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의 총무로서 의원 간에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시는 윤문수 위원님을 이번 위원장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문수 위원이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만한 제69회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심사숙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원만하게 모든 회의를 하여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훌륭하게 통과시키는 데 노력하신 안병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안병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회 추가경정 때도 위원장을 뽑아 주셨었는데 이번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간사의 중책을 맡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문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무리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가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4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환경부로부터 지시돼서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데 과거 조례를 개정하기 전보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1차, 2차, 3차 위반으로 해서 과표를 책정했는데 이 과표까지 위에서 지시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과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1차, 2차, 3차로 부과했을 때 벌금을 순순히 내고 이의 달지 않고 잘 시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3차 위반벌금을 내고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한 항목의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 신광식 위원 아주 세분화가 상세하게 됐는데 앞으로 신고하든지 적발이 됐을 때에는 세분화된 데 대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청소과에서 이 업무의 조례가 개정되면 업무를 감당하는 데 굉장히 업무가 폭증할 것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는데.

○ 신광식 위원 상위법에서부터 명시돼서 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까지는 일상적으로 해 왔지만 규제는 안 했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 신고를 하면 일단 예고나 지시가 없이 벌과금 통지가 나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1차 적발이 됐을 때?

○ 신광식 위원 그 조문이 없어요. 몇 조에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그 조문을 삽입해서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시민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럼으로써 거리질서나 모든 것이 정화가 되고 그렇게 다 집행부와 시민들에게 공유돼서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광식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상당히 아량을 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너무 과격하게 하시지 말고 계몽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이러한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김포마루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한 과태료 부과를 종전에 한 것보다 세분화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유사한 과태료 부과의 건이 적발됐을 때는 2건 다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과한 부분.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항과 ㉯항을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는 휴지를 버렸을 때 3만원입니까? 단위가 1만원입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 다음에 간이 보관기구, 비닐봉지, 천 보자기들을 이용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내지 20만원 이하 이렇게 20항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모든 오물·폐기물·쓰레기·건폐물·생폐물 등을 버릴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 사항이 되네요?

○ 위원장 윤문수 거의 뭐 투기됐다고 봐야죠. 담배꽁초를 가다가 버리면 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떨이가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몰라도 그 외 버리는 것은 거의 다 투기되는 건데.

○ 위원장 윤문수 이것이 적발이라든가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행위제한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경미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과태료 기준의 진폭이 상당히 넓죠. 담배꽁초 버리는 것부터 건폐물 쌓아 놓고 방치했을 경우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거기 담당 공무원이 그 해당 행위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우리 청소과 직원분들은 언제든지 폐기물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부분부터 폐기물 쌓아 놓고 방치하는 것까지 범칙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적발한다면 저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이것을 집행해 나갈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범칙금이 부과되는 과정을 볼 때 원인부터 결과까지 그 경로에 따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행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과정을 만들어 주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꽁초는 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다, 재떨이라든가 휴지통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재떨이라든가 휴지통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그 상태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 편의시설을 다 제공해 놓고 그 안에서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차는 될 겁니다. 한 차가 되는데 실질적 각 읍·면·동마다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다 투기하죠. 그 투기하는 행위 자체도 어쩌면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그죠? 가져가지 않는다면 방치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청소과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이러한 측면의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니 이 행사 시에는 일정한 곳에 갖다 놓으면 이 쓰레기를 나르겠다는 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인에 따른 결과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법인 조례에서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조례에 따른 편의를 모두 다 제공해 놓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떠한 경우가 되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뜻이지 알겠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불특정 다수한테는 우리 행정력이 포함돼서 집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장소, 특정한 행사, 공공의 목적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했듯이 공공행사가 공설운동장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많은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투기되지 않게끔 환경이 조성됐다면 과태료를 쳐다보고 있다가 부과할 수 있어요. 어떤 면 직원이 버렸다 그러면 면 직원한테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그런 모든 환경이 되어 있다면 물릴 수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이라든가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갖고 했을 경우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 그럴 때밖에 실행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 그런 모든 준비와 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10m에 하나씩 불법 쓰레기 투기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지의 방법이죠. 또 그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 이 조례를 분석하셔서 조례가 집행되고 시민의 편의가 훼손되지 않게끔 그런 준비의 자세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서류로만 끝나는 거예요. 김포에서 5군데라도 그런 목적을 갖고 실행을 한다면 그런 철두철미한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5일장 주변이라든가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쓰레기모음차량 같은 시설이 있어야 되요. 그날은 그런 것이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받아내야 합니다. 5일장 설 때마다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설과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불필요한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정한 장소를 case by case로 선정해서 한 번 일을 실행해 보세요. 그래야 거기에서 홍보해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했을 때 그 안 속에서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의미가 없는 그냥 말장난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기 전에, 과거에도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 및 과태료가 있었죠?

○ 위원장 윤문수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그 때도 포상금 관계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저희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1회용품을 쓰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이걸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물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포상금을 주시한 신고 같은 게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금을 파파라치한테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런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안 하겠죠.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다는 의미입니까?

○ 위원장 윤문수 지금 조례로 볼 때 모든 행사에 관계된 1회용품 사용은 다 과태료의 징수대상이 되죠?

○ 위원장 윤문수 1회용품 사용하면서 신고하고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관례로 볼 때 거의 모든 행사는 불법이라고 봐야 되요.

○ 위원장 윤문수 제가 볼 때 꾸준한 홍보라든가 교육, 저희 세대는 사실상 이러한 굴레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이라든가 마음의 행태에 걸맞지 않습니다. 어린이 세대는 이런 것들이 실용화되고 몸에 실천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초·중등학교의 교육시스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을 잡거나 이런 것들과 관계된, 아까 614호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시만이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 위원장과의 질의 답변에서 말씀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포상금제에 대해서 시행했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거기 기존 조례에 대한 시행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건당 최고 한도가 어느 정도 지불하게끔 되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의안번호 제615호 조례안도 우리 시민에게 철저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 각자도 각성을 해야 되구요, 또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나면 직업군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량하게 평범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조그마한 핸드폰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신고하는 직업인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이제는 정말 청결하고 자성하고, 스스로 법이나 조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몽을 잘해야 됩니다. 계몽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홍보지나 열린마당지에 한 번 하고서 말아버리면 그것을 본 사람은 기억을 어떻게 하겠지만 그도 저도 못 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지 말고 계속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앞의 조례도 그랬고 여기도 그런데 지난번에 법으로 공포가 된 것을 제가 한 번 봤는데 흡연구역 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제가 없네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의 정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합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용품 관계조례에 보면 가장 핵심사항이 부과대상입니다. 주로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 또 목욕장이나 숙박업소, 제가 볼 때는 이번 10월에 생체대회가 있는데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김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면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죠. 음식업과 목욕장, 숙박업소가 주로 사용하니까 이런 데서 1회용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사용한다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생체를 계기로 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의 주요사항이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세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준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나 전 시민들이 다 관심사항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일본으로 해서 선진국을 다녀오셨죠?

○ 신광식 위원 일본 가셔서 일본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분 제거해 가지고 말려서 버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걸 보셨냐구요?

○ 신광식 위원 망사 같은데에다 해서 담아서 물 받쳐놓은 거요?

○ 신광식 위원 이제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런 소각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쓰레기봉투에다가 봉투 숫자대로 해서 판매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일본사람들은 그걸 아파트 같은 데다 해서 망사에다 놓고 밑에다가 물 받침을 해서 완전히 물이 쫙 빠져 가지고 어느 정도 마른 때에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습니다. 요코하마시에 가서 그걸 봤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도 계몽도 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해서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자꾸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모범식당제라고 해서 수도요금 이런 걸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는데 모범식당을 가보면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음식 찬 같은 걸 많이 그대로 주고 김포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채점점수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김포쌀을 쓰는 게 첫째 우선인데 본 위원이 그 모범식당을 가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모범식당도 선진국 것을 본받아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일본 가보셨지만 일본사람들을 욕을 자꾸 하고 그러는데 가서 나는 배울 게 너무 많더라구요, 조금씩 해서 먹을 만치 먹고 더 요청하면 더 해서 하고 그러면 버릴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우선 해야 됩니다. 가면 그릇 생긴대로 찬이고 뭐고 잔뜩 주고 다 먹고 나서도 더 주세요 그러면 또 한 접시 잔뜩 갖다 놓으면 한두 젓가락 먹고 그냥 버리고 말이예요,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계몽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이는 것부터 행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집을, 그런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포쌀이나 쓴다고, 김포쌀을 쓴다고 그래놓고 다른 쌀 섞어서 쓰고 뭐 한다고 뭐 압니까? 지금 압력밭솥에다 하는데 김포쌀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실무국·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 그리고 나온 양이 적어지면 물빠지게 하는 것도 쉽고 관리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시행된 지가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해 가지고 한 게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시장이나 집 근처의 주택 같은 데를 가보면 비닐봉지에 물이 그냥 들어 가지고 출렁출렁하는 걸 그냥 내다놓고 그런다구요. 그런 것은 가정집에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도 좀 뺄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가정집도 그렇게 계몽을 하시고, 또 요식업을 통해 가지고 음식점에도 쓰레기량을 정말 줄일 수 있게, 줄이면 그게 다 돈인데 그 주인은 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소각하는 걸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바람직한 고견이라 생각해 격찬을 드리구요, 하나 더 제가 사담인데 국·과장님들이나 담당들도 유럽에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본 위원이 스위스에 갔을 때 분리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는 것을 보고서 참 잘한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가로수나 건축물 폐기 같은 거 해서 집을 부쉈든지 이랬을 때 나오는 목재 같은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베니어합판이든지 각구목이든지 기둥을 쓸만한 거는 다시 목재회사로 보내요, 그리고 일반가로수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재활용수집소에 가면 파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쇄기에 집어넣어서 이만큼씩 분쇄를 해요, 그래 가지고 수분하고 비료화학처리를 해 가지고 다 쌓아서 쫙 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넘버를 붙여서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해서 쫙 해 놓고, 1년～5년까지 그걸 해서 뒤집어서 나중에 5년 된 거는 아주 완전 분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서 그걸 사 가고, 꽃기르는 사람이 사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러한 것을 하나 고안을 하셔 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시면 그런 걸 한 번 가보세요.

나는 공무원들께서 많은 여비를 들여 가지고 나가시면서 뭘 보고 왔는지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 데를 보고 와서 하세요. 그 음식물쓰레기도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리해 가지고 전부 자원화해요, 스위스에 가니까 그게 버릴 거는 완전히 소각시키고 버리고 그리고 퇴비화할 거는 전부 분리를 해서 퇴비화하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닿으시면 한 번 가서 보시고 우리 시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한 번 시범화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말씀드려서가 아니라 국·과장님들이나 담당께서 그런 고견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는 거하고 그러면 고민을 암만해도 머리만 아프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행하는 게 시민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홍덕호 국장님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데를 지적하시고 계몽하셔서 정말 그렇게 하는 데는 상수도요금 정도의 시상이 아니라 아주 포상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주부들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과장님이나 복지환경국장님이 부녀분들하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과장님은 청소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한 번 강의자로 변신해서 열정적으로 가서 강의를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소행정에 가장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그것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이 주업무이구요, 제가 볼 때는 그 발생을 줄인다하면 결국 예산이 절약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소각시설과 음식물비료화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음식물쓰레기 지하비료화공장 같은 것을 먼저 보고한 바가 있죠, 그런 선진지를 저희 의회한테 볼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음식물쓰레기의 의미는 제가 볼 때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라든가 어떤 인력적 측면의 이런 차원의 예산적 증액보다는 어떤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형성이 더 중요하다,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쓰레기를 줄인다면, 그 다음에 그러한 쪽으로 저희가 정착된다면 우리 청소과가 나중에 청소계로 된다면 저희는 성공행정입니다. 그런 의지를 한 번 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행정의 의지와 신념, 또 시민과 어떻게 화합되어 가느냐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과 실천이 어렵겠습니다만 5년, 20년 앞을 두고 한 번 하십시오. 20년 계획으로 한 번 하겠다, 지금 있는 애들은 한 번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우리 청소과장님이 10만이 넘는 여성들한테 또 21만 시민들한테 청소 잘하는 과장님으로 노폐물,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도시로 그런 열성 있는 분으로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예산이든지 우리는 다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인정만 받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또 많은 시민을 위한 일로 궁극적으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한 설명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김포시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내용과 절차를 추가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보조금을 추가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시 전체의 63%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63%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된 것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한 거는.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택단지나 아파트고 어디고 지원을 해 줘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받는 사람도 감사하고, 주는 사람도 편안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현재는 63%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것이 각 공동주택에 이와 같은 사례의 조례가 제정돼서 보급되고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인식이 되면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할 사항도 시 에다가 전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이걸 규제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어떤 주문이 없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거는 하자보수나 이런 것은 건설업체의 일반상식이고 그것이 지난 다음에도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관리비를 내 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 관리비 낸 속에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아파트관리소에서 웬만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시 에다가 손을 내밀게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선포가 돼서 조례가 제정돼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그런 것이 주민들이 다 인식이 가면 당연히 자기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손을 내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어린이놀이터나 주민운동시설로 경로당 같은 이런 것은 거의 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업체에서 잘 지어줬습니까, 그런 거 내부도색이나 하고 하는 정도라면 이걸 우리가 공동주택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말 필요한 그분들의 수혜를 받는 측에서는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과연 보조금집행을 앞으로 다양하게 이런 조례가 올라오고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심의위원을 본 위원도 하고 현장도 나가 보았지만 우리가 자율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단,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부담을 안고 또는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가 상당히 부담을 안을 것 같습니다.

○ 신광식 위원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공동주택마다 다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택관리비를 내고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 그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현안 같은 것도 다 집행부가 자료를 받아 분석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정말 어려운 사항이 겹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못하고 정말 어려운 사항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여유가 있고, 관리비가 잘 돼서 하는 사항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관리비나 관리운영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한 사람으로써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으나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많은 부작용을 한 번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범위 문제를 가지고 신광식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지원범위의 7조로 1조, 2조된 거하고 이쪽 개정안에 나와 있는 5조 2항 1호부터 7호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구체화했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행 가지고는 1호부터 7호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우수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한 것 때문에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관리가 되어 있는 공동주택 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연립이라고 하는 관리주체가 없는 그런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데가 포함되어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겠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지원범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것이 지금 주차장 개보수, 조경시설 거기 주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수단지 선정해서 한 2년 시상했나요?

○ 황금상 위원 그전에도 좀 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상을 해서 그 시상 준 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차피 보조금이니까 결과보고를 다 받으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일부 마음대로 시설에 쓴 게 있어요, 없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범위 안에 하고 구체화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거에 대한 걸 지정해 줘서 한 결과가 분명히 보고됐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걸 1부 주시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우성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범위를 시에서 보조금을 꼭 줘야 되겠다라는 걸 찾아내서 이걸 해야지 아니할 말로 6조항에 조경시설 보수다, 이 담장 안에 이게 개인사유재산이거든요, 사유재산을 예를 들면 그 안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있는데 마을회관을 개보수한다 그러면 주민공동으로 물론 그것도 그거라고 하지만 특히나 조경시설이다라고 보면 각 개인재산이거든요, 엄밀히 따져서 그것도 공동시설이라고 하지만 다 개인지분이 얼마다라는 그 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조금을 달라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주택과장님하고 친하든지 우리 국장님하고 친한 사람이 이걸 떼써서 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게 법에까지 다 정해놓고 안 해 주느냐?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이게 크게 생각해서 공공으로 공적인 데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거다, 지금 예를 들면 연립주택에 주민이 50세대가 산다, 50세대가 사는데 그런 엄격한 규정을 둬도 거절해야 될 명분을 아예 공적인 걸로만 해야 된다라고 한정을 해야지 공적인 게 아닌 모든 것의 이런 범위면 그 안에 있는 개인재산이고 뭐고 모든 걸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입니다. 위의 5조 3항대로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해야 된다라는 이 뜻은 뭐냐면 수립해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지원범위를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원범위를 가지고 이용해도 수립, 공고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 황금상 위원 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왕 개정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공동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못을 박아서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엄청난 범위로 바라는 사람들이 아파트단지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게 되면 우리 시에 압력이 굉장할 거다라고 해서 올해 안된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넣어달라, 그러면우리가 이것을 연간 우수아파트단지 1억원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10억원이 20억원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막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런 식의 논리라면 개인주택에 안마당을 가지고 있는데 안마당에 나무심어져 있는 걸 지원 좀 해 줘야 되고, 그 앞마당에 놀이터가 있으면 그 놀이터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논리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비어령이냐 그럴지 몰라도 더군다나 아파트단지에 한다고 그러면 이 때까지 주민들이 그런 논리를 안 했습니까? 저도 민원을 받으러 나갔더니 우리 1동 북변지역의 쌍용아파트에서 조경수를 하는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거는 주민들의 개인재산인데 거기다 어떻게 줍니까하고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당신들 재산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아파트나 빌라나 사람이 5세대 이상 몰려사는 데는 웬만한 걸로 말그대로 바깥에 있는 거는 막말로 시장만 친하면 힘좀 쓰면 다 나오는 거다, 한두 군데 어떤 명분없이 이게 기준이라고 하지만 나도 받았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우수단지다, 너는 뭐냐, 우수단지 비슷한 거다란 식으로 되면 지금 얘기하신 성남 50억원이 문제가 아니다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언젠가 얘기드린 것처럼 아파트끼리 서로 화(和)하고 우수 아파트단지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아파트단지까지 이웃 간에 서로 인사 안 하고 지내는 이런 것들을 화목한 지역, 단합돼서 서로가 뭔가 평가받아서 좋은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시상금도 준다라는 취지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걸 포함시켜놓다 보면 정말 김포도 내년에 올해 본예산에 한 10억원, 내년 본예산에 20억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이 사실 인구도 제일 많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파트단지별로 자치회장들을 만나보고 다닌 결과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수단지 시상한다고 하는 거에 단지별로 경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를 갖추면 되느냐 하고 문의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 좋은 측면을 굉장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우려성을 저희가 쭉 말씀드린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앞서 신광식 위원님과 황금상 위원님하고 얘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공동시설물들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공동시설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한 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자연부락에 있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상수도·하수도시설 전부 우리 시 예산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부락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내는 게 없습니다. 물론 상수도 같은 경우 내집앞까지 끌어가는 거는 개인주택의 부담이고,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예를 들어보면 경로당도 우리 시에서 새로 신축할 경우, 개축할 경우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똑같은 마을공동시설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와 자연부락과의 형평성을 이제는 둬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김해시는 2005년도로 최근에 이런 것이 하나의 공동주택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듯이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자연부락과 똑같이 마을진입도로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거는 오히려 여태까지는 아파트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최소한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도 맞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6조가 있고 7조가 있습니다. 물론 6조에는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6조를 보게 되면 평가반의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되는 7조를 보게 되면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6조의 평가반과 7조의 김포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조직인지, 아니면 별도 조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서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말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개정의 5조의2의 1호에 보면 도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분하기 위해서 단지 내의 도로라고 상세하게 표현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조의2 4호도 하수도시설의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시설의 개보수 그래 가지고 다른 시 조례처럼 도로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 이렇게 해 놓아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호스에서 나가는 상하수도를 보수를 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는 어떤 규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5조의4를 보겠습니다. 5조의4 5호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5조의3에 보면 보조금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단지 신청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5조의3에서도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의 주택과 직원이 현지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5조의4 5호하고 서로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개정안 7조의3을 보겠습니다. 제7조의3에 회의 등 그래서 1항을 보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겠죠, 위원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니까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이 어색한 것 같은데 어감이 저혼자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그 앞에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은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는 게 위원장이 여러 명이 아니고 단 한 분인데 또 위원회를 소집한 사람이 당연히 의장은 위원장인데 또 위원회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아까 5조의 3호에 있는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평가방법 선정 및 지원기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보면 다른 민원인이 조례입법예고 때 냈던 안이 의견을 낸 거에 대해서 종합계획 때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총액하고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조례에 확실히 해놓아야지 해마다 기준이 변할 수 있는 여지를, 또 담당 공무원들에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해 주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종합계획 속에 전부 할 수 있겠지만 종합계획은 매년 하니까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보면 예산하고 관련되고 하다 보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담당 공무원들이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마지막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하나의 단지하고 자연부락하고 똑같이 봐야 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걸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대적 흐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각 아파트단지를 다녀보니까 같이 과장님들도 다니셨지만 단지 내에 자치회장이나 동대표, 또 부녀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이런 시상제는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어떤 의욕도 심어주고 상당히 참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서 한 군데만 주지 말고 상금을 늘려서 몇 개 아파트를 줘서 각 공동주택이 경쟁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시상도 받고 또 주민단합과 화합도 되고 여러 가지가 좋겠다하는 대화를 하면서 다녔는데, 여기 조례를 보면 지원의 범위에 있습니다. 제7조를 보시면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개보수비, 또 2항에 보면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인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제도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원·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동시설 이런 게 시장께서 마음만 먹고 지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에는 이런 조문을 풀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게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꼭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의문이구요? 또 하나는 좀더 시장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단지의 여건을 봐서 지원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랬을 때에는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맨 아래 7항을 제7조 3항에다가 해서 그것만 하나 삽입시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위부락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같은 시의 시민으로써 어떤 편파되거나 그런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마을 같은 데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을 때 여러 사람의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우리 외지인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철조망 등 차단기를 해 놓고 해서 외지인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면회갑니다하고 그러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쨌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특수단체에는 그분들 나름대로의 관리비를 대면서 기득권과 관리권과 모든 걸 주장하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의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장이 우리 시민으로써 그 지역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이 7항만 여기 넣어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7항만 7조 1, 2, 3에다가 넣으면 아파트공동주택에, 7항을 한 번 읽어 드릴게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란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7조 지원의 범위에 보면.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바꾸고 여기 7항만 하나 삽입을 더 하면 되잖아요.

○ 신광식 위원 왜 7조를 없애요?

○ 신광식 위원 아니 개정안에 7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5조의2에 7조 지원의 범위, 그리고 개정조례안에는 5조 2항 지원의 범위에 1항, 2항, 3항, 4항 해서 7항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7조 1항, 2항은 5조2의 1항과 2항으로 옮기고, 7항을 하나만 3항에다 해서 7항을 넣으면 공동주택에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시장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우리 과장님 이해가 안 돼요?

○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지금 7조 지원의 범위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개·보수비” 이게 현행이에요. 또 2항에는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중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다 그 얘기예요? 현행이 포괄돼서 개정안으로 풀어서 7개 항으로 했다 그 얘기야?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는 뭐 다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관리비를 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행 지원범위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또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에 시에다 지원요청을 하겠지.

○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이 조항에 의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개인들에게 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변함이 없다, 그 변함이 없다는 것도 어디 조문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이 자율적으로 경쟁적으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첫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해에 시상금제로 해서 공동주택관리심의도 해 봤지만 상당히 눈에 띄게 느끼는 바가 많이 컸어, 그래서 이것을 액수를 증액해서 뭐 꼭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두세 군데 해서 상금을 인상해서 주면 좋겠다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산을 좀 올리고 그러시지 그런 것도 안 올리고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아파트 관리를 서로 열심히 경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축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7조의3,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동의하신 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것은 맞습니다.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간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에 소집한” 이것은 삭제를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북변단지가 10년, 사우단지가 6년, 청소년이 5년 됐죠? 새로 된 아파트는 고칠 게 없을 거예요.

○ 위원장 윤문수 소위 말해서 함성 1차, 2차, 예를 들어서 여기 칠성아파트 그런 데를 도와 줘야죠. 한 30명 가까운 아파트들, 거기도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롭게 지은 단지들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개념에 공동주택의 보전은 저희가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다녀왔지만 추경에도 각 놀이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것도 사실상 공동주택에 연관된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세웠구요, 그리고 작년에 풍무동의 모 아파트에 게이트볼장도 만드는데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룰을 벗어난 저희가 아파트에 필요하거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해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몇 천만 원의 개념이 아니라 몇 십억 원 해야 되는데, 몇 십억 원 해야죠. 만약에 칠성아파트 담장이 무너졌다 그러면 담장을 5억원 들더라도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의 시각으로 봐 주십사 하고, 한 30년 된 아파트, 과거부터 있어 왔던 빌라 이런 쪽으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포시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의 합리적 개정방법이 산정됐다고 하는데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합리적이라 봅니다. 단독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을 때는 그것만 부담하고 더 나아가서 증·건축에 따른 것은 변경분에 대한 것만 부담한단 얘기죠?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과거에는 모두 다 포함됐거나 증·건축할 때마다 전체 양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또 냈다는 거죠?

○ 위원장 윤문수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이 헌법제소를 한 거네요?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조례의 전체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하수도조례니까, 똑같은 질의를 과거에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구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 우리시에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러면 우리시에는요?

○ 이영우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거나 그쪽으로 찻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지역은 대부분 다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들은 인입이 되고 있고, 또 계속 인입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계속적으로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얘기해서 똑같은, 메아리도 없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도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지역이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찻집관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이나 자연부락 사람들은 왜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아직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실시했을 때보다도 지금은 포기를 하고 어차피 내면 되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왜 우리는 찻집관로도 없고 오수종말처리장을 이용도 안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저는 사용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오수처리시설, 우리가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거나 찻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동지역의 자연부락이라 하더라도 시에서 아니면 동에서 만들어 놓은 공공하수도 관거를 이용해서 하수를 배출하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또 이런 논리를 합니다. 동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 주게 되면 그러면 동지역 말고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김포시에서 하수도 안 만들어 준 데가 있냐, 거기도 똑같이 하수도 만들어 줬지 않냐, 똑같이 하수도 만들어 가지고 그 하수도를,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를 배출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동지역에 지정해 놨다고 해서 자연부락 사람들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읍·면지역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이라고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수관거를 이용하는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안 내야 되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려면 차라리 김포시 전체를 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하고 똑같이 자연부락은 종말처리장이나 찻집관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시에서 동에서 만들어 놓은 하수관거만 이용하니까 읍·면지역과 똑같이 하수도 사용료를 면제해 줘야지 맞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마 제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수과나 상하수도사업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이 하수도조례를 다룰 때마다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영우 위원 과장님, 잘못하면 저 큰일 납니다. 왜냐면 저는 동지역의 자연부락을 읍·면지역하고 형평성을 가려서 전체가 똑같은 형평성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동지역도 받으니까 읍·면지역까지 받아라,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ㅏ”와 “ㅓ”가 틀리면 이영우만 죽일 놈이 됩니다.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똑같이 매일, 매일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수과나 하수조례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형평성에 대해서만큼은 업무하실 때 항상 마음 속에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오래 전부터 제기됐는데 첫 번째로 하수관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는 하수비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동지역의 하수관거를 통한 하수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은 하수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것은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제 상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됐는데 하수비를 받으면 안 되죠. 어제 상수도를 설치해서 물이 나오는데 하수비를 받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수비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 설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도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별해서 동지역에서도 기본적 공동주택 차원의 하수시설 같은 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또 하수처리시설로 연관을 하려고 예산을 투자하고 있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청수골이다 그러면 거기 상수도만 나오지 하수도 시설 해 놓은 것 있습니까? 뭐 거기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몰라도 그런 데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숫제 마송에 있는 현대아파트 지금 거기 받습니까? 거기는 진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떤 명분과 일관성이 없는 행정은 문제가 많아요. 지금 천과장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히 정하셔서, 이걸 저희가 수십 번 얘기했는데 이것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 저희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동안의 손해배상청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위원장 윤문수 지금까지 있는 걸 좀 정비하시구요,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환급을 해 드리세요. 그리고 안 받은 데는 지금부터라도 받으시고, 예를 들면 지금 하수도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용강리에 상수도시설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도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물이 오염돼서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되레 어떻게 보면 하수도시설이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물을 파고 여러 가지 시설을 했는데 자기가 다 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 된 이유는 하수시설이 없어서 물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용강리에 상수도가 들어간다 해도 거기는 하수비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물이 말마따나 월곶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전까지.

○ 위원장 윤문수 아까 이영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정비를 하셔서 혹시 그런, 지금까지 질의한 측면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불이익하게 하수비를 내는 데가 있으면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행정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에게 피해이구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정비하셔서 보고를 의회에 한 번 하시기 바라구요, 빠른 시일 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에 하수관거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그쪽에 하수처리에 관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하수비를 받을 수 있죠. 공동주택개발 양촌이라든가 마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쩌면 청송마을보다는 되레 하수비를 받을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부락이지 청송마을 공동주택입니까? 거기 하수관거시설 같은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수비를 받은 건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무능한 시민의 대표, 무능한 시의원으로 만들지 마시구요, 하수고시를 해서 받을 데는 받고, 그 다음에 하수고시한 지역을 부당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빼면 되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 다음에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