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과, 복지과,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예산을 당초 편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세가 1인당 얼마씩이나 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이게 소득세할 주민세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우리가 115억원이잖습니까?

○ 유승현 위원 115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이.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의 약 10%인데요.

○ 유승현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만 그동안 그것이 김포시의 주민세10%를 증액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구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된 것입니까, 전년도에 총 주민세 납부액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125억원이면 앞으로 더 증가요인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유승현 위원 가능성이 아니라 양도세에 의한 소득세할이 포함돼서도 그 증가분이 있어도 전년도에 비하다 보면 약 10억원 가량이 모자라는데 전년도에는 그러한 요인들이 없었고, 또 없는 상황에서도 135억원을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것 보다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분은 더 추가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 때 조정이 되어야겠네요?

○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골재판매수입의 감액된 사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업자선정에 대한 문제?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건설도로과에서.

○ 유승현 위원 골재채취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6억원이죠?

○ 유승현 위원 6억원밖에 줄지 않았나요, 먼저 보면 한 20억원 가량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생산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거기 현장까지는 확인하지 못 했는데요, 다음 추경 때 감액사유가 발생이 돼서 더 감액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걸 한다는 것이 종말추경에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그 궁금한 골재판매에 대해서는 다음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1쪽에 변상금이 수입으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어떤 부서에서 수입이 있겠다고 이 변상금에 대해서 올리신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출예산은 이미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차량구입관계로 버스가 노후돼서 교체하시는데 현재 45인승을 교체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저희가 중형버스의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의 규모라든가 계속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이런 관용차가 부족한 측면도 있고 대시민과 어떤 자원봉사단체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적정하게 저희가 버스를 활용하면 그분들이 어떤 비용적 개념이라든가 편의제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서비스개념을 도입한다면 중형버스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관용차량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주차관리업무도 향후 일정으로 하게 되면 회계과 소관입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회계과도 상관이 된다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청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용역비를 3992만 8000원을 반납하는데 이것이 마송·양곡신도시지구 내에 어떤 포함된 것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실태조사가 다 끝이 나서 잔액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네, 그거는 아까 설명을 주신 거구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주구요?

○ 위원장 신광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아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그래 가지고 2억 6544만 7000원이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매각한 재산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땅이냐 건물이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어디 재산을 언제부터 해 가지고 분납으로 했었는지에 대해서.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분납도 가능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버스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버스가 45인승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옵션이 미포함되었는데도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45인승 차가 이렇게 고가여야만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1차추경 때인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올해 본예산을 보게 되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차량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때 차량구입비가 제 기억상으로는 8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8000만원 속에 장애인들이 편히 탈 수 있는 리프트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승은 거의 비슷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인데 옵션이 미포함되었다, 또 거기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옵션이 미포함되었으니까 종말추경에 또 옵션 포함된 가격이 또 예산으로 계상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제에 어떤 네비게이션이라든지 안에 TV라든지 뭘 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예산을 상정해서 계상했어야지 그것도 없는 이 차 값만 1억 5000만원이다, 물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를 빼고 더 놓고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이 45인승 대우로얄 하이데커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다른 옵션까지 포함했을 때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용이 간단하고 사항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첨단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해 주셨고, 또 위원들과의 상당한 의견차이에서도 상당히 집약적인 의지를 많이 보여 주셨고, 또 우리 시도 첨단클러스터단지를 자꾸 조성해야 만이 시에 여러 가지로 세수나 또 일자리나 여러 가지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이후에 인사에 의해서 자리가 이동이 되셨습니다. 그 후에 어제 이 사항을 설명하시는 자리에서 이 용역비가 전액 감액되고, 그 사업이 지금 유야무야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우리 채 과장께서 그 자리에 그냥 계셨으면 그 열정대로 그대로 밀어 붙일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것이 왜 이런 사항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당시에 열정적으로 하셨던 실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를 저희 위원 모두는 바라고 있고, 또 집행부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제 혁신분권담당관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우리 채 과장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미 업무도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관에서는 떠났습니다만 당시에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하실 때에 그당시에는 산자부와는 어떤 교감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부서가 변경된 것은 큰 무리가 되지 않겠지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는 당초에 기획예산처나 경기도,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런 용역예산도 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당시에는 산자부와는 교감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8·9월이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 내용을 담보받을 수 있는 기한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 위원장 신광식 물론 국도비를 많이 받아다가 이런 산업단지에 첨단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구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6월 16일 1회추경에 이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의결이 되었는데 불과 4달 만에 2회추경에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이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서로가 신뢰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에는 집행부의 어떤 고의성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한 사항도 하나 짚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중요한 큰 사업은 우리 시의 시장님과 시에 책임있는 분들이 전적으로 실권을 산자부에서 가졌다면 산자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걸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속사업을 먼저 해야 되고 신규사업을 자제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신규사업이 김포시에만 신규사업이고 31개 경기도 시·군에는 신규사업이 없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매우 아쉽고 일을 추진하는 분이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겠죠?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걸 더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이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또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노력합시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가 다른 길로 흘렀습니다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부서가 틀리지만 특위 위원장께서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건대 이런 행정실명제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산을 잡아 놓고 무책임하게 그것이 계획되었다, 또 포기되었다, 또 계획되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정확한 진단을 내려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것이 예비비로 포함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하다면 이런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조기에 판단내리는 겁니다. 먼저 1회추경에 따른 근거의 자료를 할 때에는 최소한 내년 봄까지는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추이를 봐야 되고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당시 첫 번째 포인트가 그랬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할 일이 아닌데 하는 것이 아니냐? 신도시건설단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구상도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경기도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긴밀한 협조가 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과장되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가 그 때 검증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의지를 보여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려드렸는데 그것이 사람이 바뀌어서 행정의 연속성,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희는 무의미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떤 인사기강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적 임기, 인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보는 가치가 틀리다는 것은 처음부터 의욕만 있었지 객관성이 상실되었던 겁니다. 자기 과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이런 것이 행정실명제로써 투명하게 영역이 확보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틀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례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규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상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결국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때는 상당히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 능력이 없는 걸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과장님으로써는 실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이 일이 되도록 같이 계획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했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단히 해 주세요, 얘기는 다 아는 거니까요.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의 결과 판단은 과정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할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과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대처용 무전기 구입은 김포시청이라든가 그 외 관공서에 집단민원인들이 어떤 님비현상에 의해서 집단으로 있을 때 저희 직원분들이 방어적 측면이라든가 안전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죠, 그 때 무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 윤문수 위원 통화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현재 이런 무전기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자산관리에 무전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윤문수 위원 5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사실상 이런 소위 정보교환할 수 있는 측면의 전화라든가 무전기 같은 게 필요가 있죠, 또 응급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불급하고 한 게 현실인데 이게 자꾸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저희도 헬멧을 갖추어야 되고, 저희도 곤봉을 가져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견지해야 되는 측면이다, 사실 이런 장비를 특수장비인데 경찰에게 과격한 시민들의 입장에는 과격하다는 의미는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그럴 때 저희도 같은 사람들과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대응한다면 행정의 입장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면이 외도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런 면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전기를 잡으면 의외로 상당히 보수적 입장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주민들한테 눈총 받지 않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가로형 시 홍보물 조명시설설치 했는데 이게 풍무동 앞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조명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계획을 천등고개 에다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구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 설치비용은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천등고개 에다가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김포시를 많은 분이 볼 수 있고, 또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좀더 나아가서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 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좋지 않겠어요? 여기 천등고개라고 그러면 여기 김포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외에는 김포 그걸 볼 수 없잖아요?

○ 위원장 신광식 안을 잡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본 위원장도 궁금해지는데 육교 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난간 에다가 하려면 기다랗게 해 가지고 조명을 비추어서 할 계획인데 그러면 육교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손도 닿을 수 있고 그것 위험하지 않겠어요? 별도의 어떤 광고판을 해 가지고 세우는 줄 알았는데 육교 에다 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일인데요?

○ 위원장 신광식 꼭 외곽순환도로 거기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라 우리시를 홍보하는 데 눈에 가장 잘 띌 수 있는 장소를 찾아 가지고 정말 영구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야죠. 뭐 그냥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식으로 조그맣게 해 가지고 육교나 어디 이런 데다가 걸치려고 하면 그것 발상은 좋지만 실효성이나 효과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고 그래야 돼요. 이건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64쪽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000만원 더 올라왔네요. 30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47명×5만원씩이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얼마죠?

○ 안병원 위원 매달?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보니까 고촌면과 대곶면에 주민자치센터 2개소 설치가 올라왔는데 산출기초에 인테리어 4000만원, 나머지는 비품구입과 시설장비유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떤 걸 지적하고 싶냐면 인테리어에만 예산을 투입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대곶의 복지회관이 비가 오면 줄줄 새는데 그런 것 체크해 보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어제만 보면 뭐합니까? 평상시에 그 자료를 받아 봐야죠. 비가 올 때든 현장에 나가서 이런 걸 미리, 아마 제가 알기로 꽤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인테리어비로 4000만원 발라야 뭐합니까? 건물 자체가 관급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개인 주택을 지을 때 평당 260만원에서 300만원이면 엄청나게 잘 짓는데 지금 어떨 때는 800만원 1000만원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들여 하면서도 이 관급 건물 같은 것은 지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부실해요. 대곶도 우리지역이지만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다가 그렇게 해 놓으면 뭐합니까? 겉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냐 이거죠. 그랬을 때 근본적인 걸 찾아야지 않냐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떤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인테리어 해야 빗물 들어가면 썩을 거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더 돈이 들어갈 거고 분명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예산낭비만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할 때 밀어 줄 거면 확실하게 밀어 주고 이런 식으로, 뭐 계장님 답변하고 싶으신 것 있으면 해 보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일처리가 지금 거꾸로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임 면장님 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바깥을 제대로 한 다음에, 그게 아마 계속 올렸던 건데 계속 묵살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고촌은 안 가 봤습니다. 가 보긴 했어도 둘러보진 않았는데 고촌은 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자세히 알 수 있는 우리지역의 복지회관 터, 또 건물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계속 얘기해야 그 얘기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위원의 깊은 뜻을 실무담당이나 과에서는 이해를 하시고 그냥 외형적으로 돈만 발라서 낭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골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다음에 그런 것이 되어야지 않나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에 대해서요, 보니까 무료주차 차량 69대를 제외한 유료주차 가능 면수에서는 다 유료주차화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시 일반 직원들도.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떤 금액을 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우리 주차장 조례하고 이것 하고의 금액을 거기에 맞추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스템을 갖추고 돈을 받지는 않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래요. 그리고 65쪽을 설명 하나 해 주신 게 있는데 자원봉사자분이 상해를 해서 생업보상금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수재 씨라고 새마을지도자 총무님이시네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생업보상금으로 60일간을 계상해서 약 35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피해내역이 요추골절 전치 3개월이에요. 3개월이면 90일인데 왜 60일이에요? 해 줄 거면 진단 나온 대로 제대로 해 주지 이 사람은 3개월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업보상금으로 2개월밖에 안 해 주는 기준은 없는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 요추골절로 전치 3개월 진단이라는 얘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치료는 병원에 열흘만 갔어도 집에 가서 3개월 동안은 요양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가 안 된다구요. 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별것 아니지만 이왕 한다면 제대로 된, 시에서 아예 못해 주면 모르지만 해 준다면 제대로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배낭연수지원관계가 있어요. 배낭연수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의회에서 하여간 이 배낭연수에 관해 말도 많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우리 직원의 배낭연수에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기회가 되더라도 왜 연수에 대해서 잘랐는가 이런 제대로 된 해명도 없이 그냥 예산을 덜커덕 올리고, 또 자르면 비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사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리는 필요한 의지, 필연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삭감됐던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2번, 3번 가는 것이 아니고 1번씩 가는 것인데 어느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유럽으로 가고 어느 사람은 미국 간다 이거예요. 형평의 기본적인 원칙, 의회도 어디 외국 나가게 되면 관광성이라고 비난을 받는데 우리가 보자구요.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은 통상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150만원 통상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 지난번 4기수 간 것을 보면 평균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구요. 우리 시의회 의원도 13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연수를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건 왜냐면 의회가 권한을 가지면 유럽에 한 20일, 1인당 1000만원 예산 우리가 막 세워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안 세워 주면 그만이지만 압력을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짓고 있다고, 그러니 직원이 중국에 왜 갔냐 일본에 왜 갔냐, 그나마 처음 가는 사람들은 선진국인 일본, 나름대로 요즘 부상하는 중국 갔다 와서 보고 배웠다 이것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은 간 사람이 중복되는 게 아닌데 어떤 이유로 기준이 되는지, 배낭연수도 물론 자율적으로 해서 꼭 중국이나 일본만 가야 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이런 어떤 기준이 우리한테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잘라 놓은 것을 느닷없이, 우리는 3개월 전에 잘랐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잘라라 또 올리겠다,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두 어 번씩 하는 주례회의를 통해서 필요성 당위성을 이런 자리에 와서 꼭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얘기 없다 느닷없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의회를 압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겁니까? 주례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이런 것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아니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잖아요.

○ 황금상 위원 아쉬운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늉이라도 해야 된다고 우리도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어찌됐든 그렇게 했으면 이번 기수에는 넘기고 내년 본예산에서 필요한 거니까 뚜렷한, 이것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은 낭비라고만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본예산에 나름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실행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시행된 것을, 국외여비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직원 배낭연수뿐만 아니라 국외여비 전체에 대해서 2005년도, 뭐 그 전 것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한 번 무얼 빼먹었냐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도 다 있는데 세세하게 진짜 필요로 해서 사용한 돈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낭여행이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간 건지 어느 특정 여행사를 통해서 간 건지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자료에 빠지고 간 사람들 명단만 있더라구요. 누구 간 사람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과연 효과적으로 사용됐느냐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국외여비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시비 걸고 싶지 않으니까 거기 관련된, 2005년도에 국외여비 사용된 내역하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2005년도 것만이라도 상세하게 보여 주시고 심사를 하는 걸로, 자료 주실 수 있죠?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 보니까 지금 4회에 57명을 실시했는데 국외여비가 당초예산에서는 2억 500만원이었죠?

○ 임종근 위원 그 2억 500만원이 부족해서, 2억 500만원 가지고 57명이 다 연수를 한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심사에서 지원되는 여비는 별도이고 2억 500만원에 포함 안 된 걸로 아는데요?

○ 임종근 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0억원을 기채를 했든지 빌렸든지 하여튼 전입해 온 것을 추경에 하는데 이번에 꼭 배낭연수로 5000만원을 세워서 갔다 와야 될 필요성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계획된 것에 차질이 나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유럽 10명, 미국 10명 해서 20명이 가능해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2억 500만원에서 남은 게 있어요?

○ 임종근 위원 10월도 거의 다 가고 앞으로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실시하는데 가능합니까?

○ 임종근 위원 중국과 일본을 했는데 유럽하고 미국이 있어요. 직급별로.

○ 임종근 위원 직급별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 사회는 계급사회이지만 그런 것은 평 직원이나, 사람은 마찬가지지 미국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중국이나 일본 가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직원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직원을 활용하려면 대우를 좀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신문에 이런 것이 난 걸 봤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 가지고 지급이 안 됐었는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확보를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 지방신문에 비정규직 임금이 체불됐다, 거기에 우리 김포시도 15명이 포함되어 있고 무려 8623만원이 체불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렇지만 기획실이라면 행정과에서 전부 임금을 책정하고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신광식 계장님 답변이 확실한 거예요?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어물쩍거리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이 확실한 거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15명에게 지금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보도가 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인지 우리시 자체의 비정규직인지 모르겠는데.

○ 이영우 위원 김포시와 관련된 신문에 보도가 됐으면 그게 오보였든 정확한 보도였든 잘된 보도였든 못된 보도였든 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특히 행정과는 있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신광식 그것 며칠 날짜예요?

○ 이영우 위원 이것 10월 10일자 모 일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예산과 똑같은 생각이 되겠죠. 지금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은 1차 추경인가 본예산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삭감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하위직 공무원 연찬회 하는 데를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더 많은 기회로 공부하고, 또 직원 간에 서로 모르니까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5급 이상 고위직들도 있고 8·9급에 대해서, 또 신규직원들은 금강산까지 가서 연찬을 하고 오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6급과 7급에 대해서는 연찬에 대한 기회가 그동안 얼마만큼 있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포시 공무원으로 갓 들어온 시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장님들까지 전부 다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이 연찬의 기회가 똑같이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6급과 7급에 대해 연찬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연찬회를 가 보니까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게 정규직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더라구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따지지 않고, 또 그분들에게도 또 다른 자긍심을 줄 수 있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이 잘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만나게 되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잊어먹기 전에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9월 30일에 김포문화예술제를 하면서 물론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행사가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문화예술제할 때 제1호 명예시민증이 수여됐습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언제 열렸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공적심사위원회가 언제 개최됐냐구요?

○ 이영우 위원 인사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 이영우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종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지금 저는 명예시민증 1호가 발급되고 명예시민이 되신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 김포쌀이 한반도에서 최초 재배지였다는 것을 확인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8일에 공적심사위원회를 했든지 인사위원회를 해서 그분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개정된 조례요?

○ 이영우 위원 그것 잘못된 거죠. 개정된 조례가 언제 공포됐냐면 9월 30일 공포되었습니다. 71회 임시회에서 명예시민증에 관한 조례를 다루었는데 임시회가 언제 끝났냐면 9월 16일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16일부터 14일 동안 물론 경기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개정된 조례는 9월 30일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월 28일 공적심사위원회를 했다, 그래서 명예시민에 의해서 공적을 다루고 심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이영우 위원 의회 의결이 아니라 조례를 지키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이번 문화예술제에 명예시민을 수여하려고 했으면 조례 공포일을 앞당겼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입니다. 저번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막식 때 제가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막식 끝나고 마지막에 우리 합창단이 경기도의 노래를 제창했습니다. 멀거니 경기도의 노래를 합창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에 계신, 경기도 저쪽 오신 분들이 전부 일어나시더라고, 일어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경기도의 노래를 하니까 경기도민이니까 전부 일어나서 아는 분은 같이 부르고 모르는 분은 그냥 서서라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쭈뼛쭈뼛하면서 할 수 없이 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의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김포의 노래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또 집행부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그런 내용을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한 선례를 다시 만들지 말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서 철저히 잘 준수해 주시고 절차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낭여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행정담당이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대상자가 6급 이하라고 했죠?

○ 위원장 신광식 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기진작이라는 용어는 앞으로 빼 줘야 돼요. 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무원 하나나 둘만 뽑는다면 수백 명이 줄을 서요. 아마 접수하는 게 몇 박스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공무원이 옛날같이 임시직으로 들어왔다가 고위 공직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충분히 강요해서 아주 자긍심과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줘야지 무슨 공무원이 중노동이고 풀이 없어서 일을 못 해서 사기진작으로 해외 보내는 것같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설명하지 마세요. 하여튼 장시간 행정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셔 가지고 웬만한 궁금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지역에는 다 되어 있는 거구요, 지금 면지역에 나름대로 여기 두 군데가 설치가 되면 이제 남는 데가 어디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연차별로 정부시책도 있고 개설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예산이라든가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뭐 건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한 번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유승현 위원 주민이 어떻게 보면 이것 몰라요. 저도 주민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제 몰라요. 어떻게 보면 동·면의 동·면장 중심으로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먼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때는 조건들이 세무직과 토목직과 건축직이 시로 들어오고, 공무원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 때문에 아마 거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것 반대할 이유가 뭐 있어요? 먼저는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동·면장님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모르지만 양촌도 그렇고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에 상당히 공간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자치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시설부대비에서 아마 2억원 이상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처음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해야지 실질적으로 인구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촌도 어떻게 보면 16,000명이 넘죠. 통진도 통진문화회관이라는 것이 있고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촌에 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건의를 해야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월곶 같은 경우도 생활공간이 상당히 협소한 곳이죠. 물론 조각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그렇고 거기도 복지회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양촌은 복지회관 하나 있는 게 토지가 수용되고 있지만 별로 쓰지 못하고 있고 인구는 16,000명 이상 되고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고.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게 되면 2개 정도, 월곶하고 양촌만 남는데 나름대로 그런 쪽에서도 이런 것이 소외되지 않게끔 불평등하지 않게 대안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행정과에서 이끌어 주시면, 먼저는 공무원 숫자가 줄고 하는 것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피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다면 나름대로 계도를 해서 종합적인 복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주고 자치센터를 건립해 주는 것도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건의 차원으로 말씀드렸고, 검토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체육인 체육대회가 조각공원에서 있기 때문에 오전 일정은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아까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는데 72쪽 하단에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스프링클러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느 학교라고 내정이 아직 안 됐어요?

○ 위원장 신광식 10개이면 1200만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교운동장에다가 스프링클러를 땅에 얕게 묻어 준다는 거예요?

○ 위원장 신광식 지금 그렇게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돌아보셨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실효성이 있어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런 목적사업을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 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지,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은 거의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중·고등학교 운동장은 굉장히 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에는 스프링클러를 뿌릴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광식 본 위원장은 그런 학교를 아직 돌아보지 못 했는데 과장님이 다 선진학교의 시설을 돌아보고 기획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4페이지의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주례회의 때 설명했는데 위원들로부터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지역여건상 주차장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여건을 조사해 보고 다시 생각을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서 석탄리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야외운동장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오늘 만났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부터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된 것이 해지요청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 임종근 위원 문화재청에서는 그런 것이 접수되면 중간에 통보를 안 해 줘요?

○ 임종근 위원 네, 확인 좀 해 보세요. 문화재청을 쫓아가서라도,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해지사유가 충분하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이것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 자전거연합회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건가?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국 자전거연합회에서는 한 500만원 정도를 스스로 자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500만원을 해야 된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디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1500만원.

○ 유승현 위원 전체 다?

○ 유승현 위원 참가선수한테 받는 것은 전국 자전거연합회에서 사용할 것 아닌가요?

○ 유승현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 유승현 위원 김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다 이겁니까?

○ 유승현 위원 여기 보면 김포시 자전거연합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 유승현 위원 모든 물품구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겠죠, 생활체육협의회 에다가 주면 거기서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생활체육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1인당 참가선수들한테 주고.

○ 유승현 위원 그 산출내역을 주시면 좋겠구요.

○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4000만원씩 해서 10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10개 읍·면·동마다 선정을 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럼 10개에 하나씩 배정을 해서.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10개 동·면에 하나씩 하는데 어떤 위치에다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고, 예산만 세우면, 이런 것도 필요하죠? 아마 부지라든가 이런 걸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국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힘든 거죠?

○ 유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1동, 2동으로 2동은 먼저 장기중학교 옆에 게이트볼시설로 공유재산 변경을 했나요?

○ 유승현 위원 그걸 예산세워서 하지 않았습니까?

○ 유승현 위원 다 적절한 장소예요?

○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어디를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고는 동네에서도 상당히 노인들 간에 어르신들이 먼저 해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방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이트볼장 10군데인데 그게 동마다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얘기하신 걸 보니까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읍·면·동당 하나씩이면 읍·면·동당 하나씩 다 신청을 받으셨냐구요?

○ 황금상 위원 물론 크기나 규격이 거의 비슷하지만 운동장이라는 게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예산신청이나 이런 걸 전혀 민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지 않고 우리가 먼저 하는 뜻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 게이트볼장이 저희가 29억원을 들여서 걸포동중앙공원 에다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2동에 게이트볼장을 했구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여야 될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사용처가 10개 읍·면·동 중에서 우리는 없어도 된다, 물론 해 주면 일률적으로 다 해 주어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하느냐는 이럴지 모르지만 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다 못 해 부지선정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현장을 가서 보고 이거는 대충 보니까 1500만원 들어가겠다, 한 2000만원 들어가겠다, 이거는 아담하고 조그만 사이즈니까 돈 1000만원이면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4억원, 떡 떼어 먹듯이 전혀 어디 해 주는 것도 없이 이거야말로 진짜 선심행정이죠? 분명히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 필요하다라고 신청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여기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가보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에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하다 못 해 게이트볼협회라도 너네 한 군데씩 신청내라 해 줄 테니까 그래 가지고 봐서 대충 누가 그리든지 규모를 봐서 이거는 3000만원이요, 5000만원이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4000만원씩 떡 떼먹듯이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두루룩해서 주겠다, 이게 선심행정의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코트로 지금 보면 규정이 되었는데 왜 그러면 29억원을 들여서 하느냐, 게이트볼장마다 1면을 가진 데가 있을 수 있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장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예산이란 게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지만 예산을 집행해 줄 때 4000만원씩 생겼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엄격하게 나름대로 보고 심사를 해서 똑같이 과장님의 말씀대로 1면씩 해서 4000만원씩 일률적으로 되었다치자구요, 그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거의 똑같고 거의 비슷해도 적어도 실무자나 담당이나 과장님은 10군데 돌아봐서 대충 여기 여기 해 보니까 4000만원이다, 그래서 4억원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뭐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경기도 게이트볼이 1등했다고 그래서 떡 떼어 먹듯이 4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추경에 읍·면·동별로 4000만원씩 다 줘서 노인양반들 선심만 얻겠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받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우리 시에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도 안 하고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과장님이 서두를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신청하는 기초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10군데인데 마침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11군데가 될 수도 있고 골고루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유승현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존에 2동쪽에 꼭 필요해서 한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정이란 거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해서 게이트볼장 하는 걸 반대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예산을 기초적으로 세워서 우리한테 주실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부족하고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부족하다, 그렇다면 노인분들한테 이걸 하신 분들한테 급하게 서둘러서 해 준다는 인상보다는 본예산까지 더 파악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건대는 운동장 크기가 규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운동장 규격은 똑같더라도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건 달라요, 그러면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해 보면 넓이가 나오고 노인분들이 많아서 선수가 많아 휴식공간이 좀더 필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 아니라 한 5000만원 들여서라도 이왕 만들어 드릴 때 제대로 올바른 걸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설치가 파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겠다.

조금 아까 제가 겹쳐서 얘기드리는데 사우초등학교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더라구요,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지금 학교선정 적어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럴 거예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이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꼭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30여 개 여기 보면 우리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까지 하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로 하는 학교 신청을 받아서, 어디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번에 10개만 한다고 그러면 10개를 받아서 여기 학교명단이 어느 어느 학교에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10개 하니까 예산을 따 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인심 쓰듯이 어느 학교하면 과장님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건대는 그런 것도 학교를 정하고, 예산을 10개 학교인데 지원은 이번, 만약에 더 해 주어야 될 때에는 내년에 이번 본예산에 한 10개 학교에 넣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에 보니까 학교선정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우리 지금 일을 많이 하시려고 과장님이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한 것을 아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웬만하면 골치아픈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 바탕을 반드시 조사를 해서 필요로 하는 용도는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일률적으로 보이니까 학교는 초등·중등·고등학교에서 운동장 먼지 나니까 무조건 좋을 거다, 그러니까 10개 학교 1억 2000만원, 또 그냥 읍·면·동별로 신청도 아직 없는데도 불구하고 4억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꼭 필요한 걸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신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솔직히 이걸 저 혼자서 삭감을 하겠다 말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필요로 하는 문제를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거는 일종의 핑곗거리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지원을 해 달라고 교육청 에다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김포시청에 다 올리기가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순위를 붙여서 자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변명을 하시면 뭐든지 예산을 다 세워놓고, 뭐 각종 단체, 사회단체 등도 예산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왜냐 하면 어느 단체 너 필요한 것을 올려라, 그리고 자르죠, 그렇지 않고 예산 기대하고 올렸다고 다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건대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서 현장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가서 적어도 어느 위치에 어느 것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과장님 입장 난처하게 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학교지원 그래서 디지털도서관이라 시설확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상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 보니까 실패한 전형적인 디지털학습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많이 붐이 불다가 거의 지금들은 안 하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풍무고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디지털도서관시설 확충을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자부담을 한다는 뜻은 시비하고,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대응투자인데 이 자부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게 도교육청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가 3500만원이면 우리도 3500만원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 50% 이거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걸로 그렇게만 들었는데 학교에서 필요해서 물론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좀 확충을 해 주시겠다?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다 보니까 학교가 기존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이번에 17억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어느 거는 전혀 대응투자가 없이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게 있고, 기존에 27억원 같으면 대응투자 명목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적인 게 다 진행되었습니까? 이제 와서 지금 10월인데 17억원을 또 투자해서 필요해서 보니까 지금해서 올해 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기존에 나가는 것만이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로부터 대응투자자금을 다 받았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세우는 거 중에서 자부담은 다 학교부담이 아니라 도에서 지원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내야 그쪽에서 확정을 해 주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이나 황 위원,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이 사항이 모두 다 국장님이 결재를 하신 거죠?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이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아는데 지금 다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 받겠다고 이영호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배분이 잘못된 걸로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이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반되는 이견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은 예정하는 수치인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물량을 받는다, 어떤 성질이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 위원장 신광식 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계에 예산을 투자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데에는 우리가 주저하거나 아까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차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도 시킨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전혀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 돈을 써 없애기 위해서 손을 댄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보고를 받을 때 현장확인도 안 해 보고, 또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해 주니까 예산은 떨어진 거니까 학교에서는 다 써 버리려고 그러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학교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가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 때 예산을 감액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를 다녀보면 나무로 해서 운동장에 해가림을 해 준 데가 있습니다. 박기원 교육청소년담당이 학교에 대해서는 해 주는 겁니까, 그게 얼마씩 나간 것입니까? 도비사업으로 학교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까? 마송초등학교하고 서암초등학교에 그걸 했는데 못 보셨어요?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얼마로 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심의를 해 주었다는 것이 본 위원장도 자책을 하고, 또 예산이 올라올 때 구체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총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어왔는데 본 위원장이 현장을 보면서 1년에 2～3번 쓰는 행사고 또 그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무면 비맞고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고 하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몇 년 후에는 다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말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하고 인격이 자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쓰는 데다가 집행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시설만 해 주면,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시설에다만 무슨 인심쓰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감이 현재 보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확보한 후에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학교에 주문을 받겠다, 이거는 어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업도 못 해 주는데 지금 이런 사업은 선심성입니다. 또 선심성을 하더라도 만인이 그게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건 잘 했다라는 식으로 갈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학교에서 하나도 주문도 안 들어온 사항이 아닙니까? 주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2회추경이 의결되면 연내에 다 집행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 겨울 닥쳐오고 그러면 이월돼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각 학교 에다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심의를 하고, 사전 답사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이런 사업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1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시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완성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또 다른 데는 안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양곡에는요?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이 저렇게 업무를 모르시면 안 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럼 양곡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네,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양촌 전천후사업이 3600만원이면 이번에 이것도 3600만원씩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장기동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니까 거기 1군데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거기 그래도 하나 더 해 주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이번 추경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읍·면·동에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하나씩만 해 줘도 정말 우리 김포시는 타 시·군에 비할 바 없이 획기적인 일을 하는 건데 그것도 요구사항도 없는 데를 예산이 되면 우리 담당이나 과장이 나가서 봐서 여기 하나 더 필요하니까 하나 더 해 드린다고 이렇게 인심쓰듯 하고 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2동 장기동만 꼭 들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양곡에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하나가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가 3600만원 들여서 한 거에 대한 세부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료에 충분히 검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000만원씩 더 증액 잡은 거는 어떤 근거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축조심사 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상세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만약에 예산이 돼서 각 읍·면·동에 해 준다고 해도 시설비만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땅까지 사서 해 주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 땅이 개인 땅일 수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이 다 시유지입니까, 확인한 내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그것이 사유지를 어떤 사용승낙을 받았던지 임시 사용하는 걸로 했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했을 때 10년이고 20년 장기적으로 얼마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주가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판다든지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거액을 들여서 투자한 것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동의 받으면 몇 십 년을 받을 겁니까, 평생을 받을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답변 잘 하셨습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땅이 되지 않는 읍·면·동에는 못 나가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었어도 돈이 못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쓸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다행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민의 세금으로 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5년이 되었든지 길면 10년이 돼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겨 가지고 낭비가 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하시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이 되기 이전에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먼저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이 예산이 편성된 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배분하는 과정이 순서가 아니잖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황 위원하고 유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난번에도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공사는 여러분들이 다 주차장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하지 말고 생활체육광장으로 해 달라는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게 있다고 그랬죠?

○ 위원장 신광식 그 민원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지역이 김포2동이고 청송마을이다 보니까 청송게이트볼장이 나오는데 김포2동만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김포시 전체가 사용하지 않을까, 걸포동중앙공원이 다 건립될 때까지는요. 물론 학교에 체육관을 지어놓으면 그 체육관이 김포시 거지만 학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까 자전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자전거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자전거협회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전국자전거협회에서 김포를 어떻게 알고 김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구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국도를 가로질러야만 되네요?

○ 이영우 위원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올봄인가 언젠가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경찰서 협조를 받은 것입니까? 경찰서의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경찰에서 마라톤대회를 못 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휴일날 48번국도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강화로 가고 왔다갔다 하는 행락객들이 많기 때문에 마라톤대회를 결국은 개최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구간도 조각공원에서 김포시를 가로지르려면 48번국도를 가로질러야 되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고 하면 2번 국도가 끊긴다는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조각공원에서 김포C.C.로 간다면서요, 김포C.C.에서 다시 골인지점인 조각공원으로 다시, 보구곶리를 가더라도.

○ 이영우 위원 옛날 강화다리 밑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자전거로 달리는 거하고 사람이 달리는 거하고 속도차이라든지 빨리 빠져나가는 속도는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그 대회 이후에 우리 시가 거의 주최 비슷하게 되었다가 갑자기 없애고 난 다음에 주관을 했던 스포츠용품점 거기서 회비 받았던 거 다 돌려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여할 필요가 없었나요?

○ 이영우 위원 우리가 회비인 참가비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무관한 사항이 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주최가 김포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 이영우 위원 새삼 모든 일을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 가지 통진에 보면 한얼문화전당 거기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위치가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지금 청룡사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옆의 배밭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어디쯤이었죠?

○ 이영우 위원 아, 지금 산후조리센터인가 개인이 짓고 있는 건물 맞은편요, 갑자기 산후조리원을 짓고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중에 통진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비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나온 게 올 1차추경 때였나요?

○ 이영우 위원 1회추경 때 나왔을 때 우리 시 부담이 2억원만 하면 도 교육청이고 도에서 8억원인가 1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뜻을 몰라서 시책추진보전금이란 뜻이 뭡니까? 우리 시 돈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내려 보내주는 돈입니까?

○ 이영우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4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때 그럼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1회추경에 2억원만 인정했으면 우리 시가 4억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2억원이 더 추가로 부담된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1회추경이 끝나고 한참 이쪽 저쪽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김포시에서 김포시 의원들이 그 돈 2억원을 안 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돈을 못 가져온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의 의식이 문제입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떠돌았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4억원이 내시가 되고 우리 시에서 4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까 표현하실 때 자부담은 교육청 부담이든지란 표현을 썼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어떻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보전금, 그 다음에 시비, 교육청, 학교부담이 있구요, 그 다음에 통진고 인조잔디구장은 시책추진보전금 시비, 자부담, 그 다음에 사우초등학교 체육시설도 시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부담이 대형투자에 의한 교육청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만든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면 교육청으로 써야 되지 않나, 물론 통진고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다 보니까 자부담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인데도 이 자부담이란 표현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란 표현을 써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 이영우 위원 자부담이라고 표현했지만 교육청 부담 대응투자 비용이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사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 중이 아니라 청송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공사 중이 아니죠, 아직 설계 중이죠?

○ 이영우 위원 공사가 시행 안 된 걸로 아는데 설계라든지 공사할 때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각 읍·면·동 게이트볼회장님들이나 그 동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 놓고 나서라도 나중에 또 어르신들의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네, 총괄적으로요.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6억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73쪽에 전국자전거대회를 김포에서 유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김포로 선수가 얼마나 몰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1500만원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다, 이게 얼른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김포시에 자전거연합회가 언제 개설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하반기면 이제 몇 달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금년 7월에 창설돼서 우리 시의 협회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질서가 정예화돼서 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국대회를 김포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걸 유치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5개 분회라고 그러셨는데 5개 분회의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신광식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우리 김포시가 100여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줄잡아서 한 30명씩만 치자고요, 그래도 그 인원하고 각 도에서 참가가 얼마나 될지 어떻게 주문이나 신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런 대회를 여는 것이 그냥 각 시·군에, 각 도에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하고 중앙에 자전거협회장하고 상의만 되어 가지고 통보만 해 주고, 또 인원이 참가하고 안 하는 것은 전혀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지금 참가선수가 많을 걸로 예측을 한다고 그러시니까 본 위원장은 바로 그 점을 염려해서 질의를 다시 추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전거가 사람이 마라톤을 뛰거나 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대회를 치르면서 용강리로해서 보구곶리로 해서 돌아 가지고 조각공원으로 다시 들어오는 길이라고 하는 건 본 위원장은 거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의문점이 가구요. 또 많은 선수들이 몰려왔을 때에 우리 시가 그걸 감당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닌 장소에다가 거기에 자전거대회를 해서 선수를 몰아놨을 때 주최측은 우리 김포시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준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게 도출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전국 회장님도 과장님 하나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사무국장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우선 전국 회장이나 전국 주최회에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주최하는 시로써 전국대회를 하면서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대회를 치르는데에는 미흡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어떤 불상사 없이, 착오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74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에 소방시설을 정비공사에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생체를 하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추가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생체비를 가지고 여기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이 소방시설을 다시 정비공사를 하면 기 생체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해 놓은 어떤 기구를 다시 파거나 훼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번 행사 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 이것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번에 생체준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고 그러시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함도 발견되고 문제를 찾아내신 거죠?

○ 위원장 신광식 소방시설을 거기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럼 이번에 8000만원이면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구요?

○ 위원장 신광식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동안 투자한 사업명과 예산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구요, 내일 12시 지나 점심먹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동행하실 분이 계시면 같이 가시고 본 위원장은 현장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동행하십시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밑보일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 마디 꼭 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된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도 미리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11월 6일날 하는 행사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1회추경에 자전거대회가 올라오든지, 이게 만약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자전거대회를 못 하는 것입니까? 김포시자전거협회장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확보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거는 아무리 무리한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자전거대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런 코스가 있고 그러면 좋다 내년에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만약에 내일모레 25일날 통과되지 않으면 무슨 망신을 사는 것입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이지만 이런 것은 아니다란 얘기입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막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김포시는 5：4면 통과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요약된 질의고 그런 얘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실 줄 믿고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소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문화체육예산이나 행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됐어요. 그냥 업무사항 설명을 바로 진행하세요.

○ 위원장 신광식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고촌복지회관 내 신축예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의 형태가 바람직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운영의 실태가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으로 시간이 갈수록 변화했을 때 원래 복지회관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뭐 복지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을 겁니다. 공간적 제공에서 한 차원 높은 주민의 어떤 문화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복지개념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촌복지회관 내에 지하를 빼고 400평이에요. 층마다 100평씩, 그런데 여기에 마을회관·경로당·주민자치센터·어린이집·또 도서관 및 각종 사무실·강당인데 400평의 면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신축비가 43억 8900만원입니다. 그 1층에 마을회관이 20～30평을 쓰고 나머지 70～80평은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안의 시설이 2억 3925만원이 드네요.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입니까?

○ 윤문수 위원 이런 측면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요, 고촌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한 44억원 정도 되는데 그 내에 또 어린이집에 따른 여러 가지 인테리어로 2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른 care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 시설도 다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건립하면서 이런 시설이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분리돼서 예산이 따로 잡혔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구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면 이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건립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따로 각 부문별 주요 시설마다 예산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면 경로당시설도 따로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도 따로 하고 도서관 다 따로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건물만 짓고 나머지 내부적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시설은 개념이 좀 헷갈리네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백지상태로 돌려서 고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에 모두 반영된 가운데 일관된 예산을 저희가 심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계산이 됐고, 또 어떻게 집행부에서 반영을 시켰는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백지상태에 놓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했지만 1층부터 4층의 활용되는 측면이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한 번 반영을 해 보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촌복지회관 문제는 건립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활용도 높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고민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어린이집 형태가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있습니다마는 한 층에 70여 평 가지고 사실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어린이집이라고 보거든요. 운동장도 있어야 되고 놀이기구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층의 일정부분으로 해서의 투자는 제가 볼 때 복지회관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서로 반목된다고 봅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고촌복지회관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과 자료를, 보육시설이 들어가면 어떤 형태의, 70평 내에 어떤 구조로 어린이집이 설립됐는지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82쪽의 추모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이 1000만원이면 올해 사망자 화장 시에, 또 개장 후, 또 납골당에 지원되는 것이 다 된다 이렇게 보시고 1000만원 더 요구하신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렇게 다 되면 2005년도 예산이 9840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계속 증가세에 있나요?

○ 안병원 위원 제가 가끔 안타까운 일은 어떤 개인이나 가족, 종종 납골시설 할 때 법적 근거로 인해서 못 할 경우가 있죠? 제약을 받는 거리나.

○ 안병원 위원 아직도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 체크는 해 보셨나요? 알고는 계세요? 도저히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 안병원 위원 네. 그런 분들을 접할 때 초상은 났는데 그런 것을 허가를 못 내고, 오죽하면 조상을 모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저뿐 아니라 여기 7분의 위원들한테도 몇 번씩 부딪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서에 계신 분으로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을 나름대로 양성화시키는 방향,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지금 사망자 화장 시 1구당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우리 복지과에서 면으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 거기서도 지급하는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하고는 이게 별개죠?

○ 안병원 위원 거기는 장제비이고, 우리 김포시에서 20만원 주는 것은 면 같은 데에서 신고되면 나중에 지원되는 부분이다?

○ 안병원 위원 이 예산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84쪽의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900만원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말씀이 휴직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간 문을 닫는다는 얘기죠?

○ 안병원 위원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자세히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지금 담당은 아니시구요?

○ 안병원 위원 2004년도에.

○ 안병원 위원 받았던 예산까지 반납하겠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2004년도 11월부터 받았던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얘기는 대부분 인건비가 많았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봉사정신으로 갔던 부분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뭐 국가정책도 그러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또 어떤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별안간 문을 닫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는지.

○ 안병원 위원 잠시가 1년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 성하고 관련된 것이 무지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로, 담당 안 계세요?

○ 안병원 위원 글쎄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은 결과론이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열심히 하셨다가 고촌에서 북변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무실이 축소, 사무실 2평에 의자 1～2개 놓으면 어때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자료를 하나 주시구요, 85쪽의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농협에서 하는 그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한 군데예요, 몇 군데예요?

○ 안병원 위원 860만원인데 10개소를.

○ 안병원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 6개소라고 했는데 1억 8000만원이죠?

○ 안병원 위원 3000만원씩인데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립이 있고 사립도 있을 텐데 사립까지도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에 몇 개죠?

○ 안병원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어디 지원되는 건지 자세히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주시구요.

○ 안병원 위원 마지막으로 87쪽의 보육시설 신축에서 고촌어린이집하고 사우어린이집하고 국도내시 사항이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우는 시비로 전액 3억 5800만원을 대주는데 고촌어린이집은 국도비가 합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사우어린이집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시비만 하는 거고 먼저 국도비는 내시됐던 게 있던 거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고촌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에 2억 3925만원이 지원돼서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지어지는데 그 예산이 43억 9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시설비에 43억 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43억 9000만원에 고촌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하는 데 포함되는 금액이냐 이거예요.

○ 임종근 위원 복지회관을 43억 9000만원에 지으면 건축비가 이중으로, 어린이집 짓는 것은 별도로 따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데 이중 투자하는 거지.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43억 9000만원 중에 이 돈이 포함된 금액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따로 여기 내부시설비가 2억 3000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 질의하는 거예요.

○ 임종근 위원 내부시설 하는 데 2억 3900만원 들어가요?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회관 총 건립비에 고촌어린이집 예산이 포함돼서 이루어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따로 지을 거냐 물어 보는 겁니다.

○ 임종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아니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43억 9000만원은 별도고 지금 내부시설비는 별도라는 걸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신축비니까 건물 짓는데 이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 위원장 신광식 답변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고촌 복지회관 건축비가 평당 731만원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 공사비가 평당 239만원이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내부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려 평당 1000만원이, 어린이집을 100평으로 봤을 때 239만원이거든,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여성부에서 이렇게 돈을 주다 보니까, 마땅하게 어디다 선정하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말이 안 맞는 게 어차피 건물 내에 뼈다귀 다 해 놨어요. 이 내부에 평당 239만원을 돈으로 바르겠다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맞거든요. 복지회관 1층에 100평이에요. 100평을 어린이집으로 다 쓴다 하더라도 평당 239만원이 더 투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죠? 물론 여성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구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받아야죠. 고촌복지회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고촌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하지 왜 예산을 별도로 처리했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말이 또 틀리지,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같이 처리하면 평당 1000만원이 된다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고촌복지회관 건립계획에 43억 8900만원에서 2억원을 빼도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쉽네, 알겠습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대해 아까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6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6개소에 북변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나요?

○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복지과장님도 지금 안 계시지만 담당님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또 개인적으로 저도 의회도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젠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1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에만 온 힘을 다 쏟다 보니까 실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복지과에서도 까먹었는지 잊었는지 해서 언론이 과대포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격려 한 번을 안 했다고 언론에 나온 게 있더라구요. 그것이 언론에서 과대포장을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에서도 생각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담당의 답변에서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고촌복지회관 신축비 43억 8900만원에서 2억원은 앞으로 감액이 된다, 감액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당초 43억 8900만원의 사업비 내역에서 어린이집 추가하는 것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됐고 이번에 그 2억원 감액하는 것은 어린이집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어린이집의 보육시설비가 2억 3925만원인데 43억 89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다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복지기획담당 이하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계속해서 다음은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2쪽의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 금년 내에 다 집행되는 사업비죠?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사업예산을 반납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올해는 흉년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쌀값이 작년보다 1만 5000원 정도 낮아져서 우리 농가경제에, 또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 기회 되시면 우리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저희가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나, 종말추경이나 내년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선별장을 통해서 우리 김포배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지방자치의 역할과 생산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배 농가들한테는 뭔가 미래에 대한 판로라든가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나, 상당히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를 많이 생산하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을 해야 되겠죠. 또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향후 저희 김포배를 선호하는 어떤 나라도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라든가 행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꼭 대단위적 고비용으로 하지 말고 뭐 적은 비용으로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내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 농민이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민간해외여비로 어렵게 상주시의회에서 우리 농민들의 선진지 견학, 해외시찰을 통한 김포농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렵게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지금 농업계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걸 요구하지 않나 봐요. 결과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물 건너간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넘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올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도 지금 유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직들이 소외받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매년 하던 일도 지금 챙기지 못 하는 입장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새로운 이런 대만판촉행사비 차원은 당연지사지만 기존에 있었던 것도 저희가 획득하지 못 하고 집행을 못 하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농정과를 신뢰하지 못 하죠. 언제 다시 그것이 올해 단절되면 다음에 다시 되기가 어렵거든요. 집행부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회에서 통과될 때 많은 여론이 수렴돼서 농민들에게 해외시찰에 대한 기회가 온 것을 농업직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결과로는 능력부재로 그것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구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율권입니다마는 일관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각 부서장의 철학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년에 그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지되고 설득을 하거나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매년 농민들이 해외연수를 하는 시찰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반영되기를 원했는데 반영되지 않고 1차 추경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 설자리가 없는 겁니다. 시대의 조류상 농민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위상, 지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아서 그렇다고는 봐요. 지금 김포의 현실상, 하지만 그것을 지켜 낼 수 있는 것은 부서장님의 어떤 능력이다, 다양한 어떤 노력을 더 했으면 가능하지 않았나, 어차피 물 건너간 일이기 때문에 한 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농민들로서는 커다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해외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농민들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농정과에서는 박탈당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하시구요, 향후 기회가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농민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내년에도 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년에는 이것이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희망입니다.

○ 윤문수 위원 국장님, 김포의 농업인들이 그렇게 다른 부서에 있는 해외여비 중에 민간조직에 서 원한 것이 하나도 삭감된 게 없어요. 안 가는 것도 만들어서 가는데 저희는 어렵게 갈 수 있는 기회를, 수년간 해 온 것도 올해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농민들이 우리 김포에서 그렇게 약합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정체성이 있는 농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김포시 관내에 배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총 생산량이 몇 t 가량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오늘 만난 김에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전류리 어민들이 철조망 이전관계에 대해 진정서 낸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한 5～6년째 끌고 오고 있는데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가 됐는지 그 동향 좀 말씀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하여간 신경 쓰셔서, 이번 기회에 하지 못 하면 또 못 해요.

○ 임종근 위원 신경 써 가지고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제 농업기술센터 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지방신문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쌀브랜드 평가를 하는데 물론 여주쌀도 평가 10위 안에도 들지 못 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당시에 오신 지 2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데 9월 22일날 했더니 물론 여주쌀도 평가 10위 안에도 못 들어갔지만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쌀을 전부 보게 되면 경기는 딱 1개 있습니다. 햅쌀벼가 어디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아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서 더 많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평가가 그쪽 지역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김포쌀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나마도 안 되면 안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2회추경에는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여쭤보면 한우축산단지조성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냈고 거기 신청인들은 지금 소송을 내 가지고 소송에서 아마 승소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게 농정과 예산인가요?

○ 이영우 위원 결국 우리 시에서 상고를 한 게 아니라 검찰쪽에서 상고결정을 내린 건가요?

○ 이영우 위원 글쎄,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은 공원녹지과 할 때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지만 경기도예산도 다 반납이 되는 거고 뭐든지 다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 때도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검찰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를 했다, 상고를 했는데도 내년에 또 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은 우리 시에서 전부 해 줘야 될 경우도 생기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개월 안에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체가 정당한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추가로 보충질문 겸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104쪽에 수출배 대만 판촉행사비가 1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만 이 1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많다면 많고, 또 이 사업성에 대한 중요성을 따지게 되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나가서 어디 다녀보시지만 벼수매가 안 돼서 아우성이지, 쌀이 안 팔려서 아우성이지 뭔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어렵게 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튼 것만도 우리는 참 시에서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 같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데다 좀더 투자를 해서 배낭여행이나 국외여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너무 대조적이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런 여비의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국·과장, 실무담당 또 우리 농민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를 같이 가서 판촉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에다가 확실하게 김포배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 심어서 이건 배수출이 아니라 우리 외화벌이가 아닙니까? 이런 건 정말 국가적인 사업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이게 시장판로가 개척이 돼서 대만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또 이것이 기회가 돼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길을 터 가지고 이건 아주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인심쓰듯 자비부담하고 뭐하고 해서 사정, 사정해서 돈 1500만원 가지고 이걸 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가서 어떻게 배분하는 건지 이게 뭡니까? 비행기 여비만 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서 장소와 현지 통역을 할 수 있는 대만인을 고용하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광식 뭐 준비하시는 과정이야 철저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간의 이런 거래는 철저한 품질이 보증되어야 되고 또 신용과 거래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배수출에 양도 확대하고 동시에 또 다른 농산물이나 어떤 것을 또 수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에 있는 거와 같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대만만 할 것이 아니라 대만에 이번에 판촉행사를 할 때에 또 다른 인접국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그 인접국에 또 시장조사도 해 보시고 해서 이런 여비를 들여서 해외에 나가는 건 의회뿐이 아니라 어느 시민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시고 우리 시의 농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국·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이렇게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만 내년부터 금년의 이 기회를 교훈삼아서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항설명을 들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2차추경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질의드릴 게 없구요, 본예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월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몇 분이 가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이 자리에서 누구누구냐 하면 그럴 것 같구요, 가시는 분들 명단하고, 그 다음에 25일부터 갈 일정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수도협회에서 가든지 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청원경찰이 2611만 8000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경찰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원에 의해서 간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지금 청원경찰이 1명도 없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한 200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줄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갚을 잔액이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원수구입비인데 2억 3000만원을 추가편성한 거죠, 올해 총 원수구입비가 44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가 원수구입비로 지출된 금액과 원수의 원가, 그리고 저희가 ℓ로 계산합니까?

○ 윤문수 위원 저희가 물사용 원수를 구입한 t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현재 추세는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원수구입비가 올랐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원수구입비 전체는 그 정도 인상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물사용량은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인구로 보면 저희가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품이 빠져 정체돼서 진정국면에 있는데 그러면 1인당 물사용량이 결과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어쨌든 전체 인구가 작년이나 올해나 21만에서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저희가 관로공사를 하면서 급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급수인구가 는다는 측면이네요, 그런 것도 참고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관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31%를 더 하면 김포시 전체 상수도 배관은 다 완료되네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지금 현재 69%가 되셨다고 했는데 상수도 배관을 시설해 놓고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현황을 확인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억수로 들여 가지고 수도배관을 다 시설해 주는데 물을 안 먹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해서 그 부락에 물을 안 먹는데도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연도 수에 의해서 10년이라든지 15년 가면 오래되었다고 해서 상수도 배관을 다시 교체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안에 어떤 사항이 생겨서 변경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수도배관을 해 주었을 때에는 주민이 요구해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전혀 수돗물 한 방울 안 먹는 데도 배관을 다 넣어준다구요.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구요. 지금 현재 운유배수지에서 보면 물이 계속 샙니다. 확인하신 일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석모리 운유배수지 밑에 가시면 장기, 운양 가는 도로로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세요.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수돗물을 우리 시민들에게 활성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비도 올라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꼭 예산만 세워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시나 우리 의회도 그래요, 의회도 지금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사다먹고 있다구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구요. 그런 것을 통에다가 수돗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수도과에서 우선 공무원들이 먼저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좋은 물을 사다먹고 시민들은 수돗물을 병에다가 담아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도과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들어오는데 배관이 옛날 철배관인가 뭐 해서 교체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교체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못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물통에다가 엎어놓는 물도 수돗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시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지 수돗물을 공무원은 안 드시고 시민들은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홍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은 자리를 옮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통진하수, 그 다음에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서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총 얼마가 삭감되었죠?

○ 윤문수 위원 우리 시비분담금은 없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사업진척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납하게 된 거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국도비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먼젓번에 주례회의 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각 읍·면·동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을 잡아놓았던 게 상당히 불합리해서 통합운영의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곶, 통진은 통진쪽으로, 양촌하고 신도시쪽은 신도시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어떤 비전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와는 예산이 상관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현재 각 하수종말처리장이 읍·면·동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진척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국도비를 받아와서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반납이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국도비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버블현상이 있으니까 거기다 시비만 되레 이월되어 묶이는 꼴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예산의 운영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경우가 상수도와 하수도에 지금 많죠?

○ 윤문수 위원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고 해서 국·도·시비가 형성돼서 계상된 가운데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1년 동안 진척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도·국비는 반납시키고 시비는 묶이는 결과거든요, 처음부터 그렇다면 예산이 사업계획에 있을 테니까 필요한 예산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사실상 다른 데 쓸 돈도 상당히 많은데 작업도도 낮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비가 묶여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향후 종말추경 때 계수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종말처리장 관계도 많은 예산이 의욕적으로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계획단계나 그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처리시설을 하겠다면 계획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고, 예산의 수정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시 재수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적립이 되어야 되구요, 지금 예를 들어 월곶 같은 경우에 김포외고에서 배출되는 하수량이 1일 50t인가요, 100t입니까? 그런데 지금 월곶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이 몇 t이라고 하셨죠?

○ 윤문수 위원 월곶하수종말처리장이 500t인데 외고에서 300t을 계상했나요?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그 물을 특별히 마송통합처리장으로 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월곶쪽으로 돌렸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월곶하수종말처리장 용량시설 이것도 재수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김포대학이 학교승인 과정 속에 300여 t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근거로 500t이 산출되었는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증설 이런 것들이 구호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산이 사실상 쓸모없는 예산으로 전락하고, 또 시대적 환경이 바뀌면서, 또 구조자체도 통합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증설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그게 다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 잘못되었네요. 저희가 용역비를 내고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 나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가고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는.

(이영우 위원,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신설, 증설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에 진척도라든가 그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자료를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대적 주변 환경적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증설계획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특별한 거는 없는데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못 봐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부분을 보면 증감하고,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있는데 증감이 29억 3536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된 건지 명확하게 몰라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수익적수입에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 나타나 있고, 수익적지출도 덧셈, 뺄셈해 보니까 29억 3500만원이 그냥 그래서 그런지 알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어디가 어떤 내용이 부기가 돼서 분명히 이렇게 빼려면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서요?

○ 황금상 위원 원래 이 장부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만들면 29억 3500만원이란 돈이 줄었는데 실제적인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뭐, 계 하나 없어졌으니까 계의 예산이 없어졌다라고 알아라 이렇게 되니까 찾기가, 명확하게 어느 계가 없어져서 어디서 찾아야 하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사업수입은 2억 5300만원이고 여기는 사업비용으로 2억 68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장부로 일종의 봐라 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증감표시가 되어 있는 원인이 이 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27페이지에 29억 3536만 3000원의 감액된 내역이 없어요.

○ 황금상 위원 아, 이게 2개라서 그런 건가요?

○ 위원장 신광식 세출예산안 이게 맞는데 지금 황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수익적수입에 29억353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또 지출 부분에서도 27페이지에 29억 353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것은 기본급 1200만원, 수당 880만원, 1700만원, 그리고 맨 아래 내려와서 시설관리공단 5억 7400만원, 뒷장으로 넘어가서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 위탁운영비.

○ 황금상 위원 그걸로 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29억 3563만 5000원이 어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부분의 27페이지 제일 상단에 29억 3536만 3000원이 감액되었다고 그랬으니까 그 내역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시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31억 8900만원이.

○ 위원장 신광식 본 위원장도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황금상 위원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옆에 부기를 표시해 주어야겠네요, 여기 45쪽에 가면 자본적지출에 26억 6000만원에다가 2억 6800만원을 합치니까 29억 3500만원이 나온다?

○ 황금상 위원 이걸 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복식부기가 아니죠?

○ 황금상 위원 복식부기라서 이렇게 별도로 해 놓은 거군요. 찾을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분명히 어디에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하고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수치가 틀려 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쪽하고 세입세출예산안 41쪽하고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하고 김포하수종말처리장, 통진하수처리장 그런데 감액되는 내용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내용이 틀립니다. 이 사항별설명서에는 15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에는 15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서 7억 9800만원이 맞는지, 7억 8900만원이 맞는지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가 잘못되었네요, 우리 시 예산도 7억 9800만원이 맞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을 보게 되니까 하수도특별회계대응사업 그렇게 해 놓았고, 우리 시 하수과 세출예산을 보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오수종말처리장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 그래 가지고 4억 7667만 8000원 해 놓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30쪽에 보시게 되면 계가 분리되고 통합되다 보니까 어디서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를 4억 7667만 8000원이 올해 예산으로 위탁관리비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는 하수처리비 9760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도 16억 4701만 8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하수과에서는 4억 7000만원밖에 안 주었는데 어떻게 12억원이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것 말고 4억 7667만 8000원 말고 더 종말처리장에 투입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걸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오수, 축산과태료수입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축산농가가 하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벌금물은 수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농가가 시설을 전혀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나가는 사항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전혀 안된 분들이 어디에 누구인지 그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우리가 농정과 축산계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조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시고 통진하수처리장시설공사를 반납하는데 왜 이 계획의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주공단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계획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긴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이 금년에 진행되지 않을 걸 알고서 그냥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왜 용역이 중지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하수기본계획이 언제 확정이 될 계획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동안 어떤 행정적으로라든가 어떤 상황변화가 생겨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은 아닌데 행정의 예산은 다 세워진 거고 그런데 지금 감액조치하고 이 계획이 이제 11월 말에나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소관부서에서 시청 내에 각 기관과 유기적인 어떤 협조가 안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번 신도시가 확대된 사항하고는 무관하게 11월 말에 완성될 계획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예산이 또 다시 편성돼서 사업 할 수가 있어요?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이 하수처리시설로 지금 주민들은 굉장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