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과장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돈행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중 시세담당입니다.

(인 사)

장양현 재산세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업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신경란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세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7500만원이 증가한 6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세목별 내역은 주민세가 금년보다 25억원 증가한 140억원, 재산세는 20억원 증가한 140억원, 자동차세는 금년과 같이 95억원, 도축세도 35억원, 담배소비세 100억원, 주행세는 4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 그리고 목적세로는 도시계획세가 1억원 증가한 21억원, 사업소세는 3억원이 증가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같이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57억 1150만 5000원이 증가한 352억 3843만 9000원이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는 금년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3억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7949만 9000원이 감소한 3억 2876만 6000원, 사용료수입 중에서는 도로사용료가 5000만원 감소한 1억원, 기타사용료는 2억 1650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84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중에서는 증지수입이 금년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10억 5500만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9970만원이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금년보다 40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0만원, 기타수수료는 5880만원이 감소한 2억 94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장생산수입은 골재생산량의 2800만원 증가로 56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내년도 징수목표액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년과 같이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3584만원이 감소한 2716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6200만원이 감소한 28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50억원이 많은 1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 중 기타회계전입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7억 92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불용품매각대가 500만원, 변상금이 2500만원, 위약금이 50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은 차량 과태료 수입증가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2383만원이 증가한 9억 7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금년예산보다 1억 7005만 5000원이 증가한 총 4억 47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주로 가격조사 신규사업비와 세정정보화 2단계 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 세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인건비는 1일 사역인부임으로 과세자료수집요원과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의 인건비로 2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로 통상 계상됐으며,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가 7014만원, 지방세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 발송우편료가 3575만원, 체납자 전국은행연합회 예금조회수수료가 400만원, 신용카드가맹점 이용수수료가 750만원,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의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만원,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출금수수료가 50억원,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가 210만원, 압류해제용 대법원 수입증지 300만원, 세정업무 전산관리 소모품 15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비 252만원, 관용차량유지비는 자동차세 등으로 35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책자구입은 세 가지 종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 및 과세표준심의위원 회의수당으로 210만원, 세정연찬회 강사수당에 40만원, 지방세고지서 위탁수수료가 2376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제작이 4건에 12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수입 OCR고지서 제작에 100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에 245만원, 지방세정 서식에 48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240만원, 지방세 홍보 및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원, 번호판영치 무선수납 통신료에 12만원, 그리고 지방세 종합관리시스템이나 유지보수비·세외수입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3개 건에 통신과로부터 이관된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우리 6개 계의 국내여비로 2850만원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 행사실적 보상금은 금년도에 지방세의 적극적인 홍보와 성실납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모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납세자경품권 추첨시상품은 4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세정운영 체납세징수 읍·면 평가로 금년과 같은 450만원, 세수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에 200만원,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평가에 우수부서 시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공부출력 소모품 및 제본 등으로 104쪽에 대한 예산 총액은 40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국내여비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지방세정 정보화 2단계 사업으로 국비가 2192만원, 시비가 32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노트북·컬러레이저프린터기·디지털카메라·지적GPS 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방세 정기분 납부안내 안분홍보비로 도에서 일괄 홍보이고, 시·군 부담액은 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의 세정과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체납징수독려용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OCR 프린터기 2대에 대한 교체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금년도 수입예산 중 담배소비세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00억원입니다. 당초 담배세 인상, 그리고 시민들의 금연으로 해서 담배수입이 금년도에 한 20억원 이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지금 11월 말까지의 수입은 100억원 중 88억원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분의 수입을 잡으면 한 105억원 정도 금년도에 수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요인은 연초나 중간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소비가 줄 것으로 판단됐으나 그 이후에 그런 요인이 감소가 된 것이 담배판매세의 수입이 초과되지 않나 보고,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담배소비세는 같은 목표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운수보조금 내지 유류보조금 지급으로 지출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행세 수입표는 2002년도에 시작돼서 금년도에 상당히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또 수입도 배 이상으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2002년도에는 20억원 수입, 2004년도에는 6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한 80억원 이상이 현재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상된 주행세로 인해서 수입은 100억원 상당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쪽의 공유재산임대료가 7900만원 상당 감소된 이유는 시민회관이나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에 대한 임대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재산관리 부서로부터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구요, 13쪽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매각재산의 감소로 6200만원 상당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 재산부서에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540억원, 그리고 2회 추경까지 590억원 해서 50억원 상당이 증가한 요인은 당초 조례심의위원회나 2회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로 징수하는 주민세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과표의 인상으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징수판단을 했을 때 그 요인발생을 떠나서 저희들이 징수결정 한 것은 확인한 후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50억원 상당이라는 추경자료가 작성된 것입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금년도 세외수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잡수입에 의한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있구요, 수수료수입도 쓰레기봉투 수입 등에 대해서 상당요인이 있고, 또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이 상당금액 증가된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순세계잉여금에서 100억원을 봤었는데 실제로 이월된 금액은 170억원이 돼서 70억원 상당이 늘어난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실질적으로 저희는 세외수입 총괄부서이구요, 과태료 징수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네.

○ 세정과장 홍중표 실무 세정담당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세정담당 최돈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만 건에 대해서는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해당되겠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출력하는 데 한 3～4일, 그리고 봉합하는 데 한 3일 정도 걸려서 5일 정도 걸렸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면 고지서 인쇄비용도 건당 20원 정도 절감이 되고, 우편료도 5만 건 이상은 12%가 할인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경기도 내 15개 시·군이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건당 고지서 인쇄비용이라고 해 갖고 자체 계산했을 때 88원이 나오고, 위탁을 줬을 때에는 68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기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수원에 1～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수시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관내 3개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지금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그것은 아닙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수의계약이 아니고 계약한 것은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정기분에 대해서만 하구요.

○ 세정담당 최돈행 네.

○ 세정담당 최돈행 네, 그렇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네, 정기분은 시에서 했는데 이것만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작년도에 2376만원 했더랬습니다.

○ 세정담당 최돈행 네, 금액은 똑같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뭐 간담회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식대도 있을 수 있구요, 활동비·인쇄비 등.

○ 세정과장 홍중표 산출기초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승인을 해 주시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홍중표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품을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씩 해 가지고.

○ 세정과장 홍중표 네. 지난번 11월에는 부시장님이 추첨해 주셨는데 1등이 드럼세탁기, 2등은 진공청소기, 3등은 가습기로 저희들이 공고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우리 세정과에 와서 상품을 찾아가시도록.

○ 세정과장 홍중표 네, 다 찾아갔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영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종상 계약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서진학 청사담당입니다.

(인 사)

항상 회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372만 6000원이 감소한 28억 65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는 82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4740만원, 여비가 2536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의 자산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예산은 599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073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자산취득비를 각 실과소 예산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866만 5000원으로 공유재산관리의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대장발급수수료,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의 자산취득비는 4125만원이며, 향후 조직개편 시 행정장비 집기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의 청사관리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예산은 25억 3841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외부 청소 및 보일러관리 보조일용인부임 6124만 2000원, 일반운영비로 17억 11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보험료 등으로 2880만 5000원, 차량유류대와 수리비로 1억 2000만원, 청사전기요금 1억 8626만 4000원, 상하수도요금 3747만 6000원, 도시가스요금 9048만원, 지방재정공제비 6158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 본관 전기용량의 증가로 인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사노후 전기배선교체비로 2000만원, 풍무동 청사 무상임차 기간이 2006년 8월 30일로 만료되어 임시적으로 임차료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6555만원으로 전년 대비 72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환경정비용 꽃·화분 등 구입비 및 형광등 부품구입비를 위한 재료비로 875만원, 청사용역비로 2억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의 시설비및부대비는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노후시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주례회의 시에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관 보일러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비 4억원, 현재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민방위대피소를 보수하여 휴게실·사무실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및기타경비는 1억 2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민원실 및 김포1동과 김포2동의 청사건립을 위하여 차입한 청사대여금의 이자상환으로 1530만원, 원금상환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청사는 ’06년도 8월 31일자로 임대가 종료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풍무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이행한 상태였습니다만 입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시유지와 중·남부권 도시계획관리지역 내의 분동에 대비해서 2개 지역에 청사부지를 예정해 뒀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그것이 금년도 12월에 시설결정이 승인될 것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에 임시적으로 짓는 것보다는 시설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에 행정신뢰 획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 부지에 짓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결정되면 그 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8월 31일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풍무동 내를 여러 차례 답사했고, 또 현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건물주와 상담을 통해서 임차기간이 연기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바다마트 3층과 4층을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임시로 시유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단순히 임대료만을 계상했을 때에는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난민방위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라든가 환풍장치에 대한 수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사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이 한 190평 정도가 되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내부공간은 한 81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민방위대피시설의 내부를 한 번 둘러보니까 아주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방수만 해 가지고는 활용하기 어렵겠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한 청사를 내년도에 신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현재 우리 시청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도변경 하는 것을 이번 중·남부권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별관 증축을 못 하는 상태이고, 사무실 확보를 하고 별도로 휴게실도 하고, 비상시에는 민방위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기계실이라든가 소독실이라든가 여러 장비를 보관해 두는 장소라든가 종전의 식당이라든가 주방시설들이 아주 부패해 있는 상태이고, 그 상태로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때에 건강에도 위해가 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환풍시설도 정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시설들은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거기에 휴게실도 두고, 또 민방위훈련 때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1억원 가지고도 사실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민방위대피시설을 수리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산을 또 많이 들이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1억원만 가지고 활용을 해 보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의 활용도라든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집도 비워 두면 부식이 되거나 훼손이 되듯이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소를 이용하는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급속히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재산의 이용실태라든가 유용성을 파악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향산리의 종달새마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우리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재산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서 관리에 좀더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유보해 왔었는데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 주시고, 또 7월 1일자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 금년도 일반회계에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료라든가 매각료를 세웠지만 이것은 2회 추경 때에는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다시 끌어들여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시유재산은 237필지, 또 국유재산은 1,699필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국유재산은 우선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도록 법 개정이 됐어요. 효용성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한 번에 이관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향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5,000평이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시에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설립돼서 직접적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시책사업을 할 때에 김포시가 도시화로 촉진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가치가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끝이죠.

○ 회계과장 이종안 네, 받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25%에 대한 것을 받아서 시와 도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아닙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국공유재산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할 당시에 원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본예산에 다 넘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다 문제점을 제기해서,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셨듯이 그러면 시행일을 7월 1일로 해서 그 때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때 변경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증액되는 사유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산출료가 인상이 되니까 거기에서 인상요인이 발생이 되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우선 재산의 분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이든 시유재산이든 간에 공영·공공용·기업용 보존재산 이렇게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이 우리 재정경제부 소관이 있는가 하면 농림부, 건설부 여러 가지 부처의 재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의 경우 그 때에는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공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을 편입시킨다고 하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은 처분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준비해 가지고 저희한테 매수요청을 해 온다고 하면 재정경제부 소관일 경우 그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학교에서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제가 신광식 위원님이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함께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우선적으로 김포시의 기구에 대한 걸 정확히는 제가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에 전체적인 걸 비교할 때에는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급속하게 기구가 확장되고 또 현재도 김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세부적으로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부서에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대처를 해 놓지 않았을 때에 어떤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증설되었을 때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 금년도에 실무과장으로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개 과가 옮기고 그러더라도 거기에는 각종 행정장비 각종 복사기를 비롯해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행정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4000만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기설정 측면에서 4000만원을 했고, 전반적으로 조직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는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보일러는 저희들이 청사신축 준공과 더불어서 여태까지 보수해 오고 교체하지 않았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88년도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 왔던 거니까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현재 노통연관보일러 1대하고 터보식 냉동기 2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 보니까 하절기 피크(peak)에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용 전기는 피크(peak)치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피크(peak)치를 사용해서 썼을 때와 지금 흡수식 냉동기로 혼합해서 1대로 냉·난방을 다 할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절감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걸로 기대효과가 나오더라구요.

○ 회계과장 이종안 저희들의 청소용역비로.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게 아니라 의회동을 비롯해서 본청, 별관을 해 가지고 내외에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좀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남부권도시계획이 실무부서에서는 12월 중에 승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말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사 신축비를 세워서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풍무동 청사 신축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 풍무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부속건물에 대해서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해서 쓰는 방안 그러니까 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그래도 예산 세우고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대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현재는 그렇게 예상을 했구요, 그런 것들이 안 되었을 경우 토지주가 1년을 단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서 우리가 나가야 될 불가피성이 있을 때에는 우리 시유지에라도 불가피하게 임시 가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10억원을 세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로는 무상으로 썼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현재는 토지주가 토지를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12월 10일날 한 번 미팅을 갖기로 공문을 보냈구요, 그 때 만나서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이 어쨌든 간에 12월에 나는걸 전제로 해서 그 양반을 설득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차선책으로는 지금 풍무동의 건물을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구요, 그리고 그 임대도 항구적으로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하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중·남부권도시계획 내에 중간지점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가설건축물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비용이 10억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것이 유추적으로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금년에 걸쳐서 풍무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밀도있는 검토를 했고, 투융자심사도 끝냈고, 또 2006년도에 한 60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시유지 내에 지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서해아파트 앞에 보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진입로를 확보해 가지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중·남부권도시계획 내에 풍무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했을 때 그런 중·남부권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이성일 선생님이라고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는 토지를 자기가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 제시를 동 에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 입장에서는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그분이 내가 토지를 사용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달라는 건의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임차료를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거기서 무상임대가 연장이 안 된다거나 또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나도 토지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무상으로 썼지만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써야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선 제2의 건물을 임대해서 풍무동사무소를 옮겨가야 될 입장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거는 현재 토지가 2,200평 되고 건물이 현재 150평 되거든요,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한 걸 우리가 시가계산을 해서 3년 정도 계상했을 때에 10억원 정도 나온다라는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거의 토지가 현재 2,200평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은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것이 대지가 2,200평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종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는.

○ 회계과장 이종안 그런데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분임재산관리관들한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 같은 데에 임대료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서 7949만 9000원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네, 동의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평소 시 지역정보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이창우 지리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정보통신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정보통신과 총 예산액은 24억 59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30%인 13억 8974만 6000원이 증가한 예산이나 조직개편 전인 정보통신담당관실에 2005년도 재산관리예산 5억 3091만원을 포함하면 전년대비 54%인 8억 5883만6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세항별로는 전산관리 10억 339만 9000원이 증가한 14억 7136만 8000원, 통신관리 2억 5374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5519만 7000원, 재산관리 3억 9831만원이 감소한 1억 3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전산업무용 프로그램 유지보수예산으로 침입차단 홈페이지, 재정관리, 지식관리시스템 등 총 37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과 관련 도서구입비예산 60만원과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교육, 마을정보사랑방 강사수당이 각각 2880만원과 420만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정보화교육장 관리운영비 300만원, 정보화교육용 교재구입비 500만원, 교육장 빔프로젝트 램프교체와 스크린 및 마이크시설 설치비용으로 각 220만원과 33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프로그램구입 예산으로 PC용 및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한글법령프로그램, 대장관리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용으로 총 4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병원 위원장, 윤문수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예산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PC이용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인드 확산을 통해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대상 PC이용경진대회 우수자 시상금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앙정부사업과 정보화교육과 관련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행정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자정부 로드맵과제 등 5개 업무 정보시스템의 표준공동이용 환경을 구축하는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75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정보화 붐조성 및 정보화에 대한 동기유발 등 정보화 전도사역할 수행유도를 위한 마을별 정보화지도자 양성에 따른 e-경기인정보화교육비 490만원과 지식기반의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고 있는 정보취약계층,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주부 등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기회를 보유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정보화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기관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전자결재와 연동처리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지시사항관리 솔루션 도입예산 2000만원과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될 계획이며, 당초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93억원 가량의 예산이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총 소요예산액은 66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듯하며 2006년도 사업예산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 및 대장관리프로그램을 전자결재와 연동시켜 통합관리하여 업무능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근무상황부 연동모듈 도입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관련 전용회선 이용료 및 행정통신망 이용료와 행정통신장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4625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551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감소요인으로는 전용회선방식을 ATM(비동기전송방식, Asynchronous Transfer Mode)방식으로 전환하고 무선인터넷을 ADSL방식으로 전환하는데 주감소요인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군간 초고속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료 전국행정시외전화 전용회선료, 차량등록사업소 초고속국가 전용회선료, 초고속국가 ATM전용회선료 등으로 1억 6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공망, 재해대책 등 시내전용회선료, 전국행정시외전화이용료, 행정시외망 휴대전화이용료, 통합일반전화료로 1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안내 및 시정홍보용으로 단문자 전송시스템 이용료 1200만원, 재해재난대비용인 TRS 파워텔 이용료 180만원, 주정차관리시스템 전용료 594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 설치된 시민정보이용실의 무선인터넷 사용료 804만원과 지방세 자동이체 온라인서비스 이용요금 79만 2000원, 교육장 및 도서관 등의 ATM인터넷회선 사용료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휴대전화이용료 366만원과 네트워크 장비유지비로 시～읍·면·동 초고속 종합통신장비·구내통신선로 유지보수비로 각각 1461만 5000원과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유지비로써 허브, 교환기, 전화기, 네트워크망, 초고속다중화장비, 인터넷보안장비 유지비 등으로 61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사용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I.P.자원관리 하드웨어구입예산으로 600만원과 각종 통신장비유지비로써 행정정보망 보안장비, 네트워크 보안장비, 팩시밀리, 영상회의장비, 항온항습기 유지비 등으로 8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전화회선 증설을 위한 시외전화 발신카드구입으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교환 및 문서전송업무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음성카드, 카트리지, 토너 및 드럼, A4용지 구입 등으로 7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광대역 및 고속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요구되어짐에 따라 고가의 전용회선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품질의 안정적인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보고속도로인 자가광통신망 구축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대비 3억 9831만원이 감소한 1억 3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면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컴퓨터의 교체 및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6년도 신규임용 직원이 50명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금번 예산은 노후컴퓨터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모두 신규보급용 컴퓨터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향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재복사, 팩스전송, 문제예상지 출력에 사용되는 복합기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트워크 안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시립도서관에 네트워크장비의 노후에 따른 I.P.변환기 및 허브구입 2200만원, 정전 시에도 원활한 행정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무정전전원장치 설치 700만원, 서버 및 보안시스템의 이중화 구성을 백본스위치구입 2500만원, 노후모사전송기 교체 300만원으로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에 네트워크환경의 안정화를 통해 대민서비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은 시민만족의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지역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계상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이 미약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시민들의 효율적인 인터넷 행정정보통신서비스를하는데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요, 또 통신쪽에서 과부하나 트래픽 등의 어떤 장애요인의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기반통신 인프라구축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김포시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을 위한 예산 3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PC 뿐만 아니라 TV, 휴대용 단말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전자제품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정보고속도로 구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앉아서 재택민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시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맞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정보통신담당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기로써는 1,2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기존에 신규로 구매한 전화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할 게 없어 가지고 오래 전에 산 거에 대한 장애로 유지보수 할 때만 사용되는 비용으로 700대만 선정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수화기 상태에서 잡음이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때 일부 부분만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화기를 앉아서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A/S센터 같은 데 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휴대폰은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에 총 5대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교육장은 정보화교육장하고 북변동의 교육장하고,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회선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회선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13회선이 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통신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구요, 시청에서 여성회관, 정보교육장하고 3회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청의 홈페이지가 있고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하고 정보화교육장에서 외부망을 이용하는 3회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알겠습니다.

○ 의사담당 황규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이것이 먼저 용역결과보고에서 보고드린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래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지리정보계가 신설이 돼서 지금 이창우 담당하고 실무직원들이 열심히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1차로 김포시에서 자체로 해서 선발된 공무원이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경선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2연패를 했습니다. 경기도 최우수로 해서 포상금도 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 각 도에서 우수한 분들이 행자부에서 전국대회를 했는데 저희 김포시가 현재 잠정적인 순위는 전국 7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민방공 사이렌만, 또 대기오염 측정장비로 통진, 고촌, 사우동, 또 폐기물 불법감시카메라로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12통에 대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그것은 우리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서 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행정전화를 이용해서 일반인의 휴대폰번호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정보통신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점차적으로 휴대폰사용이 늘어나면서 월 사용료가 최소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까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거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시청, 읍·면·동·사업소에서 9번을 누르고 이용하는 일반전화 사용료로써 시중보다 약 25% 정도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행정전화 증설 시 사용되는 카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 이미화 정보통신담당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는 신규직원이 채용이 됐다든지 했을 때에 전화를 1대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카드여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 구매를 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 카드 1개의 비용이 380만원인데요,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그것은 2006년도 증원 신규직원 예상인원이 50명이 넘을 것으로 보아서 신규 보급용 컴퓨터로 활용이 될 것이고, 노후컴퓨터 교체도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어렵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7억 5000만원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반영이 지금 3억원으로 됐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채지인 네,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지역보건담당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차석 이경순 씨입니다.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의 편성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2005년도보다 7억 8429만 9000원이 증가한 36억 340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243만원이 증가된 9억 2554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건강증진기금 보조 신규사업인 금연클리닉 운영과 보건소건강실천사업, 보건소 별관신축 등으로 6억 8186만 9000원이 증가된 27억 4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9쪽부터 419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0쪽 중간에서 421쪽 상단부분까지는 일반보상금 3억 4886만 8000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목욕, 이·미용 등 자원봉사자의 기본자세와 참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자원봉사자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 315만원과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거동불편자들에게 외출의 기회를 줌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하고 나들이를 통한 재활의식 고취로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에 13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3억 7934만 8000원이고, 425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1억 7979만 1000원은 2005년도부터 보건소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소요되는 홍보비·행사비·교육비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홍보비 등 1억 4091만 6000원이며, 423쪽의 고혈압·당뇨·고지혈증환자 교육에 따른 사업비 596만원, 암예방관리사업 70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100만원과 424쪽의 민간자율방역단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약품 및 유류비지원 1100만원, 장수체조 및 노인건강관리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의 재료비 중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7쪽의 일반보상금 1억 7711만 2000원은 암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여 사망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5대 암검진사업비 1억 4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뮤지컬행사 및 어린이건강캠프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및 행사비로 73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쪽 중간에서 430쪽 하단부분의 민간이전 14억 3518만 5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비및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4395만원, 금연결심자에게 제공되는 금연보조제 구입비 4028만 4000원, 희귀난치성질환 71종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에 3억 6298만원을 계상하였고, 428쪽의 암 확진자에 대하여 전문기관 치료유도 및 치료비 지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9쪽의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자,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비 3억 8385만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의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보건소 별관 증축비용으로 4억 7306만원인데 총 건축비 18억원이 되어야 하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1회 추경 시에 부족한 건축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의 자산취득비 9480만원은 영양교육용 터치스크린·금연CO측정기·발 균형측정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계상했고, 에이즈검사장비 8000만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95년도에 구입한 기기로서 노후로 인한 검사결과의 잦은 error, 작동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한 검사결과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및 민간이전 435페이지까지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의 자산취득비 4977만원은 시민건강증진용 장비로 노후되었거나 필요한 장비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ACS보건정보시스템 구축은 각종 보건정보를 적기적시에 보건정보서비스를 문자 또는 음성정보로 자동 예약되어 발동되는 시스템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차량임차사업은 저희들이 거동불편자들을 5주간 교육을 시킵니다. 5주간 교육을 시키는데 4주간은 재활교육과 정신교육 같은 것으로 나도 걸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재활의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주는 저희가 바깥세상 나들이를 하는데 차를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광용으로 쓰는 차를 저희가 빌리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도의 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도에서 특별히 50%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주로 하성, 양촌, 대곶, 월곶에 모기 기피제를 실제 각 가정의 창문이나 출입구에 도포를 하거든요. 이걸 지역별로 3개 반을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해서 들어오는 인원을 3개 조로 나누어서 저희가 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현재 저희가 거동불편자세상만나기는 60명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선정하고 있거든요. 매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80명으로 홍보해서 같이 재활할 수 있는 분들을 60명만, 일단은 8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60명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동불편자라 하더라도 완전히 움직이지 못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때는 휠체어를 태워 가지고 가는데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작년 3월 2일날 보건소 사무실에 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여기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년 같은 경우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등록인원이 473명입니다. 이 중에서 6주 금연성공자가 203명, 6개월까지의 금연성공자가 80명으로 31.4%가 금연하게 된 결과가 됐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니까 31.4%이면 월등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성공자에 대해서는 계속 건강관리를 하게끔 해서 금연클리닉 성공 수료자들에게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만보계를 기념품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금연보조제, 그러니까 니코틴패치라든지 금연 껌 같은 것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연 자체는 본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설명도 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많이 풀기를 현재 저희가 권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현재 방문보건사업 등록자가 1,138명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제와 빈혈제는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양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1개월치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빈혈치료제도 9명, 저희가 검사까지 다 해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맞습니다. 방문보건 대상자가 대부분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2006년도 영농교육의 일정까지 파악해 가지고 지금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이 건강실천사업이라든가 보건소의 주 임무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예방하고 자기 마음가짐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시던 분이 김포가 신도시가 되면서 이쪽으로 많이 전입을 옴에 따라 10명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음성적으로 숨겨 있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등록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체는 앞으로 현대화가 될수록 더욱 절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질환도 재활치료를 시키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가시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낸다는 자체는 힘든 문제구요, 나름대로 지금 시민의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이대 목동병원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한별병원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직까지는 검사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일단 검사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전립선질환조사사업은 보건소에서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암 유발요인이 많은 헬리코박터조사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40세 이상 50세 이상의 남자들이 주로 배뇨장애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음식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전립선암이나 전립선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립선질환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건사업을 하는 데에 이 자료를 쓰려고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말씀 그대로 자동발신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적기적시에 어떤 질환이 계절별로 유행되거나, 예를 들면 겨울철에 접어들면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접종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한 어린이가 최초 4주쯤 돼서 BCG 접종을 하면 이 어린이가 다음 어느 시기에 맞아야 될 예방접종이 쭉 나열됩니다. 그걸 갖다가 부모님 핸드폰으로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로 몇 월 며칠이라고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잊어먹지 않고 보건소로부터 전화가 아닌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우리 아이가 몇 월 며칠 예방접종이다, 내일 모레네, 내일이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끔 즉시 발신이 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니 어린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감예방을 주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문자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우리가 저장해 놓은 개인정보에 다 입력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발신이 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한 2만 명이 넘는 용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력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일 같은 것을 통보해 주려면 지금 우편엽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적인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100명에게 보내려면 100명에게 주소까지 해서 엽서를 다 써 가지고 발송하려면 힘듭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에다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0개소에 지원해 줘서 연막소독을 290회 한 실적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용역 준 것하고는 별개구요, 민간자율방역단은 주로 월곶하고 하성하고 통진으로 치우쳐 있는데 이것은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장비는 보건소에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빌려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비하고 방역에 필요한 유류비를 저희가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구석구석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 동네를 위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분들한테 모든 장비하고 유류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알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러니까 현재 말라리아가 발생했던 지역, 동네사람들이 위험을 느끼는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자율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유류비 집행이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유류비 집행은 주유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서 전표, 매일 방역하는 게 아니라 1주일에 2～3번 정도 하니까 유류를 소비한 전표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유소에 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주유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방역기를 하시겠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빌려 줍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렇죠, 경유하고 휘발유가 들어가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내년도부터 불임부부라든지 산모 간병비, 그 다음에 셋째 아이부터 초음파검사비 등 저 출산대책으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현재는 나리병원하고 서울여성병원 두 군데가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있는데 글쎄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관내 두 병원이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쪽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조류독감이 아닙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전혀 틀립니다. 조류독감은 가금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질환을 다루고 전염병을 다루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맡고, 그 다음에 동물이라든지 가금류라든지 이것은 축산계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는 사람의 독감이구요, 조류는 조류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지금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전에도 조류독감이 있었고 사람독감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에 와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 이유는 독감에 걸린 사람이 조류독감에 같이 걸렸을 때 인체 내에서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서 아주 독한, 전염력도 강하고 사망률도 높은 바이러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먼저 맞아 놓아야 그런 바이러스를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조류독감 약은 중앙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량이 있는 게 아니구요, 전국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분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류를 다루시는 분들한테 사람독감의 인플루엔자 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아마 김포에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일단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해당되구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성인들도 시기에 맞게 알려야 될 분.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금년에도 저희가 이걸 하려고 자료를 수집한 사항인데요, 서버도 필요하고 발신장치 등 현재 저희가 30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끔 하면, 보통 문자서비스로 예약서비스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시기에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방역약품구입비가 자체의 예산으로만 하면 모자라요. 저희가 매년 중앙이나 도로부터, 또 최근 말라리아위험지역이 되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의 예산을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건강증진사업으로는 전 세계가 거의 대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고, 또 전염병 같이 신고 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건강증진사업은 거의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금방 정보가 입수되는데 직접 봐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한센병관리 경기도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연 3회 해 가지고 직접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피부병이라든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검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직까지 그러한 사례는 김포에서 없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부조직에 이상이 있어서 한센병환자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처음에는 치료가 될 때까지는 아마 격리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기 시작하면 전염원이 차단되는 거죠. 그 때까지는 격리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검사해 가지고 음성으로 됐을 경우는 재활로 나가는 식으로, 보시면 우리가 재활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나으셔서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활치료를 하는 집장촌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1년에 3번 나오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일시를 미리 홍보해서 하면 검진인원이 한 200명 정도 진료를 보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주로 장년층이 많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실질적으로 검진 및 치료비 사항은 종전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많이 이루어졌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성병환자들은 의료보험료만 내면 치료는 무료로 국가에서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검진 및 치료비 해 가지고 검진에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을 하게끔, 여유는 있지 않지만 그런 데 보조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약 같은 것 구입하는 데 써라 하는 식으로.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우리 자체에서 검사한 내역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식품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것도 그렇구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본인들이 원했을 때는 저희가 검사를 해 주고, 또 저희가 채혈을 해서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2004년도에 2,587명이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2002년도에 1,400명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자가 2명 발견됐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렇죠. 그 다음에 2004년 같은 경우는 2,587명 했는데 7명이 발견됐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이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민감해 가지고 시민정서에 굉장한 위해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지만 여기 자체에서 아는 사항으로 끝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환자들은 어떤 경우냐면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남편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에서 전입 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편 같은 경우가 해외근무를 하다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해외근무를 하다가 오셔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다가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검사를 하다 보면 에이즈에 감염되어 가지고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인까지도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양성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외국인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한 예로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남편이 해외근무를 하시다가 와 가지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감염시킨 특별한 사례가 1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외국인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빨리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가 그래서 5일 전까지만 해도 하성지역 주민으로 말라리아 다발지역이죠, 주민들 대상으로 혈액채취를 해 가지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서로 연계해 가지고 혈액채취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항체가가 나오는 분들은 일단은 감염이 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혈액을 뽑아 가지고 항체를 검사하면 몸속의 혈액에는 없어도 간에 이렇게 해서 살고 있다는 자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을 투여해 가지고 조기에 치료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시정과 변화하는 김포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윤문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예산사항별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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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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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담당 김해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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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육성담당 양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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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담당 이인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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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담당 한상철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김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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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담당 이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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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 채근병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0억 4167만 7000원으로 서무관리에 2억 9432만 8000과 농촌지도사업에 17억 4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9쪽에서 440쪽 중간까지 인건비목에 보일러기사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에 3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40쪽에서 441쪽까지 일반운영비 1억 2876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급양비, 행정장비유지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연료비, 청사건물유지비, 청사이전 포장 운송료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하단입니다. 여비에 4106만원을 편성해서 국내여비는 관내·외 출장여비로 3140만원, 월액여비인 동·면 농업인상담소 현지 지도여비로 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197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11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청사 청소용역비로 490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 1720만원은 회의실, 세미나실, 식당의 테이블, 의자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지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예산 총액은 17억 4734만 9000원으로 경상예산에 2억 9103만 9000원, 사업예산에 14억 5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444쪽 일시사역인부임목에 5351만 9000원은 식물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 농업경영정보 D/B구축 인부임, 445쪽에 예찰포 및 예찰실 보조인부임, 토양검정운영 보조인부임,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일반운영비에는 6287만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관리에 2000만원, 김포4H교육 수용품, 학습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임차료, 생활개선교육 등 강사료로 편성이 되었고, 447쪽입니다.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에 650만원, 농산물 품질보증 스티커제작, 품질보증위원회 참석수당, 포도, 배, 소포장 디자인개발 등 95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에 300만원, 온실과 조직배양실 운영 유지비에 840만원, 농업기상 통신망유지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식미검정과 꽃가루은행 장비와 유지비, 토양검정 잔류시약 처리비, 김포농산물 홍보판유지비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 우수농업인 및 영농단체 선진영농기법 벤치마킹으로 품목별 우수농업인 40명 대상으로 일본연수를 벤치마킹코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445만원은 중앙 도단위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가보상, 4H교육 숙식비,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연찬 및 교육급식비, 농촌 Amenity 체험교육, 현안과제 현장농업인 교육, 기술보급평가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연찬 등입니다. 449쪽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은 총 1억 222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액 김포 좋은 농산물 품질보증 포장재지원을 위해서 금쌀, 찰쌀보리, 포도, 배 등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목은 1억 800만원으로 농업인축제 6000만원, 포도축제 3000만원, 꽃전시회 500만원, 농업인수련대회 500만원, 450쪽으로 4H회원 야외교육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사업비는 14억 5631만원으로 보조사업 11억 2001만원, 자체사업 3억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3487만원 계상내역은 농가경영개선 및 컨설팅자료 인쇄, 산학협동심의회 자료 인쇄, 농기계 현장용 기술교육 홍보물과 강사료, 새해영농 서계교육 교재, 홍보물과 같은 것에 계상이 되겠고, 451쪽 병해충방제 홍보물제작, 벼생육 조사자료 현지입력장비 사용료, 토양검정기기 보수유지비, 농업인 연구모임활동 강사료와 임차료, 원예활동 생활화교육 강사료,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임차료,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구독료,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유지비 등 3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입니다. 여비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초컨설턴트 농가경영 현장컨설팅 등 129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국내여비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원예활동생활화 우수선진국 연수에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목에 생활원예가꾸기시범 재료구입은 생활원예를 통한 수용계층의 확대를 꾀하고자 텃밭가꾸기 등 재료비구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3쪽 도비사업으로 농촌마을 전통지식자원 발굴시범 용역비는 전통테마마을과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과 연계해서 관광자원 및 소득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위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험연구비목에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은 새기술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시험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목에 2425만원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와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급식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연구모임 육성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54쪽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급식비,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목에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5000만원씩 1억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시범사업 1개소 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4959만원,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시범사업 1개소 600만원, 455쪽 농업분야 ISO인증획득 시범에 4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지원 1개소 400만원, 농작업 능률향상시범 5개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 1개소 3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시설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1개소 1000만원, 456쪽 생력화 과원조성 1개소,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 1500만원, 가축분뇨 균질액비 사용 1개소 3500만원, 액상분뇨처리 효율개선 1개소 240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장비개선 상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간 아래쪽에 고품질 경기쌀 안정생산시범단지조성 1개소 2400만원, 기능성 쌀생산 브랜드화 및 유통시범 1개소 2400만원, 고품질쌀 건조, 저장시설, 상온통풍 건고, 저장시설 30t형 5개소 9900만원, 원적외선 건조기 2개소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상단에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1개소, 시설채소 친환경 생력관비재배시범 1개소, 화훼생산비 절감 기술시범 1개소, 인삼재배 예정지 관리기술시범 1개소, 친환경 전염성 해충구제시범, 자돈육성률 향상시범 1개소 등으로 총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목으로 3억 82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458쪽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로 트랙터 외 3종 구입에 768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기자재 구입에 1억원, 예찰포 운영장비 120만원, 459쪽입니다.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장비 4000만원, 가축질병 진단장비 6000만원, 원예활동과 새집증후군의 측정기기, 시험기기 1400만원, 460쪽 상단에 순회지도차량 1대 1000만원, 쌍방향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장비 1000만원, 비색계 외 2종으로 친환경농업관리실 분석장비 6000만원, 축산환경개선 시험장비 구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은 3억 3630만원으로 재료비에 880만원, 시험연구비 1466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5544만원, 자산취득비에 1억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학교 4H회원 과제 실습재료, 생활개선 과제교육재료, 전통생활문화연구회 과제교육재료, 농촌 Amenity 체험교육재료 등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목에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종합검정실 검정시약과 광도계램프 등 506만원, 새집증후군예방 연구재료 280만원, 생활과학 실습재료 100만원, 기능성 식품개발재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쌀생산시범지구 육성 700만원, 답리작 감자 무가온시설 재배단지조성 1개소 200만원, 착유시설개선 1개소 2000만원, 친환경 고추 비가림재배단지조성 1개소 1200만원,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2개소, 야생초이용 친환경재배시범 800만원, 화훼지하수 정수시설 설치 1개소 344만원,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시범 2개소 1200만원, 원예작물 생력화시범 2개소, 환경친화형 채소재배 2개소 160만원, 생력절감 직파재배 2개소, 자광진상미 육성시범 1개소, 인삼친환경재배시범 2개소 400만원 등 1억 5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목에 1억 5740만원, 임대용 농기계 및 부대장비구입의 4주식 리프트 외 4종으로 2240만원, 토양검정실 실험대 외 4종에 1000만원, 농업인교육용 버스구입 9000만원, 체력단련실 기구구입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전액 편성되도록 농촌지도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런 거는 아직 구비되지 않고 금년에 국비사업으로 1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체력단련실은 우선 직원들의 체력단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농업인들이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같이 다 참여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같은 체력단련실 내에 샤워실,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여러 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성을 감안해서 1대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상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사업비 1억 4000만원 중에서 시비 60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2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은 전공무원을 비롯한 위원님들 포함 여러 다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 수당은 기본적으로 1시간이면 7만원이거든요, 보통 1시간마다 플러스 3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보통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 5～6시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비로 1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저희가 원예작물의 어떤 새로운 수요쪽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요즘 새집증후군의 식물을 배치함으로서 새집에다가 새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실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연구를 적용하기 위해서.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새로운 포장디자인이 올해서부터 포장디자인이 출시가 된 건데 내년도에는 올해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는데 10㎏짜리 소포장으로 지원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그렇죠.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공동브랜드로 모두 쓸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신김포농협에서 참여를 꺼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 하려고 하고 있구요,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기사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지금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운전기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저도 과수담당이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과수담당이 배제가 되어 저도 굉장히 서운한 감을 느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당초 계획은 우리 과수담당이 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갈 때는 제척이 되었는지 자존심 때문에 그 이후는 묻지 않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물론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용도는 물론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업기술교육 현지연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인승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내구연한도 다 했다고 그래서 이미 폐차를 시켰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아직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내년에 사전실태조사를 하고 위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친환경쪽 하면 하성, 월곶, 대곶이쪽으로 문수산, 애기봉, 대곶의 덕포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을 친환경단지로 그걸 계상을 하고 있지만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1개소에 100㏊의 예정을 잡고 있구요, 여러 가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투입을 할까 합니다. 다목적배양기하고 펠렛제조기, 발효기, 교반기, 살포기 등 기자재구입을 하는데 투입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거기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쪽이기 때문에 친환경하면 일반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재료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비를 저희가 친환경쪽으로 일반 잡초를 가지고 소루쟁이나 어성초, 옥잠화 이런 천연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재료로 재배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료비가 들어가고, 농약 대신에 그런 쪽으로 써서 현실로 쌀농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쪽으로 해서 친환경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지금 현재 생각은 하성하고 월곶으로 개곡리, 용강리, 고막리, 가금리 이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네, 1개소 1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이게 10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10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런 것을 저희가 문수산 줄기 그 주변에 가장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 청정단지를 만드려고 하는 구상이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해마다 좀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하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 한 곳은 계속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곳에 시범단지를 했으면 그 곳에 계속 혜택을 줄 수 없고 거기가 내년에 했으면 후년에는 다른 곳으로 하고 그 곳은 자생적으로 그 마을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친환경쪽으로 전체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소출은 줄지만 대신에 가격은 좋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단지 회장도 뽑고 단지 구성도 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런 쪽으로 농업인들의 의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인 친환경이 아니면 지금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다는 것은 소득이 소출은 줄지만 가격은 그 이상으로 up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농약을 뿌려 가지고 무슨 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라든가 뭐 소출이 줄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농약을 최소한도로 뿌리는 거지 전혀 안 칠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해도 친환경 제제를 뿌릴 뿐이지 기본적인 농약은 치는 거고, 쉽게 말하면 2번 뿌릴 걸 1번으로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무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아,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이게 무농약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구요, 친환경 제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 뿌릴 걸 1번 뿌리는, 다른 1번은 다른 친환경 제제로 대신해서 뿌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농약이란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지금 현재 무농약쌀하고 친환경쌀 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무농약은 전혀 농약을 제초제부터 전혀 안 쓰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인 제초제나 이런 거는 하면서 친환경 제제를 뿌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30만 평의 100㏊를 친환경단지로 아직 해 보지 않았지만 시범단지로 소규모로는 많이 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결과는 예를 들자면 감정동에 이형근 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새추청벼가 쓸만한 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른 벼하고 소출이 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100㏊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올해도 근 100㏊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아무래도 지금 쌀가격이 덜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심은 것보다는 많이 소출이 났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다고 얘기들을 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맛에 있어서도 특별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간판이 저렇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는 김포 외에 다른 시·군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명년에는 지원 안 합니다. 사업이 끝나는 거고 올해는 새추청벼 지원을 안 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물론 쉽지는 않은 사업이지만 그대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다시 해 가지고 김포청정브랜드 이걸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농민의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망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 직원이 지도 뿐만 아니라 연구를 해야되는 실정이거든요, 연구사업도 같이 겸해 가지고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착유시설 개선시범사업은 현재 젖소착유사용 농가에 지원할 텐데 착유가 되어 있는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로 다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국순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이게 금년도에 어디에 하냐면 통진읍 귀전리에 이윤재 농가에 착유시설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다 설치해 가지고 일시에 10마리가 동시에 착유할 수 있는 그런 일괄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절감이 되고, 지금 아주 현대적인 그런 착유시설로 해 놓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농촌건강장수마을은 금년도에 월곶면 고막리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을 개설했구요, 명년도에 2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금년에 1곳을 3년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구요, 그러니까 1개소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예를 들면 고막리는 자연경관도 물론 좋지만 주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마을회관에 2층을 올려서 25평 정도 신축을 해 드렸구요, 거기에 건강기구나 이런 건 설치하지 않고 요가나 뭐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건강을 지키고, 또 생산사업으로 흑염소 50마리를 사육해서 그분들이 육가공을 해서 자체로 정비도 될 수 있고, 또는 잡아서 육가공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네 부녀회와 노인분들하고 같이 건강장수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참석수당은 기본이 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를 하면 보통 4시간 내지 5시간을 합니다. over되는 시간은 3만원씩 추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4～5시간을 하더라도 1시간으로 봐서 7만원 플러스알파 3만원으로 1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본이 7만원인데 시간당 3만원 해서, 이것은 보통 1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우리는 4시간 내지 5시간, 심지어는 6시간까지도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7만원이면 2시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대대적인 홍보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 쪽의 오대쌀을 여기에 심으면 여기서는 그 맛이 안 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토질과 기후, 온도가 그 쪽에 적응이 다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해서 2억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1억 2500만원은 직원복리 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나 휴양시설의 콘도구입에 1억 2500만원을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체력단련실의 장비를 구입하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신 청사에다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지금 콘도라는 개념이 직원들의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우리 센터뿐이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직원 개개인한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9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은 8억 5345만 9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 8억 1671만 5000원보다 367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도서목록 정비 및 도서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52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의 일반운영비로 3억 375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158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주요사유로는 냉·난방시설 장비의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40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4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어린이창작동화교실 강사료 및 자녀독서지도 강사료 등 신규 독서진흥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의 여비로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의 일반보상금 1812만 5000원은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과 기타보상금 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소규모 문화행사 및 모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200만원은 도서관 정원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은 도서관 청소용역비로 8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 시설비는 4250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건물 유지보수 및 보일러 보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노후 복사기 교체, 자료검색용 PC구입비 등에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6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주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리고 주변의 일반인들도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관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반납 안 되는 것은 글쎄 연 100권 내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아직까지는 불만이 없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도서관 주위에 조경사업은 다 되어 있구요, 지금 도서관에는 화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보일러나 전기가 자꾸 고장이 나서 그것에 대한 교체의 예산을 세운 건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점검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도서관은 항상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한 번 고치다 보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는 것이 있고 난방이라든가 냉방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여기 냉·온수기가 뭐냐면 보일러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냉·온수기 유니트 열교환기 교체는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여기 냉·온수기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보일러의 전체적인 냉·난방에 대한 보일러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부품이 다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 사서담당 소영만 사서담당 소영만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교환기 교체는 지금 개관한 지가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계를 고치는 것이구요,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로 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기를 말하는 것이고, 유지보수는 그에 따른 패킹이라든가 소모품, 진공호일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인건비는 아니구요, 보일러 전체적인 유지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시설비는 옥상의 우레탄 방수공사하구요, 열교환기 교체하고 온수보일러 교체밖에 없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5년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이것은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도서관 이용객들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아니 저희가 ’9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을 좀 더 쓴 것으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이 사람들은 도서관에 와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실비로 식대하고 교통비만 주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10시 나와 가지고 6시에.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1주일에 3번씩.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그런 데에 실비를 보상 해 주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현재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구요,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도서를 저희가 15만 권 구입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1인당 도서소유가 있어서 그것까지 채우려면 한 20만 권 정도는 보유를 해야 되는데 매년 1억 6000만원씩 2만 권씩 하면 2～3년 후에는.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밑에 서고가 있기 때문에 20만 권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춘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총 예산액은 1억 36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1억 2433만 8000원보다 12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보일러기사 일용인부임으로 2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04쪽과 505쪽의 일반운영비는 행정장비유지보수비 800만원, 각종 자동차등록 관련 서식인쇄비 1400만원, 정기검사·의무보험안내·과태료 및 독촉고지의 우편요금 3724만원과 청사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의 재료비는 청사 화단정비를 위한 꽃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위반차량 적발 및 건설기계사업장 현장확인 등을 위한 차량과 인쇄용으로 필요한 컬러프린터·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06년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