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촌복지회관건립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고촌복지회관건립안과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 그리고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촌복지회관건립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용공간의 부족으로 우리시의 관문역할과 함께 앞으로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고촌면 지역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신곡택지지구 내에 고촌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행정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고촌면에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인해 지역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 한 점을 볼 때 오히려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점과 지역구 의원이신 심현기 의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애착의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최신의 청사신축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과 성실시공을 당부드리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회관 내 다양한 목적의 공간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 너무 번잡하여 복지회관 고유의 사업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시설배치와 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시설설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우동 870번지 보건소 옆 부지에 지역민의 현안사항인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중심지인 사우택지지구 내 거주민들이 운동과 휴식의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상권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사우지구 주차의 상당부분을 감당해온 점을 감안하여 주차시설의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여 일대 주차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은 있는지, 또 편성된 예산의 사업방향과 산출기초는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기정예산의 사업추진 상황을 병행 점검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208억 2783만 1000원이 증가한 4106억 910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15억 5000만원과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0억원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 증가한 2972억 3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0.07%로 비교적 소폭 증가한 1134억 87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의 소관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3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제69회 임시회에서 다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양촌지방산업단지 내에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용역비로 국도비 501억원과 시비 99억원을 들여 최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집행기관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동료의원을 향한 폄하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불과 4개월여 만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3억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는 사항은 당시 의회 심사 시 우려했던 문제가 불과 4개월여 만에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담당부서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야만 501억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용역 후 결과를 제출하기만 하면 국도비 배정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원들에게 설명을 한 바 있어 이에 의회에서는 한편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의 자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승인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사업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감액하는 사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환경의 변화로 감액하여야 한다면 다른 사업들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연속성을 해치는 금번 감액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사업추진 시 과거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나 전시행정, 또는 특정개인의 영위를 위한 행정행위는 반드시 지양해 주시고, 사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김포시 도시브랜드 “BEST Gimpo”를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홍보물 제작비와 B.I.표준매뉴얼 제작비는 베스트 김포의 탄생과정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과연 이런 도시브랜드가 필요한지의 여부와 타당성에 이르기까지 의원 간 토론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김포시 도시브랜드의 활용방안과 시정 접목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로 하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권 2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은 회원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통한 최고의 시민 행정서비스 구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원권 사용에 있어 힘 있는 부서나 상급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사용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천둥고개 고가도로에 설치예정인 홍보물 조명시설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김포시 홍보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홍보효과 거양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배낭연수 지원비는 의원 간 활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선진 행정시스템의 시정접목을 위해 필요하다는 집행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액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7급 이하 직원과 6급 이상 직원의 배낭여행에 대한 연수대상지와 연수금액의 차별에 이견이 많았음을 감안하여 앞으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배낭연수를 통한 견문확대와 시정발전 방안을 기대해 보면서 해외 우수사례의 활발한 시정접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스프링클러시범설치사업은 대상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과연 이 시설의 설치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사항으로 교육청에서 기 설치한 학교의 스프링클러 운영실태를 살펴보면서 추후 예산편성을 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대다수 의원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성실시공과 시설활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읍·면·동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시설설치사업은 기존의 사용실태에서 보듯이 토지주의 승낙이 아닌 영구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실시하여 사용과정에서 이전설치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봉성포천의 수생식물 창포 식재를 위한 사업비 548만원은 사업대상자가 야생조류보호협회로 사업의 성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점과 함께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이미 예산의 절반을 지급한 상태라는 점이 축조심의 도중에 밝혀졌습니다. 지난 6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성립전 예산집행이 근거와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예산의 집행을 사전 보고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거치고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바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의원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가 이루어지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환경위생과만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무시하고 금번 예산 의결 전에 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선 집행이 발견된 것은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당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봉성포천에 창포 1,000포기를 심는 것으로 얼마나 수질정화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창포의 재료비는 15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급식비나 기타 부대비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근본이 수생식물 식재로 인한 수질정화인지, 아니면 부대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사업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앞으로 성립전 예산집행 시 사전 의회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고를 신속히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생태탐방로개설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환경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시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시점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용인하는 생태탐방로 개설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일주순환도로를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구간을 확충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태탐방로개설사업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처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면 환경부에서 1860억원의 예산으로 생태탐방도로를 국비로 건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이 집행기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애초에 이런 소문이 있을 때 집행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정정보도 요구와 올바른 시정홍보를 하지 못 한 점은 지적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앞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반대운동을 의회와 함께 전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구조야생동물쉼터설치사업도 관련 사업대상자의 준비부족으로 예산심의 도중에 사업포기를 전해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지, 사업수행의 능력과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사업포기로 인한 3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 신뢰받는 주정차 행정을 정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도시건설단 소관입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선진국 최신 공기업 경영사례 견학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과장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6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3000만원의 예산으로 유럽에 소재한 공기업 경영사례를 살피러 간다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3건에 총 5800만원을 감액하고,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견교환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촌복지회관건립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복지회관건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택지지구내생활체육광장설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7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시 기초지방의원 정수 20% 감축, 중선거구제와 공천제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은 국회의 이와 같은 반민주적 입법권 남용행태를 경고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또한 10월 20일 제106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촉구를 위한 전국 기초의원 사직서 제출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10월 21일 안산시의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사직서 제출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고, 어제는 안양시의회에서 중부권의장단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혹자는 전국 기초의원의 총 사퇴는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생활자치 지방자치 주역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보고 있으나 전국 기초의회 의원의 마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순수함이지 실익을 챙기려는 얄팍한 속셈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김포시의회 9명의 의원 모두는 전국 및 경기도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회의결과에 뜻을 같이하며 의원직 총 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정치세력의 밀실야합의 산물인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