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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5회 제1차 본회의(2005.1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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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8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제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기 구성된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활동과기간연장의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어제 특위활동을 포함하여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이영우 부의장 외 2인 발의)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의원입니다. 내년도 김포시 정책집행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제 새해의 설계와 충실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시간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2005년을 마치기까지 나흘간의 시간을 남기고 있는 지금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의 새로운 김포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기쁨과 뿌듯함이 함께했던 시간과 함께 좀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 한 아쉬움의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김포시의 가장 커다란 사건으로는 신도시의 확대개발 발표가 아닌가 합니다. 비록 정부의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되었고, 군사 전략적인 방침에 의해 신도시의 모양이 정형화되지는 못 했지만 축소개발 당시의 개발여건만을 비교하여 본다면 향후 김포발전에 신기원을 이룩할만한 확대 개발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존 신도시 지역뿐 아니라 추가 확대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 보호와 함께 적정한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더불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민공동체의 파괴와 당해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대가로 하는 김포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이득과 혜택을 수용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되돌려 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척되었던 지역이 다시 편입되는 과정을 되풀이함에 따른 추가 편입지역 지역민의 고통과 반대의견 또한 재발할 소지가 많습니다. 극심했던 2004년도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추가로 편입된 지역민의 고통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통해 확인해 왔고 아울러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가 제척된 후 확대개발 계획에서도 포함되지 못 한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개발에 대한 희망은 영영 잡을 수 없는 한낱 신기루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고통과 불안에 대한 시민의 생각이 범정부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자괴의 말만으로는 무마될 수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겠습니다.

이런 지역민의 희망과 고통을 함께 담아 내기 위한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제57회 임시회에서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였고, 제64회 임시회에서는 1년간 활동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어제는 본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를 통하여 김포신도시의 광역교통망과 개발계획에 대한 기초구상을 설명 듣는 자리도 마련하였고, 앞으로 진행될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을 하기 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의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본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산업단지사업 등에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시민들의 민원사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동 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3대 시의회 임기인 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바 있으나 여러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보아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할 사안이 있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내년 6월 30일까지 동 특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도와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2명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신도시지원과장배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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