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김포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등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기능을 지역실정에 밝고 문화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자체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1호 김포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 예술단체의 지휘 및 대표적인 지위를 단무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휘자, 연출자 등 단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관내 일부 지역의 다세대 주택 등의 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 및 자연적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어렵고, 주민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통·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 변경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4조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별표1의 내용과 제5조 중 별표2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며,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한글맞춤법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김포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담보력이 취약한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기하기 위한 뒷받침을 강화해 나가고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자금의 조성 및 용도,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육성자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운용계획과 지원 한도액, 융자금관리, 그 다음에 융자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자금상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환경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5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가 일부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로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보건기능을 연계시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서비스체제를 개선하여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 등에 직무와 임무에 관한 사항, 각 협의체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김포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이 2005년 1월 3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보육사업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보육에 관한 제반 정보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보육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시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보육시설의 위탁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7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김포시 조례의 용어 표준화 기준이 2004년 12월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의 정비와 아울러 그동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별도 관리되면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과징금이 모두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정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영업자의 정의에 영업의 종류를 추가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시정 및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실무위원회, 재난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의 내용으로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김포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599호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제26조, 「결핵예방법」제43조, 「전염병예방법」제56조의2, 「모자보건법」제27조에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과정 및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과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법」에 적용되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를 실시할 때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두 번째 「전염병예방법」에 적용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소독실시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세 번째 「결핵예방법」에 적용되는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격리 입원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모자보건법」과 관련하여 보건기관에서 임산부의 사망, 사산 또는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김포시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00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왔던 기존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입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1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 및 프린터기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02호로 김포시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제7조 제3항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범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