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혁신분권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는 꼭 종말추경에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거는 엄연히 줘야 되는 거고 본예산에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게요, 꼭 들어가야 될 거고 안 줘도 안 될 것인데 추경에 세우는 걸 보면 추경재원이 없다고 하면 안 줘도 되는 부분인가라는 고민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54쪽에 있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이 있는데 보니까 좀더 늘린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17개 농가로 늘렸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늘리신 건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4년도에는 5개 농가의 면적은 8.6㏊에 4000만원 정도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17개 농가로 면적은 배로 늘었는데 금액은 50% 증액되었어요, 이게 계약형태가 설명자료를 보면 보리인데 요즘에는 벼보다 보리가 더 가격은 비싼데 가격을 떠나서 면적당 일종의 계약하는 그것이 보상금계약이 다운된 것입니까, 농가는 숫자도 늘어났고 면적도 배인데 금액은 50%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 황금상 위원 벼보다 보리는 ㏊당 적게 단가계약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57쪽에 있는 세척차량운영 민간위탁금 그랬는데 이게 뭔가요, 3375만원을 전액 쓰지 않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취소가 되었다면 왜 취소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도 당장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하던 방식으로 하신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예산하고 그 때 약속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에 나름대로 모양새가 갖추어질 때까지 몇 년 정도는 뒤로 밀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결국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방안이 일단 몇 년 뒤로 미뤄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신도시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세웠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라서 했다가요?

○ 황금상 위원 그 부분으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 황금상 위원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유폐천부지 7차납입금 6억 250만원이 있는데 이 도유폐천부지는 시설비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도유폐천부지가 72억원을 들여서 사들이면서 걸포중앙공원을 조성하는 조성공사비용은 별도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들여서 공원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네요? ○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그런데 이 폐천부지는 평균가격이 약 35만원 정도로 샀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산 걸로는 보지 않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공원 하나를 조성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6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축산직불제로 860만원씩 2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양돈농가 어디에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축산직불제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논농업직불제, 밭농업직불제는 앞으로 해야 될 과제고, 휴경직불제 이런 게 있는데 축산직불제는 어떤 개념인지, 앞으로 어떻게 정부에서 행정정책을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직접지불제하면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농민이 보전되지 않는, 그 다음에 경영에 보전되지 않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의미인데 직접지불제의 어떤 대상이란 측면은 광역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품목별로 또는 정부축산정책별로 이런 게 있을 텐데 2농가 해 주는 게 저는 직접지불제로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뭔가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 보조금이지 이런 걸 직접지불제라고 할 수는 없죠?

○ 윤문수 위원 직불제란 의미가 직접지불제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쌀소득직불제 이런 것처럼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게 너무 언어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 2개 농가 해 주면서 직불제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거든요?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신다면 농림부에 한 번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직불제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농업보조지 이런 걸 직불제라고 하면 김포에 약 500농가가 되는데 2농가 도와주고 그것도 일정한 룰이 없이 도와준다면 직불제로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인데 규정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는 과원폐업이다 하면 어떤 포도에 대한 걸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까, 과원이면 과수원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김포도 그런 해당사항이 있기야 있겠지만 어떤 공장신축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지되는 게 있으면 자체적으로 많이 없애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는 거의 다 대부분이 포도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복숭아도 일부분 한정적으로 짓고 있고, 참다래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온도 이런 기후로 인해서 지을 수 없고 한데 이것이 300평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되면 이 정도면 상당한 많은 분들이 과원폐업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300평당 포도밭은 300여 만원이면 지금 한 6400만원 정도면 플러스하고 그러면 한 5,000평 이상 그 정도가 되네요?

○ 위원장 안병원 과원폐업은 일단 매년 과실을 농사를 짓고 과실 열리는 데 있죠?

○ 위원장 안병원 그 현장을 직접 나가서 봅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근래에 보면 많은 농가분들이 뭐로 인해서 포도를 그냥 소독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그러면서 한 2～3년씩 방치하면서 고사시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은 자진해서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 그것을 만약에 이런 자금이 그런 데에 지원이 되었다 하는 건 문제성이 있다?

○ 위원장 안병원 문제는 그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절대 폐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도값 없다고 해도 포도에만 전력질주하시는 분들 몇억 원씩 수익을 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 안에서만 뱅뱅도시면서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은 걱정하는 것을 보면 기우예요,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수입을 내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종말추경이어서 간단한 내용이고 계수정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종말추경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개설공사예산이 시설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들이 아니고 적정한 곳에 짧은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서 어떤 효과를 증대하고,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면 월곶면에 아직까지 3년 전에 한 것이 완전개통이 되지 않고 90% 이상 공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마무리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랑 연계된 작은 지선은 지금 종말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5억원 이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또 개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월곶면에 처음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자정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서 자정작용을 통해서 일단은 일의 진행이 원만히 수행되었는데 그 주변 일들은 그 여파를 몰아서 조금만 신경쓰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국도하고 시장도로하고 연계된 지선 한 50m 내지 100m, 또 국도랑 통진향교입구까지 참 불편한데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원만히 합의돼서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왜 계획을 안 했는지, 또 제가 여러 번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무응답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외산장비 구매기간 부족으로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명시이월 중에서 백호-로더구입이 외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대곶쪽에 마무리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65쪽에 대명포구 진입로확장공사 1.4㎞짜리 또 대명도시계획 중로2-1호개설공사 5억 6000만원 이 금액이 이번에 3회추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금액은 더 예산이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지 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는 건지요?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 그 10억원도 2회추경에서 60억원이 잡혔죠, 이번에 10억원으로 그당시 모자라는 금액이 한 9억원인가 8억원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정확하게 몇 % 나왔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입찰차액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 사항하고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무리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대명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개설공사 이것이 대명포구 들어가서 공사죠?

○ 위원장 안병원 5억 6000만원이 그 첫 집입니까, 그런데 토지하고 위에 건물 그게 따로 따로였잖아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위에 지상권은요?

○ 위원장 안병원 문제는 지상권이 제일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게 빨리 그분 나름대로 법으로 하면 어떤 유도리로 얻겠지만 그분도 나름대로 그렇게 계속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일보시는 분들은 어떤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주 힘드셔도 만나서 대화하고 하면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길이 다 되어 있는데 그 하나로 인해서 접근하는 곳이 대명2종어항은 거의 마무리단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들이 쭉쭉 빠져주어야 되는데 못 빠지는 사항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약암재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명칭이 장목동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 삼보개발 자리 가는데 그 밑에 그 다리인데 그 다리가 낮기 때문에 높이를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넓히겠다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500평의 개인 땅이 다리 공사하는데 들어가야 된다구요?

○ 위원장 안병원 네, 문제는 앞으로 거기가 WTA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도로 3.2㎞하고 폭이 20m짜리 그것이 현재는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오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될 때 84호선하고 물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다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는지요?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불법주정차 무인감시시스템 설치가 이것이 적발되거나 했을 때 인지되었을 때는 범칙금을 내게 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 과태료를 발부하게 되면 사실상 상습범인 경우에는 수없이 많이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 견인장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 무인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번잡한 지역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이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발되었을 때 그것이 적극적인 조치가 나타나야 향후 그쪽이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주변에 어떤 장치가 되어 있다는 표시와 어떤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서 적발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위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와 설득작업과 함께 적극적인 적발을 조치하는 견인, 그런데 저희가 견인장이 없잖아요?

○ 윤문수 위원 교통질서 유지정책이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고 봐야죠, 현재 견인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례정비라든가 견인장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측면에 있어서는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례로 볼 때 강화군에 는 견인장이 있습니다. 강화군 중에서 견인을 유일하게 하는 곳이 강화군청 앞입니다. 과거 강화군청 앞에 차들을 무절제하게 대다 보니까 거기는 행정이 마비돼서 거기만큼은 견인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는 지금 거의 차를 100% 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견인을 한다고 해서 하면 많은 부하가 따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데는 견인하고 어떤 데는 견인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형평성의 논리 이런 게 많이 소송이라든가 항상 교통과가 마비될 것입니다. 또 많은 차들을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집행력의 한계라든가 모순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번 무인자동시스템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무인자동시스템은 어떤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인자동시스템이 있는 지역은 김포에서 견인한다라는 확고부동한 시민의식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견인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부하로 민원이 발생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무인자동시스템은 근거, 증거로 견인한다 이런 것이 되었을 때 상대편이 그것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무인자동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거나 어떤 교통질서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되면 운행이 되어야 되는 시기죠, 그런데 지금 의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었던 일이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제작업체의 문제인데 저상버스가 운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계획되었던 일이 못 다한 결과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저상버스가 다니는 행로문제라든가 행로에 따른 주민들의 탑승 정류장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 다음에 저상버스를 활용할 시민의 어떤 대상이라든가 또 중점적으로 운행되는 전체 노선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측면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버스만 투입한다고 그것이 이용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저상버스를 운행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보통의 변화 같은 것을 가져왔다, 예를 들면 애기봉 같은 데도 버스가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김포의 명소인데 지금 연인원 30만 이상이 김포에서 가장 브랜드파워가 높은 곳이 애기봉이 아닙니까? 또 덕포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주므로 인해서 사실 그 쪽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명분보다는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므로 해서 그런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에 노선이 배정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내년 본예산 질의 답변 때는 양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point를 안 맞추고 경전철에만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촌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클러스터가 무산됐죠?

○ 윤문수 위원 저희로서는 막대한 손실입니다. 계획됐던 일이 사실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사실 행정에서도 예산을 한 달 전에 편성했다가 한 달 이후에 그것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됐구요, 결국 거기에 따른 행정력 소비가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일을 추진하다 안 됐으면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포기했다고 보는데 대안이 나와 줘야 양촌산업단지가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혁신클러스터조성단지가 시작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포기된 과정이라든가 향후 그것과 비슷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양촌지방산업단지와 혁신클러스터조성단지사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 윤문수 위원 그 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당시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였는데 거기에서 할 일이다, 이 일을 혁신분권담당관에서는 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됐을 때 할 건더기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나누어 먹기 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혁신”자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실질적 혁신클러스터조성사업은 제가 볼 때 양촌지방산업단지의 아주 구체적인 일 중에 하나였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어떤 행정적 체계라든가 검토와 그 다음에 나누어 먹기 식의 행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은 실패로 간 것이다, 어쩌면 실패로 가기보다는 일의 구상부터 전문성이 결여된, 책임감이 없는 공과위주의 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러한 막대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양촌지방산업단지 관계 팀에서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것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서로 성과위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무산이 됐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뭐 그것이 결국 언론에 오도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책임한 농락을 당하고 그런 책임을 누가 다 집니까? 그것은 당시 지방산업단지를 주체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제어를 하거나 충고를 해 줬거나 일을 처음부터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전문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당시 혁신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을 해야 됐습니까?

○ 윤문수 위원 새로운 대안이 나오면 되고, 또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행적은 우리 행정력에 있어 우매함의 극치였다, 참 안타깝고, 저희도 여기 일부에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이 오는 자료라든가 담당님들의 설득을 통해서 많은 검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구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반 공단보다 새로움을 가미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준비를 안 하세요?

○ 윤문수 위원 양촌산업단지를 계기로 해서 제2 제3산업단지, 또 많은 민간이 주주가 돼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 또 기존의 소규모 단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의 가장 큰 핵심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또 기존에 만들어진 소규모 단지 이런 것도 다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그런 것들을 다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양촌산업단지는 산업단지화함에 따라 분양을 통해서 특별회계의 이익적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 거기에서 이익이 나거나 손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민간으로 개발된 데나 우리 관 협조했던 데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중소기업들이 기반시설을 통해서 더 발전되고 제대로 된 김포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신도시건설단에서 분명히 해야 될 과제구요, 양촌산업단지 인근에 기반시설이 많이 되고, 또 주민들도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된다면 그 주변을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완벽한 시설, 충분한 보상,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주대책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또 이루어진다면 주민들로서는 그 지역의 살 터전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어서 안정된다면 그런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첫 단추를 끼는 우리 양촌지방산업단지가 김포로써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가 거기에서 마무리돼서 다른 산업단지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산업단지화를 한다 해도 거기의 첫 단추를 잘 형성시키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어떤 민원발생 소지가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상이 되다 보면 분양가가 상승하겠죠. 또 분양가를 낮추라고 하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토착민들은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그 외 경기도지방공사에서 특별히 많은 보조금을 내려준다면 틀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도비와 관계된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구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분양가가 초창기에 80만원 100만원 120만원에서 지금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선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 분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거기 한 50여 만평 이상 개발되고, 토착민들이 새로운 정주권을 형성시키고, 또 공기관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것이 새로 만들어지죠. 사실 많은 설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가 주민편익시설, 또 정주권 형성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거기 공원에 여러 가지 유아시설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 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 윤문수 위원 50만평 정도 규모의 개발 속에 우리가 사우단지라든가 북변단지에 차후 공원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차후에 하지 말고 공원시설은 처음부터 제대로, 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공영개발을 했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원을 추후 빠른 시기에 확보해 줘야 거기가 쾌적한 산업단지로서 살만한 곳이다, 사실 공장 들어가면 사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 곳이 못 된다 그러면 분양가가 비싼 면도 있지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가, 편의, 공원시설, 전원시설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구요,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같은 것이 활성화될 겁니다. 다 경험했던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겠죠. 최소한 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 준비가 되고 있겠죠?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노동활동을 거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체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노조와 연계된 협의를 통해서 처음부터 노조의 활성화라든가 노조의 틀을 지켜 주는 그런 것들이 그 쪽 기업들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331억 2000만원의 양촌산업단지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2005년도의 예산과 사업 대비 지금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보상비는 보상비대로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은 그것대로 얘기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네, 자료로 주시는데 우선 자료로 주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보상이 다 끝나야 실질적인 사업예산이 투자되고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보상이 빨리 끝날수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계획대로 달성하게 되는데 그 보상이 언제쯤 가야 완성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보상비가 3억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로 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7590억원에서 10%이면 759억원, 759억원에서 3억원을 편성하고, 우리 2006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예산이 거의 다 됐네? 그러면 한 19억원 정도 모자라네?

○ 신광식 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게 441억원이라면서요?

○ 신광식 위원 아! 이걸 포함해 가지고?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는 것은 우리시에서 배당하게 된 부분은 잡는데 일단은 보상이 끝나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면서 예산이 집행되는 건데 금년에 민·형사에 걸려 가지고 지금 진행되거나 그러는 게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단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윤간사와의 질의 답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당초 혁신클러스터를 했던 것은 우리시의 혁신클러스터팀이 지역경제과와 혁신분권팀과 상이한 관계도 있고, 또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 단장님이 말씀했어요. 그럼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당시 행정과장이었죠?

○ 신광식 위원 그 비현실적인 것을 집행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더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했고, 또 확신이 분명히 섰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의회에 설득해서 승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 지나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본 위원이 잘못된 결과를 여기서 책망하거나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사례도 우리가 똑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단 한 번의 사항은 우리가 교훈삼아야 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변동은 어떤 것이 왔느냐, 우선 혁신담당이 과장의 자리가 됐고,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이 됐어요. 이러한 것이 우리 의회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또 이런 사실을 시민이 알면 의회를 상당히 비판할 겁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느냐 그러한 사례를 집행부가 거듭 반복하지 않으려면 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건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이렇게 같이 논의해 가는 행정부와 의회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회가 어떤 안을 하나 내면 그냥 그것이 100% 옳은 것처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부터 우선 바꾸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잘못돼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자리 바꾸면 그만이고 새로 다른 사람이 오면 전임자가 한 거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우리 단장님하고 얘기를 직설적으로 한다면 예산이 투여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도 그렇고, 단장이니까 앞으로 집행부의 참모나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을 겁니다마는 어떠한 안건이라도 행정부가 무슨 신의 결정모양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고 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도를 너무 높이면 안 된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자료나 사례, 또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설득을 시키거나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의원을 설득시키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가 반성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칭찬을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빼요. 칭찬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주위로부터 보는 사람의 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의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다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구요, 또 600억원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시비 300억원 얘기를 했지만 당시 우리 의회에다가는 시비가 300억원이라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어요.

○ 신광식 위원 글쎄 지방비,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예를 들어 상사업비 받아 왔다, 그러면 1억원 받았다고 와서 얘기하면 의원들이 1억원 받아 왔다는 것은 전액 1억원을 받아 온 걸로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받아 보면 거기에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0억원이라는 얘기도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600억원이라는 얘기만 했지 지방비가 30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체부터도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정당치 못 하고 정확히 못 한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가는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하는 데 발목 잡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나가야지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관념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단장이 얘기를 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신광식 위원님, 의회를 폄하하고 거짓정보를 얘기하면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좋고 노트북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추경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경전철에 관련된 예산이 많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와 개인과 개인적인 게 있다 보니까, 또 보니까 경전철실무위원회를 공개모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단장님이시니까 우리 기반시설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를 공개모집한다, 시민단체와 기계·전기분야의 시민을 5명 내외로 공개모집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발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정기준하고, 이렇게 공개모집까지 해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그냥 발표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다 자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일 아침 10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도시건설단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