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남다른 리더십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집행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포2동의 이영우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승인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시고 통진읍 지역출신이신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에서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우 위원장을 보필하면서 원만히 제71회 임시회가 진행되도록 모든 협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

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2인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마루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동안 조례안 없이 시정소식지가 발행되었었나부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김포마루 표지에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경전철 운영 문제없다, 흑자경영 완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받을 때 경영전략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여기가 어디고, 돈이 얼마 나올 거고 하는 건 전혀 우리한테 보고될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김포마루에서는 주민한테 김포소식지로 시청소식지인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걸 막 뽑아내는지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김포마루를 제작하는데에 대해서 어디다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느냐, 위원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로 시정을 어디 근거에 두고 막 한다면 더군다나 이런 조례안을 갖추어 가지고 마구 거기다 근거를 두고 한다면 보니까 조례제정을 한 데가 시로 따지면 경기도에 6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건대 시정을 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근거도 없는 그런 걸 1면에다 올릴 때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배돼서 발행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소식을 내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가 다 그러면 이걸 일제히 다 중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이런 거겠죠? 시에서 공직선거에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 우리 시에서 민방위훈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포도축제가 언제부터 언제 있다 이런 걸 못 하게 한다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 황금상 위원 우리가 소식지라고 그러면 홍보물이라고 그래서 홍보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그 시정에 대한 소식 자체를 선거법으로 막았다 그런 건 한 번 분명하게 정말 그런 건지 짚고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조금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시청 공무원들도 그런 걸로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냐, 아니 소식지 자체를 시정을 하는데 소식을 알리지 못 하게 한다는 근거가 공선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다만, 여기서 공보지를 낼 때 그렇게 어떤 선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냈을 때 얘기지 일반주민한테 알리는 소식지 자체를 그런다는 그 근거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이건데 이 홍보물이란 것이고, 우리가 소식지하고 같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시·군과 대비해 볼 때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데 이 조항을 한 번 명확하게 왜 그러냐? 보면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밖에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데라고 그러면 6개월 전부터 일체 시정을 또는 군정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내일 축조심사할 때까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알려 주세요, 이것만 따져 가지고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조례를 만들면서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김포마루에 과연 이렇게 정기적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다, 우리가 의정보고란이 1면인가 있었잖아요?

○ 황금상 위원 의정보고란에 고정적으로 자기 활동한 걸 해서 김포 전역에다 뿌리는데 이상이 없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건지?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다른 시·군하고의 차이점하고 우리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이 문구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이해를 시켜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180일 전이면 추정을 하면 12월 1일부터 해당이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써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 공직선거에 따른 발행이 제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서 기존의 주간경기 같은 것을 보면 사실상 소식지의 개념과 또 어떤 시민의 참여적 개념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저희는 상당히 해설적 측면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측면이 가미되었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표기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31개 시·군에서 6군데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한 측면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월 말까지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선거법에 의해서 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저희가 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데는 선거의 공평성 측면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불협화음의 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향후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된다, 다른 시·군의 흐름에서 31개 중에서 6군데인데 그런 것이 존중된다면 저희도 그런 쪽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6개월간은 소식지 발행을 할 수 없는 것도 저희가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향후 이런 추이를 봐야 되구요.

두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한 그런 소식지 개념의 이것이 시정홍보라든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시의 결정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내용이 시민에게 왜곡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김포정책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 조례는 10월 말까지 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의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왜 나오느냐면 거기 총 16면 중에 1면이 의회에 배정돼서 의회 관계에 있는 내용이 나갈 수 있게 되었었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2매를 요구했었는데 그것이 1면으로 줄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1면도 선거의 관계를 비유해서 이번에 전면 의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내용의 전체적 측면은 현 집행부나 시장을 과장되게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확대해서 내고 의회는 있는 소식 그 자체를 내는 것도 꺼려한다는 건 이건 사실상 어떤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실행된다면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 조례내용을 보면 검토 의견에서 7조에 보면 기획위원, 편집위원의 명수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했으면 하구요, 이분들이 사전에 명예기자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기획 얘기를 충분히 수렴한 것을 적은 인원이 기획위원회를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 주사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용역사의 대표라든가 명예기자 한 2명 대표로 하면 기획위원회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이 보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포마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내년 5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6개월간 시정홍보를 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직선거법도 상위법으로써 공무원 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지켜야 할 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절차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해서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다른 시·군을 내가 봐도 6개 시·군으로 우리 김포까지 7개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이 6개 시·군 외에 경기도 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이 안 된 상태죠,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김포까지 7군데네요, 경기도를 빼고요.

○ 신광식 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애로사항이 뭡니까?

○ 신광식 위원 명예기자는 지금까지 어떤 보수나 이런 걸 얼마?

○ 신광식 위원 원래 당초부터도 명예기자는 무보수 명예로 해서 한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면 보수를 지급하겠다?

○ 신광식 위원 아니, 참여할 경우라는 건 여기 8조를 보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 이내에 시민명예기자와 학생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20명 이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의 답변대로 취재를 참여했을 때 약간의 보수를 준다는 얘기는 기사화가 된 기자에 한해서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20명의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다 준다는 얘기예요?

○ 신광식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주간지 신문사가 몇 개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 6개 주간지사에 기자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주간지 신문사에서 3명 이내에서 신문을 발행해서 매주간 하는데 그 주간지에 나오는 기사가 사실은 우리 시정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정에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빠졌거나 또는 주간지에다가 시정홍보를 하는데 주간지하고 부딪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원리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법적인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처음에는 물론 현재와 같은 상태로 나간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이걸 정식으로 기자가 위촉이 되고 명예기자가 위촉이 되었을 때에는 신문사의 명칭은 달지 않겠지만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발족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의 시정을 시민들에게 정말 신속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터넷방송을 한다든지 첨단장비화 되는 시점에서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을 빨리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이걸 우리 시에 주간지도 6개나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 시정홍보 그대로 다 나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사항을 지키고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것을 기회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인 사항을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됩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방송이나 다른 어떤 매체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나 공보실에서 구상을 했거나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주신 대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인터넷방송 같은 것도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번거롭게 조례를 제정해서 김포마루를 또 하고 나중에 인터넷방송을 했을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 그러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 갈 수 있도록 참고, 또 우리 시정홍보지에 대한 소식지 이런 것은 6개 주간지에 대해서 시에서 그 주간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제공해 가면서 같이 공유하는 것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간지를 이용했을 때에는 보는 시민들이 돈을 내고 신문을 사서 봐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이게 김포마루라고 해도 김포마루가 20만 김포시민에게 골고루 다 배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쭉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 신광식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 이번에 꼭 하지 않아도 시정홍보를 하는데는 금년 말까지는 문제가 없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선거기간이 문제고, 또 과장님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필요성은 우리가 공감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지로써 또는 홍보매체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방금 전에 서로 공론화한 것 같이 인터넷방송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것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는 현재 취재기자에 대해서 원고료나 상품이나 이런 걸 준 예가 있습니까, 준 예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무보수 봉사활동으로 해서요. 그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보수를 어느 정도로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마루에 대한 예산 1억 3600만원은?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이나 제작을 위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것을 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때 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도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구성을 한 번 해 보시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김포마루가 일반 언론사에서 만드는 신문과 같이 똑같은 형태를 할 수는 없을 걸로 보고, 또 똑같이 할 필요도 없구요, 시의 시정홍보를 하는 것은 시 나름대로의 성격에 맞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언론사에 신문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학생명예기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성인도 기자가 돼서 취재활동을 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관내에서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현재 고등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5명이서 어떤 기사를 취재를 해서.

○ 신광식 위원 이 학생들은 주로 어디 학생들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1～2명씩이에요, 아니면 한 학교에서 다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될 사항인데 신문방송학과를 가는 학생은 얘기가 다르겠지만 주로 취재기자라고 하면 신문방송쪽으로 가는 애들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어디 어디 학교가 5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네, 그러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점이 많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답변을 보면서 이런 게 제가 보건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는 이런 게 왜냐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감이 있다, 보니까 성남에는 199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 황금상 위원 뭐 안양시도 보니까 1999년도, 부천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턱 밑에 선거를 앞두고 개정을 해서 꼭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사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령에 의해서 분기별로 1번씩 해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업적 홍보든 뭐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하는 자체를 책자를 통해서 하든 뭐를 하든 이거는 결국 선거법에 의해서 어디를 내놓아도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을 한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했을 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와 전혀 무관하게 최소 6개월 전이라든지 1년 전에 했으면 얘기꺼리도 안 되고 당연한 걸.

○ 황금상 위원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어떤 발표를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김포마루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의문점이 되는 경전철에 대한 수익성, 또 주민들이 나오는 신도시가 확대되니까 전철로 전환이 된다, 김포마루에서 그런 걸 수렴을 해서 총합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부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경전철이 흑자다 하는 그런 걸 그 부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합니다 이런 게 되니까 사실은 불신을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선거 중으로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행정의 불신이 김포마루 같은 데는 아주 정직한 어느 논조가 있을 수 없어요, 시정을 내보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 제가 지적한 것도 이런 겁니다. 시기적으로 얘기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구요, 어쨌거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이걸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매월 김포마루가 예산도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지적된 이런 사항들을 잘 정비해서 제작, 발행이 된다면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서 알았습니다. 우리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홍보물은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역설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시정을 알리기 위한 홈페이지인데 굳이 이런 여러 가지 억측들을 몰고 올, 차라리 작년에 하든지 해야지 이제 와서 소식지 발행 조례안을 만든다는 자체가 좀 구구한 억측을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입법예고한 걸 가지고 어떠한 시민들이 어떠어떠한 제보를 하게 되냐면 그동안 시에서 아까 경전철 얘기도 나왔지만 근거도 없는 일방적 홍보가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경전철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토공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 일방적, 또 건교부나 토공 거기서 아직도 확실히 인정하지 않고 토공에서도 별도의 경전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홍보만 해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김포마루에 게재할 기사를 달라고 각 부서에 얘기하니까 신도시건설사업단에서 일방적으로 줬으니까 공보담당관실쪽에서는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주는 걸 그대로 게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책임은 공보담당관실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물론 그당시에는 공보담당관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였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구구한 억측을 나을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조례안을 보게 되면 예산수반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 보게 되면 2005년도 본예산에 1억 3680만원이 반영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기사내용을 주고 만든 편집이라든지 인쇄의 용역을 준 비용이 1억 3600만원인데 여기 보게 되면 조례안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편집을 할 수 있고,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편집주간,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대부분 다 하더라구요, 그래야지 계약직 공무원이지만 공무원 수가 3사람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이 3명을 어떤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어떤 직급으로 과연 채용할 것이냐, 채용을 했을 때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큼 계산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채용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계약직 몇 급으로 해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월급하고 수당 줘야지, 뭐 해야지, 그 다음에 인쇄하게 되면 또 인쇄는 또 다른 데 인쇄소에 의뢰를 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전부 나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이랬을 때 우리 조례안에서 지금처럼 기사를 제공해서 용역만 했을 때 1억 3600만원이면 한 달 1회가 발행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 3명을 채용할 수도 있을 때, 또 인쇄는 따로 용역을 줬을 때 이게 3억원, 4억원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든지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 방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대로 몇 급으로 채용하실 것인지, 채용했을 때 과연 그러면 올해 예산대비를 하더라도 인건비, 수당, 각종 인쇄비에 대한 용역비용까지 합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간단히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발행해 왔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든 제정이 안 되든 일단 지금은 일부 편견으로 배부를 해 왔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다 알 권리가 있고 다 시정홍보에 대한 것을 수혜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수반되지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편견으로밖에 할 수 없었는데 법적인 조례가 이렇게 근거가 마련되면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세대 수별로 75,000세대든지 8만 세대, 10만 세대든지 늘어나는대로 다 공급을 할 그럴 각오입니까?

○ 신광식 위원 원칙으로 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주간지 말고도 일간지 뭐 해서 여러 가지 홍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위원장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홈페이지나 인터넷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와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한 번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하나는 인터넷방송 같은 것을 앞으로 구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상위법을 피해나가기 위한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를 보면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직과 명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본청 국장 4인으로 해야 될까요? 차라리 그냥 국장들의 직함을 다 쓰는 것이 오히려 편리하지 않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목적사업에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없거든요. 아마 주차장관리조례를 보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목적사업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 위원장 이영우 시와 하려면, 물론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 안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각종 목적사업을 하면서 이익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우리시에서 건물 등을 관리하는 공단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이고, 또 그러므로 해 가지고 분명히 거기에서 이득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70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감소율 50% 이내 적용을 신중히 고려해서 시민한테 희망을 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사전에 세정과장님한테 의견을 들은 바 시세가 축소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실질적 혜택을 보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미미하다, 그 다음에 조세의 형평성에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된다, 그러니까 실질적 혜택은 주택이라든가 토지가 많은 사람이 보고 영세민과 중산층 이하 분들은 되레 혜택을 덜 본다 그래서 그 박탈감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주장을 했고, 그 당시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장께서도 그와 똑같은 논지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했습니다. 전혀 고려치 않겠다 확언적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후 행자부에서 상위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조세감면의 탄력세율을 자치단체에서 감소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중앙집권적 어떤 직렬적 차원의 명령을 수반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합니다.

우리 세정과가 상당히 불행한 어떤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되구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지자체의 자율성이 있습니다. 먼저와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는 지금 똑같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공문 1장이 왔을 뿐이지 잣대는 똑같아요.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시민들이 충언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는 시민의 의사를 배반했다가 중앙의 공문 1장에 의해서 이를 실행한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시스템입니까? 일구이언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빈인빈부익부의 가속화라든가 어떤 혜택의 불공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 치워 버렸다가 이제는 전격 수용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의 말을 따르지 말고 국회의 말을 따라요. 우리 시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구요, 제가 볼 때는 한시적 측면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을 영구적 측면으로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토지분입니다마는 주택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7～8 곳은 상위기관에 의한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 포괄적 측면에서 이번에 검토가 되어야 하고, 향후 이런 측면이 우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충분히 풍부하게 살려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뢰를 못 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윤문수 위원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도 한시적 조례죠?

○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작년과 올해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주고, 내년도에는 100%를 감면해 주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 인상하는 것하고, 또 거기의 공시지가가.

○ 임종근 위원 그 공시지가가 높으면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 임종근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해 인상되는 분에 대한 50% 감면조례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토지분에 대해서 과표가 금번 6월 1일부로 인상이 됐죠?

○ 신광식 위원 통진읍이 66.7%인가 평균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 6월 1일부로 된 과표가 우리시에서 과표책정을 높게 한 겁니까? 아니면 적정하게 했는데 이와 같은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김포가 전국 최고로 인상이 됐단 말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김포시가 신도시, 마송·양곡택지개발, 산업단지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토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냐 이걸 여쭤 본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인상이 됐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50/100으로 감면해서 금년 말까지 징수를 하는데 우리의 세수는 얼마나 감소가 됩니까? 우리가 50/100으로 했을 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100%를 인상한다 이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세금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조세저항을 했을 때에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을 용의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지역의 토지가가 인상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했다고 하면 일단 행정이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랬으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지역이 그런 주변 환경여건에 의해서 지가가 인상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신중히 지가인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일관성이 없게 우리가 했다가 내년에 책정된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얘기가 나와서 또 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은 기획담당관의 중책에 오래 계시면서 세정과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파악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정업무가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게 결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우리시 세정과가 지난해 경기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시상금으로 8000만원 정도 받죠?

○ 신광식 위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한 과에서 자기 분야의 업무를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정말 인정받고 거액의 상사업비를 받아왔는데 과연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로가 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중앙부서든 시 자체적으로든 인정을 받아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노력한 것에 대한, 뭐 100%는 아니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위로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사업비에서 일정량을 그 과의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준다든지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콘도를 사 가지고 직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일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실제 노력하고 실제 고생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피부에 닿는, 다만 1/10이라도 어느 정도를 상사로부터 보상에 대한 위로금을 받고 직접적인 것이 있어야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정과장은 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긍지를 가지고 일할 맛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평가점수를 높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사업비에 대한 혜택이, 물론 다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돋워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국장님이 계셔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실은 시세감면조례가 저번 8월 30일 긴급 주례회의 때 감면이라고 결정이 됐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미리 대처하지 못 하다가 이러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50%라는 최대의 경감률을 가지고 적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도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세정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법상의 연가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죠?

○ 임종근 위원 6년 이상 근무자가 공무원법에 최장 며칠이죠?

○ 임종근 위원 22일이면 22일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6년 이상일 때 22일부터.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복무조례에 따라서 22일로 할 수도 있고 23일로 할 수도.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복무규정상.

○ 임종근 위원 복무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법상은 22일부터 23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3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는 22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불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공무원복무조례를 보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을 따져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죠? 이번에 시행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삽입돼서 하는 걸로 봐야죠?

○ 황금상 위원 7월 2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의회에서 그 때 행정사무감사일정 때문에 개회를 했었거든요. 그 때 다 관련된 공무원들은 와서 답변을 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복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보니까 40시간 근무하면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네요. 1년 전체 토요일이 한 35일 되나요? 그러니까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토요휴무제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토요일이 30 한 7～8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가로 쓸 수밖에 없네요?

○ 윤문수 위원 자녀결혼이 하루 공가였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연가로 써야 되고, 사망에서도 본인 및 배우자·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하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상이 났다는 건데 이 개정안은 완전히 수정이 불가합니까?

○ 윤문수 위원 결혼이 7일인데 만약 축소할 수는 있어도 늘리거나 다른 것의 신설은 불가하다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공무원복무규정령이 6월 30일에 공포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7월 1일부터 시행한 사항으로 이런 개정을 진작 해서 우리가 토요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동안 왜 이걸 안 하고 있었어요?

○ 신광식 위원 물론 행정과장은 그 기간에 통진읍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맞죠? 뭐 잘 알지도 못 했을 것이고,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며칠이나 됩니다.

○ 신광식 위원 8월 8일자니까 그 전에 공문이 와 가지고 시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사항을 다 주관해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동안 이 조례가 개정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사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 입법예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절차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이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모든 규정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데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무규정 23조를 보면 특별휴가 구조문과 신조문의 대비표가 있는데 “공무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은 구조문입니다. 23조 특별휴가 신조문을 보면 “현행과 같음” 그래 가지고 3항에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매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1년에 1회 내지 2회는 유급으로 해서 신체적 특성상에 대한 예우라고 할까, 특혜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무조건 다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구요, 또 하나 우리가 다 인지하는 사항이지만 사실은 여성상위시대라고 그러면서 과연 여성들한테 특혜를 주거나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6개월 한 번 정도는 유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날짜를 남겨 놨다가 연가로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생리적인 현상이 1주일이나 열흘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잠깐요, 우리 국장님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여성을 예우한다든지 여성상위시대라고 말로만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루 정도 예우를 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경쟁력 있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인구가 1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어린이를 낳아서 기르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든지 여성은 특혜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예우는 있어야지 않나, 1년에 한 이틀 정도인데 그것도 못 봐 줍니까? 사실 여성들이 아기를 안 낳으면 인생은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김포시가 과감하게, 뭐 이건 과감한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정도인데 하나도 없이 무급으로 한다는 게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좀더 앞서가는 시 또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모범적인 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휴가일자가 20일이란 것을 강조하시는데 생리를 예고해 가지고 20일에 한 열흘이라든지 12일을 저축해 놓고 그런다면 그 자체도 여성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20일을 써서 휴가를 가서 가사를 돌보든지 어떤 휴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생리를 위해서 휴가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걸 예비로 놔둬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남성들의 차별화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거는 공통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 주는 거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꼭 무급으로 가라 이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얘기는 답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현업 공무원이 있고 현업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업 기관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칙을 보게 되면 물론 표준조례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19조 제6항하고, 제23조 제3항하고, 제23조 제6항 내지 제9항,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부칙 제2항에 보게 되면 다시 20년 이상 근무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부칙에 쓸 수 있도록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물론 표준조례안에 되어 있지만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이 규정이 삭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삭제가 되는데 삭제되면서 6월 1일부터 삭제된 것이 시행되는데 단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걸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된다, 굳이 이런 규정을 만들지 말고 5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해 버리면 또 날짜가 안 맞나요? 그게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건데 굳이 한 달 동안 별도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에 보게 되면 물론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 가지고 삭제가 되는 조항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제가 그걸 못 봐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건 살아 있는데 이 복무조례에서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표준조례안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구요, 나와 있는데 제가 찾지를 못 하는 건지요? 다른 거는 다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 같은데 27조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하고 거기에 없습니다. 왜 제27조에 겸직허가가 있어 가지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한 표현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삭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왜 삭제되었는지 표준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삭제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개정된다고 치고 그랬을 때 제2조 4호가 물론 우리 전문위원께서 4호가 3호하고 5호하고 유사하다라고 표현도 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 가결된다고 쳤을 경우에 2조 4호에 보면 김포시민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지에 부임한 기관장 및 군부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만약에 이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은 취임한 날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임하시는 날 주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규칙을 어떻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보게 되면 그러면 제가 어떤 군부대장으로 왔을 때 1년 아니면 2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사안일하고 아무런 김포시에 기여가 없으면 명예시민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중에 군부대장으로써 내가 내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포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국방부나 상급부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김포시에 와서 보니까 아무런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일이 없었다는 표현이 잘못되었겠죠, 내 본연의 업무만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영우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농번기에는 관할부대에서 여유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각 동·면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구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가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군부대의 병력 도움으로 재난재해를 극복했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글쎄요, 지금 현행 우리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사실상 굉장히 작습니다. 몇 조 되지 않고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7개 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전부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수여대상자에 서로 공감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위원장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실 동안 참기로 하고,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장님께서도 한두 가지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수여대상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제2조 안도 있고, 수여시기를 중요행사 또는 공적이 발생된 시기 등을 규정한 제4조도 있어요, 보면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부분적인 여러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5조도 있고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검토 의견을 보면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각 분야에서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특히 군부대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경찰서 서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근래에 보면 사병들이 경찰서 전·의경들이 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직전에 건지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어떤 장한테만 대한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빠졌다라고 지적할 수 있구요. 또 여기 체육에서 여러 각 분야에 망라하겠지만 체육에서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김포시의 사격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격팀이 나름대로 월급은 받고 우리 시에 속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감독도 있지만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국제올림픽대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 메달을 못 했지만 아시안게임 같은 데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서 금메달리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재로는 김포시에 속해 있지만 그분들의 주소가 아마 김포시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해당사항이 분명히 되겠죠?

그런 세심한 부분 하나 하나 여기에 그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 생각을 해 보면 또 나름대로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그런데요. 또 인센티브 부분으로 명예시민증서를 패로 제작하고 휴대용 명예시민증 및 기념품 증정 이렇게 썼고, 또 나름대로 이분들을 우리 김포시의 웬만한 시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명예시민증서를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죠?

○ 안병원 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 2년 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당시도 어떤 탄현미 그것을 최초로 발견하신 분한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루고 연기되다가 아직까지도 이게 그분한테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도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도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늦어졌고 해서 이런 것도 빨리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면서 제가 얘기는 길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남발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것이 탄현미 같은 최초로 발견하신 교수님에 대한 것은 이미 충분하게 자료 같은 것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벌써 횟수로도 제가 기억하기로 2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격이 된다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심의해 본 적이 없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추천했던 분은 상당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우리 김포시 행정에 불신을 갖고 계신 사항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위원들이 뭐 하냐, 뭐만 조금 잘못하면 당신네들이 뭐 하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김포에 와서 어떤 장으로 있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부대에서도 병사 하나가 우리 김포시민을 한 명 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될 수 있지만 그런 목숨을 구했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을 때에는 밑에 있지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추천을 해서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분들이 1호로 되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명예스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질의마치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질의는 다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체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체육이 들어갔습니다. 체육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어떤 김포시의 마크를 가지고 나가서 정말 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그런데 세간은 체육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하는 겁니다. 만에 지금 전국체전 나간다고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체전 나갈 때만 해도 면 시민의날 체육대회할 때도 어디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오는 부정선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소도 잠깐 옮기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우승하고 했을 때에 그 사람한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줘야 되느냐?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체육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나서 주소는 현재 여기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안들 부모는 여기 살고 있을 것이구요. 그랬을 때 여기 문구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누구한테 해당이 될까, 지금 보니까 해당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 만약에 체육을 하나 논하고 보자구요, 그랬을 때 이거는 누구한테 줄 거냐? 여기 체육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한테 체육발전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누구일까요?

○ 안병원 위원 실업팀의 선수가 아니라.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선수일 경우에 주소는 여기가 아닌데 김포에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주소가 대부분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잠깐 안병원 위원님, 우리 시는 여태까지 그런 전국체전이나 도체전 나갈 때 그런 사람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모 시에서 전국체전 나가든지 경기도체전 나갈 때 선수를 꾸어오든지 데리고 오든지 해 가지고 그 시의 대표로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시에 주민등록등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늘 경기 끝나고 주소를 옮겨 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당연히 시민으로써 출전했기 때문에 명예시민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좌우간 문구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안병원 위원님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조의 수요대상자를 보니까 다른 시 같은 경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정해 놓았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중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2005년 본예산이 통과되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선거법 관련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의회로 화살이 날아옵니다. 왜 날아오느냐면 의회에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곤혹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수여되지 않은 명예시민증입니다. 누가 수여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시보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현행 조례로 풀어놓았습니다. 풀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명예롭게 생각하지만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진짜 귀중한 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수여대상자 중에 보면 대상이 안 된다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면 잘못되었지만 아주 규명을 누구라고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분이 과연 공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먼젓번 오신 분한테 주고 나는 안 주면 기분 나쁘겠죠, 아예 이렇게 규명해 놓았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축조심사라든지 뭘 하면서 이걸 항목을 빼버렸다, 그 해당되는 명칭을 부여해 놓았던 이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언제 내가 달라고 그랬느냐, 달라고 그러지도 않은 걸 뭐라고 써놓았다가 의회 의원들이 또 그걸 잘라버려, 참 달라고 하지도 않은 걸 준다고 했다가 의회에서는 없애 버리고 하는 게 수여대상자는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욕을 먹어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내일 축조심의장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으로써 할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곤혹스러운 아주 집중적인 표현은 삼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제안을 이 안이 나름대로 활용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걸 전문위원 지적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축조심사할 때 내용을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증서를 수여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문제 하나하고 여기 보니까 추천 자 중에 일반단체장 이렇게 해서 물론 다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시의 조례처럼 김포시민이라고 그러면 단체장 이렇게 한 분이 할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공동 추천된다든지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다 할 게 아니라 의장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시장, 의장과 시민이 일정 수 이상 공동 추천이 되는 그런 안으로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지난번에 아까 나왔던 부분도 자치행정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결과가 안 나와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내에서도 위원들끼리 이걸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건대는 추천 그런 것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잘못되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게 되면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 보았으니까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인원을 제한을 한 10여 명 이상이 추천을 해야지만 된다든지, 김포시민으로써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좋다고 그러시니까 내일 축조심사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제가 이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라서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중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게 소급적용을 하는 게 되는데 이 소급적용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8월 8일날 개편이 돼서 인사가 된 걸로 그러면 저희가 개정을 그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저희가 며칟날에 의회에서 했죠,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렇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전에 7월 초순인가 아마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그러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런 걸.

○ 황금상 위원 추가로 한다고 그러면 언제 이것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때 일괄 된 건데 지금 이거는 8월 1일부로 이게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1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단순하게 못 한 걸로 봐야 되느냐, 우리 공무원이 이런 거 정도를 못할 정도의 행정능력이 없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소급해서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사실 집행부쪽에서, 의회에서 했으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부칙에 달았단 말입니다. 하여간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8월 8일날 인사를 해 놓고 지금 또 조례를 하면서 부칙에다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장단을 똑같이 소급적용해서 잘못됐다, 이걸 우리가 단순하게 집행부에서 조례 이 정도로 발견 못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집행부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피치 못 할 사정이었는지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싶습니다. 조례 11개씩이나 정비를 제대로 당시 일괄 반영하지 못 했던 이유를요.

○ 황금상 위원 사실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그 때 당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때에는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월 1일부로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8월 8일 시행한 거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어긴 거죠? 그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법인데 법을 어겨놓고 일방적으로 하여간 집행부에서 8월 1일날 시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 의회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집행부쪽에서 필요하다는 날짜를 감안해서 해 놓은 건데요. 그렇다면 8월 1일부로 조직개편에 대한 이걸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거꾸로 9월 14일날 와서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달라,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도 안 되는 건데 보면 8월 1일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데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그 때 적용이 사실 인사가 되었습니까, 인사가 되지 않았죠?

○ 황금상 위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 조례에 지금 이번에 먼저 행정기구개편 때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거는 삭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 황금상 위원 다만 집행부에서 인사가 늦어져서 잘못됐다 이겁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본 조례는 그 행정기구가 8월 1일부터 되는 걸로 되어 있다구요. 그리고 인사는 8월 8일 되었으니까 시행은 8월 9일로 한다?

○ 황금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주요 요점이 뭐냐면 우리 용어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기구개편을 보게 되면 국장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없이 그냥 지나왔다가 이걸 이제 와서 보니까 명칭이 달라지고 뭐 이러니까 명칭이 지금 와서 달라졌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 때 7월 심의할 때 보면 사실 자치행정국장은 기획재정국장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도 여쭤보는 게 피치 못 할 사정이냐? 사실 우리가 보건대 문구 하나 놓친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있지 않다가 늦게 하면서 소급적용을 시키고, 우리는 8월 1일 이후로 시행하는 걸로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인사가 늦어져서 8월 9일날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조례가 날짜나 이런 걸 봤을 때 되지 않았나 합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동료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이 들어보면서 상당히 환멸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지난번에 결단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일정을 잡았다가 집행부에서 인사문제로 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을 여러 차례 와서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한 경위를 보십시오. 비상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하루에 362명을 하루에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인수인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 시장님을 앞에 세워놓고 시정질문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자꾸 말씀을 돌리시지 마시고 그렇게 된 배경이 과연 인사가 어떤 사유로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하셔야지 이미 의회에서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이리저리 돌리시면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떤 사유에서 인사가 그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례라는 건 지방자치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빨리 이렇게 이 일정대로 해야 됩니다하고 해서 밑에서 참모분들이 잘 직언을 해 가지고 그런 무리가 나지 않도록 직언을 해 주셔야지 그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미 인사한 사항을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사가 되게 된 무슨 사유가 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직언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사무과장으로 계실 때 고촌면 인사에 대해서 그 때 문제가 제기되었던 걸 알고 계시죠?

○ 신광식 위원 이번에 우리 통진 같은 경우에도 읍장, 총무담당 해서 6～7명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 한 지역에서 그런 순회보를 그냥 다 일시에 교체를 할 때 그 지역의 인수인계라든지 새로운 사람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길 것은 뻔히 아실 텐데 국장님이 공무원 30년 이상 하셔서 그런 걸 다 아시잖습니까? 그런데 이번 인사가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 통진 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직언을 한 번 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사의 원칙이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실무를 진짜 참모로써 국장님으로써 하셔야 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인사는 제가 10년을 김포시의 군의원으로부터 시의원을 하지만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비상시라든지 전쟁이 났다든지 어떤 사항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지난 7월 며칟날 행정기구설치조례할 때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의회가 눈뜬장님이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부칙에 있는 각종 위원회의 담당 부서의 담당 국장님, 담당관, 과장 이거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난 부칙에 사실 전부 개정이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저번에 했던 것을 잘못해 가지고 다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물론 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가 당연히 수정해 주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눈뜨고도 그냥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이런 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1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조 중에 못 찾아본 게 10조하고 4조 이것만 말고 나머지 9개 조항에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한 담당 국, 과는 다 먼젓번에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봤었느냐면 그 때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못했던 걸 이번에 추가로 하는 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의회가 수정해 주겠지 했다가 수정을 안 하고 원안 통과해 주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진작 수정해 주지 그걸 그대로 원안 통과시켜 줘 가지고 이렇게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또 만드느냐, 또 안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날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내 업무가 뭐고 누구의 업무가 누구인지 업무분장도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지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그 때 원안 통과되었던 부칙말고 본문의 내용 중에서 제4조를 보면 혁신분권담당이 어떤 업무를 분장한다라고 쭉 되어 있고, 공보담당관 뭐 감사담당관 이런 내용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또 의구심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맞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틀리는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니죠, 그 때 부칙에 했죠?

○ 위원장 이영우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 위원장 이영우 아니, 먼저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보시자구요, 먼젓번에 조례개정할 때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했고,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왜 눈뜬장님으로 표현했느냐면 여기 먼젓번 조례에 분명히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6조 2항 ‘기획담당관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치행정국을 기획재정국장 명칭을 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눈뜬장님이란 표현이 우리 의회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그 때 넘어갔죠. 넘어갈 때 행정기구개편이 되면서 같이 업무분장 속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새로운 업무분장이 된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먼젓번 할 때 업무분장에는 혁신추동력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 실천, 전략적 혁신교육, 지방행정혁신분권 표준메뉴얼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새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당시 7월 18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될 때에는 혁신분권담당관실에 규제개혁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이 이 규제개혁에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조례안처럼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조례에 없던 7월 18일날 개정되지 않았던 업무분장이 다시 되었다는 얘깁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에 규제개혁위원회조례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도 눈뜬장님이었고 그러면 부칙이 이렇게 많이 틀려서 지금이라도 다시 수정하는데 본문은 맞냐 이겁니다. 잘못하면 본문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획예산과에서 하려다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분권담당관실 업무에는 분명히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그밖에 혁신분권에 관한 사항 그 내용 속에 규제개혁이 포함된다고 그러면 저로써는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당시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모든 위원회의 관여하는 업무 국·과도 전부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담당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부칙만 따지지 말고 본문은 맞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업무분장도, 본문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걸 8월 9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8월 1일부터 하시자구요, 본문에 8월 1일부로 되어 있는 걸 부칙 이걸 8월 9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8월 1일로 하시자구요. 어차피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린 걸 그거라도 맞춰놓자구요.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요, 300여 명 정도로 거의 50%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물론 인사하기 어려운 걸 압니다. 별의별 인사청탁이 다 들어왔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여기에서 국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해당되겠습니까, 행정과가 해당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당시 시장께서 휴가를 1주일 동안 가셨습니다.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8월 8일날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장께서는 휴가를 다녀왔단 말입니다. 그 휴가가 과연 이런 저런 인사청탁을 뿌리치기 위해서 인사를 위한 휴가였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갔다 오시고, 또 1주일 며칠 있다가 인사가 된 것입니다. 저기 문화체육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뭐가 없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1주일 동안 자치지원과는 없어졌던 것입니다. 또 다른 조직도 없어졌잖아요, 조직상으로는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그런 중차대한 상황에 있었는데 시장께서는 휴가를 갔습니다. 물론 휴가를 가야죠, 힘없는 위원이 힘없는 소리만 이런 자리에서 괜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이란 게 선출직공직자협의회를 하는데 선출직은 언제든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는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대통령 바뀐다고, 시장 바뀐다고, 도지사 바뀐다고 다 바뀌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김포시 근간은 누구냐면 공무원들이잖습니까? 그런 공무원 조직이 1주일 동안 비웠었더랬습니다. 일부 부서가 아니라 많은 부서가요, 진짜 중심을 잡아야 될 분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어느 자리에서 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다른 위원들 질의를 안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인가 8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1주일 동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아니라 기획재정국인가 거기 소관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조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하다 못 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라도 빨리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이렇게 얘기해 봐야 다음 임시회 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 저 혼자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너무 길어서 제가 야단맞을 것 같아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가지, 4가지 더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간사입니다.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1차에 다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는데 앞으로 6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시간의 구애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뭐 잔디를 보호한다든가 이런 측면은 없어졌죠?

○ 신광식 위원 단 문제는 운동장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조기축구라든지 시민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아침운동을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지금 운동장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 주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일찍 나오는 직원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하절기 6시면 해가 한참 뜬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많은 투자를 한 이상 하절기에는 좀더 이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회수에 제한이 없죠? 시간이 겹치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지금은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사용을 제한하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지사기 생체가 끝나고 나면 운동장은 자유롭게 개방될 수 있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동안 운동장 때문에 불평 불만하는 시민들이나 단체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뭐 생체가 끝나고 나면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거액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운동장에 그 시간 후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다 봐야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뭐라고 얘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 줄 사항인가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옆에는 사우문화체육광장이 들어서는데 10시 후부터 아침 6시까지 비어 있다, 그런데 사우문화체육광장은 24시간 가동이 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요새 폭죽이 중국제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쪽에서 분명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방향이 공설운동장이라고 봐요. 건물 있는 데는 못 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불발이 돼서 인조잔디장에 들어가면 다 타 버립니다. 100% 타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 개방시간이 6시인데 하절기에는 4시면 훤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시부터 문을 열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또 6시부터는 햇볕이 많이 내리쪼이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시로 당기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별지1에 운동장 전용사용료가 나왔어요. 여기 원칙을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은 1개 사용주체가 1일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체육경기로 했을 때 주간이 15만원이라는 얘긴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4만원이 조금 못 되네요?

○ 안병원 위원 이렇게 tight하게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다른 데 한 번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구요. 관내 시민이 사용했을 때는 저렴하게 해 주는 거예요. 1시간에 2만원으로 빌려 주고 외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2배로 받아요. 그리고 시간을 tight하게 해서 5분도 안 줍니다. 딱 9시부터 12시까지라면 12시에는 이미 정리하고 나가 줘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tight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연장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쓸 거란 말이에요. tight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사용할 때는, 아마 관외 사람들도 많이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외지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관내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안병원 위원 이게 경기 외의 행사라는 얘깁니까? 체육경기는 관내이고.

○ 안병원 위원 그것 5만원 차이를 뒀다?

○ 안병원 위원 저는 이걸 더 벌려 놔야 된다고 봅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사용시간은 진짜 tight하게 하세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들어오기 전에 2시간 사용할 것이다, 3시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 수익성을 내려면 나름대로 공공시설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장은 1일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4시간 이상은 사용을 못 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무슨 축구대회나 다른 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도 못 하겠네요?

○ 임종근 위원 물론 체육대회를 관공서 위주로 하는 점이 있지만 일반단체에서도 주관돼 가지고 체육경기를 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 기업이나 단체가 주관돼서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여기다 그걸 명시해 줘야지, 개별로 할 때는 그렇고 단체로 할 때를 보면 여기서 명시한 인조잔디 1시간 연장해서 4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더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4조 4항의 7%를 7/100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26조 위탁관리를 보면 사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서 그렇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종합운동장조례가 여태까지 서로 맞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 별표1에 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선납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겠는데 현행 규정에는 “체육진흥기금 별도”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비고란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별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육진흥기금은 개정하고자 하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대상이 아니었나요?

○ 위원장 이영우 우리가 만약 받았다 그러면 받은 돈의 일부 체육진흥기금을 어디에 보냈어야 됐는데.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큰 좌석 수를 가진 게 조금 아까 끝난 종합운동장인데요, 종합운동장 좌석은 혹시 몇 좌석인지 아십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여기 보면 50%니까, 설치기준이 50/100 이상을 하겠다고 조례로 만드시는 겁니다. 2,000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하는데, 물론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10석뿐이 못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은 1만석 해 봐야 20석이거든요. 1% 이상이니까 2,000석 이상일 경우는 20석이니까 이걸 굳이 설치기준 좌석에 50/100이란 표현을 쓰지 말고 그냥 1% 다 하시는 것은 어때요? 어차피 장애인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이상 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 300석 되나요? 400석 되나요?

○ 위원장 이영우 거기 1% 이상 해 봐야 한 4석이나 5석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이영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복지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0/100하지 말고 그냥 설치기준 좌석을 전체 다하시는 것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종합운동장에 10석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향후 운동장에 10석 이상의 예산확보를 더 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 또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민간에서도 만들 때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보조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어떤가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조 보면 보조금 산정 등 그래 가지고 보조사업비는 자율정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업자의 견적가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에는 견적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개정안을 보면 견적가격 전체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공업자가 한 견적가격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걸 100%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느냐, 견적가격을 정상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부풀려서 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참 말이 씨가 된다고 어떻게 말이 밖으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업(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 끼리끼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과연 제3자한테 했을 때 제3자가 그것을 높이 부풀렸다고 얘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으며, 또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으로 견적을 낸 건데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쪽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택과에서 거기에 대해 심사를 또 해야 되는 불편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진짜 100% 정상가격을 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좀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조례에 따른 예산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10억원 중에 지금 8억원은 이 조례에 의해서 쓰고 2억원이 남아 있는데 2억원은 옥외광고물과 관계된 예산이라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 돈을 집행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 윤문수 위원 향후 또 이런 예산은 편성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 윤문수 위원 자부담의 비율이 높고 부담이 커서 이 일이 진행 안 됐다 이런 측면보다는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맨 처음 시작부터 투입됐으면 제대로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선 투자가 된 이후에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라고 하면 그것은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100% 보전해 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 2억원이 오랫동안 문제였는데 이 조례와 관계된 것인지 몰랐는데 현실적으로 풍무동 외 다른 데는 쓸 수 없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반납하는 것이 낫지,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으로 만약에 또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아니요, 그 지역에서요.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자부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받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종 홍보를 하는 간판정비에 50%를 지원해 준다 해서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100% 늘린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사우 신4거리도 보면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각종 불법간판들이 난무하는데 제가 볼 때 풍무동 그 거리는 불법간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정비한다 했을 때 과연 2억원의 투자가 효과를 거둘 수 있냐 이거죠. 완전하게 모든 불법간판을 제거해 준다면 제가 볼 때 수십억 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정부분 신청자에 의해서 한다면, 또 순위에 넣거나 다른 불법간판에 넣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혼재되어 있는 거거든, 예산의 2억원 지원은 그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정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숫제 이 돈은 반납하는 게 낫죠.

○ 윤문수 위원 실질적 부분적 측면에서 한다면 지정된 곳이 정비되겠죠. 그렇게 한다 해도 2억원은 큰 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향후 이런 각종 도시환경 정비에 따른 국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됐을 때 과연 보조금지급조례를 확대한다고 해서 향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이 우려가 되구요, 사실 적정하게 도움을 줘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인데 되레 많은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것과 부응되게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욕구가 분출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다 충족시켜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거리에 50%를 보조해서 제대로 해라, 지금까지 된 곳은 사실 어렵고 자고 일어나면 눈을 속여서 해 버리니까 사실 단속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 현실적 방안으로는 개인에게 도움을 주지 말고 이 돈을 풍무동을 포함해서 각종 종합간판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종합간판 10군데만 해도 2000만원, 뭐 풍무동에는 10군데 넘을 것 아닙니까? 각종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숫제 정비하는 것이 낫지, 한 건물에 30호 정도 현판이 있다 그러면 이 2억원의 돈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상세히 봐야 되고, 2억원을 소진한다는 의미에서 만약 했다가는 향후 새로운 부작용이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합니다.

○ 윤문수 위원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율적인 측면이 있어요. 김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각종 불법 광고물들이 혼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 의식합니다. 간판을 신설하거나 표지판을 하거나 홍보물을 하면 의식하는데 행정의 의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 쇄신된 이미지를 주사하고 투입해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혼란이 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 제가 볼 때 이율배반적이죠. 되레 이 돈을 쓰기 위한 방법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무의미하고, 지금부터 할 일은 지금까지의 일을 단계적으로 세워서 그 간판을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포는 어떤 곳이든지 간판을 세워야 돼’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거든요. 지금 더 이상 못 말립니다. 다른 지역에 신흥4거리가 만들어져서 그것 단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보여 준 의지라든가 신념을 시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지도력 이런 것이 무력화되어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더 중요하다, 거기다 계속 돈을 투여하는데 정비는 사후 약방문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거품을 낼 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정비와 제도적 측면을 어떻게 연계, 접근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사업성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는 게 예산의 범위 내라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정은 어떤 근거로?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 유승현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조례에 “특정지구 지정”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 조례 이하 어떤 법이 또 있어요? 없잖아?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얘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법이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인데 이 조례의 내용을 봤을 때 어디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면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 구역이 얼마나 되고 얼마만큼 지정됐는가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이번에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어떠한 걸 찾아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어떤 규정은 없단 말이죠.

○ 유승현 위원 정비사업이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먼저 지정을 하고 그 사업이 된 곳에 한해서 예산을.

○ 유승현 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조그맣게 구성된 시가지라든가 정말 어찌 보면 더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해지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머지 그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부터 조례를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계속 delay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니만큼 조기에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조례를 통해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고물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가지고 주택과에 광고물담당이 별도로 생겼는데요,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조에 보면 현장모니터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더라도 어떤 분야에 인원은 몇 명이다,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어떤 분야, 인원은 얼마,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으로써 모니터위원을 위촉한다는 방안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과장님, 이게 말이 그런 게 채용을 한다는 것하고 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내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역주민으로서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촉하시겠다?

○ 위원장 이영우 그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모니터위원하고는 사정이 틀립니다. 의회에도 의정모니터요원이 있고 다른 데도 모니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어떤 위원회가 아닌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 모니터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것은 관리요원이지 모니터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글쎄 지급근거를 확실히 해 놓아야지, 그러면 과연 그것이 모니터위원이냐, 아니면 거기 배수문의 관리자냐 여기에 따른 구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32조 보면 재난상황 홍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공보전담관이라고 표준조례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할 만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분이 홍보라든지 재난대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결국은 시에서 공보담당관실이나 담당관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재난민방위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이분이 공보전담관으로 위촉이 됐다고 해서 어떤 대피명령이라든지를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런데 조례내용을 보면 본부장 및 관계기관장이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보전담관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모니터위원과 같이 공보담당 전담관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조례안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수당을 지급할 것이며, 또 누구를 위촉할 것이며, 그 위촉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축조심의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재난민방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래 김포시에는 특별한 재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항상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될 것이구요, 그러므로 해서 재난민방위과장님과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방업무에 더 충실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