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그리고 열린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노심초사 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로 상정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1회추경예산안은 “축복의 땅 김포” “환경 친화적인 도시 김포” 등 베스트 김포(BEST-GIMPO)를 실현하는 구체적 개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계상이 제외된 사업 중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예산 등 연내 사업비 확보가 절실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확충사업과 걸포중앙공원 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설치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조성공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우문화체육광장 조성 등 체육시설 기반조성사업과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건설사업을 비롯 대명～약암, 장기～감정,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대도시 도로망구축사업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898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8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98억 5400만원보다 566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81억 2500만원보다 52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4.50%인 953억 7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580억 5000만원으로 39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7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369억 2700만원으로 중앙 및 경기도의 확정내시로 지방교부세 278억 600만원, 재정보전금 47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3억 1000만원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54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3900만원이, 사업예산은 1994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84억 3700만원으로 10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74% 증가된 53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개발비는 교육및문화비가 66억 9500만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가 20억 5000만원, 사회보장비 24억 9900만원,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57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169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5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52억 9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7억 1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9억 7400만원, 교통관리비 83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1900만원이 증가하여 민방위관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6억 5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7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5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46억 8000만원보다 10.58% 증액된 4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1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 3억 6200만원을 증액한 4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은 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재원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로·하천 등 SOC확충사업 및 기 추진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지역균형 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취지를 의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생활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사업추진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 김포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민의 안녕과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우리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674억 8500만원에서 6263만 6000원을 증액한 675억 47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를 설명드리면 이월금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520억원에서 2004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6263만 6000원이 증액된 520억 62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기정예산액 549억 5262만 7000원에서 6263만 6000원을 증액한 550억 152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5호로 상정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0억 713만 9000원이 증액된 233억 82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0억 7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각종 수당 등 기준단가 면적에 따라 7962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배수관로확장공사와 간이상수도 정비, 물수관리종합계획 수립용역, 홍보용 수돗물생산설비, 통진 배수지 등 미사용 시설철거비 등에 39억 275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24억 44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억 1394만 4000원이 증액된 172억 980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사업예산에서 분뇨처리장 불용품 매각수입금 2172만 4000원을 증액하여 28억 182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하수원인자부담금 3억 9222만원과 타회계출연금 3억원 등 6억 9222만원이 증액된 144억 79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는 사업예산에서 인건비적 성격의 각종 수당 등의 기준단가 변동사항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억 4724만원이 증액된 35억 2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오수처리시설점검 인건비 및 장비구입예산 등에 5억 6670만 4000원을 증액하여 137억 71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6호로 상정된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에 의거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확인 신청에 의한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김포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한 법령용어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608호 실내게이트볼경기장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 및 동절기에도 노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전천후 생활체육관을 제공하고자 장기동 1313번지 청송마을 앞 공원 내 기존 게이트볼장에 철골조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립 노인들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향후 연차적으로 읍·면·동에 생활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9호 사우문화체육광장시설물설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체육시설의 증가로 보다 수준 높은 레포츠 공간을 제공코자 사우문화체육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번 광장 내에 야외무대 및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다양하고 쾌적한 문화·체육기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호의 월곶개곡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및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월곶 개곡학구노인정은 통진, 하성, 월곶 등 3개 지역의 경계지역으로서 약 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이용객은 약 50여 명으로 시설과 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건물유지비도 과다하여 현대적 설비요건을 갖춘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인정 부지인 월곶면 개곡리 270-3번지를 기부채납받고 인접부지인 같은 리 271-3번지를 매입 확충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다용도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여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11호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시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251-7번지를 새로이 매입하여 지상 2층 198㎡ 규모로 보건진료소신축안이 승인된 바 있으나 하성면 석탄리 224-5번지 현재의 위치가 지역주민들이 고루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의견수렴 및 재검토로 당초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현 부지에 석탄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607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등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법원 판례사항 이행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시 증가부분만 산정토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흥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흥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일정·장소, 감사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하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하여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김포시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외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위임·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고, 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조정·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김포시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김포시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도 하여야 하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본 계획서에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요구서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자료는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249건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년도 213건의 요구자료보다 36건이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시정의 주요현안 사항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자료만이 엄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며,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와 주의의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1년여 동안의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경험 등을 토대로 한 알찬 감사를 통해 시민만족을 위한 선진 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