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신도시 등 광역교통망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김포신도시 등 광역교통망추진계획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김포신도시 등 광역교

통망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토지공사 전현조 부장님으로부터 김포신도시 등 광역교통망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설명에 앞서 가지고 단장님도 다른 자리로 가시고 그래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김병식 신도시건설단장님께서 인사소개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는 토공대로 따로 인사를 하실까요? 전현조 부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인사소개를 할까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지금은 김포신도시사업단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강재욱 단장님께서 김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다른 자리로 가셨지만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 의회에서 토공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강재욱 단장님은 장기지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태까지 쭉 일을 해 오시면서 강단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오셔 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한테 김포의 정서라든지 분위기를 잘 전달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신도시라고 하면 지금 말씀마따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현조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사업1처계획팀장 전현조 영상설명)

((주)도시연대표 박현진 영상설명)

(한국토지공사사업1처개발팀장 박공춘 영상설명)

○ 위원장 이영우 고생하셨습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사실 듣다 보면 아까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김포가 성장전략이 없고 어떤 파주나 고양 같지 않고 김포는 특별한 사업전략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듣고 보니까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 집행부에서 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설명이 지금 많이 구상단계에 있지만 굳이 슬라이드나 화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토공에서 신도시건설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 많은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그런 부탁도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설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자세하게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연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번의회에 상세한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제가 경청하면서 우선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는 수십 년 지난 것 또는 범적인 것이 다 시효만료된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파헤쳐서 알리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김포신도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중차대한 자료, 이런 상황설명을 하시면서 그 구상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자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알리는 부분은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구상하는 중요한 이런 사항을 구상하신 과정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지금 설명하신 자료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전문가로써의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는 것이고 완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면서 차후에 우리 위원들과의 어떤 결정되는 사항은 추후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어떤 결정적인 사항에 와서 그 단계에 와서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구상이 잘못된 부분에 논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번 저희들이 겪은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포의 이 시대에는 시민의대의기관이고 또 의장을 비롯한 9사람의 위원이 중요한 사항을 하면서 나중에 결정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신도시건설단장이나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때 가서는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도 비쳐질 수 있고, 또 지금 구상을 하고 계획하시는 우리 토공이나 신도시건설단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들이 이 분야에 조예가 있어서 또는 전문가로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같이 김포시의 미래를 펴놓고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우리 위원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집약해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신도시를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돼서 자료를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 주셨습니다만 여기 기자분들이나 모든 분이 다 같이 보셨지만 슬라이드 딱 보고 나서 어느 부분에 무엇이라고 얘기할 때 질의를 할 때도 그렇고 제가 봤어도 뭔가를 답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든가 국익에 손상이 간다든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거는 김포의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인데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만 가지고 계시고 위원들에게 그저 슬라이드나 보는 정도로 듣고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쉽고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지구지정 확대에 대한 주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또 도시계획이나 인근 지역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파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이런 기획을 하시는 측에서 심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부분은 어느 지역이나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김포도시계획이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도로라든가 또는 택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대로 배치되면서 이런 것이 인접 서구, 인천이나 파주, 일산 더 나아가서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김포가 정말 어떻게 그림을 그려져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 과연 경량전철이란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이런 것을 가장 중심적인 걸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이걸로 인해서 인접지역 주민의 부동산 붐이 난다든가 이런 것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광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시간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핵심만 서로 주고 받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재욱 단장, 전현조 부장, 박공춘 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살고 싶은 도시, 생태도시, 철새서식지 관리는 우리 김포의 어떤 특징을 많이 갖는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후지역에 대한 얘기가 없다, 도시가 358만 평이 개발됩니다. 그 358만 평 주변에 따른 배후지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포 전체는 8,000만 평입니다. 거기서 4% 정도로 4% 미만이 신도시로 되고 그 외 지구는 덩그러니 버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집중적으로 공영개발되는 358만 평과 그 외에 7,500만 평을 어떻게 보조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내 준 거는 358만 평을 내 준 것이 아니라 김포 전체 8,000만 평을 우리 김포로써는 내 준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김포, 서울 여러 가지 연계관계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배후지역을 발전, 개발할 것인가 하는 정책과 투자에 대한 그런 가능성에 대한 발언이 없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살고 싶은 도시가 358만 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전체가 40만 이상으로 인구가 예상되는데 거기는 14만 명만 잘산다고 잘사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선대책, 발전대책이 바람직한 컨셉으로 나와야 김포는 살기 좋은 도시, 또 살기 좋은 신도시 개발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거랑 상관된 얘기인데 각종 혐오적 부대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터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많은 집중적 도시개발에 따른 삶의 일부분인 화장터라든가 납골묘, 더 나아가서는 소각장 이런 측면에 대안이 첫 번째로 명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부나 토공이 김포를 왜곡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꾸 미화하고 속아 넘어가기 쉬운 쪽으로 혼돈되게 합니다. 그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삶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또 3D로 상당히 혐오적 시설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대안이 바르게 제시되어야 살기 좋은 신도시건설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 학자들이시고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너무 쉽게 보지 않은 건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질적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족성이 없다, 참 안타깝죠, 우리 김포를 아까 2006년도에 거의 모든 승인이 다 끝났는데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가라는 이런 자족성이 없다는 것은 베드타운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열거한 측면과 복합적 측면으로 귀결되지만 과연 이러한 철학이 없는 신도시에 어떤 누가 동조하고 어떤 누가 도움을 주고 어떤 대한민국 사람이 김포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알맹이 없는 앙꼬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다, 이런 측면의 확실한 컨셉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김포신도시는 모래성일 겁니다. 참 걱정이 많은 대목입니다. 저는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산업단지를 첨단도시, 여러 가지 주변의 많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활용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인천 청라지구는 벌써 다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포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베드타운화되고 정체성이 없고, 자족성 없는 도시로 전락한다, 결국 살기 좋은 도시랑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전철 광역도시 인프라에 대해서 광역교통망이 되어 있는데 철도교통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지 않은 얘기를, 계획에 없는 얘기를 지금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어떤 철도가 좋은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단정적으로 철도 얘기를 경전철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김포는 반드시 철도교통이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 어떠한 철도가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A지구, B지구, C지구 살기 좋은 김포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대안과 시간을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있으시면 1분 내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5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전현조 부장께서 말씀하신 화장터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 모호한 태도와 행태를 저희는 비판합니다. 그런 대안을 그 안에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윤문수 위원님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일단은 표현을 쓰시는데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화장터 얘기를 그렇게 하구요, 단편적인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박공춘 부장께서 경전철을 말씀하셨는데 100만 이상이 넘습니다. 그렇게 제가 358/8,000만 평이라고 얘기했죠, 그 주변에 농민도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 안에는 한 15만 명이 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지역에 한 20만이 삽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런 상당히 도시공학을 하신 분들이 시각적 의미의 광역적 도시틀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건 설득력이 없었고, 여기서 100만이다, 김포인구가 향후 50만 정도를 원합니다. 여기서의 50만은 김포시 주변과 연관이 있는 것은 수백 만이죠, 그런 광역적 의미의 교통을 말씀하셔야지 김포인구가 100만이 안 되니까 중량전철이 안 된다, 그 말씀은 참 어패가 있는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단장님, 그 경전철, 중전철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고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하자구요, 뭐냐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인구적 측면을 한 번 앞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검토하구요. 좋습니다. 저희 김포시민이 경량전철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시민은 지하철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이 참고로 받아들여지시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경전철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민이 요구하는 중량전철로 그걸 용역을 합시다. 무슨 얘긴지 알죠, 단순히 딱딱 얘기하자구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걸 하고 있잖아요, 김포시민이 요구하는 지하철 용역을 해 보자구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신도시를 반대합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왜 그렇느냐 하면 들쑥날쑥했는지 아시냐구요, 500만 평 냈다가 줄였다가 넓혔죠, 그게 다 그런 수법이 아닙니까?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놀아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잠깐만요, 윤문수 위원님 토공에서 나오신 분들이 무슨 증인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심문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 윤문수 위원 하고 싶은 얘기니까요.

○ 위원장 이영우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석에서 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요?

○ 윤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들하고 한 얘기입니다.

○ 윤문수 위원 적자가 예상돼서 경전철은 용납 못 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아니, 윤문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위원장 이영우 박공춘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단장님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사업차장이 되셨는데 김포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동안 계속 김포사업단장을 하시다 보니까 보충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김포시 공직자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잘 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김포신도시가 이랬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러면 또 토공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건 생각을 안 해 봤다는 등 서로 얘기하는 걸로 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지 서로 표현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구요, 다 해서 오늘 저녁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오히려 토공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위원들께서 너무 장황하지 않고 짤막짤막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늘 토공관계자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구요, 지난번 며칠 전에 예산을 했는데 거기서 토공에 대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반갑구요, 몇 가지 지금 얘기한 거 중에서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경전철을 먼저 조금 얘기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중전철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시장은 뭐라고 발언했느냐면 3조가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의 관련되신 분들의 얘기는 2조 2000억원이다, 그러니까 3조나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위원님 중에서는 이런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건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현재 경전철이든 뭐든 6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아까 1조 2000억원 정도의 예상을 하시는데 사업주체로써 쓰실 돈을 예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경전철도 6가지 중에서 금액이 얼마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황금상 위원 나머지 2000억원을 가지고 6개 고속화도로.

○ 위원장 이영우 황금상 위원님 1조 600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뭐냐면 지금 윤문수 위원님하고는 중전철과 관련돼서 논쟁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용역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서 어떤 걸 줬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역사가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자체 용역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역사도 어디 어디, 풍무동도 지나가고 어디도 지나간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우선 예를 들면 노선으로 풍무지역, 풍년마을, 북변지역 이런 게 가능한지요? 시의 얘기대로 용역 전이니까 사실 답변듣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환승 부분입니다. 전문가분은 전혀 환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환승이 중요하다고 보냐면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저도 잘 모르지만 환승이란 것이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려와 가지고 사실 다시 갈아타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육로를 이용하는 교통편보다는 거의 무형지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환승이라든지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차량도 지난번에 호주 시드니에 가보니까 한 4～5명 타는 4명이 타니까 꽉 차는 소형 경전철부터 램이라고 하는 노면으로 깔려 있는 것 중에서 한 40명 가까이도 서서 타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해 달라 그러면 그걸 해 줄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고, 이런 점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전철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지하철이 적자 안 나고 흑자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철인 KTX도 적자가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토지공사는 우리는 국가가 아니고 돈을 버는 일종의 공사다,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남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다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지공사 나오신 분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건교부를 여기를 통해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건교부는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가서 얘기하지 못해도 우리는 가서 장관을 면담해서라도 이걸 해 달라, 세상에 적자 안 나는 중전철은 몇 개 되느냐, 다 흑자나기 때문에 하는 건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인구계획이 이렇습니다. 과거에 약 40만을 기준으로 중장기 인구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몇 억원을 들여서 해 놓았는데 2년 만에 다시 뜯어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60만, 70만 본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1종지구단위계획이 1,000만 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100만이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는 현재 인구계획으로는 안 되지만 향후 내년이라도 다시 한 번 장기계획으로 해서 물론 건교부의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렇게 사항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공을 대상으로 어떤 뭘 해 놓아라 뭘 해 놓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전철문제는 건교부에서 다투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주민이 원하는 걸 당연히 얘기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가 요구하는대로 적어도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란 이런 말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요구하는 건 적어도 차량선택, 노선선택, 노선선택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도시를 싹 들어가 버리는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기존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교통대책도 되어 주어야지 토공에서는 우리가 개발하는 양곡신도시, 지경 이쪽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교통계획을 세워서 물론 주변을 너무 생각해야 될 큰 의무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존 주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고속화도로라든지 이건 도로는 그냥 내지만 특히 경전철이라도 만약에 생기면 과연 그 노선이 48번국도를 잘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는가라는 정도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용역이 안 되었으니까 확답은 하지 못 해도 분명히 검토는 하시겠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중에서 48번국도를 따라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존 48번국도 그 우회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우회도로를 중심으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 황금상 위원 풍무지역도 꺾어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드린 건 그거예요.

○ 황금상 위원 다 좋으신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경전철에 관한 운영이나 시설하는데는 전액 부담하시고 운영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황금상 위원 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우리 자체도 시도 아시지만 시의 재정이 부담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아예 그러면 건설할 때 토지공사에서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전철의 운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운영에 대한 신도시에 관련된 거니까 운영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구분해 주어야죠?

○ 황금상 위원 방향이라고 그러면 안이 있으신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중요한 거는 용역이 언제 결정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경전철은 그걸로 하구요, 다른 위원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신도시에 관련돼서 단장님 향후 사실 보상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차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양곡, 마송을 60만 평의 주택공사에서 보상했습니다. 배후도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은 당연히 현재 기존의 토공에서 하는 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위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주택공사보다는 더 위로 보상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믿음인데 토공은 신도시 이번 보상에서 주택공사 보상한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이상으로 기대해도 일단 보상협상이 시작을 한다면 토공에서는 당연히 김포지역 땅이었는데 주택공사에서 한 이상으로 보상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고 계신지, 아니면 원론적으로 보상은 감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실 건지 한 번 제가 나름대로 토지공사에서는 기본전략은 적어도 주택공사보다는 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황금상 위원 전체금액이 나온 게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요.

○ 황금상 위원 저는 얘기하신 거 중에서 인근 지구사례를 조금 아까 얘기하신 걸 26만 평 장기지역 선공사하는 지역을 놓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지목별로 구별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이익을 계산하는 게.

○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씀대로.

○ 황금상 위원 저는 토지공사에서 그걸 권고하고 싶어요, 우리가 20여 번의 신도시 데모하신 걸 아시잖아요, 그런 유발했던 곳이 장기지구로 아까 신도시발표 되기 전에 보상된 거, 같은 임야라도 이번에 주공에서 한 거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기존 보상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적어도 그 수준으로 보상된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사례다 그러면 최근에 토지공사에서 한 게 아니라 주택공사로 알기 때문에 그건 지목별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별로라도 차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주나 이런 데보다 LCD 특징이 있다, 아까 베드타운화 되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토공에서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 김포는 중국과 가장 무역을 크게 할 인천항이나 또는 국제적인 공항인 인천공항을 끼고 있구요, 또 김포공항도 끼고 있기 때문에 국제도시화 할 수 있는 아까 비즈니스호텔타운도 있었습니다만 그쪽 걸로 큰 컨셉을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 마지막 권유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자료의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같이 검토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것이 부담돼서 못 주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중이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헤어지고 나면 몇 달이 갈지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포시의 신도시건설단이란 부서가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회와 상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인데 신도시건설단에도 지금 오늘 이렇게 슬라이드를 주시고 한 구상된 것을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김포시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는 사항을 시간에 쫓기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신도시건설단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나중에 토공 실무진을 모시고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몇 개월 그린 그림도 잘못되면 또 다시 그리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되면 고쳐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지역의 그림을 그려 주시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OK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OK 할 부분은 우리가 OK 해야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간다든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신도시건설단과 상의해서 토공이나 건교부에 건의도 하고 수정요구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감안하셔서, 이것은 빠를수록 서로가 좋을 겁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광식 위원님, 토공한테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땅은 김포 땅이지 토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드릴 수도 없고, 그걸 이해해 주시구요, 지금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실 것 없죠?

○ 안병원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우 심현기 위원님도 없으시죠?

○ 심현기 위원 네.

○ 위원장 이영우 사실 토공하고 신도시건설단에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보상, 경전철 이 얘기뿐이 할 게 더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회의 한계도 있습니다. 왜? 김포시의회가 토지개발공사를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마 우리 배춘영 과장은 저리 가라고 하고 강재욱, 이제는 단장님이 아니지만 붙잡고, 또 부장님들 붙잡고 물어 보고 싶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구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끝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안병원 위원님과 심현기 위원님한테 ‘질의 할 것 없죠?’란 표현을 썼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사실 토공에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우리 김포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배춘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이 방송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듣는다고 하면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집행부는 아버지라고 하고 의회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잘 되는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할 때, 또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집안에서 어머니에서 항상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또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나쁜 새끼, 죽일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아버지 없고 자식들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더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또 아들들도 어머니한테 이해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집행부나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못 한다고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 나쁜 새끼 개새끼들 아닙니다. 집에서 어머니한테 죽일 년 살릴 년 그러는 자식들이 어디 있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먹는 밥이 체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굳이 신도시지원과 배춘영 과장님, 또 신도시건설단에서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포시 전체 공직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올렸다, 무슨 조례를 올렸다, 안 됐다, 저 의원들 나쁜 놈들이다, 또 지금 인터넷에도 떠 있습니다. 경전철을 공약으로 했던 분이 시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의원들은 경전철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를 안 한다, 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복원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시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공약대로 청계천 복원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 사례로까지 뽑히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포의 경전철은 그럴 것이냐, 경전철도 우리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될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저것도 한 번 생각해 보자 이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김포신도시와 동반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다 시에서 하는 것 반대한다, 발목만 잡는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구요, 우리 집안에서 어머니 역할이 어떤지 한 번 각자의 집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더 많은 얘기, 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말만 급합니다. 조급증만 납니다. 서로 전부 같이 이해하는 공직자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구요, 지금 여러 가지 말만 길었습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우리 강재욱 (前)단장님, 또 토지공사의 전현조 부장님, 박공춘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또 공직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여러 번 자리가 되고, 저희 의회 임기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혹시 6개월 지나서 얼굴을 못 볼 수 있을 겁니다. 못 보더라도 4대 의원들한테 좀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개의일시를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