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이번 제76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7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걷고, 의회가 열성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 적임자는 대곶면 출신인 우리 안병원 위원이 윤문수 위원장과 같이 손발이 맞을 것 같아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이번 제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게 된 안병원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장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방금 제안설명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5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때 충분히 많은 의견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당시 부결로 처리가 됐죠. 하지만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다시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젓번과 중첩되거나 중복된다 해도 다시 최종적 정리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지난 정례회 때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 달여 지나서 상정이 됐는데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12월 19일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1월 19일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읍·면·동에서 15명씩 소집해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개발공사를 계획대로 설립을 한다고 이런 자료를 배포해 드렸고, 또 그 이튿날 20일부터 통진읍을 시작으로 읍·면·동의 시정설명회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상위법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재 상정하게 된 과정에서는 시의 정책적 사항과 시정의 기본방향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는 업무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대로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목적의 하나는 다 김포시정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 방향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진실로 한다면 의회가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지금 답변과 같이 정책적이라든지 또는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먼저 우리 의원들하고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서 시장이든 국장이든 누가 됐든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의를 거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이고, 또 조직을 이끌어 가는 시장으로서 기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런 절차는 일말의 의장한테도 단 한마디 없이 시민을 모아서 계획대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 그 다음 날부터는 각 동·면으로 다니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대로 추진한다, 이러한 과정이면서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절차가 좀 잘못됐더라도 중요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용역예산을 세워 줄 때에는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설왕설래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를 우리가 꺾지 말고 일단 공사에 대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용역을 했다고 해서 꼭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때 가서 충분히 검증을 하자 해서 그걸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오는 당시부터 마치 이 도시개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비디오 슬라이드를 갖다대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집행부에서 걸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다 검증을 해 봤어요?

○ 신광식 위원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신광식 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이지 이 검토보고서가 도시개발공사가 확정된 서류가 아니다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 보고서 아닙니까? 연구보고서라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겠어요. 1월 17일 주례회의는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 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항이고, 큰 변화가 없는 사항이면 우리는 다시 듣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혁신분권담당관이 그냥 간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걸 무슨 보고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해요?

○ 신광식 위원 됐어요.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선.

○ 신광식 위원 방금 답변 중에 집행부의 당위성에 대해서 상당히 원론적이고 지능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용역 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연구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예요. 검토연구보고서 이걸 받아 가지고 집행부와 시민단체 좋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 설명을 하면서 검토연구보고서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어요?

○ 신광식 위원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하고 집행부에서 나온 다른 의견이 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연구보고서가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3회에 걸친 집행부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었다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하나씩 짚어 갑시다. 연구보고서를 상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연구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수지분석보고서입니다. 그 외 인원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수지보고서인데 사업수지보고서는 49쪽에서 73쪽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슨 인원, 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사업수지 분석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자료가 우선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왜 부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김포시 미래에 혁명적인 이런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분석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몇 번을 거쳐서 해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우선 비용의 산정이라든가 공사비 산정이라든가 사업성 수지분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아요.

우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설명하면 계수수치도 이렇게 수치만 딱 달아서 해 놓고, 3조 2744억원으로 나오게 된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전문가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서 분석을 시킨 사업성 분석이, 64쪽을 한 번 보세요. “추정된 비용의 항목과 수익항목의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김포시에서 개발될 택지의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비용은 3조 2744억원으로 산정되고, 총 수입은 4조 2224억원으로 산정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이 사업의 순수입은 총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값인 9480억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편익비용비율은 B/C 1.29로 1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되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전문가가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만”이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이러한 결과는 사업기간 분양률 등에 따라 순수입 및 편입비용비율 B/C 이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렇게 되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이 분석보고서를 만든다 해도 B/C가 1보다 낮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1보다 낮을 경우에 1안으로 어떠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이 1.29보다 낮게 나타날 경우에는 대안으로 1안은 무엇이고, 또 2안은 대안으로 어떠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 있고, 또 3안은 어떤 것이니까 그 세 가지나 네 가지 안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실정에 맞는 것으로 결정을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분명한 게 나와야지 아니 전문가의 용역이 “다만 이러한 결과는 사업기간 분양률에 따라 순수입 및 B/C 편익비율이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전문가의 분석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설립해서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비용이나 그런 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 신광식 위원 이것은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말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집행부가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시민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도 받고, 분석 의뢰한 것도 보고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모습으로도 하자가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길 할게요.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20분간 시간을 드렸으니까 5분 안에 마무리하시고 다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우선 믿을 수 없는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하면 첫째 아까 환경공단을 혁신분권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때에 그것도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입안해서 의회로 넘겼으면 의원들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고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해 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하나 넘어오면 마치 그게 안 되면 김포시가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의회 의원들의 방문을 닳도록 드나들면서 설득하고 뭐하고, 그래 가지고도 우리 의회가 그걸 부결시켰다 이 말이야, 당시 집행부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강인하고 집요하게 매달렸습니까?

또 두 번째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담당했던 클러스터첨단산업단지 600억원을 갖다가 공단을 만든다, 그걸 안 해 주면 이렇게 큰 사업 하는 것을 못 하게 발목 잡는 거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정말 갈등을 느꼈어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꼈어요.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또 확신이 있고 해서 그것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안에 전부 다 백지화시키고 직제 개편해서 국·과장 다 진급시키고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이것도 의회가 정례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했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에는 시기도 그렇고 더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부결을 했으면 담당관 말대로 존중을 하고 집행부가 그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증하고 해야지 이러한 사업수지보고서에 대한, 난 시장 이하 국·과장들이 이것 똑똑히 읽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답변 주시오. 그리고 위원장이 본 위원이 길게 한다니까 다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듣고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하여튼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을 잠깐 짚고 싶은데 우선 임종광 과장님은 의회에서 부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래요. 아까 그랬는데 말로는 존중하지만 실제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재상정이 됐다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글쎄 권한이 있죠.

○ 황금상 위원 글쎄요, 원칙을 따지는 얘기를 해서 재 상정이 된 거지 법으로 원칙에 우리가 재 상정할 수 없다고 하면 올릴 리는 없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규정이 없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도리라고 보거든요. 간략하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 보자구요.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부결된 이후에 이것이 이만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임종광 과장님도 단순하게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정도였지 이게 심각하다고 말은 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부결시킨 내용 자체를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재 상정됐으니까 볼 것 없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만약에 진행이 됐다 치면 의원들은 스스로 지난번 부결한 것을 부정하는, 이유가 달리지 않았으니까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어떤 얘기가 돼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체입니다. 집행부에서 알 텐데 감히 얘기를 드리면 이걸 왜 이렇게 협박까지 해 가면서 하는 식이냐 느낌이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이미 났고, 그것을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것 법으로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올린 거지 뭐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 황금상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뭐 치고 박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됐는데 어쨌든 기본이 그렇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에 대한 것 중 수익성에 관해서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수익성에 대한 새로 주신 자료에 보면 30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70억원 정도 수익이 난다 보셨는데 이 분석하고 우리시에서 회사를 설립하니까 실제 가지고 있는, 지금은 사실 회사를 설립해서 이후에 그런 것을 다 할 것을 생각하는 거지 혁신분권담당관님은 이 용역 말고는 우리시에서 50억원이라는 자본금을 들여서 해야 될 실질적인 어떤 다른 것은 없어요? 내놓는 자료는 그저 수치적인 거지.

○ 황금상 위원 좋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도시개발공사를 다시 올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부결된 것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올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으면서도 절실한 것을 도대체 느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이 수익성을 따져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에 관한 게 있다면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 도시개발공사를 함으로써 낙후지역을 더 개발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주재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또는 중·남부권 승인사항이 곧 되니까 지금이 호기다,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얘기에요. 낙후지역 개발하겠다, 그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우리 김포시가 개발공사를 가짐으로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까 답변에서 자주재원은 돈 많이 버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중·남부권 승인사항에서 호기다,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낙후지역 개발하는 데 개발공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 김포의 어느 낙후지역을 개발한다, 뭐 어느 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안 됐어도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

○ 황금상 위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서 이것 하나가 궁금해요. 도시개발공사가 부결됐었는데 또 부결되시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상정을 해야 됩니까?

○ 황금상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가정할 때?

○ 황금상 위원 이 부서에서 2번 올려서 안 됐으니까, 안 됐을 때 얘깁니다. 뭐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을 때는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낭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부결시켰는데 두 달도 안 지났으니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의사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무가내 고집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올렸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부결되면 책무 과장으로서, 막말로 사표를 내야 될 정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 난 이렇게 봐요. 의회에 대한 권한을 사실은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대로 통과될 수 있다고 자신하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통과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게 부결됐을 때, 24일 의결에서 이게 최종 부결될 때는 이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2번씩이나 부결됐을 때는 주무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런 각오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행정을 하시는 분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 황금상 위원 왜냐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모가 너무 심하다,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나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실은 임종광 과장님께서 ‘이 도시개발공사를 해 가지고 김포시에 큰 도움이 된다는데 너희들 왜 막느냐, 왜 이렇게 부결을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2/3선의 다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큰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위원님들의 다수의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임종광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또 많은 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두렵다 이런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시민들이 이 도시개발공사 하나로 인해서 도대체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언제까지 싸움박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춰 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명한 사람 같으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좀더 상당한 기간을, 이게 무슨 2개월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한 반년이고, 즉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에요. 5월 31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해도 임종광 담당관님이 그 때 되면 그만둡니까? 담당 과장을 그만두려는지 전보되려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청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언론에 지대한 지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해 줘도 입장이 난처해지겠고 안 해 줘도 난처해지는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다는 그 의사를 과장님한테 책임론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사표 써라 이런 뜻의 의미보다는 바로 이런 것을 헤아릴 수도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헤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과거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크게 법니다.’ 하면서 사업 한 적 있어요. 그런데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안 됐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하여간 다시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일단 수긍합니다. 자주재원을 이룬다, 또 지금이 적기다, 자주재원 이룬 걸 가지고 낙후지역을 개발하겠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지금이 적기라고 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이것만 하나이지 사업하는 내용 자체는 자주재원을 마련한다,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장님은 적기라고 했고 본 위원은 시기가 잘못 선택됐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먼저 75회 정례회 때 조례하고 같이 자본금인 예산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데 상당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부결된 1월 19일 이후에 대대적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읍·면·동에 나가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왜곡은 사실 이것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우리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는 객관성 있게 당당하게 토론을 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이런 열정이 우리 시민들한테 바르게 투영될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이 열띤 공방 아닌 공방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영개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함으로써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바랍니다. 시간을 끌고 자꾸만 공방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인원부족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어차피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은 계 단위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과 단위나 국 단위로 기구편성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가 아니라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너무 길다고 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일단 10분씩 추가로 하시고 또 다음에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담당관께서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서 시가 지금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만 가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도 있습니다. 의회는 그러한 것을 예방하고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런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무슨 용어를 정치적으로 쓰는데 그런 용어를 써서 의회를 폄하하면 안 돼요. 의회는 여기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실제 정말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신도시가 개발될 때 기반시설에 참여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기획단 질의 시 우리의 신도시 건설을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또 민간인도 할 수 있느냐 질의했는데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 신광식 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들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 71쪽을 보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어요. 1단계 사업이 중·남부권 등 지구단위계획사업, 또 김포신도시 주택건설 참여 등 아파트건설사업, 경전철사업 기획 및 통제업무 이건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2008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들한테 여건이 좋고 신도시에 참여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말이에요. 전문가가 분석한 이 자료의 앞뒤가 안 맞아요.

○ 신광식 위원 글쎄 2단계의 시작이 2008년부터 2010년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뒷장의 73쪽 표42-22에 보면 김포시 도시개발공사 사업의 수지전망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수치의 자료를 만드는 데 단위표시도 없어, 이런 것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이런 데다 맡겼는데 이것 석사급도 안 되었을 겁니다. 지금 담당관이 이걸 페이지도 못 보시고 제대로 자료검토도 안 하신 것 같아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따지고 분석하는 것은 담당관도 알다시피 3대 시장께서 그동안 벌려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에 양촌산업단지라든지 마송·양곡택지지구, 신도시 등등의 수도 없이 벌여 놓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마무리 차원에서 그런 걸 잘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고 해서 다음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그 때 가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하고 이렇게 이걸 심층 분석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도 더 듣고 해도 전혀 조금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데 지금 집행부가 마치 이 공사를 안 만들면 김포시의 거대한 배가 수중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이 그냥 난리를 치고 말이죠, 심지어는 시민들한테까지 해서 시민들이 의회를 찾아와서 압력 수단과 같이 내미는 이런 행정이 김포시의 행정입니까? 김포시의 집행부 공무원부터 정말 혁신분권담당관께서 혁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로 이런 자료를 만들면 집행부의 실무과장을 비롯한 시장, 모두가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용역회사에 의문점을 다시 묻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서 이 일을 추진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 이건 불을 보듯 결함이 생길 게 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정례회의 때도 공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말 좀더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서 우리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관께서 신광식 위원님의 말씀을 메모하셨다가 무엇이 부족한가 보강을 하시고 새로운 인식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심하게 꾸중도 하시고 그랬는데 보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대의민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역행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면 그건 정당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분란과 혼란 속에 놓이는 공황으로 그렇게 의회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면을 향후 진행되지 않게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면 그 의사결정에서 충실히 행정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나간 얘기는 하지 않고 비록 한 달 반 두 달이 지났습니다만 12월 정례회 때 말고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보고서에는 사업추진계획안 말고 한 번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저번처럼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그 때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할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 아무튼 가장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택지개발이란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없습니다.

○ 이영우 위원 1단계로 2006년, 2007년 한다고 한 게 돈이 남는 것도 아니고 결국 2008년, 2010년에 가는 2단계 중남부권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신도시주택건설 참여 이게 가장 큰 이익을 위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이익추구를 한다,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익이 추구돼서 실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어야 낙후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낙후지역을 개발할 것이구요, 그러면 과연 이 보고서에 의해서 2008년, 2010년에 가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지구단위계획은 아직 2006년, 2007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따지지 말고 택지개발사업이 주사업이 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뭐가 있는데요?

○ 이영우 위원 주사업이 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으로써 사업성분석에 보면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면 집이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약 400만 평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사업대상지구로 그 지역 땅의 실제면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400만 평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애당초 도시개발공사 연구용역담당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저번에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400만 평 땅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 번 여쭤봤잖습니까? 그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느냐구요?

○ 이영우 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깥 사회에서 많이 흘리고 듣고 하는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풍무지구라고 하면 풍무지구에는 민간건설회사들이 거의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을 때 과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우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지구에 땅이 남은 땅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사우·풍무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 놓았죠?

○ 이영우 위원 저쪽 감정동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 한데 사우지구도 민간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관여하고 있는 땅들입니다.

○ 이영우 위원 일단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우리가 여태까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시에서 공영개발을 했습니다만 수익이 난 이유가 뭐냐면 민가라든지 건물이 많이 없는 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물론 북변지구에는 민가들이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당시만 그 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지구를 했습니다. 사우지구는 전부 논이었죠, 그 다음에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였구요, 그 다음 사우지구 풍년마을도 마찬가지고, 신곡지구도 물론 연립주택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은 거의 공지였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사우·풍무지구 해서 준공업지역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개발공사란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12월달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당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해체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단순히 1～2년 준비하는 동안에 이익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고 3년부터 4년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12월달 얘기로 말꼬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있는 김포아파트, 원미아파트 이런 데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이 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건물이 많이 없는 나대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건물이 많이 없는 게 22개 지구에 232만 평이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대부분 신도시에 제척된 지역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공사인 토지공사, 또 건설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국방부의 작전개념에 의해 가지고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국방부에서 건교부나 토공에서 하려고 했을 때 안 해 주었는데 김포시도시개발공사는 이쁘다고 해 주겠습니까? 물론 그 때 가서 또 군사작전이 변경되었다고 사실은 해 줄 수 있겠죠, 가장 군부대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의 하나가 군작전 개념이 변경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22개 지구를 했다고 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해야 될 걸로 그 몇 년이 3년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 3년 안에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 실시하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도시개발공사도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시도 나중에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그러한 땅이 있어야지 우선 되지 지금 사업분석을 해 놓은, 물론 이것도 작년 자료이니까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400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고 실시한 분석자료에 의해 가지고 얼마의 돈이 남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400만 평을 다 하면 얼마 남는다고 그랬다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되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어느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남고 도시개발공사도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전체 쉽게 얘기하는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시 언제 갖다 놓았는지 이걸 갖다 놓으시기 전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사실 모릅니다. 갖다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갖다 놓으셨나부다 그러는데 이것도 차라리 조례를 제출할 때라도 갖다 놓으셨으면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한 번 저희도 아무리 까막눈이지만 한 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거의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만큼 의지가 있고 도시개발공사가 안 되면 김포시가 큰일이 날 것처럼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들 까막눈이 돼서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 땅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남는다,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한 달 다시 해 봤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 1월 며칠인지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설명회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 봤는데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공직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난 11월달인가 그 때 했던 내용하고 별다른 게 아무 것도 없었답니다. 새로운 게 없는 사업설명회를 괜히 바쁜 공직자와 시민들 대표를 모셔놓고 또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으면 한 달 지난 만큼의 어떤 그 때하고 또 다른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주재원, 자주재원 그러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해야죠, 흔히 얘기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도로 하나 건설하고 싶어도 도로건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도시개발의 취지에 기본적인 거에서 위원들이 12월달의 정례회 때도 어느 위원 하나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나타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취지는 전부 공감을 한다고 다 얘기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거의 두 달 되는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글자 한 자 안 틀린 내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또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도 오늘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갖다 놓았지 않느냐, 왜 안 봤냐 하는 건 너무, 어떤 분 말씀마따나 위원들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위원들한테 좀더 자세한 설명과 자세한 내용의 자료가 미리미리 배포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께서 옛날 경기도 어디에서 일하실 때 100페이지짜리 2장 보고 처리하고 말았는지 모르지만 김포시의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100페이지를 주시면 30페이지는 읽어봅니다. 왜냐면 앞의 70페이지는 필요 없는 거니까 나머지 뒤에 것을 보면 되거든요, 어떤 분은 2장 보고 일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30페이지 이상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십시오. 내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도시개발공사가 어떤 땅을 하니까 수지분석을 내가 다합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위원이니까 아니꼽고 치사하시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위원이고 김포시 공직자는 일을 하시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분들이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위원한테 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표해 봅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항간에 윤문수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 의원들 대부분 9분은 어떤 도시개발공사를 가지고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걸 정치적 논리로 끌고 간 것이 아니냐?

○ 이영우 위원 절대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아실지 모르지만 담당관보다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김포시민을 위해서 김포시의 자주재원과 김포시에 개발공사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 두고 너희들끼리 먹고 살아라 말아라, 돈 600억원, 700억원 너희들까지 앉아서 먹다가 모자라면 끝내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어떤 땅을 가지고 할 것인지 좀더 면밀히 살펴보자는 뜻으로 어떤 사람, 어떤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서로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는 빼고 진짜 김포살림을 위해서 노력해 봐야지 이걸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아쉽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주실지 모레까지 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시개발공사를 했을 때 어떤 땅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니까 얼마 나오더라,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했을 때 아까 율생지구 그러시는데 율생지구 주민들은 솔직히 말해서 민간건설회사 와 가지고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는 게 좋은지,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와서 하는 걸 좋아할지 그것도 한 번 의견수렴을 해 봐야죠, 그냥 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 땅 하니까 이익이 남겠더라, 그 땅 토지주들한테는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보고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자는 얘깁니다. 물론 오늘로써 딱 선거 100일 남았습니다. 선거논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좀더 있을 거란 마음을 전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다 들었던 얘기구요.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근간으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공직자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얼마만큼 수입이 1·2·3단계 가 가지고 하여튼 몇 연도에 가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난다, 이렇게 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로 담당관님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컨설팅을 줘야지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준하는 분석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만 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주사업은 택지개발인데 주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2008년도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집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인구분석도 해 봐야 되겠죠, 과연 김포시에서 아파트분양을 해 가지고 하나도 분양되지 않은 게 없다,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김포중학교 앞의 동양파라곤은 저번에 보니까 잔여세대 분양 이렇게 붙여놓았던데 지금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행정수도인지 뭔지 이것도 옮겨가고, 또 이것도 옮겨가고 그러는데 과연 그랬을 때에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겸사겸사해서 정 이것이 2006년도에 해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 하면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의 자료를 일단 주시는 걸 검토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건 단순하게 김포땅이 분양이 잘 된다는 이것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인구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서울 수도권 인구분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돼서 본 조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하구요, 조항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중남부권계획이란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하면 기준점이 중남부권도시계획 승인여부인데 작년 6월서부터 계속 6월달 된다, 그래서 안 되어 가지고 9월달 된다, 연말까지 된다, 이제는 3월달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무부서 과장이 아닌 분으로서 3월달에 장담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6월달에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과장님의 말씀대로 급하다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설립안 놓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중남부권 승인이 딱 떨어지면 그 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서둘러서 해 달라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작업은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지경에 신도시지역에서 빠진 지역도 각종 신한이나 이런 데서, 동익건설 이런 데서 사놓은 지가 5～6년 전에 사놓았어요, 그러니까 5～6년 전에 사놓은 게 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서 건설회사 하나 세우는 건데 그건 조례상으로 궁금한 거는 짚고 가자구요.

사업 중에서 제19조에 들어가 있는 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인데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 도로, 도시철도 등으로 개발공사니까 그런데 건설과 유지관리는 계속 유지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이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건설자재 생산공급은 레미콘 같은 걸로 그때 그 때 필요로 하면 필요한 사항인데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라든지, 그냥 방만하게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설계용역, 감리업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사업범위를 방만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타 단체도 넣어놓고 나면 편리한대로 하는 게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사업성을 볼 때 그런 게 눈에 띄구요, 그 다음에 답변을 과장님이 한꺼번에 해 주세요.

또 20조에 이런 게 있어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조항 이게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다 하지 않는 거니까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있지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게 물론 개발공사가 되면 좀 달라지는 건가요, 개발공사가 되면 시장승인을 얻어서 다 위·수탁을 주는 건지 아까 사항하고 2개를 답변주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업무분장을 하는 게 분명히 있고, 개발공사는 명칭부터 우리가 개발하는 공사인데 아파트 같은 거는 사후 건설회사라도 관리를 하면서 하자보증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관리는 우리가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여기다 마구잡이로 사업을 넣은 거가 아니냐 이겁니다.

○ 황금상 위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27조 기금조성은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운영비 따로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활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공사의 기금이 뭐냐 이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개발공사를 해서 제가 보건데 기금조성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면 시의 예산으로 특별예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시에서 만들어 가면 되지 자체 개발공사에서 기금의 권한까지 주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3가지 조항을 우선 얘기하는 이유가 조례라고 제출을 했는데 제가 보면 이렇게 기금조성과 같이 사업이 지적한 것처럼 방만하게, 그러니까 다른 시의 걸 그대로 거의 베끼다시피 한 게 아니냐,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기금이다 그러면 기금은 이러이러한 편에서 앞으로 돈을 벌면 적어도 답변이 조항에 기금을 왜 넣었느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돈을 앞으로 막연하게 하남은 190억원 벌었는데 하남에도 이러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기금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남을 흉내낼 게 아니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이란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돈을 벌어요,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를 건축자재로 해서 돈을 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가 당연히 수입으로 잡고 우리 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입을 잡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으로 보면 기금조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 수입이 생기면 언뜻 보면 금고 하나 따로 만들어서 개발공사 사장이 장학기금 만들어서 장학금 팍팍 주고, 돈 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시에 맞는 거냐, 우리 시가 여태까지 한 시설관리공단하고 전혀 다른 사업 자체도 남들이 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남시 얘기하신 데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요?

○ 황금상 위원 없기 때문에 관리라는 차원을 따로 두지 않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엄연히 시설관리공단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이거 앞뒤를 재지 않고 예를 드신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운동장 같은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잘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엉뚱한 예를 들어가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다구요, 기금조성 같은 것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서도 제가 의문나는 걸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개발공사가 서면 하남시 이상으로 수익이 돼서 장학사업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또 금액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건 지금 하남시 예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조례를 다 갖다가 베낀 거란 말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만하게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수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뻔히 이거는 물론 조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 20조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0조 조항도 마찬가지로 제3자를 얼마든지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위·수탁계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가니까 당연히 개발공사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공사형태로 나간 건데 계약을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관리감독을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정률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에 따라주어야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아마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위·수탁한다는 이런 조항인데 이런 조항에 대한 제 나름대로 보면 의문점이 바로 얘기한 19조, 20조, 27조 4항 이런 걸 예를 들어봐도 실무부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50억원 자본금에 앞으로 향후 5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우리 시에 여기 보니까 100만 평을 개발했을 경우 10만 평씩 10군데면 100만 평인데 100만 평을 개발할 경우에 2260억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조문 하나 사용도 도대체 제대로 우리가 기틀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근간이 된 조례가 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있다, 또 다른 하남시, 용인시 하던 거 이상없이 얘기를 합니까라고 하면 단 한마디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운동장문제도 하남시는 관리공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관리공단에 대한 임무는 빼놓고,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회사에서 관리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 리조트건설 해 가지고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 외에 주택 이런 것 이외의 관리업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19조 8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개발공사에서 앞에 보면 주택 이런 걸 다 해놓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에 추진 및 관리입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주택사업 말고 도대체 8항에서 어떤 걸 했을 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승낙을 받고 그쪽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담당이 지금 왜 나서요?

○ 황금상 위원 지금 8항을 물어봤습니다.

○ 황금상 위원 운동장은 이미 틀린 얘기이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4항을 한 번 읽어보세요,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내신 분이 다 숙지하셔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위원 앞에서 답변을 하는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질의의 답변을 못한 부분은 다음에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2분만 얘기를 하겠는데 input과 output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은 투입과 산출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께서 마인드는 어떤 이익을 창출해 내겠다고 하는 이 자체는 저랑 아주 반대입니다. 뭐냐면 공공성이 더 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모든 기업은 관주도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2군데밖에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관주도로 되어 버리면 부패의 고리가 되고, 난개발이 유도되고, 그 다음에 어떤 권력이 남용됩니다. 민간주도는 경영적 차원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도를 잘하면 우리 관주도에서 하는 모든 것을 커버해 낼 수 있습니다. 산업의 3대요소가 인력, 자본, 경영이 아닙니까? 이러한 측면을 관주도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다, 그 다음에 마인드 자체가 돈을 번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면이 시민들과 위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가 아니라 이 돈을 100% 벌어서 100% 어디다 투자하겠다 그 얘기를 15페이지에 자료를 넣고, 15페이지에 향후 전망과 16페이지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신도시를 하고, 도시철도, 관광단지를 하겠다는 건 신도시의 어떤 지구단위를 어떻게 몇 평을 언제 개발할 거고, 도시철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고, 관광단지는 어디 조성할 건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다 추상적입니다. 배분차원의 낙후지역 개발의 균형 이거는 2010년도 얼마를 버는데 이거는 월곶의 무슨 도로에 얼마를 쓰고, 하성에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를 쓰겠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하택시에 사절단으로 갔습니다. 땅 1만 평이 우리나라 4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오버타임까지 해서 1주일 내내 10시간 일하고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투자계획으로 판로와 바이어, 세일 그 다음에 거기에 충족시키는 조건 이런 사업계획이 다 나와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든 조건이 다 피상적이고 허상적이란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도저히 비경영으로 배운 사람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몇 달간 고민하신 분이 그런 명확하고, 배분의 차원이 더 중요합니다. 공공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여기서 나온 돈을 확보해서 낙후된 지역 도로를 어디 어디 깔고, 몇 년에 어디 어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낙후지역에 어떻게 재투자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그 이후에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서 성과 나온 것을 투자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다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금 북변단지나 사우택지 해서 500억원 벌었다면서요, 그 돈 하나도 쓰지 않았잖습니까? 그 때도 그렇게 낙후지역 투자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명확히 어디다 투자하겠다라고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행정의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누가 어떻게 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위원장 윤문수 네.

○ 위원장 윤문수 그래서 말씀하셔서 매만 벌은 건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잘못이란 겁니다. 공사의 설립적 첫 번째 요인은 공공성 확보입니다. 그 돈을 벌어서 주민한테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의 자본을 이전, 뺏어온 것입니다. 그러려면 왜 우리가 공사를 합니까? 우리가 이익이 아니라 500억원을 벌었다, 이 50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명백히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대박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급직원으로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하는 얘기가 인천도시개발공사도 문제가 많답니다. 거기는 맨 처음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하겠다, 낙후지역 어떻게 투자하고 영세민들을 구제하겠다라고 명확히 제시를 했는데도 못 했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이 창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대자본을 끌어들인답니다. 일본의 이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제로포인트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30년, 50년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여서 너네가 점진적으로 옵션을 달아서 이익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대자본이 들어와서 인천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의 마인드란 겁니다. 이익을 내겠다 이거는 무조건 틀렸다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사의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습니다.

더 추가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연계된 조례가 돼서 이것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전에 동의가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따른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의 개정사유를 보니까 2분의 변호사께서 우리 시의 자문을 하고, 또 소송 건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1분을 더 증원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2005년도 2분의 고문변호사가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자문을 받은 것이 2분 합쳐서 68건입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를 맡아서 처리한 것이 25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수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이 건수에 대해서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 돼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못 합니다만 25건의 소송 건수를 처리했다, 그런데 1분은 16건을 처리했고, 1분은 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문에 대해서는 1분은 33건이고, 1분은 35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의 자문을 허락한 것은 변호사를 만날 때 그냥 자문하는 게 아니라 한 5000원이나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자문을 하는데 지금 한 분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그동안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건수가 많이 예측이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소송으로 제기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변론을 하시고 자문하시는 고문변호사가 타 시·군과 비해서 상당한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우리시로서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 놓고 타 시보다 적게 준다든지 가혹하게 일만 많이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같이 수당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이나 얼마씩 맞추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과 인천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한 분을 더 두면 실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무과장이나 담당께서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이것을 어떤 공무원의 편리를 위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왜냐 하면 서울과 인천이 멀지 않습니다. 또 전화가 있고 팩스가 있고, 편리한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울과 인천에 있다고 우리 관내에 한 분을 더 둔다고 하는 명분은 조금 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도 행정적 절차에 따른 이행 과정이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사유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보면 복지과와 여성가정과로, 환경과와 위생과로 구분했는데 검토보고에서는 업무량이 과다해서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에서 두 과를, 과가 비대해서 분리했는지, 다른 비대한 과도 많은데 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비대해 가지고 과 분리를 한다면 세정과하고 보건소가 아마 7개 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과거 환경과와 청소과가 성질상 흡사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청소과와 위생과는 분리가 되더라도 세정과나 보건소도 분리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세정과에 과표담당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담당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시죠.

○ 이영우 위원 직제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이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쭈어 봐야 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를 환경보전과와 환경위생과로, 위생과의 업무가 과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여성가정과로 한다, 현재 복지과에서는 여성가정담당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복지과의 실무 과장과 담당을 불러서 그동안 여성가정에 대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먼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를 과장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 차량이 매년 몇 % 늘어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타 사업부서에 비례해서 과장으로 승격해서 지위를 격상시켜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차량등록사업소를 과로 승격시켜야 될 만큼 어떤 문제가 제기되거나 담당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불합리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으로 격상이 되면 직원이 몇 명 나가게 됩니까?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직원이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을 지금 실감했는데 그렇다면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더 보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만약에 직원이 나가지 않고 소장을 과장급으로 격상을 시킨다고 해서 일의 능률이 더 올라가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현재 8명인데 9명이 증감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이 5급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9명이 더 증원된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8명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많은 업무로 굉장히 시달렸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그렇게 오래도록 직원들에게 혹사라고 할까? 과중한 상태로 놔 두고 그동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떤 업무가 이관됩니까?

○ 신광식 위원 주·정차업무라면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리 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들이 9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주·정차업무 단속은 업무의 성격상 보면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 그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옮겨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설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정차단속반에 속한 그 인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으로 격상을 시키면서 그동안 똑같은 업무에서 인원을 너무 많이 증원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선 주·정차업무 단속하고 그 쪽으로 넘어가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현황을 하나 자료로 주시든지 아니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각 읍·면에 부읍장과 부면장 제도가 있었다가 우리시에서 총무팀인 팀장제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바꾸었거든요.

○ 신광식 위원 그 때도 사실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팀제로 운영해서 능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다시 부읍장과 부면장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부읍장과 부면장으로 한다면 동장은 동장과 부동장 그런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동장은 그럼 왜 그냥 놔 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제도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부읍·면장으로 격상이 되고, 각 계별로 계장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 신광식 위원 아! 총무계장이 부읍·면장이 된다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증원되는 게 아니고?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 우리시에서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과·계의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들 실제로 인원배율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사업소가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벌써 해 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용직을 내보내서라도 그 업무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세정과 같은 경우 회계과나 이런 부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 부서에는 반드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께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이라든지 직원의 업무현황부터 작업능률 현황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올린 대로 다 돼서 그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직제나 기구를 개조하고 개편해서 한다면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가 과거와 달리 행정에 대한 모든 편의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사실 과거와는 달리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량부터 컴퓨터, 인쇄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하면 개벽을 하다시피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보면 2001년도부터 우리가 봤을 때 183,000명일 때도 578명, 2002년도에는 193,000명일 때 23명이 늘어나 가지고 600명, 또 2003년도에는 203,391명일 때 18명이 늘어서 619명이 됐고, 2004년도에는 208,192명일 때 109명이 늘어나 가지고 728명으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인구는 오히려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직원은 31명 늘어났고 그래서 759명, 금년도에는 지금 직제를 개편하겠다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도 인구가 오히려 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무원을 늘리는데 어떤 측면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수되는 능률이라든가 뒤따라가는 세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면서 업무를 하고, 또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모든 기구와 편의를 아주 편안하게 제공을 하면서도 집행하는 집행부의 행정실적을 보면 굉장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의 결산 %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서도 불구하고 결산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일을 좀 등한히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정에도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것이 혁신분권담당관으로 과장으로 승격됐습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털어 버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을 쭉 해 오시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례하고 그 시·군에 맞추어 가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시에 맞는 그런 일을 하고, 그 업무가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필요할 때에는 중앙에다 인원 증원신청을 해서 그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있는 인원 가지고 쓰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 아닙니까? 꼭 무슨 다른 지방자치와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시민요구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편안한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걸 충족시키고자 할 때에는 한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을 하시는 실무 국·과장께서는 단호하고 결연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말씀 더 부언해 드리면 우리시가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앉았을 때 그런 얘기하기가 이제는 부담이 가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선진국에 배낭여행으로 배낭 매고 그냥 지역을 돌아보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그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시를 직접 공식적으로 견학하는 것을 채널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 시 행정의 구조라든가 인구,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의 수, 행정이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보고 오셔서 우리 김포시가 정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환상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06년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한 번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만 계장님, 복지과장님하고 여성담당 오셨어요?

○ 신광식 위원 위원장! 지금 여기의 국·과장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복지과장과 실무담당한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부언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이혼 등의 사회문제, 복지문제, 가정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시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가고자 하는 행정을 하신다면, 의지가 있다면 저 출산을 한다, 사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문제예요. 그러면 저 출산을 하지 않도록 출산하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수당을 준다든지 뭔가를 획기적으로 출산해서 교육시키는 데,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것이지 고령화 문제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일찍 죽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좋은 일이고 이혼문제는 가정과를 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지문제에서 복지라는 것에는 한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출산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신다면 여성가정과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흡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 신광식 위원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과에서 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 바쁘신 가운데 올라오셨는데 일단 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고, 복지과장께서는 바쁘시니까 복귀를 했으면 합니다. 복지과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과에서 여성문제, 가정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 오셨는지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엇을 여성아동계에서 했다고 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뭘 담당하고 있어요?

○ 신광식 위원 보육아동계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면 여성업무는 뭘 담당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13개의 여성단체를 보육아동계장이 관할했다는 것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13개 단체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것이 신설이라고 했는데 법으로 신설돼서 중앙에서 여성가정과를 두라고 법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을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성가정과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의 설명을 듣고자 했냐면 여성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사용해서 과를 만든다면 그러면 앞으로 남성 무슨 과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른 맘에 와 닿지 않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출산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혼문제라든가 무슨 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복지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여성 담당이라든지 여성 과장이 필요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얼른 가는데 무슨 여성가정과다, 그러면 남성사회과도 앞으로 하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집행부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하시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직제를 개편해 가지고 능률적으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직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신설을 전제로 해서 뭔가 이런 얼른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신설 계나 과 같은 것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복지과장을 참석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신광식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에 감사드리구요.

○ 위원장 윤문수 우리 사회기초인 가정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복지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죠, 보육하고 아동·청소년도 그 안에 여성가정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문수 상당히 폭이 넓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계된 여러 가지 피난소 같은 것도 그런 것이 구축되어야 여성가정과의 역할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제안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 신광식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사회에 방만하게 퍼져 있는 모순과 가정적인 일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과가 없고 지도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상·하계급이 무너지고 자본에 대한 자본제일주의에 대한 이런 것이 다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고, 또 문제가 발달되는 그런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면 청소년문제라든지 실업자문제라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결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우려를 드리고, 이거 하나 만들어서 부분의 일하시는 분들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이 주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별표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지적, 검토하신대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 이영우 위원 신도시건설단도 마찬가지구요. 그 다음에 물론 법도 새로 생기고 담당해야 할 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조직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물론 2003년도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법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변화도 많이 가져온 대신에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고 공직자들은 이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또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바뀐 부서 찾아다니느라고 한참 헷갈리실 거구요. 애당초 새로 바뀔 법을 생각해서 과를 만들고 직제개편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잦아 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더 주는 조직개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비례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담당이 결국은 조직개편안대로 처리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 투자분석담당이 생기고, 지역경제과에 균형발전계가 생깁니다. 위생과에 식품안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국 업무분장 내용 중에도 이런 거를 최소한 한 마디씩은 넣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기획재정국에 보면 투자분석담당이 생기는데 계가 하나 생기는 걸로 옛날 표현대로 하면 담당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 계에서 담당부서가 생기는데 보면 기획재정국 업무분장내용에 보면 과연 투자분석담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없다, 겨우 제가 짜 맞추다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심사에 투자분석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예산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가 생기면서 업무분장 내용도 없다고 하면 물론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6급 담당으로 승진하시는 기간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짧아지기는 했습니다만 10몇 년 이상 거의 늦게는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시다가 6급으로 승진하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도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 경제환경국에 있는 균형발전계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 내용은 조직개편 내용에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행규칙에도 있겠지만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보면 여기에 제4조 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뭐 공보담당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그런 계가 담당이 새로 신설된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차량관리사업소를 예로 들어서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건설도시국의 교통과에 있던 업무분장의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이 교통과에 있던 교통행정, 교통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이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고, 차량관리사업소가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규칙에 넣어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규칙보다 앞서 있는 조례에도 넣어서 좀더 조직개편이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담당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속된 표현으로 거의 20년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 곁다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참여정부 들어와 가지고 큰 정부를 많이 지향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구요, 큰 정부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앞서가는 김포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만을 위한 조직이 안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연계성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계획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직급조정은 당연한 사업의 일부로 알고 있지만 그 필요성 에 보면 자동차 관련 민원인 자동차등록, 검사, 세금, 주정차단속, 과태료 등 수개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처리됨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세금의 등록세, 취득세가 자동차에 관련해서 얼마 정도나 체납되었는지 세정과에서 확인되지 다른 데는 확인되지 않죠?

○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거는 자동차세하고 아마 3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을 민원인들이 세정과에 와서 고지발부를 받아 가지고 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얘기를 듣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세금을 거기서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보면 세금하고 주정차단속의 과거에 하던 일보다는 더 플러스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명이 증원됨으로서 세정과의 세무직을 아주 파견근무가 아니라 세무직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관리사업소에서 처리하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4개 지자체에서 조직개편을 보면 조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간을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해서 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구미에 맞게, 우리 김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많은 후유증이라든가 불합리한 면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는 절대로 조직개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대안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는 앞으로 변화의 추이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인정하고 향후 어떤 깊은 축조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다 보니까 따로 정원관리기간 및 직급별 현황사항도 그렇고, 어느 부서는 몇 명, 어느 부서는 몇 명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아까도 조직개편 거기에서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충해서 준 자료에 보면 2페이지 기구정원 반영 권고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원제 52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50명 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행정자치부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반영하도록 권고된 사항 그랬는데 이게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승인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토지관련 인력보강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7급 1분, 8급 1분으로 해서 2분밖에 안 되는데 이 토지관련 인력보강은 어느 부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과 내에 부동산관련 업무로 2분이 보강된다는 말씀이시죠?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은 혁신분권담당관실이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늦었지만 토지관련 인력보강해 가지고 시민봉사과 부동산계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지적과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시가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토지업무가 굉장히 많았고, 또 토지거래허가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지만 만부득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하기 힘든 사항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토지관련 인력보강이 그쪽 부서에 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얼핏 조직개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서비스를 하고,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에 인력보강이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 전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좋은 조례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좀더 완화해서 요즘 가뜩이나 어려워지는 농업의 농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요율이 인하하면서 이게 계속 수요가 몰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농기계를 더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입법취지에 맞게끔 농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비를 절감시키는 차원인데 이것이 소량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라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서 쓰는 거와 임대하는 거 별 차이가 없다면 그거 못 받으면 내가 사서 쓰는 거에 불만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게 더 경비의 효율이 있다면 빌려 쓰는 쪽에 사람들이 몰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장비가 소량이기 때문에 특혜차원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결국 내 돈을 콤바인을 몇 천 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빌리는 거 농민들이 타산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거 보다 어느 정도 조금만이라도 싸게 해서 그렇지 않은 못 빌려 쓰는 사람도 내가 사서 쓰더라도 별 손해가 아니다란 마음이 있을 때에는 좋고, 또 빌려 쓰는 사람은 그나마 큰 자금이 필요 없이 또 나름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좋고 하는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하향조정을 해 버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나름대로 농기계구입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해서 그러신 분들에게 내리면서도 불구하고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예산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농정과장님이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어찌되었든 그런 문제에 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으로 대민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민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농하시고, 영농조합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소규모 하신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은 2명, 3명씩 군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유롭게 짓고 그래서 그 말이 많이 돌고 합니다. 그런 다음 요율이 싸지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향후 바람을 말씀드렸던 건데 조금 더 확보해 보자, 확보해서 그동안 농업에 대해서 중시했고, 농업의 중심지였던 김포가 하루아침에 농사가 정리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해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서 그것이 농민들에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이렇게 겸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은 더 이상 내리는 것보다는 이 정도로 하는 것도 감지덕지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발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분에 대한 선택된 분들한테 선발해서 50%를 지원하는 거죠, 임대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트랙터가 1000만원짜리다 그러면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8년 동안 실질적으로 그거는 수명의 사용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교체시점이고 해서 현실적 50%를 지원하게 되는 거고, 이 조례가 결정된 다음부터는 여기에 준해서 집행이 되는데 기존에 8년간 연차적 지원금을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전에 지원되었던 것도 지금 조례에 준해서 소급적용이 되나요?

○ 위원장 윤문수 기존에 지원되었던 것은 이 전의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구요, 이 조례가 만든 시점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 위원장 윤문수 올해 임대료관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동일한데 이러면 예산도 한 30% 추경 때 늘려야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문수 기금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에 준해서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30%에서 50%가 되었으니까 20%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야 정상적으로 같은 비율로, 같은 인원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는 유승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발기준에 있어서 과거에 중첩되거나 대농 위주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안면위주의 선발이 되는 것은 상당히 피해야 되고, 선발할 때 협의회 같은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례 별표1에서 종전하고 틀린 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할인규정이 면제를 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할인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면제하던 것을 50% 할인하는 걸로 해야 될 만큼의 사유가 있을까요?

○ 이영우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주차요금을 받지 않을 때, 징거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주차장에 주차시킬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을 막상 받다 보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으니까 조직개편안대로 차를 견인까지 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많이 들어오실 건데 소외계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만큼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좀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그분들 중에 하루 종일 주차를 시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시간상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차목에 보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행에 관한 조례」그래 가지고 거기서도 여태까지는 면제를 했었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여태까지는 실태가 어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게 제도적인 보완장치인데 여태까지 감면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해 주었고, 실제적으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감면을 20%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나항, 다항, 그 다음에 차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다 못 해 멀쩡한 아목에 있는 걸 아무리 의정활동이지만 아목을 삭제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이라도 앞서 가는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이 수렴되었는데 미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하관 담당님, 이 개정안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으니까 개정안의 문구가 잘못되었거나 그랬으면 수정을 하는데 현행을 서로 비교한 거니까 현행에 뭐가 잘못된 건 상관없는 거죠?

○ 이영우 위원 18조가 현 조례는 제대로 되었는데 워드 치시면서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