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광식 의원, 안병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규정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는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또한 시정업무 추진 및 지역 현안사항 중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선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공감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 현안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4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김포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구성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지정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의원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보전과 국제적인 습지를 보전한다며 우리 시 한강제방과 접해 있는 한강하구 일원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으로 ’71년 2월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국제적 습지보호협약인 일명 “람사협약”은 우리나라가 101번째로 가입하였으며, 협약 가입 시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습지 목록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의 “용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이래 모두 15개소 186.589㎢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고촌면 신곡리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까지 43.5㎞에 76.7㎢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내세우는 근거는 한강하구가 하구 둑이 있는 다른 지역의 하천과 달리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생태자원의 보고로 저어새, 매, 재두루미 등 국제적 보호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수십 년간 통제되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에 국제적 보호습지로 지정될 자연환경과 습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면에는 김포의 지역발전을 저해하게 될 큰 규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문제라 하겠습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보호지역의 1/2범위 내에서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철책선 안쪽만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구두약속을 저버리고 주변을 습지 주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면 김포신도시 개발사업의 핵심요소인 강변고속화도로 건설은 물론 제방도로의 확장과 일상적인 보수공사마저 제동이 걸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하겠습니다. 당장 운양～하성 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4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또한 환경부의 현 태도로 보아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수입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제6차 한강골재채취사업의 경우 지난 다섯 차례의 골재채취사업 승인과정에서 보여준 전례에 보기 어려운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 사업승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김포시의 수익사업이 아니라 지난10년간 하상이 5m 이상 높아졌다는 신뢰할 만한 용역결과가 있었고, 김포시와 부천, 인천, 서울 일원을 수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포시는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군사보호지역이라는 미명하에 35년을 지역개발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습지보호라는 하나의 굴레를 더 씌우려는 정부당국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정책을 김포시의회와 시민들은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의 여파로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 건축제한에 이어 이제 습지보호라는 또 하나의 멍에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정부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김포시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1세기 미래가 환경의 세기가 되리라는 전망은 오래 전부터 나왔고 이런 전망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며, 한 국가의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환경보호정책이 국가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며, 이를 추진해야 할 국가의 의무 또한 중요한 국가정책임을 우리 김포시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민은 국가의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시민들과 여러 사회단체를 통해서도 이런 운동을 활발히 벌려온 것도 사실이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왔음을 환경부 당국자 또한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람사협약의 가입국이며, 국제협약 가입국들은 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그 협약의 내용대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필요한 국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에 속한다면 그동안 그 대상이 되는 김포시민들은 왜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야 했단 말입니까? 한강하구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김포신도시개발사업 450만평을 개발하는 정책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김포시민들은 주머니 속의 껌으로 정부 마음대로 단물이 빠지면 뱉어버리는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란 말입니까? 강남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하여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며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하다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저해된다며 1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더니 이제는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또 다시 환경 우선 정책으로 돌아선다면 언제 또 개발 우선 정책으로 돌아설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환경부의 말대로 한강하구 일원이 자연경관이 좋고 국제적 보호조류인 저어새와 재두루미 등이 서식하는 보존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을 김포시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라면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이고도 국민적인 고통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하구를 습지로 보호하기 위한 부담을 국가에서 지고 김포시민들은 고통의 분담과 국제적 습지를 옆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정책의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김포시민의 대표인 김포시의회에서는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에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려는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의 승패와도 연결되는 지역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를 김포시의회 내에 구성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김포시민의 의지를 모아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김포발전을 저해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4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