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하성면이 지역구이시고 우리 위원 9분 중에서 최연장자이시면서 항상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과 여러 가지 이끌어주시는 임종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아마 또 한 번 임시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 간사에는 양촌면이 지역구이시고 더 나아가 3대 시의회에서 가장 열정적이시고 폭넓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유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유승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간사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중요한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의 현재 정리하는 마당에 끝이라고 해서 매순간 매순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해서 시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임종근 위원장님을 모시고 임시회를 마치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여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신민시장의 김포시 방문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과장이 접견에 참석하기 때문에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상정된 조직개편안과 어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682호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연계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행정기구 설치를 조례로 해서 일부 개정하는 내역을 보면 집행부에서의 안건을 제출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보는 것과 차이점이 우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직제를 개편하는 것도 또 모든 것이 다 시민의 복지과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분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들어갑니다. 그건 왜냐면 우선 공무원이 증원돼서 직제를 개편하면 자연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또 직제를 개편해서 감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감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따져보고 분석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이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부터 지난 2005년 말까지에 대해서 인구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가? 그 인구수에 의해서 과연 우리 시가 공무원으로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정말 애로 고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해 차이를 좁혀가고 이해시키고 또 설명하고 하는 그것이 오늘 특위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 수를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81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도까지 해서 4,800명이 늘었는데 2005년도에는 오히려 963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공무원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하나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가 총액임금제로 해서 행정자치부의 장관한테 이런 공문이 위원들한테 전부 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과장이라든가 또는 고위공직자의 수라든가 또는 하위공직자든지 그런 인건비 범위 안에서 직제를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장씩을 보내셨는데 여기에 보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추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쭉 아주 예산이 남용되지 않고 기구가 과대 팽창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를 철저히 여기다 당부를 해서 지방자치, 의회가 심의하라는 장관의 참고자료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2007년도에 183,156명일 때 우리 공무원이 578명이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우리 인구가 193,438명일 때에 공무원이 23명 늘어 가지고 601명이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203,391명일 때 18명이 늘어서 619명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난 것이 2004년도에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801명 이 늘어서 208,192명이 늘어 가지고 당시에 공무원이 얼마나 늘었느냐면 10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9명이 늘어서 728명의 정원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인구가 96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얼마를 우리가 증원했느냐면 31명을 증원해서 75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 말 현재 전년대비 21명이 줄어 가지고 207,208명인데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갑자기 공무원 수 50명을 늘린다, 또 50명이 아니라 60명이나 100명을 늘려도 이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지 않는다면 인구를 많이 늘려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50명이 증원이 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세금은 18억 22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인구를 50명 늘리고, 직제를 마음대로 하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공무원도 인구수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늘리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과대하게 팽창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님이나 행정과장 어느 분이든지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떤 견해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하시는 기관에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기구를 증설해서 할 때에는 다 시민과 연관되는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고 명분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행정의 서비스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시민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증원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건설 한시기구해서 20명이 늘었다, 또 보건소 기구 정원에서 14명이 늘었고, 재난관리기구가 9명 늘고, 사회복지전담 인력이 9명이 늘었다. 우리가 그런 직제를 개편하는 명분하고 의회에서 집행부의 증원하는 증원을 바라보는 시각하고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행자부에서 시범기구를 선정해서 18군데를 해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총액임금제 안에서 기구를 개편하든지 직제를 개편하든지 해서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인구가 증원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만 계속 늘려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뒤따라가는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또 공무원을 한 번 증원해서 해 놓으면 감원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총액임금제로 우리 김포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전국 지방자치 중에서 시범적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또 필요없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축소를 하고 해서 총액임금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봐라 하는 어떤 의도란 것을 본 위원은 행자부장관의 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액인건비제로 지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김포시에 꼭 증원을 해라라고 해서 지정해 준 것은 아니다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을 이끌어가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는 김포신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당장 어떤 시점에서 시행되는 것도 아닌데 기구를 이번에 증설하는 내용은 그것과 무관한 직제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것을 심사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3국 5과를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1국 3과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1차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 자율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하는 거다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 지방자치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건 행정의 하나의 조직이고 중앙정부의 통제권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본 위원이 지금 시각차이로 보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인구가 비대해지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공무원을 증원해서 왔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신도시라든가 양곡·마송택지지구가 개발되는 개발의 여지는 앞으로 2～3년 내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마치시고 다음에 계속해서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네, 이런 어떠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구조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제이지 우리가 이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중앙에서 너희 그렇게 되었으니까 당신네 그러면 50명 증원해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이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김포시에서 그만한 공무원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견해 차이는 우리 지방자치가 세수도 열악하고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구조를 조정하든지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잠깐만요, 그 답변은 지금 신민시장 영접계획에 따라서 영접계획이 끝난 이후에 본 위원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만약에 영접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잠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인사 정도 하고 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면 모르지만 그 행사가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 특위를 무한정 지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자치행정국장님 영접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위원장 임종근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답변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고 질의 답변하는 건 집행부의 견해와 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좁혀가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지금 국장님은 증액요청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1차에 우리 특위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지 우리가 중앙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된 답변이다란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건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의회가 구성되고 집행부와 같이 지역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상황이 변화가 돼서 직제를 개편할 사항이 돼서 증원요청을 하고, 직제개편을 하고, 증원을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얘기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비율이 그렇게 막대한 그런 비율로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 많은 인원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우리 시에 필요한 직제의 인구가 필요하다면 이걸 조정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꼭 50명이란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시의 기구를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하나 질의드리구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전국이 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민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슨 집행부의 하는 일에 무조건 방망이나 쳐주고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에는 한 점의 가식없이 정말 진지하게 안건을 심사하고 분석해서 하는 것이 우리지방자치의 성격에도 맞고 또 그것이 의회의 하는 의무다란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2가지를 추가로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저희 의회가 필요없는 인원을 늘린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인원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증원이 얼른 이해가 가는데 인원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이 증원을 50명이라고 하는 대폭적인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하는 것이고, 그 간격을 좁히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의 답변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위원들이 집행부와 회기 때마다 또는 어떤 예민한 사항마다 대립같이 비춰지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어떤 안건이 넘어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충분히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때까지 검증을 해서 넘겨드리는 것이 그래야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점 어떤 다른 이유없이 안건을 가지고 다루는 건데 안건이 부결되면 마치 김포시가 거꾸로 처박히는 것처럼 한다든지 언론마다 기사를 다 모아놓은 건데 보십시오. 보도자료를 뿌리고 하니까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왜 이런 상황으로 자꾸 치달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간부공무원들이 시장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서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타당하지 않은 건지, 또 설명이 부족했는지 심사숙고하고 조용히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릴 수 있는 사항이라면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끝나자마자 그 이튿날로 보도자료를 뿌려 가지고 의회를 완전히 매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집행부에서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21만 시민에게 행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고위 간부공무원들의 발상이 전환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본 위원은 그런 걸 불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선 집행부에서부터 고쳐져 나갈 때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멀어질 이유가 뭐가 있고 갈등 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위원들이 어떤 이권을 가지고 대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 의회의 사무과장을 거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기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좁혀 주시고 좋은 결과로 시정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시정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총액인건비에 따른 시범자치단체 의원들한테는 전부 다 한 통씩 편지를 보내신 것 같더라구요, 물론 본인이 쓴 거는 아니겠지만 싸인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웃음이 많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가지고 중앙정부가 비대해지고 전부 여러 가지로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마디 말도 없이 지방자치단체만 비대해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잘 규모에 적정하고 합리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절대 중앙정부를 축소한다는 생각이 없이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는 업무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행자부장관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 같아서 웃음이 났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낭비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6회 임시회 때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해 가지고 바쁘신데 위원들도 바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쁜데 인력, 시간, 금전 다 버리면서 했어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자성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지만 저는 반대로 위원이니까 공직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공직자가 의회가 개회된다고 하면 그 의회가 개회되는 걸 물론 관심이 없어서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소한 6급 이상들은 왜 의회가 개회되었는지, 흔히 얘기하는 저쪽 사람들이 의회사람들이 왜 의회를 개회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최소한 6급이 되려고 하면 요즘 빨라졌습니다만 최소한 10몇 년 공직생활을 한 건데 10몇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그 정도 의회에서 열리는 내용이 뭐고, 우리 부서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76회 임시회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본인과 직접 관련될 수도 있는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어 있는데도 도대체 조직개편이 뭔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의회는 의회대로 또 담당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너희는 너희들끼리 걸어라 우리는 이번에 안건상정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업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이게 민선3기 마지막 몇 달 안 남았는데 와 가지고 그동안도 잘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완전히 복지부동 자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본인들의 그러한 공무원 전체 복지부동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자세나 타부서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주는, 또 조직개편이 있으면 내가 인사이동이 있으면 내가 그 부서에 갈지도 모르고 또 다른 부서에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이 살아온 공직자의 집단에서 오히려 의회를 매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신광식 위원이 다소 언급하셨습니다만 과연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계성 국장님을 정치적으로 곤란에 빠뜨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행정과장님을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가 시장님하고의 관계 때문에 정치적이란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도자료도 그렇고 참 시장님하고 의회가 꼭 정치적으로 대립해야 될지 대립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고,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직자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답답하고 깊이 유감이구요, 오히려 스스로 복지부동의 자세라든지 의회가 왜 열리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해야 되지 않나 하고 감히 주장을 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균형발전계가 당초 행자부의 지침인가 해 가지고 혁신분권담당관실에 다시 설치하는 걸로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알아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신설되는 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감사드리구요, 다시 한 번 크게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도 반성해 보고,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공직자들도 스스로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표현을 썼는데 아마 공직자들은 오히려 제 얘기가 귀에 거슬리겠죠, 거슬려도 어쩔 수 없고,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이 좀 반영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명분을 줬다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운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다고 한 번 같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76회 임시회에서도 국장님하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정부가 크면 클수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정비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의견은 정부가 크면 클수록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증가는 정비례하지 않고 세금부과만 증대된다는 말들이 더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이 기간에 반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가슴에 안고 우리 의회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진짜 주장하시는대로 시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이 되고 그러한 공직자들이 제발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 잘못했나요?

○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인 이상 위원도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고 그랬을 때 불쾌감이 없었다고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왜 개회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가면 좋았지 않을까? 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서로 상대적이니까 안건상정하시고 상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부결이 되면 또 부결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한 번 찾아보고, 대안 찾은 거 가지고 재협의하고, 또 재협의해서 안 되면 또 다시 재재협의를 하고 하는 게 서로 의논해서 하는 거지 오늘 당장 낸 게 부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서로가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그것이 절대 이건 안된다 이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민주적인 방법이겠구요,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은 자성을 하고 또 공무원들도 서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거두절미하고 19조로 부면장과 부읍장제도를 채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총무담당의 역할이 부읍장, 부면장으로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부읍장이나 부면장은 거기에 연관된 활동수당이랄까 그런 것들이 예산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왜냐 하면 상징적이거나 이런 허울적 측면에 접근하기보다는 제도가 채택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일을 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경우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활동비 내용이 중요한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구요, 사실상 부읍장, 부면장을 하는 원칙적 의도는 뭡니까?

○ 윤문수 위원 자치센터로 바꿔가는 추세이고, 향후 행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전폭적 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읍장, 부면장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괴리 같은 것이 더 야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읍·면·동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율적 측면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가 관리되면서 행정이 집행되면서 읍·면장과 부읍·면장의 어떤 괴리 같은 것이 증폭돼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권한이 양분되거나 분리되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레 현재 읍·면장 체제보다 지역 사회가 부읍·면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복잡난해 해지지 않을까, 또 행정의 통일성이라든가 안정성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윤문수 위원 교통과하고 차량관리사업소로 일이 분장되면서 영역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교통과니까 교통과로 연락을 한다든가,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교통지도를 한다 이런 측면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확대되면서 관리사업소의 역할이 과거랑 똑같아진다 해서 그런 면들이 충분히 이해가게끔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재 차량관리사업소가 공간이 넓어지거나 업무분장이 되면 노하우가 교통과에서 이전되겠지만 차량관리사업소가 이런 교통지도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요?

○ 윤문수 위원 각종 견인차량이라든가 광범위한 교통지도문제가 많은데 김포시차량관리사업소가 아니라 김포시차량관리지도사업소로 그 명칭을 이런 쪽의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 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치고 위원장님, 저희가 김포시 공식논평에 대한 의회결정에 대한 반론보도문 논평이 집행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회의일정상 김통 부시장을 이 자리에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기로 의사결정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동의를 제가 구해야 김통 부시장께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 공식논평에 대한 보도문에 우리 위원분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서 김통 부시장이 특위장에 오셔서 질의 답변을 할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통 부시장님의 특위장 출석요구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난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으로 해 가지고 오늘 특위장에서 예를 들어서 김통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위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의 시정질문에는 부시장님이 얘기하시나 시장님이 얘기하시나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이니 그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신광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요지서를 낸 거에 보면 그 내용이 또 있고 내일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특위장에서 부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일 신광식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이 내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님을 상대로 신광식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회의방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동의를 구했는데.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는데 윤문수 위원이 동의한 거와 이영우 위원이 제안하신 안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야 되는데.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임종근 네.

○ 신광식 위원 가부결정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부시장님을 특위장으로 모셔서 홍보자료 뿌린 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겠다는 그 말씀이죠, 이게 안건하고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안건이 아니니까 그거는 안건이라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질의를 하시려는지 그건 위원의 재량이고 부시장님을 꼭 모셔서 어떤 답변을 듣겠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 이 안건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시장님과 국·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의 출석요구가 있는데 윤문수 위원이 제안하신 출석요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부시장님을 특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시 인구에 비해서 공직자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해 가지고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 이영우 위원 인사담당의 말씀마따나 20만에서 30만 그 사이에 있는 시·군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봐서도 180명이 적다, 그러면 현재 50명이 는다고 그래도 또 100여 명이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이 물론 작금은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해 가지고 점점 더 많은 인구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직자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가지고 일용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분들이 많이 보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번 정원조례로 해서 180명이나 200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200명이 다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또 일용직들이 감축되어야 된다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이 50명이 늘더라도 우리는 평균적으로 봐서 또 100여 명이 부족하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정원이 늘어가는데 기본 직제에 필요한 정원이 미달되는 여러 가지 과·읍·면·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은 정원이 는다고 해도 계속 소외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거구요, 의회사무과가 사실상 13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적기준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사실상 800여 명 또 거기 각종 공공근로라든가 비정규직까지 하면 1,0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를 9명의 위원과 더불어 15명 이내의 직원들이 다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조직개편 시 정원조례 개정 시에는 거기에 비례해서 의회에도 인원이 늘어야 된다. 국장님께서 사무과장님도 하셨지만 그런 측면이 되지 않아서는 상당히 불구자적 어떤 조직형태에다 바람직한 좋은 관계를 양산하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이나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지방자치법의 어떤 불합리한 면이 우리 의회에서는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무과장의 역할이 7분이나 되는 국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행정체계상 여러 가지 힘에 벅참을 느낄 거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상 양면적 측면에 있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지방자치법 자체의 법률적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꾸 증가하는 집행부와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조직개편이나 정원증가 시 비례해서 의회의 인원을 충원하는 집행부의 의지나 배려가 필요하다란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률적 측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많이 이렇게 변칙적인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에서 의회를 배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향후 그런 것들을 충실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이게 50명이 증원되었을 때입니까, 현 상태가 그렇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그 숫자는 완전히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간단히 김포가 256명인데 전국적 평균치가 안 나왔으면 그 인근 비슷한 시· 군의 통계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시장님을 출석하시게 했는데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76회 임시회 당시 조례제정에 대한 부결관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바쁘시지만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통 부시장께서 처음 이런 경험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 진지하고 솔직담백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통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제76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조직개편 내지는 정원조례 건에 대한 부결처리에 따른 우리 행정부의 공식적 문건이 언론보도문으로 발표가 되면서 야기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언론보도에서 첫 번째 내용에 저희를 거슬리게 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부결처리했다고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집행부에서 보는 의회관 내지는 의회에 대한 철학 이런 측면이 공직자분들의 관념적 측면에 서 뿌리깊게 박혀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구요, 두 번째, 정치적 논리의 유탄을 맞았느니, 시민의 삶 질 향상에 덜미를 잡혔다느니 하는 형언할 수 없는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신성한 의회를 김포시민들한테 졸부로 치부하는 쪽의 보도문이 나갔다는 건 과거 권위주의 시대, 군사독재 시대에서 없었던 그런 형태의 보도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더 공격적이고 더 정치적인 것이 행정부의 그런 보도문이 아니었나, 그리고 의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랬고, 또 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랬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결국 그런 모든 거기에 대한 산출된 것은 시민들이 고소란히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와 의회의 이런 어떤 논리, 말싸움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와 공익에 많은 손상을 입는다면 이것은 사실상 행정부나 집행부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무정부론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중시키는 형태의 이런 사실상 납득하지 못할 그런 보도문이 어떻게 해서 작성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언론사에 배부되었으며, 또 그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거는 사실상 언론을 많이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언론의 폐습에 나올 수 있는 폭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의 한 조직이 아니라 로비스트 어떤 언론플레이하는 것으로 전환된 어떤 발상 자체가 저는 사실상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의회와 서로 동반자관계인데 이러한 측면의 결정이 난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고찰하고,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발적으로 그것을 합리와 시키고 명문화시켜서 김포시민들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그 주원인을 사실상 다시 반복, 반복해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향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이 우리 국회라든가 우리 일반 정치인들이 하는 놀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솔직히 그런 걸 합니까? 저희 시의회는 정치놀음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열심히 일하고, 대응하고, 대화하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난 결정에 대해서 향후 대안을 마련한 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측면의 어떤 방향성이 상당히 틀렸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상 미치도록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구요.

두 번째는 김통 부시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었죠?

○ 윤문수 위원 두 번째 중에 또 첫 번째 사유는 김통 부시장께서 행정을 장악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이런 측면은 지금 사실상 권력누수현상, 행정누수현상인 레임덕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많은 여론과 많은 귀띔이나 많은 정보를 들은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장해야 되고, 예산이 올 본예산이 다 집행되거나 계획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손을 놓고 지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일 자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행정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된 모습의 틀을 가고 있는,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알면서 이것은 용납한 것으로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향후 김 부시장의 대응태도를 저희가 많이 입수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다 입수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사실상 맨 처음에 처방을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떤 형태는 장악을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행적으로 김 부시장께서도 다른 집행부의 많은 공직장과 부화뇌동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명분화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김포시의회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더욱 더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잘 된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런 말씀의 입장은 충분히 알고, 기회가 되시면 빨리 레임덕현상을 최소화시키고, 일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이 행위될 수 있도록 행정을 장악하셔야 되구요, 또 그 다음에 공명정대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몫이 있으신 부시장이신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시장님이 그 보도문의 사건이 있은 다음의 행태를 제가 꼬집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태로든 잘못됨을 시정하라고, 또 시정된 것을 꾸짖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부화뇌동해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양면성 측면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를 부시장께서라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측면의 가치관이 있었다면 끝까지 그것을 견주하고 의회의 측면을 방어를 해 주었어야 저는 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면서 변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부시장께서 그렇게 해버리면 누구를 믿습니까?

○ 윤문수 위원 김 부시장님의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구요, 그렇다면 그런 말이 흘러들어 와서 저희에게 접수되었다는 측면은 김 부시장을 배반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다른 김 부시장의 의도와 상관없는 불순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척결하시구요, 향후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부시장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김통 부시장의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보도문과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금 아까 부적절한 문구에 대해서 야단을 치셨다고 그러셨는데 부적절한 문구를 만든 사람은 시에서 파악했을 때 누구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사무관이 작성해서 보낸 사람이 뿌렸습니까, 그러니까 최종결재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이 책임을 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부적절한 문구라고 하신 거 중에 아까 유탄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부시장님이 생각하건대 부적절한 문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부시장님한테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시정질문하는데 그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끼리는 부시장님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부적절한 문구라고 말씀드린 건 이런 겁니다. 문구가 이런 게 있는데 ‘공사설립이 재상정된 것은 의회와 의원을 경시한 것이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부결처리를 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기자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썼다라고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전혀 사실이 아닌 분명히 의결했을 때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의원들의 전체 합의된 투표까지 걸쳐서 압도적인 숫자로 의원들의 의사가 표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란 사람이 의회와 의원들은 그저 우리를 경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결했다라고 공보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상당히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진다라는 건 시민이 입는다라고 본다고 하면 판단은 기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부결시킴으로써 피해를 시민이 입는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공무원이 기자분한테 이 보도문을 낼 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공문으로 해서 신문사에 간 모신문사의 이름까지 자료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은 그저 한 번의 실수 정도로는 분명·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이간을 시킨 엄청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지 부시장님이 말을 해서 꾸짖었다는 정도가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잘못을 하고도 저희가 부시장님이 오시기 전서부터도 많은 논쟁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분명한 사유를 달아서 했고, 또 이번에도 보면 공무원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다시 재상정되는 이유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고, 당시 답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달여에 걸쳐서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수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부결된 것이, 나는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결했다라는 이런 말을 공무원이 한 자체를 지금 부시장님은 부적절한 말 정도로 해서 꾸짖고 말았다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문구를 생각해 낸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벌을 분명히 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넘어가면 사실 부시장님도 똑같이 의회에서 의결하는 건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멋대로 하는 거다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벌백계 하는 입장에서라도 이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본인도 시에 7년 있었고, 의정을 4년합니다. 10몇 년 있으면서 이렇게 보도를 악의적으로, 이렇게 안 할 바에는 차라리 구두로 기자분들을 만나서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해야지 이렇게 신문사에 공식적으로 보내놓고 나서 구두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문제는 이건 사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를 좀더 접근시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 행정과장이 있습니다만 부결되고 난 다음에 행정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원조례라든지 당위성을 다시 수도없이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해 주어야지 그런 노력없이 이렇게 2기관 간의 서로 이간질시키는, 더군다나 이런 증거를 남겨 놓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시장결재를 받아서 나갔다거나 부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공식적인 문건이다, 또 언론에도 이게 인용돼서 떴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에 대한 일종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문을 공식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이 서류를 받을 때에는 위원들끼리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면 언론에 이런 것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같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각 언론사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보도문이 나왔는데 그 보도문에 대한 문구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보내왔다라는 식으로 그대로 게재해 준 언론사도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비친 거, 또 우리가 반론을 함으로써 비친, 손상입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에서는 누가 잘잘못했다, 지금 부시장님 말씀대로 누가 잘해서 누구를 뭐 어쩌고 이런 뜻보다는 이러한 실수는 즉 보도문을 낼 때는 있는 사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언론사의 기자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작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모위원이 뭘 했다라고 하면 막 만들어서 보내도 그냥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듯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시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취급을 그렇게 한 만큼 여기에 대한 수위가 제가 아까 부시장님이 얘기하신 불러서 분명히 꾸짖었다고 하는 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수위가 분명히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을 벗어난 문구가 있고,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한 피해가 서로 오고갔다면 또 이렇게 아주 문제점이 커졌다고 하면 그게 부시장님의 꾸지람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분명한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어야 향후 그 부서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 엉뚱한 걸 덧붙여서 뭣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그전서부터도 수도 없는 일을 찬성도 했고 부결도 했습니다. 그게 또 의회의 할일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이구요, 그걸 마치 덧칠을 해 가지고 얘기할 때에는, 더더군다나 기자분들이 했다고 그러면 그들의 개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언론을 맡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랬다는 것은 저는 묵고하고 지나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오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 부시장님 선에서 본회의장보다는 여기서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이 보도문 자체에 관해서는 매듭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게 의견이니까 나름대로는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합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통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 김포시 21만 시민과 함께 김통 부시장님의 김포시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게 고의적이냐 악의적이냐 하는 이런 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도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만 의회가 어떤 안건을 부결하고, 심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이 부여해 준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앙부서에 계셨고 그것도 감사원에 계셨기 때문에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김포시 집행부가 시장을 잘 보필하시고, 또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정말 하나로 결집이 돼서 시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많은 공직자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견해 차이라든가 자기의 직무에 벗어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지도하시고 고찰하셔서 우리가 위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성역화돼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이구요, 사실 그대로 우리는 보도하고 하는 것은 좋고, 또 집행부도 그렇구요, 또 언론도 사실 보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곡 보도하면 시민을 혼란시키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시민과 집행부와 언론, 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모토가 집행부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김포시청의 중심 모토에서부터 그것이 전파가 되고, 또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집행부의 집행하시는 과정을 잘못되어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방향을 잡고 지적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의무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감정 같이 비춰지거나 갈등으로 비춰져서 확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드리면서,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우리 김포시가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단위 중앙정부에서 하시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의 좋은 관계를 앞으로 많이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아마 이번 임시회가 어쩌면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4대 김포시의회 위원들이 구성되시더라도 우리 김통 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 더 좋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답변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부시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도 못 보셨을 텐데 가서 정리를 하시고 마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상정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서 참 좋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노인 지급수당을 사실 시에 와서 1년 살았다, 2년 살았다 어떤 기간을 두는 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1년 이상이란 것은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주민등록을 여기다 두고 있으면 장수노인으로 해서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수당신청하는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사실은 신청을 하는 것도 물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5세 노인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분 같으면 신청하러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해서, 또 85세 이상 노인은 사실상 그분들이 젊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냥 통장으로 입금하게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은 손을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짚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신광식 위원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신광식 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으니까 동료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지금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장수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만원 상당을 8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려우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이것이 도의차원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세뱃돈 드리듯이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제가 나시고 이러신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을 골라서 이렇게 드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일률적으로 이것을 다 했을 경우에 예산을 투입하는 만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유승현 간사께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85세 되신 분으로서 가정 형편상 어려운 분도 있고 부유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분류해서 차등을 해서 지급하자는 말씀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자손들이 잘해서 부자로 사시는 분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과거에 젊은 청춘시절부터 이 나라를 이 만큼 만들어 온 과정에는 수없는 고생과 청춘을 불사르고 그렇게 고생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되구요, 또 그분들이 타지 않아도 될만한 분이 노인수당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김포시에서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나같은 사람은 안 줘도 된다라고 해서 그 분이 개인적인 아량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려운 죽을 고생을 다 하고서 살아오신 그분들인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선별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 취지는 동감하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우리가 세뱃돈을 드리듯이 나름대로 보조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될 거죠, 앞으로 신도시가 되면 40만, 50만, 60만, 70만이 될 것이고, 또한 인접 시·군에 대한 노인들이 주소를 이전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향후 한 번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이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물가대비 상승을 해야지 축소할 수 없다는 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의회에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2만원이란 상당의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85세 이상 에게 영향이 있으실지,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른 시·군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명목 살리기에 불과한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복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청자에 의해서 준다는 것도 하나의 거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구요, 왜냐 하면 자녀들이 그것에 내가 형편이 좋은데 그걸 꼭 타야 되겠느냐라는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무자비하게 85세가 돼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계좌통장으로 무조건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대비 그분들이 원하고 이 금액의 예산이 지출되면서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냉철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만원이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조금 공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아는 할머니를 보니까 천 원짜리를 꼬깃꼬깃해서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그걸 하시는 걸 보고 참 얼마나 따뜻하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데 우선 이 노인네들이 가정형편이 좋아서 자녀들이 딱딱 많은 돈을 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3만원 정도로 생각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 3만원이라고 하니까 인원대비 상당한 예산으로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가 지금 유승현 간사 말대로 지금 신도시가 돼서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인구 늘어남과 동시에 시가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위원들이 조례를 그때 실정에 맞도록 개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 개편이란 것이 이것을 어느 순간 받다가 물가대비해서 줄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상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85세 이상으로 2만 5000원 평균 지급할 때에 우리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연간 3억 25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신도시가 되어 입주가 많아지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인접 시·군에 이러한 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위장 전입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 원짜리 꼬깃꼬깃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류해서 그렇지 않고 어려우신 분들만 오히려 4만원, 5만원, 6만원, 7만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야 만이 그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시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00명 정도 되는데 3억 2500만원 정도 되었을 때 오히려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1년에 노인복지 예산쪽으로 해서 다른 시설을 만든다거나 어찌 보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배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85세 되니까 경제의 부와 빈을 떠나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가 돼서 인구가 50만, 40만으로 앞으로 2010년까지 60만 대비로 보는데 이 때는 저희 예산도 상당히 증가될 걸로 보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제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 유승현 위원 그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더 있으면 더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도 나중에 그 혜택을 받아야 되고 김포에 사시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 현재 어찌 보면 예산을 투입할 때 효과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실태를 파악해 볼 때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하면 90세 이상이 또 몇 백 명이 될 수가 있고 85세 이상이면 87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있고 100세 되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없이 어려우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어찌 보면 그런 액수인데 물론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랬을 때 과연 어려우신 분들한테 4～5만원씩 오히려 가는 게 이 예산을 투입할 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문제였구요, 또 향후 우리가 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 생년월일로 해서 통장으로 하는 게 참여, 신청과 관계 없이 한다는 그런 규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또 향후 이 예산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46%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 속에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대량의 인구유입, 또 이런 혜택이 많은 쪽으로 빈곤층을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는 정부차원에서 계속해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부분쪽으로 가야 하고 기본적인 부분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걸로 보는데 이런 문제까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계속해서 5년, 6년 환율가치에 따라서 계속 이것도 상승요인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또 하게 되면 8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한 80세 정도로 하향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서 저희들이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되고 해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다루어봤습니다.

물론 발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완벽한 조례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속에서 규칙을 정하고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되더라도 그런 쪽의 관심을 가지고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은행출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자제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라고 신광식 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기에 지금 교통여비 나가는 게 65세부터 나가죠,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1년에 얼마 나갑니까?

○ 안병원 위원 얼마나 그분들이 그것을 기다리는지 저는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농협에 가보면 70세 되시는 분들도 꽤 오시는데 통장을 갖고 와서 언제 그 돈이 들어올까 그 체크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여실히 봤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모지점장하고도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유승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이 사안이 7개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했습니다. 아마 지급된 시기를 보면 이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급시기로 보면 전부 다 2006년 1월부터, 어떤 데는 7월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 위원께서 걱정하셨던 위장전입을 한다는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기도 아마 조만간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김포신도시가 됨으로써 50만, 60만 하지만 여기에 성남시나 부천시가 80만 이상입니다. 그런 데서도 지금 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산시도 조만간 이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제일 우려하는 위장 전입이 인천 서구 검단 같은 데도 이게 빨리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이런 것을 느끼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 국가가 이제는 우리 노인들을 공양하는 모습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가슴속으로 뿌듯하시고 본인이 못 나오셔도 아마 후손들한테 시키면 후손들도 여기에 큰 어려움, 저항없이 가서 확인하고 어머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들어 왔습니다 하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펼쳐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된 발의였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발의를 하면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좋은말씀을 해 주셨는데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공감만 해 주시고 그러면 축조심사하는 과정에서 간사도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신광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