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또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걸로 믿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모두 진행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문 일답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개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조정된 바에 따라 첫 번째가 유승현 의원,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안병원 의원, 이영우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14분 질문시작)

○ 유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감기기운으로 해서 발음이 제대로 정확치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의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혁신을 이끌며 국외지향적인 시정운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계속되는 추위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제74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은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뒤를 돌아보면 이번 회의가 민선3기의 마지막 정례회의란 점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그 뜻을 이제 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선거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노라 엄숙히 선서를 하며 제 마음을 다지던 초심의 그 때가 생각납니다. 어언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고 지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은 아마도 초심을 잃고 현실에 타협하고자 했던 본분을 망각한 마음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못함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저에게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더 나아가 시정을 이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나 그간 참으로 어려운 시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선3기가 출범하자마자 터져 나온 신도시 발표와 주공단지, 산업단지 등은 아직도 반목과 갈등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고, 습지지정과 임대주택건설 등 나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사항들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대학생들의 민주화투쟁을 위한 시위에도 야단을 치시며 나무라시던 어르신들이 어깨에는 빨간띠를 두르고 행여를 앞세우고 무더위와 비속에서 30여 차례나 건교부다, 주공이다 시청앞에서 부당성을 외치시며 반대로 거리에 나서서는 사항을 바라볼 때 차마 무한책임을 느끼는 의원신분으로써는 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왜 시위할 때마다 비가 내려 어려움을 그렇게 더욱 가중시켰는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아직도 시청앞에 적재되어 있는 농민의 피와 땀은 시청앞을 지날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대안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시의원의 신분이 부족하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며 자치구현에 앞장서고자 했던 마음은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하여 한걸음 퇴보하게 됨을 그저 바라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후 자치단체만큼은 정당공천이 된다고 해도 제발 정치적 놀음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4기에 8명으로 예정된 의원들이 서로 당을 앞세워 당파싸움을 일삼는다면 시정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을 것입니다. 부디 민선4기에서는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힘을 쏟아 신뢰받는 의회로 발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의원, 공무원, 언론인에 앞서 시민으로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나하나쯤이야 하는 어느 세월에 하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바꾸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발전할 것이고 선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씩 변화하고 좀더 나은 생각들을 하는 결과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민선3기호에 몸을 실은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민선3기호가 무사히 닻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제안하며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시정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의 현안사항 중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신도시일 것입니다. ’98년 시로 승격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김포시의 주민, 공직자, 의원, 언론인 등 막론하고 많은 생각을 도출시켜 정말 최신의 제대로 된 후대에 자랑으로 삼을 만한 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명보다는 2명이 낫고 2명보다는 3명이 낫다는 천고의 진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생각을 보태고자 함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의 주제와 개발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시, 주공, 산업단지, 임대아파트의 건설로 슬럼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곡구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셨다면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만 74회 정례회에 드리는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이번에 발표되었던 양촌면에 있는 양곡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의견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도 들었던 바대로 나름대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김포시에 집중되고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과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김포시에 임대주택, 더군다나 통진·양촌지역에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이 거의 800% 이상이 초과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답변을 담당국장께서 하실 것입니까?

○ 의장 이용준 답변하십시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 입장을 상부에 건의는 해 보셨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이번 사례를 보게 되면 개발가능지를 선점해서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점하는 주공이라든가 토지공사, 정부의 시행사들의 작태를 보면 정말로 법을 앞세운 도둑질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양곡시가지 안에 구시가지가 한쪽으로 남쪽으로는 신도시, 동쪽으로는 주택공사 1차 미니신도시, 북쪽으로는 22,000평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에 있는 상업지역과 지금 재정비 되지 못한 그것에 대한 계획과 방안들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향후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나면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두루뭉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들이 그 말을 믿고 언제까지 민선4기, 민선5기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초석을 다지는 마음에서 어떠한 개발계획을 하나, 둘씩 실행에 담기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시민으로서는 암담하다, 슬럼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이 그쪽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참으로 시에 기대했던 나름대로 주공이 들어오면서 나머지가 개발될 것이고, 또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입장으로 남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꼭 재정리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라든가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대 차원의 여태까지 검토해 본 내용 중에서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가능하다라고 예측되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이번 계기가 아니면 알짜배기 노른자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내버려두고 갔을 때 결국 이거는 시의 부담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을 때 대단위 사업시행자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중·남부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양촌면이 중남부권으로 포함되고 도시화지역으로 편입되는 만큼 재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진행되는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결과가 있으시면 차후로 그것을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에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일단 김동식 시장은 들어가도 됩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498만 평의 신도시가 축소, 확대됨을 반복하면서 아마 중심적인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계속 수정되고 또 바뀌고 재입안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중·남부도시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수정돼서 가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98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줄어들면서 그 나름대로 130만～140만 평 정도.)

○ 의장 이용준 우선 김병식 단장은 일단 들어가시고 이따 나오라고 할 때 나오세요.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한 140만 평에 대한 제척된 부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향후 방안이 있으신가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김병식 단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의 방침인가, 또 방안인가를 한 번 묻고 있는 겁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저희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컨셉과 테마를 질문의 요지로 삼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어떤 도시가 태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생명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어떤 테마로 만들어지느냐가 가장 중심적이고 향후 국가적인 마케팅에서 도시화 마케팅에 대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김포시란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해야 만이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에 도로를 확충하고 또 나름대로 주변의 생태적 공원이라든가 농수로를 이용한 문제들은 향후 이전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김포시는 358만 평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신도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의 한 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신도시를 비롯해서 그 나머지에 대한 부지, 김포시 전역에 대한 개발방안과 신도시에 연계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어떤 방향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신도시 백지화에다가 놓고 나름대로 최신에 대한 공법으로 그것을 그려낸다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 지식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배후에 있는 모든 영향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김포시가 그 희생을 358만 평을 정부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얻어지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에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신도시, 김포라는 곳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반도로써 삼면이 물로 만들어진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배후에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1500만 명 이상이 되는 배후의 시장을 같이 등에 업고 있는 개발가능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찾아볼 수 없는 김포공항과 국제공항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농토가 있고, 또 향후 통일의 거점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신도시라고 명분을 세우지만 이것이 김포 양촌의 택지개발사업이란 부분을 고려해 볼 때는 향후 이것이 베드타운으로, 또 향후 위성도시로써 전락해 갈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도시로 수도권의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돌아보면 우리 김포시에는 관광자원이 전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관광소득을 주5일제근무제를 비롯해서 많은 소비가 지출되고 할 텐데 그러한 1500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농사를 지어서 다른 곳에 롯데월드나 이런 쪽에 경비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고 말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신도시에 테마와 나름대로 컨셉에 있어서 인공적인 관광자원도 한 번 고려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광역도로교통망도 서울쪽으로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산과 인천방향에 대한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광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공한다면 여성친화적이고 청소년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소비성이 강한 부류를 편성해 보면 여성과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자원도 없고 나름대로 개발의 메리트가 없다면 우리 김포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인데 그러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계모임을 하러 오고, 또 나름대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그러한 부지를 제공해 줌으로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분들의 입에서 1,500만 명의 입에서 김포로 가자, 김포에 놀러가자, 김포에 가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테마를 조성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건 상당히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생태적인 도시, 테크놀러지적 IT산업에 대한 첨단 이거는 어느 도시나 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첨단으로 좇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전 세계로 인식시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358만 평을 개발하면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를 심기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러면 가까이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고 거기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부득이 거기다 수로나 개척하고, 아파트나 많이 짓고, 임대아파트나 짓고 하는 이것이 도시다 했을 때 과연 후대에 김포시가 전 세계적으로 김포시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무엇이 있겠느냐는 뜻에서 컨셉과 테마를 시정질문의 요지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장님의 견해는, 또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으로 볼 때 이런 것에 상응될 만한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다녀보고 하는데 동해안에 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틀 좋습니다. 3일 이상 되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를 볼 때 이만한 땅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반도, 재해가 있습니까, 또 인구 1,500만의 시장이 주변에 있구요, 이걸 하나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시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방안을 하나 강구하지 못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가 됨으로서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고 나름대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주변에 월곶, 하성이라든가 통진 이런 쪽의 배후에 우리 기득권 세력의 토착세력들이 그로 인해서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또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해야지 막연히 도시계획공법을 적용해서 아파트 몇 층으로 지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만 행정력을 도모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시대에서는 빵점일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김포로 가자, 여성들이 시간내기 어려운데 1～2시간 소비해서 김포로 왔다가 돌아갈 수 있고 대명리라든가 전류리, 안보관광지 개발하고, 하성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서 관광자원화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신도시만 가지고 그냥 숲은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꼴을 자꾸 반영이 되고 언론에 계속 보도된 걸 볼 때 상당히 이런 문제에서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처음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언론에, 때로는 의회의 질타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다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김포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분명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일층 우리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또 다시 경전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질문이 계속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때 추후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제시했던 대안들이 참여가 되고 신도시개발에 조금이라도 한 점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김병식 단장은 일단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유승현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한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행정혁신과 실패 사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고 3선 의원으로 지내왔던 제 자신을 뒤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칼럼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사례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16개 수상작들의 공통점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는 서비스, 공무원 업무처리 시스템의 향상, 민선단체장인 리더에 솔선수범 등을 꼽으면서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지나 민선단체장 3대에 이르렀지만 과연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은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하면서 아직 메워지지 않는 혁신과 실패사이에 간극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칼럼에서 제기한 질문이 어디 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몫은 비단 단체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인 만큼 본 의원은 그날 이후로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할 혁신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충정의 일환으로 지난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예산과 관련한 시 살림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세금이 거치지 않아 대형사업을 포기하거나 보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오히려 지방세가 전년대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수에 대한 예측이 다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되는 경기부진에다가 8.31부동산대책까지 겹쳐 당초예상한 세수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요현안사업의 무더기 포기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마저 대규모의 세수 차질이 발생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설상가상격으로 재원 마련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고 면밀한 재정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세금인 주민세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보면 갑근세할 주민세가 2년 전인 2004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세수추계상 문제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담배소비세의 목표액이 2004년부터 3년간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흡연인구와 담배소비세 세율인상 간의 함수관계를 고려한 것인지 정확한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002년도 23만 9586원에서 2003년도 26만 3979원으로 2만 4393원이 늘었고,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3만 7334원이 늘어난 30만 1313원으로 처음으로 30만원대에 진입하는 등 3년 연속 급격히 늘어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와 2006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5000원 정도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김포세정의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1인당 부담액이 이처럼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만큼 적절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의 산출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방채로 조달되는 사업의 재원조성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김포시에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 사업장별 수입목표액 산정내역과 운동장 리모델링 후 계약실적 및 골재채취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성과 무계획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이 해마다 반복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으며, 경영부실을 타개할 방안은 없는지 사업장과 경영수익사업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신도시 확대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10월 13일 건설교통부는 김포신도시의 규모를 155만 평에서 358만 평으로 203만 평 늘려 개발키로 결정하였지만 계획대로 신도시가 건설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건교부는 당초 2003년 5월 김포신도시를 480만 평 규모로 추진했으나 1년 뒤인 2004년 6월 1/3규모인 155만 평으로 축소하면서 그 원인을 국방부와 사전 협의없이 주요 작전지역을 신도시 면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김포신도시 규모의 확대가 검토된 것은 8.31대책 발표 후 불과 1～2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처럼 짧은 기간동안 군사기지 이전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가능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또 다시 관계부처가 반발하거나 계획이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포신도시 주변에 산업시설이 빈약하여 자족기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 면적이 배 이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계획은 그대로 이어서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포신도시 규모를 축소하면서 주변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또 다시 이삿짐을 싸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그들이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이 시점에서 김포신도시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어떠한 큰 그림 속에서 신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주공은 파주운정신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 일명 Ucity로 건설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에 어울리는 미래도시로 개발해 나갈 것을 대내·외에 밝히고 있는데 우리 김포신도시는 정작 어떤 모습으로 우리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시민들에게 최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려질 것인지 아직까지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어떠한 형식으로든 큰 그림이 그려지겠으나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시장께서는 외국에 제도를 배운다고 2002년 7월부터 지금까지 13차례나 해외시찰을 다녀왔지만 시민에게 김포신도시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지역특산품과 중소업체 제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제품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마땅한 브랜드가 없어 판매에 애를 먹는 중소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7월 경기도는 농산물 수입개방을 친환경농업으로 이겨내기 위해 2013년까지 940억원을 들여 농약사용량을 크게 줄이는 친환경농업단지 50곳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벼농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포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김포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을까요, 김포신도시의 미래청사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맞벌이부부와 기혼여성의 보육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전의 한 초등학생이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도사견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너무나 아찔하고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가 파하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빈집을 지키는 외톨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에 있어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아이들을 돌봐줄 보모를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곧 다가올 겨울방학이 두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을 맞아 저소득층 자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여건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득이 낮은 서민이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아동센터를 더 늘리고 또한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를 통해 목민관의 임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전답과 인구수의 증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말한 것입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5세에서 39세 서울시민 412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의식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 기혼부부들이 출산을 기피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온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출산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경제적·제도적 장해를 제거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환경을 마련하는 시책에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보다 훌륭하게 자라도록 하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시 분야별 복지지원대책에 대해 물었을 때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확대와 셋째 아이에 대한 지원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비용지원 등을 약속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가 보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생활 등 여성정책이 보다 성숙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 사업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여성관련 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평생학습도시는 모두 33개입니다. 유럽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위해 2001년 시작한 평생학습마을 도시조성사업은 올해로 5년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해당 지역은 지역주민의 학습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고, 선정기업은 이를 기초로 사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자체 충당하여 학습도시만들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서 한글을 모르는 농촌의 할머니와 주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부터 지역 전 주민을 위해 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일, 학교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지역특산물개발과 생산·판매를 위해 주민의 교육하는 일 등 지역문제를 학습으로 풀어가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정에 적합한 창의적인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지역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인근 지역으로부터 유입인구도 늘어나는 등 유익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포시에서는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의 평생교육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향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2005년도의 경우 19개 도시에서 신청했으나 14개 도시만 선정된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기초지차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 교육단체 및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지역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지역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가폭등세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환율하락과 내수침체까지 겹쳐 있어 대기업도 위기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데 매출규모나 판로 등에서 기반이 허약한 지역기업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역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7월 경기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경기지역 19개 시·군에 위치한 제조업체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대상기업체의 기준을 대폭 확대 고시했다고 공시한바 있습니다. 대상기업의 기준을 일반기업의 경우 종전 근로자 100인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게 되면 김포지역에 이전대상기업이 16개 업체에서 58개 업체가 추가되어 74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우선 그 진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현재 이전대상 기업체 수는 행정기관에 등록한 공장만을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실제 대상업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조업체들의 지방이전이 확산되면 세수감소와 고용기회의 감소, 상권위축 등 지역현상이 야기되고 지역공동화현상이 야기되고, 이전대상기업의 공장부지에 아파트 신축 가능성이 높아 상하수도, 학교, 문화, 복지시설들의 부족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의 지방진출로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편익을 생각하면 대형점포 진입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상생의 정신으로 대형업체와 재래시장 그리고 구멍가게가 함께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시정질문 모두에 민선자치 시행의 10년이 지났으나 과연 주민과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단체장과 의원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부끄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요구수준도 그 어느 때보다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기존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구습을 밟아가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으로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했던 애환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얻었던 많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지혜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본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대로의 일관된 자세로 처음에 진출을 출발했을 때와 똑같이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를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6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시정 전반의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가지 수가 많이 돼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 많은 질문을 하나하나 일괄적으로 다 질문 답변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이러한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는 배경이 무엇이고, 또 우리 시정의 관심사항에서 뒤로 밀렸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 관계 고위 공무원들께서는 인지하셔서 앞으로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는 아이디어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더욱 더 분발해서 시정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보충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변 주실 것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받을 거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과 우리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아주 포괄적이고 단답형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범위하게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질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간략히 줄인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홉 번째 질문하신 김포신도시 주변에 산업시설이 빈약하여 자족기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답변을 주셨는데 너무 단답형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다, 상당히 걱정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정말 신광식 의원님께서 우려했듯이 bed town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역사성과 정체성의 확립을 통한 자족기능 도시건설이 신도시 건설에서 가장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양촌지방산업단지와 항공산업단지가 중심이 된 자족기능의 해소와 향후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촌지방산업단지나 항공단지는 일부분의 수요밖에 충족을 못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첨단산업단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향후 어떤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 정책적 답변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세요.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담당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신도시건설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몇 군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뭐 그런 추상적이고 대안적 질문에 따른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질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검토한 내용을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2개의 산업단지는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산업단지에서 몇 명의 경제적 고용효과를 보유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예측이 되어야 하구요, 향후 우리 인구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인구의 40만 이상으로 배 이상 증가되는데 과연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로서의 역할을 갖출 것인가 이러한 철저한 고민과 정책적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언어적인 측면으로 대답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자족기능을 떠들고 외치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되는 측면은 참 난감한데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구체적인 대안을 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현재 저희가 신도시라는 대명제 아래 너무 급급하게 신도시쪽에만 핀트를 맞춘다, 아까도 유승현 의원이 대안적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와 SOC(사회간접자본)구축문제,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안정된 자족기능이 대안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도시 건설은 무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족기능과 정체성을 상실한 bed town의 지자체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런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우리 신도시건설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님과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심현기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질문시작)

○ 심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으나 그래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맡은 바 역할과 민의를 대변하는 데 생활현장 속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앞으로 지양해야 할 바를 자문해 보면서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김포의 관문인 고촌 신곡4거리 교통체증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곡4거리는 국도48호와 시도18호가 교차하는 구간으로 상습 정체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기지역도 도시개발사업, 신곡택지개발 등 대단위 아파트가 공사 중에 있어 향후 아파트 입주 시 급격한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서～고촌 간 고속화도로 건설과 연계한 신곡7리 영사정 방향의 대보천을 중심으로 양쪽 둑을 이용 양방향 2차선 도로계획과 또한 수기지구는 주 추진 로(路)를 오룡마을 입구에 추진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 12월에 신곡지구 아파트 입주 시까지 도로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기지구에 대한 아파트 입주도 2007년으로 계획되고 있어 과연 이 기간 내에 제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만에 하나 계획된 도로가 늦추어질 경우 신곡4거리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각성은 과거 김포에서 공항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악몽을 또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체증개선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신곡교 좌우측 미 복개지역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은 이 외에도 2건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1건은 종달새마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는 경인운하사업의 정확한 결정시기와 이와 관련한 우리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심현기 의원입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는 2006년 12월 말이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 말까지 그 도로가 완공될 것인지 정확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용준 우리 시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김대순 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수기보다 신곡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사정쪽이요.)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도로계획을 물어 본 겁니다. 거기 둑으로 나오는 도로를 언제까지 완공시켜 줄 것인가?)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또 복잡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좌우지간 빠른 시일 안에 설계용역도 끝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대순 국장께서는 그 사항을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까?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답변을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국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의장 이용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 또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세 분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셨고, 다음은 윤문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 주실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12시 5분전이기 때문에, 또 12시에 사암연합회 총회 및 신도회 창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음 오후에 또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윤문수 의원님의 순서가 되시겠습니다. 오늘 또 윤문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월곶면에서 오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방청해 주셔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매우 추운 날씨에게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김포시 집행기관의 모습은 3대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가장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21만 김포시민들은 정부관계 부처의 신도시 축소와 확대의 반복, 김포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의 일방적 강행, 집행기관의 무모한 경전철 고집을 통한 의회·시민단체 등과의 반목, 집단민원 등에 대한 소홀한 행정력 대처로 사회의 갈등야기에 의한 심리적 좌절에서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김포미래를 위한 교두보와 소명의식을 갖고 21만 김포시민의 의견이 완벽히 반영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 농·도 복합 신도시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관·의회·시민단체·언론·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구를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착오 없는 신도시 건설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 각종 규제철폐와 더불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환경부의 무모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철회의 요구와 함께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만의 단절된 의사결정을 유보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발전적 교통정책의 대안인 지하철 추진이 절실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허탈과 분노에 찬 농심을 달래기 위한 생존권보장정책과 농촌회생정책도 과감히 결정하여야 하며, 제3대 시의회는 남은 임기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각오 아래 새롭고 생동하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올바른 여론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국회는 지난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쌀 재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안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김포쌀값은 2004년 정미소가격 17만원대에서 올해 15만원대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공공비 축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도 없고 공공의 안녕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수매제 부활의 대안이나 선 대책 후 협상, 투명하지 못한 채 진행된 쌀 재협상 결과로 정부나 국회를 우리 농민은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쌀값하락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이에 김포의 상징인 김포쌀을 지켜 내서 소외 멸시당하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김포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포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농촌회생대책은 무엇이며, 민선3기 시 정부가 진행시켰던 김포쌀 유통 및 농업을 지키기 위한 중점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인 예산집행 현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수산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값진 유산으로 역사와 정체성이 살아 있는 한강하구와 함께 김포시민의 진정한 자연적 쉼터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문수산 정상의 망루복원 및 산성 완전복원, 친환경적 자연보전과 같은 문수산 생태보전계획, 그리고 문수산 주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향후 정책계획 및 관리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애기봉안보관광지 개발용역 후 후속대책으로 무엇을 강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폭력·가정폭력·저소득층의 소외계층은 우리 사회에서 증가추세입니다.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소외계층을 직접 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접 지원하고 구제할 시설의 설치는 무엇이 있었으며, 앞으로 복지시설 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중에 월곶·하성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행중입니다. 향후 김포의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로 김포시의 도시적 팽창, 그리고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될 때 지역의 균형발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도시 배후지역으로서의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consulting·marketing을 도와 줄 전자상거래박물관 설립을 통하여 학계·공공기관·지역사회의 IT업계 등이 consortium을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할 의지는 있는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10월 13일 김포신도시가 358만평으로 확대발표된 이후 경량전철의 무용론 대두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의 대안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경전철 운행에 따른 김포시민에 대한 왜곡선전이 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정치적 악용에 따른 문제로 정책적 오류와 역사적 시대적 책임이 있다면 무엇으로 감당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30일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 부제는 “경량전철 과연 김포시의 올바른 교통개선안인가?”에서 집행기관의 불참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민주적이고 시민 합의적인 도출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습지지정 철회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혀 주심은 물론 한강하구에 대한 개발계획 및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철폐노력과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곶면 고막리 산 50-2번지 일대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점용허가 시 진입로 확보와 관련된 174-1, 174-3, 137-1, 55-6, 55-4, 139-1, 139-2, 55-2번지 등 8필지의 소유는 진입로 통과에 따른 사용승낙을 동의해 준 적이 없는데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 준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면이 중심이 된 축산단지반대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무공해 청정지역을 지켜 내고 무자비한 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입로인 8필지를 땅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트랙터와 농기구로 막아 통과하지 못 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죄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주민과 힘을 모아서 축산단지 예정지구를 주민의 뜻에 따라서 지켜 줄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세하고 내실 있게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며, 모든 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본 의원도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13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문자에게 양해를 받아서 해당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시장께서 직접 질문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농업문제인데요, 김포쌀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향후 완전개방에 따른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 김포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과 농촌을 회생시키고 지켜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분담해야 될 책임을 통감하고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당시 시장께서 그런 동의의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 후 농축산물유통분과위원회라고 생겼어요. 아까 답변에서도 농축산물유통분과위원회로 대체했다고 했는데 이것 1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정도 합니다. 이렇게 농민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대체할 위원회 자체는 저희가 우리 농업을 지키고 회생시키기 위한 합의적 위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한 유통분과위원회로서의 역할밖에 못 하고, 회의는 1년에 1번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 김포농업을 구제할 대책위원회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하고 필요성을 강조했었는데 전혀 우리 농업을 위한 시정의 바람은 실천된 것이 없다,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입장에서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올해 12월 남은 기간이나 내년 1월에 우리 김포쌀뿐만 아니라 김포 농축산물을 어떻게 과연 유지 발전시키고 농업소득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시 한 번 심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비라든가 상토지원, 다양한 우리 농업정책의 실천이 있었습니다마는 범 농업대책기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농업에 대해서 행정이라든가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구요, 다음에는 문수산에 관계돼서 이번에 문수산 복원에 따른 수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용역비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앞으로 인구가 수년 내에 아주 대폭으로 증가합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해서밖에는 우리의 쉼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원작업이라든가 이런 투자가 1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뚝딱 해서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우리가 도시화되는 가운데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김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수산이라든가 덕포진이라든가 가현산이라든가 다양한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에 투자는 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기 식으로 투자만 한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한 위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으로 전시성 예산이 너무 난무하고, 본질적 자연과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측면에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기봉은 사실 정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통과시켜서 3000여 만원의 돈을 갖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후속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용역을 하자고 요구했는지, 만약 국방부의 승인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용역을 한 것인지, 의회에도 반쪽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군부대와의 동의문제라든가 그 쪽 발전계획의 당위성 같은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의 답변을 부탁드려요.)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해당 담당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민하신 것이 없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 내용이 저한테 충분치 못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경전철문제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철문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있어 추가질문이 있을 걸로 저랑 의논이 되었던 사항이구요, 시간을 갖고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 아까 건교부에 공문이라든가 용역분석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는데 건교부의 공문자체도 저희가 봤었는데 용역은 현실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교부에 저희 시가 매수당하는 입장 속에 서로 확인이다, 그러니까 종속적 관계에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교부나 토공에서는 155만 평일 경우에 당연히 경전철을 해야 자기네가 손실이 안 날 것이 아닙니까? 개발이익금을 되레 이쪽으로 투자할 이유가 없죠, 국비를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될 입장 속에 경전철을 주창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10월 13일 358만 평으로 200만 평 이상 추가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더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는 그동안 경전철의 문제를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서 그동안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량전철의 원칙적 측면에 찬성하는 측면으로 같이 대시(dash)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민과 시민단체, 의회가 힘을 합쳐서 더 나아가서는 집행부와 힘을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한다면 더 많은 욕구를 우리 입장을 거기에다가 피력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와 시장께서는 단절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경전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다른 측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서 의회라든가 시민단체 각종 토론회 그 다음에 그런 많은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독주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은 과연 지방자치체의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어긋난다, 지금 주민소환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투표제는 법률에 제정되어 있으니까 의회에 단독적으로 주민투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막다른 길목까지 가기 전에 노력을 해서 그러한 극단적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독선적이고, 독주적이고, 독재적인 형태의 의사결정을 끌어간다면 결국 우리 의회는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주민투표제라든가 더 많은 나아가서 장외투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포시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되었다면 성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의 충고가 과연 의회에서 가능한 건데 그것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소불위 칼자루 잡았다고 흔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경전철에 대한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다른 차원으로 또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전철 8000억원에 대한 예산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외 다른 건 새발의 피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집행부의 의사결정은 건교부의 종속적 관계로 좇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게 저희는 싫다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왜 집행부가 질질 끌려다니는지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또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 사실상 중심이 없습니다. 중용적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자기와의 의견이 틀리다고 틀린 사람들 토론회에도 안 나옵니까? 시민단체는 우리 지자체의 역할 속에 한 축입니다. 일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담당국장이 말씀하시지 말고 시장께서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만한 것입니까? 의원이 집행부 수장한테 얘기를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234개 단체장이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하세요. 모르면 의원들 뜻에 따라서 같이 의논을 하시든지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중량전철로써의 모습을 쟁취하기 위한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량전철 내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의견의 장소에 나오셔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이마를 맞대고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접근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너무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둔다고 1년 내에 경전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지하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고속화도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더 많은 김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좋은가, 어떠한 교통정책이 바람직한가 하고 다양한 의견을 다 들어보시고 경량전철을 원하는 분과 대화하고 고속화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중전철 의견도 들어보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의견도 들어봐서 좀더 의견을 좁혀가서 의견을 펼친 다음에 투명하게 이렇다 이렇다 한 다음에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첨예하게 대립하면 우리 한 번 주민투표 합시다. 이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내 것인 양 단절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이 시대에 왔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해나 하남에서도 경량전철 얘기가 나온 다음에 10년이나 소요한 다음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중대하게 생각하는 문제고, 또 저희가 똑같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착공하는데 10년이 걸렸구요, 그 다음에 이게 평균속도가 30㎞밖에 안 된답니다. 만약에 30㎞로 달리는 경량의 4량 내지 6량에서 지금 나온 인구통계의 수송 숫자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철과 연결된 환승 같은 것도 과연 우리가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구요,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운영권이 경량전철은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중량전철 개념의 지하철이 들어와도 적자는 예측이 됩니다. 그거는 국가의 주도적이고 일부적 차원에서 저희가 책임지지만 그런 문제는 저희가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량전철을 해 놓고 그 경량전철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의 위치가 된다고 하면 그 빚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단순히 집행부가 나쁘다, 건교부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건교부나 토공은 우리랑 생각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 제쳐놓고 저희끼리 대화를 한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가서 멱살을 잡고 욕을 하든 싸우든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몫을 한 번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경량전철에 대해서 다른 분 추가질문을 받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접근방식이 의회하고 집행부랑은 반대에 선 것입니다. 지금 의회는 향후 저희를 다 부도낼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구요, 일단 첫 번째로 안정성 있게 간다는 것입니다. 경량전철의 운영의 주체는 저희 김포시가 됩니다. 향후 그런 운영의 주체를 왜 광역교통체계인데 우리가 합니까? 그걸 저희가 국가에 분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안정감 있게 지자체의 발전이 유도되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경영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인지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이 경전철에 따른 토공·주공에서의 교통유발분담금으로 이것이 결과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측면이 결국 입주자의 부담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자체의 사업이 제고되어야 되는 것이 각종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측면이 지자체장들의 무리한 욕구에 의해서 왜곡되게 장점만 선전되고 어떤 경영적 측면이라든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써의 어떤 부적절함 이런 거 자체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장점만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향후 어떤 책임의 소재 이런 측면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러한 상호반목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의미는 앞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김포시민한테 합의를 구해야 된다는 전제적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민주적으로 의사통로를 다원화시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 질문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황금상 의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이 경전철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현 김동식 시장님이 얘기하신 것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의 뜻이라고 할까 본 의원의 개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에서 시 자체의 용역은 사실 의미가 없죠? 실제 건설주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겠죠, 그렇지만 실제 시행하려고 하는 토공이든지 건교부에 관련돼서는 본 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중에 용역이 완료되고,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08년도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내지 2012년에 우리 김포시민이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시장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예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조차가 안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언론에서 났다시피 1월달에 경전철과 관련돼서 시민대토론회를 하기로 지난번 시장님도 같이 계신 자리에서 선출직협의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이게 진행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결정돼서 이끌어 가듯이만 하는 그 이유를 우리 의회에서 싫어하는 건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란 거는 간혹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검단이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김포시 전체가 편입될 건데 김포시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인해서 검단만 넘어갔습니다. 그걸 투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강화는 인천광역시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실례로 보면 아까도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습지지정문제도 환경부에서 발표한대로 그대로 놔두었으면 신곡리 수중보에서부터 그대로 지정되었을 건데 그 때는 집행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관리지역에 대한 지정, 이런 법적인 문제 시행령 8조가 삭제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놔두었으면 그런 것이 저절로 없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약간의 소리가 다르더라도 정보가 공유되고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바라보면 윤문수 의원에게 시장님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얘기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벌써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서로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시장만 명확하게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다라는 태도가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사실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부에 가서 일반 국·과장님들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항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나 언론인이나 시민단체는 가서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입반대, 습지지정 반대해서 성과를 얻어내듯이 경전철이 무조건 우리의 모든 중심이다 이렇게만 시장이 생각해서 밀고 갈 게 아니고 왜 착공시기가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사실 실시설계죠? 놓겠다는 토공에서는 용역조차도 안 끝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논의조차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행부에서 경전철을 나름대로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나 이런 데서 충분히 항의를 해서 더 좋은 교통방법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제가 오늘은 시정질문 자리니까 시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2011년 내지 2012년에 쓸 경전철입니다. 이거는 하냐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당장의 교통대책은 무엇입니까?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BRT하고 경전철은 안 되는 것입니까? BRT를 하고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브라질에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담당교수가 상당히 김포 현안에 맞는다고 BRT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BRT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경전철문제만 갖고 논의할 게 아니라 경전철이 있기 전에 시장님의 광역교통방안은 무엇입니까? 이 경전철에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현재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이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러면 경전철이 놓일 때까지의 김동식 시장님의 교통대책, 그것을 차라리 얘기해 주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 시장님의 답변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담당신도시단장하고도 얘기할 때 경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또는 중전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시장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런 걸 보시자구요, 지금 얘기에서 저는 아까 지적했듯이 용역 자체가 기본적인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시하려고 하는 토지개발공사 내에서 준 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왜 그것이 시장한테는 무조건 된다 안 된다로만 비추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김 시장은 서울시장과 환승에 대한 것의 승낙을 받았다는 건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구체적인 환승방법이라든지 과연 경전철이 지하철과 그러니까 중전철과 어떤 식으로 환승이 되는 건지 같이 철도가 맞대서 가능한 건지 전문용역 연구원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시장님 같이 있을 때 설명회할 때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시정질문을 할 때 서울시장한테 환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답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 답변을 했을 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이런 중요한 사항이나 환승 가능성, 지금 얘기하신 제가 질문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차량결정 모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투쟁 의외성도 우리가 좀더 유익한 돈을 더 많이 뺏어내고 좀더 좋은 경전철에서 이왕이면 중전철 이겁니다. 시장은 경전철밖에 안 된다라고 너무 확신하고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면 말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용역 중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건교부장관이라든가 토지공사 사장한테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망정 왜 못 하느냐 이겁니다.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안 된다고 시장은 생각하는 겁니까? 시장님은 지금 모든 설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회에서조차도 그런 요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 이겁니다.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의견이 다르죠.

제가 그것보다는 좋은 얘기를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공영체계도 구상하고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지금 서울시와 경량전철의 환승에 대한 확답을 아까 가능성 다 답변을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이 답변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같이 환승이란 개념은 우리가 경전철하고 같은 역사를 쓴다든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환승이란 개념을 서울시로부터 어떻게 지금 답변을 받으신 거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경량전철이든 중전철이든 하여간 환승은 필요한 거니까 중전철이 되면 당연히 그건 역사가 맞춰지니까 그건 환승인데 경전철은 전문가도 환승이 안된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환승을 생각하는 건지요? 왜냐 하면 그게 내려서 갈아타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대 최소한 7～8분 내지 1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경전철의 큰 약점 중의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가능성 있게 받아들인 건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한 마디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김동식 시장께서는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전철은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공에서 우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신도시에 편입된 토지를 남은 이익금 가지고 하는 건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전철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되고, 또 중전철이나 지하철은 국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명백히 밝혀진 사항이거든요,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시간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건교부나 토공에서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이것을 다 안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소되었을 때에는 나름대로 경전철을 요구했던 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간다고 치지만 이미 확대된 상황에서는 이익금이 토공이나 건교부에서 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 좋은 걸로 우리 대중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국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경전철은 8000억원이라고 그러고 지하철 내지 중량전철은 3조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계획이 당초에 495만 평 확정받으려고 했을 때 그 계산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부 에다가 이제 더 큰 걸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김 시장께서는 경전철을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를 바로 해명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인지하시고 분명히 경전철은 김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토공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신도시건설에 따른 SOC(사회간접자본) 교통광역체제 속에 경전철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투표제가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져서 지금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김 시장께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데 저희는 촉박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것에 정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박하다면 경전철이 좋으냐, 지하철이 좋으냐 이래 가지고 투표를 해 봅시다, 해서 투표 나오는대로 결정해서 나오는대로 시민을 이끌고 의회랑 집행부하고 시민이 같이 가면 되죠, 그런 것을 한 번 제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만약에 민주적인 지금까지 기회를 줬는데 안 들었습니다. 민주적인 기회가 있는데 민주적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의회 단독으로 주민투표제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향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김포에 어떤 발전적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습지보호지역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지금 경전철 예산 1조, 중량전철 3조 이 자체가 왜곡돼서 제가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 중량전철은 3조 들고 경량전철은 1조 든다라는 자체가 터무니없는 숫자놀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민이 김동식 시장 논리에 넘어갈지 몰라도 의회는 그렇지 않죠, 접근방법이 그게 아닙니다. 1조, 3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경량전철이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몰라도 한 5000억원에서 8000억원 나오겠죠, 중량전철 얼마 나오는지 용역해 봤습니까? 1조에서 1조 5000만원 나올 수도 있고 1조 미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다 왜곡된 측면의 어떤 설득이 속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량전철을 용역하면서 중량전철 용역을 왜 같이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시각은 처음부터 경량전철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기회를 박탈합니까? 그러니까 1조, 3조의 그런 숫자적 얘기는 말마따나 숫자장난이고 본질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경량전철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중량전철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중량전철이 올 때 사실상 경량전철은 다 고가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중량전철이 올 때 필요한 부분만 지하화해서 하면 더 덜 들거나 약간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운영의 주체문제를 지자체에 돌린다는 문제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결정적으로 더 의견을 나누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점적 측면의 홍보를 통한 어떤 왜곡은 상당히 심각한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구에 있어서 사실상 한강하구 습지문제는 일정 부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투쟁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보기에 만족한 면으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협조하고 공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민이라든가 의회에서 바란 만큼 성취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것도 수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용하지 마세요, 의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먼저 나서서 무엇하겠다, 무엇하겠다, 대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땅 지키고 마음대로 한다는데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정도 힘이 없습니까? 뭐 찔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편에 서서 저희도 한강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의 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자연보호도 하고 철새도 사랑하고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방독선적 환경부의 행태는 우리가 용납하지 못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고히 힘을 모아서 막후까지 저희가 끝까지 거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은 우리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왜 들어갑니까?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같이 더욱 더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문제 제기를 환경부에서 먼저 했죠, 습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인데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그 다음에 소외되거나 불균형 발전 이거에 대해서 다 들춰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계획까지 많은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판의 중요한 시점인데 의회와 범시민단체,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한 번 저희가 환경부를 순순히 좇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편이거든요, 시간을 미룬다고 저희가 범법행위를 하거나 저희가 응낙하지 않는다고 거기서는 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다 했다고 여기서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 김포를 사랑해 택하는 거니까 그러한 측면은 행정적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 그런 측면으로 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더 많은 그런 측면에서 의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힘을 저희랑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항소 시 승소확률이 적어서 변호사랑 의견을 나누고 검찰과 의견 나눠서 항소 시 승소확률이 적어서 항소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1심에 패소했다고 그것이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저희는 민주제의 3심제가 있어서 항소와 상고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모든 사건이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항소를 포기했을 때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월곶면민 고막리 주민과 의논을 나눴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임의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집단민원이 행정력의 실추로 발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결정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변호사나 검찰의 의견은 이렇고, 판결내용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견을 받고 행정의 의견을 내서 일을 추진해야지 변호사와 검찰이 거기에 집단민원의 주체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제67회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견에서 그쪽 지역이 정서적으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 대토를 알아봐라라는 쪽의 의견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양면적 측면의 행정은 상당히 중용적 입장의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거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의 당사자가 시청하고 사업자였습니다. 자기야 상대적 맞대응하는 사람과의 입장에 서서 무슨 행정서비스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안 내리고 법원에 갔다면 거기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들어온 걸 행정에서 사업을 허가내 주지 않았습니다. 허가내 주지 않은 당사자가 원고인데 결과적으로 진 다음에 항소를 안 합니까, 그건 법리적으로 항소를 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1차적 허가를 불허가를 낸 다음에 행정소송에 졌다, 항소를 하지 않은 거는 향후 일관성 없이 업자편의 손을 들어준 거라고밖에 판단 못 합니다. 고막리 주민과 월곶면민을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허가를 안 내 준 것이 아닙니까? 말을 맞는 소리를 해야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 시장께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 허가를 안 내 주지 않았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시청이 졌잖아요, 시청이 진 다음에 항소를 하는 건 권리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권리잖아요,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한 거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얘기가 저한테 뭘 모르고 한다 하니까 행정의 중심에 서는 측면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끝까지 지든 이기든 해 봐야지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검찰포기지휘서하고 변호사의견서를 지금 이후에 빨리 담당국장께서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다른 의원님 이후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적으로 볼 때 진입로가 아까 440-3번지가 승인되었다가 하는데 거기가 9필지거든요, 공부도로, 현황도로 해서 9필지입니다. 9필지 중에 1필지만 승인되었지 아까 말씀대로 8필지는 다 주민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좋습니다.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항소를 안 했으므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주는 과정은 좋은데 거기 있는 9필지 중에 1필지만 사용승인을 얻었고 8필지는 공부·현황도로인데 이 땅들은 다 주민들 땅이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준다고 해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기 때문에 막는 건 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더 거기서 승인요구를 받는다든가 동의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허가가 낸 자체도 모순이다, 너무 성급하게 패소했다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국장께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겁니다. 제가 있는 사실을)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거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했구요, 다 현지 주민들 땅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우리 홍덕호 국장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홍덕호 국장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허가사항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재판문은 재판이고 중요한 거는 그 땅이 다 주민들 땅이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그 땅은 다 주민들 소유입니다. 왜냐 하면 농로를 포장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죠. 그 땅은 주민들 땅입니다.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주민들 땅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무슨 국가도로입니까? 국가에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표시만 되어 있죠, 그게 무슨 국가도로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주민들 지번은 주민들 땅으로 소유가 아닙니까?)

○ 의장 이용준 그 소유는 대부분이 마을주민들 소유다란 말씀이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것이 서로 착오인데 일정 부분 주민들 땅으로, 제가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주민들 땅이 있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도로가 무슨 국가도로입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해서)

○ 의장 이용준 자료를 지금 바로 거기에 대한 걸 공원녹지과장이 가져와서 확인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일단 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윤문수 의원 그 자료도 가져오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도 1시간 반 됐어요, 정회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진행하는 걸로 하시자구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 의장 이용준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3번, 4번, 5번은 국장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서면답변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민들께서 지금 조를 짜 가지고 한 300여 명이 교대로 거기서 야간근무까지 서면서 지역사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김 시장과 책임있는 공직자가 나가 주셔서 실태를 파악하시고 진정될 수 있게, 또 평화가 깨지지 않게 돌봐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청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확인은 되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항소포기 지시한 서류는 받았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것도 그렇고 그 도로 자체가 시유지인지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소유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현실적으로 기관 땅과 주민 땅이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세밀하게 향후 지번별 서류를 확인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께서 한 번 나가셔서 직접 시민들과 대화해서 안정적으로 일이 평화가 깨지지 않고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분쟁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 의장 이용준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지난 정례회 때는 시정질문에서 장장 한두 시간씩 그런 질문을 했고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오늘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역시 똑같은 답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시장의 열정적인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열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분석을 하고 검토하고, 또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절차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전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김동식 시장께서 지하철공사의 사장이나 중요 요직들과 만나서 경량전철에 대한 장점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나눈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답변을 간단히 주시고, 또 하나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우리 의회나 시민단체 등 여러 측면에서 같이 토론하자 그러지만 이것이 왜 여기까지 번졌느냐 하면 의회와 우선 1차적인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량전철이든 중량전철이든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만 순조롭게 잘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가 급하다고 우리 시장께서 할 거냐 말 거냐 발목 잡고 별별 말씀을 허겁지겁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급한 길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 두드려 가는 심정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토론을 심도 있게 했으면 어떤가 이런 부분, 그래서 시장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께서 직접 면담하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서울지하철이라는 명칭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지하철공사.)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은 안 가셨더랬구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실무진에서만 갔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경량전철이 1조이고 중량전철이 3조다, 사실 1조 3조 이렇게 조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1조 2조 3조 해서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로 우리는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난 73회 특별위원회에서 배춘영 과장과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어요. ‘지난번에 155만평 신도시가 됐을 때에 경량전철에 대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29만평을 추가했고, 또 마송에 1만평을 추가한 사실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배춘영 과장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이번에 203만평이 추가돼서 신도시가 확대되면 거기에 대해 부가로 늘어나는 개발부담금이나 이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집행부와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자는 것이지 뭐 근거 없이 그냥 우는 아이 젖 달라면 주는 식으로 2조 3조를 막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시장이 모를 리가 없는데 무조건 경량전철로 밀어붙이며 의회나 타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앉아서 논의하자 이거예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답변 분명히 하신 거예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있고, 또 경제환경국장님의 답변이 있고, 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윤문수 의원께서 서류로 답변을 해도 된다는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또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1분 질문시작)

○ 임종근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배·동료의원님, 김동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도 진정 시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시정에 전념하고 노력하였는지, 또한 효율적이지 못한 정책 시행으로 우리 김포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냉철한 반성과 자기성찰을 통해 잘 마무리하시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 또한 올 한 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했는지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민을 바라보며, 시민의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가까이 다가설 것을 다짐하면서 중요한 현안사항 한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0년대 집중호우로 인해 고촌과 김포의 한강제방이 붕괴 직전까지 갔으나 다행히 당시 고양군쪽으로 붕괴되는 바람에 큰 피해를 모면한 일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신곡수중보와 골재채취로 인한 부유물 축적으로 고촌면 신곡리 외곽순환도로로부터 하성면 전류리까지 약 10㎞ 구간의 인근 하상이 5～6m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방도로를 통행하면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한강하구 어민은 조금만 되면 수심이 얕으므로 출항하지 못해 어민의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민피해는 고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기상이변으로 세계 곳곳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한강하구의 하상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바로 제방 붕괴로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고 나서 인재니 천재니 따지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상 상승문제에 대한 준설계획과 여름철 홍수방지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수를 막는 둑을 설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골재채취를 중단할 수 없는지 명확한 의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다같이 합심하여 일하는 의회 일하는 집행기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동료의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6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사실 한강준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지만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부처에, 그것은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준다고 독촉을 하고 자주 보채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9월 6일과 9월 27일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제방축조보다 준설이 더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골재채취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중단했다가 하천준설공사가 끝난 후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에 약 50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상이 높아지는 자체는 둑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강하상이 높아지면 하성면 한강하류가 피해를 보더라도 수위가 5～6m 높아지면 상류가 5～6m 수위가 높아진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재채취의 수입보다 거기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 사항은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답변을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황금상 의원님께서 하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2분 질문시작)

○ 황금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시정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함께 하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기자분들과 일반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섯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시의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으로서 특히 시장의 잦은 외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풍무지역 발전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셋째부터는 서면으로 요구한 것으로서 김포 구 시가지의 활성화 방안과 넷째 김포·북변지구의 정비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발전방안, 마지막으로 시장의 2006년도 역점사업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서를 낸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을 한 세 가지를 제외한 두 가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의 잦은 해외출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열 몇 번의 김포시를 위한 외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의회에 그 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시장의 해외출장 속내를 오늘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당선되던 해에 1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번의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5번의 해외출장, 그리고 올해는 5번의 해외출장과 1번의 금강산 연수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장이 생각하는 해외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신도시와 관련한 도시계획과 교통대책 등을 위해 미국·브라질·일본·중국, 그리고 유럽 등을 다니셨는데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고, 정책에 무엇을 반영하였는지, 현재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유럽을 5월과 11월에 2번 다녀오셨는데 이를 통해서 시장이 얻은 성과와 결론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경전철도입 모델의 결정을 하셨는지, 신도시 형태는 유럽의 어떤 도시의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올해 10월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사전 협의차 중국을 다녀오셨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잦은 외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장의 공석입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각종 문제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금년도에 총 46일간을 외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장만 비운 것이 아닙니다. 시장과 함께 한 많은 공직자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김포시장은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 해외로 도피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는 예산사용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행정과에서 11월까지 해외여비 지출은 총 2억 1706만 2740원으로 이 중 김포시장의 해외여비로 사용된 것이 1/4이 넘는 5295만 5650원입니다. 이 중에서 2621만 3180원은 시장 개인지급입니다. 시장은 금년 5월 유럽출장 때 843만 7230원을 사용하였고, 지난달 유럽출장에서도 987만 6810원을 개인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시장의 소상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 해외출장의 필요성, 금년 5월과 11월의 출장지인 유럽의 연수결과와 성과물, 10월의 중국출장의 결과와 성과물, 시장의 장기간 이석에 대한 시장의 견해, 예산의 부적절 지출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시장은 최근에 풍무지역 발전을 위해 풍무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받은 건의내용은 무엇이고, 그에 따르는 실천계획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풍무지역의 발전전략은 구체적으로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김동식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마는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문화재청과 약속을 하셔서 거기에 가셔야 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시면 부시장이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9시에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 신광식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본 의원을 지명하니까 답변을 먼저 하기가 난해한데 그렇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시장을 통해서 듣고, 또 시장님이 모르는 어떤 사항이 있으면 이것을 접목시키는 계기인데 시장님이 빠진다는 것은 김빠진 맥주 같은 감이 드는데 시장님이 또 우리 시정의 중요한 시정목표를 위해서 가셔야 한다, 꼭 그렇게 가셔야 한다면 글쎄 본 의원은 의장님 말씀처럼 내일 아침에 다시 열어서 한다는 측면이 번거롭긴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정질문은 시장이 빠지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용준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고, 우리 황금상 의원님 생각이 어떠세요?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9시에, 지금 남은 의원님이 황금상 의원님하고 이영우 부의장님하고 안병원 의원님 세 분이 남았는데 지금 하게 되면 적어도 6시 정도는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지금 가시면 몇 시쯤 오실 수 있겠어요?

○ 의장 이용준 그런데 시정질문은 우리 시장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6시 전에 오시게 되면 6시 반 정도 다시 속개를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왜냐 하면 내일 우리 의원님들은 일정이 아주 바쁩니다. 아침 9시부터 예결특위에서 소명을 받아서 내일은 위원회 의결을 해야 되고,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내일 의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19일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오늘 6시 반에 한다든가.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좋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하고 그러면 빠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정질문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문 나는 점은 다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의원님들께서 빠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질문하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김 시장이 다른 공무로 바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해외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김동식 시장이 초심에서 변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본 의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02년 처음 시장에 당선돼서 유럽에 8박 9일을 우리 도시계획·대중교통·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체계를 위해서 나갔습니다. 당시 시장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여비가 364만 51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2년에 간 것은 7개국입니다. 7개국의 각 도시를 다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번 11월에 유럽을 갔다 오신 비용은 987만 6000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초심하고 변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거고, 즉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물론 2002년도와 같이 그렇게 절약해서, 제가 당시 얘기듣기로는 우리 김 시장이 직접 rent도 해서 운전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닌 방만한, 즉 법이 허용하니까 여비규정에서 다 타면 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린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난 법대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본 의원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을 지적해서 좀 검소한, 김포시민을 위한 외유가 되어야지 않겠냐 하는 한 가지 지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0월 중에 북한문제 때문에 북한에 다녀오셨어요. 본 의원이 보니까 “김포시 경제인과 실향민을 위한 방북사업 및 3건을 향후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열세네 번 갔다 오셔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구두로 우리 의장님한테 다녀와서 일일이 꼭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공무로 가신 거니까, 우리 김 시장이 사사롭게 휴가내서 외국 나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공무로 가신 거다 보니까 의원들에게도, 아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시장이 혼자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열 몇 번 갔다 오셨는데 유럽 가 보니까 이러이런 게 참 좋더라라든지, 또 이번 10월에 중국에 간 사안도 이게 북한교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게 시장이 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포시 경제인과 실향민을 위한 방북사업 외 3건을 향후 전개키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의를 말로만 했을 리가 없고 문서가 되어 있을 텐데 우리 문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움직여서 합의를 했으면 언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을 앞으로도 10번도 가고 100번도 가더라도 그 성과에 대한 것이 의회에 보고가 된다면 시장을 붙들고 왈가왈부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사례로 북한문제에 대해서 3건의 향후 사업을 전개키로 한 합의문에 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막상 그렇게 갔다 오셔서, 이번에도 유럽을 갔다 왔으면 이게 토공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동식 시장이 어떠한 형태의 경전철, 그러니까 신도시도 유럽 어느 도시의 형태로 결정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걸 보고 오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유럽 프랑스의 어느 도시를 모델로 삼고 끌고 가겠다 이런 기본적인, 갔다 오셔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아무 자료를 안 내주시니까, 우선 갔다 오신 것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시면 이것이 향후 계획이니까 나중에 듣더라도 이번에 북한문제에 대해서 중국 갔다 오신 것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제가 예산 쓰신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얘기를 드린 거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더 길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북한교류문제는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개키로 합의했다.” 그러기에 말로 합의한다는 것은 공무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합의서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 본 거고,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김포시에서 시장이 움직일 정도이면 뭔가 사전에 어떤 합의가 돼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 본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해외여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문제점이 없다고 느낀 걸로 본 의원이 듣습니다. 뭐냐 50일이 비워져 있든 100일이 비워져 있든 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었고,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한테 문제를 얘기하기도 뭐하고, 또 매번 단골메뉴라고 하시면서 평통을 들먹이시는데 평통에서 가는 의원들에 대한 것은 사실 예산의 다과의 문제겠죠. 우리시에서 1인당 7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하고 시장이 유럽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쓰는 것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조리 있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일종에 엉뚱한 쪽에다 빗대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시장님 생각에는 그게 억울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의원이 그걸 따지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안병원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안병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질문시작)

○ 안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김포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김포발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찬반으로 양분되어 승자도 패자도 없는 흑백논리로 그려지는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업은 민의를 철저하게 수렴하여 발전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또한 김포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은 여러분 모두 최고라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과 의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현안사항 및 시민들의 관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참석하는 현장행정의날과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시 시민들의 건의사항은 매우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 대부분은 절박한 심정에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확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약화로 이어지는 사항에 대해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단편적인 문제해결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교육 및 해외연수는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다양한 선진기법 도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현황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87명이 전문직무교육 및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금년에도 무려 197명이나 다녀와 원활한 업무대행 부재로 찾아오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행정공백으로 인한 원성을 사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교육 및 연수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덕포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대명항·약암온천과의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초·중·고별 학교지원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위한 쾌적한 교육시설 개선에 목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체육관 등에 대한 시설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선 본래 취지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주민이용을 불허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시가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우는 세계화의 선도도시의 밑바탕이 되도록 보다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오늘의 고민이 다음 세대에게 돌아갈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시 37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병원 의원님, 체육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게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우리 김 시장께서 지금 시간에 쫓기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현장행정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문제인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2004년도에 121건, 2005년도에 199건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사항이지 또 다른 데서 나타난 사항까지 하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서 완료·처리·불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중이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바로 바로 어떤 사항은 지금도 그분의 현장행정의날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기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면장을 통해서든 그것이 이런 뭣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어야지 지금 보면 우리 김 시장께서는 근래 2004년, 2005년도 들어서 특히 현장의날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추측입니다만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왜 이렇게까지 도래되었을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짚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거기 현장의날 갔다오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모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김 시장의 행정에 대해서 여태까지 칭찬하는 것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칭찬을 해요, 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많은 김포시의 여성분들이 우리 김 시장님 탤런트 뺨친다 이거 하나는 칭찬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시간도 3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행정쪽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가 했던 부분을 짧게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드렸던 사항으로 6급 이상 공무원들의 교육 및 해외벤치마킹 연수 그 외에 여러 가지 출장,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와서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데 책임자로 그 한 분을 만나려면 이거는 최하 1주일을 기다려도 쉽지 않다, 또 요새 주5일근무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서비스가 그분들 말씀은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도 갑갑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하면 공무원끼리도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김 시장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부시장님과 국장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 시장이 외치는 게 시정방침에 시민제일주의죠, 시민들은 그걸 피부로 시민꼴찌주의란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잘 절제있게 맞춰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급하게 오는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해서 시민제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포진관광과 연계한 대명어항, 약암온천사항을 짧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요새 저희 대곶쪽에서는 나름대로 대명～석정 구간이 2회추경과 3회추경에서 사업비 전액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서 대명～석정, 쇄암, 신안, 송마 이쪽에 요새 이장님들이 상당히 심기불편했던 것도 있습니다. 시청에 이장님들이 전 주민을 데리고 와서 데모 이런 사항까지 도래했던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도로 하나로 인해서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 예산이 다 됨으로서 숨통이 틔었다고 보면서 우리 대곶이 그쪽 분야가 인천 경서～대명도로가 터지면서 엄청난 많은 차량들이 강화쪽으로 이동되고 있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김포시가 향후 50만이든 80만이든 갈 때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위락화되고, 또 쉴 수 있고 하는 멋진 지역으로써는 대명중심으로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김포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서 인천과 서울의 1,500만 배후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다가, 즐기다가 갈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발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이 빨리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뜻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김 시장께서 얼마 전에 덕포진에 한 1000억원, 대명어항쪽에도 이번에 부대시설로 모든 사항의 예산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름대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신도시와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맞물려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하는 쪽입니다.)

○ 의장 이용준 다 하신 것입니까? 답변 필요하십니까?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병원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문요지 3에 보면 체육관 등의 시설사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돼서 지루하셨던 모양인데 잠이 깨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3분 질문시작)

○ 부의장 이영우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동·면으로 있을 때에는 두 번째로 하다가 읍·면·동 했을 때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부의장이여서 항상 먼저 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해서 늦게까지 했던 의원님들의 고충을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으로 시장님이 또 바쁘신 것 같은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은 없어서 어디 가면 말은 짧게 하는데 이상하게 글을 쓰다보면 자꾸만 길어집니다. 그래서 깁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 와서 원고를 자를 수도 없고 조금 길지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 시 건설을 위하고 혁신이란 가치창조를 위하여 모든 정열을 불사르고 있는 김동식 시장님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느새 을유년의 마지막을 1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날로 차가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의회의 의정활동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을유년이 저물어가고 어쩌면 제3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가능성이 많은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돌이켜 보면 2002년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부족하기만 하던 제가 우리 시 미래와 김포2동의 발전에 조그만 힘이 되어 보겠다는 열정 하나로 출마하여 또 천우신조로 사랑하는 김포2동 주민의 성원에 의하여 당선되어 제3대 김포시의회 의원으로써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후반기 부의장으로 나름대로 역할까지 할 수 있음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더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지난날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개정된 「공직선거법」문제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의원직사퇴서 제출이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복잡한 김포시정의 앞날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함께 혹여 제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과 김포시정을 볼모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었으며, 단지 국회의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인하여 10여 년간 지켜오고 발전시켜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에 따른 문제점 제기, 또 그렇게 「공직선거법」의 재개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전국기초의회의장단의 합의된 결정에 의하여 공통된 행동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며, 한편으로는 전국의 모든 기초의원들의 행동통일이 되지 않아 결집된 의사개진이 안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불문하고 사퇴서 제출이란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과연 제가 생각하고 공약하였던 일들을 모두 최소의 성과라도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함께 회한의 시간도 가져보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과 그래도 남은 임기동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무감과 함께 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나 깨나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어서도 안될 김포신도시 등 일련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김포신도시란 명제에 사로잡혀 지난날들이 연속되어진 것만 같습니다. 처음 장기지구의 개발행위결정을 시작으로 김포신도시, 양곡·마송택지개발, 양촌산업단지, 마송임대주택개발 등 일련의 개발행위 발표 등으로 인하여 단 하나라도 발을 뻗고 편하게 잠들 날이 없었던 것 같으며, 이제는 양촌의 임대주택단지 발표로 인하여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상충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사항이 대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큰 개발행위인 김포신도시는 2003년 5월 9일의 김포신도시 예정지구 발표와 2004년 6월 18일 축소발표와 추가편입,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의 신도시 확대발표 등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정부의 일방적 독주로 인한 우리 시와 시민들의 혼란과 더불어 앞으로 우리 시에 과연 어떠한 조치가 발표될지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진정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의 마음과 더불어 계속되는 신도시 축소확대 등으로 인하여 또 지체되고 있는 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포신도시의 최초 발표 이후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보호와 생존권보호를 위하여 누가 시킨 것도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시간과 금전을 소비하면서도 대정부 투쟁을 벌였으며 그 결과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절대 소수라는 그리고 대다수의 김포시민들이 어쩔 수 없는 신도시 찬성지지와 확대지지란 사실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또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김포신도시 발표와는 다르게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도 없지 않았으나 그래도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한 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보상과 관련하여 이주택지조성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같은 말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따뜻한 온정의 말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의 보상이 실시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그동안의 시간과 아픔과 상처에 상응할 수 있는 보상가는 절대 아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현실적이란 소식에 안도의 숨을 쉬면서도 조상대대로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된다는, 또 이웃간의 살을 비비며 살아온 온정이 이제는 모두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슬픔과 아픔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당지역의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더 보상이 되어질 수 있고, 그들 마음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여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더불어 그들 중 많은 분들은 농지를 이용한 이주택지조성을 하여 이웃간의 정을 비록 삶의 터전을 달리하여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구책으로 하고자 하는 이주택지조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김포신도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하고 치료할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모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흔히 말하는 대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하여는 대토농지의 취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현재의 소득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거의 전부의 해당지역 농지소유자들은 대토를 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토를 위한 농지를 모두가 취득하고자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변지역의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미 양곡·마송택지개발과 양촌산업단지 보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신도시의 보상이 이루어지면 과연 대토토지를 매입할 곳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하여 원하지도 않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도 많은 시간과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손실이 있을 것은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 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아닌 의무로 인하여 더 큰 피해의식과 불안이 엄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시장의 개방은 어쩔 수 없는 국제적 추세임은 안타깝게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농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생활의 도구로 한다는 사유 하나로 또 농지를 대토하여야만 한다는 의무는 또 다른 피해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우리 시의 개발적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여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공개발이 향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에 공공개발에 따른 피해예방과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소득세법의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충계획과 예술인촌조성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민선3기를 맞이하여 취임하시면서 시정방침으로 시민제일주의, 살고싶은 도시, 풍요로운 경제, 수준 높은 문화를 표방하시며 시정을 이끌고 계시고, 2006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도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우리 시 브랜드마크인 Best Gimpo를 위한 실천사항에서도 문화예술, 레저, 교육, 복지, 교통 등 모든 면에서 시민들이 만족스러운 김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그 시대의 표현이며, 문화예술이 없는 도시는 생각도 못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예산의 투입은 우리 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와 행복한 도시건설,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한 기초라는 전제 아래 보다 많은 전시공간의 확충과 함께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그들의 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표현하였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삶의 질과 도시의 Amenity가 도시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오늘날에 있어 매우 중요한 도시발전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선진도시시설은 과거의 공장을 문화시설로 개발한다든지 역사를 영화관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의 문화시설 확충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주로 국가적인 행사목적의 시설을, 1980년대에는 대규모 거점시설을 ’90년대는 생활권 문화시설을, 그리고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는 창작과 예술, 문화시정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문화 및 예술시설을 건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 용도의 시설에서 점차 예술의 시장과 시민의 교육,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오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문화시설은 도시 내 문화활동 여건을 창출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이미지와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자원을 밀집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문화활동공간으로써 문화시설은 도시의 창의성이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도시성장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는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여성회관, 도서관, 김포조각공원, 통진두레놀이전시회관 등이 있으나 시민회관의 전시실과 도서관 문화의집을 빼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이 전시장과 공연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시설의 구성요소로는 문화생산을 위한 시설, 문화소비를 위한 시설, 문화복지와 교육을 위한 시설, 문화보존과 전수를 위한 시설 등이 있으나 우리 시의 문화시설은 그나마 창작과 제작보다는 발표와 전시를 위한 시설만이 그것도 부족하게 있어 전시를 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고, 개관일정을 잡을 수도 없는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해외선진국들의 예를 빌리지 않고도 국내 예를 보더라도 안성과 양평의 집단창작촌, 광주군 일대의 창작마을, 파주의 헤이리예술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창작촌들이 있어 도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삶의 가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그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함께 문화시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작가 및 예술인들이 마음껏 그들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축복의땅, 살기 좋은 김포의 슬로건에도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수도권에 가까운 도농복합도시로써 앞으로 각종 개발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여 또한 현재도 문화활동 인구의 많은 수가 외부도시로 유출되고 있기에 향후 문화복지 수요의 요구는 나날이 늘어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문화예술 전시공간의 확충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 어느 곳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인들이 그들끼리 그들의 혼을 불사를 수 있는 예술인촌조성 계획과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신도시 등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과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로 인한 문화예술의 공간확충과 예술인촌 건립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생활 중 오늘까지 6회에 걸친 16개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직사회와 공직자의 자세, 정치, 경제, 교육, 교통, 문화, 복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며, 그 중에는 시장의 열린마음과 공직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하여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감히 자평을 해 봅니다. 혹여 공감대와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나아갈 바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질문을 하였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한 20분을 다 채우신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은 간단한데 설명이 장황해서 김동식 시장의 답변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문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간단하게 하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질문하고 답변까지 제가 다 드린 거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쪽이나 다른 개발행위지역의 분들은 지금 물론 신도시건설단에서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은 시장님을 항상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대책기구도 생기고 기존의 대책기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가셔 가지고 그들과 같이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써 대토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을 아무리 주장하여도 큰 성과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시장님께서 그런 건의를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같이 회의에 참석도 하시니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회의하는 안건에 상정해서라도 이러한 전국적인 문제에서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기회에 건의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필요하다, 뭐 필요하면 전부 신도시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 안에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생길 것이다, 사실 신도시 안에 뭘 생기고 만들고자 해도 과연 실제 우리 시 현 재정형편으로 봐서 과연 얼만큼 그것이 빨리 그것이 마련되고 확충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신도시 입주하고 나서도 한참 세월이 지나가야 되겠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같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비용이라든지 건물건립에 따른 재원확보는 굉장히 요원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김포에 저희가 시장께서,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걸포중앙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걸포중앙공원에다 이걸 만들자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옆에 보게 되면 아까도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공장을 이용한 시설도 될 수 있고, 역사를 이용한 영화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그 우회도로가 걸포중앙공원을 지나갈 때 거기는 고가형태의 도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가형태의 도로를 지나가는 그 밑의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문화시설의 공간을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걸포중앙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걸포중앙공원과 그쪽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당장 앞으로 세월은 요원하겠습니다만 신도시 안에 더 큰 문화시설과 문화복지회관을 또 만들 수 있겠지만 우선은 그렇게라도 해서 문화인프라를 조금이라도 확충시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하실 것 같은데요.)

○ 의장 이용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시장님은 항상 답변하시면 무얼 한 가지 꼭 걸고 넘어가십니다. 아쉽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그래도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이 의장으로써는 아쉽습니다. 큰 소리가 나고, 파고들고, 꼬치꼬치 따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의정도 의정말기가 돼서 그런지 이빨이 빠진 호랑이모양 그런 모습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황금상 의원도 우리 시장께서 하신 몇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정질문은 그런대로 참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구요.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이재동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