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행정과를 시작으로 복지과, 시민봉사과, 문화체육과, 여성회관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57쪽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이게 어떻게 예산담당공무원도 있고, 여론담당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쓸 수 있는 특정업무활동비인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나왔고, 또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 의사담당은 누락된 걸로 검토보고에도 체크되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아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예산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체크하셔서 다시 해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장의 수당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된 거죠?

○ 유승현 위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급 올해 몇 % 상승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전체 다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시장도 여기 보면 연봉으로 계산되는 거네요, 6996만 7000원인데요?

○ 유승현 위원 여기에는 상여금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많이 올랐어요, 6996만 7000원인데 여기에 또 나름대로 추진비까지 하면 1억여 원은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시범 시로 해서 총액임금제를 저희가 했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이걸 어떤 기구가 개편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인건비에 변동이 왔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총액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의회에 총액임금을 승인받으면 그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적자원을 움직이는데에 그걸 적절하게 많이 하든 적게 하든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승현 위원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 따지지 않는다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정원제하고 임금총액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 명칭을 달리 썼다고 의미를 새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원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원을 승인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임금을 편성하라라고 내려오는 거고, 총액임금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에 돌아가는 인건비를 의회차원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승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000명을 쓰든 1,5000명을 쓰든 사람을 적절하게 채용해서 유지해 가는 그런 게 총액임금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별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물론 보장을 해 주는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총액임금제하고 정원제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부분이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만 늘려주고 금액만 늘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고유권한이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행자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행자부에 승인을 올리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5급 이상은 나름대로 거기에서 정원을 따로 승인하고 나머지 5급 밑에만 총액임금제로 한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정원을 5급 이상은 어차피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총액임금제라고 해도 거기에서는 예외가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 유승현 위원 5급 이상을 늘리고 줄이고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나 5급 이하는 우리가 임금을 적정하게 기본에 맞추어서 주는 범위 안에서는 더 쓰고 적게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심의에서 예산만 확보하면 더 채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전체적인 걸로 보게 되면 5급 이상은 어차피 총액임금제나 정원제나 별 상관이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할 경우에는 5급 이하 9급까지는 나름대로 저희가 임금의 군을 여기서 예산만 증가시킬 수 있으면 나름대로 인원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무방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자치단체별로 의회승인을 거쳐서 임금을 승인받아서 우리가 현재 총 인건비로 계상된 게 얼마죠?

○ 유승현 위원 100억원에 대한 여유분은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결정권을 가지고 증감을 결정지을 수 있다?

○ 유승현 위원 시장의 수당 이런 거는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하는 것이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7일인가 28일날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다 승인을 했다는 것은 5급 이상에 대한 어떤 편성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5급 정원이 늘어난다?

○ 유승현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이번 보면 각 국·과별로 재량권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1500만원씩인가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외여비가 그나마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국외여비가 상당히 증가된 걸로 보거든요?

○ 유승현 위원 감액을 했다구요, 그런데 거기는 왜 증가된 걸로 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추경이 안 들어간다구요?

○ 유승현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여비라든가가 추경까지 다 포함된 것이 전년도 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잡히는 건데요?

○ 유승현 위원 본예산 것만 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추경에서 더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구요?

○ 유승현 위원 그건 본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있네요,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1차추경에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세워서 2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추경할 때 보면 2500만원이 예산에서 다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2500만원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만 다루었던 2000만원만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해서 더 추가된 부분의 것은 따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 유승현 위원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추경할 때 보면 추경 편성된 금액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수정하는데요?

○ 유승현 위원 아니 항목 간의 명세서에서 예산을 각 실과별로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추경에 증가했다면 2500만원으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고, 얼마 지출되었는가 하는 자료를 보는 거지 본예산만 가지고 다룬다면 그 이후에 추가로 편성된 금액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유승현 위원 일일이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자료를 했다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가 본예산에는 2억원을 썼다고 하면 그것만 보이지 추가로 1억, 2억원 세웠던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료에서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차추경을 작년도 4월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006년도에 추경하면 그 추경자료만 보고 증감을 표시하는 겁니까? 3차추경이면 3차추경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하구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 대비된 것이 추경할 때마다는 본예산에 기정되었던 것이 계속 변경된 수치로 남는 거예요, 2차추경에서는 3차추경이 되면 500만원이 증가돼서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야 되구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하죠, 추경이란 재원은 편의상 계획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재 이걸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세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때마다 추경을 세워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전년도의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어느 정도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본예산에 세우는 비교표를 봐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지 따로 예산자료를 요구해야 만이 보여진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세수가 증가 안 되면 추경을 안 세울 거니까요, 그렇죠? 추경이란 건 세수가 확보되어야 세우니까 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전년대비 기준액에 대한 의미가 전혀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증가되었는지는 우리가 따로 검토해 봐야 되고 따로 자료를 마련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증가되었는지는 이런 자료의 판단오류가 있네요?

○ 유승현 위원 피곤하지만 그건 위원들이 해야 되는 거네요, 추경자료 다 갖다가 더하기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편치 않아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답변하는데 저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12억원이 미계상되었다고 했는데 그건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나라의 국가적인 행사로써 선거사무를 하는데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지방비로 한다는 건.

○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대상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유인물에 보면 자치단체 지원상환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상환기준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답변도 좋지만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복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외여비 관계에서 답변하는데 모순된 게 본 위원의 생각에 거북하게 들려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상은 35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다고 답변했죠, 그럼 그게 3500만원이라고 국외여비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몇 %가 증액된 결론이 나오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게 공무원여비는 지금 각 읍·면·동까지 다 통괄적인 해외여비를 세운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국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별도로 세웠다구요, 그건 추가로 올해 별도로 다 된 것 같은데 국, 사업소마다 되어 있고.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실상 국·사업소마다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실제 이거 저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1억원이 되어 있는데 국마다 벤치마킹 예산을 세우고, 이거는 예비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쭉 보면 금년도 예산이 10.몇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비성 예산이 보통 몇십 %씩 다른 데로 넣었더라구요, 그러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행정,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의한 예산밖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더 하는 것은 꼬집는 것 같아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가지 드릴까 그러는데 국외여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항목이 달라서 그런가요, 140쪽에 있는 거는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 황금상 위원 이거는 국별이고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 총괄로 시행하는 것이구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일괄적으로 나오는 국별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국별로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지금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하는 것 말고 국별로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치행정국에서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를 위해서 14분이 가신다, 어디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국마다 한 번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정책비교연수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봐야죠?

○ 황금상 위원 행정과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궁금한 게 그런 거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게, 예를 들어서 의회에도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면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따가운 눈총을 받고 갔다 와요. 개인적으로는 130만원 책정된 예산으로 갔다 오기를 상당히, 우리 모 의원님은 아예 나가시지 않는, 그게 꺼려우니까요. 별 부담도 없고 정말로 좋다면 왜 안 나가시겠어요? 그런 의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국외여비가 좀 과다하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쭉 얘기하셨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갔다 와서의 성과예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정책비교연수·자매결연방문, 이 중에는 중앙이나 도 주관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는 서로 방문이 오고 가니까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선진국가 벤치마킹이나 배낭연수 지원이나 이런 것은 목적이 좀 뚜렷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얘기한 정책비교연수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정책비교연수도 금액이 2100만원 별 것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집행부에서는 그냥 국마다 다 하나씩 세워라 이런 것은 다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예산의 필요성이 뭐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내년 돈 생겼으니까 한 번 가자 이러면 안 되고 우리시의 내년도 목표는 뭔데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래요. 각 목으로 뭉뚱그려서 명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150만원으로 공무원 14명이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이게 사실 어렵다고 보는데 뭐 어려워도 맞추어서 일본 정도는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국외여비·배낭연수·선진국가 벤치마킹 이것에 대해서 올해 무지 많이 했어요. 무지 많이 했는데 의회에 와서 갔다 와서 이것을 정책에 접목했다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어요. 행정과에서 실시한 국외여비 지출내역이 작년도와 올해 중에서, 지금 국외여비를 사용해 가지고 나간 공무원 명단·일정·방문국의 유무표시하고, 그 다음에 갔다 왔는데 우리시 정책에 뭐가 반영됐다는 반영점, 갔다 왔는데 북변로 어디 개통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선진국가 벤치마킹 갔다 왔더니 뭐가 좋아서 이번 정책에 건의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역, 이게 사실 필요하니까 계속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 결과보고도 없으니까 자꾸 놀러 갔다 왔다는 눈총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매회, 그냥 갔다 온 건 없을 테니까 단 돈 10만원을 들여서 어디에 갔다 해도 다 보고서를 쓰고 그러는데 보고서라는 게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갔다 왔는데 선진문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배우는 거다, 공무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무원이 보러 여행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성과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고서 1장 탁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국외여비를 사용해서 갔다 왔는데 어떤 결과가 있다, 행정과에서 사용한 작년과 올해의 결과보고에 대한, 짤막하게라도 좋으니까 현장을 한 번, 우리가 외국으로 벤치마킹 갔다 와서 어디가 달라졌고, 우리 부서가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안으로 주시면 예산을 승인하는 데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이런 보람이 있더라 그럴 것 아닙니까? 성과가 좋으니까 갔다 와도 돈 가지고 입씨름할 필요 없이 의회에서는 본예산 더 세워서 갔다 와라 그럴 테니까 이것의 구체적인 자료 좀 하나 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143쪽에 이게 있어요. 전임계약직 ㉮급, ㉰급, ㉲급이 있습니다. ㉮급이 의사인가요? 작년 예산할 때 의사라고 하던데.

○ 황금상 위원 ㉰급 두 분은?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먼저 비 전임계약직 ㉰급의 예산을 통과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적임자를 못 해서 이제 예산이 붕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해 보겠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 대책이 도대체 뭡니까? 세워 놓고 쓰지도 않는 돈을.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필요한 사람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라 돈까지 줬는데 평가가 어떻든 간에 못 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다르게 세워야지 이게 무슨 일률적으로 하지도 못 하는 일을 또 올려야 된다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 행정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해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물론 저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어요. 해 봤는데 워낙 인구수준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렇다, 그러면 인구수준을 조정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지금 ㉰급에 연봉 2000만원 줘서 채용이 되냐,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전문가를 들이는데 월급을 200만원도 안 주고 취직을 시키겠다는 예산안을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문가를 월 한 500만원 줘서 데려와도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야지,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니까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은 별 차이도 없이 월 180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급에 맞는 책임을 져라, ㉰급은 적어도 대학원을 나와서 어떠어떠한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되는 사람을 월 200만원도 안 주고 고용하겠다는 예산을 덜커덕 올렸으니까 책임을 과장님이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고용하실 수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책임지세요?

○ 황금상 위원 약속 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속기록에 남았어요?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비 전임계약직 ㉲급이 있어요. ㉲급에 관련돼서 지금 운영실태가 어떤지 과장님 어떻게 아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없었지만 필요로 해서 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채용이 된 거니까 활동에 대한 것을, 지금 부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실입니까?

○ 황금상 위원 특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이 안 하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맡은 업무, 이것까지 과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니까 현재의 업무, 우리시에서 무엇 때문에 채용했으니까 현재 업무의 진행사항 정도는 한 번 파악해서 알려 주시구요.

○ 황금상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 주는 정액급식비, 직원들 전체에게 정액급식비로 해서 주나 보죠?

○ 황금상 위원 월 12만원인데 12만원의 근거가 어떤 거죠? 우리가 여기 식당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아! 기본매뉴얼로요?

○ 황금상 위원 알았어요. 157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도 똑같은, 지금 그렇게 봐야죠?

○ 황금상 위원 예전에 저도 한 번 받았던 거니까, 그리고 162쪽에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청의 공무원 자녀만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아동한테 어떤 돈을 받나요?

○ 황금상 위원 기본비용이 어느 정도 부담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본인부담이?

○ 황금상 위원 그 부담이 아까 보니까 시에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을 하던데?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아! 그 직원은 빼고 거기에 안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서 다른 보육원에 가도 할 수 있도록.

○ 황금상 위원 좋은 제도네요. 우리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데 왜 다른 단체,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를 지정하긴 그렇습니다마는 거기가 분류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건가요? 한 6억 2000만원으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회단체에 해 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단체,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이든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금액에서 열외로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 규정이 있는 건가요?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크게 뭉뚱그려 잘라 놓고 별도 단체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도에 처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라는 것을 총액제로 했는데 의미가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아는데 총액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럴 바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지시만 받아서 말만 총액 임금제이지 몇몇 특정단체나 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데는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외형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자’ 그런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냐, 작년 한 해 해 보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또 중간에 단체들이 필요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데도 많으니까 그 총액임금제와 별도로, 제가 보니까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은 아닌가 봐요. 총액임금제 안에서만 해라는 강제규정이 아닌가 봐요.

○ 황금상 위원 우리시 사회단체에서 다 특정한 건 아니겠지만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줘야 될 보조단체가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담당의 생각에 전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단체 그 구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분명하게 구분을 둬 가지고 100% 예산이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규정이 예를 들어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외로 나오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운영비?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운영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식의 공공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다 사회단체 아니에요. 다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에서 전체 금액이 아닌 별도로 보면 있단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좋아요. 대충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분, 예산을 지원하는 구분의 자료를, 아마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그 외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걸로 나가는 단체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이승한 담당이 설명을 했는데 그 근거를 복사해서 주세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읽어 보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자유총연맹, 평통 이런 모든 사회단체들은 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할 것 아니냐는 취지예요. 저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예산심사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뻔한 건데 콘도회원구입이 먼저 주례회의에서 보고는 되었어요. 이 콘도회원구입의 3750만원이 사실 농업기술센터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는 375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개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5좌가 2500만원씩?

○ 황금상 위원 이게 기존에 있지 않았습니까?

○ 황금상 위원 모두 10개?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님이나 행정담당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 위원을 이해시키는 측면도 되고,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이게 공개하는 자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대비라고 하는 이 예산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그것을 못 할 때는 1회 2회의 추경으로 해서 총 인건비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준비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행정과가 사실 김포시의 행정을 주도해 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20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9.7%가 인상됐는데 우리 행정과는 작년 본예산 대비 17.8%가 증액됐어요. 그 측면으로 자료를 한 번 살펴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대충 질의가 있었는데 인건비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공익요원의 현황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인건비에 대한 정원수를 보니까 2006년도 예산액에서 694명인데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여기 예산액이 132억 3474만 6000원인데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349억 181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비정규직하고 재료비의 요원인 공익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공익요원 전체에 봉급수당으로 나가는 인원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했는데 143쪽의 ㉰급 ㉲급 해 가지고 급수에 대한 인원을 2명 채용 못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직원이나 전문인을 채용할 때는 정말 우리시에 그런 전문인이 필요할 때 사람을 쓰는 거지 필요치 않은데 사람을 왜 씁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사람을 꼭 채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우리시에 그만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석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주십시오. 오늘 행정과가 끝나면 금일 중으로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필요치 않으면 사람을 안 쓰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신도시나 여러 가지로 비대해지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의 능력으로 안 되고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필요한 대로 쓰게 되면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지, 그 분석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해 볼 테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급이 전년 대비 12.2%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뿐 아니라 타 과를 심사해 오는 과정에서도 각 과마다 포상금, 시상금이 있는데 행정과도 역시 많이 되어 있어요. 행정과장이나 국장님 모두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시가 마송·양곡산업단지·신도시 해서 개발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고 있고 추진돼 가는 과정이고, 또 김포 전 지역은 1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제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또 해외시찰에 대한 공무원의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지역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공무원의 여비는 무려 전년 대비 46.7%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면 3억 5540만원이라는 돈을 해외여비로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질의가 이 예산서를 보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행정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3억 554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해외를 꼭 다녀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주십시오. 뭐 국장님이 주시든지 누가 주셔도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세부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을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저의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포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의원들이 하택시로 해서 한바퀴 3박 4일 돌아 봤습니다마는 죄를 지은 심정을 가지고 가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배낭여행비니 무슨 여러 가지 목을 달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녀와 가지고 시에 접목한 내용이라든가 갔다 오셔 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다든가, 뭐 시정에 접목한 보고서를 달라고 하면 시장부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불란서이고 어디 갔다 온 전차의 사진만 찍어다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비목 하나라도 사실 그대로를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정직하게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 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상한제가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내려왔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런데 그걸 각 과마다 세워서 한다면 그건 중앙정부에 대한 지침을 위반하기 전에 우리 의회나 시민들에게 행정이, 뭐라고 할까요? 인심 쓰는 어떤 행정을 한다고 할까요?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느 단체를 지칭해서는 안 되겠는데 자율방범대다, 또는 교통이라든가 무슨 어떤 단체다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달라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거기도 또 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시민이나 단체의 요구가 명분은 다 분명합니다. 교통을 정리한다든지 어떤 방범·방화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 다 중요해요. 그렇다면 각 부락단위로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실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체를 우리 행정을 주도해 가시는 집행부가 과감하게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합병시킬 것은 합병시키고, 또 그 단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고 이런 어떤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해 가지고 달라고 하면 다 준다고 하고 인심 쓰듯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주요시책에 서한이나 홍보물·유인물 제작도 각 과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 168쪽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 신광식 위원 2200만원이면.

○ 신광식 위원 하여튼 행정과를 보면 조금 들어가는 거지만 169쪽의 포상비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금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얼른 수긍이 안 가는 사항이고, 또 170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집단민원이 났을 때 150명에게 보상한다, 전년도에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집단민원이 몇 건에서 얼마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신광식 위원 전투경찰의 식비입니까?

○ 신광식 위원 171쪽의 일반운영비에 교육비, 교육여비, 교육위탁비, 성인지력향상, 신규 공무원 연찬회 해 가지고 무려 2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신규직원을 금년에 몇 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신규 공무원에 대한 연찬회를 계획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몇 명이나 발령 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공채는 아직 미정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시험을 봤어요?

○ 신광식 위원 전년도에 금강산 가서 연찬회를 한 일종에 그런 거죠?

○ 신광식 위원 사실 신규직원이라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과장이 시의 어떤 돌아가는 사항에 대해 업무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강원도나 금강산 가서 여행시키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 하지 않습니까? 신규직원에게 우선 시의 현황이라든가 시의 업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든가 시의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다든가 이런 공무원의 생리를 가르쳐야지, 이것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성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기교육 및 어학과정 해외연수가 4명인데 이 4명은 누구입니까?

○ 신광식 위원 1년간 장기교육을 어디로 가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국내 교육입니까?

○ 신광식 위원 작년 2005년도에는 우리시에서 누가 다녀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2006년도에는 4명 교육입니까?

○ 신광식 위원 174쪽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 국제교류 참여 민간인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상공인 그런 데 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 신광식 위원 어느 개인이든 단체든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구요?

○ 신광식 위원 시민도 가는 사람 외에는 그렇게 호응을 안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비는 총괄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120명인데 그러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이라는 얘깁니까? 더 있는데 120명만 주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120명이에요?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인원현황에 대해 요구한 자료 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점심시간이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된 게 있습니다마는 사실 질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맨 날 나오는 얘깁니다. 앉아서 열심히 계산을 해 봤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행정과에서 전부 다 포괄해 가지고 3억 3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3억 3800만원에는 의회사무과, 공영개발계, 상수도사업소의 수도과, 하수과, 또 다른 과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3억 7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4100만원이 늘었죠.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작년에는 인원 수 나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공직자는 몇 명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공무원 위탁교육 얼마, 자매결연 외 벤치마킹 포함해 가지고 인원수도 없이 2억 5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 각 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2100만원 14명, 행정과 선진국 지방제도 및 정책비교연수 2100만원 14명, 행정과의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2100만원 14명, 건설도로과에 있는 건설도시국 선진업무 비교연수 2100명 14명, 신도시건설단 택지개발 및 경전철사업 관련 선진도시 견학 2100만원 14명, 이것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떤 기준이요?

○ 이영우 위원 15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150만원 잡혀 있으면 각 국별로 14분이 전부 똑같이 가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편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국에서 선진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겠다, 하다못해 소련을 가려면 최소한 5명이 가려니까 거기 예산이 1인당 1000만원 들더라,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5000만원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어디 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100만원뿐이 안 들더라, 5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러면 500만원 이렇게 해야지 이것 14명 간다고 해 놨습니다. 14명 다 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획재정국의 인원이 전체 몇 명이고, 신도시건설단이 몇 명인지 전부 일괄적으로 14명 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냥 예산편성을 전부 일률적으로 각 국별 2100만원씩 하다 보니까 150만원×14명=2100만원 나왔다, 이런 예산서 맨 날 받아 보면 뭐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맨 날 똑같은 답변 아니겠습니까? 좀더 발전되어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신도시건설단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신도시건설단 내에 공영개발계가 있습니다. 내년도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를 견학하겠다고 6명에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2005년도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6명이라는 숫자도 안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실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서 맨 날 똑같은 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흘 동안 고생하지 말고 2006년도 본예산만 하루에 승인해서 끝내 버리고 그냥 놀죠. 어제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구요. 이 얘기를 아마 시청에 있는 어떤 분들 굉장히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에 제3섹터 공기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에 “Moral Hazard(도덕적 위험)”라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이걸 보면서 국외여비 이것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려서 깎이면 깎인 대로 가고 안 깎여서 그냥 해 주면 가는 거고, 14명이었는데 14명 다 안 가고 까짓것 5명이라면 5명이 2100만원 써서 가고, 실례로 앞으로 20일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영개발계에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6명 다 간다고 해서 계장 포함해서 6명까지 다 가냐 그래서 예산을 500만원인가 얼마를 아마 삭감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되더니 올해 11월에, 공영개발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기반조성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반시설과가 그 예산 가지고 갈지 안 갈지는 실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장을 포함해서 또 선진지 경전철을 보러 간다고 다들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정작 공영개발계에서는 안 갔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남아 있는지, 불용으로 처리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똑같은 회기 내에 있는 건데 왜 종말추경 자료가 아직도 안 오냐고 기획예산과 할 때 한 번 질의했던 겁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공영개발계가 과연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과연 거기가 이번에 갔다 왔는지, 공영개발계가 못 갔다 그러면 공영개발계에서 갈 예산을 엉뚱한 데서 사용했다고 볼 수뿐이 없는 겁니다. 이게 Moral Hazard가 아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별로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과장님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내가 예상했잖아요. 예산담당은 뭘 또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냐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예상질의 예상답변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 좋습니다. 행정과 내에 있으니까 자치행정국 있겠죠. 그리고 경제환경국 있고, 건설도시국 있고, 신도시건설단까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안 가도 됩니까? 여기도 같이 올려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는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신도시건설단은 올라왔는데 왜 거기는 1명도 없습니까? 행정과장님한테 물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비가 행정과에 쭉 있다 보니까 행정과장님한테 공격 아닌 사실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예산담당이 답변해야 될 건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짜면서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보건소는 1명도 없어, 물론 보건소에 갈 것이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농업기술센터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다른 국은 국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없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 행정과의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1억원 중에는 기획재정국에 있는 직원 1명이 갈 수 있고, 다른 국에 있는 직원도 1명 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소한 자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것은 예년과 좀 틀리죠?

○ 이영우 위원 말씀 감사한데요,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읍·면·동까지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지 말구요.

○ 이영우 위원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얘기할 것 있어요. 읍·면·동은 5급 사무관 체제이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4급 체제 아니에요? 그따위 답변이 어딨어요?

○ 이영우 위원 내가 몰라서, 설마 의원이 몰라서 읍·면·동까지 거론 안 했다 하더라도 꼬집지 말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줘요.

○ 이영우 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하게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와 수도과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4명 별도로 나와 있죠. 작년에는 720만원이었다가 어떻게 잘려서 520만원뿐이 안 됐는데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형평 있게 가자, 또 국내연수를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급별로 직렬별로, 어디는 힘이 없어 빠지고 어디는 힘이 있어 많이 가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농업직렬에 대해서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행정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전직시험까지 실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게 배려해서 농업직, 아니면 또 다른 직렬에 있는 공직자들에게도 어떤 희망을 주고, 앞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44쪽의 처우개선비에 연봉제·월급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연봉제·월급제가 해당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155쪽에 다면평가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동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이영우 위원 다면평가시스템이 사용하는 데 실질적으로 유효합니까?

○ 이영우 위원 다면평가시스템이 성과급뿐만이 아니라 승진이라든지 인사하는 데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여기 162쪽의 전산개발비에 보니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전산개발비가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시스템이 되나요?

○ 이영우 위원 중앙하고 우리하고요?

○ 이영우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중앙에서 전산개발을 해서 내려보내 줘 가지고 거기다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쓰면.

○ 이영우 위원 전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참 좋은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34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51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쓰는 겁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158쪽 보면 성과상여금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첨부자료에 보게 되면 내년 3～4월달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당초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한 게 인사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직원들 간의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 활용하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다면평가시스템이 인사라든지 특히 인사에 제대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라는 게 사실은 어차피 시장께서 자기 공약사항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분들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낫겠다 싶어 가지고 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면평가시스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또 여기다 유지보수비를 500만원 책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금도 그렇고 다면평가시스템도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애당초 도입했을 때의 목적과 활용하겠다고 했던 자세를 버리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자료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느 자리에서 시장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가지고 남은 임기 열심히 하시겠다는 표현을 썼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거와는 예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면평가시스템도 애당초 도입한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아까 성과상여금도 말씀드렸는데 다면평가시스템과 똑같이 직원들 간에 불만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성과를 매겨 가지고 상여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혹시 2005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와 2003년도에는 이런 저런 불만섞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나 혼자 생각할 때에는 나는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못한 게 사실은 있겠죠, 위원인 저 스스로도 평가를 하더라두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만인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혹시 객관적으로 봐서 저 사람은 충분히 A등급 받은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잘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C등급 뿐이 못 받았다고 오해 아니면 불만섞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기우일까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객관적인 자료를 좀더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얘기도 있다고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좀더 작성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좀 수긍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나온 얘기인데 과연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항상 해야 될 것 같고, 또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여기도 불만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 때 예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을 돈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한 번 예산 책정되지 거의 추경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제때에 지급해서 불만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4쪽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나옵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용이 많다, 적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2005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도, 2005년에 과연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지출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년도 다 내라 그러면 그렇고 2004년과 2005년도 사이에 민간인 국외여비를 이용한 민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참여를 했고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다 힘드신 거 압니다. 내일 10시 정도로 해서 전부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덧붙여서 시장님의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시장의 수당 외에.

○ 위원장 안병원 봉급 외에는 없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수당 제외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등 시장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금액현황을 2002년도부터 2005도까지를 전부 자료로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뿐 아니라 시장이 썼다고 되는 금액은 전부 다 해 주십시오. 나름대로 각 부서에 숨겨놓은 돈도 있겠지만 알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게 궁금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삭감하거나 이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또 승인을 하니까 알고 넘어가자는 취지인데 총액임금제가 어느 위원이 물어보니까 한 370억원 정도 되고 실제 집행이 270억원이다, 그런데 여유분이 100억원 가까이 있다, 이 총액임금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궁금한 게 총액임금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을 결정해서 우리 김포시가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금액이 결정되면 범위 내에서는 정원승인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총액임금제 선에서 고액임금을 받는 공무원도 발생하고, 또 성과에 따라서 그런 거가 총액임금제가 아니겠느냐로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보게 되면 성과금 110%, 80%, 40%로 일률적으로 이런 식이 되니까 근거가 뭐고 어떤 면이냐 하는 것도 궁금한데 총액임금제 하고 사실 뒤섞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했던 BSC(균형성과표, Balanced Score Card)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근무평가에 대한 카드제로 해서 그것도 또 시범이더라구요,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과별로, 또는 BSC가 개인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과별로 성과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근거로 가지고 총액임금제에서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도 앞으로는 총액임금제란 취지가 행정과장님이 평가한 결과 150%다 그러면 월급 플러스 50%, 보너스 50% 받을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총액임금제는 공무원이 의회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임금체계를 보게 되면 어디에 그런 총액임금제에 대한 것이 반영되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액임금제가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라고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건지, 그렇다면 총액임금제를 시범케이스로 하는 김포시에서 100억원씩 위에서부터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총액임금제는 김포시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가지고 너희가 총액임금제에 내에서 인원도, 직급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5급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총 정원 자체는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될 걸로 보는데 총정원제 승인하고 총액임금제 승인이 지금 올라온 게 없으니까 의회승인을 안 받는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총액임금제를 알아듣기 좋게, 성과금이 있는 건지, 총액임금제의 제일 큰 취지가 평가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총액임금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자율적인 거지 의회의 통제를 안 받구요.

그러면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시범으로 실시하는 시로써 총액임금제에 따르는 실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한 번 듣기 좋게 설명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걸 하나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총액임금제 그러면 정원관리와 보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있는 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 읽을 필요가 없고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정원제나 보수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다고 되어 있고, 보수제도도 연공서열이나 직급별로 획일적 방식에서 개인의 근무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이른바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로의 전면개편이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총액임금제를 올해 2005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이른바 성과중심이나 그동안 어떤 연공서열로 1년 올라가면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 보수제도로도 전면 개편이 가능해지고 물적관리나 이런 걸 특별한 아까 사무관이나 이런 것의 특정한 것을 말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총액임금제 시범실시 김포시로써 총액임금제가 뭘 하고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갖게 되냐면 아까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총액임금제 승인받은 것보다 약 100억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좀더 효율적으로 아까 과장님하고도 논쟁을 한 전문가의 초빙이나 이런 데도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나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인건비를 그만큼 쓰면 낭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쓰는 것이 적절할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한쪽에서는 총액임금제지만 여유가 100억원씩 남겨 있고, 우리가 총액임금제 수준에서 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전례 답습에 대한 110%, 80%, 40% 이런 성과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총액임금제를 받아 시범케이스로 한 우리 시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이걸 봐서는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총액임금제 시범으로 대표적으로 뭘 한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 4급이 2006년도에는 우리가 4급이 있지 않습니까, 4급 되신 국장님들, 소장님 그래서 다 다릅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4급은 그렇게 하고 있다?

○ 황금상 위원 4급, 3급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그전처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연봉 서열로 바뀌었다, 지금 이걸로 보면 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 황금상 위원 우선 그것부터 짚자구요, 지금 연봉 3급, 4급만 우선 시범실시인데 3급, 4급에 대한 연봉차이 그 차이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나한테 주구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얘기하던 걸 해 보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유승창 담당님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인사에서 급여를 여기 계산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면 실제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책정된 게 거의 다 소진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00억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계상했을 때 총액임금 승인받은 거보다는 한 20억원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성과금도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총액임금제, BSC(균형성과지표, Balanced Score Card)시범, 무슨 시범, 첨단도시 무슨 시범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시범케이스로 하는 건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해서 첫 케이스로 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아졌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무원분들에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 맞는 얘기거든요, 시범으로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BSC시범도 제가 설명을 듣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도 하나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를 써가면서 너희들 시범해라, 시범해 가지고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난번 질의를 했는데 총액예산제도 마찬가지에요, 총액예산제야 돈이 들어가는 게 물론 아니겠지만 취지가 좋거나 제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따지는 것보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2005년도에 도입을 했으면서 200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임금제를 시행시키면서 김포시에서 3급 내지 4급의 연봉만 평가해서 하라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그것이 총액임금제의 다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계속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할지 모르니까 총액임금제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지침서가 있을 거라구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했겠지 그것을 벗어나서 했을 거라고 보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2007년도까지 전체 다 실시한다는 게 어디 근거한 것인지요?

○ 황금상 위원 문의를 했으면 말로 문의했는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말로 답변했단 말이예요? 왜냐 하면 이런 걸 2006년도 2차하고 2007년도 전면 도입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말로 해 가지고 그 때 안 되면 책임을 누가 지냐구요,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구요. 왜냐 하면 총액임금제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총액임금제가 뭐란 걸 정확하게 알고 추진해야 되는데 설명에 대해서 본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유승창 담당도 명확하게 총액임금제가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는 거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예산서에 실제적으로 한 대로 반영이 되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진다든지 뭔가 잘못을 짚어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총액임금제를 시범실시하는 시로써 과연 총액임금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라는 걸 유승창 담당님이 행정자치부로부터라든지 공문적 된 것으로 말로 된 것이 소용없이 조금 아까 2007년 전면 실시다, 전면 실시란 걸 유승창 담당이 책임질 수 있어요, 못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노조나 이런 데서 총액임금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다구요, 그냥 막연히 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하다가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어디서 누수가 나는가, BSC(균형성과지표, Balanced Score Card)이게 의회라서 가져왔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평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시예산을 3000만원 들여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평가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내년, 후년부터 실시한다는 거예요, 실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 3000만원 들어온 걸 누가 책임지냐구요, 그러니까 이 총액임금제가 내가 보건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액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유승창 담당이 나한테 적어도 해 주어야 이 방향에 대한 임금이 당연한 거다, 공무원수당도 10% 당연, 수당이 당연한 걸로 이 때까지 예산을 평가해 왔는데 총액임금제하고 접목을 시켰을 때 뭐가 다른가 하는 걸 여기서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그 자료를 가지고 내일 점심 때라도 알아듣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게 무슨 문제점을 물고 늘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의 인사관리에 편성된 인건비는 김포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성질별 인건비도 특별회계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 신광식 위원 여기 기능별 인건비예요. 여기는 다 들어온 걸로 보는데요.

○ 신광식 위원 이 성질별 증감조서에는 김포시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특별회계는 들어가지 않구요? 그런데 여기 인사관리에 예산편성이 된 것은 357억 373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 일반회계 인건비 들어간 것은 349억 1800만원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물론 인사공무원현황을 받아보면 대충 나오는 거지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하여튼 자료를 받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이렇게 해 가지고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직자들이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에 대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생각이 나서 질의하겠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유아출산에 대한 보상금제도가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게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항간에 듣기에 떠도는 얘기로는 애기를 둘 낳든지 그러면 정부보조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과 사항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물론 예산이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걸 정보시스템을 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 행정에 필요한 자료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수시로 전화나 인터넷이나 메일을 통해 다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자료 같은 것도 메일로 해서 받을 수 있지 않아요?

○ 신광식 위원 우리 일반인도 지금 다 팩스로 오고 가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요?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질의하는 건데 만약에 고양시의 행정을 김포시에서 참고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깔려 있을 때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고양시에 들어가서 고양시의 자문이나 이런 걸 듣지 않고도 고양시에 돌아가는 걸 다 보는 거냐 이 말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 인원현황에 대한 거요?

○ 신광식 위원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거나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신광식 위원 이게 금년부터 처음 전국지방자치가 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금년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 신광식 위원 어떤 네트워크를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나 하는 정도의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직원에 대한 증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지 지방자치가 마음대로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건 어디 정규 인원이든 인원에 대한 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아서 우리가 증감하는 거고 증원하는 거구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 신광식 위원 행자부에서 국비보조를 내려보내서 하라고 그러던지 하지 자체사업으로.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납득이 와 닿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171쪽에 위탁교육 경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연수받는 교육비용이죠, 맞습니까? 위탁교육 경비해 가지고 759명 했는데요.

○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는 전 직원이 가서 받았습니까,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서 공설·공동묘지정비사업이 500만원씩 6개소에 3000만원인데 이 6개소가 어디이며, 또 이 500만원 갖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읍·면·동에, 그러니까 고촌부터 5개의 읍·면도.

○ 위원장 안병원 거의 읍·면·동에 한두 개씩은 갖고 있죠?

○ 위원장 안병원 그 중에서 6개소이면 반인데 나머지는 아직 여러 가지로 괜찮다는, 그런데 지금 굳이 출입문을 다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안병원 만약 지금 출입문을 하시겠다면,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는 만장이라고 했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거의 만장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보면 어떻게든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입문을 해서 잠갔을 때 결과로는 1년에 한 2번밖에 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관리인이 꼭 면사무소에 가서 key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 위원장 안병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쪽문 같은 것은 해 놓을 수 있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장비는 아시다시피 굳이 정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느 상황이든 다 쑤시고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더 철저한 방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 위원장 안병원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오래 된 면은 관리를 안 해서 허물어지면 그 사이와 사이를 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파서 하다가 거기에서 관이 나오면 다시 그냥 쓸어내요. 그 옆으로 조금 이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 이영우 위원 금년에 몇 분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여기 운영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이면 2동에 있는.

○ 이영우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그러면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21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기 협의체 구성원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올해 들어간 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복지과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수당하고.

○ 이영우 위원 간사 인건비?

○ 이영우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2006년이 될지 2007년이 될지 그 때는 어차피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이영우 위원 협의체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 이영우 위원 위원장은 누구신데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예산만 낭비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은데요, 예산만 낭비하는 위원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230쪽에 노인복지회관 집기구입이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아무 것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네요?

○ 유승현 위원 먼저 듣기로는 3월에 오픈하기로 한 건데 현재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가능해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 유승현 위원 위탁자 선정해서?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노인복지회관의 집기가 부족한 건지.

○ 유승현 위원 우리가 위탁비를 그 업자에게 줘야 된다 이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죠?

○ 유승현 위원 위탁비가 3억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얼마 정도가 적정선입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8억원이 안 된다면 3억원 가지고 위탁자가.

○ 유승현 위원 민간위탁금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하고 2억 2700만원이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집기는 따로 있고 229쪽의 상단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걸 지원한다는 것 아닌가요?

○ 유승현 위원 집기구입은 그냥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위탁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받을 때 8억원에 대한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상태로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젝트를 5억 2000만원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적정하게 위탁을 주게 되면 서로 협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5억 5000만원이면 5억 5000만원만큼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8억원은 8억원만큼 짜여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최하 있어야 되냐.

○ 유승현 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최하 8억원짜리가 적정한데 지금 5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운영상이나 모든 게 원래 생각했던 바대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것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설 때마다 상황을 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사람이라도 쓰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적자를 내고서는 못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최대한으로 잡은 게 8억원인데 예산은 5억 2000만원밖에 안 된다면 2억 8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은 운영이 안 되고 최소한 난방도 때고 이런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3월 안에 모든 게 되겠냐고 물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3월 안에 된다고 얘기했어요. 추경은 3월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 유승현 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기를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냐 했더니 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원이 안 섰단 말이야, 8억원이 안 서면 최소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2억 한 7000～8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운영비에서는 상당한 액수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3월 안에 협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8억원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과업지수를 내려주든가 기준을 내려줘야지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짜온 부분의 어디를 심의위원회에서 해 줄 건지,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 유승현 위원 아! 거기에서 가감을 하겠다?

○ 유승현 위원 차후 추경할 때 보면 또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가감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추경의 얘기는 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4월 되면 그 때부터 8개월치 해 가지고 8억원에 대한 부족분이 5억 2700만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안 세워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 유승현 위원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해야죠.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은 거구요.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상 모든 부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건데 문제는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를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운다 뭐한다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민을 한 흔적이 있거나 나름대로 노인복지회관이 굴러가야 할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면 현재 이런 것에 대해 master plan이 나와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시다가 국장님과 과장님 인사이동이 되시면 누가 또 끌고 가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부서에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세부적인 대안은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했던 거구요, 있다면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적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너무 치우칠 게 아니라 이런 것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같이 더불어서 드리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어제도 어느 과에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수치를 다 다르게 얘기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요구하고, 몇 평이냐 그러면 평수가 다 다르고, 도대체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예산만 세우고 어떤 규모로 해야 할지 자료도 다르고, 그러면 도대체 기획예산과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점검부서에서는 뭐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청사운영비라든가 우리가 그동안 들어간 예산을 따진다면 상당히 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기에 성과를 마칠 수 있도록 최소한 누군가는 전담할 인력이 투입돼서 그 사람이 올해 못 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도 투입이 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복지과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세워 주고, 그렇다면 이것은 절름발이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을 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그런 것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에 치매가 있는데 앞으로 민간인이 치매시설을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겁니까? 기 지어져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도 치매환자상담소를 하면서 치매에 관심 있는 사업을 하는데.

○ 임종근 위원 복지과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230페이지의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진입로 관계인 것 같은데.

○ 임종근 위원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양택리 공설묘지의 진입로도 다시 하려면 용지보상도 있어야 하고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복지과는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몇 가지 궁금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14쪽에 있어요.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월 얼마씩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 황금상 위원 얼마씩?

○ 황금상 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3만원씩 월급 받았는데 8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반영된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이 월급이라고 하셔서 월급이면 군인들이 지금 굉장히 올랐더라구요.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 황금상 위원 개인 1인당 얼마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모양이죠?

○ 황금상 위원 개인당 똑같은 게 아니고?

○ 황금상 위원 아주 복잡하네요?

○ 황금상 위원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관내에 거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 황금상 위원 하여간 관내에 있으니까 도와주시는 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 우리 지역분들이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 옆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금으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있어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체들끼리 모인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아! 네.

○ 황금상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3000만원 그래 가지고 사업개요, 필요성, 법적근거는 있는데.

○ 황금상 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다음에 하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먼저 얘기됐던 주간보호센터는 차질 없이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먼저 가 본 자리요?

○ 황금상 위원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귀전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 황금상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는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공시대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구요, 끝으로 236쪽에 보니까 어린이사랑행사 보육인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어제 보육행사가 있었어요. 그런 걸 얘기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린이 행사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어디서요?

○ 황금상 위원 대학에서 할 때도 지원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 보육인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어린이 행사 같은 것도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해야겠다, 1200만원이니까 김포 전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황금상 위원 글쎄 이것은 별 것 아닌데 어차피 행사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김포를 복지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귀전리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의 공동·공설묘지가 거의 90% 이상 만기가 됐죠?

○ 윤문수 위원 그리고 하성의 원산리 묘지도 거의 다 만기가 됐죠?

○ 윤문수 위원 민선 3기에 와서 묘지를 개설한 게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1,610기는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지금 몇 % 정도 들어갔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귀전공동묘지가 2만기 계획인가요?

○ 윤문수 위원 5만기인가요?

○ 윤문수 위원 저도 25,000기로 알고 직접 가 봤었는데요, 진입로개설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어요. 또 주차장도 개설해야 되구요, 실질적으로 1,000기라고 하지만 그 1,000기가 만기됐을 때 1,000명이 문병을 오는 게 아니라 한 5,000명은 올 겁니다. 사실 1기당 1명 이상은 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입로개설공사 내지는 주차장, 또 여러 가지의 공사가 있어야 편의가 제공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의욕적으로 공동묘지 개발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4년이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한 1,600기 정도가 개설됐고, 그동안 쓰던 공동·공설묘지는 다 만장이 됐고, 그래서 시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왜 용역결과 나온 대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사실 만족치 못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구요, 모든 주민들은 항상 이 걱정이 앞섭니다. 안정적으로 확보된 묘지의 터도 없고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있는 공동·공설묘지를 개발해서 납골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다음에 기존 수년 전부터 추진했던 귀전리 공동묘지 자체도 계속적으로 일이 미루어지고 있구요, 그리고 공동묘지로써 여건을 지금 갖추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피부에 느껴지는 문제가 이런 부분인데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구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각 읍·면·동에 있는 공동·공설묘지를 일정부분 납골당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요. 귀전리 공동묘지를 개설하는 것보다도 쉬울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공동·공설묘지의 일정 500여 평만 개발해서, 아니 한 300여 평만 개발해서 납골공원화한다면 그 쪽 지역의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25,000기이면 사실 25,000평 이상의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분산계획이 있는 것으로 예전에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여기도 안 되고 있고,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장사시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접되어 있는 생활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복지에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신경을 써 오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장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plan이 나와야 된다고 보구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귀전리 내지는 공동·공설묘지에 따른 장사시설에 대해서 계획돼서 향후 5년 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화장터문제 이런 것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고는 저희가 각종 준비를 하는 것은 다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측면의 체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좋은 뜻에서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육료지원인데 둘째 아들부터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보육료지원에 들어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몇 % 정도나 지원됩니까?

○ 임종근 위원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가 웬만한 시골에서도 부락에 가서 어린애 울음소리 듣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어린애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서도 우선 교육비도 있지만 애들 키우는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보육료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담없이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도 시 자체로도 특별한 행정으로 하셔서 한 1년에 김포시에서 출생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둘째 애들 지금 낳는 애들부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올해 복지예산이 그래도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 황금상 위원 사실 대조적으로 이것만 보고 나가서 우리가 교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본예산으로만 보면 한 200%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복지과도 나는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과장님한테 연초 내내 부탁을 드렸던 경로당 난방비 인상에 대한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하는 그 항목 때문에 그렇거든요?

○ 황금상 위원 복지예산이 대비돼서 이걸 그렇다면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많이 늘리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로만 봐서는 전년도 추경까지 2005년도 대비돼서 복지과 자료를 요구한 게 있다면 거기다 추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되었는지 그걸 복지과 예산 중에서는 어디다 중점을 두었는지 한 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장애인단체도 많이 만나고 노인분들 단체도 많이 만나니까 사실 2006년도 김포시에서 복지예산 중점적인 건 이쪽이다,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복지과장님으로써 추경이라도 이런 쪽에서 좀더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해서 주시면 밖으로 다니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시정이니까 그걸 한 번 자료로 주시구요.

어쨌든 제가 겉으로 보건대는 한 15%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별로 아니라고 해서요?

○ 황금상 위원 2006년도 게요?

○ 황금상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작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올해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 부분은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증액을 더 시켜야 될 거라는데 저도 동의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가 있거든요, 항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장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합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31쪽하고 239쪽에 보면 231쪽에는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비용의 예산이 있고, 239쪽에는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과 어디 보육시설을 할 것인지 자료로 이건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214쪽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광복회 호국동지회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있던 보훈단체라든지 각종 단체 말고도 새로 발족한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전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른 단체랑 중복된 분들이 많지 않나 그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구요, 이분들 혹시 명단이 있으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밑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 보조란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 같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법으로 이런 단체를 운영할 때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런 데에 가서 피해자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교육받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피해자가 교육을 받는 비용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비용이냐, 아니면 그 센터에서 하고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교육이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우리 시만 얘기하자구요, 우리 시만 몇 분이신데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8분에 대한 교육비이다?

○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8분에 대한 교육비가 1000만원이다?

○ 이영우 위원 하여튼 부천은 더 많을 것이 아닙니까, 87명도 맡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받고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거의 부천지청 가 가지고 상담을 하시고 그럽니까?

○ 이영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각 개인사무실에서 합니까?

○ 이영우 위원 지청에 가셔서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 의장이 위원이다고 그러니까 의장께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 어디에 있는 홍길동이가 피해자다 그러면 그분하고 만나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의장님이나 위원 8분이 그렇게 만나 했다는,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 했을지 모르죠, 2005년도 1월달에 생겼는데 여태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을지 모르는데 혹시 그렇게 했다는 현황자료는 있습니까? 김포시에 홍길동 아니면 부천시에 개똥이 그래 가지고 누구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느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국장님도 위원이시라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상담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교육비란 얘기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신기한 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올해 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교육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는데 이 범죄라고 하면 차라리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여성부에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도 있고 여성민우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법무부에서는 별도로 성폭력상담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들도 많을 텐데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9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비를 구입한다는 비용이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그랬는데 어떤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앰뷸런스가 2300만원 가지고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국도비가 돼서 얘기할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300만원 가지고 될지. 그 다음에 229쪽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노인복지회관에는 1억 2000만원하고 8900만원을 반으로 나눠서 하면 1억 6500만원이 더 투입이 된다는 얘기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치비란 게 뜻이 뭡니까?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집기비도 있고 방송시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치비가 1억 2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의 비품들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설치비가 2군데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1억원씩 해서 2군데이고, 소형차량 구입비가 소형차량이란 표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000만원씩 2개소 해서 4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1억원씩 되어 있으니까 1억원을 뭘 설치하겠느냐 이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됩니다. 아까도 유승현 위원하고도 이런 저런 질의 답변을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위탁비도 있고 집기구입비도 있고, 이제는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도 여러 가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위탁받는 어느 단체가 예정되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1억원을 가져온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 벤치마킹 해 보니까 보통 그쪽에서는 위탁받는 업체가 10억원이 들어가면 한 9억원은 시에서 위탁 모든 비용을 받고, 1억원은 자기네들이 가져와서 운영하더라?

○ 이영우 위원 그런데 밑지는 장사를 할까요?

○ 이영우 위원 비영리단체인데도 1억원이 더 들어가면 저 같으면,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되었다, 위탁이 되었다 그러면 여성회관처럼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실시한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꽃꽂이 교실을 한다, 꽃꽂이 교실을 하면 강사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실비로 여성이 한 달에 1만 5000원, 2만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료비 별도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인분들도 복지회관이 그렇게 운영될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돈을 내야 되겠죠, 지금 계획이 전혀 우리 시에서 거기에 교육에 참여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전혀 돈을 안 내실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의 실비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단체는 전혀 손해볼 게 없겠네요?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과연 무엇을 얼만큼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위탁을 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전반적으로 전부 여기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운영비까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관련된 예산을 전부 뽑아 주십시오. 또 앞으로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할 때 비용은 얼만큼 받을 것인지까지의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차량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아까 귀전리공동묘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길이가 665m라고 그랬거든요, 진입로니까 665m면 개곡초등학교 못 가서 거기서부터 입구에서 들어가는 길을 확장포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7m 폭으로 해 놨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7m면 인도가 나올까요, 인도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어차피 기존도로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포장만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을 텐데 어차피 확장하고 포장을 할 경우에는 인도도 개설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또 경사가 져 있어서 현재 길하고 논하고 레벨차이가 나는데 폭 7m면 밑의 벽면까지가 7m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 2대 왔다갔다 겨우 할 건데 인도가 안 나올 거고 이 귀전리공동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그쪽 농사짓는 분들이 몇 가구안 되지만 그분들 본의 아니게 타 지역보다도 피해를 심적으로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최소한 농사짓거나 뭐 할 때, 왔다갔다할 때 꼭 차를 가진 사람만이 납골당에 분향을 가거나 참배를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이게 2007년 2월달에 공사준공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인도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211쪽에 있는 국내여비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신청자 사실 확인 및 융자금회수 독려비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입니까? 2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내여비가 어디 어디 다니신다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생활보장업무추진, 노인복지 및 묘지단속업무추진, 여성아동복지업무추진에 국내여비가 있는데 영세민에 관련된 특별회계에서 이 비용은 국내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냐구요?

○ 이영우 위원 제가 중복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이건 별도의 경비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이거는 본청 복지과 담당직원도 나가지만 읍·면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국내여비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혹시 중복이 되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으로 3개 단체인데 이 3개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 단체가 그냥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 신광식 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신광식 위원 여성협의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1,200명의 여성행사를 할 때 거기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여성의 전화는 사무실임대입니까,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 했으니까 제목이 있어서 2006년도에도 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여성민우회는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밑에 김포여성아카데미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체가 인원구성이라든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체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시의 여성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면 자리도 넓고 한데 왜 70명을 딱 제한해야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요보호여성인데 요보호여성은 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것이 독거여성이라든지 불우한 사람이라든지 외지에서 들어와도 전혀 어떤 거처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여성만 있겠어요, 남성도 있죠?

○ 신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올해는 여성민우회에서 못 해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 그래서 3개 단체를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의 전화하고 여성민우회가 3단체인데 여성민우회가 올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여성협의회에서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 2006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구요?

○ 이영우 위원 묻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3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그래 가지고 여성주간 및 여성복지향상사업 그래서 250만원×3단체로 750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3단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여성의 전화, 그 다음 여성민우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영우 위원 글쎄, 여성민우회가 그래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1개 단체, 10개 단체도 할 수 있겠죠, 답변을 하다 보니까 3개 단체가 하려고 했는데 2개 단체가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는 어떨 거 같으냐라는 걸 여쭤봤더니 자꾸만 딴소리를 하니까 자꾸만 말이 길어지잖아요? 내년에는 3개 단체에서 할 겁니다. 여성민우회가 올해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올해도 여성단체의 민우회가 힘들 것 같아서 2개 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1개 단체가 하든지 내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끝날 건데 자꾸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한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상입니까, 자제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예산서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항간에서 아까 행정과하고 얘기를 했다가 복지과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아이를 2자녀, 3자녀 이렇게 낳으면 정부에서 장려금이라든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받는다, 준다 이런 얘기가 사회적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 시의 복지과 예산에 어디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 신광식 위원 그게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이 문서로 내려온 게 없어서 안 하는 것입니까, 타 시·군에도 전혀 다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질의합니다.

○ 신광식 위원 중복된 거면 됐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것은 6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재정이 물론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장려금을 몇 푼이나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애기를 맘대로 낳지 않는다구요, 그러나 그런 제도를 자꾸 해서 계몽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고민하시면서 각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을 보면 불요불가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부동산특별조치법」통보용 우편료가 지금 언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한 거의 우편료인가요?

○ 임종근 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바로 시행됩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순번발권기, 순번표시기, 순번조작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번호나오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계는 순번발권기가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순번표시기는 테이블 위에 있는 거고 발권기는 들어오면서 갖고, 그러면 순번조작기는 또 뭡니까?

○ 윤문수 위원 1대, 5대의 표시기가 있다면 조작기도 5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대가 필요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시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발급테이블이 10명이고, 2명당 하나씩 표시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 윤문수 위원 둘이서 먼저 끝나서 누르면 번호가 바뀌면서 다음 번호가 오구요, 이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민원실에 민원담당 직원테이블이 10군데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순번표시기 1대에 조작기를 3대 정도 설치해서 17명이 일을 하는데 10명 이외의 7명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부르거나 손짓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순번표시기에 연관돼서 그분들도 발권받은 분들을 유도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하면 좋은데 일의 차이가 있겠죠, 일의 차이가 있으니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서류를 보는 일도 있고, 순번에 의해서 하는 일도 있고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순번조작기를 써야 될 인원이 10명이 넘는다면 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1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게 좋은 일이신데 다른 7분에 대한 테이블에도 제가 볼 때는 표시기를 더 사든가 조작기가 더 있어서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충분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덜 신청한 것이 아니냐?

○ 윤문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한 발권기 번호는 계속 2,500매, 3,000매도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표시기가 1대당 500번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2사람이 표시기 1대를 쓰니까 250건, 그런데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 실제 일은 이쪽이 많이 할 수도 있고 이쪽이 적게 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17군데의 민원창구가 표시기랑 조작기를 통해서 10군데로 줄여지는 것보다 그 일의 양을 표시기나 조작기를 다른 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분산해서 일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책상을 10개로 갑자기 줄인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다 필요한 일인데 10개로 왜 줄여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처리량 나누기 수의 개념보다는 전체 민원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좋다, 그래서 어떤 숫자적 개념보다는 모든 테이블에 순간표시기와 순간조작기를 더 설치해서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윤문수 위원 모자라면 추경이라든가 성립전 예산 같은 것을 써서 해결하시기 바라구요,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도 서류가 있겠죠?

○ 윤문수 위원 그 서류를 좀 주시구요, 항온항습기의 내구연도가 몇 년이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딱 10년 쓴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몇 년 썼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10년으로 들었는데.

○ 윤문수 위원 자료 주시구요, 사실 1년 더 쓰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된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한 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통합민원관리시스템 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주신 보충자료에 보면 one stop통합민원창구 순번발급기가 있는데 이것 하는 시스템 안내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 예산이 확정돼서 지금 말씀하신 통합민원창구를 하실 때 안내판까지 필요한가요? 그냥 번호판 뽑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은행처럼 한다고 했으면 내가 들어가서 순번표를 뽑아서 저 쪽 어디서 기다리다가 내가 5번인데 5번의 불이 들어오면 그 창구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내판까지 필요하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one stop통합민원창구 좋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고 있는 게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말고 또 있나요?

○ 이영우 위원 주민등록등·초본은 하루에 얼마나 발급됩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호적초본은 동·면사무소에서 발급했죠? 지금은 동·면까지 가기 힘드신 분들이 시청까지 오셨다가 발급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시청에 가까우신 분들은 동·면에 가기 머니까 시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시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지금 민원실에 자동발급기가 되어 있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못 한다?

○ 이영우 위원 지적도도 마찬가지겠죠?

○ 이영우 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번표를 뽑아서 갔는데 지적도가 앞으로는 지금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누르면 바로 발급이 되겠죠. 지금은 신청서 써서 제출하면 앞의 창구에 있는 분이 그걸 보고 사우동 500번지 하면 사우동 500번지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떼면 발급해서 ‘홍길동 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one stop으로 토지대장을 뗀다면 순번표를 뽑아서 토지대장 발급하는 데서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은행에서처럼 나는 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서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 있어도 되겠죠. 그런 효율성이 은행처럼 과연 있을까? 은행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입금이나 출금, 또 제반 이런 경비 내는 것 말고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지장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구요, 혹시 이것을 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항온항습기가 몇 개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1개 있는 걸 교체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또 246쪽에 항온항습기를 교체하면 새 것이 오는 게 아닙니까? 그 속에 냉매라든지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오는 게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혹시 고장 나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수리 및 냉매교체비를 계상해 놨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라도 된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시민봉사과장님과 직원 여러 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8쪽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6,000필지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제한된 지역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것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토지매매가 됐든지 거래가 형성된.

○ 신광식 위원 분할된 사항이 2005년도에 6,000필지예요?

○ 신광식 위원 2005년도에 몇 필지나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는 신도시, 양곡·마송, 또 산업단지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다 1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매매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소수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6,000필지씩 분할이나 이동이 되지 않을 걸로 보는데 2005년도에 얼마나 이동이 돼서 몇 필지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추정을 하더라도 전년도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6,000필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검증도면 작성 이건 또 1,400장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6,000필지가 분할이 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도 필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400장은 뭔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신광식 위원 전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표시한다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만드는 거네요?

○ 신광식 위원 이동된 지적도뿐 아니라 김포시 전 지역에 대한 지적도?

○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도시라든지 개발예정지역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을 때 감정사들이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 신광식 위원 그걸 도와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한다 그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이것도 도면수수료 6,000필지를 할 때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합시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49쪽에 보면 토지이동결의서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 그랬어요. 토지이동을 하는데 결의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게 특조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런 결의서를 쓰느냐구요?

○ 신광식 위원 또 토지를 매매한다든지 허가를 받을 때 그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 신광식 위원 매매양식이 뭔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 토지이동결의서 및 특조법 문서전산화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양식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모르거든요.

○ 신광식 위원 네, 그것 좀 하나 해 주십시오. 그것이 500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500장을 한다는 얘기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개발비용 전산용역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영구히 보존하겠다는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권에 250장씩 묶는다고 했는데 250장짜리 500권을 만드는 거네?

○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또 질의하는데 전산화하는 재산정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80건에 하나에 100만원씩 되는 것이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 들어가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위에 토지이동결의서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문서전산화 양식 만드는 것이 새로 만들겠다는 예산입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십시다. 자료가 거기 있으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7000만원이 그 비용으로 하나이고, 그러면 밑의 재산정 개발용역 80건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이득금이 아니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술용역비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학술용역비를 2005년도에는 어디다 주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어디에 줬는지는 모르시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단체가 어디이고, 또 2004년과 2005년도에 그런 개발용역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지금 본 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우리 전 지역이 1종 지역으로 다 묶였기 때문에 크게 민간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축소됐고, 이제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건데 토공이나 주공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80건이라는 숫자도 얼른 닿지 않고, 하여튼 자료 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252쪽에 보면 전입세대 민원안내책자 제작 2,500부 한다고 했는데 이걸 해서 효과가 있어요? 2,500부 하면 10개 읍·면·동에 나갈 것 아니에요?

○ 심현기 위원 내가 보기에 숫자가 적을 것 같아요.

○ 심현기 위원 민원실 앞에 갖다 놓으면 전입을 온 사람들이 읽어보든 안 읽어보든 하나씩 가져갈 거라구요. 그리고 시민의소리함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동·면에 다 있잖아요?

○ 심현기 위원 우리 고촌면에서 본 것 같은데 문 앞에?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적과가 없어지고 시민봉사과로 통합이 됐는데요, 지적과에서 사용하던 집기가 있을 겁니다.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 이영우 위원 혁신담당관실에 TV구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적과 것은 어디로 갔나, 감사담당관실로 갔나, 시민봉사과가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하나만, 문화체육과 때문에 또 계실 거지만 한 가지, 복지과 할 때 물어 봤어야 했는데 못 물어 봤습니다. 뭐냐면 작년 사무감사 할 때 자녀들의 캠프와 관련해서 복지과에서는 아직 공고도 안 하고 위탁할 사람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데 어떤 신문에 그게 미리 떴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과 예산 220쪽에 보면 정신지체애호협회 작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해마다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인터넷에 떴습니다. 8일이면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애호작업장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떴습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미 모집은 해 놓고 뭐가 되겠습니까? 앞서 가는 것도 좋은데 내년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대체 이 애호작업장을 어디에 만들 것이고, 누가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복지과에 얘기하셔 가지구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253쪽의 부동산중개소 지도단속이 있어요. 지금 우리 김포시가 여러 가지로 토지에 관해서 단속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알기에 두 달 전에도 국세청에서 부동산 집중단속 했을 때 진짜 key 다 잠그고 도망들 다니고 했을 때 우리 김포시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하고는 어떤 연계를 합니까? 국세청에서 내려왔을 때 그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국세청에서 만약 우리 지역의 세금포탈 관계로 단속했을 때 시청에 공문서나 이런 것 내려보낸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요청한다든가 직원하고 같이 나가자든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정확하게 몇 개 업소가 있죠?

○ 위원장 안병원 무허가는 없죠?

○ 위원장 안병원 직접 나가 상호 보면서 일일이 체크한 적은 없나요?

○ 위원장 안병원 잘 알았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도출하는, 뭐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김포시민들, 또 땅 가진 분들이야 외지인들한테 넘어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현 거주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또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색만 갖추지 말고 시간이 나면 나름대로 훑어보면 그만큼 깨끗해지지 않을까 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신설예산, 또 중요한 것을 짧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웬만한 것은 다 체크하셨으니까 이따 질의 답변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있는 예술작품 구입은 주로 관내 예술가들의 미술품이겠죠?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0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 용화사 환경주변정비공사가 있어요. 용화사는 3년 계속 지원이 되는데 관내에 사찰이 몇 군데나 있죠?

○ 임종근 위원 한 군데로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지 않아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용화사만 그럴 게 아니라 도비만 지원된 것만 지원해 주고 시비는 다른 사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임종근 위원 마무리는 절 자체에서 해야지, 절도 절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용화사 같은 데는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절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임종근 위원 더 이상은 그렇고, 덕포진관광지 개발용역이 금년하고 2차로 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어야지 그전에 백남준아트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때도 많이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명무실화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발용역에 나오는 납품에 따라서 개발공사를 해야지 용역만 하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박남준아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에까지 박남준 씨를 찾아가서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초등학교 공기정화기를 보면 교실마다 설치해 놓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96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서 사격선수들에 대한 건데 2억 8100만원까지 하는데 왜 이렇게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해서 종목별로 4명을 하죠?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매년 거의 계상된 예산이 80～90% 동의해서 생략하고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개선되거나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어머니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다른 예술단체보다 이 2단체는 시립예술단에 포함되어 있죠, 가장 많이 지원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한데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건은 어디다 기준을 맞췄는지 애매모호하다, 저희가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대개 7만원이고, 저희 위원분들 1일수당이 10만원 인상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10만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5만원 자체가 사실상 기준점이 애매모호하다란 측면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오디션 하는 시간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 시간 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모든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를 하는 측면에서 수당이 규정된 거지 어떤 수고량 이런 측면과는 별개 문제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직 측면이니까 그런 면을 다음 기회되시면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청소년상담센터로 사우청소년상담실이죠, 2명의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2명의 인건비 플러스 알파로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내용의 본질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상담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런데 또 인건비 내지 운영비는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품비 이런 것이 계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원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윤문수 위원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자체 운영과 경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정도는.

○ 윤문수 위원 센터 내에 인건비나 관리비는 받구요.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실적과 또 여러 가지 행사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사실상 국가로 말하면 체육부, 문화여성부, 문화관광부 여러 가지가 포함된 많은 포괄적인 일을 하는 부서인데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의 이익적 편의제공에 좋은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신 임종근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짚고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여기 196쪽에 있는 것이 5억 8252만 3000원, 그리고 184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것이 전년도하고 합쳐보면 전년도에는 6억 23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개를 합쳐보면 7억 6557만 3000원이예요, 그래서 1억 632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윤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에는 전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동일하지 않고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인상된 차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1회추경하고 2회추경서를 가지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을 다 합친 것이 6억 2370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도 거를 2개 합치면 7억 6500만원이니까 1억 6300만원이 더 증액되었다구요, 그러면 사격선수 인건비가 금년에 갑자기 인상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184쪽하고 196쪽에 대한 사항의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동일한데 사격선수 인건비라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1쪽의 상단을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시민회관 체육관 보일러 및 배관설비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리모델링하고 뭐 하느라고 5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5억 5000만원 들여서 할 때에는 그런 걸 발견하지 못 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내부적인 거면 우리가 시민회관을 가보면 내부를 새로 장식하고 그랬는데 5억 5000만원 들인 게 보이지가 않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남아있어요?

○ 신광식 위원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그 공개입찰 했겠죠, 어디 사람들이 했습니까? 그것을 액수가 많으니까 공개입찰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지금 같이 1층, 2층으로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를 잘못한 거네요, 아래층만 해 주었어야 되는데 다 해 준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를 넘겨 가지고 하게 되니까.

○ 신광식 위원 어쨌든 업체선정을 하더라도 오늘이 벌써 12월 중순 되어 가고 어쩌고 하니까 금년 내에는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일러하고 배관시설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을 하는데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 사실은 배관이라든가 보일러를 먼저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야지 리모델링 다 해놓고 난 연후에 또 뚫어 가지고 배관하고 그러면 그것도 앞뒤 순서가 뒤바뀐 사항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짚고 이러느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집행부가 땜방식으로 급하다고 해서 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구요, 그래서 지난해 생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걸 리모델링을 했다고 빛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모순을 다른 어떤 사업이나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10억원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디에다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걸포중앙공원이 언제쯤 준공이 되게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만약에 저것이 금년도에 안 되게 되면 또 이월되어야 되죠?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도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을 따로따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되었다고 그래서 체육공원이니 뭐니 먼저 해 가지고 다른 게 안 되게 되면 대형차 드나들고 그러면 파괴되고 또 예산을 중복지원해서 낭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199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지도사가 1명 있는데 어르신 전담지도사란 게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다치면 하는 등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고 하면 율동이라든지 노래라든지.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물론 내려오는 건 좋은데 이분이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도에서는 돈이나 주고 이런 분을 선발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해야지 인원까지 거기서 내려보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문체과 소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에서.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92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연도별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금년 본예산까지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집행예산현황과 집행내역 각 학교별로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니, 2006년까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까지 자료에 넣어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동료위원께서 용화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용화사가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 이렇게 3개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문수사는 보수할 게 없으니까 안 들어와 있는 거고, 금정사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불한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56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인데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이고 지금 2006년도에도 1억 2000만원요? 그런데 5600만원은 뭐예요, 자료에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 신광식 위원 5600만원이 아니고 금정사 대웅전보수 1억 2000만원인데요, 자료가 틀려요?

○ 신광식 위원 용화사에도 1억 2000만원이 있구요.

○ 신광식 위원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자료가 틀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우리 의회의 사항별설명서하고 자료가 틀려요. 2003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금정사 에다가 했다면서요, 그리고 작년도 2005년도에 또 5000만원을 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해서 2억 9600만원이 들어갔네요?

○ 신광식 위원 거기는 대웅전이나 금정사 평수하고 용화사하고 비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금정사가 조금 더 큰데요, 어쨌든 그게 조금 크고 적은 걸 따지자고 하는 것을 아니고 그렇게 해서 2억 96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용화사는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닌데 계수가 틀린데요, 2005년도에 4억 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신광식 위원 내가 잘못봤는지 4억 5000만원으로 봤는데 석축공사하고.

○ 신광식 위원 용화사가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7억 4500만원인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대웅전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축대 쌓고, 그 축대 쌓는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다 올라온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사실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을 때에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그런 자료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다 받아야지 그 뭉텅이 돈을 주고서 나중에 정산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하면 안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7억 4500만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돈이 들어가서 표시가 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1억 2000만원 또 들어가구요. 그런 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만 전달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국비나 도비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도 해야 됩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다른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예산배정해서 심부름 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확실하게 따질 건 따지고 쓸 때 쓰게 만들고 절약해서 쓰게 만들어야지 뭉텅이 돈 갖다 주고 정산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체과장께서는 앞으로 아주 꼼꼼하고 인색한 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시민혈세의 낭비를 틀어막는 길입니다. 이 세금이 무슨 공떨어진 돈으로 알고 막 갖다 받아서 쓰면 되는 걸로 알면 안된다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시립어머니합창단에 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머니합창단이 현재 60명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런데 연주복을 여기 6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심현기 위원 아니, 연주복이 옷이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그래서 60명인가부다라고 해서 신입단원이 15명 추가로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해마다 맞춰주나요, 작년에도 맞춰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심현기 위원 숫자도 안 맞고 악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00만원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

○ 심현기 위원 네.

○ 심현기 위원 정기연주회를 1년에 2번 합니까?

○ 심현기 위원 1번 오면 400만원씩 주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연2회를 언제 언제해요?

○ 심현기 위원 수시 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5회 책정되어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것도 50만원씩 나가네요? 이 어머니단원 사람들이 세미나도 합니까? 세미나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추가질의 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197쪽 사격선수 도비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게 2대 때부터 사격선수를 다른 운동종목으로 교체하자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못하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니면 전국선수로 국가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더 타오는, 많이 타오는 걸 어떤 노력을 해야지 이게 무슨 도비 6000만원 주고서 우리는 5억 8000만원씩 엄청나게 시비를 많이 재정도 넉넉지 않은 데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도에서도 물론 반납한다고 해서 다른 운동으로 교체는 안 해 줄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안 받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도비보조를 더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집행부만이 아니라 도의원이랑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런 걸 따와야지 도에 1～2억원 같은 거는 콩고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예산 6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이 될지 몰라서 그냥 대충대충 여쭤보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이 있는데 유명예술단 초청공연이 2회 1000만원 가지고 될 만한 데가 어디 예정된 곳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1000만원씩 12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행사할 때도 12회를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하죠?

○ 황금상 위원 유명예술단을 초청하는데 1000만원씩 잡은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전년도 사례가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거기는 그냥 행사에 돈을 대준 거지 미리 계획이 있던 거는 아니죠?

○ 황금상 위원 열린음악회는 굉장히 손해를 본 거니까 2000만원은 없애도 되는 거네요, 다음 은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씩 하는 게 전년도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게 들쑥날쑥할 거예요, 자료를 우리 위원님 중에서 어느 분이 요청했을지 모르지만 한 번 사례를 보고하구요, 190쪽에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제, 덕포진, 금정사, 용화사, 광은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전화를 하나 기독교연합회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란 성격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기독교연합회에서도 나름대로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연합회에서 쓸 기독교계통에서 모임을 가질 사무실 내지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요청받으신 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단체니까 사실은 거기 문화체육과보다는 다른 부서로 봐야 되는데 전통사찰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안 받으면요, 우리가 안 하겠다, 부당하다 생각해서 안 하겠다고 그러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 황금상 위원 일단은 사찰도 있지만 전통문화재도 있잖아요, 문화재들을 보면 국비 내지는 도비, 시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된다는 건 애당초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요청을 했을 때에는 필요해서 물론 했겠지만 의회차원에서 아니다 싶어서 삭감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왜냐 하면 지역쪽에서 혹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거기에 무조건적이어야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두요. 이어서 질의가 나갔을 것 같은데 원어민교육 하는데 학운초등학교 보조교사에 대해서 특별히 금액이 많이 산정된 이유가 뭐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왜 그래야 되죠?

○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여기 보조금 7500만원을 보니까 임차료까지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면 과장님이 임차료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거주할 집을 3000만원 얻어줬다, 보증금까지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임차했다 이겁니다. 그 주택임차료를 우리가 보증금 3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을 1년 있다가 만기가 되면 도로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찾고 난 다음에 학운초등학교 이득금입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산업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거기가 일종의 도시화되는, 공업화되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학교지원으로 교육기관보조금이 제가 보건대 조금 무분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런 걸 보는데 설명으로 봤을 때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원어민의 보조교사라고 하지만 운영비 기본으로 봤을 때 1200만원이 기본이다, 이게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학운초등학교는 그것조차도 없이 시에서 시비로 전액 해 준다, 뭘 해 주느냐? 운영하는 거하고 집 얻어주는 것까지요. 그런데 그것이 산업화 돼서 그게 없어지면 그 돈은 시에서 찾아올 거냐, 이걸로 봐서는 학교에다가 줘버렸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임대 이득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없이 너무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 황금상 위원 학교와 협의를 해서 당연히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에서 회수해야 될 재산인데 나중에 회수해도 임자가 없으니까 학교에서 꿀꺼덕 하는 그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 황금상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작하구요. 그리고 196쪽에 있는데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 단위별 생활체육연합회장기 종목별대회 그러면 단체별로 있을 때 회당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금쌀배 전국테니스대회라고 해서 특정대회 이벤트 2000만원을 주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테니스행사도 많이 갔고 저도 테니스동호인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해 준다고 보면 전국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체제를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반드시 등록금을 받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조금 알아봐야 될 걸로 봅니다. 신청 오는대로 우리가 지원할 게 아니고 대회가 전국테니스대회니까 좀더 더 크고 활성화시킨다는 이런 의미는 좋은데 여기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혹시 제가 미처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국대회가 아니고 김포에서 체조세계대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외국사람도 와서 하는 체조대회를 한다고 체조협회장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지원관계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서 체조전국대회를.

○ 황금상 위원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500만원 하면 전국대회를 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물론 되도록이면 자부담을 안 시키고 테니스협회에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테니스대회도 좀 알아보고 2000만원이 필요하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등록금도 받고 다 하는데.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축구단 운영은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올해 지원하는데 과장님 이 7000만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김포의 이름을 7000만원 이상으로 TV도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왕이면 할렐루야축구단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물론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축구협회는 축구협회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놔두고 할렐루야축구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직접, 왜냐 하면 7000만원의 효과가 직접 나주어야 되는데 건너뛰니까 반은 엉뚱한데 쓰고 반을 지원하는 게 되니까 차라리 그만한 돈은 더 지원을 해 주시고, 할렐루야축구단은 적어도 7000만원 그대로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 황금상 위원 차라리 거기에 필요한 걸 별도로 할렐루야축구단에 7000만원 만들지 마시고 분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할렐루야축구단을 우리 시에서 그래도 연구해 가지고 제대로 지원된다면 1억원선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걸 옆에서 후원하는 축구협회는 나름대로 별도로 그렇게 해 주어야지 아주 말이 안 나오죠. 축구에 대한 걸 사실 지원하는 게 많다, 적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쭉쭉 지나갔는데 청소년국제교류에 대한 걸로 신민시, 이번에 제가 신민시를 갔다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갔다와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신민시하고의 교류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상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소년을 보내서 중국도 요즘 엄청나게 발전한 데가 많아서 보고 배울 게 많은데 신민시는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에 그럴 만한 도시도 없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발전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 가서 뭘 배운다고 나는 애들을 보내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지요, 따라서 이거는 청소년국제교류에서 부수설명에서 신민시로 간다고 하는데 이건 신민시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미국의 리버티카운티를 차라리 보내요, 거기가 낫지 청소년국제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를 애들을 보내서 뭔가를 보고 와라 그러려면 후진국 가서 후진 걸 보고 와서 뭘 배우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니까 신민시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건 잘못되었다? 이 2000만원은 만약에 설립되더라도 거기 보내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그거는 이왕 김포시 청소년들이 좋은 데 가서 보게 한다고 그러면 고려를 해 주십사, 가보니까 아니다란 말씀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길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 마지막에 있는 게 특별히 도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았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담원이 2명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불하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렇게 9300만원씩 청소년상담센터 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뭔가요?

○ 황금상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일을 많이 한다고 그래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보면 상담을 하는 거에서 의문이 많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우선 상담센터 소장에 대한 게 있고, 또 일반 보조상담하신 분이 있고.

○ 황금상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네요? 어떻게 돼서 그렇죠?

○ 황금상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을 그냥 뭉뚱그려 놨더라구요. 보니까 상담센터 15평으로 도비는 2500만원인데 시비가 6800만원, 상담원 및 행정원 그랬는데 상시근무원이 두 분이신데 두 분에 대한 월급이 6400만원이다?

○ 황금상 위원 하여간 그건 내가 의문을 제기할 게 아니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제가 늦게 왔지만 자료를 요청했다니까 받은 자료를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우리 사격선수단에 지원된 연도별 금액하고, 2006년도는 시비 5억 2252만 3000원에 도비 6000만원 해서 5억 8252만 3000원이 지원되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된 시·도비 내역을 인건비나 연수비 등 큰 테마로 해서 구분을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입상경력 있죠? 국제대회나 전국대회에서 어떻게 입상을 해 왔는가의 입상경력을 2005년까지 자료로, 예산과 입상경력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빨리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술작품구입비로 3000만원이 신청된 걸 예산을 조정하면서 50%가 삭감돼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예산에는 1500만원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요, 예술작품은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구입방법하고, 작품을 어떻게 선정했고, 또 아까 말씀에 열악한 예술단체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사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어떤 단체의 명의로 산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서 누구 것 샀다고 해 봐야 말이 있을 테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난 연도 해 봐야 소용없고 2005년도 것과 2004년도 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182쪽에 보면 문화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나요?

○ 이영우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문화재 심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심의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의 수당이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릉이나 향교나 문수산성 근처에 있는 어떤 문화재의 인·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심의위원 3명한테 사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굳이 경기도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때 지출하는 비용입니까?

○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면 자기 기름값 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아시죠?

○ 이영우 위원 나갔다는 얘기 못 들어 봤는데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되는데요, 예술단원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단원은 현 인원이 51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임과 간부까지 해서 51명?

○ 이영우 위원 지금 일반단원만 51명?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간부단원은?

○ 이영우 위원 그것은 별도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간부단원 그래 가지고 연미복 산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주자,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단원 중에서.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6월과 7월에 조례할 때 간부단원이라는 것이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이걸 간부단원이라 얘기한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 이영우 위원 작년하고 틀리게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하다못해 현장학습까지 해 놨는데 세미나가 어머니합창단은 1번 가게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번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합창단원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증액된 2900만원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합쳐 보니까 1억 8350만원만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위의 150만원까지 포함하더라도 1억 한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한 7000만원의 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신 건 좋은데 거기까지 전부 변경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사격부도 마찬가지구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소년상담센터의 운영현황하고, 상담내역, 인건비 지급근거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이 거의 연간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쎄거든요.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88쪽에 찾아 가는 문화예술사업이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김포문화원에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없어요. 김포문화원에 저희가 지금 얼마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거의 3700만원뿐이 없어요.

○ 이영우 위원 문화원에서 찾아 가는 문화예술행사 비슷한 걸 가을에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국가나 어디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합창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총, 동아리 단체 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안 됐지만 문화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관을 문화원이라고 적어 주시지, 별도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의 예산이 성립된다면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것은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워서 가서 못 있겠습니다. 시기가 맞아야지 늦가을에 해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뭘 하겠습니까? 연주하는 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89쪽에 문수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억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문수산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 했지만 보수를 했습니다. 남문도 했고, 북문도 했고, 성곽도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정비계획의 용역이 없이 한 겁니까? 제 기억으로는 과거에 분명히 한 것 같은데.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때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 190쪽에 보면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양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할 계획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이 세 군데 언제 또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항목이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사업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공사하는 내용이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학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학운초등학교는 황금상 위원님이 얘기했고, 개곡초 소규모 학교살리기사업이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도 협력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지속사업 운영비 있는데 주신 자료에는 2003년, 2004년, 2005년 했는데 개곡초는 신규사업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는 얘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개곡초 소규모 학교살리기가 우리 예산에 없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결국은 2006년도 신규사업이 되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2005년도 신규사업이지만 2005년은 다 끝나고 예산은 2006년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2005년이 맞는 건지 2006년이 맞는 건지.

○ 이영우 위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합쳐서 4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개곡초에 통학버스 있다니까요? 벌써 빠그라졌나요? 다 폐차가 됐나? 개곡초등학교에 버스 있다구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가 그 때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아니고 의장님이었는데 의장님 대신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참석을 했었는데 그 이후의 사업계획이 바뀌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러면 교육청에 얘기를 하시든지 개곡초등학교에 얘기를 하셔서 축조심의하기 전에 4억원 가지고 뭘 할 것 아닙니까? 보수도 하고, 현재 있는 차가 2년 동안 못 쓰게 돼서 새로 산다든지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보니까 차가 있는데도 차가 없다고 또 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다음 195쪽에 한마음마라톤대회 있습니다. 이 마라톤대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주최인지 플래카드에 적혀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먼젓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처음 마라톤대회를 할 때 영등포에 있는 어떤 스포츠가게인지 점포에서 했는데 주최인지 주관이 김포시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 때 의회 이름도 들어가 있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할 수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 누가 주관을 합니까?

○ 이영우 위원 아직 그러면 코스도 확정 안 된 거네요?

○ 이영우 위원 마라톤협회나 동호인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코스도 제대로 없는 우리시에서 마라톤대회를 과연, 달리기대회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마라톤대회의 “마라톤”를 붙이는 게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96쪽에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대회에 가서 구경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음이 편하긴 한데요, 서부지역 게이트볼대회는 누가 주관을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에서 서부지역 그러면 저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 이영우 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테니스대회 참가비를 받는다 했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게이트볼대회가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협장기도 있고 가을에 시장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구요. 이 비용을 시에서 받는 건지, 게이트볼협회에서 받아서 게이트볼협회 운영비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농협이나 어디서는, 물론 농협조합원 혜택사업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참가비가 없답니다. 그런데 굳이 김포시장기만 참가비를 받는데요. 아마 게이트볼협회의 운영이 어려우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면 그 운영비를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에게 협회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분들이 따로 시장은 왜 돈 받냐구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오해는 좀 없애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 받아서 무얼 하시는 건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에게 오해가 없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이영우 위원의 게이트볼 관계 질의 때문에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 10군데 게이트볼장의 예산이 확보됐죠?

○ 임종근 위원 그걸 시에서 일괄 집행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면단위로 예산을 배정해서 할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설계는?

○ 임종근 위원 그 질의를 왜 하냐면 하성의 게이트볼장이 태산가족공원 내에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컨테이너박스로 놓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워라 마라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전천후사업을 할 때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거기에다 관리사무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시립인데 기여도에서 시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어머니나 소년소녀합창단만큼 정기연주회도 하고, 멤버라든가 음악의 질도 상당히 향상되고 있고 그런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유스필하모닉도 있죠?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죠?

○ 윤문수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시립 어머니, 소년소녀합창단보다 기여도라든가 문화의 향유적 측면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이 없죠. 제가 볼 때는 “시립” 하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재정의 여건 속에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시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재정적 여건을 확충해서 준 시립적 차원으로 예우를 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시립으로 했을 때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타 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195페이지 보면 가맹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생체에 가입한 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30개 단체입니다. 다른 각 단체별로 특별한 경우에는 예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생체만 30개 단체, 그 외 체육회단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가맹단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경기단체 체육대회 지원의 예산을 나열해 주시구요.

○ 윤문수 위원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됐습니다. 가맹단체가 올해만 해도 4～5개 생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천 같은 데는 거의 40개 정도 됩니다. 더 많이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들이 특별히 대회출전, 김포한마음마라톤 전국대회처럼 예산을 받기 이전엔 이 3000만원을 쪼개서 대회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 단체마다 두 대회씩, 경기를 안 한다면 단체의 의미가 없죠. 생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단체보다 시장기와 회장기 두 대회씩만 한다 해도 30개 단체이면 이것 계산해 보십시오. 아주 적게 200만원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사실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비교한 자료를 좀 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내년 추경에 타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사격팀에 대한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6억원 정도 지원이 될 거고,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하게 지원이 되어 왔겠죠. 대단위적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격팀은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따로 국밥이에요. 사격팀이 있는지도 모르고, 언론도 없고, 김포의 상징적 측면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6000만원 주면서 5～6억원 부담해라 하는 것은 사실 부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연습을 태릉에서 하거나 김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의 장을 마련해 주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사격장을 한 번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격선수들이 여기 와서 연습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사격장이 있다면 수익적 개념과 공개념도 있고,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는 사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5억원 이상의 돈을 쓰고, 추경에도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사회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링으로 지정받았다면 볼링선수들이 우리 김포 볼링의 활성화와 꿈나무들을 지도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미래 지향적인 기여도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격은 따로입니다. 저희가 돈을 많이 지원하는데도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의 숙제이고 과제인데 우리 김포시가 커 가면서 무작정 사격부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회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도 기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태권도를 하거나 유도를 한다면 유도가 김포에서 활성화될 겁니다. 축구를 한다면 플러스알파 해서 축구도 활성화될 거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계가 경기도의 강제조항인지 뭔지 몰라도 사실 저희는 거부감이 있구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어떤 기여도를 발생시키지 못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저희가 냉정히 판단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적으로는 저희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기여도가 없다면 저희로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오디션 전형위원수당 같은 것 보니까 예술단설치운영에관한규칙에 다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합창단하고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틀립니까?

○ 이영우 위원 201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건 어디에 할 계획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예년하고 똑같이 일단 편성을 했다가 사안이 생기면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어제 어디 뭘 하는데 잠깐 갔더니 어떤 분이 무슨 얘길 하시던데 형평성 있는 보수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헬스기구 보강이 있는데 1400여 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이고 3000만원 미만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되지만 청소년증 제작이 있는데 계획이 225매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 몇 장이나 발급이 됐습니까? 학생증 있는 아이들은 학생증으로 모든 게 대체가 되는데 학생증이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극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여기서 길게 답변해 봐야 그렇구요, 청소년증 제작이 올해 2005년도가 처음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의 발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206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야외수영장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기 자료 보니까 2005년도 이용인원이 22,00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수영장뿐 아니라 사계절썰매장까지 포함된 거죠?

○ 위원장 안병원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해 놓고도 입장객이 옆에 떨어진 서구의 반도 못 채웠다는 얘기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생각이 되는데 글쎄 수영장에서 4계절 썰매장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가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이냐, 그 쪽에 관심을 가져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내년도에 눈썰매까지 해서 88,000명까지 잡는다고 하는데 더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요새 아이들은 많이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해요. 이왕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니까 수영장에서 4계절 썰매장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 어쩔 수 없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냐 보고 있어요. 또 한 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그래서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시설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꿈나무체육육성지원이 2억원입니다. 2억원 된 지 한 5년 됐죠?

○ 위원장 안병원 올해 체육회 정기총회에서 아마 이 부분을 저도 얘기했고, 또 많은 분들도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꿈나무육성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냐, 이것은 우리 어린 초·중·고등학생들의 엘리트 체육에 기반을 두고 가기 때문에, 또 도 체전이나 생활체육을 할 때마다 좋은 성적을 자꾸만 외치는데 그것은 이런 밑 부분이 튼튼하게 되어야지 않냐 생각하는데 당시 시장께서 분명하게 검토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추경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도로 아미타불 됐어요. 거짓말하는 상황이 됐어요. 또 그 가운데 도의 생활체육대회가 있다 보니까 관계자 되시는 분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2006년 본예산에도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시장도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마는 이런 하나하나가 제대로, 자기가 입 밖으로 낸 얘기는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진짜 우리 김포시가 맑고 투명하고 뭔가 믿음성 있는 도시로 가지 않나 보는데 최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캄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장 안병원 믿겠습니다. 깊은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한 26억원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창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8억 9000만원 있어요. 저는 이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가 지원된, 그것도 5억원 이상씩 지원된 체육관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 좀 했으면 했었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학교에서는 내 터가 작기 때문에 어떤 무엇 때문에 시민들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수업에 지장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은 일체 그것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지원을 끊어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요 근래에도 두 학교를 가 봤어요. 한 학교는 내일 모레 교장선생님이 교육받고 온다는데 그날 답변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깝다,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는 한, 또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시켜서, 저도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가서 했는데도 고집불통인 모습을 봤는데 주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실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집에서 출·퇴근할 때 가방에다 넣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맡겨도 단체가 형성돼서 회장이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는 다 자체적으로 조성해서 하고 이러는 데도 뭐가 그렇게 그냥 새색시 저거 하듯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한 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항상 여성회관의 운영이 타 독립된 기관의 운영에 샘플이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내용은 없구요, 양재실 재봉틀은 2～3년 쓰지 않나요? 고쳐서 쓰고, 보수해서 쓰고, 또 재봉틀은 오래 될수록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숴지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재봉틀 교체를 몇 번 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한 7～8년 됐겠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봉틀이 총 6대인가요?

○ 윤문수 위원 아! 총 20대 중에 6대만 교체한다?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대강당 벽면세탁이 있는데 벽면의 뭘 세탁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층 세미나실에 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집중냉·난방시설로 안 되어 있어요?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숙직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따로 받는 게 없나요?

○ 이영우 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다른 읍·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 끝나고 10시에도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왜 숙직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주냐,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금액적으로 비슷하면 다행이구요, 표현이 숙직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으로 잡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지금 여성회관에는 정맥인식기가 없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초과근무수당하고도 같이 관련되는 것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본청 같은 경우에는 밤에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직수당을 별도로 5만원씩 받고 있는데 여성회관은 숙직까지는 안 하잖아요,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고 하면서 10시 끝나고 11시에 끝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걸 숙직수당을 준다는 얘기인데 초과근무수당하고 서로 틀린 얘기인지 중복된 거냐?

○ 이영우 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샤워실 그러면 온수도 나오나요?

○ 이영우 위원 샤워기를 설치하는데 온수기 설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재봉틀이 65만원씩 합니까,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재료비를 보게 되면 다른 거는 놔두고 현대의상에서 필요한 재봉틀로 여기 보면 재봉도구를 따로 별도로 5만원씩 받고 있단 말입니다. 또 별도 재료를 2만원, 3만원 받고 있구요. 이건 뭘 받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떤 부속품요?

○ 이영우 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재봉틀은 더 필요하니까 사고 보수하는 건 알겠는데 재봉틀 1대를 가지고 현대의상, 홈패션, 생활한복, 아동복 여기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왜 현대의상에서만 재봉도구값으로 재료비를 내느냐 이겁니다. 여기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여성회관 재료비 보게 되면 홈패션 생활한복, 아동복에는 월 3만원 별도 재료비만 내면 되는데 현대의상만 재봉도구 5만원이 별도로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걸 쓰다가 보면 수선을 해야 되고 재봉을 하니까 당연히 실값이 들겠죠, 그러면 실값이 든 것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담을 해야지 왜 현대의상반만 별도 재봉도구비용 5만원씩 있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홈패션에서는 재료비를 월 3만원만 받아요, 그런데 현대의상 초급반은 13만원, 중급반은 17만원 받습니다. 생활한복만들기는 월 2만원밖에 안 받아요, 물론 다른 걸 보면 20만원씩 받는 데도 있어요, 본인이 필요하시니까 20만원을 내든 30만원을 내든 받으시겠지만 같은 재봉틀을 쓰는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얘기나온 김에 현대의상 초급에 1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에 17만원 받고 있고, 홈패션반 초급·중급 구분없이 월 3만원 받고 있고, 생활한복, 아동복도 구분없이 월 2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반에 초급, 중급 합쳐 가지고 각자 이 재료비를 다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길게 얘기해 봐야 그렇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옥상방수 600㎡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옥상이 거기 많이 샙니까, 전체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심현기 위원 이 2100만원만 가지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