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시정에관한보고 중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건설행정에 앞장서시는 이상백 과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민북지역이 지금 월곶면이 7개 마을, 하성면이 6개 마을인데 왜 15개 마을로 표기되었죠?

○ 윤문수 위원 네, 착각했습니다. 월곶면 7개 마을, 하성면이 8개 마을로 가금 3리가 이번에 포함된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현재 가금리 중에서 가금3리, 성동리 동막마을 같은 데서 민북지역에 인접한 지역인데 사실상 행정적으로 분리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계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리되었는지 몰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에 소외당한 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은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측면이 앞으로 민북지역과 접촉된 마을, 같은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한 소외를 해소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기회가 된다면 여기 접경지역법에 의해서 접경지역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북지역으로 지정된 마을과 거의 분간되기 어려운 마을을 민북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가능하다면 해 주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의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개보수에서 저희 지역에 한 군데가 있는데 고양리 능동마을의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노순호 과장님과 담당께서 나가셔서 봤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농어촌정주권개발에서 월곶면이 2004년도, 2005년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올해 7억 4300만원의 투자된 사업선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투자가 예상됩니까?

○ 윤문수 위원 원래 정주권개발하면 문화마을처럼 마을이 지정돼서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월곶에서 먼저 임상희 면장 계실 때 2004년도에 14억 5000여 만원을 21개 부락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지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떤 취지에 맞는 쪽의 집중적 정주권개발이 된 측면은 사실상 없고 어차피 올해나 내년에도 2004년도 행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5년, 2006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모든 마을을 다하면 사실상 수박 겉핥기거든요, 집중적으로 한두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저의 의견을 드리고, 2005년도 사업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고 2006년도나 한 번 그렇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정주권사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죠?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보구곶리 용수로개발 건도 건설과인데 건설도시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박흥수 장관께서 농업경영인 출신 장관이셔서 다양한 경기도 관계 경로를 통해서 저는 그쪽에 안덕수 차관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주민들한테 연명을 받아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이 된 자료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향후 상당히 시간이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 차원에서 국회의원님과 농림부에 직접적 국장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그거는 벌써 국비 15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해서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유치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시설계과정의 예산이 확정되는 측면이 중요한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상 결국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용수로 부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나중에 또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의 여론을 습득하셨습니다만 포내지구 배수펌프장은 사실상 포내천이 김포에서 두 번째로 긴 소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펌프장의 필요성이 있는데 펌프장의 위치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그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펌프장의 위치가 바람직 하지 않다, 현재 포내평야에서 직접 염하강으로 빼는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은 넘쳤을 때 그 물을 빼내야 한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 아예 넘치기 전에 포내천의 지류에서 하천에서 물을 빼내야 그것이 정상이 아니냐는 이런 쪽의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행이 좀 진척된 것 같은데 한 번 여론을 다시 청취하시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되었다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마무리를 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추진 중인 내용이 설득되기 어렵고, 또 검토한 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하면 기존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과감히 비용의 측면에 있어서 손실이 나도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여론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150억원 이상 투자되는 대형 사업이고, 영구 재난방지사업인데 한 번 쓰면 옮기거나 다시 설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 한강하류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환경부의 계획에 대해서 골재채취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든가 어떤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계속 골재채취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의 기회를 더 보자는 뜻과 같은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지방하천보다 한강하류의 준설작업이 시급한 것 같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지방하천을 암만 정비해도 하상이 무척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하상이 높아지면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암만 준설작업을 해도 무형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두시고 한강하류 준설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용배수로사업으로 고촌 태리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 게 국공유재산관리인데 223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측량비용을 들여서 측량을 합니다. 도로부지하고 구거인데 어느 정도 이상에 대한 필지를 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일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골라서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네, 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측량비가 1필지당 2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크기란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20만원 들여서 측량해서 5평짜리, 6평짜리 찾아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실태가 현재까지라도 파악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재산, 도로사용료 이런 걸 건설과에서 내고 있죠?

○ 황금상 위원 이게 지금 업무보고니까 특별히 큰 거는 그렇고 알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 기대효과에 보면 숨은 재원발굴, 3년간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근거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여기를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현황이 도로가 4,600필지, 구거가 1,300필지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 500필지 등 기존에 확인된 것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건대 관리된 것만이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숨은 재원발굴 3년간 2억 5000만원인데 제가 작년 말에 각 실무과에 재산관리하는 부서의 담당들을 불러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의회차원에서 재산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한 번 해야 되겠다, 즉 실무과에서도 확인하고 있는데도 사용자에게 적법하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거나 거기에 불법적인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철거하지 않은 계고장을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시기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 생각에 의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법적인 차원이 연류가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겠어요? 그걸 철저하게 연말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각 부서에 있는 재산관리분임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업무가 그것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 가지고 할 일을 안 한 거하고 문제가 다르지 않느냐 해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사실 우리가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여기 기대효과가 나온 것처럼 숨은 재원발굴을 해서 3년간 2억 5000만원을 거둬들인다면 참 좋은 발상인데 1억원 들여 가지고 아까 보듯이 필지에 20만원 들여서 물론 그게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못 거둬들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데도 돈도 안 거둬들이고 효과가 없는, 즉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미리 올해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반드시 하겠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재산관리에 대한 걸 분명히 대비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어요. 과장님이나 담당님 아시겠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229쪽에 있는 골재채취사업으로 한강 어쩌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별 이상 없겠죠?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궁금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서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습지법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와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청원도 들어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없는 일을 그 사람들이 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가 대비를 한다고 그러면 습지법으로 인해서 철책선 안쪽으로 지정이 될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겠다, 그러면 습지법으로 지정되면 골재채취는 물 건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제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습지관리 주변지역 관리란 게 법령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습지에 우리가 지정되게 되면 어제 보니까 수중보로부터 강화입구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강화입구까지 쭉 따라서 가게 되면 김포경계로부터 범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강 중심으로부터의 범위를 그 범위 전체의 반 1/2 한도 내에서 주변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골재채취란 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홍수대비한다는 것을 의회에서 건의문을 내신 걸 담당과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홍수대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농민이라든지 김포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환경청에서 분명히 질 수 있도록 공문화해 가지고 하상이 높아졌을 때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건 대비책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장님,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습지가 지정돼서 만약에 우리 골재채취가 불가능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보내야 될 수차례 걸쳐서 그쪽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걸쳐서 보내야 될 게 우리가 장마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보상은 반드시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무책임하게 자연환경보전으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받은 거에 대한 보상은 그걸 고집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받은 건데 232쪽에 마침 나와 있어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걸포배수펌프장이 배수펌프수리만 되어 있는데 배수로정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나는 풀이 줄풀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이 줄풀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침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상이 없도록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드림씨티라든지 언론에서 뜨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물론 이따 도시개발과 사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신곡지구개발사업을 하면서 덤프트럭들이 신곡교라고 그러나요, 농로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관리주체는 농업기반공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농업용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을 계속 예산투입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우리 시에서 방치를 하고 있게 되고 농업기반공사에다 니네가 책임이 있으니까 하면서 방치를 하고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도 어떤 적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영우 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게 물론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라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공사와 같이 어쩌면 관리하고 정비하는 거와 맞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농로라든지, 농업용 교량을 공사용 덤프트럭들이 무단으로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물론 언론이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앞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 표지판에 보면 김포시장이란 말은 없습니다. 김포경찰서장하고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장 이름만 되어 있는데 시장이란 시장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시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덤프트럭이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언론내용을 그대로 믿는다고 그러면 다른 길로 다녀야 되는데 빠르게 길을 다니고 단축하기 위해서 그 길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공사 시공자는 어떻게 보면 부당이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 이따가 도시개발과한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도 되고 여기 녹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골재채취문제는 사실상 김포의 모든 김포인들이 지켜나가야 될 일이다, 왜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우리 지방화 시대에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그동안 저희가 누려왔던 60억원 정도의 이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급효과는 더 많을 것입니다. 100억원대 이상 공사량에 우리가 순이익 60억원 정도이고 그 파급효과도 많겠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노폐물이라든가 폐해도 있겠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귀중한 보석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내야 됩니다. 환경부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퇴적되고 언젠가는 준설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를 한다는 의미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환경부에 적정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습지조성이라든가 철새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과 상관된 논리를 개발해서 골재채취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방정부의 역할 속에 이런 측면도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얘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골재채취에 따른 이익을 다시 환경에 환원하겠다는 쪽의 대안을 강구하면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 문제는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지상명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이익을 다시 환원하는 쪽의 연구도 해서 대안을 강구하면 그런 쪽의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전원마을 짜깁기도 우리 건설과 담당이죠, 그거에 대한 진행자료를 저한테만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포내1리 마을의 마을회관이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리모델링을 해야 될 위치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포내1리 마을회관을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22쪽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추진한 실적을 주시고, 현황을 내 주십시오. 그러시고 아까 임종근 위원께서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골재채취현황, 또 판매실적 이런 걸 자세하게 자료를 빼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국공유재산현황을 빼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도로과가 조직개편되면서 도로만 전문으로 담당한 부서가 도로과입니다. 기대가 되고, 현재 도로포장률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 윤문수 위원 결과적으로 전체 포장률이 52%로 안 된 것이 48%란 얘기네요, 개설되어 있는 도로 중에.

○ 윤문수 위원 농어촌도로 48%를 빼도 제가 볼 때에는 전체 포장률이 50%를 상회하는 쪽밖에 안 된다고 결국은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도로과의 역할이 앞으로 크다, 도로개념에서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란 복합적 개념의 도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48%를 확포장했을 때에는 도로로써의 모습을 갖춘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또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수정을 봐야 됩니다. 몇 번 지적을 했던 얘기지만 과거 20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도로 10m 소로 이런 형태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히 다시 수정해서 도시계획이 반영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도로과가 전문적 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관계된 엔지니어적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같은 거가 도시계획 이런 것보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원칙을 잡으셔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에 다음 기회가 되시면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논리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네, 그러시죠.

○ 윤문수 위원 네, 그러시죠.

○ 윤문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대학진입로공사가 있는데 김포대학이 지금 많이 망가졌거든요.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안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고하신 거죠?

○ 윤문수 위원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쪽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 주고, 또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구요,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군하리소로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여기 4번을 보면 대곶도시계획도로 소로1-3도 있어서 빠졌나 생각을 했는데.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통진, 하성, 대곶, 양촌은 가로의 보안관계가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곶면만 예산이 투자가 안 됐습니다. 군하리에서 오리정 일원까지 가로등이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군하리에서 김포대학의 도로 개설되는 포내리 일원까지 가로등이 되어야 한다, 같은 연계의 고리거든요. 그래서 가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안을 좀 내겠습니다. 여기 도시중심적 입장의 자전거도로도 사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국도와 주요 지방도 차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국도에서도 산수가 화려하고 경치가 좋은 곳에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경치도 좋고 산세도 수려하니까 자전거를 거기에서 많이 탈 것 아닙니까? 이런 곳을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거기에서 많이 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성과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에게 인지도도 상당히 높을 것이고, 그래서 통진에서 월곶 간 국도의 사이라든가, 또 통진에서 대곶·하성주변의 지방도라든가 이런 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상당히 효과가 높고 MTV라든가 자전거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인지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간사입니다. 221쪽 보니까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북변1통을 비롯해서 계획된 거죠?

○ 황금상 위원 아!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 중에서 아주 소로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상가건물들 있는데 DAY DAY라고 아시죠?

○ 황금상 위원 그 지역에 함성아파트로 넘어가는 아주 소로가 있어요. 그게 공사중으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그 소로도 우리 도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포장마차의 단속을 도로과에서 하나요?

○ 황금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곳곳에 있는 포장마차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론 애로사항이 단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왜냐 하면 포장마차라는 게 오늘 생겨서 내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그 자리에 생기면 계속 영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대한민국 어딜 가든지 포장마차 싹 없애라 이건 말이 또 안 될 거고, 그래서 도로과에서라도 물론 보건소도 해당이 되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단속을 할 게 아니라 우선 보면 도로과 업무에서는 사람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포장마차가 영업을 안 할 때는, 이번 구정 때를 전후로 해서 한 바퀴 돌아봤는데 영업을 안 하는데도 포장마차를 그 자리에 세워 놓았더라구요. 그게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단속한다기보다는 그것이 영업이 될만한 장소에 꼭 있어야 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도로상 방치가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고를 통해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 황금상 위원 이 말씀을 크게 드린 것이고,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민원받은 게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서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로과가.

○ 황금상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와 관련돼서 우회도로를 크게 뚫고 있는데 우회도로하고 걸포지역하고 배수로 없이 그냥 공사를 강행해서 일단 공사중지가 일시적으로 됐다고 들었는데 도로과에서는 지금 진행관계를 아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잘 알고 있으니까 착오없도록 하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로관리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장곡의 우회도로가 맞닿는 부분이 태리죠? 그 맞닿는 부분하고 선수동 지나가면서 중앙분리대를 플라스틱으로 쭉 세워 놨는데 하나가 넘어져 가지고 1차선으로 달리던 차가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의 피해는 없는데 자차가 파손이 됐어요. 그게 우리 도로과에 접수된 것은 없죠?

○ 황금상 위원 이것 자료를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요, 이게 사고경위서가 있고 보험으로 수리해서 견적서를 낸 것이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관리를 제 때 안 해 주면 대형사고,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제 때에 안 해 주면 크게 사고가 나겠다, 증인도 있고 렉카의 기사들이 쓰러진 상태에서 방치를 했기 때문에 야간에 달리던 차가 발견을 못 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을, 이게 인사사고라도 났으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었는데 자기 차량의 사고인데 억울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한테 민원상담을 하고 갔어요. 여기 업무보고를 하는 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이 자료는 드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도로관리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 연말 시정질문 때 질문한 사항인데 한강제방도로의 용화사에서부터 전류리 사이의 도로가 무산위기라고 시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좀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임종근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경부가 김포에 대해 무조건 발목을 잡고 제한을 하는데 정 그렇다면 하성면민을 다 동원시켜서 데모라도 한다니까 거기에 관심 좀 두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장곡～향산 간 도로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됐던 겁니까?

○ 심현기 위원 먼지가 나서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가끔 물 뿌리는 것은 내가 보기는 했는데 빨리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그리고 고촌 신곡4거리에서 영사정 들어가는 데의 자전거도로도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거기 1년에 몇 번 손 보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자전거보관소.

○ 심현기 위원 다른 데는 모르는데 고촌 같은 경우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나가 봐요. 풀이 자라서 고사된 거지.

○ 심현기 위원 사람들이 저걸 관리를 안 한다고 소리 들을 때는 안 좋은데 도로과에서 하는 거라니까.

○ 심현기 위원 나가 보면 풀이 고사돼서 손을 한 번도 안 본 것이 확인이 되니까 나가서 조치해요.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당～태리 광역도로가 있고, 풍무～태리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지정했다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제 얘기는 풍무～태리 간 도로하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쪽에 도로가 결국은 2개가 되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거기가 외곽도로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거기까지 붙이면 거기에서는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 이영우 위원 차가 수리지역 수로로 들어가나?

(도 면 설 명)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준마을인가 소준마을로 나가는 도로네요.

○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245쪽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가 있습니다. 보면 그쪽 구간에 그랜드마트를 짓겠다고 한 부지를 돌아서 이쪽 원미아파트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랜드마트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하고, 당시 건축심의를 할 때도 그랜드마트에서 교통영향평가인가가 나와서 그랜드마트에서 그쪽까지는 공사를 하라고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합의각서 내용이 뭐죠?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랜드마트 후문 있는 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랜드마트가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가 언제 됐냐구요.

○ 이영우 위원 거기가 아직 공사를 할 생각도 없거든요.

○ 이영우 위원 글쎄 하긴 하겠죠.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올 3월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막말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끝까지 안 합니다. 이제 그랜드마트 공사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건축허가가 취소가 되든지 말든지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그 구간을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불편해, 결국 우리 돈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랜드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랜드마트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백화점 관련돼서 그 때 가서 건축허가를 재신청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있냐 이거죠. 우리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허가 안 내 줄 수 있어요?

○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해서 합의각서에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지 돈을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김포시청으로 입금을 시켜라’ 지금 이렇게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그걸 언제까지 요구할 겁니까? 글쎄 웃기는 소리가 되고 웃자고 하는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상에는 어차피 3월에 공사착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자놀이라도 하게 빨리 입금시키라고 하죠.

○ 이영우 위원 합의각서 내용이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이영우 위원 검토해서 비밀이 아니면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자료를 하나, 앞에 있는 2005년도 주요사업 위치도가 도로사업 관련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것을 1부씩 만드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도로사업 중에서 북변아파트 지역이 이제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도로시설 중에서, 특히 경계석을 쫙 둘러보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라 굉장히 낡아서 부서져 가지고 그게 또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막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경계석을 교체한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최근에 바꾸는 걸 보니까 화강암 잘 되어 있는 걸로 교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도 그렇고 비용이 엄청나게 들긴 하겠지만 제가 지역을 보니까 가뜩이나 지은 지 오래 된 아파트에다가 도로까지 아주 을씨년스럽게 경계석들이 아주 많이 파손되어 있던데 올해 사업계획에는 특별히 들어가진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우리시에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도로경계석 같은 걸 쭉 검토해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사실 도로도 만약에 포장을 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바꿔야 되는데 도로시설물이라는 게 파손이 되면 더 큰 2차적인 피해, 하수도를 막는다든지 하는 이런 2차적인 피해가 더 크니까 제가 보건대는 연도를 감안했을 때 북변지역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지역별로 알려 주시면 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누산～양택 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하성 석탄4거리의 도시계획을 보면 당초 로터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 기회에 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돼서 일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거기가 1단계 구간일 거예요.

○ 임종근 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하여튼.

○ 임종근 위원 그걸 좀 신경 써서 이번 도로확포장 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포대학 도로개설에 대해서의 향후 계획과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하구요, 그 다음에 개곡리 굴곡도로 관계 아시죠?

○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하고, 그리고 고막3거리에서 청룡대로 입구까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거기가 한 7～8m 되는데 959번과 8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위험하거든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하고 2건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가 당초 5km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역비까지 섰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또 민자유치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됐고, 그런데 민자유치가 우리 지방도로 설정이 되면서 백지화가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됐는데 이번에 신도시, 양곡, 마송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부담금 지시를 가지고 누산리까지 하는 거죠.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민자유치로 계획을 했던 사업이 변경이 된 사유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현재 재판이 계류중에 있는데 그 재판이 진행된 서류도, 지난번에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건 영 안 주더라고.

○ 위원장 신광식 그 재판한 서류는 안 줬어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1차 소송을 해서 재판한 게 있다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김포시에 요구하고 재판 진행 중이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재판 요구한 자료하고 우리시에서 답변으로 제출한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당초 민자유치로 준 지방도가 변경된 사유를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 건이 당초에는 4차선으로 가다가 지금 6차선으로 변경이 됐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기존 있는 2차선 도로는 그대로 살려 놔두고 6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거기가 8차선이 되는 거네요?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에 주민의견은 수용할 수가 없고 시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견이 절대 부당한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어떤 다른 대안이라는 것은 찾을 수도 없고?

○ 위원장 신광식 잠깐요,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지금 김포대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을 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의 사업이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타당성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고속전철 뚫는 것에 대해서 스님이 100일 단식을 하니까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우리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6명 정도가 보상이 협의됐으면 그래도 많이 추진된 건데 남은 분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해시키셔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아까 윤문수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근본부터 우리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김포대학 진입로는 김포대학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국·과장님이나 담당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것은 포내리에서 고막리로 해서 애기봉 저리 넘어가는 큰 길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김포대학 전용도로같이 생각을 하시고 김포대학에 ‘너희 돈 얼마 내고 이것 해라’ 뭐 이런 식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도로라는 것이 김포의 지방도인데 그걸 대학에다 ‘당신들 사용하니까 당신들이 50%를 내라’ 이렇게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우선 도로의 성격에 대해 한 번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우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정이 뭐 난맥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것은 없지만 우리 시정에 편파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지만 과거 언론에 서울대학 분교를 김포에 유치한다고 나온 걸 봤습니다마는 뭐 30만평을 해 준다, 그래 유치해라, 또 서울대학에서는 70만평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다 백지화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이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번에 특수목적고라든지 헬기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를 하는 과정을 보면 허겁지겁 뛰어다니는 식이 되고 말이죠, 형평성의 논리라든가 성격이라든가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김포대학의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하고 봤을 땐 반비례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대학측과 협의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도 그 도로는 당연히 우리시의 도로인데 그 대학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유지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수차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48번국도를 가다 보면 통진종고 앞에서 마송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간판이 2개 있어요. 이 48번국도에서 가는 데는 뒤에 글씨가 없으니까 마송입구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나오다 보면 마송시장 입구라고 써 붙여 놨어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달라고 내가 교통과에다 얘기를 하고 도로과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바꾸어 달리지가 않아요. 모르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강화에 가는 사람이 48번국도로 가다가 ‘아! 여기가 마송입구구나, 이리 가는 거구나’ 하고 찾아 들어가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나오는 데서만 보게 되어 있고 들어가는 데서는 보이지 않아요.

○ 위원장 신광식 그건 보고보다도 가 보셔서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면 뒤집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한된 도로에서 나날이 차량은 급증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과 도로과장님, 각 담당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우리 월곶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의 한 23만여 평이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죠? 1980년대 초 이후 다시 재정비되는 입장에서 사실 가슴이 두근대고, 과연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향후 80만 그 다음에 60만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입장에서 월곶은 면사무소 중심의 군하리, 그 다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오리정, 그 다음에 지금 월곶면에서 가장 번잡한 김포대학 중심의 포내리 이것이 지역에서 각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현재 군하리 일원에서 포내리하고 오리정 일원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향후 지속적 도시계획의 팽창에 따른 대안이 부재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군하리 같은 경우에는 포내천에서 직선화된 국도 사이는 다 도시관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오리정 사이에도 저는 다 들어갔으면 합니다. 오리정까지 같은 영역으로 묶어서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고, 향후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제대로 해 낼 수 있다, 그리고 김포대학 앞에는 지금 많은 우후죽순적 개발을 통해서 화장실과 화장실이 맞보는, 상당히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번 기회에 손을 대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 시각 속에서 해야 되고,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관될 거예요. 지금 거기 군하리 일원이 다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월곶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사실 배후지역으로서의 역할이 대곶, 하성, 월곶 이렇게 점쳐진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전적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차질 없이 균형적으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추진에서 사실상 이것도 제가 설레는 마음의 얘기인데 통진현의 중심지인 군하리가 우리 김포 통진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21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상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적 시각 때문에 공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거의 3년여 걸쳐서 이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이를 잘 마무리해 주셔 가지고 원만히 올해 봄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이 뭐냐면 결국 그 자리에 이제까지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투자가 21억 6000만원이 이번에 처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 향교로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시장과 지금 군하리 구국도랑 연결된 간이도로, 그런 것은 뚫어줘야 현재 소로를 뚫은 소방도로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같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죠, 한쪽은 말끔한데 한쪽은 전혀 과거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그런 것이 타결되고 주민들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사실상 시비가 아니라 시책추진보전비로 세워진 거거든요, 실질적 김포시에서는 월곶면에 도시계획에 따른 예산이 한 푼도 투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투자가 될 필요가 있겠죠?

○ 윤문수 위원 그런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사실상 오신 지 1년이 아직 안 되셨는데 월곶을 몇 번이나 왔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향후 신도시의 어떤 배후지역으로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견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더 많은 지역 정서를 건설도시국장께서 습득할 필요가 있구요, 사실상 통진읍의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600년을 해온 자리입니다. 지금 군하리의 모습은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인구가 과거에 8만 명일 때도 지금보다도 인구가 더 많았고, 지금 행정구역이 개편된 다음에도 인구가 8만일 때 거기는 인구가 8,0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21만이 넘어서는데 지금 인구가 6,000명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역적 면적은 김포에서 두 번째로 넓습니다. 산지가 한 72～73%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정체성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역균형개발에 소외를 당해왔고, 소외당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따른 21억 6000만원이 이것도 도비로 처음 투자되는 것입니다. 향후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인구를 지역 사회의 틀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주택정책을 써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 월곶은 자연스럽게 합병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있다,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쉽지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30%가 65세 이상입니다. 그런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특별히 각인하시고 염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하는 김포 속에 과연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월달에 월곶·하성도시관리계획안 마련을 했던데 이거는 과거의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거는 아는데 도시계획재정비안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도시관리계획안을 용역을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뜻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내놓았으면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죠, 확정되기 전에라도 미리 볼 수 있죠?

○ 임종근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5년 만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계획에 한 겁니까, 아니면 월곶, 하성을 그 기간 내에 하는 것보다도 특별히 이 지역을 관리계획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내가 여러 번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참고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내가 얘기할 게 있었고, 안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장기계획으로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면 김포장기발전계획하고는 서로 연계관계가 없습니까?

○ 임종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장기발전계획도 여러 번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괜히 계획만 세웠을 뿐이지 하나의 쓸모없는 용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인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기계획보다도 중·단기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에 맞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성관계인데 하성도시계획도로 농협창고 관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신김포농협장 권오규 씨하고 연초에 가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면 그걸 하도록 하자고 그래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고를 헐고 그 도로 간의 도로높이를 낮추어서 양쪽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시면서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농협창고를 헐고 보상은 둘째치고 서로 협의 하에서 하겠지만 그 공사를 할 때 양쪽의 농협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작년부터인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랬는데 월곶, 하성에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에 따라서 7층으로 고도제한하는 건 그 때 당시 제한하는 이유가 군사적인 거, 또 하나는 건물이용도 이런 것 때문에 제한한다고 했는데 아까 월곶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월곶, 하성은 인구가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하성이 9,400명에서 9,500명도 안 되는데 그 주는 게 뭘 뜻하냐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하자가 없다면 사람이 와서 살지 떠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도제한을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 같으면 시장에게 위임되었다는 사항이 있다는데 그런 게 관계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군사적으로 여러 분들이 애써주셔서 군사적인 제재는 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군사적으로 제재를 했더라도 행정비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앞서서 군사적으로 된 걸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는 풀어줬는데 행정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들 규제를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하여튼 북부생활권 도시관리계획할 때 참고로 해 가지고 2종이 2종으로써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달포 전에 고촌면 신곡리 569번지 도시계획재정비 이의 민원 들어왔던 거 있죠,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들 도장찍어서 한 30여 명 이상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심현기 위원 도시계획재정비로 이대하 외 한 30여 명 거기 들어온 걸로 아는데.

○ 심현기 위원 거기 근처일 겁니다.

○ 심현기 위원 수로복개가 아니라 이대하 외 몇 명해 가지고.

○ 심현기 위원 네.

○ 심현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여기 도시기본계획도 있고 재정비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또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용역을 발주할 때 어떤 과업지시서에도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작성해서그 용역업체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능하면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현사항과 맞아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용역업체는 크든 작든 간에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됩니다. 법규를 준수해서 건축설계를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을 하든 도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납품을 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그것이 관련법에 맞나 틀리나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을 경기도로 올리든 대한민국에 올라가든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 이영우 위원 이 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지의 관할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녹지란 표현이 도시계획도면에 나오기 전까지는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아니었다가 도시계획도면에 녹지란 말이 나오고 나서는 그 때 공원녹지과업무가 됩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녹지란 표현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부서의 업무냐면 도시계획과의 업무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녹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를 만들면서 왜 이면도로를 아직도 만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건교부의 도시공원법규칙을 보게 되면 분명히 녹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면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대곶도시계획이 확립되었습니다. 그 때 녹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면도로가 같이 수립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녹지설치 시에나 녹지로 인하여 도로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다도 아니구요. 그런데 왜 이걸 지키지 않았을까요? 이 조항이 생긴 게 ’99년도거든요,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역은 아마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되었겠죠? 2004년도에 확정되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왜 이면도로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왜 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 김포시장 김동식 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면 먼저 시장인 유정복 씨가 책임져야 됩니까, 먼저 건설도시국장, 부시장, 도시계획과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이런 어떤 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시민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다 못 해 교통신호만 위반하더라도 5만원짜리, 7만원짜리 딱지가 날라옵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책임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런 거는 한 번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을 김포가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계속 할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경기도에 올라가 있구요.

그 다음에 양촌산업단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계획이 많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아마 완충녹지인가 뭔가 있을 걸요, 거기도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지원사업소로 넘어가서 또 도시계획과하고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시에서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든지 도시개발과라든지 다른 데서 하는 걸 한 번 보십시오.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시설녹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는데 이면도로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 ’86년도, ’87년도에 도시계획 확정된 그건 따지지 말자구요, 왜냐면 이면도로를 둬야 되는 규정은 ’99년도 4월 22일날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만 지켜야 되거든요, 하다 못 해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조례도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거든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도 중남부를 하다 보면 아직 거기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녹지나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경기도에 상정되어 있는 거 중에는 지금은 없습니까? 거기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속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신광식 답변을 실무담당이 할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 이영우 위원 맞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완충녹지라든지 녹지를 과연 언제 조성할까요, 지금 답변을 듣다 보면 현재 녹지의 폭을 가지고 녹지를 조성할 때 그 때 폭 내에서 이면도로를 따로 개설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 왜 형평성이 없게 가뜩이나 주거지역 안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연녹지에는 왜 이면도로를 안 두냐구요, 주거지역만 사람이 살고 자연녹지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냐구요? 그 다음에 분명히 조금 아까 답변에서 같이 서로가 동감하는 거지만 녹지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차단이 되고 맹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맹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집도, 토지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말한 것처럼 녹지를 조성할 때 그 때 현재 확보된 녹지폭 갖고 이면도로를 1m든, 2m, 3m를 개설했을 때에는 맹지에서 풀어주지만 그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현실에서 언제 과연 녹지가 개설이 될 것이냐는 요원하거든요,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때까지는 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냥 농사짓는 땅은 농사만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짓는 집은 그대로 무너질 때까지 사람이 살아야 되구요. 시정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따져봐야 그렇고 도시계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맞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구요, 용역업자가 도시계획을 그렇게 잘못한 건데 우리 시의 공무원이 묵인하고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묵인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차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계획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녹지폭을 넓게 하지 말고 녹지폭을 10m로 하자면 녹지폭을 6m로 하고 4m를 이면도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주거지역에는 설치하고 자연녹지나 일반도시지역 외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일반도시지역 아닌 지역에도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 도시계획에는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정업무보고 시간에 더 따져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나 잘 함으로써 우리 시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계획에 잘 편입이 되면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 당초에 김포군장기발전계획에서 ’98년 김포시가 승격되면서 김포시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이 김포군장기발전계획이 2억 1110만원에서 김포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되면서 2억 6750만원이 추가돼서 4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증액된 것도 일단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김포도시기본계획이 2016년까지에 대한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2005년이 된 이 시점에서 앞으로 11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집행부의 제안은 무엇이었느냐면 김포시 전체를 균형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건변화가 생기면 5년에 한 번씩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11년이란 시한도 남았지만 당시의 인구를 얼마로 책정했느냐면 30만 김포도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1만 인구가 되었는데 30만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렇죠, 그러면 신도시, 양곡·마송택지지구가 다 되면 한 30만이 되겠죠, 그 시점이 어느 계획대로라면 언제입니까, 2008년이나 2010년이 되어야 되겠죠?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10년이 돼야 우리가 30만이 될 걸로 저도 추정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80만 인구대비한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김포도시기본계획으로 30만 도시를 계획했던 것이 앞으로 2010년에 30만이 계획대로 다 찼다라고 계산했을 때 또 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80만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그 때 한 10년이고 어느 정도 가서 변화가 생기면 또 다시 기본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거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80만이라고 하는 우리 시의 구상은 좋지만 지금 정부의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된 사항을 보면 지금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마음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균형특별법이라고 하는 중앙 법을 우리가 어기면서 80만 인구 대도시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의문을 제기한 게 이겁니다. 국가균형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 법의 적용을 보면 100인 이상 되는 기업으로써 3년 이상 된 기업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의욕을 가지고서 80만이다, 100만이다라고 하는 인구 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말입니다. 중앙 법을 어기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그 답변을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움직여가는 거는 기본 틀이 법이 아닙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런 국가균형특별법이란 것을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미 국가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김포구요, 그래서 그런 법을 어기고 우리가 자의로다 지역개발을 시킨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난개발이란 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끌어 가면 되는 것이지 난개발이라고 하는 얘기는 용어 자체도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기한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라고 했는데 그 재수립하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냐, 나는 이런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도시나 양곡·마송택지지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 답변이 자주 그 답변되니까 다시 재차 묻지는 않겠습니다. 김포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 연도 이후 변화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보면 1단계로 여건변화에 대곶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통진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김포중남부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2단계로 북부권역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및 수치지형도제작인데 북부권 지형도제작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을 시의회에서 해 줘 가지고 시행된 사항인데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완료 연도 이후에 변화된 내역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자료에 부응하는 자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도시기본계획 완료 연도 이후에 변화된 내역인데 이 자료를 봤을 때에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인구가 좀 늘어났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에 대해서 생산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해서 먹고 사는 도시를 해야지 인구만 집중으로 해 가지고 자고 나가는 베드타운도시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서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구상의 큰 그림을 그린다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는데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을 그릴 때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신도시나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정도로만 그림을 그리지 말고 대단위 공단을 그려서 우리 지역에 정말 시의 수입도 되고 시민들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그려주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51만 평 양촌산업단지를 자꾸 거명하는데 그 산업단지 자체도 말만 51만 평이지 실제로 51만 평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현재 시 체제의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할 때에는 공단을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공단을 입안해서 잘 그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 다음에 254쪽에 통진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수립되었죠, 도에 올라갔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 돈에 도시계획을 이따가 보여주십시오. 우리 지역이고 한데 어떤 형태로 변화가 돼서 올라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 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네, 제가 조금 늦어 가지고 질의가 혹시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안에 없는 걸 몇 가지 적은 게 있어서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신안실크벨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시계획도로 반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공문도 보냈죠?

○ 황금상 위원 거기 관련돼서 있는 자료를 주시겠어요, 제가 보고 주민들이 얘기를 할 때 제가 미처 그 공문을 받은 걸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는데 있는 그대로 보고 제가 나름대로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대안을 주민들이 내면 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김포중남부도시관리인가를 할 때 국장님도 계셨고 먼저 도시계획과장이 바뀌셔서 그런데 천효성 과장이 있고 그럴 때 위원들하고 같이 자료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민들이 그동안에 요구한 사항이 100여 건 된다, 의견서하고 뭐고 총괄해서 1차, 2차, 3차 공람하는 과정에서 들어오는 의견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대처해서 최종적으로 올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양수진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일체 소식이 없어요, 보내지 못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리가 안 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3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의원이 2분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2분 정도가 의장님을 통해서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유승현 의원하고 부의장하고 이렇게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의원들이 결정해서 추천을 드렸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어렵다라고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보전달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만 신경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로 보내서 빨리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알자라는 뜻인데 그것도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난 거는 공개적인 거지 비밀적인 거는 없는 건데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그때 그때 의회에 와서 시장한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에 와서 의원들 모아 가지고 보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대표의원들이 가서 듣고 와서 전달되는 거니까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야죠?

○ 황금상 위원 결국은 서로 알자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업무에 대한 거는 그렇더라도 구거지역에 과거 농지개량조합하고 바꾼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거기로 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들어가 있는 자리 그걸 관리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뒤에 하니까 그때 가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변동에 농협단위조합 있는데 옆으로 해서 도로 신설하신 걸 아시죠? 그 신설도로도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거기가 가로등을 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도로는 뚫어놓고 너무 어둡지 않아요, 야간에는 완전히 어두운 도로를 만들었던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글쎄, 그 필요한 데다 보안등 정도로 가로등은 사실 설치할 공간도 없으니까 길을 그렇게 어둡게 해 놔서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하고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으니까 조금 뒤로 가서 하고 그걸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 건으로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관련담당이 어느 담당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보다 담당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언론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만 ‘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제가 복지과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소송을 항소를 할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재판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원래 잘못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실 과정을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담당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기존에 거기서 유치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유치원이라든지 물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종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것도 조리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유치원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허가를 넣은 사람들이 과연 유치원을 기존에 해 왔다거나 하는 그런 걸 보고서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단순한 일반지역 같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이게 이권이 붙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투자만으로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단순하게 부동산의 이익이 있다 보니까 인·허가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만 한 가지는 유치원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말고도 김포관내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먼저 했다고 해서 꼭 해라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하지 않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걸 협의를 안 해 주고, 다만 단순하게 인·허가 부분이다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든 지켜보겠는데 소송사항이니까 법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사실 이게 패소로 만약에 끝나면 그 책임은 실무과에서 져야 됩니다. 이 법에서 판단해서 제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소송에서 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한 그동안에 애를 쓴 문제, 또 소송을 함으로써 단순하게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변호사를 수백만 원으로 사서 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지켜보고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실무과에서 논리적으로 편 것이 과연 맞는지 지켜볼 테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식으로 업무보고 속에 있는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253쪽에 김포시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인데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사업개요에 이게 혹시 잘못나온 건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업목표 연도가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16년도부터 2025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11년 후에 이의 목표를 하는 기본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니까 그렇겠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11년 뒤의 일을 지금 11년 뒤에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갈 목표 연도인데 지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2006년, 2007년 이래서 30만, 2010년 40만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쓸 용도가 2016년도 이후서부터 2025년까지 10년치란 말입니다. 그 2016년인 지금부터 11년 뒤의 계획을 지금 세우냐 이게 의문이란 얘기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자그마치 10억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몰라서 물어봤던 건데 그러니까 이미 목표 연도로 써 있는 이유는 2016년도까지는 돈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용은 물론 지금 하겠지만 목표 연도를 이렇게 써 놓은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걸 물고 늘어지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필요한 걸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보고편에 보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기에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여기 보면 기본용역 착수가 2005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추진계획이 2005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김포도시기본계획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바탕에 놓고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이치가 맞지 하는 그런 생각을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하여간 좋은데 이게 당장 써야 되니까 목표가 2016년에서 40만이 아니라 2016년되면 50만, 60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우선 이런 걸 따져 봅시다.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처음에 할 때 9억 5000만원씩 들여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관련이라는 것은 군부대 이런 데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을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수립완성되었다 그러면 군부대 동의를 안 받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했고 재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한 도시기본계획이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대로 국방부, 농림부 관련된 부서를 다 거쳐서 갔는데 이번 신도시 계획에 보면 국방부에서 안 된다 그래서 줄었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기본도시계획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먼저 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500만평의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국방부에서 이것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돈을 9억 5000만원씩 들여서 왜 하냐, 국방부에서 그냥 지들이 멋대로 했다가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항의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것도 못할 도시기본계획을 돈 들여서 왜 하냐 이런 얘기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런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에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 보세요. 우리가 먼젓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도 돈을 이만큼 들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조건부 동의이든 어쨌든 간에 힘이 쎄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건부 동의이든 아니든 그걸 했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게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발표된 거란 말이에요. 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또 무용지물로 만드는 바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람을 돈 들여서 연기해 가면서까지 다시 또 했다구요, 이것에 대한 책임이 국방부에서 조건부로 했으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논리라면 이번 김포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할 때는 각 부서에서 조건부 동의해 준 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명분을 떠나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는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항의할 것은 항의를 해야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는 대로 당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건부로 동의를 해 준 서류하고, 그러면 거기 조건부 때문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어떤 피해보상을 요구했는지, 우선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무용지물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이 생긴 것을 우리가 중·남부권에 이번에 다시 계획을 했으니까 거기에 들어간 피해보상을 다시 해 주어야 된다구요. 도시와 관련한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고 국방부에서 하고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아무 것도 안 했는지, 공문상으로라도 우리가 항의를 해서 받아 낼 것은 분명히 받아 내고, 답변이 없는 메아리라도 우리가 했는지, 자료 있는지 그것 좀 주세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것이 저희도 그래요. 그냥 떠도는 소문 가지고, 국장님도 공무원으로 공직에 있으니까 공문으로 움직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한 일을 우리가 당했으면 우리가 당한 것만큼 우리가 찾아야지, 단 돈 1억원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국방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서류를 뒤져 봐서 조건부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살펴보니까 아니다, 그러면 분명히 국방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돈 들인 것은 찾아내야지 위에서 했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문서 본 것에 대해서 시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했으니까 밑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 저도 지금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의 조금 아까의 얘기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이라서 실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조건부 동의에서 안 된 거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이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일이라 난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늘 보고 헛다리짚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른 문서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일에 대해서 뭐 500만평을 도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김포에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우리 김포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돈 들어가는 10억원 20억원이 중앙에서는 껌 값인지 몰라도 우리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인가 책임을 물어서 받아 내야 된다면 반드시 서류 이런 것을 뽑아 내서 중앙부처는 어떻고 토공이면 어떻고 국방부는 어떻습니까?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시가 받아 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말로만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지 말고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따져서 찾을 것은 찾아 주시구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북변동에 도로 하나 새로 내구요, 그리고 260쪽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구 국도 제일은행에서부터 동양파라곤 아파트 짓고 있는 데로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새로 도로를 뚫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것 선정기준이 뭐냐, 조사한 것 있느냐, 몇몇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거냐, 왜 그러냐면 지금 소방도로를 뚫어 놨는데 뚫어 놓은 자리를 가만히 보면 제일병원으로부터 북변지구 넘어가면 옛날 주택은행에서부터 4차선 계획이, 원래 거기에 첫 번째 소방도로가 있어요. 두 번째 소방도로 있는 데를 현재 뚫어 놓은 거예요. 뚫어 놓고 보니까 과연 활용성이 있느냐, 과장님 지금 이해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세명약국 있는 데서부터 옛날 주택은행 있는 데로 하면 거기에 4차선 도로가 나와요. 4차선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 놨으면 더 허용가치가 있었을 텐데 왜 저길 뚫었을까,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뚫으니까 좋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신규사업의 도로에 구 국도에서 동양파라곤까지 또 계획이 잡힙니다. 도로를 뚫는 건 좋은데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수십 개, 20년 되도록 안 뚫고 있는 수십 개 중에서 어떠한 선정과정을 거쳐서 이 도로가 선정이 됐느냐, 제가 생각하건대 우선순위가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이게 교통이 많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것 했다든지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거 없이 우리 실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계획의 도로를 뚫을 때 이해관계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시여길 게 이왕 도로를 뚫으면 주민의 편리성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뚫어 줘야 맞지 않냐, 한다면 선정순위가 있었을 것이고, 그 선정순위에 따라서 했을 것이다, 지금 신규사업인 김포소3-17호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를 선정한 충분한 이해와 이유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에게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온 보고서 하나 있어서 읽어 봤더니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의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월곶의 금성정공이 건의에 들어가서 체크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산업단지를 한다는 문구를 봤어요.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단지화.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제가 알고 있고,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산업단지인지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산업단지화해야 된다, 즉 관리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용적률이라고 하나요? 건폐율을 80% 주는데 단지화하면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다는 문구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집에서 보고 안 가지고 왔어요.

○ 황금상 위원 아니 도로가 아니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먼저 질의한 도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어요. 먼젓번에 한 용역으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억원인가 장기 도시기본계획 용역준 것 있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 임종근 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안 된 건가요?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 충분히 이해가 되지는 못 했으나 시간관계상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의원 발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받아 봤습니다. 21개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 용도허용 대상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규제완화를 해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가야 입법예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그 때는 관리지역만이었는데.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회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해서만 의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검토의견으로 온 게 21개 지역을 전체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단편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왔단 말입니다. 좋다구요, 다 좋은데 그러면 전체 21개 지역에 대한 입법예고는 언제쯤 가능하냐 이 얘기를.

○ 이영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과장님 얘기나 국장님의 얘기를 잘 들었는데 물론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초 얘기했던 것하고 너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질의한 것이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의 의견과 건설도시국의 의견은 잘 받았습니다. 단편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관리지역만이라도 해서 시민의 불편이라든지 규제를 완화해야겠다고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관리지역만큼은 개정을 하자, 개정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가 질의 토론을 벌인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방향이 있을 텐데 질의 토론 없이 결국 축조심의장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오늘 중이라도 주셔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수정하겠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말한 그것만 무조건 주장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할 수 있게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지역 말고 나머지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하셔서 진짜 목적에 맞는 규제완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시자구요.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오늘의 질의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내일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할 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동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어디로 출장을 가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경산이면 경남이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경전철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 일정이 잡히셨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황창하 의사담당은 시장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 참석을 하시라고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구요,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료 외는 가급적이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대화를 가장 많이 해야 될 위원이 사실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나 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때도 사실상 저희가 소외당하는 입장 속의 임종근 위원님이나 제가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현재 보면 김포 내에서 월곶하고 하성 외에는 다 도시개발이 됐습니다. 통진, 양곡 임대주택사업이라든가 고촌의 택지지구사업, 또 김포 일원의 각종 개발사업, 현실적으로 소외당한 곳은 월곶과 하성밖에 없고 월곶과 하성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종세분화 때 층수제한 같은 것도 사실 불이익을 당해오면서 지금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1년 늦는 게 5년 늦어지는 겁니다. 빨리 그런 측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과가 작년 10월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과연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월곶과 하성을 어떤 형태의 도시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는다면 애기봉 안보관광개발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쪽이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월곶면 군하리 중심의 야산에 집중적 아파트 개발 같은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포대학 근처라든가 오리정 근처라든가 하성을 따지면 마곡리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지역에 이런 어떤 의도된 개발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하기 어렵다, 그것이 시작이 된다 해도 5년 내지 중기적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계획을 잡을 시기가 아닌가, 예전에 김준용 건설도시국장하고 긴밀히 한 얘기가 있습니다. 월곶과 하성지역에 뭔가 임대아파트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 업자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상당히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 당시와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포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서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단지라든가 임대아파트라든가 고급형 연립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개발을 추진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윤문수 위원 그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개발되지 않을 때는 도시의 체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밀집화되고 되레 나중에는 그것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이 더 투자되어야 할 입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시개발과가 있기 때문에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일단은 사회간접자본인 SOC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기반시설을 투자하고 유치한다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도시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면 1단지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빌라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공영개발로 장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신도시와 더불어 집중화되고 밀집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자연발생적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도시개발에 따른 차원에서 보편타당치 않다, 그런 것들이 같이 구상돼서 같이 밥상에 놓여져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쪽에 대한 어떤 기호를 이끌어 내지 않을까, 월곶과 하성, 대곶은 상당히 소외되고 노령화되고 지역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기본구상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과거에 따른 일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화되고 연구된 가운데 자료를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자화상을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월곶, 대곶, 하성 그쪽을 잘 모르실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신도시와 연계된, 또 장기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짧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개발과에 있는 공영개발계가 공영택지개발을 또 하겠다는 얘기네요?

○ 이영우 위원 글쎄 항간에 이번 고촌을 마지막으로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어 보니까 또 하겠다고 하시네요. 아무튼 농로에 대해서 고촌 신곡지구 내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시공사들이 농로하고 농수로에 함부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에 얘기했는데 도시개발과가 주무 부서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고촌 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고 걸포지구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구 외가 있습니다. 지구 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 사업자가 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업자가 지구 내말고 지구 외도 이런 사업을 사업자가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 265쪽 보면 고촌 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사업개요, 밑에 보면 지구 외 신곡지구에 농수로복개, 도시개설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중학교 배치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부지를 어디에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고촌 수기지구 내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하나 있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구 외 중학교를 하나 사업자가 조성을 하든지 뭘 해 가지고 교육청에 되파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요, 작년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수기지구에 대한 건축심의를 할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가 있었냐면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그럴 수뿐이 없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중학교 배치는 김포시가 광역계획에 의해서 설치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학교 배치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표현하니까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배치라는 뜻은 뭡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배치라는 뜻이 뭐냐구요.

○ 이영우 위원 배치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곡지구 근처에다 도시계획으로 여기는 중학교 부지 이렇게 해 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 배치는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결국은 땅만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여기가 지금 몇 세대입니까?

○ 이영우 위원 2동에 있는 청송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아마 수기지구보다도 세대 수가 적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포2동에 있는 청송마을 청송단지에도 중학교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다니냐면 고창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청송지구를 개발한 사업주는 물론 배치를 그 중학교 부지로 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장기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기지구도 마찬가지네요. 수기지구도 조성원가만 가지고 초등학교 자리를 교육청에다 팔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수기지구에 배치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송마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부담액을 돈으로 냈습니다. 돈으로 내서 고창초등학교를 그만큼 증축과 증설을 했습니다. 이 두 사업자를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초등학교 부지이건 중학교 부지를 조성원가로 하건 내 부지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 땅을 사 가는 것은 교육청 마음이지만, 그 다음에 2동의 청송마을은 초등학교 부지가 문제됐고 여기는 중학교가 문제되는 겁니다. 여기 중학교는 이 사업자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청송사업자는 초등학교에 대한 내 마음의 부담이라고 그럴까? 시에서 어떻게 종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증축할 만큼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 때만 하더라도 청송지구를 할 때는 오히려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사업자한테 그런 부담을 하게 해 놓고 오히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의 공직자들이 더 많은 걸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도 수기지구에서는 오히려 그걸 안 했다, 그저 중학교 부지는 우리시가 지구 바깥 어디에 했을 때 교육청에서 돈 마련해 가지고 사서 짓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방관했다는 얘기죠.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도시개발과장께서 먼젓번 도시계획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은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참 돈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고촌 수기지역 안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까지도 이 사업자가 토지주한테 돈을 100만원이나 200만원이고 주고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서 조성원가가 200만원이 되든 300만원이 되든 교육청에 되팔게 되는데 지금 말 같으면 고촌중학교를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디 지정을 해 놓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땅값을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신도시나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 법적으로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고촌 수기지구의 사업자한테도 ‘너희 왜 단지 내에 못해, 그 옆의 땅이라도 중학교 부지를 너희가 포함시켜’ 이렇게까지 했으면 향후 있을 중학교 부지에 대한 토지주는 단돈 10원이라도 혜택이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을 제안을 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더 해 주십사 이번 기회에 부탁을 드리구요, 이미 지나간 것 가지고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해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특혜를 준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감이 든다는 얘기죠. 시에서 특혜 줬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아니냐,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연접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개선방안 그래서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기준이 바뀌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굉장히 힘들게 고심하고 연구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선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간사님.

○ 황금상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라니까, 아까 이미 질의된 것 들으셨으니까 재반복 안 하더라도 업무내용과 좀 다릅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재산에 관련돼서 보고됐는데 아까 물어 봤던 그 사항 기억나시죠?

○ 황금상 위원 네, 농수로를 관리하는 실태가 눈에 띄는 것조차도 그럴 정도면 안 띄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눈에 띄는 것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사회단체가 쓴다,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인정을 해 줬다든지, 또는 만약에 적법하게 쓰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벌과금을 물리고 계고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답변을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가 요청할게요. 계속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먼젓번에 아마 도시개발과에도 해당 담당한테 내가 얘길 한 것 같은데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다, 그런데 보기 전에 우선 눈에 띄는 게 문제니까 그 지역에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는 상황을, 또는 임대료를 내더라도 기존 점용되고 있는 상황하고 거기에 따르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다니까 임대료 받는 수준, 또 불법점유가 되어 있는 데를 조치한 사항 이런 것들의 자료를 주세요.

특히 모범운전자 뒤에 있는 포장마차는 몇 년 간을 그대로 적치하는데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비호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분명히 시유지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 할 말로 관련부서에서 옹호하고 있다,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가,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때려 부술 수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고촌 수기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07년이면 내후년인데 이것이 금방 시작되고, 아까도 이영우 위원이 말씀을 했지만 우선 시작하기 전에 도로가 빨리 되어야 합니다. 신곡교하고 복개를 얼마만큼 하는지 몰라도 그걸 완전히, 4/4분기에 될 건데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빨리 하게끔 만드는 것을 시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구에서 쓰레기수송 간 도로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 심현기 위원 들어가기 전에 신곡교 주변의 농수로를 복개해서 도로부터 일단 내게끔.

○ 심현기 위원 그것 안 하면 좌우지간 민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임종근 위원이나 윤문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은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감정동 김포변전소 건은 우리 시민들의 승리다라고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그분들의 노력이 원하는대로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만한 좋은 결과로 합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도 힘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고품격의 공동주택단지건설 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다 이렇게 비슷한 입장 속에서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지금 월곶, 하성쪽만 이런 공동주택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한다는 건지, 또 주택과가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고품격이다 했을 때에는 기존의 개념과는 변화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공공개발, 지구단위개발, 민간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측면의 개발인데 한 번 기회가 된다면 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월곶, 하성에 지구단위개발을 이렇게 유도하는데 이런 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정적 지원으로 학교를 짓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을 저희가 수없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월곶, 하성의 투자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저희가 모집을 한다거나 또 공공개발을 한다거나 쉽게 생각하면 수기지구라든가 걸포지구, 사우지구 이런 측면에서 공공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난 것을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 데에 환원을 해야죠, 그것이 우리 김포시 국토의 균형적 개발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마인드로 적극적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라기보다 쾌적한 농어촌환경정비사업으로 가금3리를 해서 가금3리를 개발한다고 선정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지역은 애기봉으로 김포의 유일한 관광지이지만 민북사업과 적가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인 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인데 앞으로 애기봉개발사업 용역비가 나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인 지역이 개발될 수 있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일반현황은 하시지 마시고, 또 경영실적도 하시지 마시고, 예산수지분석도 놔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16쪽 사업팀의 역점사업, 또 환경사업의 역점사업, 그리고 31쪽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약간 너무 부피가 많아서 제한을 했는데 그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앞장서시는 이사장님과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익적 기관이란 의미는 공익적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지 않을까 보고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예전보다 틀리게 많은 정책적 대안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사우청소년의집도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사우청소년의집하고 통진문화회관에 있는 2군데라면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김포에 있는 청소년들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사우청소년의집 앞에는 체육광장이 생겨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건전한 청소년들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욕장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포에 있는 문수산 산림욕장을 가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산림욕장으로써의 규모라든가 어떤 재원이라든가, 또 거기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과연 갖고 있을까? 제가 가평의 ‘조선’이란 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계곡이 수려하고 산천이 아름답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재원적 측면에서는 풍부한데 거기에다 인공적으로 가미를 했거든요, 꽃이라든가 우리 풀을 수백 종, 우리 나무를 수백 종 육성해 가지고 입장료를 8000원 받더라구요, 삼육대학교 모 교수가 거기를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찾아가고 들어가는 길에 펜션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인위적으로 꾸며져도 그렇게 많이 찾는구나, 저희도 입장료 8000원 내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봐도 전통적인 가옥,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장독대 이런 고풍과 우리 것과 우리 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산림욕장의 틀이 거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우리 시민들의 휴식터로 너무 투자와 관심이 적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계곡에 있는 하천도 인공적으로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봤는데 일정 구간 물이 내려오고 웅덩이를 만들고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또 내려간 다음에 인공적으로 물을 펌핑해서 고정된 시간에 물을 흘려준다면 찾는 사람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여러 우리 김포의 것이라든가 우리 김포의 풀, 특성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태, 나무 이런 것들이 가꾸어지거나 한다면 교육적으로나 찾는 분들이 소감이 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쪽의 선진지를 보시고 단순한 기본적 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찾을 수 있고 반기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제가 연계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김포시시설관리공단하고 비슷한 것이 생기는 걸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고, 또 올 상반기 중에 집행부쪽에서의 안은 환경관리공단을 세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환경사업소 부분입니다. 일반현황의 조직현황 첫 페이지를 보면 환경사업소 중에서 재활용사업소, 건설폐기물사업장,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그것도 인수되고 있는 거죠, 이달에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 부분이 건축물폐기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이전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의 팀으로 지금 하나에서 2개의 팀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이라든지 별도로 공단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써의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물론 집행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적자원이나 모든 걸 했을 때 어떤 애로사항이라도 혹시 있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지금 그렇겠죠, 앞으로 늘어나는 일에 따라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그러면 실무 관련된 부서에서의 의견도 청취가 되어야 되고, 무작정 업무보고도 되고 그러는데 물론 반대한다고 무조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다, 향후 필요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거는 오늘은 업무보고하는 거니까 잘 들은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활용수집소라든지 이런 것이 대형화 돼서 바뀌더라구요, 계획은 아시죠, 시에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완전히 자동현대화로 바뀌는 걸로 아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보니까 중간에 바뀌더라구요, 완성시기를 보니까 6월에 되는 걸로 하고 40억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완성하게 되면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넘겨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하고 청소과하고 그걸 실행하는 과하고 예전에 공원녹지과하고 했을 때 썰매장과 관련돼서 대화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재활용수집소나 이런 시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어떤 잦은 설계라든지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게 궁금한데 협의가 되어 가면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이 원만하게 되려면 주무부서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넘겨받아서 운영을 할 운영팀에도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사실 업무보고의 계획에 수지타산이나 이런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막연하게 물론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걸로 해서 보고가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사업소 같은 경우에 6월부터 현대식 시설화해서 대형으로 현재보다는 더 많은 양을 처리하고, 기준이 40t인가로 되어 있는 걸 대형 현재 10t 이하로 처리된 걸 대형으로 처리하게 되면 수지타산서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보고는 현재 수준을 놓고 업무보고가 되고, 연말 결산이나 그런 때에 가서야 알게 되는 이런 문제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현재라도 지금 청소과에 제가 주문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부서하고 자주 내용상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설치 작업이 올 6월 말에 계획이 끝나서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처리능력이 1일 36t 자동선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페이지에 있는 수지 부분에 보면 건설폐기물사업장에 되어 있는 수입, 지출의 수지분석이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지적해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로 하는 인원배치나 이런 것이 업무보고될 때 예측이 되고 이러려면 이걸 하는 청소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주 대화가 잘 되어 가지고 반영되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물론 청소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파악이 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일을 처리하면 원활히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 현재 수지분석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공공 부분이라 마이너스 나는 사업으로 우선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든지 나쁘다 하는 질책을 하거나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을 원만히 하게 되고 그러면 제가 봐도 적은 돈이 아니고 40억원씩 들여서 하는 시설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맞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이 150억원 이상씩 거대한 돈을 들여서 올해 말에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돼서 개장운영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대단위적 연면적이라든가 건물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하우를 가진 어떤 조직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노인네에 대한 프로그램,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복지과에서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복합된 노하우를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련원이라든가, 통진문화회관이라든가, 다양한 공원관리를 통해서 그 정도의 일은 충분히 파악되고 더 잘 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때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은 저는 당연하다, 그것이 다른 데로 위탁될 시에는 위탁계약 시마다 새로운 불협화음과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공기관으로 위탁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사장되고,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한, 그 다음에 의회에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사회복지회관도 저는 시설관리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란 말씀도 드리구요, 기회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의 얘기를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언론에도 나온 거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산을 3억원을 삭감했는데 대부분의 위원분들 생각이 사실상 시기상조다, 전국 13개 광역단체에서 전국에도 4군데밖에 없고, 그 다음에 31개 시·군에서 김포의 역할이 작은데 김포만 왜 그것이 유독 필요하느냐, 광주시에는 물관리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 광주시는 환경관리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구요, ‘환경’자가 들어가는 공단이 운영할 때에는 수질관리가 개선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참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 아니 일은 똑같은 거지 ‘환경’자 들어간 직원들은 더 열심히 하고 ‘환경’자 안 들어가는 직원들은 터부시해서 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지금 환경과 관계된 시설들을 많이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13개 사업체인가, 또 향후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사업체가 이 안에 모두 망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럴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시설관리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전 질의보다는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으로 해서 태산가족공원 도로확장 시에 여유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한다고 해서 그걸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협의를 잘 해서 조속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약 3,600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상 필요한 지역인데 우선 집행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역행사 때문에 늦게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원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27쪽 산림욕장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문수산 자락에 하나 위치된 지역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결론은 산림욕장에 중점을 두고 있죠, 문수산 등반로에 대한 거기에 보니까 등산로 계단정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문수산에 대한 등산 그런 모든 로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청소상태나 무슨 산성에 훼손되지 않게 로프둘러놓는 거 그런 거까지 다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 안병원 위원 결론은 지금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입장료를 받지 못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민들이 문수산 그러면 한 374m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얕은 산인 것 같아도 막상 제대로 등산을 아시는 분들은 코스를 타면 거의 3시간 타야 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외부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문수산 그러면 안중에도 없어요, 이게 우리 명산이면서도 3시간짜리 걸어서 등산한다는 얘기는 제일 좋은 산입니다. 마니산 같은 게 걸어서 최고코스로 함허동천에서 장화리까지 뛰면 딱 4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좋은 산을 아주 이상하게 아예 방치해 두는 것이 나름대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산이고 그래서 먼저 최태열 부시장님 계실 때도 직원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죠, 그래서 산림욕장에서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청룡회관 옆으로 해서 조각공원으로 떨어지는 코스로 한 번 직원들이 등산대회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때 내려오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산림욕장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조각공원하고 연계해서 같은 자락인데 문제는 청룡회관 도로가 남으로써 끊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각공원에서부터 차를 주차시켜 놓고 썰매장 뒷산 정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또 그것이 보구곶리 문수초등학교 너머로 떨어질 때는 걷는데만 딱 3시간 걸리는 좋은 코스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런 얘기를 최태열 부시장한테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이렇게 좋은 산입니다.’ 하면서 안타까워했던 것이 끊어진 청룡회관 도로에 출렁다리를 연결해 줬을 때 그런 이점 같은 것을 저하고 등산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저희 때말고 그 전 시의회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인데 부결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2005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이어 주는 방향으로 하되, 또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밤에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해서 사람과 동물이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수산 전체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문수산에 대한, 특히 외부인들이 우리 김포시를 찾아와서 등산 마치고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지역경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녹지과하고도 교류를 가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기장 정상으로 올라갈 때 까다롭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계단을 멋지게, 거기 얼마 안 되는 코스이지만 그런 걸로 좀 커버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우리 문수산을 찾는 시민,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김포시를 많이 칭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를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조 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지금까지 관리하시면서 운영하시는 데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전부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손대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죠?

○ 위원장 신광식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설계된 거죠?

○ 위원장 신광식 4만t이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양하고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건설폐기물사업장도 조 팀장님이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이번에 하나 이전되죠? 걸포공원에 들어 있는 게 뭡니까? 그것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광식 재활용수집소는 이전되는 거니까 그렇고, 건설폐기물사업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잘 들었습니다. 장비보강이라든가 예산에 된 사항은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실 일이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 최우수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강 이사장님도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 기존에 운영하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시에서 고위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혀 손색없이 잘 관리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개가 있지만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광역시만 지금 3개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만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건설과 소관설명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강골재채취사업의 2003년과 2004년도 골재사업현황, 그러니까 골재채취 판매현황하고 골재채취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건설과에 요구했는데 사실은 건설과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주시구요, 맨 마지막 장에 청소년전용 홈페이지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년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하면 우리시 관내의 전체 청소년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신광식 그렇다면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디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프로를 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지능적이고 지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사실 홈페이지가 난무합니다. 어떤 홈페이지를 선택해서 봐야 될지 그런 것이 괴로움인데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문화의집이 있어서 청소년문예회관이라든가 서울청소년의집 내용하고 공통적인 면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 사실 김포시와 관계된 공조직은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어떤 좋은 강구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대안을 잡아 주시구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로 조각공원의 테니스장에 나갔었습니다. 가서 저희가 당시 의회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봇체험관 같은 것도 있고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조각공원과 수련의집, 썰매장, 수영장 등 종합레저타운이나 휴식터 이런 쪽으로 되는데 볼거리가 없다, 기존의 조각 작품들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빈 자리에 어떤 전시관이라든가 농업박물관 같은 것이 서면 여러 가지 틀이 맞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련생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조각공원 찾는 분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농업박물관 같이 상당히 명소가 되지 않을까, 좋은 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박물관이나 전시관의 예산이 크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걸 생각해서 노력을 하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계획을 한 번 짜 보시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이 여기에 다 있는 거니까 자세하게 하시지 말고 중요한 사항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또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이것만 상세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292쪽 해 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광식 296쪽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299쪽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85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보건진료 환경개선인데 보건진료소가 5군데는 완전히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대벽리와 석탄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죠? 저희 지역은 송마리하고 대벽진료소가 있습니다. 대벽진료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벽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먼저 신축예산이 확정돼서 건물 평수까지 다 되지 않았습니까?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지역의 운영협의회에서 외치는 것이 지하를 파서 서고개념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이영우 부의장이 그런 전문이라 거기 지하실을 파서 만들었을 때 나중에 어떤 사항을 보셔서, 일단 운영협의회에서 원하는 겁니다. 지하실은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어서 소장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옥상에다가 옥탑식으로 서고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예산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대벽진료소의 운영자금이 한 5000여 만원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운영자금이 그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 그것을 갖고 옥탑에 서고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예산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가게끔 하는 것이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주시고,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 안병원 위원 그게 몇 달 된 것 같아요. 2～3개월 지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청취했다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결론을 내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운영협의회 분들한테 통보를 하겠지만 우리 진과장께서도 진료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암검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 중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암이라는 것은 어떤 암으로 판명이 나기 전까지는 큰 통증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기 암 검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기 암이라는 것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상당한 의료기술도 뒤따라야 되고 장비도 뒤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기 암 진단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의뢰가 올라오는 사람 아니고는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이나 암 조기검진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암을 진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과 의료진이 지금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건소에서 장비를 갖추고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생활기초대상자들이나 거택보호자들이 암으로 판명이 됐을 때에나 연락이 돼서 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미 그 때는 때가 늦은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신광식 작년도에 암 검진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암이라고 판명해서 보건소로 넘긴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나중에 그것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네,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자 이런 분들 중 암 검진을 해서 환자로 판명돼서 보건소로 보고를 했다든가 조치한 사항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조기 암 검진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분은 암이다.’ 이런 어떤 결정으로 해서 보건소로 연락이 갈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은 사실 생활이 넉넉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암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그분들이 초기에 암을 검진도 받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뭐 이미 판명이 1기라든지 2기가 되면 조기 암 검진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여유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보건소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21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계신데 다 믿고 생략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농업기술센터도 대충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확인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308쪽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309쪽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311쪽, 312쪽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 주신 것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과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연구하는 우리 공직자, 일하는 농업인, 발전하는 우리 김포농업을 기대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먼저 예산을 통해서 다 검증됐던 내용이구요, 여기에 있는 내용과도 좀 유사한 건데 전국 제일의 김포금쌀을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변 나진검문소를 지나다 보면 새 추청벼의 광고철탑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새 추청벼가 현 추청벼보다 밥맛이 안 좋다, 숫제 여기에 “추청벼” 써 놓고 일본말로 “아끼바리”라고 써 놓는 게 더 인지도가 높지 않은가 얘기하는데 저도 새 추청벼 밥을 사실 먹어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회가 되면 기존의 아끼바리 추청벼와 여기는 완전미라고 했는데 새 추청벼의 밥맛을 비교해서, 지금 농민들께서 말씀하는 건 부적절한 광고판이 아니냐 하니까 그런 자료를 토대로 개선하든지 유지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강조를 많이 하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구요, 사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농민들이 재미 본 건 없습니다. 아끼바리 즉 추청벼는 일제시대부터 100여 년간 이걸 재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살에 닿는다고 봐요. 그런데 이론적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것을 간판 세운 것부터 잘못됐고, 이론적 측면에서 이것이 또 존중되다가는 농민들이 상당히 억울함을 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번 밥맛을 봐야 된다, 밥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밥맛을 본 다음에 비교분석해서 어떤 쌀로 광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육종에 의해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됐는데 우리가 그것의 시험장소가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다년간 검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이론적으로 설파하고 장려하면 또 안 되죠. 더 많은 시행착오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1500만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주고 바로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1500만원에 발목 잡혀 가지고 피해보는 농민들의 원성을 산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은 행정입니다. 그 후속조치를 농민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청취하셔서 그 다음에 과학적인 방법을 대입하셔 가지고 바르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검증되지 않은 쌀을 장려하는 것도 무리수예요. 농민들이 씨앗을 무료로 주면 몰라도 받겠습니까? 지금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빨리 그런 것을 조치하셔 가지고 바르게 데이터가 나오면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경영안정 기술보급이라고 여기에 보면 배, 인삼, 느타리버섯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배가 수출되죠?

○ 위원장 신광식 앞으로 배 농사를 장려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좋은 품질을 개발하실 수 있으면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좋은 배를 많이 보급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뭔가 세계화에 외화를 벌어들이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325쪽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하수처리장증설사업, 고촌하수처리장 이런 사업이 굉장히 쭉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물론 중앙에서 해서 대부분 많이 지원되고 그러는데 물론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있고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많이 들여서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해서 관리를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죠, 현재 체제대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는 관리는 체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죠? 넘겨주고 나서 어떤 업무를 처리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요금체계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요금체계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니까요, 이왕 그렇게 했으면 요금체계도 거기다 주지 분리해서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인입선 문제 때문에 풍년마을에서는 처리가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풍년마을 내에서도 2개 정도의 단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명확하게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안 되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향후에 해 주실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북변지구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걸로 북변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여기에 따라서 감정지구하고 지금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한 걸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인입선문제하고 그 다음에 신화, 풍년마을하고 똑같이 처리비용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리를 풍년마을과 기존에 한 거와 동일하게 처리를 해 주실 건지 이거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따로 공문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건 워낙 크기 때문에 금액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인입선문제하고 청소하는 문제로 청소라기보다는 정화조를 처분하는 문제, 그 문제인데 지금 풍년마을은 인입선문제는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인입선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것이고, 청소와 관련된 건 별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리해 준 거는 좋다고 보는데 지금 북변지구는 인입선문제는 부담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차라리 주민들한테 본인들에 관련된 지금 풍년마을에서 해 준 처리문제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인입선문제는 공사를 하는 관계니까 시에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나중에 좀더 자세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이나 담당과장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나중에 협의하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2～3가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이번 2005년도에 상수도배수관로 한 22㎞, 한 35억원 정도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하나만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배수관로 한 200㎜정도, 200㎜이면 한 20㎝ 이상인가요?

○ 안병원 위원 그 정도 이상할 때 한 150㎜나 할 때 그 관로를 조립도 쉽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관로를 연결합니까, 아니면 일반근로자 아무나 가서 그냥 조립해서 계속연결해서 묻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관로에 들어가서 하는데.

○ 안병원 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무조건 아무나 가서 끼면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체크해서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런 관로에 계속 터졌는데도 며칠 후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는 지역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분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제가 왜 자꾸만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눈에 띄고,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답답해요, 면장한테 안 합니다. 의원을 보면 의원잡아서 그런 얘기를 하소연합니다. 저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되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답변드리곤 하는데 그런 사항이 어떤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빨리빨리 주민들이 전화하면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못 따라주니까 그것을 신고하신 분이나 그러다가 나중에 열통나니까 저를 보면 전화를 해서 불러서 저도 답답하고 화가 나죠,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가서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저보면 지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또 눈에 띄는 것이 김포시의 상수도관로를 깔은 소도로를 다니다 보면 도로가 확 눈에 띄는 것이 분명히 절개한 상수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월곶 보구곶리쪽으로 갔는데 길이 쫙 벌어졌어요, 결론은 보니까 상수도를 새로 묻은 자리가 다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가 이만큼씩 벌어진 걸 그것을 제대로 공사 후에 다짐 같은 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도 상수도관로 공사했던 그 위에 덧씌우기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 관로했던 그 부분만 쑥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여기 담당직원들이 다짐할 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그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눈에 확 띠고 있습니다. 쫙 벌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무슨 와이어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절개해서 커팅하고 나서는 그대로 다짐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음새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그 벌어지는 것은 덧씌우기해도 또 당연히 금이 쫙쫙 갑니다. 그것이 우리 김포시 도로의 현실입니다. 한 번 나가보시면 그게 눈에 띕니다.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감독을 더 잘하셔야 된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수터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소로 대부분이 다 부적격이죠?

○ 안병원 위원 결론은 대장균 때문에 그런 거죠?

○ 안병원 위원 건수라고 그래야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걸 약수터라고 하기 때문에 건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부에서 많이 뜨러들 오십니다. 하는데 와서 보면 내용분석이 되어 있고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계절마다 4/4분기로 체크를 하시죠?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거의 부적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원천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안병원 위원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문은 못 먹는 물이다라고 퍼져 버려요, 그러면서도 운동삼아 가셨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이 물은 이렇게 끓여먹으면 이상없습니다라는 등 어떤 조치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상당히 그냥 방치된 느낌이다, 이걸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그걸 해야죠.

○ 안병원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몇 가지 건의사항과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구곶리 상수도관은 제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리고 고양리 상마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고양리에 들어가면서 상수도가묻히는데 그쪽 단지가 우리 시에서 만든 산업단지가 아니라 그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땅을 구입해서 단지화한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단지 안으로 상수도관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배려를 부탁하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상수관거가 지나가다가 개인급수할 때 따는 건데 이분들 입장은 도로에서 단지로 들어가는 찰나부터 비용을 지불해야 될 입장이다해서 하소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익적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 안길까지로 거기 5m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개인급수전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겠죠, 기회가 된다면 현장을 저랑 한 번 가셔서 기업인들한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유수율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인데 현재 김포상수도사업소에서 유수율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 1%만 줄여도 무척 예산이 절약될 겁니다.

○ 임종근 위원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절약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22㎞ 상수도배관을 신설하시죠, 그러면 총 63㎞의 매설이 끝난다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매설하는 수도배관이 아주 반영구적입니까, 그냥 몇 년 있다가 또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반영구적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제가 왜 이런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그 점을 한 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간 지역에도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영구적인 배관을 해 주었을 때에는 나중에라도 그 지역이 개발되든지 인원이 늘었을 때 그 수돗물을 먹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0년이나 15년 가지고 지난 다음에 노후관이라고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지 하면 사용도 안 하고 연도에 한해서 배관을 교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배관을 해 줄 때에는 아주 필요한대로 해 주시고, 또 수도배관이 반영구적인 것을 재료로 쓰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계속 드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청에는 수돗물을 들지 않잖습니까? 왜냐 하면 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은 수돗물을 관리한다고 그래 서 수돗물을 드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특별한 물이 아니고 똑같은 물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청이나 우리 관공서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물이 정수기에서 퍼다놓은 물입니다. 수돗물이 하자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수터 물보다 더 위생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검증되고 입증되는 거면 그 수돗물을 아침에 전부 보급을 해서 수돗물을 먹게 각 시청의 본청서부터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엎어놓으면 우리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먹으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이상없다라고 하는 걸 홍보하셔야지 돈은 억수로 들여 가지고 지금 매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수돗물 활용은 허드레물로 쓰고 그러지 먹는 물은 따로 떠다먹든지 사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관매설을 해서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을 정말 홍보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질도 개선시키고 하는 이런 측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시청이나 공공건물에 수돗물을 떠다가 다시 한 번 검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노후관로의 배설해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직접 수도사업소에 있는 물을 아침에 보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지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서 공무원이 들지 않고 시민들은 먹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시장님이 먼저 들면서 저희 직원들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아까 PET병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직자들이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정비사업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수도사업이 수질오염도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잠깐만요, 우리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또 소장님께서 설명도 상세히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에는 위원님틀이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새로 조직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전철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겠습니다. 김포가 신도시가 개발되었을 때 다양한 교통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마따나 운하가 신도시까지 뚫린다면 그 운하도 다 교통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공공적 교통시설은 있으면 좋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주체겠죠, 과연 운하가 뚫렸을 때 김포에 공항사이에 신도시 운하가 뚫렸다, 운하를 개설하는데 1조원을 들여서 운하를 개설하는데 거기 교통로가 어떤데 이해관계가 어떻다, 우리가 운영하지 않고 정부가 보조한다면 운하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운하를 저희가 그 예산의 1조를 받아서 운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각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통체제든 있으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건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데 과연 운영의 주체가 누구냐, 경전철의 문제가 아까 운하의 예랑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과연 경전철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운영이 될 것이냐, 광역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50：50으로 운영비를 줄 것이냐, 우리가 몇 %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측면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용역은 의미가없다, 이런 것이 가장 우선적 문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경전철을 타고 자료를 수집한 것은 시민들한테 막중한 기회비용, 교통비용을 요구한다면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타는데 5000원 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500원이면 저희가 4000원, 2000원의 적자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한다 그러면 그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봐야 된다, 그런 것이 용역의 주된 핵심포인트로 작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용역을 의뢰하거나 할 때 그쪽에 상세히 요구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국도 위로 고가를 쓰게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통지옥이어 가지고 일종 번잡한 거리의 10㎞ 내지 20㎞를 경전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워 때 밀집지역에 그 다음에 고가를 이용한 건물과 건물사이의 공간을 활용한 경전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교통도 해소하고 시민의 교통욕구를 충족시키고요,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맘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답니다. 경전철이 적자인데 마음껏 써도 상관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럴 때 과연 일본의 실태랑 우리 김포의 실태랑 같은가 비교했을 때요, 그 다음에 동구권은 다 차를 쫓아다니는 경전철이거든요, 경전철이 지나면 차가 쫓아오고, 차가 지나면 경전철이 쫓아가구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포의 여건은 동구권처럼 그런 경전철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본쪽의 고가형, 레일형 경전철인데 과연 일본의 도쿄나 우리 김포가 서울의 중심지냐, 눈만 돌리면 땅이 많은데 왜 기존의 국도 위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경전철을 고가로 세워서 경관을 망쳐 놓겠느냐, 시흥시를 가보세요, 고가도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경관이 엉망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연스러운 국도에 경전철이 섰다고 생각했을 때 아찔합니다. 그 경관이 완전히 망쳐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종로다, 더 이상 교통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전철을 놔야 되겠죠, 왜냐 하면 교통이 우선이니까요? 그런데 저희는 눈만 돌리면 땅인데 경전철을 왜 놓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신도시에 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방제한지역에 있어서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대입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안보문제를 거론하는 게 저도 상당히 진보한 생각인데 저희가 지하 50m, 100m, 200m파고 전철을 계속 몇 호선까지 가는 이유는 결국 어떤 토지공간의 좁은 면도 있겠지만 안보적 차원도 작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한방에 북한과의 접경지역인데 경전철은 만약에 안보논리로 따지면 진보한 생각이지만 안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저희가 지하철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향후 80만이 되면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과연 몇 년차가 될까요? 경전철이 들어온 다음 하고 지하철이 들어오는 연한 수가 몇 년차가 될지는 몰라도 결국 2025년 80만 계획일 때는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하철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경전철을 통해서 저희는 미연에 방지하는 상당히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속에 저는 경전철 입장은 상당히 아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관, 세 번째 안보논리, 네 번째 향후 김포미래의 비전을 가로막는 저해요인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 경전철을 반대서명운동하면 제가 볼 때는 10만 이상은 더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한 번 눈여겨 봐야 되고, 집행부에서 강행적으로 밀고 나가거나 건교부라든가 토개공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밀고 나온다 했을 때는 저희는 대응으로 시민들과 힘을 합쳐서 같이 미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전철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5가지 예를 들어서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8000억원은 저희가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이걸 그냥 버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8000억원을 다른 교통개선의 방법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는 항상 1안 2안 3안 4안 잘하지 않습니까? 왜 1안만 놓고 계속 고집합니까? 2안, 3안도 잡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했는데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윤문수 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자료로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지금 윤문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주시고, 또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으시고, 위원님들 다 그렇게 자료로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금 윤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해서 전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경전철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 얘기가 처음에 집행부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합시다 하고 한두 차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시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과 동시에 지금까지 계속 일은 추진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의 시장 이하 공무원이나 여러 분들이 이 시점에서 경전철이 건설된 이후에도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어느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가, 과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척도가 있는가, 실제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의회는 하나의 걸림돌이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대상이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야, 지금도 경전철이 우리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단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시와 건교부나 토공이나 주공에서 항상 조율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시장 이하 전체가 반대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디 답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무조건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거기까지 우선 답변 주셔도 됐습니다. 경전철을 부인하는 이유가 왜 있는지를 우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20㎞ 복선입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20㎞이면 송정역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어디까지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경전철을 일본에 가서도 타 보고, 저는 오래 전에 경전철을 독일에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마는 이게 순환으로 계속해서 돌아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라는 제한된 거리까지 왔다갔다 하는 구간 아닙니까? 이게 강화를 돈다든지 인천으로 돌아서 검단을 돈다든지, 아니면 양곡으로 해서 통진으로 해서 파주나 고양시를 돌아서 순환한다든지 이랬을 때에 이것 문제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2010년이 돼 가지고 신도시와 양곡, 마송의 주공단지가 다 완공돼서 인구가 한 30만이 됐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우리가 전철이 필요할 것인지 과연 경전철을 끌어들이는 게 나은 건지 이걸 분석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21만 시점에서 경전철을 하는 것이 우리 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신도시와 양곡, 마송단지 개발되는 이익부담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의 교통체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걸로 해야지 만약 경전철을 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하고 도시계획과하고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한 논리를 폈습니다마는 80만 인구의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다면 전철로 계획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경전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의회를 먼저 설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된 것에 대한 반론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온당한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당신들 그렇게 하시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윤위원도 아까 얘기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시는 건데 지난번에 경기개발연구원인가 어디에서 교통용역 해 가지고 경전철이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리고 연간 300억원의 적자가 난다 하는 그 내용 보셨죠?

○ 위원장 신광식 엄연하게 자료로 나와 있는 사실을 소장님도 보시고 소장님이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지만 시장한테 이런 건의도 해서 의회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합의체로 끌고 나가야지 당장 불이 떨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하시면 답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우리시에서도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철회할 것까지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진행하는 것은 계속 한다 이렇게.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히다치사에서 다녀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 김포의 경전철 구간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녀간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을 준공해서 앞으로 운영을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큰 문제제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겼을 때 그 연도가 우리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의 80만이 돼서 그 몇 십 년 후에는 적자가 안 되겠죠. 그러나 30만이나 50만 미만이 됐을 때에는 계속 적자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대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원 정도이면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중대한 사업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포에 경전철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만 사용하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용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후대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대들한테 잘못하면 빚을 물려주는 거고, 또 부당하게 지역의 어려움을 물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사항은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의회하고, 그렇다고 의회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의 전문가들이나 다양한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밀어붙여서 되겠습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98년도에 용역한 그 용역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 답변이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파주나 고양은 해당이 안 되는데 우리 김포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죠? 또 우리의 지역이 발전하고 안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김포의 인구로 적자다 흑자다 논하기 전에 우리하고 인접한 검단이나 인천이 잘 아시지만 550만평 건설하는 것 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검단지역이 550만평의 대단위 신도시가 건설될 때에 그 인구도 일부는 우리 김포를 경유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접 주위에 환경변화가 생겨서 우리도 몇 년 후에 30만이든지 50만이 되고, 또 앞으로 2010년에는 파주나 일산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때 순환전철로 하는 것도 한 번 계획을 하셔야지 20㎞ 왔다갔다 경전철로 해서 뭔가 시민들이 그게 아니면 교통수단에 당장 무슨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흑자 나고 순환경전철이 돼서 잘 돌아간다고 그러면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 이의 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에 추진하는 과정을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답이 있었습니까? 질의하고 뭐해도 계속 진행이야, 심지어는 내가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2003년도 정례회에서 BRT사업의 예산을 우리가 깎았습니다. 그 이튿날 시에서 계속 한다 그래, 그러더니 정말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 알기를 집행부가 지금 완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시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어요? 시장의 시가 아니에요. 의회가 주도하는 시도 아니고, 시민 모두가 같이 동참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정을 펼쳐 주셔야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 위원장 신광식 정쟁이 안 되도록 의회를 충분히 이해시키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항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많이들 말씀했고, 자료로 주신다니까 자료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써 있는 것이 “2004년 11월 26일 연구용역 공고” 그랬는데 계약을 토지공사에서 용역계약을 2월에 했다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10개월 기다리면 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릴 내용이 뭐가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체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따로 용역을 또 하고 해서 그걸 비교해 봐서 대체한다는 뜻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전제적인 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 준 걸 갖고 할 것이고, 우리의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관련 경기도의 김포경전철노선계획에 반영을 건의한 거구요,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환승기능 반영 및 경전철 이용증대를 위한 역사 활성화 방안강구라든지 운영 시스템의 역세권 활용방안 등 사전연구, 여기 써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거냐 물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거냐, 지금 경전철을 하겠다, 하고 안 하고의 얘기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 보셨고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받아 보는 걸로 하고, 이제 추진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추진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주최인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까지 돈을 들여가면서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98년도에 몇 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인구 50만 이전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했을 때는 당연히 안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돈을 다 대서 설립해 줬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진도된 얘기대로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이용증대를 위한 역사방안,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할 일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실 거냐, 즉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용역 말고 별도로 우리시에서 용역을 또 다시 할 거냐,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용역을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에 따라갈 거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시의 의견반영이 아니라 토지공사에 유리한 의견반영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 있는 김포시 추진계획을 보면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대충 생각해서 하지 않을 거고 경전철의 이용증대 방안, 역사 활성화 방안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내놓는 용역하고는 달라야 된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신도시 할 때 도로접속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내용을 내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2억원 하신 것 기억나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 할 계획이 뭐냐,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시에서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논리에 안 맞는 게 사실은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운영시스템 역세권 활성방안, 이용증대 방안은 시작할 때 다 들어가야 될 문제지 지금 말씀대로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문제냐, 이러다 보면 예산낭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 김포는 안 맞는다, 여기에 몇 억원 들였는데 용역이 안 맞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는 대응논리로 내놓을 이게 이렇다고 봐요. 무엇 때문에 거부반응도 있다고 보느냐면 이런 거죠. 선거공약을 다 떠나서 순수하게 김포시민을 위해서 만약에 교통정책을 세운다고 생각하면 경전철이냐 전철이냐 고속도로 하나 더 놓느냐 이것을 지금 말로만 따져셔는 안 되고 결국은 그래도 전문가가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김포에 경전철 문제가 용역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추진계획을 써 놓기만 했지 결과는 뭐냐면 뒷짐 지고 있다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편승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편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이게 정말 주민을 위하는 문제라면 아까 얘기된 몇 가지 문제, 우리가 봤을 때 복선으로 깔리는 상향식 문제라든지 지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뭐 스카이라인이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시에서의 대응책이라는 것이 결국 추진계획이나 경전철 건설에 대한 보고를 보면 물론 이게 1장이고 나머지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에서는 장의 입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연히 이걸 추진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98년 그 때도 뭐 용역비에 많은 돈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 나왔다 그래서 의회에서라든지 누가 ‘왜 돈 그렇게 썼냐’고 문책 안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8000억원씩 들어가고 우리시의 교통문제인데 토지공사에서 용역에 들어갔으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 아니 토지공사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은 이렇게 해 놓고 그저 대충 한다든지, 또 민원이 생기니까 건설하는 데만 집착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지금 여기 나온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은 김포시에서 할 조치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 토지개발공사가 용역을 줬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인 노선, 이 사람들이 얘기한 노선대로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갈 게 아니라 ‘홍도평 우회도로쪽으로 쭉 뚫어서 양곡 가면 최적의 도로이고 예산이 적게 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 이전에 주민중심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미 여기는 용역이 나왔는데 우리는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이 많은 데로 해야 된다면 거기서 이미 용역해 가지고 나온 걸 바꾸겠어요? 그러면 1년이 간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보건대 추진계획은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신 걸 가지고 저희도 다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실무 과에서는 전문가지만 다 안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용역까지 줬다면 이제까지 발표한 것하고 뉴스 이런 것이 아닌 정식으로 거기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를 줘서 용역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대응하는 작업이 바로 들어가야 된다, 이번 추경에 이게 되어야 한다, 즉 몇 억 원 써 가지고 사장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 논리에 따라 들어가야지 우리가 나중에 주먹구구식으로 토지개발공사에 코 꿰어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경전철 말고 한 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 346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물어 볼 게 있는데 산업단지에 국비를 많이 해서 국도비 확보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285억원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시비 285억원은 국도비도 될 수 있고 시비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게 뭐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285억원 나오면 우리 시비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봐야 되나요?

○ 황금상 위원 만만치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만, 양곡·마송택지에 따른 345쪽 보면 택지지구와 인접지역 간 연결을 위한 연결도로 최대 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숙원이죠. 그것이 서면 이런 도로가 세워져야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 노선은 최대 건설하는 거지 아주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마송지구는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선 그쪽에서 승인하는 것은 노선표시를 좀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하겠다는 것은 파란색으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한 노선은 빨간색으로 구별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전체 9개 노선을 다 해라 이런 요청입니까?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추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배춘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교통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부담은 사실상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봐야 되요.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교통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도로, 운영, 관리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죠. 경전철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속에서 적자가 난다면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다른 교통수단만큼 우리가 보조해 줘서 운영된다면 바람직하죠.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자료를 검증하면서 그런 것을 냉철하게 보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감상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너 가지에 대한 반박인데 향후 김포가 50만이나 80만 되면 김포, 인천, 일산, 서울 이게 사실상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항이나 김포나 서울이다 김포다 이런 행정적 구분만 되어 있지 여러 사회기반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이런 측면은 다 조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호 연계된 교통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전철은 그 때 연결을 시킬 수 없다는 또 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제 전철을 고가형식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전철로 하면 연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유럽형처럼 도로를 쫓아가는 경전철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용도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향후 광역 교통체계의 인천이나 서울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 김포를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과연 이 문제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검증되어야 하고, 또 여러 번 검증되어야 한다,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역체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 경전철보다 전철이 낫죠. 그런데 비용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포의 관통은 모든 시민들은 지하철을 원합니다. 향후 김포가 80만이 되면 제가 볼 때 경전철 놓을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동구권 유럽처럼 길을 쫓아가는 속도 한 30㎞ 정도로 경전철, 거기는 경전철·굴절버스·지하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김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해안선을 따라 경전철 같은 게 있으면 좋죠.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전철이 필요한데 주 교통수단의 경전철은 사실상 안 맞는 거거든요. 제가 가 본 곳은 유럽이나 일본인데 주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주 핵심의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보조죠.

○ 윤문수 위원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의 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의 특성화라든가 보조적 수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8000억원이 투자되는데 실제 저희가 싸워서 2000～3000억원을 더 받아서 지하철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철로 해 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어차피 개발이익금 가지고 하는 건데 더 싸워서 우리가 되레 신도시 수용하지 못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다각적인 생각과 앞으로 자료검토를 비교하면서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생각, 의회의 생각이 여기에 총망라돼서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선거공약 문제도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인천시, 가까이는 양천구에도 아마 경전철 문제, 파주와 일산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이슈화하고 있어요. 자기 임기동안 공약사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 안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혈안이 돼서 우후죽순으로 무조건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8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지금 지하철은 ㎞당 최고 1000억원에서 1400억원이 들어요. 또 경전철도 ㎞당 싸게 7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이 홍도평 외곽으로 빠지냐, 그러지는 않겠죠. 중심지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 차이점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2005년도인데 2020년도를 봐야 됩니다. 금방 지나가요. 여기 신도시, 양촌, 마송택지지구에 2010년도 정도에 아마 인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루 밤 자고 나면 1년이 휙휙 가는 시절이 됐어요. 2020년 금방 지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김포시가 장기개발의 마인드를 갖고 토개공이나 이런 데에 접목시켜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큰 목소리를 내줘야 되요. 우리도 앞으로 80만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천도 85만 되고 그러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보고 움직여야지 자기 임기에 이런 것을 해 놨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하는 것은, 급하게 먹는 밥이나 모든 것은 체하게 마련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대안,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을 보고 움직여야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저는 얘기하고 싶구요, 또 신도시 개발이 156만평으로 줄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156만평이 건설되고 나면 축소됐던 부분도 후에 당연히 되지 않나 얘기하고 있어요. 근래에는 매장을 지금은 많이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화장문화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화장문화로 가고 앞으로 인구가 80만으로 치달을 때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신도시 안에다 화장장을 겸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개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안을 갖고 계속 토개공에 주문해서 처음에 만들 때 거기에 완전히 자리매김을 해서 가는 쪽으로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계속 주문해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80만으로 치달을 때의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시고 토개공과 계속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349쪽에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광역도로 보면 시행자가 서울국토청, 김포시, 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것이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서울국토청에서 나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가요?

○ 황금상 위원 이것은 특별한 자료가 필요 없고, 그러면 이때까지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우리 사업소가 워낙 큰 일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았지만 본 위원이 좀 칭찬을 드릴 것이 도시건설지원사업소로부터 각 지역의 큰 사업에 대한 바인더라고 할까요? 이걸 받았어요. 제가 이걸 쭉 훑어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자료를 미리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렇게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여 줘도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위원 뭐 격찬을 하시는데 이건 격찬을 하실 일이 아니고 진작 다 그렇게 서로 왕래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교감이 늦었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건교부와 체결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29만 평이 확정되어야 그 후에 체결하겠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신광식 이 29만 평이 언제쯤 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렇게 지구지정이 돼서 건교부와 체결이 되면 어떠한 점을 우리가 건교부에 요구하고, 또 건교부와 체결됐을 때 우리시는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신도시나 양곡, 마송이 택지개발되면서 광역교통망을 체결하는데 그 부담금이 태부족이고, 또 당초 500만평으로 됐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광역도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29만평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죠?

○ 위원장 신광식 광역교통망을 하려면 이 정도를 더 추가해야 된다? 그래서 29만평을 하게 된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간사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인데 도시고속도로 5㎞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를 국비가 지원하고 우리는 대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토지보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신광식 아까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도로과에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신광식 네, 말씀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간에 물어 보는데요, 금액이 8000억원으로 결정이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경전철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8000억원으로 한정짓는다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얘기했듯이 최소 ㎞당 700억원이라면 20㎞이면 1조 4000억원인데 8000억원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8000억원으로 약속을 받은 거냐, 아니면 그 경전철이 얼마가 되든 간에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10년에 완공이 되면 그동안에 8000억원 말고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일체의 모든 경전철 건설비용을 다 대겠다고 얘기를 들은 거냐, 아까 위원장님이 8000억원이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금액을 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 황금상 위원 전체를 다 부담해야 된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사항은 하나하나가 전부 관심사항이고 소중한 사항인데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 건설에, 341쪽의 중간에 보시면 한국토지공사의 경전철, 도시고속도로 제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영향평가를 다시 한다 그 소립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 그런 영향평가를 한다?

○ 위원장 신광식 그 영향평가 하는 게 9종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이것이 전액 70억원을 들여서 토지공사에서 실시하는 거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향평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은 다 해야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70억원이란 거액을 들여서 토지공사에서 하니까 추후에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2005년도 시정에관한보고의건에 대하여 실·국·사업소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 관계자님들 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