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의록 > 제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0 월요일)

제6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면·동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면·동

○ 위원장 안병원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예결특위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5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면·동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금일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가 합동으로 하는 보훈의달 바자회에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저희 국장님이 대신 참석해서 참석 못 한 점 양해를 구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 환경국장과 사회복지담당이 수행해서 현장에 가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담당들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우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담당은 오늘부터 3일간 도에 있는 교육 때문에 참석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돼서 많은 부담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8억 3709만 4000원이 증액된 249억 80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222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와 의료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읍·면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직원 출장 시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휴대하는 직원수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익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현재 11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감액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자활훈련기관운영비로 훈련기관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1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인원이 조정됨으로써 1000만원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 조례 통과된 9월 말 구성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으로 우선 3000만원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원을 상정했는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2004년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69만 3000원을 계상해서 중간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7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199만 4000원을 상정했는데 내용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상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6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인데 우리 공설운동장 10석에 장애인석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4억 848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자 급여라든지 한시적 생계구호, 너머 장의 취로용 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기초생활자는 169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너머 장의 취로용 근로사업비는 지금 139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비에 2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0만 1000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귀전리 추모공원 관리인부임으로 한 사람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운영비에 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사문화개선 홍보비로 매장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소책자라든지 팸플릿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12월, 1월, 2월 3개월에 수급자 가구 5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1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로 시비 미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4억 171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너머 164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노인일거리사업·경로당운영난방비·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경로당 사회활동비라든지 노인시설 운영비, 미 신고 복지시설 양성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 개보수는 대곶에 있는 수산나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의 용역비는 5000만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장사시설 수급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지금 공동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로 귀전리에 추모공원을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시비 전액을 여성의전화에 추진하려고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 6일자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감액을 하고 밑의 민간경상보조로 3679만 2000원으로 하면서 시비는 18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46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우회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지가 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46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아이들 야간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대한 증액은 없습니다마는 부기변경이 됐는데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으로 5000만원 있었던 것을 청소년국토순례로 500만원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저희 접적지역의 관내를 일주하는 것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일반운영비는 16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하성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영어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1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홍보자료 제작으로 각종 서식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53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으로 당초 138개소에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억 87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액에 대한 반영분이 전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억 4346만 2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너머의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아동보육지원비라든지 기타 보육시설 교사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입니다마는 당초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 시설장 정부지원금이 90%에서 금년도에는 80%로 감액됐고, 교사에 대한 지원금도 45%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30%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시설비는 2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이전 신축을 하는 북변어린이집을 기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부지면적에 비해서 시설을 이왕 지을 적에 더 증축해서 지으면 활용가치가 높다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어린이집 위에다 어린이집 문고를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1억 1000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리비는 1300만원, 시설부대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및기타경비로 5억 2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머 장 173쪽의 반환금및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175쪽의 시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2323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이 국고보조금은 31가지가 되고, 도비반환금은 51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드림을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의료보호로 22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만 8000원 감액됐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09만 5000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54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3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 대한 공공요금이자수입은 152만 3000원 됐고, 잡수입은 4만 5000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1193만원,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이것은 도비로 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2272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은 일용인부임으로 149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402쪽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09만 5000원, 도비반환금으로 54만 9000원, 과오납금등으로 156만 8000원, 예비비 26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2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사실조사 및 회수독려를 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들에게 여비로 100만원, 나머지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168만 1000원을 함께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상정된 복지과 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의 사회보장제도 홍보책자 제작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심현기 위원 2200만원으로 1,000권을 해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만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지 않지만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말씀드려 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 과만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각종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조사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봐도 금방 자주 변경이 되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직접 휴대하는 휴대용 수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수첩을 갖고 출장을 갔을 때 주민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을 때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러면 1,000권 가지고는 적지 않겠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변경되는 것도 있고 계속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고하게 만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지금 거의 다 작성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의 추모공원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통진읍에도 계산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은 통진읍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우리가 추모공원에 납골탑을 해 놨는데 그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진읍에다가 재배정을 했는데 이것은 3300원의 일당이 362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진읍에다가 재배정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새로운 것이 있는데 우선 158쪽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68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는데 현재는 그 운영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죠?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공포는 지난 8일경에 됐는데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단체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그렇게 몫을 정해준 건 됐는데 학식 있는 교수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우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대학에서 복지학을 강의하는 교수로 공모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발되면 곧바로 7월에 위촉해서 운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운영이 이상 없이 되겠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황금상 위원 160쪽에 보니까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로 예산이 6200만원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적 관람석이 설치되는 건데 설명에도 보니까 리프트를 설치하고 사업량이 장애인 관람석은 10석을 만드는 거죠? 리프트도 설치하고 그래서 그런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관람을 해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서 곧바로, 쉽게 얘기해서 엘리베이터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리프트가 30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서.

○ 황금상 위원 엘리베이터 밖에 설치하나요? 그 안에는 뚫고 뭐 할 건 없을 것 아니에요? 리프트라면 어디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복지과장 신명철 장애인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최적 관람석은 10석을 하는데 종합운동장이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최적의 관람석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앞에 설치하려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설치한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운동장 앞쪽의 시설을 다시 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기존에 있는 의자를 일부 철거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구요, 리프트는 새로 신규로 설치합니다.

○ 황금상 위원 장애인분들이 한 10석이라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168쪽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지원이 있는데 이게 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제목으로 봐서는 예산성격상 복지과에서 종합예술제를 하는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있고 자치지원과에도 있는데 왜 갑자기 복지과에서 하는가?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한 착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해 오던 사항이고, 저희 아동청소년계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체육청소년계가 별도로 있고 저희가 청소년선도위원도 있고 지도위원회도 있고, 청소년을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9월에 도 대회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과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이 1050만원인데 지난번 여성회관으로부터 여러 곳에서 선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대회에 대한 비용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청소년종합예술제에서 다루는 것이 성격상, 그러니까 위의 경기도에서부터 복지과 계통으로 예산이 서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 청소년과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과가 복지과하고 연결이 되는가 궁금한데.

○ 복지과장 신명철 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위의 경기도 연결 때문에 복지과로 온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을 물어 보는 거죠.

○ 복지과장 신명철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아동청소년담당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도에는 주무부서인 보육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계속 저희하고 직접 관련한 청소년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다가 사업이 배정된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제 생각에는 관련 과이니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성격의 행사는 우리의 주관과 맞지 않는데 경기도로부터 이관이 되니까 복지과에서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게 마땅치 않지만 도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구요,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본실시설계비가 2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부지가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 조치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선 조치해야 될 것.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이 처음에는 문화시설에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법조항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법조항 바뀐 것을 저희가 부실하게 관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터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도시개발과로 입지변경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쪽 답변이 3달 이내에 변경절차를 밟아 주겠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언제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금년 10월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변경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으니까 이번에 무리하게 예산을 가져오실 필요 없이 제대로 된 행정의 조치가 되면서 해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2차 추경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 복지과장 신명철 그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꼭 안 됐다기보다는 취지는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예산이 서야 설계에 대한 설계자를 공모한다든지 기타 또 밟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우선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막을 생각은 없는데 우리가 행정절차상 지금 과장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예상 밖으로 간단치 않은 문제다, 따라서 관련부서에 명확한 해명에 대해서 여태까지 책임지고 하겠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쯤 가능하다고 하다가 안 돼 버리면 이게 예산 세우고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이 예산은 적정하냐, 아니면 별로 쓰지도 못 할 것 같으면 2차 추경으로, 선 계획 집행하면서 후 조치를 하겠다는 것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서 한 번 점검해 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장사시설 수급관련 용역비 5000만원, 참고자료 보니까 귀전 공동묘지 재개발 계획의 용역이라고 했는데 그 사항뿐이 아니라 나중에 관내에 난립된 묘지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타당성 있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이 귀전리 뿐 아니라 그 후에 대곶면이라면 대곶면에도 수안산 위에도 있고 송마리에도 있고 초원지리에도 있고 한 3군데가 있어요. 양촌에도 있고 통진도 있고 다 분포되어 있는데 100% 다 용역의 설계비인지 답변을 주십시오. 그것이 충분한 금액인지, 또 앞으로 그 용역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복지과에서 어떤 테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사에 용역을 줄 텐데 그랬을 때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유도를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개발이 올해 2차년도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한 8,000여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 내에 기 매장된 것을 전부 이장해서 거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총 개발비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60억원 정도에 대한 사업물량을 갖고서 우선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고, 또 매장법률에 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처럼 저희 지역에 대한 묘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묘지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바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에 있는 개발계획은 사실은 손을 거의 못 댑니다. 그러나 그 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귀전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전 공동묘지에 작년하고 금년에 한 납골 담보다는 그것은 쭉 주변을 쌓는 담이 되겠고 그 안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는 평장으로 화장해서 묻는, 또는 소규모 가족묘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그 안에 어떻게 앉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중점적인 용역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산골장도 만들어야 되고, 또는 종중묘지도 분양을 하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그 사람들한테서 듣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의 것은 내버려 둘 거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도 이번에 다시 한 번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도록 용역내용에 사업을 줄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무슨 얘긴지 대강 알겠습니다마는 이 용역비는 귀전 공동묘지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이고 관내 읍·면·동의 난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의 용역밖에 나올 수 없는데 지금도 지역에서는 많은 초상들이 나지만 아직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보고에는 만장이 됐다고 했는데 직접 가서 장지를 어디로 모시냐고 물어 보면 아직도 들어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매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는 법에 의해서 매장이 허용이 안 되고 전부 다 납골당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급하게 전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귀전뿐 아니라 각 면단위의 공동묘지 한 군데라도 장래에는 납골당 시스템이 갖추어져야만 기존에 500기가 들어갔다면 앞으로 한 5,000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용역을 세워서 그것이 금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는 문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추가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165쪽에 있는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본예산에 시비 미 확보 및 교부세 감액이라는 증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량은 김포수산나의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김포수산나의집이 어디에 있죠?

○ 복지과장 신명철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데요, 정원은 71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수급자 외 무료시설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받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데 일단 오면 주민등록을 그 사람들이 이리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시던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를 조사했어요.

○ 황금상 위원 네,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랬더니 지금 45% 정도 31명이 우리 지역에 거주하다가 들어가신 분이고, 기타는 도내에 있다가 오신 분으로 파악됐습니다.

○ 황금상 위원 도비 8500만원, 교부금도 2억 25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시비가 6억 3000만원 들어갔는데 8억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애당초 김포수산나의집이라고 했으면 이전에 외부에 있던 것이 여기로 이전해 온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신설된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그냥 여기서 처음에 신설된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아예 이사 오면서 주민등록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 김포에 있던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게 안 됐던 이유가 뭐 있죠? 이게 김포지역에 있어서 지방이양사업으로까지 변화됐다면 외부 경기도 내에,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김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갔어야지 주민등록증 옮겨옴으로써 어쩔 수 없이 김포사람이 되는 이런 형태로 접수돼서는 곤란하지 않냐.

○ 복지과장 신명철 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 회의에 갔더니 지금 달동네라든지 기타 복지시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 한 군데니까 그런데 가평이나 꽃동네 있는 데는 사실 비용이 이것의 몇 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은 사실 몇 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별도의 교부세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은 어느 곳에 있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들이 집약이 돼 갖고 다음에 뭔가 개정사항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도비를 증액해 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죠. 현재 정확하게 몇 명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71명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정원이 71명인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황금상 위원 전문요양시설이면 치매 그런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주로 그런 사람입니다.

○ 황금상 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있고, 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또 71쪽에 보면 비용이 전부 삭감이 되면서 목이 이전이 됐습니다. 당초 이게 민간이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됐다고 보충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먼저까지는 보육교사들이 많은 시설에 줬다가 시설에서 다시 보육교사들에게 줬습니다. 그랬는데 직접 교사들한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에서부터 보육교사들한테 직접 지급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조사업이었다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돈도 직접 나누어 줘야 된다는 이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변경됐나요?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구요, 교사들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시설로 거쳤다가 다시 보육교사들한테 주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을 간소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쪽 예산을 보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당초 예산을 과다 배정했다, 또 예산이 지원대상에 비해서 부족했다 이런 내용으로 많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년에 비해서 충분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겠지만 불편하더라도 너무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구요, 여기 보면 171쪽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주신 보충자료를 보면 7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7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현재는 7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 늘어 가지구요, 고촌하고 대곶, 마조, 베델, 새소망, 월곶, 통진 이렇게 공법인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에 차량을 어린이 차량으로 올해부터는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거기에 지원하고 있는 7개소가 아닌 8개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겠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월곶에 한 군데, 풍무동에 한 군데, 고촌에 또 한 곳이 있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지역 아이들입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와서 방과 후에 여기 와서 같이 어울려 가지고 생활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집은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집은 있습니다. 월곶은 용강리에 있는데 선수동 교외이고, 고촌은 실버의집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고 그 마을에, 아니면 인근마을에 사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학교 갔다와서 방과 후에 거기 와서 생활한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공부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야간공부방.

○ 이영우 위원 이것도 거기 아동현황하고, 과연 여기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운영비인데 자활후견인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어떤 결과가 미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등급조정은 인원에 대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뭐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활용하는 인원의 숫자가 많으면 자연히 관리하려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주는 것이고, 그 인원에 의해서 할당된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어디다 지을 무슨 장소 같은 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4년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 다 득했는데 장소가 지금 자주식주차장 짓는 그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세워 놓는 데요.

○ 신광식 위원 보건소 옆에요?

○ 복지과장 신명철 아니요, 운동장 앞에 자주식주차장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터에 차량을 세우는 자리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장애인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운동장 리모델링하고 보수하는 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리모델링을 하는 데 4억원이 들고 의자를 전부 수리하는 데 2억원 들고, 또 운동장 주변의 시설을 정비하는 데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했는지, 했다면 이게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담당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기존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했는데 그것은 추경에 도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자치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신광식 위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복지과에서 설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치지원과에서는 협의할 당시에 ‘복지과에서 그 사업을 해라, 우리 자치지원과는 자치지원과대로 별도로 하겠다.’ 그런 협의를 했어요?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사돼서 도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줬기 때문에.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같은 장소에 이런 시설하는 것을 중복해서 각 과별로 따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점은 앞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석의 공사비를 보니까 1700만원이면 10석이니까 하나에 170만원 들어가는 거죠?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뭘 어떻게 설치하는데 170만원 들어갑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설치를 하는데 기존의 의자를 다 철거해서 통로도 확보하고 바닥도 뜯어내 가지고 시설을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동통로 공사비가 또 1000만원인데 그건 또 뭡니까?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리프트 설치하고서 그 공간까지 이동하는 시설을 교체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작년도 결산된 것.

○ 복지과장 신명철 수산나의집이요?

○ 황금상 위원 네, 거기 결산된 것이 있을 테니까 2004년도 지원해서 결산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귀전 공동묘지 재개발계획 용역인데 먼젓번에 추모공원 납골묘 하느라고 용역한 사실이 없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2003년도 전체적인 용역서는 있습니다. 그것 예산하기 위해서.

○ 임종근 위원 용역 같은 것은 한 번으로 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을 하면.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것은 총괄적인 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이번에는 귀전리 묘지 전체를 다 들어내고 거기에다 무얼 했으면 좋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면에 종중도 못 하게 하고 가족묘지도 못 쓰게 하고 이렇게 매장을 못 하게 하는데 그냥 못 하게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종중이나 가족묘지도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최종적인 보고가 됐습니다.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귀전리 공동묘지 개발계획의 용역을 한 차례 했으면 1차 용역에서 이 모든 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따로따로 용역을 준다면.

○ 복지과장 신명철 아! 그것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용역비의 금액이 그 공사금액에 어느 정도 %가 있잖아요. 1.27%의 공사금액에 대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때 줄 때는 내부공사 내역을 우리가 용역 준 게 아니고 수급계획, 1년에 몇 분이 돌아가시는데 몇 분을 어디다 모실 거냐, 또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는데 그 공동묘지의 실태는 어떤데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이러한 기초적인 조사를 먼저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개발계획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65쪽의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국도비인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수산나의집 심야전기 및 지하수 개발로 되어 있어요. 이 지하수 개발은 어떤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김포시가 이제는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의집 옆에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포진해서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려와서 많이 오염된 것으로 아는데 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쓰고 싶어 하는 건지 답변을 주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김만우입니다. 현재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수산나의집인데 사업내용은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은 거기가 기존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노인시설이라 물량을 많은데 수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자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까? 당시 했으면 마찬가지로 대형관정으로 뚫었을 텐데 그러면 더 추가로 갖고 싶어 하는 건지, 단 문제는 거기에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지하수가 먹는 것보다는 청소, 세탁 이런 쪽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항인지 정확한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그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된 것은 기존부터 현재의 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당초 정원이 다 수용되고 노인시설이니까 물이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정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그런 시설이 들어올 때 정원이 몇 명이고, 그래서 그 물량을 충분하게 다 계산하고 들어와야만 당시에 부서가 다르지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걱정은 물을 사용하다 보면 관정 뚫었는데 당시는 물이 콸콸 나왔는데 지금은 다른 부위를 뚫어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그런 사항인지, 또 제가 걱정인 것은 그 지역에 공장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로 밑에서 논농사를 지으시는 주민들이 이단양수를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하시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염도도 엄청나게 심각할 것이다 이런 우려에서 했는데 문제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만 내시돼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시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서류로 대체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병준입니다. 평소 환경위생 행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화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은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대신 이수영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예산은 본예산대비 4억 8348만원이 증가한 42억 8452만원으로 이는 본예산 1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예산은 수도권 대기질개선사업과 연결된 천연가스보급사업에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위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본예산에서 모범음식점 60개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지원금으로 12개월분 36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6개월분만 확보되어 감액된 6개월분에 대한 1800만원에 대하여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2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정부의 인건비 조정과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배출부과금 및 환경기술인교육 등기우편요금으로 364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그동안 행정과에서 일괄 발송하였으나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업무증가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는 요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금 9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갈수기, 장마철 등 환경오염의 우려시기에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합동단속반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전산개발비 항목으로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물환경정보시스템사업과 중복되어 경기도에서 사업중지를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지원금 4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 22대에 대하여 천연가스버스 교체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통보해 옴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액 국도비지원사업에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 재료비자체사업으로 철새 피해예방을 위한 방조망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취시료 포집기구입 예산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으로 경유차 LPG보조사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집행잔액인 10만 1000원을 보조금반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 편성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85쪽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 탐조용 망원경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이 3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모니터링 차원에서 탐조용 망원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다면 이것을 구입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나갈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김포시의 야생조류협회 이런 데에 줘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 과의 직원들이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다면 직원분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갑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관련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저희 과에서 식물도감이라든가 조류도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 서식 종 및 개체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이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직접 관찰하면서 보면서 새로운 종류의 새가 들어왔나, 또 지금 개체 수를 얘기했는데 이걸 갖고 훑으면서 개체 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 새떼가 한 번 몇 달 전에 생각나는데 어떤 전문 있는 분은 딱 공중에 뜨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10만 마리다라고 딱 잡아내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해서 개체 수까지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저희 김포시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잘 보전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철새 이동통로이고, 그와 관련돼서 환경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의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또 자료가 미약하기 때문에 탐조용 망원경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현재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파악한 게 있었죠? 그동안에 육안으로만 했는데 자체 어떤 조그만 소형 망원경도 없고, 그러면 육안으로 하셨는데 월 몇 회 나갔던 출장일지가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것을 좀 복사해서 올려 주십시오. 몇 년부터 했는지 시작한 시점부터 자료로 올려 주시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악취시료 포집기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용도는 만약에 우리가 공장 굴뚝에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을 하면서 비닐 계통 등을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바로 그 앞에서 포집할 수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악취공정 시험방법이 2005년도 2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악취에 대한 시험방법은 기계분석이 아닌 관능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관능법에서 공기희석관능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면밀한 악취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 기계가 바로 그 앞에서 가능합니까? 못 하죠? 그냥 냄새만 조금 어떤 데이터만 잡아내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일단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기관인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 의뢰·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시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공장에서 바로 주민들 집으로 길 하나 건너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냥 굴뚝들을 그쪽으로 빼 가지고 바로 회사 안에서 집진시설로 한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바로 와 닿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써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면 이런 게 한두 개 뿐이 아니라 더 많이라도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야생조수보호사업 보리경작지 철새 퇴치로 방조망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금년 연말에 보리심은 사람들의 새가 못 들어가게 철조망 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관내에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피해가 상당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작년도에도 한 2만여 평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철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으로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4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희망농가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청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지난 겨울부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 보상금으로 4085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죠, 그거는 보리를 먹이도록 하고 이거는 못 먹게 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항하고 방조망사업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거는 먹게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오리나 기러기가 먹을 수 있도록 재배를 해 주는 거고, 이거는 그걸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친다는 그 예산이 아니에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그렇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가지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재배농가의 한 50% 정도는 설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년 겨울에 보리심고 보리가 나왔을 때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보리를 다 벨 때가 됐는데 언제 사용할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올 겨울에 사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하성면 석탄리 같은 데는 보리를 심어 가지고서 4필지가 보리를 못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보상은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보상계획은 있으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금년도 철새로 인한 피해보다는 영농의 부지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걸로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로 기러기가 와서 보리를 뿌리째 캐먹는데 그게 관리부실로 됐다는 걸 국가에서는 인정되는 겁니까? 생각들이 정말 안 되었네요, 그게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환경부에서의 주장입니까, 여기 주민들이 또는 관리계약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 과에서 일단 파악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에서 했거든요.

○ 임종근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금년도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생육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기후관계로 생육에 지장 있는 건 보리심은 데는 마찬가지지 그 지역만 보리가 다 오리들이 와서 파먹은 것만 나타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에서 그래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리를 심어 가지고 먹지 못하는 지역의 필지가 여러 군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환경관리담당 박병수입니다. 지금 현행법상 철새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4080만원은 보상은 없으면서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거는 생물다양성.

○ 임종근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걸 한쪽에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해 주고, 한쪽에서는 새가 다 파먹어도 모른다는 식입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것도 기본적인 취지는 농작물피해에 대한 방지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를 한쪽으로 유인해서 거기서 먹이를 제공하므로 해서 다른 농민들의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것도 좋은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보상금으로써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재배를 함으로써 그 주위가 오리떼, 기러기떼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관리계약을 안 하고 한 사람들은 피해를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피해를 보면 피해당했으니까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그래서 올해에 생물다양성사업을 작년보다 자꾸 발전하는 개념으로 봐서 면적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많은 면적에서 확대를 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리심은 사람들의 철조망으로 다 덮을 수 있는 면적이 돼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철조망은 아니고 새그물 종류인데 그걸 사서 보리가 생육할 때에 거기다 덮어놓으면 철새가 그 농작물을 해치지 못 하도록 장치를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 임종근 위원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작년에도 면별로 배분을 하구요. 이렇게 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면별로 배부했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었는데 하성 같은 데 보리심은 집 면적이 많아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면별로 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피해가 많은 지역에.

○ 임종근 위원 피해가 많은 지역이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하성 그쪽이 하여튼 오리, 기러기가 많이 와서 앉는다니까 많이 와 앉는 데가 더 피해가 많겠지 한두 마리 와서 앉아있는 데가 피해가 있겠어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주로 한강에서 취식을 하고 또 밤에도 한강에 물이 들어오면 벌판에서 밤을 보내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데가 지역적으로 특성에 따라서 피해가 많은 지역이 구분되거든요, 그런 데가 농민들 피해가 많습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하성면에서도 석탄리 그쪽에서 여러 필지가 지금 뿌리째 파먹어 가지고 갈아엎어서 모를 낸 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건 보상할 제도가 없느냐는 식으로 보상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구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현재 법률적으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퇴치기구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지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은 서 있지 않아서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환경계통에서는 철새만 살고 사람은 그냥 굶어죽어도 좋다는 뜻으로 하는 거네요.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저희도 철새 피해가 적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하여튼 철새로 해서 정말 피해가 많은 하성인데 여러 가지로 관심과 고민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네. 한 가지 천연가스보급이 있는데 이번에 교통과에 저상버스 구입하고 이거하고 그러면 버스구입할 때 아예 천연가스버스가 아니고 나오는 버스를 개조하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아닙니다. 저상버스를 새로 제작할 때 천연가스버스를 부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버스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예 버스를 구입할 때 버스 종류가 경유버스가 있고, LPG버스가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돈은 별도로 예산을 하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부분은 경유차로 해서 버스구입비에 대한 국도비를 저상버스면 교통과에서 도비, 시비를 출연한 사업이 되겠는데 경유차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이 저상버스는 생산될 때 아예 천연가스버스가 없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해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사려고 하는 차보다 그만큼 지원은 비싸다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버스 자체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아니, 생산되는 가스차가 있을 것이고 경유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차 값이 얼마이고 경유차값이 얼마잖아요, 예산이 차를 하게 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차를 사면 교통과에서 저상버스를 사는데 그 차가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천연가스차든 교통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재원 자체가 천연가스버스로는 환경부의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구요, 저상버스는 교통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상버스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재원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재원 자체가 틀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저상버스를 사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합쳐서 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간 건가요, 전혀 아닙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상버스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전환사업은 대당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 예산으로 320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대당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3270만원이 제가 따져봐도 22대로 7억 2000만원을 나누면 한 3200만원이 나오는데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거는 32대 분량으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2250만원×32대입니다.

○ 황금상 위원 32대 것이 올라가 있다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당초예산에는 10대에 대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노후차량에 대한.

○ 황금상 위원 추가로 더 있다구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당초예산에 10대가 기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 노후차량을 고쳐주는 것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사는 걸.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신규 저상버스에 대한 부착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물론 국비, 도비, 시비도 많이 받고 해서 좋은데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으로 천연가스니까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경유차량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대한 환경법이 되면서 10대 이상 되면 20%를 법에서 정했어요, 10대 기준으로 할 때 2대는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해야 된다는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법률을 따지면 지금 22대다, 구입하면 5대 정도만 지원이 되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검토는 전혀 안 하고 좋으니까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얘기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구입자는 버스 10대를 구입할 때 20% 내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친환경버스를 구입해야 된다고 의무조항이 20%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물론 김포에서 뛰고 있는 버스가 지난번 교통과에 들어오니까 400대 전체적으로 앞으로 다 고쳐주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사항이니까 법을 검토하면서 거기에 따른 거냐, 그렇지 않고 이번에 다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과장님의 소신을 묻는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 관내에는 경유버스가 327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2010년도까지 약 104대에 대해서 연차별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그렇고, 2010년까지 계속 바꿔나가야 되겠네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이게 국가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의 방침은 2010년도까지는 국고를 지원하는 걸로 지침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차량가격이 어떻게 변동할지 몰라도 국고지원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최대한 저희 시에서는 천연가스버스로 전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을 알고 답변을 주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이해를 하고 바깥에서도 얘기를 할 때 저는 아까 얘기드렸지만 법에 의해 따져서 일괄적으로 22대니까 5대만 해라 하는 뜻이 아니고 다다익선은 좋지만 이것에 대한 법리기본정신은 뭔가 이런 것도 과장님 이 설명을 주셔야 이해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답변에서 과장님의 답변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84쪽에 올라온 천연가스 보급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7억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22대를 계산하면 3272만 7272원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신 10대에 대한 것은 2250만원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가격이 달라졌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지금 본예산에는 2250만원×10대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 교통과에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의해서 22대의 저상버스에 대해서 도 천연가스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 22대를 추가한 총 32대가 추가경정예산에 올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올린 가격이 3272만 7272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32대×2250만원 하면 7억 2000만원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10대까지 포함을 시킨 거예요?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데서 계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대를 더 구입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저희 관내 등록 경유버스는 327대가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료를 등록된 것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앞으로 추가로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구입할 대수현황 이런 걸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결국은 저상버스 1대가 천연가스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교통과에서는 1대당 1억 8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2250만원을 더하니까 저상버스 1대가 천연가스로 하기 위해서는 2억 25만원짜리 버스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지금 우리 시에는 사우동에 있고, 고촌, 통진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도 아니고 바로 답변주시기는 힘들 거고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기준 이내일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환경기준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미세먼지는 굉장히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시 현재 사우동, 고촌, 통진은 전부 환경기준 이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근홍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원 폐기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청소과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소과는 당초예산이 90억 363만 8000원에서 9억 7460만 6000원을 추가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쪽 하단에 일용인부임은 2005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기본급 등 인상분 2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중간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시책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제작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불법 및 상습투기지역의 경고판 1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리고 버스정류장 내 쓰레기통 25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반입불가 폐기물적환장 건립을 위해서 걸포동에 소재한 기존의 부지 위에 농지전용을 위한 농지조성비로 1039만 8000원을 계상했고, 또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안전을 위해서 안전조끼 70벌의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영농 후에 발생되는 폐비닐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총액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인데 이거는 세척차량운행인데 이거는 10월달에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로 3개월치 정도의 민간위탁금을 세웠는데 여기 3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이것은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금년도에 부담액이 15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당초예산이 5억원 이상이 되었고, 나머지 5억원분을 추가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하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 193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개선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파쇄라인 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75m까지 파쇄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40m까지 생성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약 1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 가지고 파쇄할 때 비산이 발생되기 때문에 비산방지를 위해서 분진망설치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신축입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사무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의 효율을 위해 가지고 저는 봉투만 갖고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는 손수레용으로 끌고 다니는 카트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활용선별장이 약 4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다음달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신축되면 사무실이라든가 휴게실, 그 다음에 식당 이런 부분에 새로운 집기구입 때문에 집기구입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청소과가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청소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91쪽의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30만원 해 가지고 15개 했는데 설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기존에는 52개가 설치되어 있구요, 저희가 금년도 1분기 중에 일제히 불법투기 우려지역이나 기존의 지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군데를 투기위험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적으로 15군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각 면·동에도 배치가 되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각 면·동에 다 공히 배치가 됩니다.

○ 심현기 위원 일단은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고촌 같은 경우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갖다 쌓아놔 가지고 청소원들이 그걸 치우느라고 저번에도 애쓰는 걸 봤는데 참고삼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용쓰레기통 구입으로 25개 이것도 각 면·동으로 해당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기존에 저희가 2003년도에 버스대기승차장 거기다 5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새로 버스정류장이 늘어나고, 또 기존에 설치했던 쓰레기통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한 50개로 보고 있는데 이건 역시 한 해의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나눠서 금년도에 한 25개를 설치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심현기 위원 이거는 좌우지간 설치하면 할수록 거리가 깨끗해질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가서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구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해 주세요.

○ 청소과장 차동국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의 환경미화원들이 봉투는 수거작업을 하기 위해서 봉투만 들고 집게를 가지고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진척된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공항가면 짐을 나르는 손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흡사한 부분인데 바퀴가 달리고 끌고 다니는 손수레용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쓰레기봉투도 장착할 수 있고, 또 청소도구인 쓰레받기라든가 빗자루까지 같이 넣고 다닐 수 있는 손수레가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좌우지간 청소업무는 하면 할수록 일이 자꾸 많아지는 업무인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면 고맙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재활용수집소 집기구입으로 193페이지인데 이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선별장의 본 건물이 선별대가 한 473여 평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동이 한 100평 정도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장 내에도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평 정도가 있구요, 또 관리동에 보시면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식당,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3군데 들어가는 집기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에는 식탁이나 의자, 냉장고라든가 냉·난방기, 싱크대 이런 설치가 되고 또 휴게실에는 탁자, 의자, 옷장, TV, 냉·난방기, 선별장 내 휴게실 역시 식탁이라든가 의자, 쇼파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되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책·걸상이라든가 캐비닛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예산으로 올라와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어차피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전히 구입을 해서 이동을 시켜줘야 그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파주환경관리공단센터 운영관리비에서 저희가 10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장 문제가 파주에서는 직감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국장급이 설명한 바를 생각할 때 파주가 규모가 있는 도시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소각장을 자기네가 다 안아쓰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소각장을 또 지어야 될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이 기본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파주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의 생각은 파주의 여건상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 신도시 내 소각장시설 같은 것은 들어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들어갑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런데 그 처리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파주광역처리장 말씀하신 부분들은 2003년도에 파주운정지구나 김포지구가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파주에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주운정지구 300만 평 정도가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기존의 김포지분 80t의 한 40% 그 부분까지 자기네가 다 소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김포가 그쪽 지분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의사가 타진왔길래 저희는 안 된다고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거는 기 협약이 된 부분들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협약한 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갈 것을 고수할 계획이고, 신도시 내에는 신도시 플러스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를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갈 예정이고, 참고적으로 예측하는 건 130t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신도시 내에 소각장시설이 들어온다니 상당히 다행입니다. 향후 우리 지자체가 스스로 이런 쓰레기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장의 분진망설치인데 그 설치가 아직 안 되었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게 기존에 100m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걸포동마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반·출입이 상당히 밀려있습니다. 왜냐 하면 반·출입이 밀려있는 이유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가면 그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기존에 반출을 할 때는 상차 1차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반출하고 있는데 민간업자들은 오히려 기름차 1차당 1만원씩 지급하면 반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르는 분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350m 정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사무실 건축은 위치가 어디쯤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사무실은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자리가 계근대인데 그 위치를 고수해야 됩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가로쓰레기 수거용 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활용하는데 편하기도 하겠지만 한 가지 이거와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인가 언제 해 가지고 휴대용 진공청소기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현재는 지금 작은 골목이라든가 아직 대중화시키지는 못 했는데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나와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영우 위원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경미화원을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에서 다녀봐도 그걸 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작년 2차추경인가 1차추경 때 해 가지고 산 것까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청소를 하고 다녔느냐, 지금 현재 동마다 다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아니죠, 시범하기 때문에 동지역만 배치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동지역이니까 1동, 사우동, 풍무동, 2동에 있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네, 1대씩 배치되어서 4대입니다.

○ 이영우 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2동은 그걸 가지고 청소하시는 미화원을 못 봤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하여튼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정밀분석하고, 또 첫 번째 시행하기 때문에 그 시행을 가지고 만족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책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처음에는 외제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못 했었나요, 그러다가 그 기기가 국내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애당초 예산보다도 훨씬 축소된 예산으로 의결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도 처음 해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이 수거용 카트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얼만큼의 내구성을 가질지, 편리할지에 대해서는 한 번 70대를 다 사지 말고 몇 개만 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효용성이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더 매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일단은 그러시면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 1차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1대씩이나 2대씩 먼저 해서 필요한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예산은 계상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저는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2쪽에 있는 세척차량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세척차량 상황설명서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 그 수거통을 세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1125만원씩 3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죠?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건 뭐냐면 공동주택은 약 1,700개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보급돼서 주민들이 배출을 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찌꺼기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파리가 많이 끼고, 모기, 악취 이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내지 많게는 3번 이렇게 세척을 전문적으로 해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업체나 아니면 청소 기존의 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쓰레기용기를 세척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수거하는 처리비용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전문처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3개월간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날 때 처리해 준다는 뜻입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지금 저희는 여름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 보면 저희 인근 시중에서 고양이라든가 과천, 부천시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 에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전담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글쎄, 저도 아파트에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몰라서 알아보고자 물었구요. 하나 더 건설폐기물처리장시설 중에서 파쇄라인 증설은 m가 됨으로써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이 리모텔링이 그 기계가 기존에 있는 기계의 간격만 좁히는 것이 아닌가요?

○ 청소과장 차동국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70m 규격이 파쇄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70m짜리가 나오면 다시 한 번 40m까지 깰 수 있는 시설이 리모델링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분진망설치 했는데 그럼 분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100m 구간이 기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파쇄돼서 나온 부분들이 적체가 되다 보니까 바람 불 때는 그 부분이 많이 날려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커버하려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쌓이고 그랬으면 그때 그때 처리하면 되지 않나요?

○ 청소과장 차동국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들은 오히려 상차당 유류비로 1만원씩 주는데 저희는 오히려 상차당 1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고시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고시가 되면 상당량은 반출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분진망을 실천하는 거가 굳이 수요예측에 맞지 않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끔 얘기나오죠, 민간기업이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게 좋지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가지고 적체되는 양을 어떻게든 간에 그 적체를 해소해야 되겠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데 완전 100% 해소란 건 있을 수 없구요.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아니라도 현재 분진망을 감안해서 했다면 최소 비용으로, 왜냐 하면 기존에 없던 건데 분진이 생기니까 싼 것으로 처리해야 되겠다면 양이 최소로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거기에 최대치로 계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최대를 생각하고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올 것을 대비해 갖고 미리 하는 것도 좋고, 또 저희가 민간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부터 법적인 요소를 제대로 갖추어 놓고 계도에 들어가야지 저희부터 안 하고 민간을 계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카트기의 재질이 뭡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재질이 철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14㎜짜리요?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 사무실에서 하나 갖고 있는데요, 상당히 견고하기는 합니다. 플라스틱하고 제가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었는데 차량이 와서 크게 치받지 않는 한 파손될 염려는 없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해 보셨어요?

○ 청소과장 차동국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무실에도 하나 갖다 놓고.

○ 위원장 안병원 아니 과장님께서 차량 얘기하시니까 차량을 갖다가 벽에 눌러 봤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끌어 보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도가 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제가 보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또 단가도 보니까 어떠한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한 17만 5000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조달청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야광까지,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일찍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야광표시판까지 설치가 되고, 또 김포마크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황금색으로 눈에 잘 띄고 야광 이런 부분까지.

○ 위원장 안병원 야광은 약간 붉은 빛 나는 데가 야광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 위원장 안병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험으로부터 방지하고.

○ 청소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장 안병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 70개 얘기도 있지만 공공근로자들,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에게까지 좋게 활용도가 있다면 포대자루를 들지 않고 손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좌우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심사숙고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을 개선해서 여러 가지 파쇄라인 증설 및 분진망 설치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따지면 건축물 부순 걸 갖다가 다시 파쇄를 시키는 재활용이죠?

○ 청소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안병원 이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상관있는 얘긴데 제가 생각이 안 났다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재활용시킨 골재 안에 한 차를, 그런 사항이 많았어요. 철근이나 못 같은 게 있죠? 그것은 따로 그 시설 안에 자석이든지 뭐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쓰신 분들이 그것 깔고 나서 그 위로 다니신 분들이 차가 몇 십대나 빵구 날 정도로 이런 현상이 대곶에서 벌어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계결함이 있는 것을 안 처리하고 그냥 내보내서 시민들이 거기 골재 깔은 위를 다니면서 그런 손해가, 만약 10대다 그러면 그 손해만 해도 몇 십 만원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관리 같은 것,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 청소과에서도 같이 체크가 됩니까?

○ 청소과장 차동국 그것은 업무 자체를 위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데요,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보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재활용 골재는 원래 보조기층제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조기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보조기층으로 쓰면 참 좋은데 그냥 흙바닥에 깔고 나중에 줍다 보니까 진짜 못이 이만큼 나왔어요. 거짓말 안 하고 한 차 안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얘기를 해서 좌우간 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기정예산은 36억 5429만 1000원에서 29억 8565만 1000원이 증가한 66억 39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계속사업비인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비 25억원과 대체로 도 체전 준비사업비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제1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위한 경기장 주변 및 주요 도로변의 화단 및 화분설치에 필요한 인건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예찰 및 녹지관리인부임은 국도비부담 지시변경으로 도비 1000원을 감하고 시비 1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병충해지상방제는 국도비부담 지시사업으로 당초 120㏊에서 170㏊로 증가되면서 4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지효성병충해지상방제사업은 국도비부담 지시사업으로 사업량이 80㏊에서 180㏊로 증가됨으로 25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은 국도비부담 지시변동으로 국비 1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 16만원을 감하여 시비 14만 4000원의 증액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실시사업은 신규 국도비부담 지시사업으로 3㏊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우지구 공원관리인부임은 인건비 단가조정에 의하여 행자부 지침에 의거 18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원시설물 관리 및 자재비는 시설물의 일부 파손으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자재비 부족으로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양묘장관리유지비는 향산리 양묘장 겨울철 꽃묘생산을 위한 유류비로 500만원, 제16회 생체대회를 위한 국도변· 운동장 주변 꽃탑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속효성지상방제 부대비는 국도비 부담지시로 71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지효성병충해지상방제 부대비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지시로 76만 5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부대비 19만원 감소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 7만 5000원과 이에 따른 약제주입기 구입비로 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교부세 100만 8000원을 감하고, 도비 252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시비 847만 2000원에서 840만원으로 부담지시 변경 계상하였으며, 걸포중앙공원 조성의 추가 사업비로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기정예산 1440만원에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4640만원은 버스구입비 200만원, 공원녹지 및 가로수 양묘장관리 비료상토구입비로 200만원, 꽃길조성 및 양묘장운영 자재구입비로 600만원, 꽃길조성용 화분구입비로 7200만원, 꽃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풍무공원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풍무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오래 된 주민민원을 해결코자 풍무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이며, 어린이공원·시설녹지 현대화 기본설계비는 ’90년대 초반에 조성되어 노후된 공원의 녹지에 대하여 현대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2900만원, 48번국도변 미 식재구간인 사우동에서부터 풍무동까지 식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양도초등학교 주변 가로수정비사업비 3000만원, 생활체육대회에 대비한 꽃길조성 장비임차비료 증액분 150만원, 공원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급 자재인 램프 부족분으로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채석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 활동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인 큰나무조림사업은 국도비부담 지시변경으로 기정예산보다 7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숲가꾸기사업 4655만 7000원은 통합 부담지시된 사업비로 기정예산 변경 없이 1월 말 산림청에서 고시됨으로 사업비가 세분되어 풀베기사업 1348만 3000원, 어린나무가꾸기 2399만 8000원, 간벌사업 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413만 4000원, 덩굴제거 127만 6000원, 덩굴제거 보완사업으로 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및기타국고보조금반환금인 산림보호사업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인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보호수관리사업의 집행잔액으로 국비 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산림보조사업인 산불예방·병충해방제·보호수관리사업 집행잔액으로 203만 6000원, 조림사업인 조림·육림사업·푸른학교숲가꾸기사업의 사용잔액으로 도비 2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5년도 1회 추경의 설명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걸포중앙공원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5억원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가 얼마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8억원이구요,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걸포중앙공원 조성공사는 이 금액 가지면 다 완공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실제 현재 필요한 예산은 13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5억원이면 130억원은 저희가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액된 것을 봤을 때 지금 25억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신광식 위원 25억원이면 걸포중앙공원이 완료된다 이 말씀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신광식 위원 완료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내년도 6월 말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진척됐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토공에 대한 사업은 거의 80% 정도 완료가 됐고, 건물로써는 관리사하고 화장실을 겸한 건물은 한 60% 정도,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 신광식 위원 공사하시는 데 하자나 애로사항은 없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토량을 26만㎥를 무상으로 반입하는데 당초 공원으로 지정된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그 지역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 밑의 흙이 전부 다 세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만㎥를 받는 도중에, 저희가 실제 받은 것은 24만㎥를 받았는데 저희가 기존 무상반입 절차 전에 사실 그 지역에 관심을 갖지 못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갖다 버린 토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설계 시작했을 때보다 한 5～6만이 지금 추가로 남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한테 계양천정비공사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지금 한 45,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토량도 당초에는, 지금 일산대교 놓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다 반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흙의 성질상 도로에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당초에 흙 26만㎥는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계약이 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우리가 서면계약을 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거성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토양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이런 건 다 아시고, 또 계약 당시에 흙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었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반출지에 저희가 직접 가서 거기의 토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 계약사항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 주신 토양의 질 관계로 해서 다시 반품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쪽 보시면 풍무공원조성 기본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1식이 8000만원이에요. 이게 몇 평입니까? 1식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몇 평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정확한 평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2만평 정도 됩니다. 그게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해서 지금 건교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추가로 자료 주신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는 몇 평에 얼마로 나무를 어떻게 심고, 상세하게 8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셔야 우리가 질의 답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별 조서나 자료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 주실 때는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풍무공원 설계비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도시공원법상 공원으로 지정되면 기본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기본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풍무공원을 만약에 어디 위치에 몇 평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계용역비인데 그래도 구체적인 어떤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밑의 어린이공원시설 녹지현대화사업 기본설계 이것도 용역비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것이 ’90년대 초반에 조성된 건데 이게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이 북변지구의 사우5통하고 사우8통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북변동에 녹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인천시 원당지구에 가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온 후 우리 공원도 ’90년대 초반에 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게 북변택지지구 내에 있는 공원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시설도 다시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 몇 해 전에도 어린이놀이터의 그네 뭐 그런 걸로 해서 3000만원인가 얼마 해서 다시 재 수리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당초 어린이놀이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요, 그 개념이 공원이다 보니까 예산이 복지과에 서고 실제 그런 측면에서.

○ 신광식 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 3군데 정도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몇 군데인지 어디어디라는 걸 자세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어디 하신다는 것을 자료로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8번국도 가로수식재, 여기 1식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한 나무를 옮긴다는 겁니까? 아니면 48번국도를 다 옮긴다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어디냐면 사우동부터 풍무동까지 지금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거리는 1.5㎞ 정도 되구요, 여기다 12전짜리 느티나무 191주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자료를 보고 불러 주시는데 여기 추가자료를 해 주실 때는 바로 그런 걸 해 주셔야 되요. 그런데 여기 추가자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질의를 드리게 되니까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3쪽의 숲가꾸기 육림사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산세울 때 본예산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별로 계약을 했을 때 계약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4655만 7000원은 이게 전액인데 무슨 잔액이에요? 설명을 잘 못하셨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한 데 모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을 덩굴제거라든가 풀 깎기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정을 감하고 그것을 여러 사업으로 쪼개서 계상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금액변동이 우리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위원으로서 자료를 봤을 때는 기정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난 잔액을 모아 놓으신 것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1월 말에 이것을 세분해서 부담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숲가꾸기사업 전 예산을 감하고 나머지 세분하여 분류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어른나무가꾸기사업, 간벌사업, 천연림보육사업, 덩굴제거사업을 같이 통합했을 때에는 4655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쪽은 감액하고 한 쪽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감액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자료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쪽 보면 제1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관련 꽃길조성 관리인부임 4만원×575명 했는데 2300만원이네요.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6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면별로 인건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각 면이나 동별로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의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동·면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저희가 동·면에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러면 꽃길조성사업의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우리 걸포중앙공원의 총 공사비가 135억원이네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6월경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년 이상, 풍무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2005년부터 2008년 한 3년간 기간을 잡았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32억원이 예산인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132억원 중에 저희가 도비 30억원을 기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30억원 정도는 예산을 받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이 풍무동쪽은 특히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난개발의 1번지로 낙인찍힌 지역이고, 또 삶의 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공원조성을 통해서 그쪽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만원 정도 나오는데 토지보상비가 전체 70% 정도를 차지해요. 82억원인데 82억원이 2만평이니까 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쪽 토지보상비가 너무 적게 잡힌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풍무동 산 27-2번지 일원인데 그쪽의 시유지 관계라든가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해야 된다든가, 또 평당 얼마 정도 잡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토지보상비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잡은 것은 대략적으로 잡은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있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업에 임하려면 기본설계부터 해서 어떠한 밑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됩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계획, 공사기간, 또 투자계획에 따른 산출근거 같은 것을 가시적으로 뽑아 내려 하고, 또 무작정 나열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일단 산출근거를 마련했겠죠. 산출근거의 132억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82억원 아닙니까? 제가 보니 평당 40만원꼴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그쪽 땅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산27-2번지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턱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 산출내역이 만약에 80만원씩 잡는다면 80억원을 더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1억원 내지 5억원 정도는 오차가 날 수 있는데 만약 땅 값이 80만원이라면 지금보다 8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돼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여기 산정한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 실제 공원이 조성단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다시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시기상조인데요, 그러면 132억원이라는 총 공사비는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2만여 평 땅에 132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 중에 도비는 30억원이 확보됐고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본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공원을 조성했을 때 도비는 30억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요청하려는 하나의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 윤문수 위원 30억원도 확보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30억원을 요청한다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밑그림 자체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예요.

○ 윤문수 위원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지금 132억원이 300억원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확실치 않은 계획을 손댔다가 나중에 손을 떼어 버리면 실시설계비 같은 것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욕 이런 측면에서는 풍무동의 현실을 볼 때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의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예산계획도 도비라든가 국고보조금 같은 것도 어떤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걸포중앙공원이 먼저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변질됐다고 했죠? 전혀 예측하지 못 했던 각종 체육관계된 시설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설계도 몇 번 변경되고,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설계가 들어가고 추가경비가 많이 들었죠. 걸포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를 풍무근린공원에 적용시켜야 된다 해서 일련의 그런 과정에서의 실수를, 그 다음에 서로 맞지 않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풍무근린공원에서, 또 향후 다른 공원에서 그런 것이 재발된다면 저희가 냉정하게 질책하고 문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이 알 수 없게 빠져 나가고, 또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우리 윤문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오라니장터, 3.1운동기념공원, 그 다음에 월곶 3.1만세기념공원 이런 데도 풍무근린공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보훈이랄지 자연녹지가 될지 몰라도 그런 쪽도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132억원을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철저하게 염두에 두셔서 정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런 쪽의 고민을 하신 다음에 향후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윤문수 위원 땅 값은 제가 볼 때 잘못 잡힌 것 같아요. 81억원인데 100억원 정도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한 번 잡아 주시고, 총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이것은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예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점검해 갖고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향후 여러 가지 전체적인 안을 주례회의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199쪽의 일반운영비에서 꽃탑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의 편성사유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만 놓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201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꽃씨구입, 꽃길조성 양묘장운영, 꽃길조성 화분 쭉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꽃에 대한 조성비용으로 많이 안 들어갔는데 올해는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그런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꽃길조성용 화분 및 꽃묘구입비라든가 7200만원하고 꽃 구입이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본청 예산이 아니라 동·면에서 우리가 받아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동·면의 실정은 동·면에서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량을 미리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동·면의 요구사항을 했는데 그러면 꽃묘 생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꽃묘생산은 다른 데 쓰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도 저희가 배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심는 것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 황금상 위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 기간 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임대해서 예산을 낮추어서, 화분과 자재를 다 구입해서 하는데 7200만원, 꽃을 5000만원어치 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양묘장에서 생산한 꽃도, 또 꽃탑에 3000만원 들여서 전시를 하는데 이것이 그 기간에 쓸 것 같으면 이 부분 중에서는 임대 정도로 해서 쓰고 돌려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탑 2개 1500만원×2식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꽃탑을 임대했을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하는 것이지 설치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꽃씨구입이라든가 공원녹지, 가로수, 양묘장, 관리용 비료성토는 저희가 양묘장에서 꽃씨를 1일 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도 여기에 있고, 동·면에서 필요한 예산도 동·면에서 예산을 잡지 않고 저희가 전체를 잡아서 동·면에.

○ 황금상 위원 다 좋은데 편성사유에 다 생활체육에 갖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가로정비나 어떤 꽃길조성을 위해서 한다 해 놓은 게 아니고, 또 전년도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올해 많은 것은 생활체육대회를 해서, 아까 꽃탑차도 임대해서 3000만원 한다면 적지 않은,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황금상 위원 마찬가지로 동·면에도 꽃길을 조성하는데 특별히 생활체육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어느 동이라고 생활체육 하는 데 사람이 안 가겠습니까마는 우리 동·면에서 다 해야 되니까, 하지만 제 얘기는 꽃탑차를 임대하듯이 나머지도 임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린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꽃탑은 저희가 임대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생활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도로변에는 굳이 생활체육대회만 기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다 보니까 여기에 꽃묘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여기 설명서에 자세히 나온 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기본설계 그랬는데 이게 어디인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것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건데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02쪽에 있는 양도초등학교 주변 가로수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 3000만원이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월드아파트를 개발 시 기부채납 받아서 조성된 가로수를 없애는 걸로 나오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없애는 게 아니라 현재 심어 놓은 곳에 보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은 상태에다가 보호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벽돌로 높게 보호벽을 설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식재하고, 그러니까 벽돌로 된 보호벽을 없애고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보호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나무를 올려 줘야 되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됩니다.

○ 황금상 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식재한다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기존의 시설물을 정비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걸 전부 다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아서 식재나 이런 게 월드아파트.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나무는 그 회사에서 심어서 전부 다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재가 됐는데 식재를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다 월드아파트에서,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불편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도면도 없이 심어라 그래서 심은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것은 당시 우리가 하지 않고 아파트업자가 했거든요.

○ 황금상 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기부채납 받아서 가로수를 심어라, 법적인 것을 조건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비한다 이것 너무 우습잖아요. 애당초 심을 때 제대로 하게끔 했어야지, 공원녹지과는 전문 공무원들인데 그것을 잘못되게 해 놓고 시비를 들여서 정비한다 이것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아파트업자들이 심은 거지.

○ 황금상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예 심을 때 가로수라는 나무를 멋대로, 가로수를 심으면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 옆에다 쭉 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서 보지도 않고 너희들 멋대로 심어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관리감독 전혀 안 한 결과로 나온 게 아니냐 이거지, 가서 제대로 심게끔 우리가 감독을 해 주어야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건 주택과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 것이지 여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심은 나무를 우리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부터 이것이 풍무동에서 보도는 좁은데 그 옆에 보호벽을 높이 쌓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해 달라는 것을.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명확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동안 월드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조경수를 심는 게 법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기부채납하기 위한 정비사업인지 해서 주택과에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준공과정에서 이런 것이 돼서 시비가 안 들어가면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다 된 것에다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다시 정비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냐, 그러니까 원론적인 책임이 주택과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은 기부채납 받을 당시에는 주택과에서 다 한 것이고 지금 정비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소관이 공원녹지과로 갔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파트업자들이 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는 모든 걸 다 정비해 놓고 가로수도 조건을 안 했으면 준공 내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과에서 최종 낸 것 아니에요. 그럼 하자가 없다 해서 준공을 낸 거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이유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공원녹지과에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은 주택과에 있는 책임이고 꼭 필요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정비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을 제가 물어 보는 건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문제니까 이 문제는 주택과에 따져 볼 문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즉답 드리기가 난해합니다.

○ 황금상 위원 그래요, 이것 주택과에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추가로 자료를 상세히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풍무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총 132억원이 들어가는데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1억 2000만원이 더 추가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상 그렇게 한 것이지 8000만원은 기본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때에는 기본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기본설계용역비가 8000만원 들어가고 앞으로 131억 2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공사비는 132억원이나 아까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억원이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추계사항이지 이것이 무슨 확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해서 추계사업을 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기본설계용역은.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한 번 할 테니까 상세하게 풍무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현대화사업, 또 48번국도 가로수 식재는 현장확인을 할 테니까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설계용역이라는 것은.

○ 신광식 위원 글쎄 무슨 얘기지 알았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을 저희가 산출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지.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향후 투자가 13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올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 신광식 위원 근거가 아니면 우리가 질의를 안 드리지, 그러니까 일단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를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중복된 질의가 있을 건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하고 다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국도48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풍무동에서 서울방향으로 식재한다고 했는데 아까는 사우동에서 풍무동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게 48번국도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게 왜 48번국도입니까? 사우동에서 국도 옆을 말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렇죠.

○ 이영우 위원 조리미쪽이 아니라 선수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이영우 위원 풍무동에서 서울방향, 그 다음에 아까 풍무공원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설계비로 8000만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가 잘 들은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저희는 도시공원법상.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풍무공원이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상에는 132억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 이영우 위원 제가 130억원을 물어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또 물어 보면 이상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설계를 하겠다고 잘못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원으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설계를 한 번 해 보시겠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것이 건교부에서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 이영우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리 한 번 설계를 해 가지고 풍무동에 인구는 많은데 이런 복지시설이 없다 보니까 단 하루라도 더 빨리 하기 위한 수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이영우 위원 수순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우리 시유지와 국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사유지도 있을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거기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 이영우 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 취득을 전제로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득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말씀 들으신 것이 기본설계 용역비인데 이것은 사업비 산정이라든가 조성계획 거기 구조물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짜기 위한 밑그림이거든요. 그 사업을 위한 설계일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안 받은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보면 공원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공원의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기본설계가 나오면, 뭐 그 때도 분명히 추정치일 겁니다. 추가적인 공사의 사업예산이 추정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무얼 할 것이냐를 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것이다, 그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쪽의 문구가 기본설계비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죠. 이걸 설계용역비라고 하면 지금 이영우 위원 말씀대로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공유재산 받냐 안 받냐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저희가 설계비라고 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다른 과는 쫓아와서 딱딱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여직원도 없고 인원이 없나 봐요.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셔야지, 우리 신광식 위원님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데 문자 하나 틀린 것 숫자 하나 틀린 것 원래 받지 말라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여러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려고 그러는데 주제목이 중복되었지만 그 내용에서 질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호 국도변 가로수식재인데 느티나무로 한다고 했는데 아주 나무를 확정지은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설계를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뽑아낸 금액과 거리에 의한 나무의 흉고직경이라든가 해서 191주를 저희가 산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191주에 1억 500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54만 9000원꼴로 주당 55만원꼴 되는데 거기 심는 인건비하고 그런 거는 거기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몇 년생이나 되는 것입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흉고직경이 12전이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식재했을 때에는 대부분이 몇 년생, 몇 년생 그러지 않고 어린 묘일 때는 그런데 일반 가로수 했을 때는 흉고직경을 가지고 저희가 12전짜리입니다.

○ 임종근 위원 그 나이테가 얘기했듯이 흉고직경이.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12전 정도되면 15년생 정도 될 겁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 느티나무를 가로수로 많이 활용해요?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대부분이 가로수로 심는 수종이 느티나무라든가 회화나무, 그리고 벚나무 이런 식이 있는데 벚나무는 병해충에 약하고 가장 그래도 관리하기 좋은 것은 느티나무로 알고 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는 풍무동에서부터 선수동 앞을 말씀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경지가 많은데 그 느티나무가 무척 번식량이 심하던데요, 농경지에 피해가 없을까 그래서 그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간부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해복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양삼만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국순자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채근병 회계담당직원입니다.

(인 사)

변화하는 김포농업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61쪽입니다. 2005년 본예산은 42억 8437만 9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에 28억 6103만 2000원을 상정하였습니다. 261쪽에서 263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 보일러기사 외 1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라 2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일·숙직수당도 단가조정에 따라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 하단에서 265쪽 중간 부분까지도 식물조직배양실 관리자 외 5명에 대한 노임단가조정으로 22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의 김포금쌀 통합브랜드 포장재제작은 김포금쌀 브랜드 단일화를 통한 김포금쌀 이미지제고를 위한 품질보증 농가에 포장재 75,000매 제작지원에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상단 일반운영비목에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세계농업의 정보 및 새로운 과학영농의 기술을 제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김포시 농촌지도자회원 378명의 농업정보지 월간구독료로 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 중간에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의 영역 속에서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작업장, 소가축기르기 등의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기술보급 시범은 사업비가 축소되어 기정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신청량의 변동과 단가조정으로 38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7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의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시설비 부분 총 사업비 72억 6721만 5000원으로 확보예산 43억 9100만원 중 부족예산 2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은 분뇨의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자연발표로 유기질퇴비를 이용할 수 있어 농촌의 수질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기정 2개소에서 15개소로 5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소득원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국비사업 축소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68쪽 상단에 평화의소 축사 신축지원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평화의소가 김포통진두레놀이보존회로 이전함에 따라 축사신축 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으로 변경돼서 당초액보다 9005만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의 8000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농촌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포금쌀 통합브랜드 포장재제작 그래 가지고 153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포장재의 난립으로 좋지 않은 김포쌀로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포장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촌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저희 김포금쌀 포장재는 현재 이번에 새로이 통합되어 디자인되어 가지고 포장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촌과 김포경계에 대형간판대에 저희 금쌀홍보판에 통합브랜드디자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품질보증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포금쌀에 대한 품질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참여농가가 한 700여 농가 정도가 되고 전체 7,400㏊ 중에서 한 1,500㏊ 정도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의 총 생산량이 한 8% 정도를 품질보증이 돼서 김포금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심현기 위원 앞으로 반드시 포장재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서 김포금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앞으로 쌀시장 개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알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의 일인데 굳이 15개 해서 필요합니까, 내가 보건대는 화장실을 이런 식으로 고친다고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다 고쳐야 되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환경위생과 에다 일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에 관련된 거를 보시고 이거는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걸 환경위생과에서 한다면 농촌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김포 전체를 생각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66쪽에 장수마을 지정 육성사업이 있는데 월곶면 고막리에 있는 이 마을이 우리 시 농촌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근거는 뭡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당초에 사업이 변경된 사항인데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먼저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산하 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선정이 된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몇 개 마을이 신청돼서 어떠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심사표도 중앙에서 만들어져서 왔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사실은 투정을 부린다고 할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평화의소 축사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 500만원을 사용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의소가 남의 동네로 간 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냥 속된 말로 핑계댈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 내년에 이사를 가야 될 거고 또 신도시도 되고 그래서 평화의소도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새로 짓는 농업기술센터로 가기에는 이미지가 안 맞아서 이렇게 복안을 해 주고 잘 사육해 주겠다는 분이 있어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미리 해 주시면 조금 덜 섭섭했을 텐데 저희가 특위장이나 어디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면 일부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이 열심히 농업기술센터, 월곶면 어디를 다 뛰어다니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평화의소 그러면 제주도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 암소가 왔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북제주군 위원님이 물어보면 또 저희도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다하는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농촌지도자회원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젊은 농업경영인들인데 또 생활개선회 그분들도 378명 중에 들어가는 겁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생활개선회원하고 경영인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렇다고 그분들은 안 보냅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경영인회에는 따로 신문구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 위원장 안병원 이게 신문지에요?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농업신문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중앙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나름대로 저는 또 정보지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나름대로 김포시의 어떤 농업신기술들 그런 것도 취합해서 매달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쪽에 그런 자료인지 알았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하는데 농업경영인들한테도 나가는 그런 예산이 본예산엔가 있죠?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재미있어요, 왜 뭐 때문에 같은 맥락인데 지도자회는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대주고, 경영인의 신문은 농정과에서 해 주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아닌데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으로 금년에 본예산으로 2개소에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더 예산이 늘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지원해서 화장실 지을 장소를 더 책정해서 그런 것입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원래 농가신청도 많았었고 거기에다 지방이양사업으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이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아니라 15개소라고 그러면 지원금액이 적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계산을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400만원씩 2군데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1200만원 추가되는 금액에서 15개소 한다면 지원금액이.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지원금액은 그대로 400만원씩이구요, 그 이상 추가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충당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인가 김포금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 이거는 먼젓번 금년도 당초계획에 찰쌀보리인가는 150원인가 얼마로 예산을 책정한 걸로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찰쌀보리 지대는 비닐지로 5㎏짜리로 되어 있는 거구요, 이거는 20㎏짜리 지대로 한 겁니다.

○ 임종근 위원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제1회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수도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윤은주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담당들에 대한 인사소개 말씀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0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82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원은 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서 사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세입예산은 53억 7113만 9000원을 증액하여서 188억 821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세입원은 전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3억 7546만 1000원과 지출거래 추징 등 전기수익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보다 796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09억 3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원인으로는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일시인부임 등 기준단가 변동분이 증액된 사항이고, 목별 증액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수비에 인건비로 1114만 2000원, 복리후생비 1380만원을 증액하여서 2494만 2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며,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는 인건비 293만 5000원, 복리후생비 360만원을 증액해서 65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036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2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3704만 6000원을 증액하여서 13억 5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79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로 29쪽이 되겠습니다. 수당 93만 4000원, 기타직보수는 초과근무수당 415만 2000원의 증액과 장려수당 단가조정으로 396만원을 감액하여서 1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용인부임 346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3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써 일반운영비 당·숙직비 단가변동분 951만원과 직원들의 소양을 위해 실시코자 하는 외국어위탁교육비 240만원, 사업소 건물이 소방시설 점검비 90만원, 관리동 각 사무실 무인경비 용역비 440만원, 불용물품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만원,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1080만원을 증액해서 283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의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극관람이라든지 영화감상 등의 문화체험비로 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 인건비 중에 수당 149만 9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2000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660만원 등 1110만 1000원을 증액하여서 5억 27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41쪽으로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결산 전 13억 6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과목에 반영했으나 예산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억 27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억 44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신규사업과 기정예산사업의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시설비는 통진배수지 외 2개소에 폐쇄된 배수지에 대한 철거비 9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비는 연장 15㎞ 구간에 배수관로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21억원과 동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이 악화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이급수시설 16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시설비 6억 7200만원과 주민다수이용시설인 약수터 9개소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 7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음용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간이급수시설의 폐쇄조치를 위한 시설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또 김포시 전역에 물수요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물수요 관리정책을 하기 위한 물수급관리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 4000원 등 33억 6021만 6000원을 증액하여서 77억5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홍보용 수돗물의 생산설비 설치비 1억 5000만원과 동절기 결빙방지시설 설치비 5200만원, 영상감시시스템 증설비 2000만원 등 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8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경승용차 신규구입비 1027만 3000원, 업무용 짚형승용차 교체구입비 2224만 8000원으로 325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 외 자산취득비로 체력단련실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25만원, 요금고지서 발행용 OCR프린터기 132만원, 시설공사 준공검사 시 검측에 필요한 검측기기인 코어드릴이라든지 발전기 등의 구입 등의 구입비 620만원 등 777만원을 증액하여 6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에 반환금은 2004회계연도 상수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6948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로는 기정예산보다 4552만 3000원을 증액하여 3억 28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정비를 이번에 일제히 하시는 모양이죠, 검바위약수터 외 8개소 그랬는데 정비하는 건 주변의 일제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정비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요, 예산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1회추경요구액 7221만 6000원을 가지고 우리 전체 9개소를 다 정비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황금상 위원 네.

○ 수도과장 이우병 이거는 전체 9개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우약수터하고 구래약수터, 그리고 통진의 검바위약수터의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려고 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7200만원 요구한 사항이고, 당초 본예산에는 2000만원이 있어서 모두 9200만원인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정비는 2군데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사우약수터하고 구래약수터는 금액을 어느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약수터, 구래약수터 정비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사우약수터하고 구래약수터가 정비된 게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 사진을 보면 사우약수터가 이렇게 그전에 일반약수터하고 지금 정비된 걸로 제일 나중에 정비된 게 오래되었는지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 정비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거 같지 않은데요?

○ 수도과장 이우병 사우약수터로 시청옆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전경이 나옵니다만 파고라, 주변 의자, 물나오는 꼭지라든가 그리고 그 위에 탱크는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탱크는 사실 그대로 두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 배수로라든지 취수대 이런 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 황금상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돈을 들여서 한 번 해 놓으면 상당기간 써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약수터에 비해서 빨리 재정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업했던 자료가 있을까요,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손을 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약수터의 자료가 있습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간격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렇게 정비했을 때가 몇 년도이고, 얼마를 들여서 했고, 지금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는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유지관리하는 데는 말고 두 군데로 사우약수터하고 구래약수터에 대한 걸 일제 자료를 합당한가 하는 걸 보고 싶으니까 그전에 예산 들어간 거하고 이번에 예산 들이는 거하고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도 황금상 위원님하고 중복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구래약수터인 경우는 가현산 밑의 중턱에 있는 그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낚시터에서 위쪽으로요.

○ 이영우 위원 사우약수터는 어디죠?

○ 수도과장 이우병 시청 옆으로 여성회관 뒤에 있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직장어린이집옆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군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수도과에서 매달 최소한 한 번씩 약수터 수질을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붙여놓지 않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저희가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나서 여름에 장마철에는 7～9월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게첨을 해 놓으신 걸 봤는데 옆에도 한 번 간 적이 있었고, 가현산 옆의 밑에 있다 보니까 구래약수터는 혹 가다 한 번씩 가보는데 제가 볼 때마다 똑같은 것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수질이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로 많이 나와 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사우약수터하고 구래약수터를 정비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질이 그러면 음용수로써 적합할 것이냐, 아니면 괜히 돈만 들이고 빛 좋은 개살구라고 보기만 정비해서 좋은데 물은 실제로 못 먹는 것이냐 하는 걸 한 번 파악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거든요?

○ 수도과장 이우병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사항이 대개 보면 일반적으로 지하 암반수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약수터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서 저게 약수로써의 기능이 퇴색해간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오래 지속될 것이 아니고 폐쇄라든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우리 지역분이 아니겠습니다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옆에 있는 거기도 언젠가 한 번 보니까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물을 뜨러오세요, 과연 이게 음용수로 부적합한 건데 저렇게 뜨러오시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현산에 보면 저희 2동 옆이다 보니까 구래약수터도 있지만 과거에 가현사랑회인가 거기서 만들어놓은 게 가재골약수터란 게 있습니다. 그 때 그걸 구래약수터처럼 정비를 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설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공사비까지 작년에 다 뽑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집행부나 수도사업소에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구래약수터가 그렇게 좋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수질이 나빠 가지고 사실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 과연 그러면 가재골약수터를 돈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을 때 수질이 좋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는 걸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하에서 용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을 못할 것 같아서 결국은 설계만 해 놓고 공사를 해 볼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도 사우약수터나 구래약수터에 그렇게 우리 시 수도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음용수 부적합 판정이 붙은 걸 봤는데 그걸 이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자는 걸 말씀드립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약수터 수질관리를 계속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분기별로 3분기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부적합 통보가 나올 때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재검을 실시해 가지고 기준치 이내가 될 경우 적합통보를 해서 음용하시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비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기준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우약수터도 저희가 부적합결과가 나와서 꼭지를 잠그고 라인을 그어서 그걸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들을 음용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약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할까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린 대로 3단계 계속 걸쳐서 부적합 통보가 나오게 되면 폐쇄조치를 하게 되고, 또 그런 사실을 이용하시는 일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부적합 통보가 나온 약수를 이용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영우 위원 하여튼 종이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잘 확인하지 못한 분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이왕 하시는 거 크게 해 가지고 눈에 잘 띄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간이상수도정비 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정비는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거기다 제가 상수도관로를 깐다는 의미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간이상수도의 관로를 교체해 준다는 의미인지 나중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예산안 몇 페이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45쪽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간이상수도 정비 6억 72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까지 20개소를 폐쇄시키고,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지역이 6개소가 있고, 또 소규모 급수시설로 식수를 해결하시는 데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개소를 하는데 앞으로 장래는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약수터 수질검사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간이상수도지역이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시는 지역이 주변 환경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6개소를 단계적으로 이걸 폐쇄시키고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간이급수지역에 관로를 새로 신규로 교체해서 해야 되는 사업비로써 모두 1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말씀은 기존의 간이상수도를 총 36개소에서 작년에 20개소를 폐쇄했고, 지금 통진 5개 면에 있는 16개소의 간이상수도를 수질오염 때문에 폐쇄하고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그럴 계획의 말씀이시죠?

○ 수도과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김포가 사실상은 김포의 최전방인 용강리라든가 보구곶리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특성상 지하수 물을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수도를 들여보내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폐쇄는 저도 정책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가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갔듯이 상수도도 보급률이 95%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최전방에 있는 물도 여러 가지 요인상 거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진 5개 면에는 아직 안 들어간 곳이 많은데 상수도계획을 짜셔야 될 것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보구곶리도 주관로를 금년에 기 공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아까 용강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월곶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통진 5개 면지역에 급수를 많이 못 해드리고 있어서 항상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수관로확장공사도 이번에 15㎞를 추가로 확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주관로공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분기 관로 이런 공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비용을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절감시켜서 불안한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안전한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저희가 전년도에 상수도특별조사특위를 연 적이 있는데 제대로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마무리공사로 아스콘 덮는 공사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현안 민원으로 많이 발생되거든요,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또 파헤짐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고 그런 것들을 깊게 배려를 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제가 이틀 전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상수도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 안증골이라고 돈콜레라 수혜지역으로 상수도를 과장님과 제가 나가서 봤는데 다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빠졌더라구요, 안증골 들어가는 입구의 첫 번째 2층집이 있죠, 거기가 이강일 씨인데 거기는 빠지고 다른 데는 다 설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에 직장다니랴 어떤 관심도 없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위부터 하고 내려와서 나중에 하나부다 했다가 나중에 완전히 철수를 했답니다. 지금 다 공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강일 씨라고 안증골 들어가면서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2층집입니다. 왜 빠졌는지 이유는 잘 모르실 겁니다. 한 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결빙방지시설 설치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결빙방지라고 하면 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 때까지 상수도사업소가 존재하면서 결빙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솟구치고 하는 현상 때문에 시설이 손상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농축조가 있습니다. 농축조하고 조정조라고 해 가지고 착수정에서 약물을 혼합해 가지고 저수조하고 응집조가 있는데 거기서 약품처리 해 가지고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는 것을 밑에서 대차로 끌어모아 가지고 슬러지를 보내는 곳이 조정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조에서 분배조로 거쳐서 농축조로 가는데 여기는 물살의 흐름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얼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난 겨울에도 얼어 가지고 직원들이 깨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절기 한파가 올 때는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농축조.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결빙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이런 말입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지난 겨울에 결빙사고가 있었다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결빙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깨뜨려 가지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번 추워서 얼어서, 얼게 되면 이 시설이 얼었다 녹았다가 그래 가지고 훼손될 우려가 심하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취지가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생긴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러면 겨울을 많이 지내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새삼 결빙방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새로 상수도사업소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쭉 왔는데 결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게 명확하게 용도가 어딘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명확하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되니까 과거의 전래가 결빙 때문에 상수도사업소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결빙사고 때문에 물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일지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이 고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자 그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결빙방지시설 그러면 그런가부다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그동안의 사고가 있었는데 새로운 낡은 기계가 돼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 정수담당 윤재영 정수담당 윤재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보다 실무담당이 얘기 좀 해 주시죠.

○ 정수담당 윤재영 우리 정수장 내 정수시설은 여과지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음이라든지 이런 게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전지라든지 농축조라든지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로 침전지는 물이 흐르는 상태인데 겨울에 추우면 꽁꽁 얼어터집니다. 그래서 꽁꽁 얼으면 직원들이 오전 내내 구축물이라든가 시멘트 같은 게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깨는 작업이구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애로사항은 농축조라고 신설된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이 별로 안 흐르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아주 꽁꽁 얼어 가지고 얼으면 기계가 서거든요. 그래서 며칠동안 전 직원이 깬 적이 있어요. 얼음 자체도 한 80cm 정도가 얼기 때문에 깨기가 어려워요. 우리 직원들이 올해 다른 정수장 가 보니까 물을 졸졸졸 흐르게 해서 얼지 않도록 이런 시설을 하는 배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계가 아니구요, 물이 흐르게끔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동안에 저도 그걸 몰랐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물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수도도 흐르면 얼지 않는데 결빙시설을 신청하길래 어디가 얼어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요.

○ 정수담당 윤재영 외곽에 있는 시설이 겨울에.

○ 황금상 위원 한 번 나가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시설도 안 한 거고, 이것 자료에 대한 것을 보는 것으로 할 테니 자료를 주시구요,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데 숙직비 있고 무인경비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외곽경비를 서지 않습니까? 그 경비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죠? 외곽경비를 섭니까? 우리가 청원경찰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곽경비를 섭니까? 현재 외곽경비는 안 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지금 외곽경비는 인력으로는 안 서고 무인시스템으로 다 되고,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것은 운유배수지라든지 배수지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는 안 되어 있고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은 통제실에서는 운유배수지부터 정수장 외곽은 물론이고 배수지까지도 모니터에 뜨기 때문에.

○ 황금상 위원 아! 모니터를 이용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네, 그래서 그것을 숙직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더, 외래강사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외래강사 위탁비 금액이 5만원씩 8회, 6회 그랬는데 이것은 직원이 위에 가는 건가요? 그 말이 무슨 뜻이죠?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직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청사 내에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표시가 5만원 8회, 6회 이렇게 곱하기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외래강사가 오면 8번을 오고 6회를 한다는 뜻인가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설명 좀.

○ 수도과장 이우병 1주일에 2회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 황금상 위원 주 2회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주가 되고, 앞으로 7월부터 매달 실시하기 위해.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한 번 외래강사가 오면 5만원씩 준다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5만원 가지고 강사가 오나요? 어떤 교육을 하실 건데요?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김포대학의 외국인을.

○ 황금상 위원 영어?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할 걸 외래강사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강사인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영어강좌를 직접 가서 하기보다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영어공부를 시키겠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 정도 선까지 합의가 됐나요? 올 수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합의한 사항입니다.

○ 황금상 위원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표기는 “외국어” 명확하게 해도 될 텐데 표기가 그렇게 됐어요.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 황금상 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약수터 정비가 예상되는 곳이 총 9군데인데 김포에서 가장 좋은 약수물이 고막리에 있는 저수지 위에 덕바위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약수물이 나오는데 이용객이 하루에 수백 명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덕바위 약수터가 자연 그대로 되어 있어서 오염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약수물을 뜨러 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정서를 감안해서 정비를 하면 되레 물의 오염이 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자연훼손을 검바위처럼 100%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오솔길을 유지한다든가 약수물 나오는 위를 정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덕바위 약수터라고 잘 모르시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아직 가 보지를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지를 한 번 답사를 해서 일단 수질검사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설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정확하게 몇 군데입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가 9개소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지금 윤문수 위원이 얘기한 약수터는 잡혀 있는 것도 없고?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물이 좋고 나쁜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현재 9개 중에서 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네, 분기별로 하고 장마철인 7, 8, 9월은 매달 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매달 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보니까 썩 좋은 건 아니던데.

○ 수도과장 이우병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계속 해서 아주 적합한 판정이 나오는 데가 사실 9개소 전부 나오는 데는 없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다가 정비하고 다시 또 재검을 하게 되면 적합이 나오는데 적합하다가 부적합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검사할 적마다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벌써 폐쇄조치를 했어야 될 겁니다마는.

○ 위원장 안병원 폐쇄조치 안 했죠?

○ 수도과장 이우병 고음달만 폐쇄를 했습니다. 당초에 10개소였었는데 고음달을 폐쇄해서 지금 9군데.

○ 위원장 안병원 작년에 제가 알기도 지금 부적합이라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아마 대장균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작년에 어떤 사항을 보니까 9개소에서 기껏해야 2～3개소만 적당하고 나머지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 수도과장 이우병 수도과장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폐쇄조치를 했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음용수로 이용하지 못 하도록 홍보를 하고, 그리고 청소라든지 정비를 하고 나서 다시 재검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9개소를 약수로 알고 지금 음용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장균은 아닙니다. 대장균은 아닌데 총 대장균군이라고 해서 대장균을 제외한, 어떻게 보면 대장균으로 분류는 하지만 대장균은 아닌 그러한 것이 주로 대개 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폐쇄를 했어야죠. 대개 대장균은 끓여 먹으면 없어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장균은 아니지만 분류를 했을 때는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한두 번이 아닐 때는 계속 두세 번 부적합 나오고 세 번 이상 나왔을 때는 분명하게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과장 이우병 대장균 같은 비슷한 균이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합니다. 끓여서만 드시면 문제는 약수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약수를 좋은 것으로 알고 떠다 드시는데 약수를 끓여 드시고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돼서 음용을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와서 많이 떠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하수도사업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하수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담당 문규배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박노원입니다.

(인 사)

하수시설담당 조상덕입니다.

(인 사)

오수관리담당 권현입니다.

(인 사)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분야 예산규모는 당초 165억 8409만 9000원에서 7억 1394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9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먼저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종전에 운영하던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불용품매각수입으로 2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의 수익적지출로는 27쪽 이후에도 계속 초과근무수당과 급식비·인건비 등이 나오는데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초과근무수당과 급식비는 단가변동에 의해서 변경되는 계상이고, 또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는 현 직원 1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과장님, 인건비 사항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생략하기 위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7쪽 맨 밑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관리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3373만원, 다음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실시는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술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5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수단독정화시설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수단독정화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쪽의 공기업관련 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기업 관련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이에 필요한 교육비가 있는데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에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기 위해서 3억 922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고촌 하수장 신설공사와 통진 하수처리장 신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단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정리하면서 고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50만원이 감소되고, 통진 하수처리장은 5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2개소를 전부 다 합치게 되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관내에서 공중화장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공중화장실은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써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또한 올해 생체 대비해서 경기도의 외부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자본적지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는 방금 설명 올린 대로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장비는 아까 설명 올린 대로 오수단독정화조를 일제 전수 조사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도점검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차량 구입인데 올해 2월부터 공중화장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청소와 관리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공중화장실이 5개 있다고 하거든요.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10개소입니다.

○ 윤문수 위원 저희가 먼저 받은 자료에는 5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천효성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은 지금 신설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 윤문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어떤 자료에 의해서 그런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의 관리는 분뇨처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그동안 민간업자한테 하다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5군데더라구요. 거기에 각종 청소 내지는 좀약까지도 다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 모든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개·보수 관계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겁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개·보수나 시설유지관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별로 담당부서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촌면이라든가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상태를 항상 점검하는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준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기존 포내리에 있는 3.1운동기념의 통진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겨울에 수도가 파열되거나 해서 매년 수리비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현장감사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돈이 들어가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리시스템이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께 부탁을 해도 사실 그분이 안 해 버리면 끝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체계 있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지금 5군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우체육공원 광장에 하나 생기면 6군데가 됩니다. 6군데를 관리하는데 과연 관리차량이 필요할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의 화장실 관리를 차량이 1대 필요하다면 모든 업무마다 차량이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단에 관용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화장실 같아도 화장실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설을 깨끗이 해도 매일 아침저녁 확인하지 않고 청소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이사장이 끌고 있는 자가용 1대 하구요, 태산공원에서 전문으로 쓰고 있는 봉고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 가지고는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서 관리하고, 또 혹시라도 이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이 1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땐 이 차량을 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 때는 차량구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 차량을 우리 하수과에서 구입해서 관리공단에 준다는 거네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 윤문수 위원 하수과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죠?

○ 하수과장 천효성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에다가 관리전환만 시키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결국 보험료라든가 연료비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할 문제구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관용차량이 1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출장은 다 개인차량을 이용한다는 얘기네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화장실 외에 관리하고 있는 자체는 한 번 출근하면 그 시설 내에서만 하루 종일 관리를 하지 이렇게 이동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사람 정도가 5군데는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관리공단의 직원이 되겠네요.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 윤문수 위원 왔다갔다 공무를 보는데 개인차량을 활용하는 것은 무리긴 무리예요. 그런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 관용차량이 있는데 지금은 마티즈라고 소형 관용차량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예산지출했던 것이 500에서 7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 하수과장 천효성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종은 스타렉스 밴입니다. 왜냐 하면 시설을 관리할 때 관리하는 사람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도 싣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마티즈 가지고는 어렵고 그래서 스타렉스 밴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 윤문수 위원 화장실 청소도 사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차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관용차량들이 거의 소형 마티즈를 쓰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직원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에도 관용차량 있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1대 있습니까? 2대 있습니까?

○ 하수과장 천효성 관용차량이 2대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스타렉스 밴이 적정한지, 화장실 청소하는데 어떤 차량이 적정한지는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관용차량으로써 다른 차량보다 예산이 한 2배가 넘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서 청소가 5군데이기 때문에 1명 정도가 청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한다 그래도 한 분이 과연 어떤 차량을 사서 유용하게 쓸 수 있나 그런 것도 저희가 한 번 축조심의 때 심각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과 할 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수도과에는 외래강사 위탁교육비 그래 가지고 비용이 나왔었는데 하수과에는 자체 교육강사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의 외래강사하고 자체 교육강사하고는 뜻이 어떻게 틀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하수과장 천효성입니다. 수도과에서 세운 예산은 영어회화를 교육하기 위한 강사비이구요, 저희는 하수행정업무가 기술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도처리 관계 등 기술을 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행정을 보더라도 이런 기술을 모르면 사실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내부에 있는 직원, 수도사업소에 있는 수도과나 하수과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하는데 강사는 영어회화도 마찬가지이고 기술강사는 외부에서 오는 거죠?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수도과는 외래강사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자체 교육강사라고 해서 어감이 틀려서.

○ 하수과장 천효성 네,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표현이 조금 틀려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1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추가자료를 보면 운동장이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10군데이면 물론 경우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군데에 3억원이니까 3000만원 생각했을 때 이번에 생체를 위해서 자치지원과에서도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에 화장실정비공사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자치지원과에서 공설운동장이요?

○ 이영우 위원 네,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지금 4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를 정비하겠다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이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치지원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셔 가지구요, 중복되는 거라고 하면 자치지원과에서 하나를 빼든지 하수과에 있는 걸 하나 빼든지 해야지 않겠나,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면·동으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면·동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실 2동장님한테 여쭈어야 할 게 아니라 동장님 4분한테 여쭈어야 될 건데요, 아까 청소과를 하다 보니까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각 동마다 다 있다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던데 지금 우리 2동에도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있나요?

○ 김포2동장 김준태 네,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일괄적으로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 줘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 동에는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미화원 아저씨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따르고 해서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냥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계십니까?

○ 김포2동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다른 사우동장님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사우동장 조성범 사우동장 조성범입니다. 저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의 단점이 운전을 조작하는 사람한테 먼지가 앞쪽으로 많이 온다고 해서 사실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가 많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께서 기피하시겠네요?

○ 사우동장 조성범 네, 당시에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돼 갖고 이 사항에 대해 다시 애프터서비스를 받든가 한다 그랬는데 아직 시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괜히 예산만, 굉장히 청소하는데 편하고 미화원분들을 위해서 좋다고 하도 그래 가지고 했더니 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여쭈어 봤습니다. 양촌면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지하실 도색내용이 있더라구요. 청사 지하실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청사 지하실 일부는 보일러실이구요, 일부는 주민들이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에 아줌마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탁구대 4개를 빌려다가 지금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일러실하고 냉·난방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양촌면민들이 와서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촌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3000만원입니다. 물론 정화조라든지 이왕 화장실 짓는 것 외관이 좋아야 되니까 이 비용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만 물론 그동안도 불편하셨겠지만, 또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이번에 16회 생체 때문에 이걸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자치지원과라든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양촌면사무소나 면장님으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업무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양촌면장 임석규 자치지원과 생각은 못 해 봤구요, 주민들이 테니스를 하는 화장실 이용객보다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간이화장실을 2개 사서 놔 둬서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로 앞이어서 학생들이 아줌마들과 할머니들인데도 소변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뚜껑을 떼어 놔서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빗물이 자꾸 들어와서 새고 그러다 보니까요.

○ 이영우 위원 면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촌면민들을 위해서, 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단지 이번 기회에 빨리 설치해서 생체 때도 사용하게 하겠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그 취지였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통진읍에서 소각로보수공사 예산이 하나 2000만원 올라왔어요. 다른 면·동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없어요? 소각로 갖고 있는 양촌면은 알고 있고, 대곶면은 복지회관 있는 데 있죠. 또?

○ 하성면장 이종경 하성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성면도 있구요, 그런데 200㎞ 미만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법이 200㎞ 미만이어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되는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각로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면·동장님께서 한 번 체크하셔서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촌면장님, 은행정에서 영사정 길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재작년인가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배수관로 현장검증한 데 같아요. 당시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것을 고촌면에서 하는 것보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재포장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요?

○ 고촌면장 전종익 고촌면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영사정에서 은행정 넘어가는 도로가 한 1.6㎞ 되는데요, 거기에 과거 상수도공사를 한 건 있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당시 메꿀 때도 지금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걸 덧씌우기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최일선의 면정을 돌보시는 면장님·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김포2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정보화센터 같은 것이겠죠? 거기 있는 컴퓨터를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 김포2동장 김준태 김포2동장 김준태입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2000년도 12월 23일에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팬티엄500이라고 해서 사양이 좋았습니다마는 현재는 굉장히 낙후된 사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보수하면서 지하에다가 컴퓨터실을 마련했습니다. 총 18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12대입니다. 강사용까지 12대인데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게 되는데 저희가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낙후된 사양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하다가 다운되고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건의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본청과 김포1동이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과 같이 1대당 160만원을 호가하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지금 정보화교육장이 아주 많이 활성화돼서 눈만 돌리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활용도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립된 정보화교육장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선별해서 거기는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다른 쪽은 획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실질적 웬만한 초등학교에 다 정보화교육장이 있고, 또 학생들이 수업을 합니다만 그 외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곳곳에 PC를 보급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2동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의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교육생이 지속적으로 있나요?

○ 김포2동장 김준태 염려해 주시는 것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12대인데 11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3개 반이 있습니다. 33명이 교육을 받는데 계속적으로 풀로 차 있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대, 강사용까지 18대를 구입하면 우리 김포2동의 그런 모든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구입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열의도가 높습니다.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별 것 아닌 것 같은 자료인데 자료를 하나 보냈으면 좋겠어요. 양촌면장님, 누산리 하수관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9000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이죠? 여기에 관련돼서 기회가 되면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가서 볼 수 있게 위치도를 해 주시고, 하성도 농로포장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있어요. 하성면 일원이니까 어디 한 군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 하성면장 이종경 하성면장 이종경입니다. 여러 곳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면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하성면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하성면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2동장님, 위치를 이걸로 보니까 그런데 저희 1동 지역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퇴수로정비공사 하는 부분이요. 여기가 하나로마트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김포2동장 김준태 이 위치는 어디냐면 청수부락하고 샘재마을 스티로풀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과 중간사이가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청수부락하고 천현하고 그 사이 말하는 거죠?

○ 김포2동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청수부락에서 나오는 퇴수로를 받아서 삼화제분쪽으로 빼는 퇴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제가 1동의 하나로마트 앞 걸포리에 나갔다가 민원을 받아서 여기가 되는 줄 알고 저절로 우리 동네 민원 풀어지는 건줄 알았더니 위치를 잘못 알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1동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금파초등학교 건너편이 계양변이죠?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 위원장 안병원 요새 거기 매립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초로 매립됐던 큰 땅이 있어요.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거기 작물들 분양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당시 거기 매립하면서 김포1동에서 상당히 많은 벚나무를 양쪽으로 심었죠. 그 때는 논이었지만 지금은 밭이 된 부분에 공사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 예산으로 한 벚나무들을 공사장에서 많이 없앴습니다. 당시 이정찬 1동장 계실 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심기로 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갖추어졌는지 그 부분을 아시는지요?

○ 김포1동장 양순규 김포1동장 양순규입니다. 매립으로 인해서 일부 벚나무가 훼손이 됐구요, 현재 또 생육이 부족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아직 보식은 안 된 상태구요,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할지주하고 완전히 식재되었던 장소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김포1동장 양순규 네.

○ 위원장 안병원 요새 나무 값이 하나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빨 빠진 것같이 되면 보기도 싫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안병원윤문수신광식심현기유승현임종근황금상이영우

○ 출석전문위원 이흥근

○ 출석공무원 22명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복지과장	신명철
환경위생과장	임병준
청소과장	차동국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수도과장	이우병
하수과장	천효성
고촌면장	전종익
양촌면장	임석규
대곶면장	이환균
월곶면장	이하옥
하성면장	이종경
김포1동장	양순규
김포2동장	김준태
사우동장	조성범
풍무동장	박현진
노인복지담당	김만우
장애인복지담당	정용정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환경관리담당	박병수
정수담당	윤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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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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