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여금 총괄설명과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사업소장을 상대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성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더구나 종말추경은 1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부족했던 예산이라든가, 또 그에 부담되는 부담지시라든가 이런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을 마무리 정리하는 것이 종말추경인데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종말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조례를 가상해서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더 더욱 말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왜 그런 규약을 우리 집행부에서 뭐 1～2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또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마는 조례 제정하고 나서 추경에 해도 전혀 늦지 않는 사항인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금년의 명시이월비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12.7%나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게 됐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답변대로 전부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도 공감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서 우선 시에서 추진해 가는 사업을 독려라든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구요, 보조사업 말고 자체사업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벌써 12월 12일이고 불가항력으로 이월이 되는 사항인데 추후 2006년도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각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31쪽의 복식부기를 채택해서 할 예정에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내년도 준비를 거쳐 가지고.

○ 유승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적인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건데 이 정도 예산 갖고 다 될 수 있겠어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겠죠. 의회 차원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세미나 같은 것을 해서 회계장부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유승현 위원 달라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컴퓨터구입비가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의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년 본예산에도 50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이 80대가 되는데 물론 노후 컴퓨터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신규직원하고 노후 컴퓨터를 1년에 보통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하반기의 채용까지 생각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든지 2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컴퓨터 없이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컴퓨터가 필요한 과는 전부 따로따로 구입하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은 뭡니까?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은 뭐냐구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과에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필요한 것만큼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든지 회계과에 의뢰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특수한 예산은 뭔데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3회 추경만 보더라도 행정과에 컴퓨터를 하나 구입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것을 여기에 써 놨으면 알기가 쉬울 텐데, 노트북 말고도 다른 과의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보면 항상 과별로 일반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몰라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행정시외전화망 휴대전화의 이용료가 모자라서 1000만원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이 휴대전화가 면단위 빼고 우리 김포 본청에 있는 것만 입니까? 몇 대가 있고 누가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휴대전화인데 이게 어떤 사항인지?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 요금이 아니라?

○ 위원장 안병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의 별관 1층 그래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있는 건물인가요? 여기 난방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난방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의회의 2006년 본예산에도 냉·난방기를 별도로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따질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 별관에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뭐 국장님께서 한동안 거기에서 생활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본청이고 저 쪽 민원실에도 민원이 안 생길까요?

○ 이영우 위원 살다 보면 그런 민원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요새 여기 의회사무과 건물에 전기가 자주 나가요. 오늘도 나갔고 저번에도 2번씩 나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신경 쓰신 적 없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전기가 계속 down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check하신 적 없으세요?

○ 위원장 안병원 지금 빨리 해야 될 사항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3회 추경에 있어 가지고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출자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조례는 기 들어와 있던 사항이었는데 물론 당시 설명에서도 종말추경에 자본금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조례는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종말추경예산이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얘기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조례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통해서, 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6일 의결할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축조심의, 또 조례특위의 의결을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표출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으로부터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나눔복지센터 건립은 기독교라든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나눔복지센터가 법인으로 설립됐습니까?

○ 임종근 위원 39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모니터 포함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해서 시에 필요한 컴퓨터는 다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죠?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행정과 자료관 DB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지금 평가위원들이 선정되어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자료관 DB관련은 우리가 있었지 않았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걸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어떤 업체한테 입찰을 했든지 선정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 이영우 위원 아! 요새는 또 그렇게 선정을 하나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행정과에 질의를 해야 될지 시민봉사과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우리시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얼마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숫자로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람들도 신고를 하게 되나요?

○ 이영우 위원 신청을 안 하면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통계를 잡고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것도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우리 시에 외국인하고 결혼하신 내국인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세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전체 인구가 그분들은 같이 내국인하고 결혼해서 우리 시에 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화되어 가지고 사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 통계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몰라 가지고 앞에 것만 봤지 맨 밑에 담당부서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인지 모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질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따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금정사 대웅전보수 했는데 대웅전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초등학교는 올라온 걸 봤는데 이건 고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왔네요?

○ 심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나눔기술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본예산 같지 않고 따로 주신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우동 1282번지에 대지가 63평인데 거기에 1층에 37평씩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148평이 되고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9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억 8000만원이면 148평으로 나누면 거의 건물비용이 660만원이 들어갑니다. 평당 9억 660여 만원을 해 가지고 148평을 짓는 게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 내신 게 맞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대지는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대지구입비가 1억 9000만원이고 7억원 가지고 하면 총 예산이 9억원이란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도 평당 470만원꼴이 들어가네요.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평당 470만원이면 우리 시가 건립해서 여기다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확보되면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돈으로 다 대주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지으시고 또 복지회관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시에서 발주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비는 굉장히 사실 많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이 건물 짓는 거하고 관에서 발주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굉장히 아는데 이렇다하면 아무리 김포시나눔복지회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비슷한 일반사회단체인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하는데도 거의 공사비가 47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내부 냉·난방시설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설계를 안 하더라도 건축비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설비로 건물구조를 뭘로 하고 외관은 뭘로 하고 속에 뭘로 채우고 냉·난방시설은 뭘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서가 안 들어왔나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만 편성된 것 같은데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다른 사회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회단체도 더 어려운 단체에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직 재단설립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토지주도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서 토지인 명의로 될 것이고, 건물도 그 재단의 명의로 하겠네요?

○ 이영우 위원 운영주체도 거기서 하구요?

○ 이영우 위원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나요? 저희가 또 운영비니 뭐니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쉼터가 아까 말씀하신 게 누구를 위한 쉼터입니까?

○ 이영우 위원 필요하죠.

○ 이영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사이비 기독교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사이비 기독교신자이면서도 목사님들이 좋은 일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관내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7명에 대한 노숙자라든지 행려병자를 다른 시로 이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로 이관한 그분들이 우리 시 주민들이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땅이 63평이면 지하층에 주차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어디 갔다 와서 공기청정기 문제를 그 때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아직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보급에 관련돼서 이 자료를 보니까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426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줘야 되겠다고 먼저 나온 예산은 초등학교 전체 예산이 5억원인가 되어 있고, 이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학생들한테 어떤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만연돼서 그렇습니까? 왜 갑자기 전 학급에 공기청정기를 시의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이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과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차별을 두기 싫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제가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요. 왜냐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차라리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 신발 그대로 신고 들어오죠.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실내화라는 걸 다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 새로 신축한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애들이 닦는 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금 공기 미세먼지로 조사를 해 보면 차라리 시청이나 공무원분들이 더 문제지 학교가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런 발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혼자의 생각인지 몰라도 아동들을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기청정기가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런 재정적인 입장에서 과연 전 학교에 20평형 기준으로 54만원입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제가 보통 공기청정기를 알아보면 미닉스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 것도 약 21만원, 22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물론 고급화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렴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20만원대는 약 30평형도 있는데 여기는 20평형을 54만원씩 하겠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막연히 먼지가 많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또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로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나쁘다고 할 사람은 1%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거보다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먼지가 학교가 오래된 학교로 나무로 지어 가지고 100년 가까이 되는 김포초등학교 같은 데는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축해서 신풍초등학교에 가 보면 애들이 갈고 닦고 바닥 깔고 실내화 신고 다니는데 무슨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낭비입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자료를 조사한 자료 결과 김포시가 왜 이게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되냐면 우리 주민들이 신도시가 되면서 공사가 많아지니까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을 위한 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장 현장에서 먼지를 끌고 나오는 덤프트럭이나 이런 걸 단속하는 요원, 보조요원 이런 데다 예산을 집중투입해서 김포 전체의 미세먼지를 막을 생각을 해야지 교실마다 400여 개 초등학교 1,000여 개 되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다 놔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격대 이런 것보다도 특수학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들이 절제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애들은 지금 지도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시를 해서 조절이 안 돼요, 엉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을 위해서 원래 신체적으로 약한 애들, 병이 조금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특수학급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급을 위해서 있는 걸 정상적인 아동까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애들이 공부하는데 공기청정기를 놓으면 좋겠지라는 막연한 발상보다 는 시에서 1000～2000만원 줘서 되는 문제 같으면 괜찮아요. 7억～8억원으로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할 때는 나름대로 막연하게 공기청정기가 좋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위원들한테 각 교실마다 조사 샘플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럴 정도로 애들 건강에 나쁘다, 따라서 이 공기청정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란 뭔가 대안이 나와야지 공기청정기가 마냥 좋다, 왜 그러면 공기청정기만 해 줘요. 아예 60인치 PDP부터 해서 다 해 주면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자료가 사실 공기청정기 나온 것을 보면 막연히 필요성, 활동량이 많은 중·고등학교 교실 내 공기 중 기관지 등에 축적되기 쉬운 미세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으로 성장기 학생 건강화 및 학습의욕을 배가해서 우리가 7억～8억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찬성하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이걸 쓸 때는 필요로 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건대는 학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먼지문제가 있고 애들이 뛰니까 문제가 있겠다고 하지만 점점 개선되는 게 보급을 해 가지고 운동장이 먼지로 되어 있는 걸 1200만원씩 줘 가지고 먼지 나는 날 운동할 것 같으면 분사기해서 바닥이 먼지 뜨지 않을 정도로 하죠. 또 교실에 들어간 애들 실내화로 다 갈아 신고 들어갑니다. 그냥 신발신고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라리 이 분위기로 보면 우리시에서 점수를 따고 싶으면 유아원 애들한테 진짜로 약한 데에 해 주어야 됩니다. 교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로 해 주어야 될 데가 조사해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막 신축한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 거, 그리고 실내화를 신지 않고 막 들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 황금상 위원 집에서 먼지 안 나는 것 같아요. 먼지 농도가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학교에서의 먼지 농도, 시청에서의 먼지 농도, 가정에서의 먼지 농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 이렇게 7억～8억원씩 해서 예산집행하기 전에 조사를 해 보세요. 샘플링해서 먼지분석하는 게 있으니까 조사해서 일반가정하고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 황금상 위원 집에 가 보세요. 집에 놓으면 조금이라도 낫죠.

○ 황금상 위원 우리 시에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 나왔던 나눔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복지과인데 나눔복지센터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돈을 줘서 일종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푸드 뱅크라고 그러던데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던 건가요, 어떤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장소가 어디였었죠?

○ 황금상 위원 이게 거기 가서 푸드 뱅크라고 하면 거기에서 받는 게 아니라 푸드 뱅크에서 남는 음식으로 제과점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각 단체에다가 배분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사람이 와 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거나 먹는 게 아니고 푸드 뱅크에 연결하죠?

○ 황금상 위원 원래 푸드 뱅크가 어느 특별한 기독교단체에서 했던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푸드 뱅크를 운영했던 거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푸드 뱅크라고 기독교연합회하고는 별도로 실제 이걸 해야 될 부문을 보니까 푸드 뱅크 사무실, 노숙자 쉼터 이런 걸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김포에 나누리회라고 정식으로 복지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있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독교연합단체다 그러면 사암연합회도 있고, 또 우리가 천주교가 여러 개의 성당이 있으니까 천주교교구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거니까 이웃을 위해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한 5억원 정도씩 앞으로 골고루 나눠서 해 드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인된 게 중요한 거라구요. 지금 복지법인이 안 되어 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돈을 먼저 주고 법인을 만듭니까, 법인을 만들게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금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비롯해서 건축비로 가정했을 때 민간인한테 주게 되면 건축물 짓고 인테리어까지 해서 일반 어떤 사무실 형태면 30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원이란 돈을 예산으로 해서 토지매입비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체 다 해 주는 거다 그러면 시에서 소유를 가지고 당신들이 좋은 단체니까 단체에서 사용해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당신들이 해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건대는 먼저 법인화를 시켜서 지도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법인화를 해라, 그래서 좋은 일이니까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보조를 의구심이 나도록 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포에 정식으로 나누리회란 법인이 도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있는 단편으로요. 취지로 보면 그것도 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연합회든 사암연합회든 어느 단체든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 말이 없도록,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이런 취지에 대한 어떤 사단법인화 한다는 것은 적어도 경기도에 올라가서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정리해서 법인단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어도 나중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다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은 5억원 줘 버리면 건축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서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하는데 평당 400만원이라고 해도 여기 일반건축 하는 거 아직도 한 200만원이면 뼈대 짓는 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되었을 때의 책임문제가 논의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런 약속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종말추경에 하지 말고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법인화를 먼저 요구해서 좋은 걸로 푸드 뱅크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연합회로 믿을 수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걸 안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공공의 돈이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하면 복지과에서 법인신청하고 빨리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해서 어차피 겨울에 공사할 것도 아니고 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종말추경에 올라와서 과장님도 덜커덕 주고 법인도 아닌데 어떤 수로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감독도 아니고 5억원의 돈을 지금 상공회의소란 단체로 할 때에도 상공회의소 건물에 5억원을 지원했잖아요. 그게 시소유로 해 놓았거든요. 굉장히 상공회의소는 자기네들이 돈을 5억원씩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억원 주는 것 때문에 도에서 5억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시의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자부담보다 시의 부담이 더 크면서 그쪽으로 다 일괄적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번 제가 보건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을 하고 싶지만 아마 행정적인 거는 잘 모르시지 않나, 과장님 제 말씀은 어떤지요?

○ 황금상 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이 예산을 가지고서 다 해서 한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은 위원님들하고 하여간 논의하겠는데 이거는 어차피 올라왔지만 예산도 되어 있고 그런데 하시겠다는 분하고도 타협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도 타협을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떤 오해나 잘못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 예산에서는 빼고 다음에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은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또 다시 생각할 테니까 제가 없애자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저희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원한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체제를 갖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략적 간편하고 정리되었는데 저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나눔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측면이 종교의 또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또 공인된 종교, 인정된 종교들이 적정하게 어떤 사회복지 여러 가지 재단이라든가 활동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눔복지센터 건립 건은 지적이 돼서 첫째로는 정체성이 없다,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영향력과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시기가 그런 게 있구요, 두 번째는 저희가 나눔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알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 저희한테 홍보가 덜 되었구요, 세 번째는 저희 지역에 많은 복지회관 같은 자치센터 측면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도 자치센터라든가 복지회관이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사실상 행정력의 어려움이고 예산의 어려움인데 어떤 특별한 배려적 차원이 있다, 따라서 그런 소외된 주민들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심각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일단은 기부채납이 땅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대부분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이면 그분들한테 비용을 대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왔습니다. 그 일정 부분 지분을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또 계속 상호 유기적 관리형태를 해 왔는데 그런 측면의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검증이 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요체가 없다는 거죠, 조직체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체도 없고 누가 할지도 모르고, 가칭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이런 측면은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이 많으신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내심을 볼 때 만약에 법인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어떤 공신력 갖고 있는 우리 공기관에서 이런 토론 끝에 예산이 계상돼서 배정되었는데 법인체 실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히 만들어질 것이다, 그랬다가 그것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회조직이란 것이 변화무쌍하니까 예측하기 어렵죠. 잘 되겠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이건 사실상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을 수십 년간 해 오신 분들이 너무 의욕이 앞섰다, 분명히 저는 이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쪽에 의견을 건넸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는 여러 가지 합리적 대안을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저도 과장님 신용을 믿는데 과장님께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했으면 더욱 더 신뢰감 있게 일이 더 추진이 잘 되지 않았나, 되레 이런 것을 통해서 일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가 신뢰가 상실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향후 과연 운영이 되었을 때 그 법인체가 된다고 100% 가정 하에 집을 짓고 회관을 지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가 냉동차를 사줄 겁니까? 직원을 댈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를 줄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지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단체가 있지만 자생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도 저희가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한 것이 저희가 명확히 알아야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이 서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김포지역 사회에 100개 이상의 사회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단체의 중심적 역할,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또 우리 자치단체, 봉사단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수없이 노력을 많이 해 오고 봉사를 했어도 제대로 저희가 회관을 갖추어진 데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 회관을 해 준다면 상당히 저희가 검증을 농도 깊게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사실상 우리 기독교가 강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김포에도 많은 기독교가 파급되어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도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측면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현재 형체도 없는 단체다, 정말 애매모호하네요. 어떻게 행정력이 이렇게 쉽게 서류를 뭐로 어떻게 냈습니까? 가칭 나눔복지센터 재단법인으로 가칭으로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서의 자료를 주시구요, 나눔복지센터랑 관계된 예산을 올리게 된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된 서류를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생각보다 저희는 공리를 추구하는 행정이고 또 저희는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객관화 된, 인정화 된 우리 사회에 기여된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셔야 되구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많은 자료를 통해서 나눔복지재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명확히 저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서론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126페이지를 보면 가로형 시홍보말 조명설치가 있는데 이게 사유를 보면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게 계속하면 협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체과에 보면 명시이월이 17건이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다 타당한데 그래도 공기부족이나 이런 사유를 보더라도 사고이월되는 건이 몇 건 있을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만 애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보급은 이건 아직 예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 임종근 위원 명시이월하는데 만약에 확정되면 이건 연말 안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나눔복지센터에서 중복되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산이 건축을 하려면 9억 8000만원이 든다는데 5억원을 지원한다는데 4억 8000만원은 어떻게 나중에 자체자금으로 할 수 있는.

○ 임종근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