/3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반출량이 늘어서 그런가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반출량이 늘어서가 아니구요, 최초 저희들이 계측기하고 요금납부를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쓰고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부터 올려 달라는 것을 여태 안 올려 줬습니다.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 사용료가 너무 저렴하게 편성돼 가지고 저희들이 돈 10만원씩 올려 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이 돼서 올려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사업을 넘겨받는다는 것이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 이렇게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이제 됐는데 그 전에 양촌하고 농어민체육센터는 어디서,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혀 모르겠네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수를 하려고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회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운영예산을 거기다 주고 봉급이라든가 기타수당 등, 또 관리비 같은 것을 거기에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기존 체육관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이 있었나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래서 여기에 급수하고 수당, 급여가 별도 계상이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 있었던 대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룰에 맞추어서 직원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우리 체제에 맞게 급여도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모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몇 명의 관리관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1명이 있구요, 그 다음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는 3명 있었는데 그것은 전기직하고 보일러, 청소하는 사람 해서 이렇게 3명이 관리해서 총 4명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직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다 봐 주도록 되어 있었구요, 또 청소하는 사람은 농어민문화체육관에만 있고 양촌다목적체육관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이번에 청소요원을 1명 더 추가하도록 했고, 보일러직도 1명을 더 추가해서 6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체육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받는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이것 몇 년은 하지 않았나요? 한 2년 정도나 3년?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한 2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획득 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구요, 다음에 운영하는 면 자체에서도 아무래도 생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청소라든가 관리 같은 것이 소홀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지고, 또 특히 청소 같은 것의 민원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바람직한 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당연히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왕 본부장님 뵈었을 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운동장 상가시설에 대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재계약 완료가 됐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사실 2007년도 말까지만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공증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상인들이 공증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또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건 용서할 수 없다, 만약에 공증을 안 해 준다면 고발할 사람은 고발하고 내쫓을 사람은 내쫓고 해서 원칙대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아직 진행 중인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시설을 지금 인수받은 거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사우동에 있고, 지금 5일 정기시장에서는 장날 서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북변지구가 있는데 문제점이 두 군데는 그런 대로 제가 보니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북변지구 서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는 제가 자주 가 보는데 전혀 지금 활용가치가 없던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맡아서 운영하는 거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북변의 자주식은 하루에 2만원 내지 3만원 수입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한규중 팀장이나 과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거기에 산호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에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지금 1시간에 1200원 하거든요. 그런데 2시간에 1000원 받는 걸로 저렴하게 down시키고, 그 다음에 기타의 주차는 하루에 maximum 6000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500원을 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상인들하고 지금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좀 사용을 해 보겠노라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험적으로 20일부터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그렇게 값을 down했을 때 상인들 내지는 골목에 주차했던 사람들로부터 활용도가 높아진다면 그대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 위원장 황금상 월간주차는 저렴하게 어느 정도 50% down시켜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그 지역이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거기 전체적으로 월간 5만원.

○ 위원장 황금상 예를 들어 50% 한다면 한 2만 5000원.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네, 2만 5000원이나 2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 위원장 황금상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하세요. 왜냐 하면 그 주민들이 시청에서 쓸데없이 저런 것을 만들어 놔 가지고 실제 돌아보면 다 밖으로 주차해 놨거든요. 그리고 대우나 산호에서 주차장이 모자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돈을 받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뭐 이것 공짜로 해 달라는 식인데 사실은 시설을 갖추었으니까 무료는 아니라도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파격적으로 해서 우선 끌어들여서 사용이 편리하다 이러면서 차후 조금씩 인상하더라도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란 걸 제가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무료에 대한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분들이나 또는 우리 의원들, 그 외 다른 거는 어떤 식으로 감면이 되는지요, 제가 사용을 해 보면서 그 방식이 없으니까 그게 얼마 되지 않으므로 요금을 내고 맙니다. 그러나 저희들 뿐만 이 아니고 기자분들도 계시고 항목에 보면 국가유공자분들도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처리하시는지 특별한 패스를 만들어서 주시는 건지요?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동식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팀장이 얘기해 주세요.

○ 문화환경팀장 한규중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해서 출입기자라든가 의원님들, 또 장애인 등 해 가지고 몇 개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앞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신분증을 제출하셔 가지고 차량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 시스템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오는데 마침 관리자가 아시는 분이니까 의원님 그냥 가시죠 그래서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의 것이 다 친절하게 해서 좋은데 향후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시는 면제 차량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다툼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들어갔다가 나 누구야 하고 가는데 알았습니다하고 메모하는 식이 되어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차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구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황금상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이영우
○ 출석전문위원직무대리 최돈행
○ 출석공무원 8명
기획재정국장신광철
혁신분권담당관임종광
공보담당관직무대리전왕희
기획예산과장조성범
회계과장차동국
정보통신과장채지인
예산담당이승한
정보통신담당이미화
○ 기타참석인 2명
시설관리공단본부장정동식
문화환경팀장한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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