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장수수당지급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임종근 존경하는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의 들녘에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히 펼쳐져 있는 희망의 새 봄을 맞아 제77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임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아껴 주시고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 온 의정활동에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저 자신의 활동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 여 남은 마무리 의정활동에도 김포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과로는 어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모두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사를 통한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최종 의견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과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하여 사회번영과 국가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오신 노인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김포시의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현재의 노인들은 대부분 광복 이전의 식민지 시대 전후에 태어나 나라 잃은 설움을 경험하고 6·25전쟁은 물론 전쟁 후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오로지 가족부양과 사회발전이라는 한 목적에 일생을 희생 봉사하여 오신 국가의 기둥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돌볼 틈도 가지지 못 하고 가족부양과 국가발전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의 노후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신 결과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노인층의 증가는 각종 통계자료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접하는 일상이 되어 버렸고, 젊음을 희생과 봉사로 매진해 오신 이런 노인들에 대한 부양의 책무는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인구의 급증과 함께 이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왔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제는 노인문제 해결을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8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월 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못하여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에는 미흡하지만 시 재정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아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노인복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동 노인복지회관의 신축 준공과 더불어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통해 김포시의 노인복지 문제가 해결되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의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비롯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관심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3개 과 증설과 김포시 공무원 정원을 50명 증원한 809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환경과를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편제하기 위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제6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결 시 집행기관에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고, 올해 2월 제76회 임시회에서도 부서 간 의견수렴 부재와 자료부실, 업무소관의 부적정, 그리고 사전 의회와의 협의 부재가 부결의 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에 본 안건을 재상정하면서 관련 과에서 사전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균형발전 업무이관과 중소기업 담당의 신설 등 의회의 의견이 조례안에 반영되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와 같이 의회와의 협조가 진작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 달여의 기간동안 조례안 의결이 지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시민의 의사가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시의회와의 마찰을 통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늘어나는 공무원 수만큼 행정서비스가 정비례로 늘어나지 않는 점이 있고, 또 시 인구가 정체를 보이고 있음에도 직제와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결국 시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의회의 지적을 집행기관에서는 겸허히 수렴해 주시고 공무원 증원이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진정한 시민만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무원 증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강도 높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과 공무원 증원의 내용은 김포시정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을 근간으로 시정운영의 근본이 되는 행정기구 신설과 인원배치는 정확하고도 세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공조직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상기 2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기구와 직제개편을 통한 시정추진의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더 좋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김포발전을 위한 전기로 삼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금번 특별위원회에서는 김통 부시장의 출석요구를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관련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의 부결에 따른 공보담당관의 언론보도문 배포에 대한 보도문안 작성경위와 의회를 폄하하는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치적인 논리에 유탄 맞은” “감정적인 대응” 그리고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는 느낌” 등등의 상상할 수도 없는 언어를 동원하여 의회를 매도한 것은 진정 의회를 시정추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시의원의 직무와 양심에 근거한 안건심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금번 보도문의 표현대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기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검토에 노고가 많으셨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신광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이의가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말씀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특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신도시 개발여건과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되는 가운데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안번호 제681호와 의안번호 제682호의 2가지 의안은 서로 상호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드리는 이유는 우선 김포시에 지방공무원을 늘려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현재 우리 김포시의 인구나 또 인구가 그동안 2002년도부터 증가하다가 2005년, 2006년 들어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직제를 개편하고,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비례해서 인원이 필요한 곳은 적정한 인원으로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을 마치 한꺼번에 50명의 인원을 증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본 의장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고 이 의 있는 의원이 있냐고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표결할 것의 선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따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안 계시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가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의 있는 의원이 있느냐고 의장이 물으니까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 이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표결할 것을 아까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 때 바로 이의가 있다라고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미 표결할 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 말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의장이 ‘이의 있는 의원 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 의장 이용준 표결방법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물어 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려면 순서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떻게 회의진행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 의장 이용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앞서의 의사진행이고 이건 표결에 대한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습니까?’ 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면 그걸 받는 것이지 왜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방망이를 칩니까?)

○ 의장 이용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조율을 통해서 이미 다 의결을 한 사항이아닙니까? 물론 신광식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표결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오늘 통진읍에서, 또 월곶면에서 방청들을 오셨기 때문에 모양새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굳이 하신다면 표결을 제가 하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이의 유무를 묻고 나서 이의가 있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 의장 이용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이의 유무를 제일 처음에 물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물었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의결과정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순서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결과정은 의결과정대로 이의 유무를 물었고, 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면 그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회의진행을 그대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은 묻지를 말든지요.)

○ 의장 이용준 이의 유무는 이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본회의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했더라도 거기서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 유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있다고 그랬으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회의진행 순서대로 절차를 처리하셔야지 의장의 의견대로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또는 방청객이 있으니까 모양새, 그런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무슨 모양새가 모양새입니까?)

○ 의장 이용준 지금 이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또 협의돼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던 사항이고 한 사항을 본회의에 와서 또 이의를 하신다고 하면 매 건마다 본회의에서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매 건마다 다 본회의에서 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의장의 어패의 말씀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의장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일단은 신광식 의원님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회의진행하는데 의장의 회의진행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 의장 이용준 의사진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유무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찬반투표 용지를 의원님들께 배부해서 그 결과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투표개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투표종료)

참고로 오늘 언론인 여러분과 통진읍, 월곶면에서 오신 방청객들에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기구를 비롯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질의 토론을 했고 또 마지막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신 부분이라도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고, 또 거의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신광식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의사 유무로 찬반 유무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계 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찬성 8표, 반대 1표로써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포시장께서 참석하셨고, 또 시정질문을 하여야 합니다만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그리고 시정질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우리 시에 알맞은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여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의원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걸로 믿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의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들이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3분이시며,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와 조정된 바에 따라서 첫 번째가 신광식 의원님, 두 번째가 윤문수 의원님, 세 번째가 이영우 부의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의장실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몇 가지 건을 빼면 의결을 뒤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절차상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시정질문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이 다 된 상황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심경이 매우 안타깝고 착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여정부 들어 혁신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듣고 쓰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1993년 삼성전자가 “마누라와 자식을 제외하고 모두 바꿔라”라는 말로 압축되는 혁신마인드를 제창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사업분리와 인력감축 등을 통해 제도적인 혁신을 이루어 낸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제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공직자가 혁신하면 21만 김포시민이 행복합니다’라는 책자를 보면서 김포시가 그동안 시정 전반에 변화와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애쓴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주민들을 위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교육환경, 주거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이 풍요롭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고,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설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는 무엇보다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혁신이란 관점에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근 김포시와 의회 간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어 온 문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추진과정이 너무 급조되고, 사업수지 분석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마인드를 만들어 내야 하고, 또한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이치로 볼 때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설립과 관련하여 이해를 구해야 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 과신을 통해서 밀어붙이고 너무 쉽게 적당히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역경제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주는 공사설립 추진을 정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 자료를 토대로 강행하고 설립타당성 내지는 당위성 적시성에 대한 의회에서의 논의를 마치 발목잡기 식으로 폄하하는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혁신이란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사설립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관 주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역개발을 벗어나 계획적인 지역발전과 시설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사설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요식행위에 그치는 보고회 내지는 설명회를 빌미로 공사설립 추진을 밀어붙인다면 이러한 추진방식은 혁신적인 접근이 아니라 과거부터 관행화되어 온 행정편의적이고 짜맞추기식의 추진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수지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용역결과보고서의 사업성 분석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면적 400만 평을 기준으로 순수입이 9480억원에 달한 것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고, 편익비용 비율은 1.29%로 나타나 사업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결과는사업기간과 분양 등에 따라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업성 적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하기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시에서 발주한 설립계획안에100만 평 기준 시 순편익이 2262억원에 달하고, 30만 평 기준 시 677억원에 달한다는 사업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통계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며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된 설득력 있는 분석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가 마치 확정적인 수치인 것처럼 시민에게 내세우면서 이처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엄청난 공사설립 계획을 의회가 부결시켜 지연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느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넘어갔다느니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해명하고 진위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상을 명백히 정리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최근에 지역개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선행된 뒤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여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오해와 반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식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혁신이란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시책이든 너무 갑작스럽게 급조되고 행정 편의적이며 전시적인, 그리고 성과달성에 급급한 시책추진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근거가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인력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2년 이후 지난 4년간 공무원 수는 무려 158명이 늘어났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간의 인구변동 현황을 보면 2002년은 전년 대비 10,282명이 늘었고, 2003년은 9,953명, 2004년은 4,800명, 2005년은 953명으로 4년간 늘어난 인구수는 24,073명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더 증원하게 되면 2002년도부터 누적적으로 208명의 증원실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98년부터 4년간 인구는 54,000여 명이 늘었으나 공무원 수는 86명이 줄었고, 2002년부터 4년간의 인구는 이전 4년간의 인구증가에 반도 못 미치는 24,000명이 늘어난반면에 공무원 수는 오히려 2배가 넘는 158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서비스 대상인 인구와 공무원 수는 비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더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 잘 하는 지방정부가 될 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유사조직을 통폐합하거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002년 이후 인구 대비 공무원 수의 증원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2001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준으로 조직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자칫 승진을 위한 자리늘리기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과도한 조직팽창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50명 증원계획이 과도한 조직팽창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조직운영 역량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져 총액인건비제 도입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력운영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납세자인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목표는 주민 만족의 극대화입니다. 때문에 주민 만족은 가급적 크게 하고 비용은 가급적 줄이기 위해 경제의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유지해야 함에도 인건비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눈에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방정부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제 밥그릇 챙기는 식의 인력운영으로 비춰지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구개편 내용을 재검토하여 필수요원을 중심으로 적정한 선에서 증원인원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김포시 기구개편과 공무원 정원조례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치적 논리로 몰아붙이고 의원들의 진의와 충정을 왜곡시킨 집행부의 행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어제 조례특위에서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과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도를 김포시의 인력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980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합리적 재정운영을 위한 개혁과제로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이제 김포시에서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과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재정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지향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에서는 복식부기제도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복식부기제도를 담당하는 특별부서 또는 위원회의 운영비용, 예산과 회계에 관련된 전산체계의 변경비용, 정부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용, 복식부기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의 오류 및 중복으로 인한 손실 등을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계책임성 확보면에서는 단식부기가 오히려 유리하고 복식부기에 의한 정부의 성과측정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막연한 불안감과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이 증대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동 제도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저항과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편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시 예산규모의 증가추세를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살펴보면 1999년 15%, 2005년 26% 증가를 거점으로 하여 평균 10.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시민 1인당 시세부담액 규모는 4.8%의 평균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상수도요금은 200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인상률이 6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이념에 따라 주민참여와 주민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구상되어 왔던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을 도입하는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직접적인 주민의사 반영장치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온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집행부와 주민대표의 합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어느 분야에 주민을 참여시킬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위하여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그 중 김동식 시장 재임 중 시 발전에 기여한 10대 치적과 부족한 점 10가지를 들어 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았더니 민선3기 중 외부에서 평가한 10가지로 전국 혁신 거점도시 선정과 혁신우수기관 선정 등 2005년에 평가받은 것 7가지,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 전국 2위와 농산품 품평회 최우수 등 2004년에 평가받은 것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도의원의 경험을 살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이 자료를 미리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까? 시장 본인에 대한 치적과 부족한 점에 대해 요구한 자료라면 당연히 보고를 받고 나름대로 지나온 4년간의 행적을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위를 거쳐 동 자료가 작성되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3기 부족한 점 10가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한 적이 없음’이란 단 한 줄로 사유를 밝히고 아무런 구체적인 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의도가 결코 시장이 지난 4년간 시행한 시책에 대해 문제를 삼고자 함이 아니고 시장선거 시 내걸었던 공약사항의 이행이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아 아직까지 시 발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과제가 있다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과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충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그동안 의 치적마저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시에서 검토하기로 한 사항의 이행여부와 부진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김포시혁신우수사례집의 제목을 보면 “공직자가 혁신하면 21만 김포시민이 행복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가 혁신하지 않으면 김포시민은 모두 불행하다는 말입니까? 그보다는 “김포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는 언제나 혁신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김포시민을 받드는 것이 시민을 위한 혁신적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집의 제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례집 67쪽을 보면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창시한 혁신가로 정도전을 내걸면서 14세기에 살았던 정도전을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공산주의 혁명가로 살았던 칼 마르크스의 냉정과 블라디미르 레닌의 열정을 합친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천학비재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혁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시민이 이러한 글귀를 통해서 무엇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바 시장께서 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과 진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995년 김포군의원을 시작으로 평의원일 때나 김포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할 때나 언제 어떤 위치에 있든 단 한시도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포시 발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서 변화와 혁신의 큰 물줄기를 따라 미래의 김포시가 참으로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력하지만 김포시를 위해 변함없이 희망과 노력, 성실이라는 3가지 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분에 넘치는 격려와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과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 서두에 사전에 의장실에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9명 의원들의 협의체로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하기까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순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일정은 의원님들하고 당초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어제 우리 신광식 의원께서 안건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먼저 하고 안건을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타진을 해서 해 본 결과 협의한 대로 하는 걸로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가 신광식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가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는 사항을 소위 우리 내부의 치부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표면화하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나머지 의원들은 어떤 안목도 인격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것은 분명히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의원들에게 또는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나서 의결을 하는 걸로 의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

○ 의장 이용준 분명히 제가 한 것은 의원들끼리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글쎄 그 말에 내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장 이용준 3선 의원으로서의 인격을 지키셔야 되는 거지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기서 의장하고 내가 격론하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의원들이 다 협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을 개인의 의견을 단다고 해서 그렇게,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시정질문 자리에서 그런 것을 소위 의원들 협의에 대한 치부를 내보인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 시장께서는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 시정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을 하시되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의장께서 시간을 이렇게 10분이라고 정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급하고,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낭독을 하고, 또 낭독을 하다 보니 감정이 폭발한 점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질문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집행부 고위 공직자나 시장께서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미흡한 부분은 시정이 되고, 또 잘된 부분이 있다면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아까 의장도 격분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조례, 또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하고 질문 답변을 듣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더 이해를 하고 서로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없는 사실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5년, 또 금년 1월 말 현재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한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과연 그동안 많이 증액된 인원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필요한 요소의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시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일부 소수의 계층은 부유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는 본 의원은 지금도 의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비교를 시장께서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라고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선 시장께선 총액인건비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사실 시간에 쫓겨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을 규정지어 주는 것, 승인받는 것 그거는 틀림없이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을 증원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중앙에 가서 승인을 받고, 그것이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마치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지방정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인가된 사항을 부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심기가 불편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은 우리 김 시장이 시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합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그런 승인이 났어도 그러면 마음대로 승인해서 하지 왜 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우리 김 시장의 그런 답변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의결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시장의 그 답변이라면 반드시 이것은 의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시장이 행정의 기구나 또는 어떤 것을 전혀 모르는 어느 분을 붙잡고 하는 얘기지 시의회에서 그런 답변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란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 강화군은 우리보다 읍·면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의원도 많이 있었구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지역발전에 맞도록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지 다른 시·군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도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의 답변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액임금제를 우리 시가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본 의원이 상세하게 통계자료까지 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왔습니다. 또 시장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산장비라든가 모든 통신장비 이런 현대화된 장비를 얼마나 많이 예산을 투여해서 새로 전부 보완을 했습니까? 이렇게 된 사항은 얼마든지 우리 시의 현 인원으로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나 양곡·마송택지나 또 그 외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그런 여건이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50명의 인원이 증원되면 연간 18억 2200만원의 세금이 시민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액이 들지 않는다면 본 의원도 5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증원해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런 취지를 시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답변이 사실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구조조정으로 직제개편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시에 공무원이 퇴근하는 사람이 1명도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시장께서 그동안 국·과장이나 고위 간부들의 업무일지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일정을 점검해 보신 그런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말을 또 하지 않을 수 없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아니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중앙정부 가서 승인받을 때 2국 5과로 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로비를 하셨는데 거기서 1국 3과를 해 줘서.)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3과가 된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크게 잘 모르고 계시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으니까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시장의 답변입니다. 아무리 거기서 승인이 났어도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증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을 필요한 적재적소로 직제개편을 해서 써야 할 부분의 편성을 재조정하고, 필요한 인원은 그 필요한 인원만큼 증원을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구 직제개편 하는 것을 선례로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체납액이 한 80억원 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을 과장으로 승격시킨다고 해서 80억원이 당장 걷혀지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환경위생과를 분리한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업무가 당장 금상첨화와 같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같은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자리 늘리는 식이고 아무리 말과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렇다 해도 내용이 진실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린 건데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의결사항이 아니다, 또는 증원을 하지 말라, 본 의원이 증원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장이 업무를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의장이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그래서 내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자꾸 잘못하시네요. 내가 그만두려고 해도.)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의회의 회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구요. 할 건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자꾸 의회 의원의 질문을 그런 식으로 비하하고 의회를 폄하하는 것은 시장께서 그동안 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혁신우수사례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무슨 어떤 자료 글을 인용하신 건데 행자부에서 그걸 인용해서 편집하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본 의원은 공산당, 좌파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 훌륭하게 산 분을 뒤에 사는 분에 비례를 해서 그분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얘기를 수시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한 세기를 먼저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칼 마르크스나 레닌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그것도 공산당의 창시자이고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이 말하기조차 반갑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여기의 열정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이 책을 다 읽어 봤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해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시장도 서론이 너무 길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만 하세요. 진행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정도전의 인물에 대한 평가를 시장님이 말씀 안 해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훌륭한 분의 인물평가를 비교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칼 마르크스이고 블라디미르 레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무슨 창이라고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 글을 인용했다라고 시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글은 본 의원이나 우리 다른 의원님들, 또는 시민들이 이 책을 다 보라고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이걸 봤을 때 칼 마르크스의 냉정과 블라디미르 레닌의 그 열정을 본받으란 얘기인지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책의 내용은 각자가 다 읽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이걸 배포하는 이런 상황은 이 내용이 철저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발간하는 문서라든지 책이라든지 하는 거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읽고 보고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발간해서 시민에게 배포한 이 내용이 책글자 표지부터도 본 의원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동안 많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 이런 편차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시다 토론합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의견이 있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데 시장께서 그동안 하신 경전철을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항, 신도시사업 이런 뭐든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잘못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서 시민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시정으로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의장이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하는데.)

○ 의장 이용준 지금 30분이 초과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십시오.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해야 되는지 의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식사 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

다수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시고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김동식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질문 답변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걸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께서 업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마치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대로 다 통과되는 걸로 발언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또한 시장 자신도 업무파악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이번에 본 의원은 마음 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구개편과 정원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정말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진실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비난을 받고 또한 비난이기 전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철저히 남은 기간동안 시정을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시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 질문에 있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윤문수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임기동안의 질책과 많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포시의 모습은 하얀 도화지에 스케치를 마친 밑그림을 그리고 무지개 색으로 색칠하려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행정의 관행타파에 앞장 서 더욱 더 노력하지 못한 점, 김포시민의 고귀한 의견을 모두 수렴치 못한 일,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고자 노력했었던 4년 임기를 수행해 오면서 아쉬움만 남는 것 같습니다. 향후 4대 김포시의회와 집행기관은 녹슬지 않는 그릇, 새로 만들어진 그릇, 강건하고 견고한 큰 그릇으로 가득 넘치길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3대 김포시의회의 책무는 레임덕 현상을 불식시키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결실을 맺기를 희망합니다. 잘 사는 농촌, 풍요로운 김포건설은 앞으로의 의회 지도자들께서 성취해야 할 과제와 숙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김동식 시장과 집행기관은 책임지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며, 절대 절명의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질문을 드리오니 경청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부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 체제에서의 쌀 및 농축산물은 전면 개방을 통하여 김포쌀값이 현재 정미소 가격으로 15만 2000원으로 폭락하였습니다. 또한 적재해 둔 벼를 처분할 수도 없어 쌀 유통이 완전히 차단된 김포 2만 농민은 생존의 위협과 비전이 상실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부의 쌀값 하락 방어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결여된 걸로 간주되는 바 우리 농민을 구제할 구제책의 제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농협의 RPC나 자영업의 정미소에 우리 농민이 원하는 만큼의 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확실한 방안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포금쌀의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균일화 및 판매홍보 대책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농업부문인 김포 배와 포도에 대한 홍보, 판매전략 및 적극적 지원책 강구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문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월곶면 보구곶리에 있는 (舊) 문수초등학교인 김포야영장의 영어문화 체험장 조성에 따른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과의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융자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승인, 예산의 확보 등 제반여건이 불충분한데 2008년도 완공예정이란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진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면 지역을 비롯한 지역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월곶, 하성의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행중인데 그 중 군하리지역의 도시지역이 1차 공람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공람 시 다시 자연녹지로 되돌아감에 따른 굴절된 이유와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지역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행정정책의 방향과 향후 신도시 배후지역으로서 발전적 대안이 무엇인지 자화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대의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과 영농법인과의 환경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win-win 행정정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약수터의 오염, 브르셀라병에 따른 정부정책 기금의 투명성 의심, 허위 산지전용 허가신청으로 벌채수종 누락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138-1 답의 농지전용심의 부재 및 개발행위 허가 미필, 구거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위반, 도로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승락 부재 및 현황도로 폭 상태 하의 공사불가능, 산지전용허가 이행사항 및 조건 등의 위반 예시로써는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위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특별법 위반, 피해방지시설 없이 공사 등 이로 인한 명백한 허가의 취소요인이 발생함에도 영농단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명포구는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자연산 대하, 뱀장어, 황복 등으로 수도권 시민한테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영세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CI(Corporate Identity)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구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마인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곶면지역은 무분별한 공장의 진입과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 무절제한 파괴에 따른 난개발로 원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바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읍을 중심으로 한 대곶, 월곶, 하성은 2020 도시기본계획상 15만 이상 인구의 김포서부권 도심의 한 축으로 획기적 광역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철도교통의 통과가 유일한 대안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진읍까지 노면철도 유치를 위한 타 기관과의 협의내용이나 진행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지역에서 제외된 양곡 구 시가지는 뚜렷한 차별화로 슬럼화가 불 보듯 뻔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양곡 1리, 2리 등은 주공택지개발로 개발이 진행 중인데 주공의 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슬럼화의 제거와 균형발전 개발을 위한 구 시가지 지역을 민영, 또는 공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리, 석탄리 등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주한 바 각종 오·폐수 배출 및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바 중소기업주와 주민 모두가 삶의 영위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개발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태산공원의 제반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시설의 확충과 면적의 확대가 필요한데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정질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욱 더 노력하는 의원으로서 남을 것을 결의하면서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남은 임기동안 소신을 갖고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16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 답변에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시장께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결과 많은 질문이었습니다만 핵심요지를 대부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문제에 있어서는 예전보다 성의껏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포인트가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생산자와 단체들이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김시장께서 4년 동안 농업인과 단체의 대표들을 몇 번이나 만났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과 교류하고 대화했었겠지만 우리 김포는 농업이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김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김포의 광활한 평야, 체계적인 농업, 또 잘 보전된 환경 이런 것들이 없다면 김포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매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장려와 지속적 지원은 결과적으로 김포의 백년대계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판단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민단체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대안적 내용이 좋습니다. 금쌀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계획, 또 쌀에 대한 어떤 판매대책 또 포도·배에 대한 관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 농민한테 혜택이 가는 보조금적 측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자체 직불제인데 이런 간접보조금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을 구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다, 그래서 상토가 60% 지원이 됩니다만 향후 80% 상회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상토는 김시장께서 잘 발굴하신 농민지원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각 작목별로 다양한 농업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접지원책은 우리 농업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장려할 수 있는 계기다라는 이러한 지자체 직불제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았구요, 먼젓번 12월 23일 농민집회 때 이런 직불제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랑 견주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정부에서 지자체 직불제가 아니라 정부의 쌀소득 손실보전금을 가마당 2500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은 정부시책이고,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상토처럼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농민들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쌀소득손실보전금 2500원에 저희가 2000원씩 정부 대비 비례해서 더 준다고 하면 김포 농민들한테 상당히 큰 희망이 되고 커다란 보탬이 될 겁니다. 사실상 예산으로 따지자면 큰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정의 관심이 농민들을 구제하는, 또 희망을 주는 어떤 리더십의 발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구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쌀을 100% 수매할 용의를 갖고 있다라고 언론지상에 나온 걸 봤습니다. 뭐냐면 지금 김포쌀은 30% 정도가 RPC에서 수매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매가 되어 있는데 더 많은 물량을 RPC나 자영정미소에서 농민들의 쌀을 담보해 준다면 나머지 쌀 판매정책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는 이런 지자체의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RPC나 자영업 정미소에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자체 보조금을 줘 가지고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3억원 정도의 농민한테 수혜를 주고 있는 상토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보조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우리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깊은 인식을 해 주시고,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21만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모든 신문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보고받거나 들은 적이 없는 영어마을이 저희 월곶면 보구곶리에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의회 의원이 모르는 사실을 기자들이 먼저 아는지 참 궁금하구요, 이것은 담당 공무원께서도 이런 문제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나 시장의 의지는 좋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유포되므로 인해서 나중에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에는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질 것이 아닙니까? 저 스스로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도 완공예정이란 것이 나오는데 2008년도에 완공되려면 각종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건이 승인되어야 되고 예산이 지금 확보돼서 최소한의 설계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고 보고된 바가 없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되레 저희가 되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는 입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같이 공유해야 된다, 공유해야 또 저희 같은 사람이 도와 드릴 것이 아닙니까? 교육환경 개선은 저희가 가장 필요합니다. 김포는 가장 열악한 것이 교육과 교통입니다. 그래서 김시장께서 교육에 대해 많이 노력한 면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교육에 대해 많이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의 열정이라고 보고, 구체적인 이런 숫자까지 제시된 측면은 상당히 제가, 지금은 추진 중이고 계획적인데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당황스럽고 결과적으로 이런 측면이 악용되면 되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일들이 추진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측면은 인정하시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문수초등학교는 폐교되면서 학교의 활용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영어마을이 들어와야 제대로 학교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지사용이 협의 중이라는데 이 일이 완만히 진행돼서 향후 4대 의회와 집행부가 완만한 동의를 이끌어 내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영어마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월곶지역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해서 박수를 쳤는데 나중에 군부대의 협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포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건을 상정해서 절대로 군부대 안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라고 건설도시국장께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의 노력이 행정적 의지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지역민과 대화하면서 합법적으로 집회신고를 내서 집회를 하든가, 그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의 진행상태는 완전히 이것이 결정된 겁니까? 아직까지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런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군사보호지역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입니다만 우리 김포지역이 50년간 서북부 최전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행정현안이 군부대에서 막힌다면 이것도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국민이 있어야 군이 있는 거지 국민이 없는데 군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군대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행 정부에서 적극적 대처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군사보호시설이라든가 군사보호지역, 군사협의에 있어서 명백하고 타당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구체가 없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제안을 하면 저희가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들 간의 어떤 기구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논리를, 타당성, 정당성을 주창하는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왜 안 되느냐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군부대 협의과정에 나타난 이런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죠. 지금 군부대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계시니까 이런 군사협의에 따른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문제가 뭔지, 정서적으로 문제인지, 전통적으로 그런지, 관행이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는 걸 안 해 주는 건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앞으로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간에 민·관·군이 같이 공존하는 건데 저희가 17사단, 해병2사단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17사단이나 2사단에서도 저희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런 측면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는 완강히 사실상 저항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익에 배반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얻어내야 된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자문기구라든가 다양한 로비스트의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곶면 고막리 문제에서 win-win 행정정책을 강구하기 위해 김동식 시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장분들의 대책회의라든가 양쪽을 오가시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는 어쨌든 간에 산지전용허가가 나므로 인해서 님비·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영농법인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은 수없이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가들께서 행정의 중심, 어떤 키포인트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의 역할이 이렇게 크다, 어떤 판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노력해 준 win-win행정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쪽의 이해를 강구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산지전용허가 이행사항 및 조건 위반 등에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아까 소나무를 어디다 이동하지 않고 쌓아 놓는 것 자체가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허가조건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희가 산지전용 허가조건이 한 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그 3항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방제 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채무자는 사업시행 전에 착공계획을 제출한 후 산지전용 담당자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따라 벌채 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종을 허위로 신청할 때 이와 같은 현지조사도 실시하지 아니 한 위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란 겁니다. 뭐냐면 수종인 소나무 홍송이 누락되어 있었고, 아까 여기 수종 누락 건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재산적 특별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행정적 이런 것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괄적 측면을 행정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행정의 변명입니다. 이런 20여 가지의 예를 자료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꼼꼼히 따지셔서 허가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자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단의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행정적 관계에서 사실상 법이 위반인데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모순이구요, 이거는 유권해석 유추해석이 아닙니다. 있는 그 사실을 제가 발언했을 뿐입니다. 그거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있는 사실을 이런 사실을 하지 않은 것이 위반인데 그걸 아니다라고 그러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행정의 어떤 오해구요,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사항 위반도 아니다 했는데 이게 올 9월까지 하면 되는데 이건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된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구설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위반된 것입니다. 9월달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출도 안 했다니까요?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제가 한 20여 가지의 위반사항이 있는데 시간의 한계를 느껴서 향후 기회가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명포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래포구가 거의 없어지면서 우리 대명포구가 수도권 2000만 시민한테 거의 유일한 포구로써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가고, 자연산 대하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자연산 대하는 우리 대명포구밖에 없는 유일한 생산지입니다. 이러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우리 대명포구를 과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종어항 하겠다라는 130억원, 그 다음에 30억원 편의시설을 투자하겠다 하는 측면도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아까 CI(Corporate Identity)로 기업쪽으로 하면 Company Image입니다. 이런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했을 때에는 이것이 저희가 투자한 수십 배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통합된 정체성을 저희가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대명포구에 대한 그동안의 일련의 모든 계획이라든가 정책은 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대명포구가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발견해서 이런 중·장기적인 어떤 개발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간단한 투자로 예를 들어서 싸인몰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관된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대명포구를 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이한 장점 브랜드를 개발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앞으로 대명포구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 시장께서 마인드가 아쉬움이 있는데 지역적 마인드를 수용하셔서 시정의 반영을 부탁드리고, 이건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까 통진읍에 철도계획이 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시장께서나 집행부에서도 우리 통진읍을 중심으로 한 그 쪽 서부권의 철도교통의 어떤 진입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우리 통진읍을 중심으로 서부권 중심에 철도교통이 들어와서 광역교통으로써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길 기대하고, 서로 기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손잡고 일을 해 봅시다. 양촌의 슬럼화에 대해서 우리가.)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충질문은 요약해서 보충질문이 본 질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보충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할 게 많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8가지인데 큰 테마로.)

○ 의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보충질문은 답변내용에서 나오지 않은 그걸 요점만 찍어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양촌의 슬럼화에 따른 것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간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걸 요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양곡 시가지화 지구에 대한 슬럼화에 따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구 시가지의 슬럼화에 대해서.)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아까 관계기관에 이러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대충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향후 바람직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들이 우리 시 행정부의 의지와 일치되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김시장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 보충질문에 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윤문수 의원께서 문수초등학교를 이용한 영어문화체험장에 대한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투융자의 심의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질문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답변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나, 또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핸드폰을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6분 질문시작)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하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어쩌면 제3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3기의 시작과 함께 3대 시의회에서 김포시의 발전과 김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었음에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4년의 시간이 어느덧 지나고 다시 선거의 계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하며 지나온 시간들이었는지에 대한 책임과 의정활동에 대한 비평에 대하여는 항상 염려하여 주시는 분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하면서 자평을 하여야 하는데 실상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하여는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관계자들에게 맡기고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민선3기의 마무리를 위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선3기호가 원활한 순항을 하기 위하여, 또 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시장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김포시의 근간은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어느 것보다도 항상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 자리임을 느끼시고 시민들이 있기에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음에 항상 시민을 위한 업무에 충심으로 시민을 대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직을 위한 조직과 공직자를 위한 공직자가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거듭 간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도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3년 5월 9일 김포신도시 발표 후 지금까지, 아니 신도시가 완성될 때까지 기회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그 이야기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5월 9일 이후 김포신도시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흘러나오고 2006년 시정업무보고 시 나온 신도시건설단의 업무보고 내용은 본 의원으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신도시지역의 토지면적이 우여곡절 끝에 358만 평이 되었습니다. 155만여 평의 축소된 신도시가 다시 203만 평이 증가되어 358만 평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1차 2차 지정지역과 3차 추가 지정지역으로 구분되어 불리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보상시점도 달라 1차 2차 지역은 엊그제 18일 발표되었듯이 보상계획이 공고되어 지금 공람 중에 있으며, 보상계획공고에 따르면 5월 중에 보상시기를 개별통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차 추가지역인 203만 평에 대하여는 아직 보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입니다. 2월 23일 있은 신도시건설단의 2006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3차 추가지역인 203만 평에 대하여는 금년 12월에 가서야 보상협의가 실시된다는 사실이고, 그 사유가 토지개발공사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신도시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유가 어찌되었든 지금도 신도시 취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찌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아픈 마음을 짓누르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희생에 따른 많은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할 경우 최소한의 이득이 되는 세제에 대한 혜택이라도 주어져야 합니다. 합리적인 보상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중요성은 두말 할 것도 없으며,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법」의 적용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는 조그만 보상이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세가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가격이 많고 적은 거와는 다르게 가뜩이나 적은 보상가에서 세금이라도 적게 내기 위하여는 금년 말까지 보상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6년 12월까지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2007년 1월부터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그로 인해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2차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금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3차 203만 평의 주민들에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말까지 보상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간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고향을 떠나야 하는 공허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많은 답답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장께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장과 만나 협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2동의 3차 추가편입으로 인하여 재구성된 신도시대책위원회에서는 재구성되는 임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시장을 면담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요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민간협의체의 구성에 대하여도 주민들은 요구하였으나 약속하였던 시장을 비롯한 그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사항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같은 말이라도 마음 속에 있는 말을 계속 하고 싶고, 또 같은 답변이라도 계속 듣고 싶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건 그냥 뱉는 것이 아니라 지키자고 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약속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속한 민간협의체의 구성은 안 하고 보상협의회는 구성하겠다는 답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상협의회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상가가 적으니 더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요식절차의 하나인 보상협의체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상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사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감정평가사의 선임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과 함께 감정평가사의 선임 및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시행자인 토공에서 2인, 주민들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들이 김포시 공직자를 나무라더라도, 또 주민들은 김포시 공직자들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시에서는 법률에 의한 규정의 준수만이 아닌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기 위하여 토공의 1인, 시가 1인, 주민이 1인인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사례가 있으며, 그 결과 주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발판으로 토공과 협의하여 남양주시와 같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4년간 불철주야 노력하신 시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새 봄과 함께 모든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마다 마지막 마지막 하시는데 지금 임시회가 4월달에 한 번 있고, 또 6월달에 임시회가 한 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시회 때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대부분 보시면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6월 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이영우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러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답변이 참 간단한 것 같아서 듣는 저도 간단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요지서를 내면서 ‘김포신도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기존지역과 추가지역의 보상예산 확보 및 보상일정에 관한 질문’ 이렇게 질문요지서를 내고 실제적인 질문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질문 사실 모두 신도시를 그동안 2003년부터 신도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오신 시장께서는 굳이 신도시건설단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거든요. 왜냐면 12월 23일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사항이거든요. 물론 업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선임에 대해서 시장께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면 국장이 아니라 과장이라도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시장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뭐 굳이 신도시건설단장에게 따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답변 마저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답변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양도소득세법」이 한시법이라는 그 기간이라도 좀더 국회에서 개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올해 토공이 도저히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한시법이란 2006년 12월 30일까지 그 기간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에 김인수 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12월 23일날 만났을 때는 김인수 위원장이 아니라 그 때 추가 편입지역의 신도시대책위원회 김연수 위원장하고 김남운 사무국장 그 쪽 체제였습니다. 그 쪽 체제에 있을 때 시장님과 김병식 건설단장하고 배춘영 과장, 또 한기정 담당, 류경요 담당이 자리를 같이 배석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또 그 때 대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과거하고 달리 어쩔 수 없이 신도시를 받아들이는 실제적인 민간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시장께서도 분명히 그러한 민간협의체라고 하면 과거와 다른 그런 민간협의체는 충분히 우리가 만나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김병식 건설단장도 그 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 받아들여 주시구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감정평가사의 문제도 남양주시의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토공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토공의 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토공의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법에는 2：1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1：1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의 보충질문에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신도시 편입주민에 대한 아픔을 백 번 헤아리셔서 가능한 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제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