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과장 이종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정 어린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36호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안은 고촌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은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지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기존 낙후된 복지서비스 개선을 통해 어렵고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고촌면 복지회관의 규모는 대지면적 440평, 건축연면적 600평,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세부시설은 어린이집·마을회관·경로당·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를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확보한 상태로 건물신축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총 43억 8900만원이고, 재원조달 계획은 분권교부세 8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시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복지회관의 건립은 고촌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636호로 상정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일원의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양질의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440평, 지층 포함 4층으로 연면적 600평으로 총 사업비 43억 8900만원으로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고촌복지회관건립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입니다. 월곶면에 있구요, 하성면에 있고, 대곶면에 있고, 양촌면에 있었는데 양촌면 것은 이번에 택지개발로 멸실될 거고, 김포읍에 있고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없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과장 이종안입니다. 이건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의 부지로써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양도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취득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안 회계만 바꾸어서.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촌의 조길준 전 의원이 계실 때부터 수년간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위치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택지개발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늦은 감이 있다는 안위원님의 말씀대로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아파트 주민은 내년 12월이면 입주가 됩니다. 이것이 입주민과 같이 준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이번에 급히 마련된 거고, 또한 거기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장수마을의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활용토록 해 주겠다는, 그래서 행정신뢰도라든지 특히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급하고, 또 각 읍·면·동에 도서관을 신설하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허락하면 더 크게, 황금상 위원님 말마따나 자치센터를 활용하려면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그래서 최대한도로 활용한다는 것이 이 정도로 해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차후 다시 한 번 면사무소 증축안을 낼 때 검토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담당과장으로서는 의회에서 정말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저 나름대로는 예산부서하고 해서 이번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도 사실은 면장님하고 지역분들하고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짓기 전부터 몇 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지금 말씀드린 택지를 무상으로 사업한 부서에서 넘겨 줄 때 마을회관은 꼭 넣어야 된다 이러한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의 입장으로는 20평이나 많이 주면 30평 정도로, 왜냐면 다른 부락의 마을회관과의 규모가 있어서 한 공간의 사무실 정도 필요한 공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나 안병원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크게 짓고, 또 별개 시설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대로 주민들이 수년간 숙원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잡았는데 어린이집은 70평 내지 80평으로, 또 인원에 구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크고 작음에 큰 어려움이 없고, 또 2층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모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헬스기구라든지 다중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단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크게 지어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데 이건 그렇지 않고 주로 면민들이 건의한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care시설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노인을 모시는 그 정도의 시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층 또한 강당은 큰 강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50평 정도의 주변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고 그 장소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집회장소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말 그대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이 쓰기 위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번 염두에 두고서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이번 제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8일 3일간 개최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시 보내 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7호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밀집지역인 사우택지지구 내에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대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우동 870번지 444평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 또 파고라·벤치·나무식재 등 조경 및 휴식을 위한 시설과 야간 경관 조명시설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진흥사업은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시민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로 그 수요가 날로 증대되는 추세이고, 국가적으로도 육성 권장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성황리에 개최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계기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사우문화체육광장이 시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보셨겠습니다마는 본 건으로도 생활체육광장이 조성된다면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광장이자 휴식과 여가시설로서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적극 배려해 주시고 안건을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로 상정된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중심지인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보건소 옆 체육시설부지에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도록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체육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건강한 김포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444평에 총 사업비 5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과, 인라인스케이트장·조경 및 부대시설·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광장 설치에 따른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공기가 10여 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한 25일 정도이면 마무리가 되겠고, 공사는 거의 다 끝났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시민회관 바로 밑에 생태연못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우리 시가지쪽에 휴식이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했던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설이 지금 완전하게 마치지 않은 단계지만 저희들이 야간에 점등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데 저도 가끔 저녁 때 나가서 보면 지금 활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점점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느끼고, 지금 야외의 광장이 없었기 때문에 각종 동아리나 예술단체 등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도 실내공간에서 하지 못할 행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모델을 예약할 수 없냐 하는 문의가 쇄도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동아리나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무대나 광장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시유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니 원래는 주차장 부지에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우문화체육광장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우택지지구 내 생활체육광장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의 바닥재질을 화강석으로 했던 이유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야외 공연장으로도 활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배드민턴도 간단히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이런 다목적 광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사우택지지구 내에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공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은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 25점을 계획하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302평을 조성할 건데 폴리우레아라고 딱딱한 재질이 아닌 푹신푹신한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경과 휴식의 부대시설인 파고라나 벤치나 나무도 식재하겠지만 생활체육 공원화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조명이 안 돼 가지고 우범화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을 밝게 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차별화되는 광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주민들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사실 완전한 체육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시설로 보시면 되겠구요, 지금 사우택지지구 내의 사우동 870번지가 주차장 부지에서 체육시설 부지로 갔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충분히 욕구가 있어 가지고 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주차장도 아니고 그냥 노변에 차만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택지지구 개발을 할 적에 소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체육시설 부지가 거기하고 운동장 앞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 이 쪽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거기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체육시설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소공원이 있고 산책로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놓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구요, 또 기왕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의 무대와 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당초 우리가 설계단계에서 검토했던 부분은 지형으로 봐서는 저 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쪽으로 못 갔냐면, 이 쪽으로 무대가 가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쪽으로 무대가 오게 된 것은 지형적으로 오후에 공연할 적에는 햇빛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또 지형적으로 똑같이 수평을 줄 수 없고 레벨을 구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쪽의 시민회관 부지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면 저 쪽 밑에 가서 평으로 하게 되면 1.5m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언덕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경사를 두다 보니까 무대에 가려면 뒤의 사람이 무대가 점점 밑으로 얕아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런 두 가지 결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밑으로 못 갔냐면, 밑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물론 두 가지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바로 무대 뒤에 도로가 있구요, 또 도로가 있으므로 해서 차량소음이 상당히 심하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연할 적에 음악의 소음 때문에 그렇고, 또 세 번째는 공연하는 소리음이 그 건물을 치고 메아리쳐 나오기 때문에 그 울리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고, 또 그 쪽에 자주식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적에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 쪽 위에 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냐 해서 그렇게 놨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옆에 화장실도 나오는데 화장실은 여자화장실의 들어가는 입구가 유리로 마감을 할 건데 아직 안 된 단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지금 비슷하게 나왔던 공연장하고 무대에 트러스가 없다는 건 사실 트러스를 당초 9월 30일 저희들이 문화예술제를 할 때에 트러스를 못 달고 시작했구요, 지금은 트러스를 달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들이 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향후에는 대로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체육광장이나 어떤 공원을 하지 말고 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주차시설은 어느 지역을 가나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 그것을 저도 이번에 생체대회를 하며 느낀 건데 유료공영주차장쪽은 차가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대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끝에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그쪽이 사실 도로에서 타고 있는 거거거든요,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이쪽을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어떤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소기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 같은 김포시에서 설치하는 거지만 계양천이나 소공원 이런 공원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런 측면입니다. 공사비가 추가로써 많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어떤 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시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부지를 그렇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계기가 왔을 적에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계획도 해서 안건을 상정했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맞는 말씀이지만 문화체육과장의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네,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및 시설계획용역을 할 적에는 조경쪽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차폐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총 규모는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택지개발지구 및 산업단지 보상에 따른 양도세할 주민세가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행세는 운수회사보조금 지급에 따른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골재판매수입은 업체선정에 따른 입찰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6억 900만원 감액과 건설폐기물반출수입은 건설폐기물 무상판매로 28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27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 65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이익금에서 200억원을 전입편성하고, 잡수익은 가로수 변상금 1500만원과 김포대 진입로 포장공사비 및 토지보상금 6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고용보험, 자판기, 매점 임대·전기료 등에서 2억 286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95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자동차 관련 등 관련 법률 위반과태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518억 984만 6000원으로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5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9993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통진고교 인조잔디구장조성 4억원, 사우·대벽양수장개보수사업 2억원, 김포초교 다목적체육관건립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165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 23억 512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 등에서 1억 65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8000만원,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 6000만원, 차량구입 1억 5000만원, 중장비 교체 2억 2000만원, 청사 주차장 관제시스템 5000만원 등은 증액되었고, 혁신클러스터조성 기본용역비 3억원과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2억 9526만 4000원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및문화비에는 김포초교 다목적체육관개축공사에 3억원, 통진고 인조잔디구장조성사업에 8억원, 초등학교 운동장 스프링클러 시범설치 1억 2000만원,

양곡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4억원,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에 5억 1800만원,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보급에 1억 4000만원과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고촌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85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8781만 5000원, 취로형 근로사업비에 2억 3374만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1억 8000만원, 고촌어린이집 신축비 2억 3925만원, 사우어린이집에 3억 5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4억 63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전출금 3억 4200만원, 사우양수장 개보수사업 1억원, 대벽보조양수장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9057만 9000원, 과수 유해 조수방지사업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79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광역도로건설사업에서 국비 24억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7억원을 삭감하면서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대명포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7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에 6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억원, 제설장비는 염화칼슘 구입에 1억 6650만원, 김포대학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억 985만 7000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7억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에 1억 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수도권 전철정기권 환승할인 운임 손실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123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는 20억 2946만 6000원을 투자재원으로 감액 조정하여 30억 9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그러면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도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5.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주요한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5억 5000만원과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0억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7억 4424만 1000원이 증가한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7.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 6986만 8000원이 증가한 60억 4584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8627만 8000원이 감소한 1074억 41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로는 0.07% 증가한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사업수입분야에서 6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제6차 골재채취사업의 환경부 승인 이후 대행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골재채취수입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제개발 건설관리 시설비분야에서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중 국도비 45억원이 감액되고,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건의 사업비에 시비 147억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am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31쪽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타 시·군 의회와의 의정교류에 필요한 경비이며, 32쪽 회의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일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됨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입니다. 36쪽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에 필요한 것으로 국도비 501억원을 포함한 총액 600억원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시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내세워 계상하였던 것으로 금번에 감액하는 사유를 물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7쪽 일반운영비 중 브랜드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BI표준매뉴얼 제작비 1500만원은 김포시 도시브랜드인 “Best Gimpo”를 시민의 의식 속에 조기 정착시키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홍보란을 개설하고, 표준매뉴얼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와 인지도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8쪽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9526만 4000원은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의 감액사항에 대하여는 감액사유 및 본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52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한화콘도 회원권 2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56쪽 차량구입비 1억 5000만원은 현 버스가 노후되어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각종 행사 시 사용코자 45인승 버스를 대체 구입하는 사항으로 내구연한 및 사용실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64쪽 시설비 5000만원은 내년부터 시 청사 내 주차를 유료화할 예정에 있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0만원은 증액사유와 정확한 사용용도를 확인해 보시고, 68쪽 국외여비 5000만원은 1회추경예산안 심의 시 9500만원을 감액한바 있으므로 그동안 변동사항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7쪽 일반운영비 1억 8000만원은 국민참여 시대를 맞아 주민의 가치의식 제고와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희망 읍·면지역인 고촌면, 대곶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71쪽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문화상에 대한 시상금을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감액하는 것이며, 72쪽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17억 2000만원은 학교 간 편중된 지원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풍년생활체육광장조성공사 5억 1800만원은 보건소옆 공터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헬스운동기구, 인라인 및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조경·휴식시설 및 조명시설 등 생활체육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의 공공시설물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며, 읍·면·동 전천후 게이트볼장시설 설치 4억원은 1읍·면·동에 1개소의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확보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77쪽 고촌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785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84쪽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비 900만원 감액되는 사유와 87쪽 고촌어린이집 신축 2억 3925만원도 신곡택지지구 내 설치될 예정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96쪽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550만원은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며, 생태탐방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생태탐방로 조성의 타당성과 관련 데이터의 축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구조야생동물 쉼터 설치 600만원은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 (舊)등기소 부지와 야생조류보호협회 사무실 옥상에서 운영하게 되며, 야생동물의 보호와 치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99쪽 재활용품 작품공모 시상금 100만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며, 100쪽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6000만원은 월 예측수량 10t보다 2t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반입불가 폐기물의 처리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104쪽 수출 배 대만 판촉행사비 1500만원은 배 수출과 관련하여 관련 농업인과 단체의 현지 출장 판촉행사를 위한 것으로 일회성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114쪽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된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116쪽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비 45억원과 감액되는 것은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전년도 사업비가 남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것이며, 대명～약암 간 도로포장공사 10억원과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17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었으며, 대명포구 진입로 공사비 17억원, 대명～석정 간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은 상기 사업비 외에 7억원, 9억원, 68억원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118쪽 통진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개설공사 6억 9000만원은 팬택앞 도로를 12m 폭으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도비 50% 6억 9000만원은 추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사업들이 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27쪽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5억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지방세법에 규정된 화물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으로 금년도 유류보조금의 지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쪽 자치단체간부담금 2억 2305만 6000원은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입니다. 138쪽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9쪽 재난종합상황실 확장공사 5000만원은 기 설치된 재난상황실이 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관계자와 합동근무를 하여야 하나 공간의 부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어 상황실 확장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154쪽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억원은 양촌산업단지 개설공사를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84호선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7조 제3항에 보면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행하는 지방시정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건설단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한 500억원 정도 이익금이 있어 가지고 금번에 장기간 집행 못 한 도로사업 또 유류보조금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200억원 전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렇죠, 공기업특별회계 자체도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나 향후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네 앞을 보고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구요.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공기업에서의 이익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농협이나 시중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는 금액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지금 신곡택지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이 벌써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구요, 사우택지개발사업에서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은 것은 중앙에서부터 추경예산을 한 거거든요, 도도 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추경예산을 하는 건데 국고인 세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감액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자료받은 거는 정부가 4조 8000억원 정도 결손이 났기 때문에 부처별로 국고는 많이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지금 도로건설비에 크게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서～고촌 간 광역고속화도로 같은 거, 또 복지과의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는 감액되었지만 저희 시비는 향후 사업을 위해서 감액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2억 65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감정동 609-9번지 외 3필지, 시유재산을 매각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 사회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추경예산안은 104억 1199만 6000원으로 1회추경 대비23억 4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브랜드홍보물 제작 및 BI표준매뉴얼 제작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우리 시 베스트김포 선포식이 지난 9월 30일 개최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김포시 브랜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홈페이지 개설이나 홍보책자 및 배지제작 등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체계적인 베스트김포 워드마크 활용을 위해서 BI(Best Identity)표준매뉴얼을 제작코자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9526만 4000원 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34억 1093만 3000원을 계상했으나 1억 5310만 1000원을 감액하여 32억 5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환경미화원 결원분 5575만 2000원과 수영, 헬스, 도자기의 계약직 직원의 결원분 6127만 3000원과 야외수영장과 썰매장 운영의 통합운영으로 일시사역인부임 등에 대해서 2156만 8000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에서는 당초 34억 1701만 6000원을 계상했으나 1억 4216만 3000원을 감액하여 32억 7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면내용으로는 당초 골재생산량을 136,000㎥로 예상했으나 골재생산의 차질로 인하여 81,000㎥로 감량함에 따라서 생산 및 판매대행수수료를 2억 4828만 8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정액급식비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66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4대 보험수가가 사업장별로 변경되어 39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난방 유료구입단가 상승 및 건설폐기물사업장 장비유지비 등으로 397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시설관리공단 보고 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사항으로 20억 294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지연되고 있는 투자사업비로 충당코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전에 저희가 CI(City Identity)라고 김포시 기 이 사항을 제정할 때에도 그 때 당시 기획담당관실로 거기에서 했었고, 지금도 베스트김포라고 한참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도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서 브랜드 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포시의 도시브랜드를 베스트김포로 정하고 거기에 대한 워드마크도 선포식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도시브랜드 베스트김포가 사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니구요, 저희 CI(City Identity)기 김포시 CI(City Identity)마크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주신 의견 딱 2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건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확실하게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맞구요, 이 베스트김포를 혁신차원에서 봐도 되고 기획차원에서 봐도 되는데 혁신에 대한 개념이 나오니까 김포를 혁신 차원에서 일시적인 혁신개념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진행사항이 간사님 말씀대로 좀 잘못됐다, 결과적으로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한 정립을 해 나가고, 또 김포를 C.I.에 연결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I.에서 우리 시기가 나왔고 거기에서 BEST 김포를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원래 당초에 되면, C.I. 제정할 때도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논의도 거치고 찬반을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진행이 급작스럽게 일반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것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혁신 매뉴얼이라든지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논의도 드리고, 또 이어서 보완할 사항, 또 이것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어떤 커다란 개념은 이 방향에다 두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렇죠, 경정 50억원에서 20억원을 갖다 쓰고 2회 추경예산 예비비는 30억 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에 2회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이 편성된 거죠. 예비비는 1%를 확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1%는 약간 상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위원님, 그것은 의회의 이런 의결사항으로 승인 안 받고 저희가 쓰고 사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당되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기존의 1% 쓰는 것을 의회에 승인 안 받고 일단 재해대책이나 긴급한 데 쓰고 사후 보고할 때는 그 조항에 적용을 받는 거고, 지금 여기서 20억원을 깎아서 여기 전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이 사항은 다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조성범 네.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기획재정국장인데요, 예산의 개념을 볼 때 지금 예비비 삭감한 것을 어느 항목에 사용했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이것은 예산을 조정한 거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 기획재정국장 신광철 20억원을 잘랐으면 이 20억원이 어느 예산에 들어갔냐 보시면 안 되고 이 예비비가 줄어들었다 그 개념만 보시면 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에 의해서 실질적 팀제도입을 해 가지고 지난 9월 30일 팀제발령을 했습니다. 당초 2팀 1사업소에서 4개 팀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를 본부장으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소장은 팀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식 본부장께서는 경기도시설관리공단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먼저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당초 본부의 관리팀장을 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당초에는 사업팀으로 해서 조화연 팀장께서 전체 시설을 사업팀으로 운영하다가 그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문화환경팀장에 보해 가지고 현재 근무처는 시민회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화연 팀장께서 사업팀장 당시에 전 사업장을 다 다루고 있었는데 그것을 공원관리팀을 별도로 해서 청소년수련원을 포함해서 공원관리팀장의 역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원장을 당초에 상임이사가 맡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에서 상임이사로서 수련원에 다니면서 원장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원관리팀장은 청소년수련원에다 본부를 두고 수련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하수정화팀은 당초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소를 이번에 하수정화팀으로 개편했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는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90억 647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 4592만 2000원을 감액하는 그런 추경예산 보고를 드립니다. 그만큼 줄어든 총 86억 1880만 8000원으로 2005년 기정예산과 비교해서 4억 4592만 2000원이 감액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리고 15쪽에 나열된 공단본부, 그리고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하수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뒷장을 넘겨 가시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본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감액된 것이 1억 1702만 5000원인 이것은 환경미화원이 결원됐기 때문에 그 결원된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5575만 2000원이며, 계약직 결원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영강사·헬스강사 그래서 계약직 2명이 또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직 보수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은 정액급식비가 당초 월 9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증액된 부분하고, 20쪽 상단에 보시면 현장근무직원 보험부담금 요율인상분의 증액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미화원과 계약직 결원에 대해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주요인건비에 대한 사항, 그리고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 총 감액은 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삭감된 사항은 당초 천연잔디였었는데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의 잔디관리 인부임 기타직 보수를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작업차량유지비 이런 것으로 일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통진문화회관에 신규로 증액되는 부분은 이용료 납입에 따른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를 계상했고, 증액된 부분에 난방용 보일러, 또한 유류단가가 인상이 되므로 가스보일러로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가 계속 지연이 됨에 따라서 난방용 유류단가가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 삭감내용은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기계류 용품 및 수질관리용 약품구입 잔액 이런 것으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것은 전화요금 및 인터넷사용료 부족분으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31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건설장비 및 차량 등 장비유지관리비 부족액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경비 용역비 연간납부 할인액, 그리고 쇼트용접기 구입잔액 등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수집소를 새로 이전했습니다. 당초 있던 환경보다는 아주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새로 지은 재활용수집소에서 아직까지 모든 것이 불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재활용품수거 500kg 정도 들어가는 마대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수집소 직원배치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2건에 7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쪽은 전화요금 부족액에 대해 증액계상을 했고,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부족에 따라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골재채취장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강골재를 아직까지 채취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이번 주말 안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연된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 잔액하고, 또 골재생산대행수수료, 골재판매대행수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신규로 450만원이 증액 계상되는 사항은 옥외화장실과 썰매장, 조각공원 수압을 높여 주는 가압모터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되는 사항은 40쪽 중간에 수련원 청소년지도 일시사역인부임을 1000만원 삭감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당초 수련원에서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는 일시사역을 3명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1명은 계속 사역을 시켰고 2명은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사역을 시켰기 때문에, 3명을 다 쓰지 않고 수시로 필요할 때만 썼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한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43쪽의 4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2631만 6000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안전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상수도요금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 그리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5쪽에 야외수영장이 나오는데 야외수영장하고 4계절 썰매장하고 같이 금년도에는 야외수영장에서 입장을 할 때 입장객에 대한 표를 판매해서 수영장을 들러서 4계절 썰매장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사역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발생돼서 감하게 됐고, 또 43쪽 하단에 상수도요금이 삭감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정 1개소를 4계절 썰매장 상단에 개발토록 예산지원을 1000만원 해 주신 관계로 해서 관정 1개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간에 상수도요금이 400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도에라도 상수도요금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45쪽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야외수영장이 45쪽에 나오는데 4계절 썰매장하고 같은 내용으로 제가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덕포진 사적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 덕포진 사적지에 청소년수련원이 없을 당시에 야영을 시켜 가면서 바로 역사관 위에 보면 현재까지도 옛날에 청소년수련원에서 쓰고 있던 거기서 취사행위까지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집을 지어 놨는데 지금 그것이 사실 불필요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덕포진 사적지에 대한 옛날 고증 자체가 저는 좀 부족했다, 고증 자체를 잘못 받은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사적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직개편 당시 거기에 1개 팀 정도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시청으로 말하면 1개 계가 정식으로 사적지 관리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의 사적지와 완전히 다른 옛날 모습을 되찾아 내기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용 행정장비, 그리고 사무집기구입비 등 이런 사항이 증액됐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쪽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51쪽 하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는 저희가 임의대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지급되는 일용인부 단가와 동일하게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을 증액계상을 했고, 감액된 부분은 51쪽 중간에 나옵니다. 이것은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잔액, 제 수당 등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의 중간을 보시면 약품 및 시약입찰 일괄구입 잔액 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처리장의 약품을 투입해 왔는데 그 약품투입 방식을 개선하는 관계로 해서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의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올해 새로 인수를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지고 신규로 증액된 부분은 분뇨처리장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인근에 공장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공구상가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림을 심어야 되고, 그 방지대책을 저희가 최대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신규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저희가 인수를 좀 늦게 한 관계로 해서 54쪽 상단의 기본급 3093만 1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 중간에 보시면 분뇨처리약품 및 배양제 입찰 일괄구입 잔액이 2387만 8000원 감액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 역시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신규로 인수하면서 가동이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 인수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인수가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인수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이 모두 24건에 97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전체 봤을 때 감액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또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설관리공단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감사한 보고말씀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행자부에서 전국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89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등, 또 지난해는 2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최우수 전국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영광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그 이유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고 전화요금 부족분이라든가 전기요금 같은 것에서 부족분이 생기고 그러는데 실제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요금 절감관계라든가, 또 저희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한실적에 의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절감을 시키는 관계로 해서 거의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일부 사업장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일정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감액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 감액되는 사항은 분뇨처리장을 저희가 늦게 인수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연간 사용액으로 계상했다가 늦게 인수하는 관계로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사업장을 위탁 관리하는 데에 있어 늦게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쓸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먼저 전상은 전 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앞의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보시면 예산은 강우량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강우량이 적으면 물을 모터로 펌프하는 것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전력비가 좀 덜 들어가구요, 그래서 전력비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남고, 만약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이 전력비가 많게 되는 거구요.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달치만큼 늦게 인수한 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봉급도 그렇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감액이 됐구요, 그리고 약품하고 배양제 일괄구입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애당초 저희가 B3공법으로 사용하는데 이 공법에 의해서 좀 몰랐던 점이 있어 가지고 계상할 때 실수를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운동장 앞의 주차빌딩으로 건립하고 있는 그 사항하구요, 북변동 소방서 옆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그것하고 노상주차장 일부를 인수받게 됩니다. 시청에서부터 보건소 앞으로 쭉 나가는 큰 길 가의 노상주차장을 인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도 다 인수를 받는데 그건 기 각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저희가 인수받게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바로 뒤쪽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울타리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건축물폐기장 있는 그 쪽입니다.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권이성입니다. 저희가 50본을 계획하구요, 4.5m에다가 흉고직경이 10c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묘목만 저희가 전부 구입을 해 가지고 심는 것은 직원하고 장비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분뇨처리장 뒤편의 공장하고 주유소, 거기 계양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그 쪽 분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네.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먼저 분뇨처리장에도 메타스퀘어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아니 저희가.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방안은 내부에 시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분사장치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시설관리공단하수정화팀장 권이성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팀장 전상은입니다. 지금 아래층에 큰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 큰 식당 옆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저쪽 썰매장으로 물을 올려 주는데 그 모터를 고치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그렇죠, 그 옆에.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글쎄 그 식당 옆의 들어가는 커브 길에 노출돼서 탱크 나와 있고 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거기에 상수도관이 와서 물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터.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네, 그걸 고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그게 모터가 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공원관리팀장 전상은 거기서는 1일 한 30t 정도.

○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조화연 경영혁신팀장 조화연입니다. 관정을 판 것은 연간 10,950t 생산을 하는 걸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월 생산하면 30t 정도.

○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조화연 30t에서 40t 이렇게 연간 100t으로 보고 있구요.

○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조화연 연간 10,950t을 생산해서 보충하는 물량이구요, 지금 모터 수리한다는 건 밑에서 계속 그것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모터에 너무 무리가 가서 잦은 고장이 나고 있고, 이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많이 보충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모터에 너무 무리가 많이 갔기 때문에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수리를 해 가지고 겨울에 눈썰매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하겠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조화연 우리가 통계로 지금 뽑아 본 것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터미널 주차장에 대해서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는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 못 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결정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아직까지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그것도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시에서 저희가 허가를 받은 것은 7월 21일입니다. 7월 중순이 지나서 받아 가지고 계약입찰 과정에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8월 29일 계약을 조달청으로 요청해 가지고 현재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7개 업체가 투찰해서 그 중에 적격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아마도 21일, 금주 금요일 정도면 적격업체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알지 못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115억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이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조달청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저희도 계속 하여간 빨리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더 더군다나 당초 금년도 예산에서도 세입목표를 삭감하고 계속 그러는 관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하려고 나름대로 욕심을 부렸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지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뭐 그렇게 특별하게 큰 지연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저희 직원이 실제 거기에 3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실무부서의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팀장 한규중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은요, 4계절 천연잔디로 하다가 천공도 해야 되고 하루 어떤 특정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명이라든가 그래서 1주일 정도 그러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던 것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잔디 관리인부임이 필요 없지 않냐 그래 가지고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쓰겠다는 게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문화환경팀장 한규중 네,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위원장님, 4계절 썰매장이 아니라 천연잔디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천연잔디로 계속 사용할 때는 일용인부를 수시 쓰게 됩니다.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로 변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경구 네, 감사합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춘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인 사)

한기석 T·F1담당입니다.

(인 사)

이진관 T·F2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시며 혁신마인드로 의정활동을 펴시는 신광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담당관실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 9380만원을 감한 전체 예산 2억 333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신설에 따라 급양비·수용비·행정장비유지비 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혁신분권과 관련해서 홍보물제작비 추가로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뒷장 자체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기본용역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계획에는 양촌지방산업단지 내 3만 평 정도 규모의 첨단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첨단보육센터라든지 R&D연구시설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국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에 국비로 300억원, 또 지방비로 300억원 그렇게 전체 6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사업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인 국가차원의 계속사업 위주로 국비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신규로 이러한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조성은 가급적이면 제외하는 쪽의 방침이 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로 특히 황금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정속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음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파주라든지 이러한 인천의 경제특구하고 연결한 그러한 R&D벨트를 하는 측면에서 거의 3만 평 규모 정도의 어떤 외투기업이라든지 또는 R&D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비신청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피력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를 계상할 때에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었고, 또 경기도를 통한 산자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8월 8일자로 기구가 되었는데 3억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항만과 산자부의 창업지원과,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 산업연구원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저희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서는 국가에 37개 정도의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 전송결과 유명무실한 것은 제외하고 경기도의 반월, 시화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서 7개 단지만 마무리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신규 R&D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을 잡았던 것이 만약에 용역을 했을 경우에 국비지원이 어떤 불투명하고 어떤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용역을 당분간은 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지원의 체제가 좋았을 때 그 때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예산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은 해도 사실상 무관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에 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공히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이 다 첨단쪽입니다. 그래서 견해·퇴 꽉 차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게 중국 경제성장에 맞춰 가지고 IT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클러스터단지를 국가차원에서 적지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반월·시화단지가 벌써 5년 전에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도 마무리 못 되는 상태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추가로 신규 어떤 첨단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한다는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만약에 계속 강행했을 경우에 언젠가는 그 용역을 기초해서 우리가 또 덤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기가 조금 일렀고, 또 3개월 전에 추경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덤볐을 때에도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사실상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때가 국가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고 그 후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지금 단계 용역을 들어가 있을 단계인데 위험성 내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란 측면에서 우선 일단은 여기에서 접는다는 개념이지 안 한다는 개념은 아니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거와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지방산업단지 내에 51만 평 속에는 R&D단지 용지가 1만 평이 있고, 또 외투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임대용지해서 15,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0평이 기 부지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상 저희 부서가 아닌 신도시지원단으로 공업단지 조성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 배치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은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혁신부서에서는 지금 이거와 연계해 가지고 첨단산업단지클러스터 이러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김포지역 사회에 맞는 예를 들어서 항공이면 항공, 이런 소프트웨어 개념에서의 어떤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비요청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주시의 의료산업단지 같은 국비의 요청으로 이것이 호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업종을 찾아 가지고 우리가 국비 요청하는 쪽에서 out line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8월 8일자로 왔으니까 두 달 되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핵심만 얘기하면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우선은 개괄적인 연구용역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2006년도에 국비확보에 필요한 예산요청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혁신개정에서 신규는 가급적이면 보류를 하고 계속성 마무리쪽으로 가는 쪽에서 진행되었었구요.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국비 신청해 놓은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아닙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위원장님께서 포기, 무산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조정이란 표현을 했던 것이고, 지금 추경이 6월 23일날 있었는데 4월달에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가균형특별회계를 통한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에서 김포의 산업클러스터단지가 통과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상 600억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이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인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까지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시점이 전국의 37개 있는 국가공단을 다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방침이 7개 마무리를 한 다음에 신규로 올라오는 것을 사실 검토하자고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뿐이지 그 당시에 예산요구하고 전임자들이 할 때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개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가산업단지가 올해 내년도 2006년도까지 지원이 마무리되면 2007년도 이후에 아마 신규로 받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용역을 해서 올려도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개념에서 정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통과돼서 산업자원부가.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지금 그걸 입수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경기도 심의한 거기 때문에요, 심의할 때도 담당이 참석도 하고 했습니다.

○ 혁신분권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733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31억 80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추경예산 7333만 2000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그 증가된 511만 1000원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추진 인부임, 금연클리닉 상담사,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인부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가되고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상단 부분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약제비지원 증액분은 노인인구 및 약제비 상승으로 1995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및 145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및구료비 항목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 이영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146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노트북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보건정책이 의료비 절감을 위한 국민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연, 운동, 절주, 영양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보건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장비가 시·청각을 동반한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동성이 편리한 교육용 노트북을 구입·활용하여 시민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임산부 빈혈치료제 구입비 538만 1000원은 최근 저 출산 극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보건소에 등록하는 임산부가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어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억 59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9월달까지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지금 9월달까지인데 10월, 11월, 12월분이 약 2000여 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65세 이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 당뇨, 고혈압 부분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노인분들은 현재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용돈을 받아 가지고 의료비를 소진하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약국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정산을 맞춥니다. 여기서 투약하고 처방전을 낸 거하고, 약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비교산출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보건기관에서 진료하는 게 노인 경우에 1회 진료비가 본인부담금이 500원이거든요, 그런데 병원 같은 경우는 약 3000원 내지 4000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병원 같은 데서 500원, 1000원 받고 이걸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내시가 약 1200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저희가 지금 시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국도비를 갖다가 의료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2억 8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명이 등록돼 가지고 저희가 3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정부의 대상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이 71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김포시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9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를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현재 국비 50%, 도비 25%, 시비가 25%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 전국적으로 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전국적으로 국도비 내시액이 현재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에서 조금 지원이 덜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성심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중단이 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비를 조금 증액해서요.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도권에 맨 처음 등록한 자가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것이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비를 배정해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나 타 도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남아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듣기로는 제3회추경예산안에 각 시·도에서 남는 돈을 다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제3회추경이 형성되면 국도비 관계가 증액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지원은 안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이게 저희가 암조기 발견사업 해 가지고 총 예산이 거의 1억 7000만원 정도가 형성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840만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암조기 발견 추진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 검진비도 주고, 치료비도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암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종 의료보험조합이 있죠, 거기서 대상자 선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저희한테 통보 온 게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늦게 시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암 예산 자체는 조기암 발견 추진사업을 위해서 추진 인부임으로도 쓸 수 있게끔 하고, 홍보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841만원을 저희가 추진 인부임으로 예산서에 보시면 쓰고, 그 다음에 홍보비로, 그러니까 감액된 게 아니라 이게 840만원을 감액해서 추진 인부임으로도 쓰고 홍보비로도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변화하는 김포농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이영우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2회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요구예산은 시설비목의 1건으로 김포농산물 홍보판 디자인교체로 12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 48번국도변에 샘재3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새추청쌀 홍보판은 김포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포도와 배 등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김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소비자에게 높은 인식을 제공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디자인을 해 왔습니다.

(간판도면 배와 포도의 2개 도면 보여줌)

간판 양쪽에 각각 배와 포도 시뮬레이션을 해 왔으니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왜 2가지를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하면 조잡할 것 같고 그래서 포도하고 배가 그래도 우리 김포의 주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로 하려고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그렇습니다. 양쪽 2면을 이용해 가지고 각 한 가지씩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으면 너무 조잡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대표적인 거 2가지만 해 놓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뭐 그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다른 많은 연구단체들의 연구회원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인삼을 해 달라, 느타리버섯을 해 달라, 무슨 찰쌀보리를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넣으면 조잡하고 멀리서 볼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산물이 두 가지가 면적도 많고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새추청벼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김포시장이 보증하는 품질보증량에 대해 가지고 포장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전에는 쌀자를 써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이게 김쌀이지 왜 금쌀이냐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쌀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새롭게 4㎏, 10㎏, 20㎏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차차 그쪽으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되구요, 신김포농협하고 같이 조율해서 차차 그 쪽 방향으로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우리 시 예산은 1500만원이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홍보면에서 다른 타 지역과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김포쌀이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김포, 여주, 이천쌀 빼 놓고는 경기도 이쪽 빼놓고는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