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양한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걸로 믿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의 모두 진행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문 일답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개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답변과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 보충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조정된 바에 따라 읍·면·동 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유승현 의원, 윤문수 의원, 황금상 의원으로 질문순서는 읍·면·동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답변과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연이어서 하겠으며, 보충질문 보충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5분 질문시작)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김포2동 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하는 21세기 우리시의 발전과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열을 불사르고 모든 노력을 다하시는 김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인은 잔인한 계절이라고 노래하였지만 힘겨운 겨울을 보낸 우리에게 참으로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계절이라고 생각되는 화창한 4월의 봄날에 우리시의 발전과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함께 자리에 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2005년을 맞이하였지만 춘래불춘래(春來不春來)라고 저희 마음 속에는 아직도 봄이 오지 않은 것이 지난 3월 31일을 기하여 건설교통부는 김포2동 하고창마을을 포함한 29만여 평에 김포 신도시지역의 추가지정을 발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존의 장기택지개발지구에서 이주한 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마저도 또 떠나가야만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에서 떠나올 때의 그 좌절과 그 아픔마저도 아직 가시지 않은 주민들에게 현행법으로는 장기지구에서 떠나올 때의 미미한 보상마저도 힘들다는,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 보자는 말로써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김동식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과거와는 같지 않은 표현과 포용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진실로 내 가족이라는, 또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슴 속에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더 따뜻하게 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우리시는 신도시와 택지개발, 산업단지로 인한 혼란과 함께 또 다시 난데없는 환경부의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또 다른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와 함께 과연 누구를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인지에 대하여 부족한 저의 머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처한 현실이 지방정부의 호주머니 속 공기돌만 같이 생각되어 씁쓸하고 서글픈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그래도 우리시가 나아갈 바에 대하여 서로 생각하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조그마한 뜻을 피력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없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행정수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정원 및 직제 등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신청하고 확정되어 요즘 그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직렬이 수행하는 기능이 감소 또는 쇠퇴하는 등의 행정여건 변화로 해당 직렬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렬·직급 및 인원을 정하여 전직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행정조직 개편 1년여 만에 다시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라는 이유로 인하여 또 다시 기구개편 및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건설과와 도로과 등이 통폐합된다는 등의 현재 시중에 떠다니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또 2년 전 5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조직 개편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예산도 없이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하는 수고를 하는지에 대하여도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급변하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직렬별 정원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검토중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우리시의 직렬 및 직렬에 따른 정원과 현원, 그리고 근무하는 부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직렬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다른 직렬 등은 정원·현원 및 현재 근무부서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또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하면 그 문제가 해소되지만 농업직렬은 정원과 현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4년 말 현재 농업직렬의 현원 34명인데 그 중 농업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이고, 나머지 20명은 모두 행정관련 업무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행정직렬의 부족한 현원을 농업직렬에서 충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농업직렬의 정원이 35명이라는 사유로 2004년에도 2명의 신규 공직자가 채용된 사실입니다.

급변하는 우리시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농업관련 업무가 축소되고 있으며, 반면 도시화로 인한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농업직 공무원이 행정업무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를 함으로써 현실과 부합된 점이 있으며, 현재 농업직 공무원의 경우 근무부서의 폭이 한정되어 있어 본연의 직렬에서 근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그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개인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등 우리시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기에 현실에 맞는 직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보다 질 높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부서의 근무로 인한 다변화되는 시대에 부응치 못하고 역기능을 초래하고 승진의 기회도 적어 소외감 및 상실감 초래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현 직렬로서는 공직자로서의 능력개발 및 발전이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농업직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렬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하여 많은 농업직 공무원들은 전직을 통한 다양한 행정업무의 수행기회를 원하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농업직렬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직시험을 실시한 예가 있었으나 그 후에 같은 조치가 없었기에 행정수요와는 다르게 정원 및 현원, 실제 근무부서의 불균형이라는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시도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타 직렬로의 전직을 원하는 농업직 공무원의 전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같은 직렬의 공직자가 많은 관계로 자신의 직렬에서 근무를 하여 공직자로서의 보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여도 자리가 없어 타 직렬에 근무해야 하는 그들의 고충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토하는 단계에서 타 직렬도 같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직렬에 대하여 예를 든 것이니 또 다른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총액인건비제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조직의 개편에 따라 소질을 갖추고 있는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직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그들에게 최소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제공하고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서도 드디어 수능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이 보도가 되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수능수험장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여부에 따라서 오는 9월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보면 수능시험에 대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의원이 된 후 처음 실시된 2002년 12월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시험장의 관내 운영을 위하여는 응시자가 4,000명 이상이고, 고등학교의 수가 6개 학교 이상인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학수학능력시험지구로 선정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시 학생들이 고양과 부천 등지의 타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내 시험장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험지구 설치기준인 고등학교와 학생 수의 미달로 관내에서 시험장을 설치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후 경기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에서도 시험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울러 2003년부터는 우리시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시험 보러 갈 때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교통편 제공 등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법적 원칙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시험장의 설치는 어렵지만 수험생의 편의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는 강구하겠다는 시장님의 열의에 찬 답변에 감사의 인사까지 하였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장과 본 의원이 의원과 시장이라는 직분으로 처음으로 한 시정에 관한 질문이었으며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조치나 노력의 흔적은 없었다고 미루어 판단되기에 과연 시정질문에서의 질문과 답변이 무슨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의 임기응변을 우리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까지도 그러한다면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당시 답변을 이행하고자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으며, 그러한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과 교육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로 비록 조건부이지만 수능시험의 우리시 실시가 가능한 길이 열렸음이 보도되고 추진되어 가고 있어 본 의원으로서는 비록 본 의원이 타결한 사항은 아니지만 감개무량함을 감출 수 없으며, 특별히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시에서의 수능시험장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여 주신 최창의 교육위원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부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여러 조치들은 교육기관에서 하여야 할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어느 단체나 관계부서보다도 우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 12월 정례회의 시 본 의원의 또 다른 시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의 답변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현재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육에 대한 예산의 지원만은 계속 강구되어야 하며, 그것은 지금보다도 한참이나 어려웠던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며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나 그 때나 옳으신 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도 교육에 관한 열의가 충만하기에 그에 대한 열정적 지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시 관내 학생들과 수험생을 둔 모든 학부모님들의 소망은 우리시 관내의 수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등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그 결과를 위한 수능시험의 관내 수험장의 그 필요성은 필수적이라 판단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2006학년도 수능시험장 설치를 요청한 지역은 우리시를 비롯한 파주, 시흥, 안성, 하남과 광주, 용인, 포천, 가평 등 8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타 지역에 비하여 우리시의 지원이 부족하여 모처럼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찾아온 기회를 차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002년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의 미흡에 대한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수능시험장의 관내 설치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우리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로가 판단하는 공감대와 생각하는 주관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시와 시민, 그리고 공직자들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하였으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김포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 3년이 지나고 임기 1년이 남은 시점에서 그동안 과연 제가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며, 남은 임기만이라도 진정 출마할 때의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9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영우 부의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질문하여 주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구요,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또 시정질문에서 답변만 하고 2002년과 똑같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전직시험을 경기도에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9급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또 6급 이하 직원들의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권한이 있는데 시험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도에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시·군에서도 관심이 없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부수적인 업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1996년도에 한 번 있고 난 다음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또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전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전직시험에 대해서 경기도에 의뢰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게 시장이 결심을 할 수 있는지, 우리시가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액인건비제를 신청하셨고 시범적으로 선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군수들께서 본인들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다고 한 거거든요. 9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신청하신 시장님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영우 부의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의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회의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의장님의 말씀대로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준비한 사항이 조금 많이 있으므로 약간의 시간이 넘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을 하게 되면 10분의 규칙을 정확히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10시 36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또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한 지 일곱 해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21만 명의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 승격 7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김포시의 내일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현안문제 중심으로 시장께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잦은 해외시찰과 김포시의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해외시찰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식적으로 시찰한 횟수가 2002년 취임 후 지금까지 총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시장의 잦은 해외시찰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마다 시장은 해외시찰은 글로벌마인드를 넓히고 경전철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김포를 선진국 수준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그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리 김포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평가현황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공기업 평가 및 시설관리공단 경영실적 평가, 그리고 의료급여제도 시행평가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평가받은 현황을 보면 지식행정 종합평가와 우수자원봉사센터 평가 및 농림사업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평가,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및 도로정비사업 추진평가 부문에서 우수상 내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는 지금 변화의 속도와 혁신에 대한 의지, 그리고 기업과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쟁력을 주도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경영마인드, 향토색을 잘 살린 축제, 문화산업기반시설 확충,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 복지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지역특산품의 품질고급화를 선도하는 농가소득 증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서만이 탁월한 행정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시민의 행정수요에 맞아떨어질 때 지역살림도 확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시장의 해외시찰 현황을 보면 취임 초인 2002년 9월 24일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등 7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시간을 계산하면 대충 주마간산으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시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후 시찰대상국을 보면 미국이 2회, 일본이 4회, 중국이 4회, 호주·뉴질랜드·브라질이 각각 1회입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혈세로 해외시찰을 했던 결과 어떻게 시정에 반영되었다고 자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비판으로는 글로벌마인드를 키운다는 것이 반드시 해외에 나가서 보고 와야만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지 않고 그냥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싶으니 그것을 베껴서 반영하려는 근시안적이고 한탕주의식 해외시찰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지구촌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 김포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눈을 바깥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시 내부 곳곳에 산적해 있는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밀접형 행정을 주도해 나간다면 오히려 체계적이고 무한한 성장동력을 갖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김포시의 성공적 정착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촌～월곶 간 민자유치 고속화도로건설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촌～월곶 간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96년부터 2007년까지 총 12년간의 계획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관련예산도 ’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18억 36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가 2003년도에 민간투자사업 취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동 사안과 관련해서 의회와 얼마나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았습니까? 여건이 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서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이끌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미숙한 행정행태를 보이면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한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동 사업이 백지화하게 된 사유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촌산업단지, 구래·마산·감정·불로 인천경계로 계획된 6차선 내지 8차선 계획의 동서 3축인 도시계획도로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도시 계획과 연관된 광역교통망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당초 신도시 480만평 등 총 5,855,000여 평 계획 당시 광역교통망 계획과 신도시개발 규모축소 이후 변화된 광역교통망 계획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축소 이후 신도시 개발에 추가된 지역과 규모는 얼마이며 변경된 광역교통망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마송택지지구는 당초보다 93,000여 평이 추가되어 거의 31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30만평이 넘으면 그에 따른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신도시 발표 시 시장은 경전철 유치를 밝혔었는데 당시 중앙정부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깊이 생각지 않고 덥썩 발표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경전철 이외의 다른 방안은 고려해 보지 않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함께 지난 4월 11일 경북 경산에서 시험 운행중인 경전철을 직접 답사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리 느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경전철이 우리 김포시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도 경산의 시험경전철을 탑승해 보셨는지, 타 본 적이 있다면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인접지역인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해서 순환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현 계획처럼 단절된 일부 구간만을 운행하게 되면 탑승하는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거니와 막대한 운영적자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사업이 잘못 진행되면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바 경전철과 대체도로건설 중 어느 것이 김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지 보다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캐릭터월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합니다. 2001년 10월 23일 21세기 김포시의 지식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민 공동출자에 의한 제3섹터사업으로 김포캐릭터월드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섹터사업은 지방경제 활성화의 총아로 크게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3섹터의 장점은 민간의 우수한 경영능력과 풍부한 자본이 지방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어우러져서 상승효과를 내는 것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경실련에서는 제2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시 캐릭터 부문에서 김포시를 우수사례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출액을 보면 2001년도 4900만원에서 2002년도에 8억 2000만원으로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2003년도에도 8억 1000만원을 나타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상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2003년 대비 5.9%가 줄어든 7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혹시 당초 기대했던 기대효과가 일찍 사라지고 재정만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 까닭은 감사원에서 지난 1월 1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결과에 의하면 제3섹터 기업 38곳 중 29곳이 자본금을 까먹거나 만성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개 부실공기업의 누적결손액은 1389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심각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그야말로 그냥 우려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사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여 부족한 재정을 축내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려 했던 기대가 물거품으로 사라지지 않도록 김포캐릭터월드사업의 숨어 있는 낭비와 비능률의 요소는 없는지 찾아내어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3섹터사업의 추진성과와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혁신김포21포럼의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연구과제 중 집단민원의 효율적 해소방안이 담겨 있어 관심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논의사항을 보면 발생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소방안으로는 집단민원전담기구 설치운영과 대안적 갈등해소방안제도 도입 등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해소방안대로 집단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요구한 민원접수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연간 5만여 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가 가장 많고 다음은 건축, 공업개발, 청소, 교육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동 순위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민원사항 중에서 빈도가 많은 민원일수록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서 민원도 줄이고 민원유형에 있어서도 보다 발전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데도 이 점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집단민원 현황을 보면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지정, 김포신도시 개발 등 총 10여 건에 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혁신김포21포럼에서 집단민원 관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각 사안마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단민원별로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전국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이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열람방법과 전화상담 방법 등 시에서 이 제도실시와 관련하여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가구조사는 처음 시행하는 것인데다 촉박한 일정과 준비부족으로 조사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고 있으며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시 가격으로 추정한 재산세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동 제도실시에 따른 지방세수 변동여하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판단자료가 무엇인지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밝혀 주시고, 세수감소 예상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시에서 산정한 가격기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시 세금불신으로 이어져 조세저항 등 상당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지역 복지체계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지난 2월 14일 이 단상에서 2005년도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1,510가구의 2,687명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직업훈련과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01년도 1/4분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391가구의 2,552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소년·소녀가장과 모자세대, 부자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기타 저소득세대 등에 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시정을 펼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과 2004년도간에 기초생활수급자 변동실태를 보면 4년만에 가구는 119가구가 늘어났고, 사람 수로는 165명이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통계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인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입한 복지예산이 얼마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고 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면 무엇인가 지역복지 체계의 전달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시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는지, 김포시 복지시책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을 비교해서 모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청소년복지, 노인과 여성에 대한 복지, 영·유아복지 등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업도시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업도시로서의 김포기업 유치의 선도주자로서의 김포를 통하여 지역경제 여건을 조속히 확충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완비를 통한 삶의 질의 향상을 통해 김포가 나아갈 장기 성장비전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4일 건교부에 따르면 기업도시 시범사업 유치신청을 한 것은 전남 무안 등 8곳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도 관광·레저는 물론이고 산업·교육형 및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떤 연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관내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우리 김포시도 기업도시로서의 제반여건을 확충하는 데 힘을 모아 반드시 기업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충정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기업도시 유치전략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김포시 승격 7주년의 감회를 가슴에 담고 우리 김포시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평소 고민하고 있던 몇 가지 사항을 간추려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간단히 추가 답변 질문은 의장님과 약속한 대로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그저 모범답변식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본 의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우선 답변주신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범위한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님께서 시정을 다 이해하시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각 실·과의 담당국·과장님들의 답변서를 보고 답변하시는 부분에 본 의원이 흡족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현장을 한 번씩 보시고 좀더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셨는데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흡족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시장님과 실·국·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는데 2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시찰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그 교훈을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이 오히려 시정질문에 대한 기우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시장이 그렇게 시정을 잘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다만 이 답변의 요지를 보냈으니까 답변에 대한 것은 뭐 정확하든 어쨌든 성실한 어떤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빼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타 시의 예를 들어서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 선진 시를 좇아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도 우리 시의 모든 실정을 감안해 가면서 해야지 타 시가 어디 외국 간다고 좇아다니고 하는 타 시의 사례를 드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뭐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것을 따지고, 또 그 답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질문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고, 또 이 사항들은 시장께서 심도 있게 시정을 집행하는데 챙기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이 오히려 기우였던 것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시장님의 현황파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만, 앞으로 우리 시정이 나날이 발전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조언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이 19가지를 했는데 일일이 다 답변하고 질문을 추가하면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그 자리에서 2005년 연초 시정연설을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김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새로 김포를 찾는 기업인들에게도 좋은 기업여건을 제공해야 하고, 또 기존에 우리 김포시에 와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점을 지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송마～가현 간 우리 통진읍의 도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공장이 535개가 그 통로를 통합니다. 저 끝에 나가서 송마리는 갈산～초원 간 도로로 빠지고 있습니다만 이쪽으로는 전부 그 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에는 들판으로 만든 농로길까지 차량이 대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누차에 걸쳐서 시에 지적을 하고 또 제안을 했습니다만 금년이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도와 협의가 안 되었다 등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서 2007년으로 연기했습니다. 또 2007년 가서 또 2008년이나 2009년 후로 연기될지도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시장에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영세기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집단화되어 있는 공단을 시에서 소외하고 큰 기업 하나 들어오면 이것이 큰 김포가 살길인 것 같이 미국을 달려가시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기존에 있는 광범위한 공단에 대해서 소외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간단히 주시니까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하자고 해도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든지 또 어떤 큰 사업을 기획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나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본 의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신도시나 양곡택지개발지구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또 다른 광역교통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거기와 연계시키면서 지금 현재 10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송 건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신도시를 당초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에 경전철을 시장께서 공약하셨는데 그 경전철이 시장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지, 또 우리 경전철을 유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을 충분히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인사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 자꾸 의문이 쏟아지게 돼서 의장하고 약속한 시간을 벌써 어겼는데 본 의원이 질문에 듣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그런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입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사항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는지에 대한 것을 의회나 또는 지방, 우리 시의 모든 시민대표 이런 분들과의 어떤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받아들일 것인지, 또는 이 사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뭐 시장님의 답변에 하늘의 도움이라고 하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헷갈립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의문을 해소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한 분만 추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한 8개 정도의 필수 질문 속에서 성의 있게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 일단 김 시장께 감사를 드리구요, 일단은 해외시찰에 따른 반영 내용의 시민의 평가 측면에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건이라든가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외유의 예가 있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외자를 유치하고 시장의 개척에 따른 어느 정도의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 한 번 1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겠습니다만 김포에서 이거랑 연속성 관계에 있어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촌～월곶 간 민자유치고속화사업에 따른 민자유치 백지화에 따른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억대의 소송과 관계되어 있는지, 우리의 소송에 따른 승소와 패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장께서 생각하는 어떤 대응전략과 의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조언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따른 향후 주례회의 때 충분한 설명이 의회한테 있어야 된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관계 과, 국의 책임자들의 무능이, 그리고 시장님의 무능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전철문제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뉴질랜드, 호주 시찰을 통해서 경전철과 그 외에 트램(Tram)개념의 여러 가지 경전철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시드니가 수도인 호주의 주정부에서 경전철을 탔고, 또 모노레일을 탔습니다. 250여 가지의 트램(Tram) 플러스 모노레일 개념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도 여러 외국에서 많은 탑승을 하고, 또 국내에서도 탑승을 하고 느낌과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주정부 주지사가 저희가 모노레일을 김 시장께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모노레일을 추진했다가 시드니 시민들이 지속적 데모대를 조성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도시의 어떤 외관이 망쳐진다. 또 고비용이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측면이 대다수로 이슈였는데 이걸 주지사가 밀고 나갔다가 주지사가 다음 주지사 선거 때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측면이 가장 핵심적 사안이었다. 그런데 경전철을 강행했습니다. 경전철이 강행된 다음에 주지사가 낙마하고 그 경전철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예측했던 현상이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비용을 들였던 거를 다시 파괴하거나 해체할 수도 없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에 저희가 설명과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드니는 경전철 개념이 트램(Tram) 개념이더라구요, 모노레일은 모노레일 뿐이고 트램(Tram)개념으로 지하철도 있지만 전체 교통을 책임지는 입장이고, 모노레일 개념은 주교통이 아닙니다. 이거는 광역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저희가 오사카에서 탔습니다만 교통이 상당히 열악하거나 그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의 경험으로 통해 볼 때 모노레일을 세계적으로 대개 선택을 했더라구요, 우리 광역교통망의 차원에서 모노레일 형태의 경전철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것이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250여 가지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고가형태의 경전철 모노레일 형태는 상당히 시민들 대부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새로운 다른 차원의 경전철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인천지하철이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 번 탔는데 인천지하철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지하철인데도 거기에 보완되고 지선이라든가 간선이 엮어지면서 지하철의 활용도 높아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경전철 모노레일이 우리 신도시에서 송정까지 엮어진다면 이것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 안 되고 거의 또 인구가 좌석이 200석이면 200석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지하철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만 타는 비율이 아주 적어요, 경전철이 만약에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김포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광역체계의 교통망, 그런 경전철이 구상되어야 된다. 생각이 어떠신지, 또 지금 모노레일차원의 생각을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글쎄 의지라든가 지금 집행부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달받고, 우리의 입장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닥친다면 국비의 조달에 따른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생각과 틀릴 때는 저희가 과감히 그걸 저희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가 무슨 종속적 관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경전철을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게 설득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주민투표라든가 해서 결정을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용역결과도 나오겠지만 새로운 250여 가지의 경전철이 있는데 왜 모노레일만 자꾸 고집하느냐? 그런 탑형 모노레일 이쪽으로 많이 중심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저희가 기우일지 몰라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토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시민들을 무작위 10,000명을 차출해서 투표를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리자구요, 그런 새로운 방식도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주적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마음을 열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우리 시장께서 반대를 위한 반대란 표현을 쓰셨는데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참 말꼬리를 잡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지만 저희 의원의 수준을 그렇게 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시장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전철을 오사카에서 탔죠, 그 다음에 작년에 평통 갔을 때 독일하고 체코 이런 데서 다 보고도 탔습니다. 그 때 의장님이 가셔서 견학을 하셨지만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호주에서도 또 보고, 모노레일도 타고 트램(Tram)이란 경전철도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상 한국에서도 탔고, 볼만큼 보고 연구도 했는데 그걸 반대를 위한 반대로 표현한다면 그건 사실상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준비되지 않은 대답이라고 판단됩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많은 사항이고, 아주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통해서 유치란 것은 상당히 좋은 판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추후에 운영비의 문제가 따른 것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금상 의원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해외시찰과 관련돼서 예민하게 아까 시장님도 그런 반응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김 시장이 많은 횟수의 외국을 갔다왔다 해서 좋은 시정에 반영이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윤문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때 그때 갔다온 결과를 의회와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한 시의 살림의 수장은 우리 시장이신데 과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님이 가셔야 될 때도 있고 부시장님이 갔다오셔도 될 때가 있고, 국장님이 갔다오셔도 될만한 자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지역 사회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김포지역 사회에서 시장이 장시간 자리를 비게 되면 거기에 생기는 문제, 행정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시민한테의 영향 이런 걸 우려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자기 돈으로 외국을 백 번 간다고 누가 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의원들도 외국을 나가면 외유성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시장님이 과연 적절하게 갔다왔는가 하는 것은 의회에 말씀을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지 일체 오늘날까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WTA를 방문한다고 해서 미국 갔다 온 지가 3～4달이 되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장님이든, 같이 동행했던 건설도시국장을 통해서든 아무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가서 예산을 썼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따라서 아까 말씀주신 거 중에서 타 시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과연 김동식 시장님보다 더 많이 본인 당사자가 경전철을 위해서든 또는 뭐를 위하든 다 시를 위해서겠죠, 이렇게 많이 갔다 왔는가 하는 데서 저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가, 이해하고자 하니까 그걸 우선 답변을 주시는 것보다는 사례를 있는 대로 수집하셔서 경기도에서 시장이 직접,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에도 작년도 우리 김동식 시장님하고 중국을 갔습니다만 고양시에서는 국장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행사는 많을 건데 각 자치단체장이 직접 여러 차례 갔는가 하는 사례가 있다면 저는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일본은 2차례 경전철 때문에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겠다는 말이 있으면서 항간에 어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만 경전철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곧 이어서 유럽을 다녀오시겠다고 하셨다는데 그러실 건지 한 번 계획이 있으신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걸 계획하고 그래서 시를 위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시장님이 경전철과 관련돼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배낭여행 형식으로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경전철이라든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그 때 읽어봤는데 모든 걸 타보면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당시 굴절버스안도 나오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님은 직접 가서 다 시승해 보신 걸로 본 의원이 알거든요, 그거하고 이번에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하면서, 지금 시장의 답변 자세가 대단히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방금 동료의원 황금상 의원이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답변이 시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는 김포 21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의원에 대해서 의원을 앉혀 놓고 답변하는 자리에서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돼서 우리 의원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의장님께서 서두에 법적인 요건과 또 추가 질문에 대한 시간제한 이런 것을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 이전에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거는 의장이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12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오전에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윤문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신광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답변하신 “우리시의 수준이다.”라는 이런 애매한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본 의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경전철 문제는 신도시에 따른 국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일단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라든가 지역을 사랑하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과 폭넓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온당치 않거나 바르지 않다면 저희가 힘을 모아서 쓰여지는 예산적 차원은 확보해 놨으니까 다른 대안을 강구하거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돈을 보태서라도 김포에 적정한 교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같은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지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대다수의 시민들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교통개선에 있어서 부적절하면 과감히 우리 집행부의 생각도 의회와 의논해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이 계속 단정적이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새로운 이슈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가 나오겠지만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검토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백년대계를 보는 같이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의회가 대표니까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집행부와 심사숙고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한 건데 계속 그런 입장만 고수된다면 저희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적 입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의회는 특단의 대책으로 기구를 갖는다든가 부단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문을 열고 대화를 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면 조정을 하고 더 좋은 새로움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김시장께서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의 표현은 우리 시를 두고 한 답변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 주셨어요. 다음에 신광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말씀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 오전의 답변과 달리 심사숙고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시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도 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자리이고 시장께서도 중요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경전철이 아닌가” 이런 답변을 시장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경전철만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해서 할 때에는 우리 의회와 또는 시민대표나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결정이 될 때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원만하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누차 우리 시의회가 경전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소관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 읍·면·동 시정보고를 하는 자리에는 ‘경전철은 이상 없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런 답변을 듣는 자리에서는 정부에다 미루고, 또 시민과 시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는 시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같이 답변을 하시고 어디가 중심인지 헷갈린다 이 말씀이에요. 또 본 의원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에서 해 주더라도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거부를 위하고 반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또 이 결정이 처음의 신도시가 축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신도시가 축소된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과정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답변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까 본 의원의 질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너무 간략하고 요약되고, 본 의원이 듣기에는 동문서답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전철이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시장에게 제안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했는지,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점과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경전철을 우리 김시장께서 결정을 했다는 답변입니까?

○ 의장 이용준 경전철 유치하는 것의 확정을 지었다는 발언이냐 이거죠.

○ 의장 이용준 국고로 부담을 해서 우리 신도시의 결정고시와 관련해서 경전철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장께서 확정을 지었다는 그런 답변이냐 이거죠.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더 계속해서 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 자꾸 의문이 쌓여요. 우선 경전철은 우리 시민이 그동안 겉으로만 들어온 사항이지 실제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원이 첫째 몰라요. 그래서 시장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장 답변에는 경전철 과정은 당초 신도시 축소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했고 지시한 사항이고, 그런데 신도시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경전철 외에 많은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염려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그 부대사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자리는 시장만이 알고 있고,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만이 아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시정에 협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우리 의회가 이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염려를 하셨다 하는데 어떤 부대사업을 주로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셨는지, 또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충분히 됐고,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염려를 하셨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 부대사업의 다른 것은 협의하거나 우리시에서 건의한 바가 없고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이 협의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 시장에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도시가 축소되므로 해서 많은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염려를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부대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답변에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본 의원이 그러면 신도시, 또 마송·양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부대사업을 전부 시에서는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사업에만 주력을 했느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아니 지금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 말씀에요,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을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 안 해도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어찌 고민이 없겠어요? 김포시의 판도가 바뀌는 사항인데, 문제는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우리 힘으로 다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시가 시의 실정에 맞게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또는 의회, 시민단체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의 장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을 중앙정부에다 제안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과정이 뭡니까?’ 하고 서두에 물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과정에서 ‘신도시가 축소되면 많은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고민을 하고 염려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의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라고 하는 것에 국한된 거냐고 또 반문을 했어요. 지금 답변을 또 하시는 데는 1조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는 시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해서 들뜬 마음을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래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합시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건교부로부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경전철을 유치한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플랫카드를 붙였죠? 그랬다가 우리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3일만에 떼어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경전철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아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경전철을 시장이 유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자! 이번에 신도시를 하면서 경전철을 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한 건지 그 두 가지만 우선 답변을 합시다. 다른 긴 답변하지 마시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유치가 된 사항인데 시장께서 경전철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중앙에서 경전철을 해 준다고 한 사항입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신도시를 유치함으로써 광역교통망을 30만평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역교통망에다가 경전철하고 고속화도로를 중앙정부에다 요구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다른 말씀 자꾸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됐습니다. 일단 신도시 사전 협의 시에 우리 시장은 절대 요구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신도시와 고속화도로를 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요한 사항이에요. 답변을 자꾸.)

○ 의장 이용준 글쎄 그런데 그 과정은 말이죠. 이걸 잘 알고 하셔야 되는데 신도시가 발표되자마자 경전철을 유치하겠다고 시장이 플랫카드를 한 게 아니고 2003년도 5월 9일날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 다음 날 김동식 시장이 플랫카드 붙인 것은 바로 신도시가 발표 나서 붙인 거고, 당시에 480만평 발표하면서 지하철이 유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 외 경전철은 축소되면서 경전철로 바뀐 거죠. 그 과정은 그렇게 아셔야 되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까?)

○ 의장 이용준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대로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시에다가 이와 같은 경전철이나 고속화도로를 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아니 시장이 일을 못 한다고 답변할 정도로 내가 질문했습니까? 아! 못하면 그만두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트는 건 시장이 지금 트는 거예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다른 얘깁니까? 시장을 못하겠다, 아니 시장 못하면 그만두시면 되는 거지 그 소릴 여기서 왜 해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참 이것 좀 보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잘못 들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이 사과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시장께서 의원의 질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돌리지 않고 어느 정도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빙빙 돌리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신광식 의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되는데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한 번 듣고 준비하신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의장! 시장이 답변한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내가 몇 가지는 해야 되요.)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도 한 번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왜냐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은 우리 의원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시민도 알아야 됩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하셔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윤문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집행부와 의회가 농도 깊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요지를 정리하면 신도시 축소에 따른 경전철은 건교부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신도시 문제에 따른 광역교통망 문제에서 경전철 문제는 건교부에서 확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 하면 저희 의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경전철 문제는 지금 집행부나 건교부 입장에서는 모든 협의가 끝났고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안타깝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 경전철 문제가 용역결과의 토대를 가지고 향후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정된 가운데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기회가 되시면 의원 총회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김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까 해명에서 우리 의원들이 오해한다고 본 의원이 발언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얘기 나오는 경전철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본 의원은 반대에 대한 의견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전철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에게 대놓고 시정질문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전철이든 전철이든 어떤 교통수단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그동안에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 안산시에 있는 시설하고 경전철 시험장이 있는 경북 경산을 며칠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러한 교통, 경전철이 됐든 전철이 됐든 이것을 받아들일 거라는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한 생각은 시장님이 조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해명에 대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 신광식 의원님이나 윤문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본 의원하고는 얘기의 취지가 다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잦은 해외여행을 부시장이나 국장이 갈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으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자치단체의 의회 중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이 얘기한 다른 시에서 과연 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여행을 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답변을, 즉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하고 답변하는 자치단체의 시장도 없을 겁니다. 제가 보건대 건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동식 시장이 해외시찰과 관련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반드시 시장이 가야 될 것과 부시장이 가야 될 것과 국장이 가야 될 것을 구분해 달라는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시장은 상당히 순수하지 않다 하는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에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고, 질문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도 없고, 또 우리 시장이 해외시찰 간 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를 가슴깊이 새겨서 해외에 갈 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데일리신문에 났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해외시장개척 핑계 집단외유”, “주먹구구식 업체선정에 묻지마 시장개척 비난”이라고 대대적으로 1면에 났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의지하고 전혀 다르다 하더라도 언론에 이렇게 납니다. 나면 이것에 대해 이렇게까지 하는 지역이 어딨냐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언론사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적정한 나름대로 시장의 소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년 전 겁니까? 바로 1주일밖에 안 된 새로운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났으면 지역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한테 묻게 되지 이것 물었다고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난 이렇게 얘기하는 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게 얘기해서 시장한테 향후 외유에 대한 언론이라든가 대시민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 좀 조심하셔야지 않냐는 취지로 얘길 했는데 그것을 묻는 우리 시의회를 집단적으로 매도했다는 말씀은 좀 지나치다, 해명도 역시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답변 필요 없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답변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지금 답변은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황의원 답변이에요, 내 답변이에요?)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에 대한 답변인데 일단은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 보충질문하시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왜 본 의원의 질문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려요?)

○ 의장 이용준 지금 답변을 황금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하셨는데)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메모해 두셨다가 이따가 질문을 다시 하세요. 이영우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한 40분 얘기했으니까요, 잠깐 다른 동네 좀 갔다오겠습니다. 아까 신광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실태와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재산세 감면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열람하고 있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가 됐을 경우에 조세저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세저항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라든지 감면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랬을 때 만약에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압박이나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보셨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인이 이의신청한 걸 가지고 민원인의 말대로 고쳐 줘라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주택가격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재산세 향상이 불을 보듯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조세저항이 분명히 우리시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시장께서 ‘이렇게 조세저항이 심하니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고 해서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면을 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을 것이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넓은 평수는 줄어들고 좁은 평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좁은 평수에 사시는 시민들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시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는 오히려 전체 금액에서는 전년도보다 적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가격이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준비를 했어야지 ‘닥치면 하겠다.’ 이건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처럼 50% 감면하거나 30% 감면했을 때 우리시 전체적으로 세수는 얼마만큼 감소가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의 말 안 듣는다고 양여금이나 국도비를 얼마만큼 해 줄 것인지, 서로에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집 갔다왔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맑은 기분에서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뭐 말꼬리 잡지 않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말꼬리를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개는 짖어야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찬 총리께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데 맞습니다. 언론도 짖어야 되고 의회도 의회의 본분이 짖는 게 본분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수준 등에 대한 표현에도 무릅쓰고라도 추가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영우 의원이 소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그제 나온 김포마루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 보면 4월 15일자로 건설교통부의 공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고, 고가형식으로 건설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적자운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이게 나옵니다. 어떤 근거로 김포마루에 이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김포마루를 읽어 보셨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대강 살펴보면 안 되겠죠. 이게 김포시에서 만드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적자운영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공문에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든 국가든 어디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런 공문을 수정했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비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뒷장에 넘어가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김포 신도시 경전철은 첫째, 김포시가 자체 운영할 수 있는가와 향후 인구가 증가했을 때 수송능력이 있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장하고 뒷장하고 다릅니다. 이게 김포시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기 발행인이 시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간에 시민들하고 얘기할 때나 의원님 한 분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시장한테 어린애 투정부리듯이 사탕 하나 달라고 투정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 사회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묻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의 어떤 기자하고 얘기하다 보면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회에서 투정을 한다는 식으로, 사업비는 국가가 하지만 국가에서 놓은 국도나 고속도로하고는 틀리다고 전 생각합니다. 도로를 깔아 주는 것은 내가 돈 내기 싫으면 그 고속도로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국도로 차 끌고 다니면 되는데 경전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비에 대해서만 나오고 운영비는 나중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장께서나 집행부의 어느 누구는 허심탄회하게, 시장께서는 새아침의대화에서도 이렇게 얘길 했습니다.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또 어디에 보면 7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시의회하고 충분히 며칠 밤을 새우든지 간에 토론을 해서, 시장이 볼 때는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니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설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왜 못 가지시는지 답답해 죽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10년이 되든 2020년이 되든 당시에도 과연 시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지, 저희 의원들도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우리시가 운영을 해야 된다면 운영비는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가용은 우리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것 끌고 다녀봐야 더 큰 문제니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못해 준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장난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시장한테 부탁을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5월에 나오는지 7월에 나오는지 무슨 용역결과가 나온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청소년수련원이든지 효원문화센터이든지 방 잡아 놓고 충분한 토론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나오겠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확정은 됐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확정은 됐는데 누가 확정시켰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 표현도 했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심심하게 토론을 해 보자는 얘깁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시장님! 시장님도 경전철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이 나오니까 답답하시죠? 더 답답한 것은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지 몰라도 제가 더 답답합니다. 왜? 작년까지만 해도 흑자 나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결론을 달라는 얘깁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지금 무슨 용역인지 얘기를 못합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경전철에 관한 용역은 아니죠?)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이상하게 되는데요, 새아침의대화나 어디에서 그런 용역을 주면서 5월에 용역이 나온다 했던 것은 광역교통망에 대한 용역이 나온다는 말씀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 결국 시장님의 말씀은 경전철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아라, 이미 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든 중앙정부에서 하든 한다, 단 의회나 나하고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운영을 하면서 혹시 적자가 날 경우 어떻게 하면 적자를 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때 나한테 와라, 그러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경전철의 종류에 대해서도 관여 안 하고 단 한 가지 운영비에 대해서만 토론하자고 하면 토론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노선이나 역사보다는요, 운영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노선이나 역사는 우리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을 개연성이 99%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김포마루든 어디든 모든 것이 나오는 게 사업비는 지그재그로 가든지, 동그랗게 가든지, 삼각형으로 가든지 사업비는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한다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은 4월 15일자로 정식 수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가든지 돌아가든지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시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경전철을 여태까지 많이 벤치마킹을 다니셨는데 일본이나 그쪽에는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보통 평균속도는 얼마였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경전철의 선진국을, 해외를 한 번도 못 나가 본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경전철의 평균속도가 3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시장께서 어거지로 0㎞부터 70㎞라고 했는데 0㎞란 속도부터 얘기를 하시면 섭섭한 마음이 있구요.

또 양촌면 구래리에서 저 개인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표현을 쓰면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지탄을 받겠습니다. 양촌면 구래리 신도시 끝에서 김포공항이 아니라 송정역이 될지, 개화산역까지 가는데 거의 30㎞입니다. 거기 가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30㎞를 평균속도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이 많아지니까 더 많아지면 사우동으로 들어가고, 풍무동으로 들어가면 역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평균 30㎞ 잡아도 1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1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만약에 너 경전철을 타고 갈래 차 끌고 갈래 그러면 차 끌고 20분만에 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구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시장께서 답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꾸 도출되는데 더 이상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는 질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다른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구요. 신광식 의원님 마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아주 헷갈리고 때로는 기분이 아주 몹시 상합니다. 시장의 표현이 우선 시장께서는 초연하고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아까 듣기에는 ‘시장을 못 하겠다’ 이런 소리로 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 내가 다시 확인하니까 ‘시정질문을 못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시장, 시정질문을 못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시장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은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이해를 못하면 시민은 더 못 하는 것이고, 의원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간추린 게 대충만 읽을게요, 경전철에 대해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경전철은 신도시와 연관이 있다. 경전철의 과정은 신도시 축소 때 많은 부대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많은 부대사업이 축소될까봐 매우 염려를 했다. 신도시를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당초 무산될 수 있었다. 그런데 건교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협의 중에 건교부의 답을 받았다. 경전철의 평가로 평가절하는 시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추진하는 자는 좌시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다, 무슨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란 자체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질문 자체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시장께서는 마치 우리 의회가 시장의 발목이나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경전철은 당초대로 한다. 헷갈려요, 어느 자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는 시장이 계획대로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방망이를 쳐주는 의결기관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나 경전철을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할 사항이 생겼으면 보완할 사항은 뭐고 보완이 안 되면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대할 사항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하는 일을 무조건 좇아가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의회와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시장께서 답변하는 데서 의원들이 다 혼란해 가지고 지금 뭐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반문을 하면서 신도시를 찬성이냐 반대냐고 반문하셨어요? 신도시와 경전철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신도시 480만 평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아픔은 있었지만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소되는 신도시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가 당초에 중앙정부와 교감을 했던 그런 신도시에서 축소가 된다고 하면 시와 사전 교감을 해서 시의 지형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의견이 조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축소된 그림을 보셨겠지만 어린애 오줌 싼 것 같고, 그게 신도시입니까? 이걸 신도시라고 하니까 목마른 사람 물주는 식으로 받아먹는 식이 되는 그런 기분이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 이런 신도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좀 주시고, 경전철에 대해서는 찬성이냐 반대냐 하고 딱 잘라서 질문했습니다. 찬성을 하는데에는 경전철이 순환철도가 될 때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렇게 단절된 경전철을 하는데에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질문을 하셨지만 시장이 동문서답하듯 답변했습니다만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경전철을 유치해서 운행하는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면 우리 의회나 시민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이유가 중앙에서 해 주는 거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도시개발부담금에 의해서, 광역교통망 체계에 의해서 건설되는 경전철은 차후에 우리 김포시가 운영을 떠맡게 되었을 때에 그 부담액이 너무 큽니다. 그 부담을 시장께서 영원히 사재를 털어서 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우리 의회가 듣고자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개는 짖어야 개다, 그게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아니,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그 표현이 도대체 뭡니까? 의원이 지금 개입니까?

시장께서 젊은 혈기에 여러 가지로 기분이 손상하는 경우가 생길지라도 이 자리는 그렇게 표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문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개인 생각으로 답변이 안 나오면 참모들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한 상의를 해서 답변을 신중히 하셔야지 마치 시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하듯 그런 답변은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참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 열이 자꾸 치받칩니다. 아니, 시장이 지금 잘 나가다가 끝머리를 또 구부립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시장이나 집행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성에 대해서 의원의 의견으로 갈음한다란 답변을 하셨고, 왜 혼란 시에는 말이 없었느냐란 답변을 하셨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축소된 그 신도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아무런 말이 없었느냐고 말하는 겁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마치 시민이나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정말 의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게 아니에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의회와 자꾸 간격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시민대표들이 그렇게 토론회를 요구했고, 또 신도시기획단과의 일정까지 잡아서 날짜 잡아놓은 거 시장이 파괴하고 뻐그러뜨린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의회가 아무 것도.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참 질문 답변을 듣다 보면 열이 받쳐서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질문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 하나 정말 감정이 섞이면 안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비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시장이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말아야 됩니까? 사전에 그러한 적자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과 또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갖다 주면서 시장이 선진국의 경전철로 여러 번 그 관계로 나갔고, 또 여러 군데 그런 사항을 검토하셨으면 검토한 자료를 줘서 우리 의회를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죠, 한 번이라도 줬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마치 의회가 정말 무슨 감정대립 해 가지고 말꼬리나 잡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 그 자리는 시장이 의원 훈계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 의장 이용준 우리 신광식 의원님 답변 더 필요합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하나도 나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럼 좀 쉬시고 윤문수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159만 평에 따른 신도시의 광역교통체계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왜냐 하면 만약에 159만 평, 또 양곡, 하성에 60만 평,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이렇게 대단위 개발을 해 놓고 정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정부가 무정부주의라고 봐야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는 어떤 형태든 광역교통망체계는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광역교통망체계를 과연 정부에서 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결론을 낼 것이냐를 의사결정에 대해서 저희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는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전철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려고 있었지 확정된 것은 전혀 몰랐구요, 또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의 경전철이 확정된 것이 없는데 모노레일에 지주탑형의 그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쪽의 각종 얘기가 우선 퍼지고 그것이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전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논이 된 것이 없고, 같이 협의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송정에서 신도시 구래리까지 관계선의 경전철이다, 그것보다는 더 광범위한 경전철이 일단 더 낫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노레일의 선진국형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으니까 다른 형태의 중량전철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벌써 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그게 결정되었으니까 그걸 존중하고 따라 와라, 그거는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써 좇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광역교통망에 있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돼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중에 집행부에서는 경전철을 선호하고 의회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노선의 형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전철이 한 250여 가지가 된다니까 어떠한 기술을 가진 경전철이 바람직한가 이런 쪽의 얘기는 한 번 깊게 해야 된다. 그러한 쪽의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쪽이 계속 주장이 된다면 결국 저희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폭넓게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더 단정적으로 세밀하게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의회,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용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답변이 필요없으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간단히 결론을 짓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5분만 드리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선 마송, 아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0만 평이 넘으면 광역교통망을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마송이 30만 평이 넘었습니다. 그 넘은 이후에 광역교통망계획을 중앙정부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서로 교감을 했던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나 주시구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고속화도로를 취하함으로 인해서 생긴 100억 원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은 토지개발공사가 지불한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저으시면 그게 아닙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유치고속화도로에 대한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선 마송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먼저 299,000평에 대해서 양곡, 마송, 신도시를 합쳐서 광역교통망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금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발주할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299,000평에 의해서 그 해당되지 않으니까 광역교통망을 전체로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0여 평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체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건교부나 주공 에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만 평이 넘으면 광역교통망을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299,000평이 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에 안 되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을 신도시와 양곡, 마송을 묶어서 광역교통망 개선책을 수립한 것이구요, 그 이후에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000여 평이 지금 추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30만 평이 넘었어요, 그러면 광역교통망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지역이 그만큼 범주해지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법이 적용되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선 시장의 답변보다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받으세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께서 시정질문을 답변하는데 소장이 자리를 비울만큼 큰 사항이 있습니까? 그 자리를 비웠다는 자체도 의장께서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장한테 사전에 연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의장 이용준 나한테는 아직 그런 어떤 불참한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여기 참석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장에게 어떤 불참석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참석대상이 아니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 의장 이용준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시구요, 보충질문은 다 끝났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다 한 게 아니라 보충질문을 그만두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본 의장도 혼돈이 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2가지 만 자료를 의회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영우 부의장께서 경전철이 확정되었다고 그랬는데 김포마루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알았고, 또 뒷면에 흑·적자논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떤 계산방식에 의해서 흑자가 예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고속화도로 100억대 소송문제에 자료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또 계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구요,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용준 정회는 할 겁니다. 그러면 신광식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유승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김동식 시장께서도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승현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9분 질문시작)

○ 유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날로 푸르름이 더해 가는 청명한 계절에 제6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됨과 아울러 평소 시정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던 사항들을 질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운영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준비한 평소 궁금하였던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북변공영주차장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변공영주차장지역은 5일장 운영, 마을버스, 택시 등 지역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산재되어 있고, 또한 주·정차난으로 교통혼잡 상습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교통전문가의 자문과 교통대책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를 통해 산재되어 있는 대중교통시설들의 종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2004년 본예산 2억원의 시설물 설치공사비의 예산까지 확보해 설계용역까지 준공해 놓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꿈나무체육 육성 지원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꿈나무체육 육성 지원의 목적은 기반이 취약한 학교체육 꿈나무 선수의 육성과 체육지도자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경기력 향상을 통한 지방체육의 진흥과 그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기준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4월 4일자 모 지역신문을 살펴보면 한 종목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일부 금액은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꿈나무체육 육성 지원 기준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처럼 부실한 예산집행 실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한 견해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곡초등학교의 이전문제 및 양곡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김포는 수도권에서 개발이 안된 지역 중에 하나로 개발압력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코자 기 우리 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계획안을 승인해야 하는 중앙에서는 개발 가능 지에 대규모의 택지개발을 계획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는 용역비를 들이고 부족한 행정력마저 총동원하여 계획안을 수립할 뿐 결국에는 중앙의 고통만을 더는 사업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아니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도시라는 그럴듯한 명칭을 앞세우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치 우리 김포가 미래지향적이고 자족기능이 충만한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 믿음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으나 이 신도시의 공식명칭이 김포·양촌택지개발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물론 난개발보다야 나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김포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겠는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건대 우리 김포는 구시가지와 택지개발예정지가 누락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다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안들을 검토해 봐도 신시가지에 대한 계획안은 쉽게 접할 수 있어도 구시가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듯 싶습니다. 우리 김포반도가 새로이 이주해 오실 예비 김포시민만을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고 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치 않을 것이며, 이는 곧 그동안 수십 아닌 수백 년을 이 땅에 살아오시면서 김포에 정체성을 만들어 오신 기존 주민들이 행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한 가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역학적인 관계를 예를 들자면 구 일산시, 성남시 등이 인근 일산신도시, 분당신도시 등이 들어섬에 따라 위성도시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역구인 양촌인 경우 김포신도시 주공에서 추진하는 양곡택지개발지구, 양촌지방산업단지, 수도권매립지 등 모든 대규모 사업이 양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어디에도 기존 김포의 중심이었던 우시장을 비롯한 구시가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양곡리 475번지 인근 주변은 화재가 발생해도 소방차 및 소형차마저 진입이 불가한 지역으로써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 상황이 이러할진대 도로 한 폭 사이로 미니 신도시가 조성되어 쾌적한 생활이 영위될 것이다란 홍보문안은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양곡초등학교는 상업지역과 학교가 담장 하나로 분리되는 현 도시계획공법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환경정화구역에 그나마 상업지역 90%가 포함되어 상업지역으로 분리하고자 했던 도시계획 취지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공단지는 구시가지와 30m 넓이 도로로 이격하여 그 곳에 새로이 상업공간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기존의 상업지역은 여러모로 쓸모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새로이 조성되는 상업지역만이 특수를 누릴 것이고, 이로 인하여 분양가는 높아지고, 이 개발이익은 고스란히 주택공사의 몫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구시가지의 발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점을 지역 주민들은 의식하게 되어 비로소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시고 계시는지, 아신다면 구시가지에 대한 대책과 이와 연계한 초등학교 이전의 문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이 있다면 이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운영과 관련된 질문 3가지를 모두 마치면서, 시민의 알권리 확보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 소상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7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유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 시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북변공영주차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어떤 도시관리계획상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걸 유보시켜 왔다는 이런 까닭을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 사항이 된 후에 모든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확보를 해 놓고 지금 2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언제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사업을 진행 못 하고 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사항을 늘 검토하면서 또 다시 저희들의 예산집행의 문제라든가 관계부처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교통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신청해야 함에도 일단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하는 행태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입안자가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또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연차별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우리 김포시 내에는 있습니다. 그때 그때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쓴다면 예산이 합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문제는 지금 경전철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권과 교통환승체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는 새롭게 조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 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앞으로 이것이 계획해 놓은 설계도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변경의 요지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꿈나무체육 육성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기준을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 지원근거에 맞지 않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순을 스스로 시장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애초의 취지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소홀히 한 부분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승현 의원 괜찮으시겠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보도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되죠,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우리가 꿈나무육성 지원 자금인 체육진흥으로 도비지원이 되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사용하라고 지금 기준안을 마련한 건데 행사장 꽃구입비를 구입했다는 등등 이런 사항은 영수증처리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적법한 거냐, 또 이런 행정시스템에서 돈만 주고 그 다음부터 사후관리를 안 하는 것이냐는 이런 문제의 보도가 나갔으면 나름대로 시에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했을 것이고, 또 제가 시정질문의 요지를 하루 이전에 드렸다면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 일간지를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이것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크지 않아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제안을 듣고 나름대로 신중하게 검토한 것입니다만 우리 현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늘 소규모들이 모여서 대규모가 되는 것처럼 이 적은 예산들이 집행되면서 커다란 예산의 총체적인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결국 이 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다 그냥 그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런 관리들의 차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돈이 집행되는 과정은 계속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말 그대로 우리 기준안을 마련해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서 체육인들이 육성되어야 되는데 한 종목으로 육상종목에만 60%가 지원되었다거나 또 행사장 꽃구입비하는 것에 이것의 이런 명목으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정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의 핵심질문입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문제이고, 여러 가지 지역 언론에 대두가 될 때에는 그만큼 사유가 있고, 이 문제를 지금에 와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 그때의 상황들을 대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박보도를 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수정해서 직원들이 공부를 좀더 하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가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구요.)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은 들어가 주세요.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다음은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문제입니다. 양곡초등학교에 대한 이전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상가가 왜 활성화되지 않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정화구역이 200m 안에 포함되었는데 기존에는 상업지역이 전체가 다 상업지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인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공단지에서 개발하는 상업지역에는 또 다른 초등학교나 이런 곳의 2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거대한 상가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구시가지 옛날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몇 천만 원씩 했던 이런 상권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김포시의 경제와 모든 정치를 이끌어오셨던 분들은 그당시 우리 사러 오셨던 지주분들, 또 그당시 번영회를 이끄셨던 분들로 그러시면 세금을 주고 해서 토지가 마련되고 도로들이 마련된 건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열악한 환경으로 몰리게 되고 새로운 상업지역 그쪽에 계시는 분들만 분양을 받아서 새롭게 장사가 된다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기득권을 가지신 토착세력의 토착민들에게 불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걸림돌이 된다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지금 시라는 입장에서는 늘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온다? 교육청에서 협의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시에서 입안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시장님이니까 나름대로 그 주변의 그 뒤쪽으로 지구단위로 75,000평 정도가 묶였습니다. 그러면 학교라든가 나중에 개발해야 될 면적까지 지구단위로 계속 그 계획 속에 집어넣든지 어떤 관리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차원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비단 양촌뿐만 아니라 통진도 구시가지문제, 지금 아마 황금상 의원님이 겪고 계시는 김포1동도 구시가지가 실제적으로 도로개설을 몇 군데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상권의 침해를 많이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시가지와 연계하는 신시가지와의 관리대책 방안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민하는 사람이 시에는 누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고 신시가지만 매달려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겠는지,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분이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적기에,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못 한다는 그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주변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문들과 지역에 또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산업현장으로 가시고, 생산을 하시러 가시고, 다 직업 때문에 가시다 보면 의견이 한 번씩 집중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시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시가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거의 중심이 돼서 여론도 수렴하고, 여론도 전파도 하고, 정보도 가공해서 같이 재창출해 내는 그런 역할의 고도의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전혀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은 한 번 지적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향후라도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고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더라도 시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것이다.

475번지 일대에 보게 되면 양곡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도 못 올라가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전체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야 되는 입안권자가 그런 쪽은 싹 빼놓고 나름대로 다른 쪽만 허허벌판에 멋있는 도시만 하겠다고 그러면 이건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현황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든가 아니면 지금 5일장을 서고 있는 시장에 가보시면 나름대로의 거기에는 옛날에 가장 김포시에서 땅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쓰러져가는 집들로 가득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어떠한 체제 속에 같이 도시관리계획안에 잡혀 있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에 있든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업자들이 개발한다고 여론만 숭숭하고 누가 돈을 받았느니, 또 거기에 대해서 민간업자에서 구속을 했느니 하는 이런 민심만 흉흉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런 것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 김포시의 역할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실을 잘 알고 계시니만큼 충분한 앞으로의 계획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구요,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놓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늦춰짐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기에 계획을 알고 계시는 시 차원에서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제가 볼 때는 거대한 구상을 갖고 계신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철근콘크리트 해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수명이 20년 30년 40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미래에 유망한 사업이 철거업체랍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이라는 도시가 1년 안에 다 섰기 때문에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한꺼번에 다 철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우단지도 있고 신도시도 있고 앞으로 40년 50년이 지나면 결국은 또 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다고 해서, 행정력이 없다고 해서 지방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만 넘길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가 2020년까지 80만 인구의 계획을 갖고 가는 과정이라면 나름대로 우리도 조그맣게 공영개발사업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다려서 인내함으로써 즉 개발이익이 김포시에 고스란히 투입이 되고 또 다시 재정비하는 순차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이번에 사우단지도 재개발하고 다시 또 북변단지도 재개발하고 또 몇 십 년 후에 다시 재개발하고, 그래서 어떤 기구가 계속 존속해 갈 수 있는 가치는 충분하다, 따라서 규모와 예산의 문제인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을 잡으셨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오셔 갖고 의회에 브리핑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판교가 100 몇 조원의 개발이익이 났느니 10 몇 조원의 차익이 났느니, 우리 유능한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추가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전문가를 초빙해서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좀 승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해 간다면 주민들에게 행정력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유승현 의원께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터미널개발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간략하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변공영주차장이 중남부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용도지역 변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유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남부권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월 말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아니라도 늦어봐야 한두 달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중에서 곧 닥칠 6월 30일이면 한 두어 달 남았습니다. 두어 달 남아서 계획이 떨어지면 그 때 북변공영주차장의 부지를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올해 안에 다 확정될 거라는 가정 하에 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까 말씀은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게 먼 미래 1년 뒤의 일도 아니고 빠르면 두달 뒤에 성사될 일인데 두 달 뒤에 확정이 되면 이왕 예산도 벌써 2년 전에 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우리 유승현 의원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시장께서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문수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4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문수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시민의 편에서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와 시정질문에 대한 견제와 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이용준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포시의 발전과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시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발표되고 있어 매우 유감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집행부와 800여 공직사회는 일말의 사건을 통하여 충격에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공포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의 의견을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하나로 집약시켜 나가고 이를 정책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정책의 추진보다는 의회와 항상 합의를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추청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2년부터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새추청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는데 홍보 및 계획을 시행하는 횟수와 재배면적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추청벼 홍보간판을 설치하게 된 경위와 예산집행은 무엇입니까? 또한 새추청벼 판매에 따른 밥맛의 문제로 정미소 등에서 반품소동이 있다는데 그 사실유무를 확인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포평야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지 않은 쌀 종자의 보급을 위한 진정한 계획은 무엇이었으며, 더 나아가 잘못된 농업정책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애기봉안보관광지 개발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애기봉개발 용역에 따른 용역결과의 주요요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애기봉 및 주변지역의 투자개발 계획의 종합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김동식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새추청쌀은 농민들의 여론을 입수하고 분석한 결과 원칙적 다양한 차원의 검토된 내용과 다르게 농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 결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때 참여를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12월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밥맛시식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포의 일반소비자 48명이 추청벼, 새추청벼, 기누히까리, 고시시까리 등 여러 가지 품종에 대해 시식회를 했는데 우리 새추청벼가 시식회에서 최하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객관적 밥맛과 질에 따른 검증결과 새추청벼를 저희가 홍보하고 장려했던 것이 빗나갔다, 더 나아가서는 나진교 근처에 김포쌀 홍보안내판 중에 새추청벼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비 1500만원,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에서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가지고 간판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객관성 검증을 토대로 볼 때 간판은 우리 농민들한테 아우성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 저런 간판을 통해서 우리 김포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느냐, 맨 처음에 홍보라든가 작물시험을 통해서 확대하는 측면은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상당히 역효과가 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홍보안내판을 추청벼라든가 여러 형태로 우리 김포정서에 맞게 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포쌀을 위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계에서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추청벼의 등장을 통해서 실질적 여러 가지 객관성 검증이 된 바 저의 생각으로는 일단 홍보탑 교체가 필수다,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 옵션을 파기해서라도, 1500만원을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많은 불이익을 가져오는 새추청벼의 간판은 즉시 교체해야 된다, 그것이 만약 고집되거나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저는 그분이 15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농민들이 새추청벼에 대해서 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행정의 실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쌀대책위원회라든가 농촌에서는 대책위원회 같은 우리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의 여론수렴을 하실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100% 가깝게 의견이 조달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의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1500만원을 농촌진흥청에 반납하는 일이 있어도 다른 형태의 추청벼라든가 연구된 품종의 벼로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결단을 내린 게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많은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을 부탁드리구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답변사항에서 반품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 쌀 품종과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상당히 왜곡된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서 반품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또 추청벼에서 보완 상승된 품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기센터 시식회 결과에서 봤듯이 소비자들이 찾는 쌀맛에서는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농민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문제점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간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결단을 빨리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구요, 만약에 그것이 지속돼서 올해도 농민들의 피해가 한 300㏊ 이상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면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농민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정책의 오류에 따른 손해는 저희가 보상해 줘야 하는 명목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조치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애기봉관광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구요, 또 지금 주요요지를 말씀드렸는데 남·북의 안보상황의 급진전으로 통일전망대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위락가라든가 식당가, 더 나아가서는 생태의 환경적 관광자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암, 고정, 귀전, 가금리에 연결된 도로가 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적 기능, 또 한강하구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포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랜드파워죠. 한 20만 정도 되는데 그런 장점이 살려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명확한 투자개발 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론적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다 해서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이 많이 소외당하고, 또 미개발지역인데 저희가 용역비도 확보해서 용역결과도 나왔지만 이러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성화라든가 앞으로 5년 후에 40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차후 조치가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대곶의 덕포진을 중심으로 한 전방지역, 해안로 등 천혜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죠. 거기에 약암 온천관광지 이런 종합적인 대곶지역과 문수산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적 공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천혜의 자원,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애기봉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강하구에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심지에 공원을 만든다면 100억원 200억원 투자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년 후에 지금부터 인구가 2배로 증폭될 겁니다. 40만 이상의 인구가 5년 10년 이후에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성화가 되고, 그동안 역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한다면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쉼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지역이 균형적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40만인데 월곶 5,000명, 하성 1만명, 대곶 1만명 이것 전체 땅은 그쪽이 50%인데 40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커가는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금 검토가 돼서 기초적 조사가 끝나고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역민으로서는 토착세력들이 새롭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꼭 실현될 수 있게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윤문수 의원님께서 새추청벼 쌀과 관련해서 홍보간판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아까 윤문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시식회에서도 가장 하위권을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또 농업인들께서 이 새추청벼 쌀에 대한 홍보간판을 빨리 없애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확한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황금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5분 질문시작)

○ 황금상 의원 오늘 시정질문에 장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사항을 집행부에 냈습니다마는 하나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맞아 김포시의회의 의장을 맡아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에 바쁘신 김동식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에는 환경부로부터 습지지정이라는 새로운 규제정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습지지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종 언론에 올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2003년부터 현지답사 등을 통해 습지지정에 따른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우리 시의회에서는 금년 2월 말경 환경과장이 의원 주례회의 시 처음 보고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습지지정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게 되는 그 즉시 의회에 알려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 고민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 사안을 벌써 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동식 시장은 습지지정에 관련된 사항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고 난 후 즉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습지지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뜨겁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무엇이고, 우리시는 앞으로 정책적 대응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습지지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연초 시민과의대화 시 상반기 중으로 400억원의 건설예산을 조기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실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경제난 심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발주된 공사의 총 금액은 얼마이고, 실제 집행실적은 대체로 얼마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발주금액의 일정 %는 지역업체에게 하도급되도록 한 규정을 만드셨는데 이 규정에 따른 지역업체의 하도급 실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 중 상설시장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의견에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 시민들의 의견과 같이 상설시장의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이에 따르는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9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사안이 간략한 질문을 드렸지만 성의껏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습지지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최대한 우리 시정의 정책적 사항이 반영이 되는 조건으로 연기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연기건의는 구체적으로 습지지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기건의가 되신 건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골재채취라든지 도로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되면 현 철책선 안으로 하겠다 하는 환경부의 공문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시에서 연기한 이유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습지지정에 대한 사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김시장님한테 건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습지지정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철책선 안에만 하지 철책선 밖에는 지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재 약 10군데 정도의 습지지정 중에서 우리 김포시가 현재의 계획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10군데의 습지지정된 곳을 총 합친 것에 1.7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는 절대로 철책선 안에만 하지 바깥까지는 안 한다라는 공문이 시에 접수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련된 환경법을 보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4조에 보면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래 법에는 8조에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4조에 있습니다. 4조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2에 한해서 주변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환경부에다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 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법에는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를 우리 김포시민들한테는 공문을 시행해서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안 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시를 호도하고 시민을 호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환경부로부터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히 그렇게 우리시의 믿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있는 시행령 중에서 주변지역 문제를 삭제할 것을, 시행령 4조를 삭제해서 주변지역이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서 상설시장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5일장 시설이 도시계획을 통해서 준주거시설로 바뀌면 그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 지역이 좀더 효과적으로 준주거지역이니만큼 상설시장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주차장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실까, 종합터미널과 함께 작은 부지지만 건축물을 통해서 잘 활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을 한 번 건의해 드리면서, 지금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아까 말씀주신 것에 대한 생각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이 3월 27일에 하성 금성초등학교 체육대회 시 인사말씀의 축사 중에서 ‘하성면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하성면민들은 우선 철책선 바깥까지 생각지 않고 지역개발에 대한 뜻이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현재 한강제방도로를 포장할 계획으로 있다가 무산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2월 21일 한강하류 재두루미서식 지정고시한 영향으로 그러한 제재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철책선 안만 지정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농업을 생업의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본 적 있으십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이고 농가의 수가 몇 농가인지?)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아보니까 약 340농가에 235만평 정도가 하천부지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습지로 지정되면 농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 창녕군 우포숲을 저희가 현지답사한 결과 우포저수지 주위의 농지를 습지로 지정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서 농사를 못 짓게 하더라구요. 왜냐 하면 3년간 매입을 한 땅은 못 짓게 하는데 3년간만 짓고 그 후에는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는 푯말을 다 붙였더라구요. 그렇다면 한강하류 대부분은 하천지구인데 그 중에서 개인소유가 약 38만평 정도이고 235만평 중에서 나머지가 국가소유입니다. 이럴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여튼 습지지정은 절대 불가한 사항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께서 간단명료한 해법을 찾은 답변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위안이 상당히 됩니다. 아까 우리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1월 24일에 첫 행정적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으셨다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로는 1월 24일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9일 환경부에서는 우리 습지지정과 관련돼 강화, 파주, 고양, 김포의 환경단체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보고를 받은 적 없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용역을 실시해서 김포와 철새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성에 있는 주민한테 조사자와 있었던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자료로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2004년 전반기부터 2004년 말까지 환경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나름대로의 행정적 행위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 와중에 공정식 환경위생과장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고 지금 발뺌하는 겁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공정식 과장께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커다란 문제를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사안을 우리 시장께 보고하지 않은 내용도 그 사람의 자질이 참 의문스럽다 그렇게 보고, 또 관계 국장께는 보고를 했을 텐데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시장께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지만 환경부에서는 환경하구 습지조성의 지정을 위해서 용역과 작업은 물론 거기에 따른 철새 숲까지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저희 지역의 모 인사한테 그렇게 의뢰를 한 것까지 알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몰랐나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추후에 보고받았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한 번도 통보하지 않고 사전에 저희 지역의 관계인사라든가 지역의 조류에 대해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적 시스템 속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우리시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향후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협조의 형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연기라든가 이런 측면이 새로 발생하셨는데 그전에 왜 그런 습지조성보호지역에 따른 협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행위를 하거나 그런 관계적 저희 행정적 표현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우리 시에서의 어떤 협조 내지는 그런 행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습지보호지역 조성에 따른 각종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문권서류를 내일까지 일단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1월 14일 이후에 서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아까 12월 9일 건이 잠정적으로 인정, 시인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서류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습지문제는 우리 지역의 중대사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습지보호지역 조성에 따른 구체화된 작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예측되는 게 뭐냐면 골재채취권을 저희가 권한을 상실하게 되죠, 7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골재채취권을 상실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해안선 도로가 성동리 다리 끝까지 40㎞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외에 대곶까지요, 장기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 진다는 것입니다. 2025년 80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도 그 그림이 없어질 가능성이 만약 습지조성이 되면 많죠?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소외되고 왜곡된 그런 해안지역에 또 서러운 어떤 멍에를 씌워 가지고 또 제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어떤 지역의 균형개발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망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획된 개발계획이 취소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투여하고 설계도 했는데,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그것이 취소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습지조성이 돼서 지금 한강 주변에 해안도로가 서지 않는다면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80만이 되었을 때 어떠한 천재지변에서 거기에 있는 둑이 터진다면, 안 터지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둑이 터진다고 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받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상 철책선으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습지조성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제한 그런 것이 모두 다 개발되거나 보전되거나, 또 확보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전제된 이후에 철책선이 무너졌을 때 습지조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한강을 사랑하고, 또 그 해안선이 사실상 엄청난 우리의 문화적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환경부의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습지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해외시찰을 통해서 철새와 관련해서 1회 출장을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혀 몰랐구요, 어느 국가를 어떻게 다녀왔고, 언제쯤 다녀오셨는지, 뭘 보셨는지 일단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신도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 관계로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한강하고 습지조성과 연계된 방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지금 2005년 1월 14일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련의 환경부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 김포를 소외해 왔다는 것은 저희는 이건 가서 따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의 서한이나 우리를 소외한 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3월 23일 환경부에 보낸 건의문을 복사해서 자료를 제출부탁 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지금 골재채취라든가 향후 개발이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의 의도랑 상관없이 지연되거나 지금 묵살당하는 입장,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런 저항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건 집행부의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 가서 정당한 항의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모션을 왜 안 보이는지, 습지관계에 따른 우리 김 시장께서 그동안 무언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의 어떤 보이지 않는 협약관계의 밀약이 있었는지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겠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의 논리로 볼 때 우리 김 시장께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능동적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어떤 시장님으로써 어떤 성명서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대환경부에 관한 어떤 잘못됨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이 왜 없었습니까? 시장께서 그러면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신데요, 상당히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시민과 의회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적 행태에서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습이 지속될 때 집행부에서는 내면적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오해에 따른 단정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처럼 대외적으로 하고 어떤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드리고, 그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될 때에는 저희 의회에서는 습지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애매모호한 답변이신데 답변이.)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표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습지를 저희도 강력히 반대하니 앞으로 이런 행정조치를 하겠다하는 이런 로드맵이 나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되레 시장께서는 말로 때우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번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철새를 보호하는 게 26종인데 그런 측면의 보호를 해야 될 것도 기정사실입니다만 향후 우리가 습지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235만 평 이외에 월곶, 하성, 고촌 거기까지 모든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예산을 혹시 잡을 수 있는지요, 그러면 철새들이 못 오거든요? 그러면 습지조성이 안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 농민들의 땅을 추수가 끝나고 갈아엎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의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만약에 습지조성이 지금 올 가을 4/4분기 중에 환경부에서는 완료하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성된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시장이나 저나 가서 단식 농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아까도 전제로 여러 가지 권익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계획이 내년으로 넘어가거나 습지조성이 되었을 때에는 일단은 예산을 잡아서라도 논을 갈아엎을 수 있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의 노력이 어떤 전체적 투쟁이라고 봅니다. 그런 어떤 상당히 악화된 그런 현상과 시간이 나타나지 않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랑 긴밀히 협조해서 같이 힘을 모아 반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보다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를 습지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이게 비단 우리 김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김포, 강화, 일산, 파주 공히 같은 입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서로 만나서 같이 공유를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에서 지금 습지보호지구 지정을 한강하구로 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람사협약에서 국제적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정 면적을 습지환경보호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이 곧 삶의 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차원에서 환경을 중요시해서 습지보호지구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명분이라면 우리 4개 지방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환경을 위한 지구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강하구로 할 것이 아니라 김포대교 상류로 해서 북한강 주변까지 뚝섬 있는 일대에 일정 면적을 해서 서울시민들이 환경보호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지 우리 김포시만 일방적으로 한강하구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우선 약하다란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왜냐 하면 시장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6·25전쟁 이후 한강을 비롯한 하구에는 일절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도 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지역을 지구 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의 명분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김포시만이 여기에 대한 큰 피해가 있고, 김포시민을 위해서 환경보호지구 지정을 하는 사항은 우리 명분이 되지 않고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의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돼서 시장께 질문이기 전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시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절대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반대하는 사항들이 명분이 있게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정말 지구 지정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하고 또 환경부에도 찾아가서 반박하는 형식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에 시장께서 달리 어떻게 생각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본 의장이 부연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 상류쪽에 습지를 부여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강 상류쪽에는 습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 파주시, 강화군 이쪽에는 습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파주시, 고양시는 습지지역에 농사를 짓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뻘로 되어 있고, 습지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강화 역시 그렇습니다. 습지가 지정이 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곳이 김포거든요? 그리고 김포 맞은편의 고양시에는 이미 철책선 안쪽에는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하등의 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31개 시·군 의장단 월례회의에 가서도 이영우 부의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받았습니다만 파주시, 고양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의원이 습지지구 지정을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람사국제협약에 의해서 일정 면적을 지구 지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시지 못 했습니까?)

○ 의장 이용준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습지지구 지정이란 자체도 환경과 절대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게 의견제시를 한 거니까 그렇게 의장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승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유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습지와 관련해서 한강하구 습지지구 지정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5월 4일경에 토론회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집약시켜서 앞으로 합당하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모든 저희가 반대운동에 동참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무언의 말씀이 없으신 지식인들이 용기 없이 침묵하는 관계로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이 밖으로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볼 때 양면을 보고, 또 관건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습지를 단순히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렇게 선을 가리기보다는 김포시에는 관광자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람사협약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찌되었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했든 우리 지역은 어찌보면 철새도래지라는 또 다른 관광자원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묵인해 왔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각종 개발계획에 제약이 따를 것을 염두에 두고, 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무조건 그 논리로만 반대한다고 하면 결국 자연은 보전이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보전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같이 마련해서 환경부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부를 설득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이즈미시를 다녀오시면서 느낀 바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저희들도 선진국 벤치마킹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꼭 자연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중요성을 깨닫고 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낙동강 하구도 견학하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존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수도권 배후에 있는 일산, 파주,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는 김포시로써의 가질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이다라는 생각을 해 볼 때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의 손만 들 게 아니라 대책을 강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무차별 진행하는, 일방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리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신도시 관련해서 침묵을 요구했던 그런 집행하시는 이런 것을 볼 때 저도 공감하는 것은 늘 ‘무덤 위에 핀 꽃이 아름답다’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모든 총체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또 미래의 20년, 40년, 2020년도를 계획하는 관계에 있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혜안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정책입안에 그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조건 반대할 뿐이지 그 천혜의 자원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전하고 그것을 자원화시킬 건지의 노력은 전무하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요구한다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대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또 나름대로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모색되어야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습지에 대한 것이 반대가 되고, 철회가 되더라도 향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국 문화재급의 새들이 찾아오고 하는 환경조성은 꼭 따라주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 유승현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이영우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아까는 경전철이고 이제는 또 습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윤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여쭤 볼 수 있는 게 공식으로 인지한 시기가 2005년 1월 24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사실은 작년 12월 7일날 특위장에서 200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었을 겁니다. 그당시에 우리 지역의 모 지역신문의 인터넷에 한강하구습지에 관련된 기사가 게재된 일이 있어 가지고 마침 그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환경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환경위생과장이 ‘자기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내용은 못 봤다.’ 이렇게 하더니 또 며칠 있다 보니까 워크숍을 갔다 왔더라구요, 또 워크숍을 가서 뭐 했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재미있었습니다. ‘환경부에 있는 모 사무관을 만나러 갔다가 그 사무관이 워크숍 자리에 있는 바람에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거짓말을 시킨 거였죠? 거기에 토론자인지 뭘로 참석한 건데요. 지금 이 자리에 없고 우리 시청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씁쓸하고 유감스러운 게 의회의 특위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역신문에 그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부족하지만 의원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의원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된 영문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를 해 주라라고 말까지 했는데 사실은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이후의 2월달에 이런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보고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의회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김포시의 공직자라면 최소한 시장님한테 12월 7일이 아니면 12월 말이라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갔다왔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추진이 이렇게 될 것 같다하는 분명한 어떤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또 서로 숙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것이 현재 그렇게 혁신, 혁신하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포시의 공직자의 한 단면인가를 보게 돼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또 부시장님들, 국장님들, 혁신을 부르짖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다 똑같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혁신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관해서는 오늘 김동식 시장께서 공식적인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반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영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시 공정식 과장이 참여를 안 했다, 또 추후에 참여를 했는데 환경부에 갔다가 그 환경부 직원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참여를 했다하는 거짓말을 했고, 분명히 12월 9일 워크숍 책자에는 공정식 과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 둔 사항이고, 또 그 추후에 우리한테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3월 24일 환경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나왔을 때도 하성면 주민들께서 여기 습지지역 지정 반대에 대한 궐기대회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위원장을 통해서 무산이 되었던 사실 등 이런 것 등을 봐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우리 주민들과 또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게 논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황금상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보충질문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