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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5.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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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설이 지나고부터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까지는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과 2006년도예산안 등 안건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어 매서운 추위를 열기로 잊게 하여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증진과 책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뜨거운 사명이자 애정의 표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며,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정례회를 더욱 활발히 이끌어 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일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7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2월 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665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전금으로 충당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 공공요금 부족분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5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173억 884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9740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8억 994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972억 332만 5000원보다 2.25%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134억 890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134억 8775만 3000원보다 125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038억 9947만 4000원 중 자체수입이 39.95%인 1213억 8686만 5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한 636억원이고, 의존수입은 총 1383억 5660만 9000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 8334만 4000원, 재정보전금 3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은 9억 5019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551억 867만 4000원으로 700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279억 6510만 3000원으로 71억 6278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등은 3억 9662만 9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1% 증가된 543억 8791만 9000원으로 도시개발공사설립출자금과 애향장학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8420만 7000원이 증가한 1311억 4704만 9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억 3600만원, 사회보장비에 5억 767만 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29억 41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9억 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40억 8747만 6000원이 증가된 1088억 3411만 8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7억 4786만 5000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31억 2456만 3000원, 교통관리비에 2억 1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 3억 7899만 1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60억 48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5만 3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세외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서 3억 39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4125만 3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예산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중 완료치 못 할 것이 예상되는 물 수요 종합관리 계획수립 용역 외 3건에 대해 2006년도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또한 도비보조금 100만원 감액조정과 인건비적 기준경비의 부족분 등을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들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의 정책과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그 의미를 매우 중히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안과 시기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므로 남은 일정에서도 변함없는 열의와 참여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시고, 이에 집행기관 공직자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와 배경을 상기하시어 답변에 성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
이용준이영우신광식심현기유승현안병원윤문수임종근황금상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재동
기획재정국장신광철
자치행정국장정계성
경제환경국장홍덕호
건설도시국장김대순
보건소장백정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원경
신도시건설단장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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