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농정과,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세한 것은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것이고, 이번에도 보니까 말레이시아인가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나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신문보도상으로 봤어요. 항상 걱정하는 것이 나가서 상담실적 여러 가지 많고 이러지만 결과로는 마지막에 match가 제대로 되냐,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 김포시에서 상위에 속하신 해외개척단들이 항상 갔다 오면 그게 중점적인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4월 봄에도 중국을 9박 10일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시를 기업인들이 상당히 힘들게, 진짜 만만치 않은 코스를 이겨내면서 다 다녔는데 그 때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때 갔다 온 여러 가지 실적이 있고, 그 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또 있는지, 제가 이번에 들어 보니까 바로 현지계약으로 30만 불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안병원 맞습니다. 중간에서 match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하시는 것도 기업인들 중에서는 KOTRA를 선호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됐고, 우리가 이번에 갔다 왔을 때 시 입장에서 지원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더 할게요.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매년 지금까지 해 오는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또 우리시에서 관내에 기업도 많은 상황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하고 계몽을 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견문을 넓혀 주는 거거든요. 뭐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견문을 넓혀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건데 지금까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다녀온 성과를 물으면 현지계약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성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현재 김포에 사는 기업이 국제에서 얼마만큼의 경쟁을 갖추면서 balance를 맞출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실제 수출계약은 수출물량과 수출실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녀온 기업들이 과연 수출실적을 얼마나 올렸는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독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행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의 기억을 도와주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매년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증하면서 당초 현지에 나가서 소위 계약이라든가 협의하면서 실제 수출을 하는 데 애로점이 무엇이었나 이런 것을 상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대로 대기업은 우리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필요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인데, 본 위원도 이번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중국 하택시의 공단을 가 보고서 깜짝 놀란 게 어마어마한 공단의 건물이라든지, 그들이 자다 깬 사람들 같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하고 모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그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appeal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데리고 나가서 그분들한테 좋은 견문을 시키고, 또 돌아와서 우리 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간의 어떤 실적을 평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상당히 곤란한 거고, 다만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 행사를 연례적으로 하는 것 같이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과연 다녀온 기업들이 10년 동안에,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여기 간담회 예산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만나서 그동안 다녀와 가지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으며, 또 기업에 접목시킨 부분들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이 도와 줘야 할 부분이 뭔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할 자료가 있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는 우리 행정이 한 차원 upgrade된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유도하면서 그분들에게 긴장감이랄까,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기업하지 않은 사람들도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으로 자주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 우리 김포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몇 개의 기업만 선정해 가지고 나갔을 때 다른 상공인 그런 기업하는 분들의 어떤 반감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또 선별을 할 때에 그 선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은 뭔지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시죠.

○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만약 어떤 기업이 해외시장에다 지점이나 분점을 두는 상황에서 나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데리고 나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자기 지사나 자기 회사에 수시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신광식 위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통진에 있는 어떤 모 기업들도 싱가폴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 공장을 차려 놓고 회사에서 수시로 사람도 파견하고 교환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장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정돼서 같이 나가면 자기 회사 가서 우리 김포시의 지역경제과장이나 간부들에게 오히려 공장 견학시키는 정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어느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시에서 중소기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나가서 세계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고, 또 세계시장에서 기업이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서 어떻게 경쟁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면서 경쟁할 수 있어야지, 이미 지사가 있든지 어떤 공장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공장이 수출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적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안 나가죠. 비행기 대 가지고 같이 나가자고 하면 자기네 회사도 가서 보여 주고 PR도 할 거고 이런 측면에서 나가지 왜 안 나갑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선별할 때 공장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따집니까?

○ 신광식 위원 아까 KOTRA 말씀을 하셨는데 규모나 조직이 갖추어져 가지고 질서가 잡힌 기업은 행정이 데리고 같이 나가서 공장 견학하고 물품을 견학하는 정도라면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 신광식 위원 네,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수출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년 저희가 받는 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이후에 정말 물량을 얼마나 수출했는지 실적이 중요한 거고, 그 수출을 하는 데에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하면서, 또 전에 몰랐던 것을 이번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고 와 가지고 marketing으로 접목을 시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실질적인 계약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고민하시고 기업인들과 같이 간담회를 자주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맺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20개 업체, 또 해외시장성 사전조사 지원이 10개 업체인데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KOTRA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규모를 갖춘 업체죠?

○ 신광식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상공인 김포시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공회의의 간부나 그런 분들과 했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규모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업체만을 선정해서 나가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선정하는 방법을 질의한 겁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장이나 담당들이 잘 아는 어떤 기업을 상공회의소의 간부가 어느 기업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상공회의소 간부하고 man to man으로 했을 때에 그런 우려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선정하는 방법도 일정규모나 재정적으로 튼튼한 기업만을 데리고 나가지 마시고 정말 중소기업 중에 열악하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이 뭔지를 잘 한 번 연구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우리시의 혜택이라고 하면 뭐 큰 혜택도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견문을 넓혀서 기업을 하는 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62쪽의 민간보조 경로당 심야전기 온수기 등 구입설치, 10개소를 어떻게 지정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이런 사업은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역경제과께서 이걸 하게 됐는지.

○ 신광식 위원 그래도 지역경제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에너지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복지과에서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디서 하든지 시민을 위하고 노인을 위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의 성격상 모든 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가 하시는 것을 다른 과에서 못 하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분야로 분류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더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260쪽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18명인데 14명만 선진업무 비교연수로 해외에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은 왜?

○ 신광식 위원 경제환경국에서 가는 것을 여기에 세우시고, 지역경제과는?

○ 신광식 위원 주무 과는 어디서 가는 걸로 세웠습니까?

○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는 몇 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또 경제환경국장에서는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과가 지역경제과인데요, 먼저 67회 임시회 조직개편 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검토했던 내용이 잘 아시지만 중소기업과 신설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체감적으로 지역경제라든가 안정적 경제의 확보가 김포발전의 가장 토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안정적 기저를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안정적 기반도시인 자족도시를 이루는 것은 경제적 어떤 토착화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신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결국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의견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적 대책 같은 강구하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작년보다 예산의 증감이 상당히 낮구요, 중소기업과가 만약 신설됐으면 더 많은 예산이 과에 배정됐겠죠. 지금 채용박람회 같은 것도 없구요,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없고, 또 다양한 김포시민들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대대적 예산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소규모 공단조성에 따른 활성화 이런 것도 없고, 경제환경국에 경제파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의 역할이 너무 행정적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김포를 자족도시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plan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들께서 먼저 조직개편 시 그런 고민과 의견을 냈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꼴이거든요. 물가조사 및 실업대책추진에서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여비적 차원인데 여비를 써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비를 써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조사를 한 다음에 실업대책을 강구하거나 물가조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을 유도하거나 여러 가지 후속대책이 없다는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사실 경계라는 것이 일거에 진흥되고, 또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중소기업과를 조직개편 시 만들었다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더 강한 의지를 가졌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구요,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 외에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청 내 조직은 우리 기업부분,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서는 지역경제과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3,500여 개의 중소기업과 5,000여 개의 소상공인인가요? 실질적으로 김포에 산출되는 근거의 토대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는 55% 정도가 농업생산이고, 나머지 45% 정도는 관광수입입니다. 그래서 수입선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책의 선이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죠. 김포는 지금 소위 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땅값상승, 이런 어떤 bubble현상이 유도되는, 향후 많은 위기를 좌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지역의 토착자본은 bubble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김포 내에 안정적, 그리고 든든하고 자족기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수입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빈껍데기만 남습니다. bed town화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포의 여건도 지금 중소기업하기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대비가 되지 않으면 김포는 결국 서울의 출·퇴근지로 전락하는, 모든 총 생산액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bed town화되고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채용박람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교육을 통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을 화합과 육성을 위해 지원해서 김포에 세수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중소기업과는 지원부서로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김포의 지역경제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단순한 지원부서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많은 토론을 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안 되시면 유능한 실물경제라든가 이론경제에 밝은 경제학자들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김포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틀은 무엇이 좋을 것인가 그런 것도 모르면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그런 계획을 시민과 기업들한테 홍보하구요, 그 다음에 군락지역에 있는 것을 가서 엄밀히 조사해서 도와 줄 것이 무엇인가, 진입로가 문제 있는가, 거기 기업하는 데 불편함이 뭔가, 거기 군락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산리에 기업이 군락으로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도와 주어야 거기 있는 기업들이 편한가 그런 것을 사실상 고민할 때예요. 그래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떠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이론적인 체계를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충분한 정책적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지원부서로밖에 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은 다 떠날 겁니다. 그러면 김포는 소상공인, bubble현상, 부동산 이런 것 나중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각고의 토론과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64쪽에 있는 이차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중소기업 이자차액과 소상공인 이자차액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이자차액을 얼마 정도로 보조하게 되나요? 규모와 이자보전율.

○ 유승현 위원 2.5% 정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은요?

○ 유승현 위원 똑같네요?

○ 유승현 위원 전년도에 소상공인의지원에관한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3%인데 자료에 보면 중소기업은 올해 200억원 규모로 올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은 60억원 규모로 한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소상공인은 300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15억 7000만원인가 계산됐어요. 그러면 60억원과 200억원에 대한 배율을 보게 되면 3배, 3×6=18 그죠? 3배나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3000만원 가지고 4배 이상 된다면 이게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어찌됐든 3% 보전하는 거잖아요. 예산규모가 지금 중소기업은 200억원 규모로 하는 것이고, 소상공은 60억원 규모로 하는 거예요. 3×6=18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의 60억원에 3000만원이면 3배이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아까 말씀하시고 자료 주신 게 소상공의 올해 규모가 총 60억원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한 것이 이게 말로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 올해 이자차액보전을 본예산에 상정되면 3000만원만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자료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은 200억원 규모로 하는 거고, 소상공은 60억원 규모로 한다고 자료 주신 것 아니에요. 이걸 액면가로 보면 이자차액이 소상공인은 0.1%이고, 중소기업이 만약 10%가 된다면 이 수치는 맞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이자차액을 3%로 봤을 때는 60억원 규모와 200억원 규모의 차이에서는 여기서 1억 2000만원 정도만 중소기업에는 책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15억원 규모로 해 주고 소상공인 이자차액은 3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60억원 규모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나머지 보전은 추경에 세울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아니 본예산이 내년도 사업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 올해 60억원 규모라면 60억원이 다 소진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조례까지 만들고 하는 과정 속에서 60억원도 이자차액 보전이 안 된다면 무슨 실효성이 있겠냐 이거죠. 그렇다면 왜 지원을 안 하고 60억원의 이자차액을 3%까지 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이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은 분명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 유승현 위원 탈락이 되어도 신청이 많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 300% 400% 신청이 들어와서 나머지는 신용조회에 의해서 300%가 탈락되고 100%를 가져가더라도 60억원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방만하게 두고 볼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차 상위계층에게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그런 신용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것 100억원 200억원 세우면 지원이 안 되는 것 뭐 하냐구.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 거의 제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도 담보력이 충분하지는 않은데 항상 원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신용보증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고, 은행채권을 잡는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에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여력을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담보력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 혜택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막연히 담보 없으니까 안 된다, 부족하다 이것으로써 한다면 결국 담보대출이 가능한 우수한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게 3000만원 미만으로 1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도 못 하는 사람들 구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는 엄격히 위배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예산에 대한 과다편성 과소편성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나열된 부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결국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자 했던 그 취지가 계속 퇴색되고, 결국은 자격된 사람들만 규정에 의해서 주겠다 이런 것은 안일한 대처이고, 소상공인에서 이걸 보면 올해 3000만원밖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조례를 가결했던 부분의 이 취지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상호연대보증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려운 조건에 있으신 분들이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해서 해 줄 수 있고, 담보력이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담보력이 있어서 제2의 물건이 아니라 처음으로 근저당까지 설정될 정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자차액 3%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는다구요. 그분들은 소상공이라고 하지만 우량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생계를 보전해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조례입법의 취지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다각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60억원 규모이면 60억원 규모에 대해 책임질만한 예산의 범위가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신도시라든가 여러 상황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보더라도 도(道) 정도 이상이 된다면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경제부처에서 모든 것이 중점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 시·군 자치 같은 경우는 행정부서가 행정적으로 앞서 가고 있는데 경제논리로 본다면 우선적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서는 경제가 우선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세수확보 차원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걸 부양하는 정책으로 사용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에 대한 부서도 관광수입과 관광의 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담당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직 경제부처가 아닌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만 대두되지 그것의 수익성을 창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던 것을 발굴해 갖고 수익차원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역경제의 일환, 지금 뭐 황포돛대 하나 달고 민통선으로 들어가는 코스도 거북선 지나가고 있고, 또 나름대로 덕포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포의 기업경제 담당부서가 개발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수요창출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문제가 경제환경국에 분명히 1개 부서라도 설치가 돼서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무하다는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여건을 보십시오. 여건이 삼면이 물로 채워지고, 북한이 가깝고, 수도권의 1,000만 이상에 대한 배후세력의 소비시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유휴, 개발 가능지가 있고, 안보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이 전무란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소상공인회에다가 지역경제과에서 조그마한 가게나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것도 소비계층이 여기에 와서 팔아주지 않는 입장이면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프라구축인데 인프라구축이란 게 도시가 되면 도로라든가 각종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서 그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경제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경제시장도 여러 관광자원벨트, 주변과의 연계된 고려된 환경 이런 걸 접목시켜줘야 만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잘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디를 내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유휴지라든가 위락시설로 활용할 만한 걸 여기 김포시에 개발해 놓은 게 있느냐, 물론 재정여건도 있지만 이겁니다. 해 놓은 건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물론 지금 재정적인 규모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다고는 보여지지만 누군가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담해야 될 부분에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결국 문화체육과에서 덕포진개발 등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지 그것은 어떠한 유적지라든가 보전차원인 거지 그것을 경제활성화에 대한 접목을 시키지는 못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접목을 시키려면 경제환경국 속에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개발부라든가 확실한 프로젝트팀을 가지고 김포시의 지역경제의 인프라구축을 같이 해 가는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는 것이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느냐? 신도시와 연계된 그런 도로망들에 대한 건의도 하고 하는 것들이 포괄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인프라를 개발계획이 승인 나고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접목되고 입안되기 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고민을 할 수 없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환경위생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환경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생각되어지구요. 지금 수도권의 일산, 파주신도시가 되고, 또 도로가 나고, 일산 도로나고, 서울에 천 만 인구, 부천·인천 영종도 국제공항, 김포공항 2개의 공항이 주변에 있고, 그 1200만, 1500만에 대한 배후 소비시장이 있고, 또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고, 안보적으로 북한과 제일 가깝고, 자족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있고 하는 이 많은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원도에 아무리 경치 좋아도 가고서 3일만 지나면 다 똑같고 지루해서 못 견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 타고, 아니면 계모임을 하기 위해서도 김포시를 찾아올 수 있는, 다른 데는 개발돼서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2시간, 3시간에 왔다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도의 개발, 그게 예를 들어서 소비계층으로 청소년과 주부들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인라인스케이트광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광장을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러면 부천의 청소년들이나 누구들이, 일산의 청소년들이 인라인 하러 김포에 가자고 그래 가지고 와서 놀다 갈 수도 있구요.

김포로 가자는 얘기가 수도권에서 나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고 국제적인 도시마케팅을 하고 이런 문제에서 자동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지금 망해가는 조그만 어떤 시설도 투자를 못하는 순대국집이라든가 나름대로 이런 가게를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된다고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빚 좋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고 그런 개발하는 관광, 우리의 천혜의 지리적인 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마케팅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에너지관리계 나오셨지만 주유소관리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치시대에서의 민선시대와 자치시대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자꾸 하는 이런 척도에서 벗어나서 자율과 시 개방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경제원리를 집어넣어서 구축해 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소상공인이라는 지원제도에서 어떤 채권과 채무관계에서의 어떤 부담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건 쓸모없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도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것인가 해서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는 분명히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여실히 나타나지만 157억원 선대가 200억원대, 60억원대인데도 불구하고 비율적으로 따지면 부족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요점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이거는 전기료하고 가스료하고 어느 쪽의 요금이 비쌉니까?

○ 임종근 위원 서론은 빼고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가스료하고 심야전기료하고 할 때요?

○ 임종근 위원 라인이 깔리고 안 깔리고 보다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이 아니잖아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비용이 있다면 가스요금이 싸다면 여기서 심야보일러로 못박는 것이 아니라 가스보일러도 배관을 연결할 수 있는 자금이 심야보일러 설치비하고 비슷하다면 가스로 설치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거는 아는데 심야전기료도 많이 인상되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그렇구요. 다음 266페이지에 내고장 공산품 홍보박람회 개최 이거는 계획이지만 김포시 관내에서 한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김포시를 떠나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그래서 관내에서 행사를 할 것이냐 관외에서 할 것이냐를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금년에도 채용박람회 이런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회 했습니까?

○ 임종근 위원 한 번 해서 채용실적이 얼마로 몇 명이나 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의문점이 있는데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및 온수기 등 구입설치 그래서 크게 상관없이 거의 10군데니까 똑같이 한 금액이 800여 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건지 살펴본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한 건지요? 그러면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기계나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 기계값 또는 설치비용 이런 거 정도는 대충 나왔으니까 금액이 80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길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들었는데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이 제 생각에는 자료를 주신 게 물론 형식상 중소기업은 200억원, 소상공인 목표가 60억원인데 사실 이 목표가 말로만 60억원인지 실제인지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어떻게 들어오면 한 1억원 정도 이건 이자차액보전으로 보면 한 몇 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하에 3000만원을 적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소상공인 60억원은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아까 답변 중에서 이자차액보전이 3년치를 합해서 이게 15억원이다 그랬는데 이자를 모았다가 내놓아요?

○ 황금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자는 보전해 주면 매년 결산할 때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처음에 한 번 신청을 해 가지고 주면 그 사람 거가 매년한 번씩은 이자를 갚아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3년치란 여기에서 무슨 의미죠?

○ 황금상 위원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네요. 200억원이란 얘기는 당해연도에 200억원 상당에 대한 대출을 해 주고, 다음에 또 200억원 주고 이런 게.

○ 황금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수입적인 얘기를 유승현 위원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소상공인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했던 취지는 이게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담당과장님이 애로사항 느낀 거 중에 제가 하나로 보는 게 인적자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은 차라리 중소기업 이런 데는 기업규모가 갖추어 있고 담보물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에다가 넘겨도 알아서 착착 하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바가 없는데 이 소상공인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느냐면 이미 기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실 담보보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소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이나 이런 데로 끌어가려고 해도 사실 은행 이런 데서는 기관에서 절대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덜커덩 이자보전금만 암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 주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사실 중소기업도 똑같은 현상이기는 하지만 있는 쪽 부익부빈익빈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소상공인은 취지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니까 사실 이런 형식적인 걸 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거라면 첫째가 담당 공무원의 숫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적으로 붙어서 이걸 해 주지 은행 에다가 맡기면 아무 것도 일을 안 한다구요. 그러니까 사실 조례에 대한 성과가 있으려면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 관련부서에 소상공인 팀까지 바라지 않아도 소상공인을 위한 담당직원이 적어도 전적으로 맡는 직원이 하나 정도 있어줘야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해결이 됩니다.

○ 황금상 위원 그게 우선 급한 과제이고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그대로 우리 아까 유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을 실무담당님 밑에 이걸 전적으로 맡는 직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러면 어느 정도 접근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 게 되려면 다른 쪽보다 인력이 우선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이루어야 소상공인한테 실제 도움이 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형식인 것뿐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어느 수준이죠, 1인당이 전체에서 보니까 85명이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1년에 250일 정도 일을 한다고 계산할 때 그게 그분이 250일을 다 만약에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약 1년에 83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급자계통으로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최대한 3만 3000원 정도 주고 있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태를 간략하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그전서부터 필요로 하는 거고 사회간접망으로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로 보지 않지만 한 번 현재 실태는 어떤가 이 자리에서 쭉 설명할 것 없이 주 담당이 저한테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두껍게 복사해서 주시지 마시고 현재 실태를 제가 하니까 한 번 저한테 관련된 걸 정리해서 큰 사업별로 여기 보니까 34개 사업으로 하고 내년도 계획도 있지만 현재 2005년도 진행된 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투입된 인력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A4용지 1장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걸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이 임대료가 어떻게 된 거죠? 먼저 어느 한국노총인가 거기서 사무실 개소식을 했는데 그 사무실이 개소식을 했으면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 황금상 위원 그 때는 그러면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받나요?

○ 황금상 위원 전세를 그 때 얼마씩 주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 3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4000만원 전세로.

○ 황금상 위원 이게 확보가 되나요? 이 전세금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게 전세보증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 법적인 걸 갖추고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이 1000만원을 추가해도 추가해서 재계약을 다시 해야죠?

○ 황금상 위원 이 전세등기 되어 있는 것도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애로사항 간담회 해 가지고 5000원×100명 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거는 식대입니까?

○ 심현기 위원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분들이 100명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리고 268쪽에 보게 되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명 4회 했는데 금년에도 했습니까?

○ 심현기 위원 내년에도 4회 할 계획으로 잡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 심현기 위원 그런데 그 옆의 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해 가지고 이건 또 20명입니다. 횟수도 10회로 잡혔구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아니 인원도 틀리고 횟수도 틀리니까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생각을 더 해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돼서 죄송한데 262쪽 가스시설 개선 산출한 게 있습니다. 최대 심야전기보일러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평수든 용량이든 간에 최대 심야전기보일러가 난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아시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가격을 산정합니까?

○ 이영우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률이 많은 10개 동·면 노인정부터 설치한다 했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많은 노인정에 평수는 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선정을 하겠다, 그거죠?

○ 이영우 위원 맨날 똑같은 얘기 나오는 겁니다. 어느 부서도 한 가지 틀린 답변이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확인해 보겠다.

○ 이영우 위원 네, 어떤 국장님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예산이란 말은 예산 그 자체로 미리 산정해 보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이용률이 많은 노인정을 상대로 하겠다 그랬으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심야보일러 1대가 최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는지까지는 한 번 확인해 보셨어야 되지 않느냐?

○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야보일러 1대가 최대 몇 평을 커버할 수 있느냐?

○ 이영우 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주먹구구식 예산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미루어보건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심야보일러 최대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은 35평이 최고일 것입니다.

○ 이영우 위원 넘습니까? 그러면 몇 평까지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줘 보세요.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게 40～50평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40평, 50평은 차이가 큽니다.

○ 이영우 위원 심야보일러 1대 가지고 40평, 50평을 커버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진짜 40평, 50평을 1대 가지고 40평, 50평을 커버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도 한 번 배우구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게 전세를 얻으신 게 아니라 해마다 임대료를 따로 내셔야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또 있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노동조합사무실 임대료가 2개소로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노동조합사무실을 마련한 지가 얼마 되었는데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까?

○ 이영우 위원 1000만원씩 더 드리면 완전 전세계약이 되나요?

○ 이영우 위원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어차피 해 드리는 건데 김포시에 2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가계약을 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네요.

○ 이영우 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 이영우 위원 그거 말고 노동조합사무실 마련해 드리는 예산이 얼마였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실제 사무실 얻으신 데가 전세비가 얼마입니까?

○ 이영우 위원 몇 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 전세비를 더 해 드리겠다고 하는 사항에서 노동조합사무실이 개소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도 임대계약을 했는데 양보를 해 주시면서 조건이 지금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 내년에는 1000만원씩 더 해 주어야 된다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전세계약서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계약서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1000만원 더 인상시켜 드린다는 내용이요?

○ 이영우 위원 눌재회관을 몇 평 쓰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유림회관은 몇 평 쓰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계약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묻고 싶었던 의도가 전세계약을 한 것 같은데 왜 또 임대료가 별도로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구요, 이걸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1쪽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란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추진 그래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항목을 가지고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도 부족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몇 번 회의를 참석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8월 8일날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셨죠?

○ 이영우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과연 지금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28억원 정도 중에서 공장에 관련된, 생산단체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18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수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50% 넘는 예산이 어디에 쓰고 있냐면 공장에 관련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다 못 해 해외시장 판로개척비, 직원들 같이 가는 준비단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공장이 우리 김포시에서 필요한 존재입니까? 필요 없는 존재입니까?

○ 이영우 위원 필요한 존재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저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 가게 되면 거기의 공장에 관련된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다 못 해 상공회의소에서도 오세요, 상공회의소라는 곳은 거의 공장에 관련된 상공이라고 하니까 상업도 있지만 거의 공장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가입해 계시다 보니까 상공회의소가 공장에 대해서 공장을 하시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대변하고 계신데 과연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시는 것, 지역경제활성화대책협의회에서 제조업의 사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주장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우리 김포시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조업에 대한 예산은 18억원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수박 겉핥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 갔더니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런 저런 분들이 연접에 대한 말씀을 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나왔던 얘기가 완화를 해 보겠다, 완화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셔 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왜 공장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냐, 다른 업종도 생각하셔야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에 대한, 제조업에 대한 예산을 18억원 이상 50% 이상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예산서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제조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연 이 예산이 있으면 예산만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만 가지고 해 주고 뭐 해 주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조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그걸 한 번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게 되면 최상위층에 있는 분들부터도 공장은 우리 시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하다 못 해 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도 들어봤습니다. 골프장 하나 더 있으면 얼마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냐 하는 표현도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조업이 난개발의 주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의 주범은 대한민국이 만드는 거지 제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공장이든 제조업이든 조그만 불필요하든 간에 그분들 법에 의해서 허가받았지 법에 없는 거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 법에 있는 거 허가 내주었지 법에 없는 거 절대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 예산 18억원만 주시고 중소기업 이자차액보전금 소상공인 이것만 가지고 과연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할 것이냐?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사업을 물론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제조업들이 본의 아니게 김포시에서 진짜로 땅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대도시에서 서울이고 부천이고 어디 인천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오셨다 하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김포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시에 하다 못 해 조금 보탬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팬택입니다. 팬택은 도로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기숙사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조례까지 바꿔 가지고 기숙사를 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가 좁다고 그래 가지고 도로까지 확장하는 예산까지 투입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그만 제조업은 제조업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일해 가지고 기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확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법으로 안 되고 조례상으로 안 되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법을 완화시켜 주고 이 사람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지역경제과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껏 해 준다는 얘기가 여기 18억원 중에서 보면 15억원 정도의 이자차액보전금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장, 부시장, 집행부 국장님들 제조업에 대한 생각이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감히 주장하고 싶어요, 그분들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해서 뭘 위해서 노력했고, 긁어주었는지 한 번 과장님이 아니시면 담당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이영우 위원 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런 것도 말꼬리를 잡았다고 얘기하겠지만요. 물론 담당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과장님, 담당이 공부를 좀 해 보셨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보냐구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11월달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여쭤 보시라, 그 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04년 11월달부터 나온 얘기고 2004년 11월달부터 건설도시국에서 준비하고 검토하고 있었던 얘기니까 그걸 일개 위원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까? 왜 제가 답변을 안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답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든지 도시과에 물어보면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나왔던 히스토리가 다 나올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오시면 될 건데 왜 그걸 개인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나는 같은 시청에 있는 건설도시국에 물어보면 그동안 검토하겠다, 완화하겠다라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12월 27일인가는 시장님께서도 어떤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완화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어디에서도 저한테 어떤 언론에서 모양새 나쁘다고 생뚱썼다는 표현도 했는데 그런데도 생뚱맞게 저한테 도대체 연접완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보니까 제가 오히려 생뚱맞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공장에 관련된 담당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앉은지 얼마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대책위원회가 쭉 있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회의자료 한 번 안 읽고 오셨는지 그게 안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거기 계시는 제조업하시는 분들,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똑같은 유사한 업체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느끼시는 건 도대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관련된 담당, 관련된 부서원들 여태까지 지역경제활성화한다고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했으면서도 회의자료 한 번 안 읽고 오고 그동안에 하다 못 해 이거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 번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던 것 같더란 표현을 했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된다, 상위법에 그렇다 그런 말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사적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얘기지만 이 예산서를 보니까 18억원이란 50%도 넘는 거의 60%도 되는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제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었느냐? 연접완화해 주고 뭐 해 주면 공장만 들어온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회의나 안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 모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진짜 회의다운 회의를 해 보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진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해 보고 위원들 얘기만 들어보지 말고 와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하는, 저도 사실은 단편적입니다. 제가 뭐 많은 걸 알고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게 그렇다, 여태까지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회의에 참석해 보고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고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우 위원 본의 아니게 한 가지 단편적인 거만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면 이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심야보일러설치와 관련되어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심야보일러를 그냥 단편적으로 읍·면·동에 1대씩 그러지 말고 심야보일러 가격도 확실히 알아보고 심야보일러만 설치하면 뭐합니까? 심야보일러 설치하면 여태까지 기름보일러 설치했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데 심야보일러를 설치했을 때에는 전기값이 얼마니까 그 노인정은 최소한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 노인분들을 웬만큼 편하시겠다, 또 그 마을은 경제적으로 좋겠다, 또 심야보일러 평수가 단편적으로 40평, 50평까지 될 것 같다라고 하지 말고 최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1대당 몇 평이다 이런 건 알고 답변을 하면 아마 여기에 있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위원장님, 또 위원들이 진짜로 머리를 끄덕끄덕 대면서 진짜 이 예산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셨구나, 물론 지역경제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과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의 기타보상금 밀렵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전년보다 50%가 줄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공장 같은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쪽에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특히 공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환경오염보상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더 잡혀야 될 텐데 왜 50%나 줄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작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2005년도 실적이 85만원밖에 보상이 안 됐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태우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안 하는 이유.

○ 위원장 안병원 근거가 어떤 겁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전화로 신고하고, 핸드폰 잘 발달됐으니까 신고하고, 핸드폰 카메라나 요즘에는 웬만하면 차에다 디카 다 갖고 다니니까 디카로 그걸 찍으면 자료가 안 됩니까? 그런 건 미미합니까?

○ 위원장 안병원 12월에만?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그것하고 135만원 플러스 85만원?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의 말씀이 뭔지 아는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을 찾아 달라는 거죠. 김포마루에 다른 사항도 중요하지만 환경쪽의 기사를 1면에 더 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기에 8분의 위원들이 계시지만 항상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달리는 것이 환경문제예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환경과에서 먼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광고예산도 있다면 창간신문에다 “창간 몇 주년을 축하합니다. 김포시청”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런 문구를 쓰면서 신고전화를 하면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미약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신분도 있지만 일단 나가서 보면 자기 집 앞에서 불 떼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따지면 그것도 불법으로 신고대상이에요. 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저조한 부분이 있나 그것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얘기죠.

○ 위원장 안병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구요,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이 3개인데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대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서 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관리계획의 진행이 잘 됐죠? 그런 가운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예산이 4000여 만원 있고, 이것은 통진 5개 면과 고촌 전호리 주변 같은 데는 산하고 임야와 밭작물과 접근되어 있기 때문에 오소리라든가 노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야생동물들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라든가 여러 야생조류에 따른 피해도 있죠. 그것에 대해 보상되는 문제는 없던 예산인데 잘 계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의 예방대책 내지는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그것에 대한 반대적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조류를 보호한다는 측면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지금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되고 상당히 모순적인 겁니다. 양면성적인 측면을 다해야 균형이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이런 측면은 이 쪽 예산을 동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는 조사에 따라 피해보상이라든가 예방대책이 서겠지만 동절기에 철새에 따른 피해는 지금 보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조사해 보니까 피해가 발생했지만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불명확한 근거 때문에 보상이 돼 오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해서 새들이 앉아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면 한 장소에는 피해보상과 또 다른 데서는 새를 유도하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모순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예산을, 어차피 새들의 의사결정은 우리 사람의 통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기존에 우리가 찰보리를 심는 농가들한테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피해를 조사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대부분이 한 150㏊ 정도 찰보리를 홍도평부터 후평리까지 심는데 거기에 대개 철새들이 앉았다 갑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찰보리를 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문에 기존에 지었던 농사에 대한 피해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피해예방사업과 상당히 대립되면서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할 때는 특별히 많은 농가들한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예산을 분배해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떤 농가에 특정하게 지정해 주면 다른 농가의 불이익으로 형평성을 잃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보리를 많이 심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찾아서 보상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약 예산이 적다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쪽이 결론적으로 낫지 않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피해예방사업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방사업이라는 측면은 보상적 측면과 연관될 수 있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작업도구 등을 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으면서 거기에 또 보리밭을 장려해서 심는다, 다 보리를 심고 있는데 그것에 선택되지 않는 사람은 형평성을 잃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는 측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 보리를 안 심어서 새들이 앉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일부러 보리를 심어 가지고 보리작물포를 만들어 주면 생물다양성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심을 수 있는 논들은 다 찰보리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만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준다고 하면 그 농가들에게 다 줘야 되거든요. 불특정 다수의 조류가 어디에 가서 앉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는 상당히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추진은 지금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들은 조류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전시행정 아닙니까? 다 보리 심는데 또 일부분 선택해서 보리를 뭣 하러 심어요? 숫제 그걸 하지 말고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수산이나 가현산, 산악지대에 먹이를 갖다 뿌려 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새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이해하시고, 이런 예산은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해야죠. 우리는 다 보리를 심는다, 그러니까 이 보리밭 모든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1㏊당 얼마씩 보조금을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논리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5700만원하고 거기에 관계된 부분까지 해서 한 7000여 만원 되는데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모든 보리농가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드리십시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모든 농가들한테 다 해야죠. 그 사람들이 심는 그 자체는 예측되지 않은 불특정한 조류들이 언제든지 앉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된 농가는 특혜를 받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농가들한테 위화감이 조성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시행정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보리를 다 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 가서 하실 일은 ‘우리는 150㏊에 보리를 심는데 모든 것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농가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받지 못 합니다.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appeal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야생동·식물피해예방사업은 잘 되신 건데 그 내용은 일정부분에서 수천 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에서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의미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들한테, 어떤 논에 가서 보리를 뜯어 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 지나가는 철새한테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정해서 1000평 2000평 할 필요 없이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농가들한테 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보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부에서 김포가 철새도래지역 지정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이 맞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시적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모든 농가는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찰보리를 심는 사람들을 결집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경부의 그런 어떤 의도 자체가 상당히 수박 겉핥기이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김포의 모든 농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연계된 일인데요, 지금 습지지정에 따른 진행상태가 어떤지 대략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습지지정 같은 것이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지금 습지문제는 얼렁뚱땅 환경부의 행정적 진행상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에 따른 방향성이라든가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를 자료로 일단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올린 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래서 현재 환경부의 안에 대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거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상위에서 결정됐다 해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된 사실은 없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 관계된 서류도 첨부해서 주시구요, 지금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 구상수립 문제 때문에 제가 습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습지와 관계된 일이죠?

○ 윤문수 위원 습지와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까?

○ 윤문수 위원 사실 한강고수부지는 우리의 큰 재산입니다.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보호가 되어 왔고 생태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자연이면서 자산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바람직하게 활용해서 우리 김포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유산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바뀌어지지 않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안도로가 계획된 데에 생태도로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지역개발 발전을 위한 것은 생태도로보다는 과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해안도로를 원하는 측면이 시민의 욕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 용역비를 잡으면 우리 김포시민과 우리 김포의 정서는 무시하고 환경부의 정서만 받아들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생태탐방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문제가 우리 환경위생과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위생과와 연관된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생태탐방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가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시민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 사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사실 위에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생태도로설치 기본계획수립 관계는 건설도로과의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결론적 입장이 나지 않았고 바람직한 우리 김포의 어떤 발전적 대안이 결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는 의미가 없고 유명무실해져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생태탐방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만약에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습지지정에 따른 우리 김포반도의 보호정책을 쓴다면 전액 국비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시비를 넣을 필요가 없죠. 더 나아가서는 생태탐방로 뿐만 아니라 향후 여러 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의 개발과 발전적 대안의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저희가 나서서 생태탐방로의 예산을 세워서 결정한다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사실이 없는 근거 속에서 무리한 앞서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는 지역의 정서를 전혀 무시한,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예측된 결과를 당연시해서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된 것처럼 하는 예산계상 방법은 상당히 모순이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광역도로교통망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다 전류리에서 운양 간에 따른 도로개설을 궁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왕이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로를 개설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습지라든가 한강고수부지 활용을 위한 친환경적 도로를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용역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떤 도로가 건설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직감적으로 거기에 뻥 뚫린 해안도로가 나고, 또 플러스알파로 그 외에 탐방도로 같은 것이 난다면 더 좋을 겁니다. 용역을 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없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습지가 지정된 사실도 없고, 아직 행정적으로 검토 중이구요, 그 다음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반대하고, 시민들 정서는 거기가 바람직하게 원칙적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진보해서 생태탐방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습지를 기정사실화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 향후 결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을 궁리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 발전적 대안이 무엇인가 강구돼서 그 쪽으로 힘을 모아서 추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윤문수 간사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가에서 논보리 심어서 피해본 것도 앞으로 보상이 될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생물다양성관리 농작물보상금은 계약재배로 전호리 같은 데 작년도와 같이 거기에 대한 예산이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라고 PR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고정된 사람들에게만 계약재배를 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게시판에 공고를 하면 끝납니까?

○ 임종근 위원 내가 수십 번 얘기하지만 하성에서는 작년도에 한 6,000평을 갈아엎었어요. 그런데 농작물피해보상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 해 줬다고 그랬는데 하성면민들은 이런 계약재배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하성면 같은 데도 홍보가 된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신청한 것 중에 보리심은 것은 안 되던데?

○ 임종근 위원 그건 그렇고, 생태탐방로 설치 기본용역 수립은 습지보호지역을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죠?

○ 임종근 위원 생태탐방로를 국지도로 해서 먼젓번에 예산도 다 확정된 것을 왜 여기에 시비를 포함시켜요? 도비나 국비로 하면 됐지 왜 시비를 여기다 투입하냐구.

○ 임종근 위원 여기서 시비는 한 푼도 보태지 말고 도비와 국비로만 하도록 조치를 해요. 국가의 사업을 하는 것에 1억 8000만원이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 더군다나 시민들이 싫어하는 사업을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습지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기정사실화된 기본설계 용역은 있을 수도 없고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임종근 위원 30%이고 60%이고 100%이고 국비와 도비로 다 하라는 뜻이에요. 시민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업에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면서 시비가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국비와 도비로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수생식물 식재가 있었는데 그 사항은 다 완료됐습니까? 예산지출이 다 됐어요?

○ 임종근 위원 정산서만 안 들어왔을 뿐이지 예산은 집행된 거죠?

○ 임종근 위원 548만원 국비인데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 그러면 548만원의 50%만 집행이 된 거예요?

○ 임종근 위원 1,000개를 심는다고 했는데 1,000개 심은 것이 다 확인됐어요?

○ 임종근 위원 직접 나가지 않았지만 위치나.

○ 임종근 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한 집행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생식물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질의하셨구요, 망원경 산다고 했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망원경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삭감을 해 놓고도 기억을 못 합니다. 275쪽에 보면 지하수 수질검사가 있는데요, 모범음식점들을 위해 상수도를 안 쓰는 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어디다 의뢰하게 됩니까?

○ 이영우 위원 우리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지 약수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붙여 놓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약수터에서 그걸 본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인을 받지 못 했다면 약수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인받은 데에서 해서 붙여 놓아야 정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얘기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를 직접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봤구요, 278쪽에 하천수질검사의 예산이 있는데 하천수질을 검사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해 본 게 있나요? 그냥 수질검사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여기 보충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해서 관내 9개 하천에 대하여 대표 16개 지점을 선정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검사자료는 소하천 및 오염원에 대한 하천관리계획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처음 예산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질검사한 걸 가지고 앞으로 계양천이면 계양천, 나진포천이면 나진포천, 무슨 천이다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강구한 게 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조사만 하면 뭐합니까? 대기환경오염을 시키는 차량에 대한 예산이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대기오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있지만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면 어디어디에는 썩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시민과 언론과 환경단체 모두가 동참해 가지고 진짜 하천이 살아나 가지고 연어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질검사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죠. 물론 지금 계양천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다른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질검사만 하지 말고 수질검사 한 데이터를 가지고 단 한 곳의 하천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84쪽에 보면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있고, 또 282쪽에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서로 틀린 겁니까? 284쪽에 대기오염전광판 위탁관리비가 있고, 282쪽에도 민간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서로 틀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대기오염전광판의 위탁비가 이렇게 고가여야 되나요? 그것 와서 몇 번씩 점검하나요? 물론 차타고 다니다 보면 사우고등학교 앞에 서 있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돼 있다고 해서 보고는 다닙니다마는 이 위탁관리비가 고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에 보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저 혼자만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의제21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특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느 사업을 보면 차량기름값하고 거기 나가시는 분들 식대가 많은 게 사실이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의 결산은 아직 안 됐겠지만 그동안 하나하나 했던 사업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됐나요?

○ 이영우 위원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것 가지고 이것 도저히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사업을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삭감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일부라도 2005년도에 했던 사업내용으로 해 가지고 지출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한 번, 어떤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나쁜 사업이냐를 따지기보다는 과연 제대로 예산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한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전체항목과 일부항목이 뭐가 다른가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 심현기 위원 이게 모범음식점에 해 주는 거죠?

○ 심현기 위원 지금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려면 수도가 없이 지하수는 못 쓰게 되어 있죠?

○ 심현기 위원 항목검사 해 가지고 합격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거라구요?

○ 심현기 위원 1년에 1번씩 하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 해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이 지킴이가 각 동·면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민간인들이 각 동·면에도 있는 걸로 아는데?

○ 심현기 위원 두 사람이 뭘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그러면 작년의 실적이 있어요?

○ 심현기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새로 신규로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27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incentive 지원이 있어요. 조금 전 질의 답변하신 상수도요금 지원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우선순위의 항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지.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드리냐면 지금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구조나 청결상태나 냉동·냉장이나 간판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어떤 음식점이라면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갖추어진 데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 준다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적어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음식 맛 좋은 것은 기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음식 맛 좋게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다만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실제로 맛있는 걸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고, 또 음식점에서 정말 음식을 맛있고 만족하게 먹으면서도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손님에게 식단을 제공해 준다든가 다른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지 설명하신 사항은 기본적인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우리의 음식문화 질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위생시설은 기본이 아니냐 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우선 우리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김치도 중국에서 수입한 김치가 아니고 실제 식당에서 담가서 맛있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특이한 걸 가지고 구별되어야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로 한다면, 그것은 모범음식점으로 정하기 전에 손님이 그런 데는 가려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런 식으로 기본시설인 위생시설을 잘 갖추었다면 다 모범음식점으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아시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본 위원이 2003년도에 일본 가 봤지만 음식을 남길 게 없어요. 나올 게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배곯고 오지 않았다고,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말이죠. 이런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같이 고민하면 음식점을 하는 그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먹지도 않는 음식물 하나 가득 갖다 놨다가 손님 나가면 다 엎어 가지고 쓰레기로 내버리면 그것 낭비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뭐 낮고 높고 그것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나 손님들이 느낄 수 있고 행정이 지도를 해서 우리 김포에 정말 위생상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점의 여러 가지가 남다른 데가 있도록 하는 어떤 특색사업을 하셔야지 법의 기준에 맞춰서 프로테이지나 올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65개 업소에 대해서 2006년도에 지정하시겠다 이거죠, 이미 지정된 65개 업소입니까 아니면 새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65개는 지금 말씀대로 89개소면 모자라는데 그건 나중에 추경에 마저 할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지하수로 8개이면 이건 수질검사로 어디가 지하수로 되어 들어왔습니까? 65개밖에 안 되는데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88개소다, 그러면 금년에 들어온 거로 내년도에 할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게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11월 말까지 되어 있는 거요, 이게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9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2006년의 계획이 89개소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얼른 듣고 생각하기에는 법이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업소의 개수, 양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행정을 하시는 입장으로 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개선이 돼서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일거양득의 득을 볼 수 있는 서로가 win-win정책이 되고 업주도 좋고 우리 행정을 감시하고, 지도하고 계몽하시는 환경위생과도 좋고 다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계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되는 업소를 반드시 인터넷이나 김포마루 어디에 홍보를 해서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나 시의 시민들, 모든 분들이 가서 먹고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락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78쪽에 보시면 환경정책추진 및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국내여비를 5명이 쓰는 걸로 올라왔는데 이 5명이 우리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로 이분들이 어디를 가신다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280쪽에 보시면 대기오염측정시설 정도검사비가 있고, 그리고 현황판이 281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고촌, 통진 여기 김포사우동사무소 위에 해 놓은 거 그런 거죠?

○ 신광식 위원 이 측정소를 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그 측정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 실적이라든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미세먼지 대책건의를 해서 도에서 어떤 답이 내려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먼지가 우리 김포 전역에 번진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경기도에 건의하신 건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무 결과가 없고, 어떤 대책이 없고, 또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매년 우리가 예산만 들여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금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어쨌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만 좋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장비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자료로써 중앙정부에서 김포에 어떤 환경대책을 세울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그 정책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지 아무 무의미하게 돈을 들여서 해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그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 이거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답변에 나온 얘기인데 본 위원이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확인을 하겠습니다. 운양리에서부터 전류리까지의 강변도로를 중앙정부에 도로계획서를 올렸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생태도로로 전류리에서부터 시암리까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운양리에서부터 하는 거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부결하는 사유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운양리에서 전류리까지가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봉성리의 문화재가 실제로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의 평가는 다 하신 거죠?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건교부의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시에서 반론하는 건의서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봉성리 문화재관리지역에 핵심 초점이 재두루미네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도로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도로 없이 어디 전국이 된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봉성리에 재두루미가 서식을 하고 많이 오고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감을 하고 따라야 되는데 본 위원도 오늘도 거기로 왔습니다만 재두루미를 안경 끼고 봐도 잘 안 보여요, 날아다니고 서식하는 것도 못 봤구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시민이나 의회, 집행부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뭔가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건의를 하셨다고 그러시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도환경부나 문화재관리국 이런 데에 건의서를 앞으로 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하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의 재두루미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운양리에서부터 김포반도를 도는 4차선도로계획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류리서부터 시암리까지 하는 건 생태지역으로 하니까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허가가 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얼른 납득이 안 되는 게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 재두루미가 그렇게 오지 않고 서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민들도, 그 지역주민들도, 의회도 다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해서 주장해 가지고 관철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강변도로가 운양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봉성리, 전류리, 시암리까지 나가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리 집행부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해명을 하시는 건데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는 부적당하다는 건의를 해서 올린 게 아니고 봉성리나 하성 그쪽 주민들이 문화재보호지역이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민원을 냈기 때문에 그걸 올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 신광식 위원 알고 있다는 게 아니죠, 환경위생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어야죠.

○ 신광식 위원 우선 여기서 논쟁을 자꾸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내서 민원낸 건의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에 올린 거는 자료를 주시구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 임의대로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 아니다, 적절치 않다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낸 사항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을 뒤집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런 논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로 주십시오.

283쪽에 보시면 천연가스 보급, 천연가스 연료비보조 이거는 각종 자동차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거와 같이 천연가스버스를 해 주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이것도 울산서 나오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 보조금이 몇 %가 나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연료비하고 가스하고 해서 차액이 나는 것만 보조를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잖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아직 지출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예산으로만 잡아서 세우자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버스를 구입하고 그러니까 발생할 것은 사실이구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도권대기질개선 대책추진 운행차 그리고 70억17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경유차나 휘발유차 모든 운행 차는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장치하는 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매연여과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게 금년에 예산 세워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국·도·시비에 대한 어떤 지침 배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경유자동차 대수를 감안해서 세운 예산이 70억원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경유차 몇 대분을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 보면 그 자료를 다 봤는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70억원에 대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70억원이 세워졌는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284쪽에 지방의제21사업 위탁비로 했는데 지금 지방의제21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거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3분이서 우리 시의 사무실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의 산출을 어떻게 해서 세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3사람인데 사무국장은 150만원이고.

○ 신광식 위원 그분은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2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얼마라구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 맑은김포21사무국 운영비 4000만원이 있고, 또 지금 실천과제사업추진비 8000만원은 그 추진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맑은김포21에서 분기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짜 가지고 상반기·하반기 1년 중 사업계획 이런 게 다 있겠죠?

○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지도하시고 계몽도 하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구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나 다른 일반 시민이나 여기 계신 위원들 생각도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져가시는 분이 차에서 문 열고 담배꽁초 딱 버린다거나 일반시민들이 쓰던 껌이라든가 이런 것도 밖에다 휙 버린다거나 그런 것을 시민의 환경의식을 어떤 식으로 계몽시켜 가는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런 원론적인 거라면 누가 모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맑은김포21에서 환경위생과하고 공조하면서 시민의식을 개선시키고 어린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청결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얼른 와 닿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철새모니터링이라든가 소하천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린이들이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일상적으로 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철새모니터링 같은 것을 아이들한테 생태공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새오는 거 보여주고 이런 건데 실제로 생태가 겨울 되면 김포전역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얼른 와 닿지 않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 생태체험교육을 시키는데 체험교육자를 또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생태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것은 초등학교 교육장님한테 같이 공조해 가면서 얼마든지 학습지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맑은김포21에서 한다라고 하는 게 얼른 닿지 않는 거고, 또 네 번째 살림의 생태조사를 한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다 무슨 조사를 합니까?

이것도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쌈지공원이란 건 본 위원이 이 쌈지공원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쌈지공원이 어디 어디인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로 가다가 누산리 들어가다 보면 하천 정도에 있는 게 그 때 돈으로 7000～8000만원 들여서 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부 구간 쌈지공원이라고 만들어서 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있고 하는 이런 거 전혀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맑은김포21에서 한다라고 하는 건 맑은김포21 사업계획이 우선 잘못된 것 같고 이건 뭔가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하시고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경제환경국장이나 과장이나 다 똑같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거 시민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확대시켜 나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교육시킨다 그러면 차라리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줘 가지고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여기 맑은김포21의 사무국장님이나 간부 이런 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각 학교를 돌면서 환경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본인 스스로가 깨끗이 할 때 주위가 깨끗해진다, 여러 가지 교육방법 채널을 찾아서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이런 방법은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맑은김포21 운영방법에 대한 다른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제안을 며칠 내로 줘보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해 오는 의례적인 방법에서 어린초등학교 학생들 환경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이건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우선 자료부터 요구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계약서류로 계약자하고 계약지번의 위치 그거하고 면적?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본 위원이 본 계획수립을 국비로 하라는 이유가 타당한지 안한지는 습지보호지정지역과 관련하여 운양～하성 간 도로개설 재수용 방안검토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과 기본설계, 타부서 용역조사표에 의해서 이 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 타당하기 때문에 설계까지 끝나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환경부에서 저희가 필요치 않으면 환경부의 자기네가 해야지, 또 2001년도 6월에 제방도로가 국지도로 승격되면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지방비를 투자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드리고, 그리고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봉성리부터 되었는데 왜 운양서부터 봉성리까지는 그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500m 지정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은 봉성리에서부터 저 용강리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7년 도 5월 17일인가 되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해제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해제건의에 대한 타당성 공문으로 통보 온 것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 사유는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제13조 제4항에 문화재보호 해제사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진정에 의해서 해제사유가 되는 겁니다. 시에서 그런 건의를 한 게 아니고 민원서류에 의해서 한 것인지 공무원이 직접 한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답변에 문화재 해제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류리부터 시암리까지 습지지정을 해야 된다는 원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 임종근 위원 해제 건의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라 민원서류를 접수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문화재청에 건의한 거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청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환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해제사유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재두루미로 인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죠, 거기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재두루미 서식이나 거기에서 거처가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작년도에 10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윤순영 씨 외 야생조류협회에서 한 게 김포하성지구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서는 2회에 걸쳐 재두루미를 관찰해 본 결과 1마리도 나타난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해제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그래서 해제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사실 환경위생과에서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제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구요, 전달한 거밖에 없어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해제사유가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왔습니까?

○ 임종근 위원 참고적으로 습지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김포시 관내에서 이 습지로 지정할 수 있는 데는 시암리부터 유도까지라면 인식이 가는데 그래도 시암리도 습지지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 습지지정으로 해도 타당한데 펄이 생기면 어떠한 것부터 변화가 있느냐면 모대풀이란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방게란 것이 생기잖아요, 철새들의 주먹이가 뭐냐면 모대풀이에요, 지금 갈대가 무성해 가지고 갈대 때문에 새들이 앉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런 새가 올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후에 습지를 지정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상태도 아닌데 해제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그냥 책상 위에서만 안 된다고 하는 처세부터 바로 잡아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자연환경보전 생태탐방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해안간선도로계획에 의하면 2001년도 6월에 국지도로 승격돼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일하게끔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관계도 환경부에서 타당치 않다고 했는데 왜 타당치 않은 건지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왜 시비로 기 타당한 사업을 그쪽에서 협의 안 되어 가지고 한 걸 시의 예산을 축내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 잠깐 확인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대기오염 측정업소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관리비가 섰는데 지금 민간 전문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왜 여기다 하게 되었나요?

○ 신광식 위원 이분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그럽니까? 이게 다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 신광식 위원 와서 뭘 확인합니까, 자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통진이나 고촌 저런 데서 한 것이 여기 시청에 시스템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와서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장기 점검은 일정으로 매주하는 게 아니고 한 달이라든지 어떤 주기적으로 하겠죠, 가스를 넣는 것도 한 번 했을 때 어느 일정 기한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시 관하에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가지고 거기다 한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원 에다 이걸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크게 와서 확인할 사항도 없고, 시청에 와 가지고 아니면 시청의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해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다만 분기라든가 반기라든가 이런 때에 와서 가스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한 번씩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미세먼지가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대책이 없는 거구요?

○ 신광식 위원 시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직접 하지 국무총리실 산하에다가 해서 이걸 해 준다 하는 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완원 담당님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가 와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었을 걸로 보는데 다 파악이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대기오염측정소에 어떤 정기적으로 점검을 했거나, 또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점검해 가면서 자료는 시에서 비치해서 가지고 있죠?

○ 신광식 위원 그 자료를 끝난 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과가 환경위생과가 되고 먼젓번에는 이름 뭐였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환경과 내에 청소계가 같이 있었나요, 지금 어떻게 될지 결과는 아직 모른다고들 얘기하는데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내용에 보게 되면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환경위생과가 환경과하고 위생과로 분리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업무가 많으십니까, 꼭 분리가 되어야 될까요?

○ 이영우 위원 과 체제가 되면 더 잘 할까요?

○ 이영우 위원 생각이 나서 업무가 그렇게 과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이 있는데 여기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너무 짧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기오염측정소가 화재보험까지 들어주어야 됩니까, 이게 불이 날까요, 어차피 건물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무인으로 하는데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사우동사무소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사우동사무소가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측정소가 불이 날까요, 일부러 거기 불내러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 이영우 위원 본 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있을 텐데 따로 또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 아까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의제에 따른 정부협의회비도 내고 국제환경지자체협의도 내는데 국제환경지자체협의회 회비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돈을 내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게 국제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의 어떤 협회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걸 환경부면 환경부로 국가에서 내야지 지자체에서 이걸 냅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게 올해도 처음 내는 거예요, 올해도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200만원×251개 지방자치단체하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5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내서 뭐하는 겁니까, 그냥 회비내고 마는 겁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입니까, 내는 걸로 끝이다?

○ 이영우 위원 참석을 통해서 여태까지 돈을 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누구한테요, 우리 시에요?

○ 이영우 위원 번역해서요?

○ 이영우 위원 그걸 1부만 복사해서 보여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284쪽에 부상야생조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병원에다 지정하는 겁니까? 어떤 조류협회라든지 어디다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다 하는 거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제21에 8000만원 사업비에 4000만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상근하는 간사하고 사무국장도 상근한다고 하였나요?

○ 이영우 위원 8000만원 하는 사업인데 사무국장님께서 상근까지 해야 될 만큼의 연간 중요한 사업들이 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간사는 뭐하는 거고 사무국장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 이영우 위원 반으로 잘라버리자구요, 사무국장님이 불편해도 사무국장님의 월급을 좀더 드리시고 한 분만 근무하게 하시자구요, 2분이 앉아서 그렇게 독려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추가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중요한 일이 대기미세먼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방송을 통해서 김포가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가장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다라는 불명예스러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에 따른 결과도 가장 안 좋은 편에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것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어떤 과정을 통한 기준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한 건데 이건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면서 행정적으로 그 틀 속에서 측정치만 나오지 그 이외에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이런 대안적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업소에서 폐수를 낸다, 폐수를 낸 다음에 저희가 측정해서 오염치가 가중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런 문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익적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기준치를 over하면 고발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 over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정책적으로 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방치하고 책정만 한 다음에,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 김포시가 미세먼지 내지는 대기오염도 측면에 있어서 기준치가 over돼서 가장 오염도가 심각하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회에도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이끌어 내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측면은 집행부예요. 그러한 측면의 노력에 국가의 예산을 요구하거나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가능성이 있거나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현실적 문제를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라든가 국가에 호소해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의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욱 불명예스럽게 전국적으로 234개의 자치단체에서 김포가 가장 나쁘다, 경기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나쁠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어떤 공장에서 폐수가 나와서 오염도 이상이 넘을 때 그것도 고발당합니다. 이런 공공적인 걸 어떻게 시민들이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급하게 대처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와 더불어 지금 상급기관에 어떤 예산을 요구하거나 또 노력했던 흔적이 있으면 그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때문에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사무국장님이 근무 중인가요?

○ 이영우 위원 왜 공석이죠?

○ 이영우 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불미스러운 사유로 그만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채용공고가 어디에 났습니까? 또 채용을 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어디다가 공모를 했는데요?

○ 이영우 위원 어디 지역지?

○ 이영우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진짜 개인적인 일로 그만두셨습니까?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두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듣기로만 하시면 안 되죠. 지방의제21에 대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다루잖아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 감독기관의 장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지방의제21의 사업을 속속들이, 의자가 몇 개인지 1회용 커피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맑은김포21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지금 인터넷 같은 데는 못 들어가죠? 있나요?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 이영우 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시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 이영우 위원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보면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또 높여 준다고 하니까 과연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셨는지, 왜 그만뒀는지,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어디에 채용공고를 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또 따로 한 번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287쪽에 하천수질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120만원인데 연 2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관내 9개 하천인데 과장님은 9개의 하천이 어디어디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9개 하천에 16개 지점인데.

○ 위원장 안병원 검단천이요?

○ 위원장 안병원 잘 알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웬만한 하천, 여기서 많이 빠지는 천보다도 그 정도 되는 천들이 많죠. 약암천, 대벽천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또 공장도 상당히 많이 지금 허가를 내줘서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김포에 공장도 많지만 우리 농민들이 주 생산해 내는 것이 쌀이라고 해서 추청벼인데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물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단양수를 하고 있어요. 약암천, 대벽천, 그런데 그 줄기 상류에는 무수한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평상시에는 주의를 하다가 진짜 비가 오면 엄청나게 폐수 뽑는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새벽같이 공장에 쫓아가서 check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천수질검사 부분을 더 많은 지정해야 되고, 또 연 2회가 아니라 4/4분기, 더 나아가서는 2달에 1번꼴로 check를 해 주셔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요. 토양이 한 번 오염되면 재생하지 못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 웬만한 데의 지하수 지금 못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데 check해 보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에 가면 선입견 때문에 냄새나고 도저히 못 먹는다 이런 부분이 지금 다반사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제일 먼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예산이, 우리 의회가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예산이 잘못해서 많이 깎였을 때는 다시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하면 뭐합니까? 이 쪽의 환경위생과도 그 쪽과 협력해서 더 많은 부분에 노력해 주셔야 된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120만원 갖고, 그러니까 1번에 60만원 꼴인데 여기서 선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의뢰했는데 수질검사는 환경연구원에서 공짜로 해 줘요?

○ 위원장 안병원 그냥 싸게 받아요?

○ 위원장 안병원 얼마나 받습니까? 이 물을 섞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안병원 16개 지점이면 16개 지점의 상류와 하류가 있을 것이고, 16개 지점에 대해서 전부 다 할 텐데 이것 갖고 60만원으로 2회 16군데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이 조금 넘나요? 이것 갖고 턱도 없다고 보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농업용수 이런 것도 40 몇 개, 한강기반공사에서 하는 안산인가 거기 가서 받아도 거의 30만원 돈이에요. 그 한 쪽에 있는 물만 갖고도,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지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올까?

○ 위원장 안병원 하고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나오겠냐 이거예요. 그런 중금속 하려면 더 많은 시료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소도 독립적인 공기업으로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얘기가 점점 길어질 필요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개의 어떤 종목을 하는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제 머리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소하천이 있습니다. 가마지천이 양곡 석모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큰 하천들이 꽤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빠뜨렸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자료를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개인 위원한테만 주지 말고, 지금 보니까 개인 위원한테 주는데 전 위원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마다 체계적인 청소계획과 또 그 계획대로 청소가 되고 있죠?

○ 윤문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피부로 체감될 수 있는 시민편의와 가장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말씀은 쓰레기들이 모여 있는 데는 계속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재떨이가 있으면 담배꽁초가 모이듯이 쓰레기들이 불법투기된 장소에 이상하게 제가 다니다 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모여 있고 불법투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미화원들이라든가 미화원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집중관리를 요청해서 그 부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표시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표시가 오래 되면 삭아서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장난으로 칼로 자르거나 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비용이 안 드는 가운데 표시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여기는 불법투기이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공고의 문구 같은 것도 해서 집중관리를 해야 되구요,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차원의 예산이 이번에 많네요. 운반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쓰레기봉투 동판제작, 동판은 연도수라든가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확충, 보관창고는 어디다 확충하거나 새로 만들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거기를 확충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보관관리, 출납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음성적으로 나간다면 현금하고 똑같이 되고, 이런 것들이 관리되지 않을 때에는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무인카메라 운영유지비하고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무인경비장치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무인카메라가 서로 틀린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의 확충을 통해서 질서 있고 안정적인 봉투관리와 출납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담당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컴퓨터화한다든가 출납을 체계화해서, 쉽게 얘기하면 슈퍼에서도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갖출 필요가 있다,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충된 보관창고에 나가 보도록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신고한 건수가 있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수집소로 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청소대행비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한 1/3도 안 되네요?

○ 임종근 위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15억원인데.

○ 임종근 위원 금년도 실제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1쪽 보면 마을 청소활성화 청소도구 구입으로 각 읍·면·동에 5만원씩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건 뭘 사 줄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그것은 읍·면·동에서 살 수 있는 여비가 다 있는 것 아니에요?

○ 심현기 위원 그렇죠. 별 건 아니고 좌우지간 청소도구를 사 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농정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 운영비가 1275만원이에요. 올해 광역방제기 활용도가 분분하죠. 월곶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새벽에 나가서 같이 살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과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농민구제책인데 현실에 맞게 대응이 되어야죠. 올해 첫 경험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 불 때 방제하기가 어렵구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100m 나가는데 바람이 불 때는 한 50m밖에 안 나가더라구요. 두 번째는 약의 농도가 농민한테 신뢰를 줘야 되고, 약의 종류라든가 선택,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새벽에 하지 않으면 낮에 분사된 것이 햇빛에 증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상당히 힘들고, 네 번째로 하성 같은 경우에는 3,000평 이상 단위로 농지계량을 해서 농로가 100m 이상 되는 것은 끝까지 살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농협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앞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인부들이 일하는 양 같은 문제에 따른 인건비 이런 측면에 좀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직접 수렴하셔서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인 학자금에서는 4억 7600여 만원입니다. 올해 농업인 학자금도 있었죠? 국·도·시비가 있었죠? 내년의 농업인 학자금이 4억 7600만원 예측되어 있는데 올해도 농업인 학자금이 있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올해 예산과 대비한 실적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어요?

○ 윤문수 위원 올해 예산에 지금 몇 % 나갔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결국 농민들한테 쌀소득 직접지불제처럼 이런 측면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는 경우니까 혜택 받은 인원 수와 집행률, 집행된 금액 등 자료가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못자리상토지원은 지금 3년째인데요, 예산이 올해 좀 늘었죠?

○ 윤문수 위원 60/100을 지원하기 때문에 늘은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4억 4005만 5000원인데 60%를 하기 위해서는 9000만원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 윤문수 위원 5억 3400만원이 경기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 되었고.

○ 윤문수 위원 부족된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서요?

○ 윤문수 위원 된 것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해서 넘겨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건 일단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9000만원에 대한 플러스된 거와 다른 조정문제를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고, 나머지 돈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돈을 어디다 또 쓰신다면서요?

○ 윤문수 위원 못자리 상토를 지금 60% 지원결정돼서 4억 4000만원에 도비 9400만원만 확보되면 다 포함되구요, 여기 기 예산에 확보된 시비는 다른 데에 활용하시겠다?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0%대에서 60%로 10% 상승한 거죠?

○ 윤문수 위원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올해 5억 3000만원이 되었다는 의미는 ㏊가 늘은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김포농민 경작자 형태의 혜택을 더 준다는 말씀이시죠, 고무적인 현상이구요, 그런 면이 상당히 모순적으로 작년에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2만 평의 농사를 짓는다, 그런데 직불제에 의한 혜택은 12,000평인데 8,000평이 임대농인 경우에는 임대 농에 대한 상토를 받지 못 했죠. 그런 거는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화감이라든가 질서가 무질서해집니다. 투명하게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거는 서류적 도장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와야 되겠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무절제하게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상토로 많이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안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상토지원사업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첫 번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별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 윤문수 위원 축하할 만한 일이구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윤흥모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님들이 많은 토론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3년차에는 더 좋은 정책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구요, 낙농헬퍼지원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1500만원 지원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명풍어제 기원행사는 규모화 되고 여러 가지 홍보화 하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여기다 예산을 덧붙여서 수산계가 있으니까 축제화하십시오. 그러니까 강화에 가면 외포리에서 새우젓축제가 있습니다. 새우젓축제를 대대적 홍보를 통해서 강화사람보다는 수도권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러오고 즐기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파급효과를 알리고 강화를 알립니다. 제가 볼 때는 대명풍어제가 대명어항개발사업으로 대대적 투자가 상당히 잘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 이 행사를 김포사람만 해도 인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포 이외의 사람들까지 홍보돼서 여기 와서 축제로 즐기고, 먹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어떤 포도축제나 농업축제나 이런 어떤 축제화를 해서 수산인들한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대명어항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되고 향후 저희 지역이 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수산계도 생겼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대명풍어제 기원행사 이런 측면을 지역의 정체성 있는 지역축제화 하는 그런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또 한 가지 농업경영인이 작년, 재작년에 외유를 갔었죠,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경영인 외유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 모든 외유예산 중에 2군데로 우리 농업인 것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농경인 선진지 외유견학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농업에 대한 소외입니다. 상당히 농업인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가슴아파하고 있구요, 사실상 기존의 예산이 진행되었던 것도 지켜내지 못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장님의 어떤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을 충분히 고지하셔서 그것이 진행되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 나가서 봐야 되지만 농업인들도 외국 나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의 예산을 추경에.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상토지원 문제는 올해가 3년차거든요, 고상형 담당께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죠, 이게 청소과에도 2억 26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수거종류가 다른 수거입니까, 같은 건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07페이지하고 309페이지에 못자리 상토지원이 그냥 못자리 상토지원의 각각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세웠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50/100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60/100지원해 주는데 지원받은 사람의 불만스러운 사람이 안 나올까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벼 항공방제는 농약대인데 이게 신김포농협 관내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농약대를 환원사업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항공방제 농약대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100% 하는 농약대를 농협에서 다 충당되지 않는다 이거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수산종묘 넙치, 황복, 참게 등을 했는데 이게 치어방류 하는 사업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치어방류를 하는데 참게를 작년에 전류리에서 방류를 했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특히 외지사람들이 낚시 핑계대고 와서 작정하고 자루로 채 잡아가요, 그걸 말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치어방류 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쉽더라구요. 그걸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302쪽에 있는 농어민신문으로 저도 위원으로 신문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정적으로 농민분들한테 적지 않은 돈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100% 공짜로 해 주게 되면 보나 안 보나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다 보면 신문이라는 건 때로는 어느 정도 부담도 해야 어떤 사람은 농업인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특정된 신문이라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단순하게 좋다고 해서 보면 도비도 700여 만원에 시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 농어민신문은 신문 만들어서 직접 구독하는 분들의 돈은 전혀 안 받고 시의 세금으로만 해서 돌려줘야 될까,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구요.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녀학자금 그러면 102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왜 그러죠? 102만 8000원이 어디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고등학교 4개 학교 총체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관외는 뭐죠?

○ 황금상 위원 그래도 이거는 학자금 그러면 장학금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기준이 464명을 선정하게 되면 기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하더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 소득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러나 소유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경상도쪽에서 논을 1,0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 우리 김포에서 논을 1,000평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농업을 하면서 수입도 안 되고 재산도 없고, 어려워서 지원을 한다라고 기준을 두는 건지 아니면 농민이라고 해서 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농민 중에서도 땅이 몇 평 이하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건지요?

○ 황금상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슬쩍 농업이다라고 하는 거에 다 묻어서 갈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라고 하면 땅이 6,000평이거든요. 김포에서 6,000평을 가지면 굉장한 갑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65세 넘었다고 그러면 교통비를 노인회에서 무조건 주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신청해라 하면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게 그냥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작년도보다 일단 학자금이 100%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선정을 작년에 200명을 줬는데 올해 400명을 줘야 되겠다, 아까 과장님이 조금 모자랐다고 하는 건 저도 봅니다. 그러나 농업계통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의 조합원이라고 하면 다 신청해라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1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인데 물론 학생이 있으니까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예산이 방만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준조차도 없애고 했다라는 건 우리 시비가 3억 1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우리 시 자체로도 적어도 그런 기준 2㏊ 정도 이상 되는 것까지는 기준을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64명이라고 정한 것이 김포시 전체 학생을 놓고 농업자녀를 다 전체를 줘야 되는 걸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학생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해서 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102만 8000원을 지급해라?

○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걸 2005년도 올해 시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온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을 주십시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사를 지으면 그 사람이 김포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도 최고의 갑부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농사란 걸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 줘라 한다는 것이, 또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특수한 계층에서 적어도 일률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무조건 농업을 한다고 해서 면적제한도 없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자그마한 걸로 하겠는데 홍보용 김포농특산물을 작년에도 김포쌀 샘플제작을 해서 308쪽에 있는 걸로 500g인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올해 하여간 농특산물구입으로 샘플제작해서 어딘가 주셨죠, 주로 어디다 이걸 썼나요?

○ 황금상 위원 구체적인 거야 누구 개인한테 하나 준 것까지야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나간 게 만들어서 나간 자료기록물이 있겠죠, 그걸 복사해서 하나 주시구요.

○ 황금상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친환경을 하실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영농회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에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약을 안 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우리뜰영농회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왜 여쭤보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농업지원 아이템을 가지고 7000만원 중복되는 게 거기하고 여기하고 거기는 300㏊로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설명하신 게 비슷하거든요, 거기도 완전 농약을 안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하되 횟수를 줄이고 최대한 하는데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특색이고, 똑같은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대비를 하는데 면적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자구요.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로 다시 비교해 볼 테니까 여기에 관한 걸 좀더 자세하게 우리뜰영농회에서 하든 면적, 이 금액의 자료를 주시구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대비를 해 봐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지역특화사업을 한 군데에서 해 봐서 좋으면 해야죠, 과가 다르다고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취지는 결과물이란 것이 쌀이 나오는데 인증을 해 주고 김포골드라이스란 인정을 해 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뜰영농회에서도 그게 결과물이 나오고, 또 지금 얘기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쨌든 농약을 덜 치고 해서 어느 바운더리를 가지고 생산을 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똑같은 골드라이스를 친환경방법으로 생산하는데 거기는 300㏊를 하고 여기는 50㏊를 하게 되면 물론 시범적인 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대비를 한 번 지금 얘기한 대로 작년에도 그건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대비를 해서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양쪽으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는 취지니까 한 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 황금상 위원 벼육묘공장이요?

○ 황금상 위원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한데 제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걸 아니까 다른 데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저는 단순하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취지인데 한 번 검토를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원폐업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칠레FTA협정 이행 그래 가지고 했는데 한-칠레 하면 우선 포도가 아닙니까, 복숭아, 배가 됩니까? 한-칠레FTA협정 체결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복숭아농원이 되나요, 포도농원이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언론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데 복숭아 과수원에 대해서 폐원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이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복숭아는 우리 시 관내에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여름에 한 번 가보니까 싱싱해서 그런지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한-칠레FTA가 복숭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상설직판장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인삼협동조합에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부지 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삼종합유통센터 이 건물 안에 직판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삼을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추가설명서에 그 내용을 잘못 봤네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하고 어선급유시설이 있는데 이게 2개 합쳐서 무려 33억원입니다.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 위원장 안병원 잠깐만요, 어선급유시설은 전액 도비가 아닙니다. 시비가 반이 들어갑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이나 대행사업같은 경우에 형평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전년과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지상에 쌀연구회에서 하는 Ｇ마크가 많이 취소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쌀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 생산되는 쌀은 Ｇ마크를 획득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우리 시는 신청 자체도 안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께서 대명지방어항개발사업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골재 깔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군초소 관계, 휀스를 아주 멋지게 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감도도 봤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세우겠다 그것도 봤는데 들어선 역 부분에 상당히 넓은 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셨죠, 그렇지만 건물 어느 위치쪽으로 하는 건 대강 나오셨죠?

○ 위원장 안병원 문제는 아직 사업이 안 끝나고 있는데도 넓은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판장이 한쪽으로 들어설 거고, 당연히 한쪽은 넓은 게 남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아직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의 계획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352호선 옆에 많이 펼쳐져 있고 어떤 매립한 공터만 있으면 거기 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어구손질 할 수 있는 부분이다?

○ 위원장 안병원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아까 윤문수 간사가 얘기했듯이 대명어항축제가 됐을 때 그런 어구 부분에다가 앞으로 큰 행사도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수 있는 그런 터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해서 대명어항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거는 나왔지만 도지사께서 대명어항을 자주 찾아주셨어요, 어선급유시설 같은 것도 주민들과 어촌계에서 도비로 전액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딱 시비가 50%씩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항이 준공이 되면 공유수면 매립돼서 위에 다 콘크리트 다 쳐서 끝났을 때 는 그 후에는 우리 김포시로 자동적으로 넘어와서 우리 김포시가 어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김포시 농사짓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못자리 상토흙부터 항공방제, 더 나아가서 규산질 토량개량제 지원 공급도 꽤 되고 있네요. 이번 한 3억 4200만원 정도로 국비 2억 7000만원 포함돼서요?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이게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방치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토양개량제를 제대로 다 뿌리고 있는 현실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도 결론은 도복이 많이 되죠?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분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에서 미생물제제를 아마 보조해 주나 봐요. 그런데 그걸 뿌림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특히 철원을 주축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미생물제제를 뿌림으로써 비료량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짚을 그대로 썰어 넣어서 갈아엎을 때하고, 또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집어넣었을 때도 제대로만 한다면 그에 못 지 않은데 좌우간 김포에 땅값 현실이 아랫녘보다 10배 이상도 차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농사쪽에 많이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놀리면 놀리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거라도 자기가 맡아서 짓겠다는 분들은 이런 미생물제제도 거기 보조쪽에 같이 한 번 맞춰서 지원되는 방향쪽으로 농협쪽하고 같이 농정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 만나서들 얘기하셔서 하면 더 좋은 쌀로 고급화된 쌀이 더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고 많은 농민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11쪽에 보면 유기가축처리 소모품구입 해 가지고 100만원이 있는데 그 소모품이 뭐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전에는 없었나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농특산물 홍보 인쇄물제작이 있는데 이건 언제 쓰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또 홍보물 현수막은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9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 깊은 것이 걸포중앙근린공원이에요. 지금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명칭을 체육근린공원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걸포근린공원을 감사 때나 나가 봤는데요, 공사계획이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점이 다른 것보다는 걸포중앙근린공원에 있어서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조깅이나 하이킹이나 산보를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 문제하고, 두 번째는 자전거도로문제,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문제가 국도를 건너야 이 쪽 사우동에서도 시청 건너길 분들은 직접 연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병원 근처라든가 거기도 지방도가 있구요, 또 이 쪽 북변동도 국도문제가 있거든요. 활용도를 위한 여러 가지 교통개선 문제요, 그런 측면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육교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친환경적 육교라든가 활용이 편리한 육교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기대를 했었는데요, 우리 안병원 위원장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많이 토론했던 문제이지만 청룡회관과 김포대학 사이에 도로가 있죠. 그 사이의 산맥이 도로를 통해서 맥이 끊겨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들이 지날 수 있는 동물통행로라든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환경적인 통행로 같은 것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문수산에 있어서 상당히 시급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은 많은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을 거다,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맥이 끊긴 청룡도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가 산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관심을 좀 가지시구요, 걸포공원은 내년에 개장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60～70% 정도는 됐나요?

○ 윤문수 위원 내년 우리 임기 내에 개장되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임산물생산단지 1개소가 있는데 관내에서도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유리온실이면 묘목생산인가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 용역비로 산사태 위험지 산림조합 안전진단이 있는데 뭐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관내에서도 산사태라는 것이, 뭐 장릉산에서 한 번 산사태가 났지만 산사태가 날 위험지구가 몇 군데 예측된 데가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하성 태산가족공원에 국궁장을 설치했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잘 해 놨어요. 앞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산림에 활터를 조성함으로써 절개지가 많이 생겼는데.

○ 임종근 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토가 되면 온전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328쪽의 도시 숲 조성에 고촌 도시계획도로 가로수식재사업이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고촌 중로2-1, 1-5, 루브라참나무 350주 심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루브라참나무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충 이 근처에 심은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심현기 위원 일단 거기가 김포의 관문이고 길거리이니까 좋고 이쁜 걸로 심어 주면 고맙겠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조금 아까 우리 윤문수 간사께서 얘기했듯이 다리도 관리에 포함돼 있습니다. 썰매장 뒷산 이름이 뭐죠? 조각공원 뒷산의 이름이요. 거기 맨 꼭대기에 감시탑도 하나 있던데.

○ 위원장 안병원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병원 청소년수련원 뒤에.

○ 위원장 안병원 그것도 상당히 높은데 그냥 문수산 줄기로?

○ 위원장 안병원 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수도권의 외지인들이 김포의 산에 대해서 안내 좀 해 달라는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아니 담당님들은?

○ 위원장 안병원 문수산에 대한 홈페이지 없죠?

○ 위원장 안병원 그냥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내용만 나오죠?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자꾸만 외치는 이유가 우리 문수산이 작은 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산이에요. 높이야 374m밖에 안 되지만, 그 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수련원 앞 주차장에서 썰매장 정상을 타서 청룡회관, 지금 다리 놓아 달라는 곳으로 해서 문수산 374m 헬기장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계속 북쪽으로 가면 보구곶리 저수지 있죠? 거기까지 쉬지 않고 거의 3시간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상당히 좋은 산이고 아름다운 산이에요.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셨을 때 북쪽으로 계속 가면 봉우리가 있으면서 또 떨어지고 또 얕은 봉우리가 있을 때 거기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광경은 남다른 맛이 있습니다. 또 서쪽을 쳐다봤을 때는 염하강 자락에서 강화 들판을 봤을 때하고 우측에는 한강이 보이고 앞에는 임진강이 보이고 했을 때 참 부끄러운,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포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것을 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지금 문수산의 땅 주인이 어떻게 돼요?

○ 위원장 안병원 우리쪽의 밑에는 거의.

○ 위원장 안병원 그러나 등산하는 코스에 누가 사유지라고 해서 터치하거나 막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월곶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그 코스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check하셔서 문수산 등산계획안내도를 하십시오. 거기도 보니까 A코스 B코스 C코스 하면 코스가 한 3～4개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산림은 조금 훼손이 된다고 할 수 있어도 많은 분들이 찾고 김포를 더 알고, 또 그 지역에 식사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다가 뭔가 분명히 떨어뜨리고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횟집 있는 데 떨어지더라도 마을버스가 문수산을 계속 돌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서 700원 주고 버스타서 15분이면 다시 조각공원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민통선에도 다 들어가 보고, 그렇다고 군인들이 단속하지는 않잖습니까? 거기에다 식사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의 3시간 50분 내지 4시간짜리 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김포에 더 찾아올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분명히 check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뭐 많은 예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또 하나는 유일산업 적지복구문제입니다. 올해 12월 말로 적지복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안병원 어떤 식으로든 시에서 하겠다고 했죠?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지금 한 10억원 정도가 저 쪽 예탁시킨 데서 빼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 위원장 안병원 10억원 갖고 적지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10억원 갖고요?

○ 위원장 안병원 자신 하십니까?

○ 위원장 안병원 10억원 갖고 하면 다행이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분은 30억원 갖고도 못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업종에 있는 분이, 그러면서 정말 로비 아닌 로비, 10년을 그렇게 해도 못 할 것이라고, 그분 주장은 자기한테 계속 달라는 얘기를 저도 요 근래에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이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W.T.A. 항공사자리, 삼보개발 자리요. 진짜 거기에서 나온 양질의, 안 팔아먹었으면 삼보처럼 거기서 나오는 양질의 흙으로만 적지복구를 1년 안에 마무리 집니다. 연기한 그 과정은 안 따지겠습니다. 이미 몇 번 지적했던 부분이고 저도 그것의 조사특위를 구성하려고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연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12월에 마무리 짓는다면 그 적지복구에 대해 어떤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용역을 세우든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 위원장 안병원 저도 행정감사하고 나서 두 번 가능성 있게 그분들한테 들었는데 그분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 입장하고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같이 덩달아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가 맡아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제일 좋다, 아니면 계속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누구든지 시의원이 되면, 내년 5월 30일까지지만 제가 되든 안 되든 어떤 분이 되든 자유롭지 못 한 사항입니다.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곡근린공원 용역하고 풍무근린공원 용역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이 개인납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유지로.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공원으로 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이 사업을 할 때 무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면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누수복구공사가 2006년도에 250건 잡아서 4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몇 %가 보급이 됐죠? 우리 김포시 전체적으로 읍·면·동까지 하면 수도보급률이요.

○ 위원장 안병원 동지역은 거의 다 됐죠?

○ 위원장 안병원 지금은 면이 덜 됐죠?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그 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관로를 깔고 누수가 됐을 때 하자보수기간은 얼마인가요?

○ 위원장 안병원 3년 안에 누수가 되는 것은 그 업체가 와서 비용을 100% 다 대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 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비용을 대고 한다?

○ 위원장 안병원 그래서 한 250건 잡은 거다?

○ 위원장 안병원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 한 데서, 요새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곶 뿐이 아니라 타 면도 마찬가지겠죠. 신규사업 한 데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새고 있는데 이걸 좀 기술적으로 감독하시든지, 뭐 시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물이 새면 복구는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물 유수율은 우리 시민이 떠안아 맡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서 누수가 금방 시공한 부분인데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가 유원지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

○ 위원장 안병원 결론은 관로를 매설했을 때 단단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압이 좀 높아서 흔들림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안에서도.

○ 위원장 안병원 얼마 전에 모 신문에도 나왔지만 그게 하자예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면 단위가 요새 확연하게 눈에 띄는 이유가 몇 개월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되어 있다구요. 거의 눈에 다 띕니다. 그러면 당시 다짐 같은 것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윗부분에 침하가 일어나면 아스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위에 까는 비용은 누가 대요? 그분들이 대나요? 공사업체에서 대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병원 재포장에 들어가도 그 후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죠.

○ 위원장 안병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신 후에도 그런 모습이 계속 눈에 확 띄거든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 관로공사 했던 데는 100이면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데 공사업자들이야 후딱 해 놓고 나가는데 결과로는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에, 다른 쓸 데도 많은데 시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비 한 번 왔다 하면 분명히 터져서 펑크가 나더라구요.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힘드신 것은 압니다. 알지만 더 직원들을 독려해서 공사업자들, 아마 문제는 하청에 하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철저하게 check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수도과에 검침원들까지 해서 몇 분의 직원이 계신 거죠?

○ 이영우 위원 어떤 분은 피복을 18분이 2벌 입으신 것으로 했고 어떤 분은 1벌만 입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이영우 위원 아까 54쪽의 공동주택 설명 해 주셨습니다. 수도검침원 격려지급 포상금이 있는데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것이 반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250만원씩 10분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실 거죠?

○ 이영우 위원 아예 공문이 그렇게 왔다구요?

○ 이영우 위원 문화체험비가 있습니다. 한 달에 5분씩 해 가지고 12달 동안 계속 직원들 포상형식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49쪽에 보면 수돗물시민의식조사 의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의뢰하게 됩니까?

○ 이영우 위원 수돗물시민의식조사를 여태까지 어떻게 해 오셨다구요?

○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뭘 했는데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에 용역을 준다 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수돗물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시지만 사실은 배관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수돗물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집에 대부분 다 정수기를 놓고 쓰시는데 이 수돗물시민의식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수돗물에 대한 의식이 쉽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들 해외여행 가는 것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분들이 일본 가셔 가지고 배워 오신 게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저는 해외에 잘 안 나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본의 국민들은 수돗물을 그냥 드시나요?

○ 이영우 위원 저희하고 비슷하겠죠?

○ 이영우 위원 수질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직접 먹지도 않는데 뭘 홍보하겠습니까? 일본 가 보니까 일본은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국민들이 전부 직접 먹더라, 먹으면 그것이 홍보가 될 텐데 그 나라도 그렇지 않다면서요? 또 싱가폴도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갔다 오신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하게 여행 갔다 오신 거지, 그래서 2005년 예산 할 때 바로 과장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 축조심의를 그 자리에서 했거든요. 결국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냥 돈 몇 백만 원 떡 사 먹은 거죠. 아무튼 올해는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의 원금은 내년도 예산에서 50억원을 갚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물장사 잘해 가지고 부채 많이 갚느라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수도 설치 때부터 차입했던 금액이죠?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54쪽에 보면 내구연한 경과 및 부적정 계량기 교체가 있는데 계량기는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 심현기 위원 네.

○ 심현기 위원 6년이 지나도 일단 고장이 안 나면 더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수만 다 되면 교체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대준문화마을에 수도공사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하지 않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 하는 거지만 하청을 기반공사에다 주고 있는 걸로 있다구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청을 주고, 하청에서 또 하청을 주고 그래 가지고 날림공사를 해 가지고 엉망인데 수도들 언 걸 파 가지고 문화마을이 12월 말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언 걸 파 가지고 해서 하고 수도가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걸 알고 가서 대충 감독을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런데 내가 우리 지역이라서 가끔 다니다 보면 도로공사 하던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파고 나중에 일단 준공 받을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구비조건을 다 맞출 테지만 실질적인 공사하는 사람들이 기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보고 구경만 했지 그걸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물어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게 참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나보다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끔 이장한테라도 공사하는 데 어디냐고 한 번 시간이 있을 때 보고 어느 정도 물어 볼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앞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되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도서구입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72쪽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선 거의 문제는 상수도관련 도서구입비가 80만원이 서 있고, 또 도서구입 5만원짜리 2개가 10만원, 토목관련 전문서적이라고 해서 60만원이 서 있고, 또 도서구입비 기술전문서적이라고 해서 20권 5만원짜리 100만원이 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이렇게 기술서적이 있는데도 여기 1000만원이 따로 서 있는데도 거기에서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해 놓았는지, 또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그런 전문서적이 따로 해 놓았는데도 지금 여성회관이나 본청분 같은 데 보면 도서구입비가 본청분에는 250만원, 또 여성회관도 100 몇 십만 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결론은 1000만원은 거의 교양서적 그런 부분에 맞추겠다는 뜻이네요?

○ 위원장 안병원 1000만원의 전문서적은 여기에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본청에도 500만원을 작년에 했다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이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 삭감해서 250만원, 이번에도 250만원 올라왔더라구요. 또 여성회관도 많은 분이 이용했는데 거기도 이번에 많은 부분이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책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000만원의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책이라는 게 차츰차츰 그 때 나오는 좋은 책들을 사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왕창 그렇다고 먼저 좋은 책들이 2～3년 전에 지난 책들이 폐품상에 가면 있는데 그걸 사올 수는 없잖아요. 원래 대개 사시면 뭐든지 될 수 있으면 신형, 신책 이런 쪽에 모든 걸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늦은 시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총칙에 보면 수익적수입이나 지출에 보면 수익적수입은 물론 흑자가 되겠고, 자본적지출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적지출만 보고서는 흑자가 나는 거하고 규정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어떤 재정적인 균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느 정도 맞아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수도요금 때문에 인상요인 어쩌고 그러는데 2006년도 예산서가 되었으니까 2006년도에는 수도요금의 인상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도 되나요?

○ 황금상 위원 지금 사실은 김포시민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공공요금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잘 해 가지고 요금이 안 올라가도록 해야 될 건데 보니까 자본적지출 같은 거는 거의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깎을거나 이익이 될 게 없고, 특별한 게 없는 한 얘기할 게 없는데 결국은 운영비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러니까 38쪽에 예산서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되겠죠. 결산서도 그렇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산서 제작을 8회씩 해야 되나요? 8회씩 해야 될 이유가 뭐죠?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지금 앞에 보니까 국외나 문화체험 같은 거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시설 안전점검비가 1억 4000만원인 거는 시설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점검만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 황금상 위원 물론 필수인데 점검이란 것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크리스트하는 거잖아요?

○ 황금상 위원 점검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정비까지요. 50쪽에 있는 수돗물 홍보책자 제작비가 있습니다. 1만원씩 2,500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1만원짜리이면 2,500부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건데 이게 분위기를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다른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구입 한다는 건 삭감될 것 같고, 이 수돗물 홍보책자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하더라도 저렴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만원씩 들여서 아트지로 잘 만들어 봐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돗물 홍보책자는 많은 분들한테 2,500부는 사실 적을 거고 차라리 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게 수도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1만원짜리 책 2,500부를 제작해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금액을 낮추고 그러니까 지질을 좀 낮추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홍보책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잖아요. 한 1만여 부 찍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 황금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이것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비가 전체가 상당히 인상되어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한 5000여 만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비 중에서 요금계라든지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가 금액이 전년도 대비 이렇게 많은 인상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대비해서 일반운영비만의 지출실태를 서류로 복사해서 주시면 대비해서 어떤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고, 어떤 사업이 전년도보다 과다하게 되었는가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칸수가 많아서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는 그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주시면 대비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해 가지고 의결하기 전에 심의할 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아까 홍보책자는 황금상 위원이 했으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운유배수지 얘기를 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아니요, 제가 배수지는 앞에 했을 때 그런 사항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 쪽으로 안 다녔는데 운곡에서 석모리 가는 도로로 운유산배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인지 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공사가 되었나요?

○ 위원장 안병원 겨울에는 안 나오고 여름에만 나옵니다.

○ 이영우 위원 겨울에 그쪽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미끄러질까봐 그럽니다.

○ 위원장 안병원 겨울에는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5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십시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70개소를 잡았는데 8340만원으로 그렇다면 이것이 김포시에 있는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거 말고 어떤 1층 같은데 화장실로 식당과 같은 업소 그런 화장실을 지정하겠다는 뜻입니까, 70개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 위원장 안병원 이 지원이 한 달에 9만 90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10만원 정도 해 주고 그런데 이거를 조사를 해 본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70개소 정도 하겠다라고 어떤 데이터 없이 한 것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좋은 취지입니다. 마음 놓고 가다가도 있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0개소가 지정이 되었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는 모범화장실 푯말 같은 걸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게요, 그런 데는 무조건 관광버스나 웬만하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고 한데 그런 데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만약에 딱 얘기를 해서 원마트 앞쪽이다 그러면 그 쪽 부분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몇 군데를 지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옳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데를 힘들 것 같기도 하구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게요, 이게 돈 10만원 용품지원하고 사람들이 알면 정말 더 나아가서 우려되는 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진짜 애들 와서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을 수시로 하면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깊은 이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게 진짜 내놓기가 쉽지 않은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김포시를 어디 내놓아도 멋진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만 성공한다면 다른 것도 아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다고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 입장에서는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 또 지금 현재는 동판으로 해서 주유소만 하는데 주유소 같은 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배제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안병원 좌우간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도 어디 어디 하는 그걸 알면 좋으니까요, 또 동판도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하겠다는 사진 된 걸 보여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내부환경 그게 나오는데 여기는 10개소로 해서 20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주신 부수자료에는 보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요?

○ 이영우 위원 아, 올해 한 거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내부환경 2000만원은 200만원으로 10개소해서 내부의 화장지라든가 이런 걸 쓰는 비용이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1100만원 개보수비용은 사우지구에 있는 화장실 2개 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하수분야 선진지 견학 및 연수비가 있는데 이게 말할 때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참 민망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다 해야죠. 수도과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하수과도 그런 게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만 되면 참 좋은데 상하수도사업소를 예를 든 게 아니라 본청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구요. 제가 시각이 편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청에 계신 분들이 가시는 걸 보고, 갔다 오신 걸 보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그렇더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수과에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올해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구요, 아까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기 되고 있고,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기 지정된 데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줘보세요, 우리가 불시에 어디든지 한 번 가 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한 번 보고 싶은데 주소 정도만 주면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 화장실이 지정된 데가 거의 다 자동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거의 옛날식의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 건 아니죠?

○ 황금상 위원 사실은 무료개방 하라고 하면 물론 안 하겠지만 매월 10만원씩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느 정도나 이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예산 8300만원을 들여서 모범화장실이다 그래 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게 사실 과다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사용빈도를 잘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해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42쪽에 보니까 있던데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은 이해가 되는데 분뇨처리장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뇨처리장에서 되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이라고 옆에 덧붙여 쓴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 황금상 위원 네, 민간위탁금 이렇게 쓰셨네요?

○ 황금상 위원 이 공중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하성에 있는 공원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동안에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관리했던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하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거의 같은 항목이니까 묶어서 4억 8500만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사실 제가 보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분뇨처리장하고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럴 거구요, 지금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저는 얘기를 다른 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국외여비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국별로 보건소인가 어디를 빼놓고는 일률적으로 전년도에 없던 14명이 해외 가는 걸로 해서 2100만원씩 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도 작년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수도쪽은 있었어도 하수도쪽은 못 봤는데 올해 하수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쪽이든 어떻든 일괄적으로 해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라고 일률적으로 지시가 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행정과에 있는 국외여비, 배낭여행, 벤치마킹 가는 게 행정과만 가는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보다 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한 5억원 정도 가까이 국외여비가 상정이 되는 꼴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총합적으로 민간인 국외에 가는 것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돈으로 보는데 사실 아까 말씀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러는데 이런 거죠. 뭐냐 하면 해외여행 그러니까 국외여비 용도가 반드시 벤치마킹이나 반드시 꼭 그걸 봐야만 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벌을 해서 상을 준다 그러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국외여비가 결정돼서 간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같은 논리로 하면 실무자 담당이나 직원 말고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거기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거기 따라 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청원경찰이 가서 상수도의 수질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구요. 직원은 그런 논리라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4명씩 가려면 사실 업무에 적격 되지 않는 상수도에 있다고 다 그거 합니까? 하수도에 있다고 다 라인을 봐야 되지만 우리 직원 중에서 거기 담당이나 직접 되는 직원 말고는 외국 가서 하수도 매설하는 거 봐서 실제 업무에 연관이 없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여비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라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한도 내에 국외여비가 결정되었으니까 공과가 있는 직원들 중에서 아니 할 말로 상으로 해외여행도 그 예산 내에서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정말 필요로 해서 250만원뿐만 아니라 유럽을 가서 꼭 봐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어느 직원이 가야 된다, 이게 1인당 500만원 든다고 그러면 500만원씩 들여서 가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막 잡아놓은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어떻게 처리할 거다,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서부터 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짚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도 승인되든 안 되든 만약에 승인되신다고 그러면 국외여비 만큼은 갔다 와서 검증해서 올해 특별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때 감사를 많이 받으실 거라구요. 갔다 오신 것만이 좋으신 게 아니니까 쓰실 때 분명하게 구분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분명히 격려를 할 직원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해서 고생하는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갔다, 또 여기는 공무원의 필요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하면 별 저기가 없는데 과장님이 아까 딱 업무에 맞춰서 집행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서 이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쓰실 때 잘 쓰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41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용역수립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몇 해 전인가 분뇨처리장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근으로 그 때 용역 같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하던 가축분뇨처리장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신도시건설단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