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건설도시국 5개 과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집행률이 98.6%로 거의 경상적경비에다가 거의 행사지원비 이런 차원과 인건비 차원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질의 답변 종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상당히 잘 해 오셨는데 보조사업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1311만 602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아니, 1311만 6020원으로 집행잔액요?

○ 윤문수 위원 그 일반운영비가 사실상 많이 10%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예산의 삭감을 했는데 남았다는 얘기는.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비는 100% 집행률인데 모자랐던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여비 산출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여비 산출기준이 있을 텐데 만약에 출장이 많은 사업소인데 여비가 모자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9월이나 10월경 여비가 다 바닥이 났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출장을 가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윤문수 위원 12월달에 쓴 여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일단은 여비산출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 산출기준의 자료를 제출하시구요, 그러면 제로가 되었다는 건 예산 자체가 경상비적 차원인데 제로란 의미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 제로란 숫자가 10월달에 끝났는지, 11월 중순에 끝났는지, 6월달에 끝났는지 사실상 정확하게 그런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로가 된 다음 순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변칙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제로가 되었는데 출장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관례적인 일들이 각 월마다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함에 있어서 출장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일이 단절될 수도 있거든요, 그 출장비의 운영실태를 자료로 주신다니까 보면 어떻게 월별로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출장비가 예산이 잘못 편성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건비 빼고 거의 99% 집행률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볼 때는 사실상 예산이 많이 부족한 입장인데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구요, 윤문수 위원님이 바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고 양촌면, 김포1동, 면장님과 동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양촌면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양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김포1동장님 보고까지 듣고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양촌면, 김포1동만이 아니라 전체를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김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의 지역 사령관으로써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동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156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가 9494만 4540원인데 환경관리 부분에 미화원 임금이 986만 7850원이 불용되었고, 나머지 8507만 6690원에 대한 전년도이월 1억 7000만원에 따른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1억 700만원은 이월된 이유가 뭐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대부분은 지역사회개발비가 불용된 것은 전년도이월된 금액 중에서 대부분 많이 차지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어렵게 딴 예산인 것 같은데 8000만원 정도면 사실상 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다른 쪽으로 도용해서 쓸 수 없었나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어렵게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많은 90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 향후에 다시 재시공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겠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한 가지 통진읍에 보면 사고이월이 화장실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가 있는데 민원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그랬는데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다세대주택부지 소유자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개보수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는 건데 다세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네요?

○ 이영우 위원 글쎄 보수도 해야 되고, 5일장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수도 해야 되는데 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입장의 재산권행사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나 보군요, 빨리 원활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다음 10개 읍·면·동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읍·면하고, 동하고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보건및생활환경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관리쪽으로 와서 인건비가 주로 동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왜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풍무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71쪽에 보게 되면 풍무동쪽의 위에 경상예산 그래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한 2500만원 남았잖아요, 이게 청소관리쪽에서 쭉 내려오는 건지요?

○ 이영우 위원 그런 이유로 남았겠지만 읍·면에는 거의 다 소진되고 없고 이상하게 동사무소에만 그런 계통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원 한 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제반수당 같은 것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많은 읍·면·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진이 되는 거고 해당되는 분이 없는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계신 분들은 그 돈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 이영우 위원 결국은 시에서 잘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거기에 화장실이 부족하죠?

○ 윤문수 위원 거기 현재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화장실을 잘 지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다 일단 화장실을 짓게 되면 사실상 거기가 아직까지 읍입니다만 시골적 정서가 있어서 노상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 사실로 공공화장실이 없죠, 거기가 아주 번화가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 하나하고 우체국의 협조를 얻어서 어차피 우체국은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읍장님께서 우체국장을 만나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개방을 저희가 협조를 받아야죠? 왜냐 하면 그것이 인심이 사나워서 각종 화장실도 다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화장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양촌면장님 아까 보고하신 중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서 1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하고 한 가지는 또 뭡니까?

○ 윤문수 위원 오라니장터라든가 월곶의 3·1만세운동기념공원 그런 것은 향후 공원의 입지를 갖추어서 우리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해서 바람직한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하는 기초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국비였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을 올해는 했나요?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반납이 되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월곶에는 오라니장터나 3·1만세운동기념공원은 사실상 입지가 문제점이 많죠, 어떤 공원지구로 써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지 않죠?

○ 윤문수 위원 사실상 과다한 예산의 책정은 이상일 수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공원부지로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예산의 투여는 나중에 또 구조조정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확보측면도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 윤문수 위원 그런 것이 일단 우선 되고 부차적으로 대형구조물 같은 거는 그것이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낫고 작은 구조물이라든가 행사위주의 구조물 같은 거는 점진적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저희가 경험이 된 건데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팔각정에 2억 2000만원으로 이 돈이 확보된다고 해도 팔각정은 또 지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어떻게 짓습니까? 짓는다는 것도 사실상 좁은 부지에 지어놓았다가 위치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위치가 확보된 다음에 지어야지 바람직한 거였죠?

○ 윤문수 위원 지금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계획이지 아직 지정은 안 됐죠?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고,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지를 매수해서.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된 다음에 그리고 팔각정을 어디다 지어야 될 것인가, 만약 현재 오라니장터 3.1만세공원의 틀에서 팔각정을 지을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도시계획 정리가 되고 매수가 된 다음에 점진적 대형구조물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공원의 제 모습이 나온다.

○ 윤문수 위원 월곶 같은 경우도 공원부지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거기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5000만원이 어떤 현실과 실현과정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게 된 것이다?

○ 윤문수 위원 향후는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국비를 또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현 국회의원께 가서 과거의 사정을 얘기하면, 그런 작업을 월곶면장님하고 양촌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5206만 7790원인데요, 환경미화원 두 분이나 세 분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것을 볼 때 쓸 수 있는데 그 당시 민주노총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아 불용이 된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인건비 차원의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5000만원이면 거의 18% 정도 남았거든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5200만원 정도면 2명 내지 3명 정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데 이런 액수는 연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 윤문수 위원 작년 종말추경 때 계수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우리 행정과에서는 인건비가 23억원 정도로 약 10%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적정예산을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또 종말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인건비 차원은 우리 면의 예산 중에서 아주 큰 돈이 남은 건데 이왕지사 작년 종말추경에 정리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2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신 걸 보니까 면장님들은 거진 다 사용하셨어요. 단체가 많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장님들이 사용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남으셨어요. 특히 김포1동은 25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면에서는 1원 한 푼도 안 남은 데가 몇 군데 있던데.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750만원이 다 나가야 될 부분인데?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거기뿐 아니라 다른 통이라고 하나요?

○ 안병원 위원 뭐 쓸 데가 없었어요?

○ 안병원 위원 좌우간 김포1동 대단하십니다.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인데 이렇게 남았구요, 특히 통진읍장님은 7000만원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에다가 45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된 거라구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다 지불하셨구요?

○ 안병원 위원 양촌면장님.

○ 안병원 위원 원래 읍·면·동에 다 똑같이 2500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촌은 5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월이 5000만원 있구요, 이것 5000만원도 마찬가지 뜻입니까?

○ 안병원 위원 2500만원 갖고 적죠? 이게 더 쓸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제가 보기에 읍·면·동장님들 2500만원 갖고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을 하다 보면 제대로 다 챙겨 주지도 못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2500만원 갖고 우리 면장님들, 주민들 어려움이 있는데 몇 백만 원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아끼면서 썼는데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약간이라도 바뀌어서 5000만원 정도만 세워져도 상당히 수월하게 일들을 하시는데 편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심현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심현기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건설과 예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전년도 남은 예산하고 금년도 세운 예산하고 계속비로 넘긴 것하고 하면 연초에 예산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가만히 보면 중앙의 지원금도 있겠지만 시비도 최하 30% 내지 50%는 부담해야 되죠?

○ 임종근 위원 봉성배수펌프장은 금년도에 착공했잖아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대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어떤 것을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계속비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사장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하죠? 그럴 때 파악이 안 돼요?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은 봉성리 배수펌프장 한 군데를 지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비이월 사항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도 포함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을 연초에 예산 세워 가지고 그 때까지 하면 1년 동안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비이월로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해야 되니까, 그 계속비이월로 된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이 물론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건데요, 그래도 아직 건설과 소관이니까,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두 가지를 다 보더라도 전년도 이월금이 수입예산액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3억 5379만원이고, 수납액은 3억 3283만 320원이고, 재해대책기금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다 안 됐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수납이 다 안 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재난이나 재해에 쓰기 위한 돈을 적립하는 건데 적립금이자수입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정금리로 가야 될 것으로 예산액은 고정금리를 생각한 예산이 됐을 텐데 수납액이 오히려 많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고정금리가 아니라 예산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고,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은 오히려 수납액이 적다, 이자는 많이 수납됐는데 이월금이 오히려 적은 이유가, 이월금이라는 건 2003년에 남은 돈이 2004년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어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3년에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재해예방사업 재료를 사기 위해서 비용을 쓰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쓰는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게 무조건 이월만 되는 거지, 그런데도 예산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 사유하고, 물론 이게 재난이나 재해대책기금이 아닙니다. 그동안 기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허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에 비해서 수납액이 좀더 많으네요. 그런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금이 예산보다도, 다른 것보다 전년도 이월금인데도 예산액에 비해서 수납액이 적은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어제 공원녹지과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건설과에도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계양천·서암천 개수공사하고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서암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2005년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계양천 같은 경우는 2002년에서 2008년, 포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서 200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전부 5년이 넘는다는 얘기죠.

○ 이영우 위원 어제 공원녹지과 걸포근린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똑같은 입장이니까 공원녹지과만 할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보면 수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년에 걸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년 그래 봐야 한도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을 경우에는 5년 되는 해라든지 그 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이 뜻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 해라 이 뜻보다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애초에 공사비를 예상했던 비용보다도 모든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모든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소한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예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사업을 되돌아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뜻이 더 강하지 않나, 의회 승인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마 법에 이런 뜻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건설과 소관인 계양천·서암천·포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 이영우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자체가 시비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액 도비나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물론 외람되고 웃기는 얘기지만 전액국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거수기노릇만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시기라 하더라도 거수기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방재정법 33조에 있는 것이 시비가 붙어야만 다시 재의결을 받는 건지 시비가 없이 국비나 도비일 경우 그냥 가도 상관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뭐 이건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도 나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도 검토하고 건설과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23쪽의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용지매수 협의가 지연되므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2005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도로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이 한발이란 결국 가뭄에 대비하는 건데 애당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결국 2회 추경에 오고, 2회 추경은 보통 빠르면 9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때는 이미 가뭄이 지나가는 시기가 돼서 빨리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사업비 1억 60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이 진척되고 있나요?

○ 이영우 위원 현재는 다 완성이 됐다?

○ 이영우 위원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원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결산서를 보면 사업예산도 많지만 명시, 사고이월비도 많고 집행잔액도 정말 다른 과보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무 세목에 들어가서 얘기하기 전에 건설과의 건설업무는 사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힘겨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시공사에다 입찰을 하고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감리를 돈을 줘서 하더라도 돈을 주고 시공을 시키는 우리 시청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또 감독을 독려해야지 그냥 감리사에게 맡겼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3년이나 5년이니까 하자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콘크리트공사라는 게 한 번 공사할 때 부실공사로 결함이 생기면 그걸 다 뜯어서 다시 하기 전에는 그걸 메우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 건설업무가 방대한 기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 철저히 독려를 하시고, 국장님도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완벽하게 시설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관정하는 것이 노상관정인가요? 관정 뚫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100쪽의 시설비가 대형관정이죠? 노후 펌프장 시설비니까 관정이 아닌가요?

○ 신광식 위원 유지관리비는 연중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포함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든지 하면 전기세가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비가 적게 오면 전기세가 덜 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겁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배수문에 대한 점검도 몇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펌프장 같은 것도 가동해 보시구요?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장마기이지만 장마보다 무서운 게 태풍이거든요. 태풍 때 홍수가 쏟아지면 물난리가 나는데 그런 때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돈을 억수로 많이 들여 시설을 해 놔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시운전도 자주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잔액을 보면 죄다 거액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회가 사업예산을 소홀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닌가, 예산심의 때 과다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보다는 집행하시는 쪽의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노력도 하셨을 것이고, 업무에 대한 많은 감독을 하셨을 텐데 하여튼 돈에 치우치고 예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쓴 사항이지만 그 자체도 우리 건설과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항이 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 봄에 발견이 됐으면 그 사항을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 같은 것도 사실 추경에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경 전에 사업을 하려면 예비비를 쓰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추경 때도 있는데 예비비를 집행해서 쓰겠다는 것도 문제가 절차상으로 있고, 또 지금 하자가 난 것을 밖에다 시트파일을 박는 것은 임시방편이지 그게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봉성배수펌프장 이번에 설비하는 곳에 가 보니까 노견에서 지하까지 해 가지고 콘크리트 4m를 친 거예요. 그런데 향산배수펌프장은 1m를 쳤단 말이야, 왜 기초 콘크리트를 그렇게 했습니까? 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구조에 의해서 시공설계를 하겠지만 지질이 사질토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결함이 생겼을 때는 설계사에 대한 문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향산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설파일은 다 박지만 박은 위에 1m를 쳤기 때문에 1m라고 하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우리가 일반 집을 지어도 1m 더 칩니다. 제가 집 지을 때 4층 건물의 지하부터 했는데 그것 1m 50 쳤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큰 공사를 1m 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1m를 치기 전에 파일박고 그 위에 자갈 또 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이라는 것이 자갈 아니어도 물이 새는데 타일박아 놓고 그 위에 자갈 깔고 콘크리트 치니까 물이 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그 감리사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감리의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지금 보면 3년에서 6개월 지난 거예요. 6개월 지나서 지금 우리 돈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3년 안에 들어갔으면 이번에 예비비 쓰는 금액을 우리가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금년 봄에 발견됐다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차이에 우리시가 엄청 들여야 되는 상황은 실무 국·과장께서 소홀히 하신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한 군데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시고, 이번에 이런 사례를 교사로 삼아서 타 건설업에도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2004년 가을이나 이 때에 물새는 결함을 발견 못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팎으로 시트파일을 박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결함이 생겼다 이 말씀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파일을 많이 깊이 박아도 콘크리트 두께가 얇으면 물이 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 위에다 자갈을 더 깔고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물새는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보지 못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 나갔을 때 보니까 물이 가장 낮을 때 해야 되는데 물이 많아 가지고 보지 못 했는데 지금 가 보면 물 나오는 게 육안으로 보이죠?

○ 신광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우리가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빨라야 되고, 또 하나는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하셔서 다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현장을 가끔 나가셔야 되요. 그냥 감리사에게 맡겨만 놓지 마시고 자주 나가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한 것을 보면 작년도에 44건, 금년도에 49건인데 이 중에 건설과 소관이 9건으로 나오는데 주로 용수로는 건설과에서 하죠?

○ 임종근 위원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줄은 것도 있고 늘은 것도 있지만 그 중 개곡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에서 당초 계산착오라고 했는데 성동리 배수로정비공사에서는 현장 타설하는 데 사급으로 2760여 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왜 관급이 불가능해서 사급으로 돌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급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임종근 위원 관급으로 철근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급으로 변경을 했는지.

○ 임종근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철근을 사급으로 변경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잘못 나온 겁니까?

○ 임종근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건설과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지 않지만 설계심사를 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포내 재해위험정비사업에서 작년에 지출한 잔액이 123만원인데 나머지 지출액은 주로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기초적 용역이 끝났으니까 올해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나요?

○ 윤문수 위원 충분히 검토했던 일이기 때문에 착실한 공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길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 3000여 만원의 지출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쓰여진 건지 답변을 부탁드려요.

○ 윤문수 위원 재해가 한국에서 잦은 편은 아니죠. 각종 수방 수해재난 이런 차원이 안전지대인데 갑자기 폭우 같은 것, 집중성 폭우는 강수량을 통해서 재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읍·면·동장들께서 각종 재해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데 실질적 수혜를 입는 수혜층은 엷다는 겁니다. 피해는 많이 받았는데 읍·면·동장님들께서 수집해서 각종 재해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혜를 받기 어려운 것이 재해에 따른 후속대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재해대책기금이 충분치 않아 아껴 써야 될 일이지만 각종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를 장마기나 태풍기에 제한되어 있다, 특히 자연적 재해에 따른 피해가 수집됐을 때는 작건 크건 간에 후속적 수혜를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논이 재해를 입어서 침수된 것 아닙니까? 침수된 시간에 따라 재해를 구분해야 되는, 뭐 12시간 이전의 침수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든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행정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개 국도비의 수혜대책이구요, 우리는 자율적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전체적 수해를 입었을 때는 수혜대상자들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재난에 따른 후속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의 어떤 의견수렴이 바람직하지 못 했던 과거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조사를 하지 말든가, 충분히 접수하고 각 이장들한테 조사를 받아 놓고 나중에 혜택을 주지 못 하는,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재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는 차년도라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는 것이 원칙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올해도 자연적 재해라든가 재난이 없기를 바라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102쪽에 보면 북변터널 정밀점검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600만원 가지고 65만원 정도 남았는데 정밀진단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한 번 정밀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상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 때는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이영우 위원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제가 말을 꺼내놓은 거니까 도로과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 건설과, 또 도로과 해당되는데 도로과가 계속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하다 못 해 ’97년도부터 한 사업이 있고, ’98년도, ’99년도 이런데 어차피 아까 건설과도 얘기했고, 공원녹지과에도 어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과도 나름대로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도로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이 계시니까 의결을 받을 때 아까 주례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주례회의에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주례회의는 사실상 편의상 회의이지 이게 회의는 아니거든요, 정식 임시회나 정례회 때 아니면 또 본예산 때 다루어야 될 것인지 해서 재의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한 사항인데 도로과에 각종 사업이 많은데 당초예산보다 이게 계속비이월액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이해가 가지만 계속비이월은 당초예산에 국도비지원해야 되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시비사업은 유보했다가 추경에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실례로 시설비에 당초예산이 314억여 만원하고 전년도이월액이 이게 260만원인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에서 포함된 것이겠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계속비이월이 당초예산액보다 많은 불용액 가지고 보는 건 340억원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사장이 된 것입니다.

○ 임종근 위원 5년 이내에 계속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3년 이상 계속비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228쪽에 보시면 감정교재가설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마트 있는 데서 나와 가지고 감정동으로 쭉 나가는데 검단으로 쭉 빠져나가는 그 다리 말고 그 위의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당초에 사실은 거기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아래 거가 되어 가지고 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신 일이 있었는데 잘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234쪽에 보시면 송마～가현 간 도로에 양여금 변경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도로건설에 예비비를 384만원 썼는데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 쓴 것입니까, 건설과에서 쓴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220만원하고 384만원하고 604만원을 쓴 거네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기구증설 개편한 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으로 예비비로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여비가 당초예산에 일반 국내여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모자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해 놓았다가 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쓰는 건데 이 집행일자를 보면 5월 28일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1회추경이 5월달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비비 집행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월 말과 6월 초에 집행을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리한대로 쓴다고 그러면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받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필요할 때 쓰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어 법절차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서 써도 다 쓰는 건데 당초에 5월달에 추경을 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5월 말, 6월에 집행하고 다른 실과를 보면 거의 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220만원, 280만원, 2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거의가 4월 28일 이렇게 해서 쓰는 건 5월달 추경으로 그 안에 쓰는 거니까 돈이 모자라면 예비비로 써야죠, 그러나 5월 말일, 6월 하순, 7월달 이렇게 쓰는 건 예비비 집행을 잘못하는 거다란 겁니다. 그거는 미리 사전에 예산부서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하다든지 일반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거쳐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구가 개편되면 사무실이 이전되고, 사무실을 뜯어고치고 구조를 변경하니까 내부 시설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그 이사비용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사하는 차를 들이대서 그 비용을 대서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기구개편 될 때마다 각 과가 그런 식으로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위험물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삿짐센터를 이용한다는 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네요?

○ 신광식 위원 건설과에 일용직까지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16명하고 일용직하고 하면 31명인데 이 31명의 이삿짐비용이라, 이삿짐센터에얼마줬습니까?

○ 신광식 위원 60만 5000원 주면 직원들은 손 안 대고 그냥 그 사람들이.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개편하게 되면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네요, 각실과가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하여튼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의 자료를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간사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234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한 몇 %나 한 것 같습니까?

○ 심현기 위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 심현기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 준쪽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준쪽에 가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거기 그냥 물건을 적치해 놓고 그런 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못 갖다 놓는 걸로 아는데 그걸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요, 저번에도 내가 지나가면서 대준이장네 뒤쪽으로 가면 큰 고물상처럼 쌓아놓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게 위법이죠, 알고 계시는 군요?

○ 심현기 위원 일단 작년, 재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고촌공동묘지 같은 것도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고촌의 태리공동묘지 건 터진 것도 일단 감시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땅팔아 먹은 게 한 번 터졌었잖아요, 일단 그 양반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게끔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 집행잔액 좀 불러주세요.

○ 신광식 위원 아니, 맨 위의 중간에 일곱째 줄요.

○ 신광식 위원 아까 집행잔액을 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해서 그러니까 불러봐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 집행잔액하고 많이 틀려요, 1억 6746만 6000원인데 지금 과장님이 불러주신 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난다구요. 실무과의 과장님이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시계획관리가 과장님 소관이죠?

○ 신광식 위원 그것도 설명하신 거하고 틀리는데요.

○ 신광식 위원 통틀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소관사항인 도시계획관리 집행잔액을 불러봐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자료 갖고 있는 거하고 맞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글쎄 불용되었는데 과장님이 총괄 설명을 하면서 집행잔액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보는 거하고 금액이 틀려서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73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계속비이월이 과장님 자료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불러주세요.

○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거는 시설비이고 아래에서 넷째 줄 설명을 하실 때 5억 몇 천이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너무 차이가 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좀 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총괄 설명할 때 손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봅시다. 위원들이 앉아서 자료를 본다고 아무렇게나 불러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 계수차이를 10원, 100원 이런 것도 차이가 나도 안 되지만.

○ 신광식 위원 무슨 억단위 이상 차이가 나게 설명하시니까 위원이 로봇으로 앉아 계신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 신광식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65페이지를 보면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집행한 게 없이 그대로 세입·세출을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이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글쎄 그 지역에다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집행할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안 생기면 그냥 계속 이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어떤 우리 시의 필요한 자원으로 쓰게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하시는 데다가 이 재원을.

○ 신광식 위원 이 재원을 다 사용하셔야지 특별회계라고 그래 가지고 달아놓고 세입·세출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재원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도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지금 10억 9600만원 가지면 장기미집행 계획했던 대로의 재원은 다 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26억원 정도의 예산이니까 태부족인데 그래도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100%를 한꺼번에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된 거는 순서에 의해서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집행을 하시고 나서 또 모자라는 예산은, 금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다른 재정을 제치고라도 이걸 해야지 특별회계를 해 놓고서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면 실과장님이 이건 너무 등한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재원이란 것이 이리저리 다 쪼개서 쓰는 건데 여기에 한 푼도 금년 예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이 도로로 편입될 부지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도로보상에 대한 것만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이거는 실효가 없고 도로보상에 대한 것만 집행해 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편입될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을 전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집행을 하게 되면 서로 너도 나도 먼저 받겠다하고 하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대로 대지로 10년 이상 되어 있는 어떤 필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뚫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라고 하면 도시계획에 도로보상비만 지불하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이리저리 길을 뚫고 한다고 그러면요?

○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게 대지란 말입니다. 장기미집행으로 10년 이상 되어 있어서 이번에 대상이 돼서 이 필지가 되어 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을 그리다 보니까 도로로 접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한 보상을 해서 우리가 사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실과에서는 이 필지를 놓고 봤을 때 김포시에서 들어오는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로 걸리는 선을 대충 아시잖아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아닌 데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먼저 준다든지 해서 어떻게 이걸 집행해야지 이 예산을 50% 해 놓고 1년을 묵히고 넘어가고, 또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그러신다고 하면 장기미집행특별회계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법적인 기한 2년만 말씀하시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죠, 2004년도에 하고 2005년도에는 한 푼도 우리가 예산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획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회계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또 시민의 그런 불편한 사항도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빨리 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전년도이월액이 22억원하고 금년도 예산액이 1억원인데 맞아요?

○ 임종근 위원 이게 당초예산이에요, 추경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3회추경에 하면서 계속비이월로 6억 2000만원인가 계속비로 하면서 왜 1억원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될 건데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근 위원 이월된 게 22억 1400만원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시설비인데 무슨 기본계획요?

○ 임종근 위원 아니, 용역을 하더라도 예산이 이월된 게 22억원까지 있는데 1억원이란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 한 것 같아서요?

○ 임종근 위원 6억 2000만원이란 계속비이월이 이거하고 사업이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 임종근 위원 계속비이월이란 건 금년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작년도 추경에 1억원이란 걸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계속비이월이 5억원 얼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목이 같은데 여기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지출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예산을 별도로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 임종근 위원 내가 지금 건설도시국은 사실상 지역개발사업이 많은데 대부분이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추경에 1억원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그 돈이그 돈이겠지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하면 우선 사업부서에서 예산확보만 위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는 생각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서 예산집행에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예산 실적지출이 8억 5800만원인가요?

○ 임종근 위원 아니 19쪽의 수익적지출 보면 주로 인건비로 나간 거죠?

○ 임종근 위원 공영개발계가 지금 몇 명입니까?

○ 임종근 위원 사우택지개발지역에 매각할 남은 게 있나요?

○ 임종근 위원 아니 사우택지.

○ 임종근 위원 몇 건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 공영개발쪽으로는 인원이 더 충원됩니까?

○ 이영우 위원 저도 그게 지난달이라고 벌써 잊어먹었네요. 감사결과를 보면 개선을 요하는 사항하고 대책방안이 있는데 회계부분 전담인력 충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회계부분에 전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에서 하나의 지적사항이죠?

○ 이영우 위원 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저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냐 그랬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하수도를 매설하고 있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매설 자체도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영개발계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런 답변이 나왔나 본데요, 그 다음에 11쪽의 17번 항목 보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4800여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의 사유가 뭡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이게 직원에 대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러셨는지.

○ 이영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보면 임차보증금·퇴직예치금·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해 집행이 되고 있는 거냐 그랬는데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청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감사보고서를 보면 우리 장기차입금이 170억원입니다. 그런데 7페이지 보면 전기에도 170억원으로 있고 당기에도 170억원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환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페이지를 보면 현금으로 예금되어 있는 게 무려 520억원이 있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이익 남은 것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4년도에 상환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이영우 위원 23쪽 보면 이자에 대한 내용이 최하 3.75%부터 4.40%까지 나오는데 물론 3.5%보다는 낫게 남는 장사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고촌그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은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거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심현기 위원 그 안에 복지회관 부지가 있는 거죠?

○ 심현기 위원 깨끗하게 잘 좀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이지만 감사 추가자료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2-1과 연관해서 지난번 현장감사를 할 때 3-2도로를 설계해서 준공을 한 거죠? 1-1도 다시 시공을 했고 3-2도 설계를 해서 접속을 했나요? 해당담당이 김정구 담당이죠? 설계를 해서 했나요?

○ 위원장 황금상 1-1의 접속부분, 지난번에 가 본 도로 중에서 돌출된 부분 있었죠?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1-1은 선형변경이 됐으니까 시공을 했죠?

○ 위원장 황금상 3-2 접속부분도 설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거기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단위조합에서 내려온 도로가 접속이 됐잖아요. 5일장 있는 부분.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접속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약간 돌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설계해서 접속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죠. 김정구 담당님, 그것 명확하게 몰라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 1-1도로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지금 제가 물어 보는 게.

○ 위원장 황금상 아!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그러면 협조나 협의 안 해요?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접속부분의 설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온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운용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 위원장 황금상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이 농협중앙회에 258억원, 그 다음 시중은행에 237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이에요. 기업은행이 아마 기업들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통진에 있는 기업은행에 127억원, 그 다음 김포지역의 기업은행·우리은행·외환은행 해서 뭐 30억원 40억원 20억원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꼭 우리 농협금고를 이용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 위원장 황금상 52% 47% 나와 있네요. 아! 규정에 5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장 황금상 이율은 김포에 있는 우리은행이 4.35니까 제일 높은데, 그리고 이율이 높아서 했다는 건 이유가 안 맞고.

○ 위원장 황금상 이율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판단에 의해서 부도가 안 나는, 아니 할 말로 이율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 금고에 50% 이상 하는 것이 규정이라면 솔직히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행에 줄 수 있지 않냐, 부도나는 제2금융이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저는 이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은행에서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김포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 주고 있다, 제일 많이 해 주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자기네들을 이용해 주면 지점장으로서 중앙에 올라갔을 때 김포시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것, 몇 억 원 자기네에 예치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김포시하고 이러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원활하게 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금고계약을 맺어서 농협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 아닌 곳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공기업특별회계예요.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것은 또 은행을 활용하잖아요. 은행을 활용했을 때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뭐 농협도 물론 하지만 원활하게 시중은행으로서 김포시에 공헌을 한다면 이율을 따지지 않고, 물론 이율을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겠지만 그것을 먼저 한다는 뜻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원했던 것은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판단을 시에 협조적인 은행은 골고루 배정해야 되지 않냐, 사실 답변이 의외예요. 이율을 생각해서 통진에다 230억원 중에 절반인 127억원을 배정했다 얘기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탓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활용성 있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뭐 이율 더 많은 데 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우리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은행연립은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 지금 준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이영우 위원 다른 것 같지 않고 그게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동안 사고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 이영우 위원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한두 사람하고 이해가 걸린 게 아니라서 새로운 조합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해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 이영우 위원 과오납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출을 못 하고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예비비에 넣었다가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시키는 게 어떤가?

○ 이영우 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러다 보면 이것 끝날 때까지는 해마다 계속 주택과 지적당하는 겁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조합을 구성하라고 주민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구성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조합장 되실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해마다 주택과 지적사항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이영우 위원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주택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구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벤치마킹을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있을 때 갔다 왔나요, 아니면 지역경제과랑 갔다 왔나요?

○ 이영우 위원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같이 간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때 주민들은 누가 간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좋은 뜻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되지만 향후에 이런 일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대표성을 갖는 분들하고 같이 갔다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사실은 분리되기 전에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이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사업이었죠, 또 지나간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용역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확보할 때의 설명하고 실제 용역 때의 내용은 너무 많이 다르더라, 차라리 예산확보 시 예산설명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물론 그당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주된 목적이 상실되고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3의 목적이 오히려 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차후에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때 사업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된 목적을 가진 용역을 해야지 엉뚱한 것이 오히려 주가 되어 가지고 하는 용역은 앞으로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뜻은 알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 때 언젠가 설명회할 때 사실은 보이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경전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30%가 아니라 다른 것이 70%인데 70%는 눈에 보이지 않고 30%만 아마 70%처럼 오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 중간설명회 때도 마찬가지로 물론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몸담고 있는 연구소라든지 조직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분께서는 사실 작년에 어느 모임에서 김포시는 경전철이 맞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던 분께서 용역의 주연구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표현했다시피 연구소나 용역기관의 한계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선입감이 30%가 70%로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선입관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드리면서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되고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에 대한 자료 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김포신도시건설 확대 건의를 6월 21일날 열린우리당에 전달하셨어요?

○ 위원장 황금상 이 신도시를 확대개발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신도시건설 확대는 신도시와 원래 발표되었을 때 국가에서 군협의의 부동의가 돼서 했으니까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 되었다고 인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대를 건의하는 건 그런 걸 알면서도 확대를 건의한 특별한, 내가 보면 언론에 이런 걸내서 실질적인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혹시 보고 낸 건가하는 생각인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신도시개발 자체도 우리 시에서는 해 달란다고 되고 하지 말라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스스로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확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 게 자가당착이란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신도시가 들어오고 신도시 확대, 줄이고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느닷없이 우리 시에서 신도시를 확대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걸 어디다 냈느냐면 물론 열린우리당에도 전달했지만 정치적인 당에 내니까 이게 신문에 나면서 일종의 김포시의 쇼인지 진짜 이렇게 되는 건지 혼란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권유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건교부라든지 실질적인 데서부터 암시가 있어서 우리가 보낸 것인가, 우리 김포시민 전체가 이것 때문에 설왕설래한다는 말입니다. 건의서를 하나 내더라도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올렸다고 그러면 이건 한 마디로 웃기는 거구요, 우리 김포시의 밖으로는 우리 신도시를 하려고 이렇게 건의서를 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더라구요.

○ 위원장 황금상 이게 열린우리당으로 전달되었어요, 그럼 열린우리당으로 전달되고, 건교부도 좀 보내고, 한나라당에도 보내고 그랬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김포시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공감한다고 치자구요, 공감하면 이런 확대건의를 어떻게 해서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하게 되느냐, 각계 중에서 특히 이 실권을 쥐고 있는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지 이게 무슨 장난을 해서 한 것은 아니니 우리가 이런 소망을 담았다고 그러면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했다는 저의나 의의가 도대체 소장님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 이해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00만 평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에 기사용으로만 쓰지 않는 거라면 사실 이걸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렵지만 의회가 반대하니까 너희들은 놔두고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 만약에 정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500만 평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만 따로 가고 의회는 쏙 빼고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전달도 열린우리당에만 전달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건교부에다 올리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그래서 500만 평 해 달라고 그래야지 전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열린우리당에다 턱 하니 건의서를 냈다고 신문에다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저의를 모르겠단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의 책임 하에 이런 거를 대대적으로 중앙에도 제출해서 이걸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서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당 차원에서는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나 이런 데다 이런 걸 올리면 건교부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줄 것이 아닙니까? 필요로 한 답변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정말 500만 평을 소원한다 그랬을 때 건교부에서 주민들 당신들이 책임지고해서 하겠느냐는 이런 답변을 주든지 불가하면 불가라든지 답변을 주겠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왕 확대건의서를 냈으면 책임부서에다가 만들어서 이게 당 정치적인 차원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이건 대정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답변을 들어서 의회도 의견을 한 번 물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황금상 기본적인 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도 행정을 하셨잖아요, 행정을 하셨는데 어설픈 사유가 아니고 뚜렷한 사유로 국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도시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데모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현재 국방의 필요성으로 이게 안 된다고 결론을 국가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는데 분명하게 안 되는 법률에 의해서 불가를 내렸다고 이걸 번복할 때, 이걸 번복을 한다고 그러면 행정이 명분없이 번복이 되느냐, 그러면 최말단에서 행정을 해 본 사람도 이 건의안을 내야 되는 뚜렷한 이유, 정말 이것이 죽고 살기도 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명백한, 국방부에서도 이게 필요성으로 인해서 군사동의를 해 줘야 될 필요성,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 이걸 왜 반대했는가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했다가 건교부의 직원들 사무관들이 징계까지 먹어가면서 이것이 이렇게 축소되었을 때 우리 건의서 한 장으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해 보신 소장님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신문을 통해서 다 알려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확대되나부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왕좌왕할 때 이것이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안되고 그랬을 때 가져오는 행정의 우스운 점 이런 걸 쭉 고려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건의서가 너무 가볍다,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 가지고 되지도 않을 일을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다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저 개인적으로 위원인데 우리 1동 주민들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신도시확대 건의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500만 평으로 도로 하려고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열린우리당에 우리가 시에서 했다고 막말로 생쇼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건의서가 막 내는 것이 아니니까 관에서 내는 게 사인 간에 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서를 냈는데 우리가 지금 가능성, 저는 그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500만 평으로 다시 저도 이걸 보니까 몰랐던 건데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신 건지,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건의서도 나왔고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우리가 의회에서 모르는 모정의 신도시를 확대하기 위한 건의서 정도 이상으로 뭔가 작업하는 게 있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건의도 건의지만 신문의 뉴스를 봤을 때는 위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확대가 되나부다하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이렇다는 차원이 아니고 건교부나 이런 데서 김포시로 도로 확대시키나부다 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직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에서 희망사항을 담아서 집권당에 건의를 한 수준이다라고 명확하게 알면 되겠네요?

○ 위원장 황금상 하여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는 신설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일정액이 한정되어 있고 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한 내용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위원장이 질의한 열린우리당에 신도시를 확장해 달라고 건의서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신도시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또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축소되는 과정과 또 다시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것을 열린우리당만 보낼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체계인 건교부나 행자부, 국방부 그런 부서에 다 보냈어야 되고 또 더더욱 아쉬운 것은 일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십니다. 그러면 국회의원하고 자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상의를 하고 또 국회의원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쉽고, 또 우리 의회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례회의에서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행정이 변하지 않고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리고 그 단면이 또 뭐냐면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우리 예산심의할 때는 신도시나 경전철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에서 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또 아까 답변에도 그렇게 하셨구요,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의회가 당연히 목이나 세부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그 심의가 적정한지 이걸 위원들이 심의해서 의결해 주는 건데 그걸 결과적으로 어떤 사항으로 표현하냐면 속였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행정이 정확하고 솔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불쾌한 사항이고 의욕이 넘치는 행정의 열정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특위장이나 결산이나 행감, 예산 때에 집행부와 의회가 앉아서 그 순간만 어떤 질의 답변에서 넘어가면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이런 행정을 하시는 시와 의회의 기관 대 기관으로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쌓여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불신이 쌓이는 거고 불신이 쌓이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골이 깊으면 그 때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먼저 우리 위원들도 항상 그런 질의를 하고 부의장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혁신, 혁신 하는 그런 것도 집행부가 먼저 혁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혁신해야 되고 의회도 혁신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런 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중앙정부에서 혁신해라, 제2건국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부산을 떨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위원회에서 정직하고 정도를 가면 그게 혁신이에요, 다른 것이 혁신입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주시고 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전철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심도있는 서로의 토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끌려가는 의회가 현재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도 우선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이겁니다. 시장이나 배 소장이나 어떤 집행부 누구도 영원한 공직자로써 평생을 남는 것도 아니고 또 먼 훗날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 후대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그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큰 짐을 실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안 일어나도록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터놓고 심의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우리가 아쉬운 것입니다. 아주 전혀 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터놓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제쯤으로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월 며칟날 날을 받아서 통지를 해 줄 수 있는 확답을 한 번 해 주실 수 없습니까? 행감 때 얘기하고 결산 때 얘기하고, 또 지나가고 나중에 예산 때 얘기하고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만 자꾸 반복하면 뭐 합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그러니까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중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을 자료를 가지고 토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나 그런 거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용역이 나왔다고 해서 그 용역이 결정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하고 원론적으로 그 이외의 의회에서 가지고 생각, 또 시민단체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빠른 시일에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넘어 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부서운영비와 여비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본래 성질에 맞지 않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을 해야 될 급박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해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결산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설명도 듣고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의 종결에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이영우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마디만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의장 말씀과 같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각 실과별로 결산을 하면서 질의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은 당초부터 예산편성 시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예산편성에 하지 않고 있다가 조직개편이란 틀의 명분을 찾아서 일반운영비를 달아서 집행하고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에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을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일반운영비에서 각 실과소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영우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