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위원장에는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으며, 또 3선 위원이신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그 연세에 학구열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그 모습과 후배 위원들을 위해서 항상 모범적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는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6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첫 임시회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이 아름다움과 같이 금년 한 해도 좋은 결실을 맺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제65회 임시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 간사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이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가지고 계신 황금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윤문수 위원님께서 황금상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황금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먼저 다른 업무로 조금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윤문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제65회 임시회는 위원장을 맡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위원님과 함께 임시회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은 2005년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실·국·사업소별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CEO 강의를 운영했었죠, 사실상 실효성에 대해서 작년의 CEO운영에 대한 실효성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혁신마인드 아카데미운영 자체도 말만 바뀌었지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상 폭은 간부공무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실질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는지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여러 가지 지식정보, 또 반복학습을 통한 새로운 충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한대로 혁신마인드 아카데미운영이 바르게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회자되었던 얘기로 이 내용은 먼저 2005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으로 의회의 정서가 바람직하게 전달이 되었고, 또 먼저 아까 보고하신 대로 주례회의에서 용역보고를 해서 상당히 수임자들과 설전을 한 1시간 정도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만 김포시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건은 의회에서 80～90% 위원분들이 시기상조 및 우리 시에 적절치 못하다는 진단이 명확히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편다면 의회의 마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갈등이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단 들구요, 제가 볼 때는 의회가 지금까지 어떤 의사일정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의회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금일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를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용역수립되는 거에서도 표본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했고, 또 그 자료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용된 자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용역수립자들이 되레 우리한테 설득을 당하고 간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환경관리공단을 해야 될지 명확히 논리적으로 저희한테 설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3000만원의 용역비가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연구를 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독단적인 입장이 아니라 객관화시키고 어떤 시민위주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헛바퀴를 돌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구요, 사실상 예산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적,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신CRO라고 되어 있는데 CRO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혁신프로그램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나요, CRO를 야후백과사전을 찾아가서 들어갔더니 나오지 않더라구요, 이게 보통 인정된 용어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렇게 백과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용어를 써놓으니까 뭔지 몰라서 물어봤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온 거 중에서 한 가지 소송업무의 처리능력 향상 그랬는데 이번에 언론에 떴던 문제로 해서 부서가 복지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실무담당이 아시고 있는대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건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아니, 자료를 받는다는 말이 되지 않는 게 법정에서 됐다고 해서 의혹까지 제기하는 게 언론에 났는데 실무부서가 물론 복지과이지만 소송을 대행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담당은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나왔던 지가 언제인데 아침에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뒤로 빼려고 합니까, 명확한 시의 입장을 잘못돼서 허위보도된 거다 그러면 허위보도된 대로, 또 아니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이런 기회가 돼서 물어보는데 오늘 아침에 봐서 아직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청은 시청대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네, 그린벨트 때문에요.

○ 황금상 위원 글쎄,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실무에 사실은 담당한테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담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총괄적인 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황금상 위원 이 소송에 관해서는 사실 주무부서의 담당한테 따져볼 문제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기 전에 자료를 줄 수 있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언론에 떴을 때 명확하게 언론이라는 게 있는 그대로만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님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바로 의회에 자료를 주세요.

○ 황금상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1쪽에 있는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셨습니다. 예산도 그런데 지난번 예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기는 한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 보면 김포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억 5000만원이란 예산을 잡고 있는데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세우려고 하는 김포도시기본계획하고는 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상충합니다. 그런데 사실 협의를 잘하면 이게 이중성으로 하는 걸 상당히 줄이고, 왜냐 하면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또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먼저냐, 또는 김포기본도시계획이 먼저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세부계획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거의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김포는 미래의 50만 도시가 될 것이다, 70만 도시가 될 것이다란 커다란 테두리를 정하고 그 테두리에 입지를 정해야 그 다음 순서로 김포도시기본계획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의 일정을 보게 되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포기본도시계획은 인구를 몇 만에 둘 것이냐라는 그런 것 없이 막무가내로 기본도시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장기종합발전계획 일정이 거의 맞닥뜨려 같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서간에 얘기가 오고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만은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시고, 예산도 그게 어느 쪽이 먼저 되어야 될는지 본 위원이 특별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먼저 돼서 거기에 밑바탕을 둔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문제를 한 번 도시계획과에 제시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금상 위원 네, 그렇게 당부 드리는 게 용역을 들어가는 시기가 올 2월, 3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장기종합발전계획과 황금상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같은 건인지 모르지만 과거에 김포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을 텐데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먼저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또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먼젓번 장기발전계획은 몇 연도 기한을 두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2016년도까지인데 지금 2005년도로 그 사이에 변화가 그만한 계획했던 게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되었는데 이걸 2022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장기발전을 보더라도 중·단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때 그때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 하는 걸 예측을 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괜히 쓰지도 못하는 걸 돈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 임종근 위원 과거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몇 번인가를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요?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3쪽에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1월달에 위촉 예정이라고 했는데 위촉을 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추천을 받아 가지고 1명씩.

○ 심현기 위원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 면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 심현기 위원 계획은 좌우지간 좋은데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위촉되면 위원님들도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알 수 있도록.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최근 김포시 지역 언론에 이런 것이 떴습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동의하는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의 태도는 평가도 나오기 전에 너무 앞서갔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이건 한 언론사에서 의회의 위원 한 분하고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 나온 질의인데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2005년도 본예산에 혁신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여론이 이럴 수 있다, 이렇다는 것을 하나 보여 준 하나의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본 위원이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동의하는 혁신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평가가 나오기 전에 너무 앞서갔다는 과연 이런 식의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이렇게 여쭤보는 거에 대해서는 외람된 질의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혁신에 관련된 것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라 각종 전부 나옵니다. 혁신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2004년도 12월 시정질문 때 본회의장에서 나도 똑같이 옷을 갈아입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혁신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 삭감한 내용은 혁신분권 홍보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냐 하면 포스터인가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사오는 예산 3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걸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예산이 삭감된 게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란 게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이란 것은 서로 이해차이는 있었겠지만 지식관리시스템이란 용역비도 있었습니다. 또 정보통신담당관실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과연 이것이 또 다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용역비가 필요하느냐 해서 삭감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단지 혁신분권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포스터 사오는 비용이라고 저희는 그당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어떤 식의 답변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언론에서 얘기한 만큼의 그런 여론이 있느냐, 또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개인적으로 의아심이 든다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저희가 예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그당시 설명했을 때 분명히 포스터를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보면 예산이 없는데도 벌써 1월달하고 2월달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포스터는 예전과 똑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분명히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 포스터를 구입했는지 그당시만 하더라도 설명하신 게 어떻게 가져왔느냐고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도 빌려오는지, 또 빌려올 때는 비용을 안 내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추경에서 소급해서 지불하겠다는 의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한 포스터비용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남들도 그렇게 오히려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지금 업무프로세스 용역비가 사실은 업무의 정확한 구분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는 이미 용역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용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설명하는 단계와 질의하는 단계에서도 차이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지식의 공유라든지 신규 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의 올바른 이해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의 조세영 씨께서 한울타리에 올려놓은 정보에 보면 거기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무엇이고 그거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그거는 짧은 시간에 하기는 힘들 테니까 좀 귀찮고 하시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자료를 많이 내신 게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따로 주신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볼 텐데요,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진짜 성격에 대해서, 또 하시겠다고 하시는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에 대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는 비교표를 작성해 하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시책들이 원활히 진행돼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민명예감사관제에 대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예산 및 대우가 있게 되나요, 말 그대로 명예감사관이라고 하면 약간 협조가 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성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명예만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봉사를 해 준다는 자체는 약간 우리가 원했던 명예감사관으로서의 원했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민명예감사관제를 두고 운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조례라든가 의회랑 협조해서 부실공사의 방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살피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인력을 가용할 수 있게끔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명예감시관이란 것을 혹시 해서 정식적으로 위촉해 주는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는 문제가 조금 있고, 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수당을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에서 과연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추후에라도 의회랑 같이 협조해서 위원회를 두고, 감사관리를 두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거는 어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의회가 사실적으로 좀더 발 벗고 나서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인력이 필요없는데 의회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취지에 걸맞게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31쪽, 32쪽을 봐 주십시오. 공정하고 효과적인 행정감사활동 전개하고 예방위주의 공직기강 감찰 강화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항상 비발생의 사전 예방지도의 위주로 감찰방향 전환 및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척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첫 번째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여기의 뜻을 보면 어떤 투명성, 또 공직자들의 깨끗한 마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낀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32쪽 추진계획에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중에서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에 대하여 중점 감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는 이런 문구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우리 900여 공직자라고 그러죠, 웬만큼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 부분이 함부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취약인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담당부서에 계신 분이 답변을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결론은 예방적 차원으로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그렇다 하면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깨끗해졌어요, 피부로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어떤 사항이 터질 때가 있을 때에는 이미 곪아서 터지는 겁니다. 여기 말씀대로 언론보도나 지역여론 등을 통해서 자료 및 정보수집 관리한다, 이미 여기 언론보도나 지역여론 등에 도마 위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괜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도 모 위원이 어디서 어쩌고 하면 이런 얘기가 다 돕니다. 그러면 그건 거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미 곪아터지기 바로 직전으로 이런 건데 사전에 예방지도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것이며, 지도를 900여 공직자한테 해서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요새 공무원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공무원 신랑·신부 최고의 신랑, 신부감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돌아왔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전예방과 지도를 유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그런 굳은 각오를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진짜 아까 말씀대로 취약업무, 어떤 인·허가관련 사업성 예산을 하는 부서에 제가 시의원되고 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투명성입니다. 실명제입니다.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이런 이런 재원으로 한다하는, 몇 ㎞고, 어떤 때는 어떤 이런 걸로 간단하다 하겠습니다. 계속 건설과나 도로과 이런 데서 주문했던 사항인데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이 구간에 간판 한 2～3개, 뭐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그걸 통해서 감시하는데 그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김포시 지방정부의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2년 전부터 주문했어도 여태까지 실과에서는 안 바뀌고 있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된다면 2005년에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참고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분들이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들과 여러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기 이전에 그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설계도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대표적으로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정보고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또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은 김포시 전반에 대해 기획담당관실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각 담당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오늘 첫 시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듣고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 또 김포환경시설관리공단 설립 이런 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 주례회의 때도 의원님들 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마치 의회가 이걸 다 인정을 하고 승인해서 된 것같이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이 자리에서 충분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다면 이것은 시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를 챙기시는 담당관님이나 담당님들의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하고 김포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2월 17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 날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아까 임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2016년까지입니다마는 그간에 어떤 부분들에 환경이 변화돼서 이 계획을 다시 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2004년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시가 아직 이르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데는 광역 자치단체밖에 없다, 광역도 전체가 아닙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용역비에 대해서도 논란을 가졌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해 드렸던 건데 마치 그것이 다 승인이 된 것같이 보고를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장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과 우리 김포시가 어떤 여건변화에 의해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지의 당위성 그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 2월 17일 다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도 그렇고 결산을 해도 그렇고 항상 통계는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결산서에는 이 통계치가 기재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통계조사된 정확한 내용을 결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매년 지금까지 통계조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전년도에 대한 통계조사 자료도 결산서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 위원장 신광식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5년도의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고, 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우리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이런 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론인도 나와 계시고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도와 시의회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지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 날을 잡는 것은 집행부 업무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못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특별히 별도 다른 주문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자료에 대한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의사일정상 17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하 담당들이 우리 시정에 큰 무리가 없는 한 그 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오늘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담당관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정좌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다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를 발전하는 가운데 학술단체라든가 문화단체 관계의 어떤 설정으로 지원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윤문수 위원 명시이월된 사업과 10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이런 문제는 예산이 계상됐다 해도 원만하게 당해연도 예산이 집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되지 않을 때 더 많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망가지고 불신으로 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의 문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산이 수립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13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오늘 시정계획 연설문 내용을 보면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또 지금 13개 보수사업의 진행을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따른 예산은 2005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죠?

○ 윤문수 위원 2004년도 예산입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일의 진척은 어느 정도입니까?

○ 윤문수 위원 이 건에 있어서도 문화재정비사업과 같이 앞으로의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의 덕포진관광개발이라든가 애기봉안보관광개발이라든가 문수산 종합개발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질적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상관관계가 있죠?

○ 윤문수 위원 지금 덕포진관광개발은 구체적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애기봉안보관광개발도 용역이 끝난 지 한 1년이 넘었거든요. 그 용역결과를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향후 어떤 대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문수산에 대한 종합관광도 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손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김포, 격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 걸포중앙공원처럼 총체적으로 15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어떤 개발을 하는 측면도 인정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브랜드 파워가 높은, 지명도가 높은 것을 찾아서 적절하게 투자가 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한테 문화적 공간이 되고 좋은 쉼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포함된다면 아주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의 연구와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홍보강화에 대해서, 시정소식지라 하면 김포마루를 말하는 건가요?

○ 임종근 위원 김포마루가 보면 실제 각 가정에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물론 동·면장들이 지시해서 한다 하지만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부족하다면 선거물처럼 격월로 우편물을 각 가정에 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게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격월제로 하든가 시민홍보물로 해서 뭘 봐야 알고 얘기를 하지 보지도 못 하고 쌓아 놓으면 뭘해? 실질 효과적인 행정을 해 봅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 임종근 위원 계획만 세우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거니까 먼저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봅시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간사입니다. 41쪽의 시민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계획에 있어서 올해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용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간마련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크기를 확보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건데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 황금상 위원 담당관님 지금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요, 뭐냐면 전시공간이 현재보다 늘어납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을 효용가치가 있게 리모델링해서 전시공간을 좀 밝게 해야겠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단체는 어느 단체가 명확하게 들어갈 거냐?

○ 황금상 위원 리모델링이 끝나도요?

○ 황금상 위원 먼저 계획으로는 그 공간에 시립오케스트라, 어머니·어린이합창단, 예총 뭐 이런 건데 실제 계획은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 황금상 위원 그것이 활용된다면 걸포동의 중앙공원이 내년 5월 26일경으로 여기 계획에 나와 있어요. 5월 26일에 걸포중앙공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으로 우리 김포시 문예회관을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었는데 담당관실에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뭐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단체지원이나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제가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유영화 사진협회 회장도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때 사진전시회도 원마트 2층에서 했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전시관을 도떼기시장으로 만들어 놨더라구요. 전시공간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절실히 느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중앙공원에 대형 문예회관을 지어서 전시공간하고 공연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용두사미가 돼서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계획까지도 찬란하게 나왔었는데 그 곳에 체육시설만 왕창 들어가고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있어서 이 문제를 리모델링과 연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바로 이어서 42쪽에 도자비엔날레의 부스설치 운영이 있는데 말이 세계도자기입니다마는 최초로 옛날 임창열 도지사가 어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건 좋은데 도자기와 관련해서 김포는 특징이 이천과 같지 않아서 도자기와는 큰 연관이 없는데 세계도자비엔날레에 부스를 설치해서 김포시를 홍보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효과가 형식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건대는 이런 게 있더라구요. 이천 비엔날레 행사일정을 훑어 보니까 대체적으로 흙으로 굽는 인형이라든지, 그러니까 흙에 연관된 테마가 나오는 것이 주이고 여기는 우리 김포를 알리는 책자를 나누어 주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을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개요를 봤을 때 준비 없이 거기하고는 성격이 좀 그렇지 않냐, 경기도에서 하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왕이면 맞게 신경을 써서 참가하게 해야지 누구 말대로 참가하는 데 의의 있는 자료밖에 안 되거든요.

○ 황금상 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뭐냐면 어차피 참가해서 예산을 쓰면 제가 축제에 대해 인터넷에 나온 것을 훑어 봤는데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징이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야제부터 나오는 제목부터가 전체적으로 도자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도 경기도 내에서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참여를 하면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고민을 해 달라,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돈을 떠나서 좀더 효과적으로 축제에 참여해서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여기 자료로 주신 전시내용을 보면 김포시를 소개하는 홍보물하고 책자, 지역특산물, 캐릭터상품, 우수 관광기념품인데 우리가 농업인의날 축제할 때도 캐릭터상품 등 뭘 하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었어요?

지역특산물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의 쌀이나 이천의 쌀이라든지 포도를 가지고 4월 6월에 가서 사실 할 일도 아니고, 결국 뭐냐 캐릭터나 우수 관광상품이라고 하지만 우리 김포시가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뒤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 가지고 이왕 나가는 것을 보람 있게 김포시를 좀더 멋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달라는 취지이구요, 이걸 하지 말라든지 나쁘다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이왕 갔을 때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너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45쪽에 김포문화예술제 시민축제화 정착이 있습니다. 시민축제가 보면 9월 말에 보통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바로 이어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10월 중순 이하로 넘어가면 일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0월 초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축제에 이어서 바로 경기도 생활체육이라는,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가 아닌 큰 행사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문화축제도 그렇고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읍·면·동 그러면 이장이나 통장, 부녀회장들이 행사를 하는 당사자들인데 연이어서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체육대회하고 문화축제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지요.

○ 황금상 위원 그래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작년에는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끝내셨는데 올해도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40쪽의 덕포진관광개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5년 2월에 경기관광공사와 위탁이나 수탁계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김포시 자체에서 한 16년 걸리는데 결과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돌출되고 도저히 못 푸는데 경기관광공사에 맡기면 문화재청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잘 풀릴 것 같아서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작년 예산의 용역비가 이월됐는데 그것이 2005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용역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는 것이고,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관광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다면 경기지방공사에서 토목공사를 완료하면 그 후부터 민자유치로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어떤 건물을 완료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생각하듯이 2010년까지다 그러면 처음 계획을 잡아서 20여 년 걸리는데 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2010년까지 공사완료가 20년 걸리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세계적인 것을 받아들이느냐, 거기 부대시설로 어떤 것까지 했을 때는 한 5년 이상 또 걸리고 보면 상대적으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걱정이 앞서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대곶면에는 대명어항, 약암온천, 덕포진이라는 상당히 우수한 관광자원이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것을 저한테 많이 물어 봐요.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여기가 묶여 있었다, 돈도 몇 백억 원이 아니라 몇 천억 원의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세 곳을 관광벨트화시켜서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 계획이 수립 안 된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 계획에 잡힌 대로 이것이 꼭 맞아서 뭐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뽑아서 이런 계획안을 가지셨겠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안병원 위원 관광공사에서 일단 돈을 주니까 맡아서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은 언제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큰 계획이 우리 김포시 대곶면에도 관광지로서 최대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빠른 속도로 정보화 네트워크가 행정적으로 구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의 확장에 따른 시한이 또한 몇 년 후면 새로 또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비용이 투자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 시대에 맞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적극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고 여러 가지 부화작용에 따른 수리라든가 점검 같은 것도 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조금 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면 장래를 내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 해서 어떤 비용의 어떤 절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간사입니다. 간단한 걸로 시민만족 정보화교육이 우리가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교육시켜서 많은 효과를 봤지만 지금 어차피 그렇게 예산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컴퓨터학원도 많고 그런데 학원에다 위탁시켜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건물도 이거에 따라서 짓게 되고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시에서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밖으로 내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한다는 말이죠?

○ 황금상 위원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수고료를 주고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시에서 일을 일일이 하는 것보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원의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학원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원교육 말고는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보화 추진에 따른 그동안 공공적 장소에 설치된 모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보화마을이나 각 마을회관이라든가, 각 학교라든가가 지금 초등학교는 컴퓨터교실이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시비해서 정보화에 그동안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관리하고 하는 운영실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기계도 바꾸어야 되고, 또 새로운 비용이 또 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내 옆에 언제든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입장의 그런 시설이 되는 측면에 어떤 그런 것이 공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이 필수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적 차원의 시설설비는 자꾸 또 앞으로 반복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면 했다가 해체되고 없어지고 하는 게 또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설치된 경우와 공공장소에 해체된 경우의 자료를 주시고, 향후 제가 볼 때는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도 위탁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이라든가 특별한 장소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예 없는 집을 선택해서 일부 돈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원할 때는 비용이 들어도 관리는 그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복원비, 수선비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한 번 효율성을 진단할 때가 아닌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포괄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운영인데 여기 김포시 관내 공공기관, 시설 및 기업체, 요식업소 등으로 모든 사항이 망라된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관광, 교통 등의 정보제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우리 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를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는 게 이거면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의 주요 관광지들도 꽤 있잖아요, 대명어항도 있고, 문수산도 있을 것이고, 덕포진, 애기봉으로 지금 현재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체크해 보신 게 있습니까? 만약에 문수산을 가고 싶다고 하면 문수산의 모든 총괄적인 어떤 등산코스부터 등산이 A코스는 몇 시간, B코스는 몇 시간, 그리고 어느 코스로 떨어졌을 때에는 그 지역에 뭐가 있으면서 식당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왔던 것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저도 타 시·도의 산을 많이 갑니다만 가다 보면 그 지역에 산림과나 녹지과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도 녹지과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산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어떤 궁금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시 차원이나 군 차원에서 과에서 직접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시켜서 언제든지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그렇다고 녹지과에서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당연히 정보통신담당관실을 경유해서 그런 것이 시 차원에서 시스템구축을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못 봤습니다만 담당관님께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건지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누구한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입체적으로 다 실과에서 만약에 대명어항이라고 하면 대명어항에서 1월달에는 뭐가 나오고, 3월달에는 무슨 생선이 나오면서 하는 걸 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걸 구축할 수는 없잖습니까, 용역을 줘서 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리정보서비스 운영 이게 3000만원이면 그것이 우리 김포시 현 어떤 총괄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기대가 됩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김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미리 인터넷을 검색하더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오시더라도 우왕좌왕 하지 않고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민만족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여태까지 우리가 기초반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운영해 왔는데 매일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많아서 웬만한 분들은 컴퓨터의 기초는 초월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 고급반을 편성해 가지고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화교육에서 우리 컴퓨터교육에 한정되어 있는데 컴퓨터교육은 실무적인 교육으로 기계를 다루는 이런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고급반으로 어떤 정보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고, 정보를 어떻게 분류하며, 어떻게 가공해서 전파를 한다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깊이 들어가서 정보의 처리, 또 특성 이런 것들을 따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따로 석학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한 고급의 실무교육을 띤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로 시청공무원이라든가 간부공무원이라든가 해서 사회단체의 어떤 지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쯤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의 특성은 어떻고, 정보는 어떻게 취합되며, 어떻게 중앙에서 하며, 정보를 어떻게 가공, 전파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의 특성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섭외해서 그런 계획도 해 준다면 컴퓨터교육만 매번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자분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 유승현 위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예의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리더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김포에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면 오히려 그것도 저변확대보다도 정예화시키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고급화되는 과정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지리정보서비스, 행정정보통신망 확산 구축 등 여러 가지 서비스망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행정관청에 대한 농민상담소, 또 무슨 보건진료소 이런 쪽으로 전산망을 확대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행정관청이 우선 되어야 되겠지만 시민들 편에 서 가지고 시민들이 김포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전략을 세우는 것도 지금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접근,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몇 명 정도 접속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러나 중복되는 부분을 많이 살피고, 미래의 차세대통신망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가 과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그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효율적인 면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통신망만 많이 깔고 컴퓨터만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보화가 능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많은 다양한 분야, 그리고 다음넷 이런 쪽에는 못 가더라도 김포시민들이 김포넷으로 우리 김포시청에 서비스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왜 안 볼까란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야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그렇지 않아요? 도메인을 자기 소프트웨어를 팔아먹기 위해서 성인방송을 같이 접목시킨다든가, 또 성인방송을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면서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듯이 우리 시정을 홍보하려면 거기에 맞는 딱딱한 행정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걸 보다도 그 안에 접목을 자연스럽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접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화시대, 정보화 시대, 또 첨단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보화에 뒤떨어지면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초 우리 시에서는 컴퓨터보급을 위해서, 또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그 성과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의 상당한 부분의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정보화 시대에 시청에 와서 어떤 민원을 보지 않고도 각 동·면지역에 있는 공공건물에서 인감이라든지 어떤 민원서류에 대한 것을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띨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 시청에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그런 부분이 앞서가는, 그래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피부에 와 닿는 정말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정보화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이런 실감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일상화되고 생활화될 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시민들에 대한 시간절약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소라도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장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시장님에게도 그런 자문을 드려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72쪽에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 조직전환, 김병식 과장께서 행정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상당히 급하게 행정수요와 공급이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구요, 그런데 세부적 내용을 들어가면 신규행정에 대한 수요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지금 3대 시의회에서 세 번에 걸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다고 보고 향후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에서 제기했던 재난관리라든가 경전철, 공무원공직자협의회라든가 공무원노조, 가축방역, 국가 기반체계 보호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단체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노조라든가 공직자협의회 필요성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재난관리차원은 저희는 지방정부의 역할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다, 그리고 가축방역문제는 이번에 광견병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조기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행정적 수요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계는 신설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하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 특히 경전철이라고 써놓은 문제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전철은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깊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에 대한 자료관설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록들이 대체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실정인데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적 사항으로 기록의 어떤 보강하는 상당히 절제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자료관을 건립하는 건지 기록을 정리하는 비용인지 예산이 상당히 크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가 향후 시립도서관이 좁다면 일정 부분을 통진에 있는 정보도서관쪽으로 이관하고 그런 장소를 활용하면 정리하는 비용만 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절실한데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가 비용의 절감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통진회관은 한 70억원 정도로 고비용의 어떤 정보관계 도서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면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기적으로 이치가 바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단위적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보도서관을 만드는데 결국 그런 문제는 이런 기록관계가 한순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단계적으로, 또 연구적으로 그런 정보도서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상세하게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정보관계 도서관의 건립이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다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연관관계를 생각하셔서 비용절감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간사입니다. 67쪽에 나와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해외연수 실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배낭연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행·재정적지원에서 연수비용을 50% 지원하고 과거와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거기 옆에 있는 연가일수를 미포함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연가일수에 미포함한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에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가를 빼지 않게 되면 연가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보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연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과연 공무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배낭연수를 공무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연수차원인데 이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해당되는 공무원을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각 시·도별로 차출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공무로 가는 거죠, 또 이번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공무로 갔다 이겁니다. 그걸 연가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연가로 보는 거는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여행을 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배낭연수를 행자부예규에 보면 견문 목적으로 갔을 때에는 분명히 이걸 연가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낭여행을 견문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공무원이 공적으로 가서 임무를 하는 거냐 하는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지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다 예산도 연결된 문제이고 그 연가에 대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연가에 대한 법적인 조항 이것도 법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석하고 제시를 한 거냐라는 의문이 든다 이겁니다.

○ 황금상 위원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시의회가 예를 들어서 연수란 목적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일정을 행정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의원들이 가서 절대로 관광을 안 한다고는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 전체가 일의 목적에 맞춰서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자료를 내는 걸 보면 분명히 차이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공무로 보냈다, 그러니까 공무에 대한 거는 분명한 무슨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고 연수견문록 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여행사유, 행자부예규에 연가를 보게 되면 ‘질병치료 또는 국외여행에 또는 견문에 대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연가로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견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배낭여행 가는 사람한테 공적인 업무를 줘서 공적인 업무가 취득돼서 들어와서 이것이 연가로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냐라는 걸 결정해야지, 가서 지금과 같은 현재까지 했던 형태대로의 견문이라면 그건 행자부예규를 들춰보시면 연가에 포함시켜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실시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잘 시행해야지 사후에 올해라도 배낭여행 가는 분들한테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는데 이것이 연가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해서 나중에 논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72쪽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허가과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73쪽에 신규공무원 워크숍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이번에 금강산 갔다왔다는 그거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금강산을 갈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갈 예정이라니 갔다왔다고 들었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이 금강산 갔다고 나온 그거는 또 뭡니까, 일반 우리 직원들 워크숍으로 간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내일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금강산 가는 걸 신문에서 앞서서 낸 거네요, 언론에서 뜬 거는 갔다온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갔다왔나부다 했는데, 아니 그걸 시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정이 내일 모레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의회가 열리는 기간 중에 갑니까?

○ 황금상 위원 유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좋은데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액이 3000만원 적혀 있습니다. 추경에 소요예산 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가면 무슨 돈을 가지고 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실제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봐야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버무리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문구로 보면 확보되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갔다와서 추경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되면 쓰고 나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의회용이라고 하면 이건 안 쓰고 나중에 추경에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웃기는 게 의회용 따로 있고 집행부용 따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얘기는 성립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삭감하면 과장님이 3000만원 물어내 주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규직원들로 해서 언론에도 떴지만 금강산 연수 가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언론에 떴으면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도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 가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가 임시회 열려서 업무보고하고 각 실과소에서 보고를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저도 시청에 들어왔을 때 워크숍을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금강산을 가 가지고 교육내용도 별로 없이 내용 자체도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보다 간부공무원들이 거기 다 가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될 업무를 다 내팽개치고 가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 황금상 위원 의회 일정이 먼저냐 신규공무원 워크숍이 먼저냐라고 생각했을 때 집행부는 의회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너네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신규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가겠다는 뜻밖에 더 되냐구요?

○ 황금상 위원 무시하는 거지 뭐예요?

○ 황금상 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될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5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민간인 해외연수도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하반기 1회씩 해서 시정참여단체 주민대표 30명 내외 이렇게 했는데 연수내용을 보면 교통, 청소, 공원, 복지, 신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제가 보고 싶은 게 이런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교통, 청소, 공원, 복지, 신도시 각 부서가 있습니다. 청소과 있고, 교통과 있고, 공원녹지과 있고, 복지과 있고, 신도시 관련된 사업지원소가 있단 말입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연수내용을 전혀 행정과는 타 부서가 하지 않은 모든 일을 총괄하는 게 행정과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로는 전문부서가 있는데 전문부서에서 보내야 되는 연수를 민간인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돈이 남으니까 통장들, 대표들 일본을 휙 갔다오는 이런 연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런 것이 실무부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행정과에서는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물론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만 어떤 잘못 오해가 되느냐면 행정과에서 하니까 선심성 행정이 된다, 신도시를 담당하는 사업소라든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공단지, 산업단지를 준공하는 그런 데서 주무부서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만약에 보낸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 실과소관련 부서가 맡아서 시행을 해야 효과도 나고 맞는 얘기지 행정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시정에 대해서 도움을 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나눠먹기식 여행밖에 안 된다는 비난을 듣게 된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과에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나 이런 걸 같이 협조해서 이만한 인원이 가더라도 주무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부서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행정과도 오해를 받지 않고 가는 우리 민간인들도 선심성이 아니라 필요해서 간다라는 인식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에 시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시민자치대학은 언제부터 시행돼서 연인원이 어느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갑자기 연인원 따지고 한 달에 몇 분 참석해서 강의가 누구냐라는 걸 물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이구요, 앞에 큰 항목이 뭐냐면 65쪽에 보면 시민제일주의 행정정착을 위해서 시민자치대학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제일주의가 무엇인지 제가 시민들은 가만히 놔두고 열심히 본연의 일을 다 함으로 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편안할 때가 가장 제일로 생각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자치대학이란 게 과연 진짜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위한 것이냐, 행정공무원들을 위한 대학이 아닙니까? 제가 2002년도 의원 당선되고 나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봤었습니다. 도대체 자치란 말 그 “자치”란 말이 무엇입니까? 자치란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 혁신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혁신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살펴봐야 될 텐데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행정과, 회계과가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정맥인식기가 아까 행정과 내용에도 있는데 정맥인식기를 통한 불우이웃성금 모금을 한다는데 거기에 정맥인식기가 왜 나왔는지 알 수가 없고 자치란 말이 진짜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혁신에 대해서 오히려 반혁신론자가 되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치란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읍·면·동에서 참석한 사람들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체크하고 있죠?

○ 이영우 위원 그걸 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고촌면 주민이 이번 달에 제일 늦게 왔다, 제일 적게 왔다 그러면 고촌면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 걸 교육을 못 받아서 불행한 분들이니까 거기 가서는 한 번 더해야 되겠다, 아니면 김포1동 주민들이 인구 5만이 되는데 몇 분 안 오셨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읍·면·동장님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술을 먹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체크를 하냐구요. 다녀오시는 몇몇 분이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이 시청 밑에 있다 보니까 시민자치대학 할 때는 제 사무실에 와서 커피도 드시고 녹차도 많이 드시고 가는데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시에서 하는데 이름 적고 어디에 사는지 적어야 되냐고, 그게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서 의원이 되고 난 지금 3년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방향이 없겠습니까? 시민들도 참석을 많이 하시면서 체크를 안 해도 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체크 안 하는 게 혁신이 아니냐 이 얘기죠.

○ 이영우 위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에게 사기 이런 것도 있겠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 게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보편적으로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200명에서 230명 오시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번도 안 빠지신 분들은 7.5% 되나요?

○ 이영우 위원 물론 열심히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50%는 그때그때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구요. 그래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체크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의원이 다음 내년에 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되기 전에 어떻게 편의 좀 하시자구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들으시고 위원님이 질의라고 할까? 그동안 소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행정과장은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금강산 연수를 가면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돈을 다 지불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완불된 상태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완불은 어디에서 돈을 뺐습니까?

○ 황금상 위원 직원들 복무죠?

○ 황금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얘기를 해 놓고 추경 때 명목이 그게 아니라도 직원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올 겁니까? 어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는 제가 물어 봤지만 그것은 일종에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안 되면 우리 행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 그게 참 궁금해요.

○ 황금상 위원 사실은 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무리한 연수 아니냐, 이번에 실질적인 지적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연수라는 목적은 신입 공무원이 공무원의 시작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라는 차이점인데 일반회사도 신입이 들어오면 워크샵을 하면서 가르칩니다. 대학교 입학을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전문분야에 대한 것이 많은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정신교육, 나머지 2박 3일인가 3박 4일은 다 관광코스로 되어 있다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그 1시간 반에 대한 간부 공무원의 훈시 말고는 도대체 각 공무원이 입사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연찬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가 없으므로 우리가 예산을 인정 못 하겠다고 할 때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예고냐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시작하는 감사의 지적사항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돈을 쓴다는 문제 아닙니까? 사전 집행인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해 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미 돈을 회사에 지불이 됐냐,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의 권한을 지금 과장님이 월권하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당하다 하더라도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신하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예산을 보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 전체 연찬도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여기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것을 신입 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이 아니라 하더라도 7000만원에 3000만원을 더해서 1억원이라는 돈이 연찬에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우리 일반 공무원 연찬할 때 7000만원이 부족했는데 3000만원 해서 1억원을 올려서 너희 3000만원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고 빼버리면 7000만원 가지고 결국은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필요한 돈이 추경에 7000만원이 필요한데 3000만원이 잘라져 나가면 신입 공무원들 때문에 줄여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리고 사실 신입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워크숍은 워크숍이라고 이름 짓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내용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적어도 행정과장님이 의회 주례회의할 때 사전에 ‘이건 꼭 필요성이 있어서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줘야 맞는 얘기지 보고하지 않고 뭉뚱그린 예산에서 뽑아 쓸 수 있으니까 뽑아 쓰고 의회 너희가 안 해 줘도 다른 데서 줄여서 쓰겠다 이런 논지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에요.

○ 황금상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니 더 이상 목소리 높여서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과장님 분명히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짚고 나올 테니까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간사께서 질의한 가운데 답변에 행정과장께서 이 문서가 내부문서이고 의회문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 위원장 신광식 이 자료는 의회에 제출된 공식자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발언이고, 또 하나는 여기 하단을 보면 2004년 10월에 46명의 임용자를 뽑았는데 2005년 2월 임용자 34명 해서 예산액이 1억원이 들어가서 3000만원이 확보되고 7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예산액 3000만원에서 추경에 소요액이 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소요예산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올 거죠? 그러면 7000만원 속에서 3000만원만 부족하다는 얘깁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하단에 300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7000만원과 무관하게 앞으로 3000만원이 더 부족하다 그 얘기에요?

○ 위원장 신광식 그렇다면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가 46명이 채용돼서 국장님 말씀대로 4명이 벌써 그만두었다고 하셨는데 4명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10월에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우리시에서 정말 공무원을 할 수 없을 만큼 신규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한 건지, 그런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렇다면 이중으로 시험을 봐서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찾아간 거지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여건이 힘들고 어려워서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다른 데 갔다는 것에 대한 워크샵 명분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사실 애국심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내부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정말 철저히 시키는 것이 온당할 텐데 신규직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금강산 간다고 하니까 실망스러워요. 이번에 금강산 가는데 고위 공직자가 몇 분 가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또 담당은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워크샵이 아니고 금강산 관광이네요.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듣지 않아도 짐작이 가니까 됐구요, 시장께서 미국 갔다 돌아오신 지가 며칠 됐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2월 4일 입국하셔서 시정에 중요한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데 신규직원들 워크숍에 꼭 시장이 가야 됩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 어떤 사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하는 첫 날 오늘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김포시정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는 준비가 안 된 부분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업무보고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더 심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65쪽에 전년도에는 권역별로 나가셔서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질문 답변을 듣고 그러셨는데 이번에는 왜 읍·면별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신광식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있죠. 그러나 권역별로 묶어서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려고 계획했던 것은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산된 집행을 하신 겁니다. 권역별로 보고를 하신 건데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서 시정보고하시는 것을 봐도 인원이 다 제한돼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낭비도 줄이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얘기하실 분은 많이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실 분들만 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단 바뀐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 말씀 안 드리고, 72쪽의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경전철에 대해서 아침에 자료요구한 것 받으셨죠?

○ 위원장 신광식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자료에 삽입할 것이 있으면 삽입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새해 들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노력을 경주해 주셔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직자상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저는 핵심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마는 본론적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돼 가고 있고 앞으로 많은 고난과 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새해 들어서 반성을 하다 보면 IMF 이전의 저효율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하게 됐고 당시 경제적으로 거품을 빼려고 사실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관공서부터 구조조정을 했고 대기업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혼란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김포시에서도 그러한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를 설립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쪽에 인력을 재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인구 18, 19, 20만 명인데 IMF 당시는 17만 명 정도 됐겠죠. 지금은 20만 명에 가까운데 작년도에 당시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 신규임용된 46명까지 포함된다면 거의 200여 명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업무가 계속해서 서류위주로 가고 수동적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라 자동화, 데이터베이스화, 디지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은 더 감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200명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환경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위원회가 옛날 과거 정권부터 계속 유지했을 때 필요 없는 관변단체의 위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습니까? 미래발전위원회라든가 의정자문위원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미래발전위원회의 명예감사관 제도 이런 여러 가지 기구를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서 또 다시 과거로 회귀해 가는 모습으로 전락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당시 각고의 노력을 했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 혁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신적인 교양, 마인드를 고취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옛날 방식대로 관변단체 많이 만들고 그것을 친위대 형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지금 이 지방정부가 옛날 정부형태의 정치지향적으로 가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나 하나 가지고 시정이 바뀌겠는가, 나 하나 가지고 김포시의 모든 공직자가 바뀌겠는가 이런 생각에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지만 사실 중심적인 부서가 자치행정국이고 행정과장님은 거기 주무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을 직접 보필하고, 물론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지방정부에서 파행되는, 또 파산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 예산이 뭡니까? 다 공무원들을 위한 거죠. 선택적복지제도, 금강산 또 이번에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행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여 공직자의 나름대로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출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인드가 상당히 다르다 이겁니다.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이 시장 사람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김포시에서 봉급을 주는 김포시 시민의 공복이에요. 그러면 김포시민 전체가 참여하지 못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의회에 대표로서 위임을 해 준 겁니다. 의회의 권한은 이런 예산결산과 행정감사에 있겠지만 주민의 대표라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여태껏 공무원들이 편성돼서 들어오더라도 시의회에 와서 우리가 신규로 김포시에 일하러 왔습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하고 그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1년에 한 2000～3000만원씩 지출이 되는 가운데 몇 년 동안 200명 이상이 증가되고 또 다른 구조로 계속 개편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의회를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로 인정을 한다면 마인드와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시장은 인사권만을 갖는 것이지 채용권이라든가 봉급을 주는 것은 다 주민이 주는 거예요, 그죠?

편성이 되면 그 때부터 시장이 그 부분은 어떻게 배치를 하고 집행과 운영에 관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으되 거기에 대한 임금에 몇 명을 채용하고 몇 명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출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투자가 아니라 마인드가, 투자 좋아요. 금강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김포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술적인 것 다 취득하고 김포에 정보를 알려 주고 앞으로 공무원 생활은 어떻게 해라 이것 다 좋죠. 그러나 그 마인드가 나름대로 단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김포시에 일하러 왔으면 김포시민에게 인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김포시민 20만을 다 대하지 못 하니까 김포시민의 대표는 의회다 이겁니다. 물론 시장이 시의 대표라고 하겠지만 시장은 인사권을 가지고 시정을 이끄는 것이고,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정원승인이라든가 이런 걸 왜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의 핵심적인 테마를 우리가 돈 3000만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례에 앞으로 또 우리가 많은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정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효율은 최대로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저비용 고효율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자 이런 겁니다. 금강산을 가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그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준 것만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런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권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같이 손잡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리더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공무원이 어떻게 리더해 가겠습니까?

리더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의 공복이고, 시장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해외연수 가는데 거기 뒷바라지하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이 교육을 시민들에게 돌리겠다, 시민의 대표를 무섭게 알고 시민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제 판단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IMF 시절부터 계속 인원을 감축해 왔던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탄력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설계해 보자, 그래서 최고로 나은 김포시로서의 방향을 우리가 모색하는 데 그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아니겠냐 이겁니다, 맞죠?

○ 유승현 위원 위원회라든가 쓸데없이 많이 만들지 말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있는 것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조직전환을 나중에 생각을 하실 때 좀더 폭넓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하는 것을 새해 목표로 삼고 서로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은 간단히들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우려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02년 시장이 취임 이후 연도별로 시장의 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시장님께서 해외든지 공무든지 휴가든지 지방이든지 시장의 일정에 대한 것을 연도별로 해서 주십시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자료를 성의껏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시장께서 미국 갔다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또 나간다니까 가슴이 뻑뻑합니다. 도대체 시장자리가 그런 데 다니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할 일이 천지예요. 밑에서 일하시는 국·과장님들이 그런 걸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특수목적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우리시가 행정적 지원을 항상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까지 해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사학이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행정적 지원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재정적 지원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도 사학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생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드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2003년도에 제6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때도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 제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는 진짜 체육대회라든지 공설운동장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여 뿐이 안 남았는데요,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물론 예산이 하도 부족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 읍·면·동에 3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모자라지만 2003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데 2003년도에도 보면 나름대로 규정을 철저히 지킨 데도 있고 규정은 있으나마나하고 진짜 이쪽저쪽 나와서 춤추는 아가씨들 있는 이벤트를 동원하고 별의별 것을 다해서 응원단 100명 하라고 하니까 100명이 뭐야? 사람 많은 데는 200명 한 데도 있고 300명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응원시상을 할 때 분명히 1등, 2등, 3등이 있어야죠. 나중에 말썽이 되니까 당시는 9개 동·면이 똑같이 공동 1등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지키는 데가, 다른 것은 다 빵점이라 하더라도 응원만큼은 1등을 주는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간사입니다. 부서에 일이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과 관련해서, 명문고 육성을 위한 우수고 지원이 작년도에도 됐죠?

○ 황금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우수고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서 시상을 한단 말이에요. 시상을 받은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을까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시상을 했는데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이 되느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항간에 들은 얘기로는 1회성으로 선생님들 회식비나, 시청에서 공돈 주니까 먹고 쓰고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시상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돈 줘 놓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상 이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게끔 보완해서 지침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연이어서 한 가지 내가 82쪽의 특수목적고 건립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교육자의 정신은 설립자부터 정직해야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설립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이번 구정 맞아서 인사장을 보내오면서 거기에다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과를 통해서 내가 되돌려 줬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돌려 줬을 거예요. 이게 웃기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말이지 시의원들한테 상품권을 넣어서 보내는 이런 것은 설립자한테 그러지 말고 학교 설립하는 데에 돈 쓰라고 하세요. 그것 좀 과장님이 얘기 한 번 해요.

○ 황금상 위원 정신이 건전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들을 뭘로 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는데 85쪽에 보면 시민의날 대회일시가 2005년 4월 1일로 매년 기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4월 1일이 금요일인가 그래요. 이 시민의날에 대해서 저한테도 건의가 들어왔는데 동지역에는 직장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시민의날 체육대회인데 평일날 꼭 해야 되느냐,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공휴일로 선택을 한다든지, 여기에는 날짜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월 1일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도시지역을 생각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하거나 최소한 토요일 정도를 이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이 때쯤 되면 결혼예식 이런 것 때문에 바쁘기는 합니다마는 건의가 있었는데 무조건 4월 1일을 고집하지 마시구요,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여론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동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적어도 참여를 대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다수가 나오는 쪽으로 해서 결정해 주면 사실 그런 몇몇 주민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확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너는 얘기해라 나는 모른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자료를 100여 분 정도 동지역과 면지역하고 해서 100여 분 정도 샘플링해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면 누군가 어떤 건의를 하더라도 새아침 대화 이런 데를 가더라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무작정 막연히 그러시는 것보다는 근거를 둬서 전체 김포시민의 유익한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여를 해 달라하는 그런 양해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도 과장님이 조금 신경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답변도 해 주셨구요, 본 위원장도 특수목적고 기공식 때도 갔었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체부담 확보액이 120억원이고 나머지 도비가 과장님 말씀대로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또 첨부되어야죠?

○ 위원장 신광식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이렇게 도비나 시비를 내시해서 할 바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일류 가는 특수목적고를 시립고등학교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당초에 이 특수목적고를 만든다고 할 때에는 정병두 씨가 모든 비용을 대 가지고 외고를 만든다라고 해서 언론이나 어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20억원에 대한 것만 확보되고 나머지는 도비, 과장님 말씀대로 전액 도비면 좋은데 안 되면 시비가 된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시비가 플러스가 분명히 될 걸로 보는데 우리 자치지원과장은 말씀을 돌리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신광식 과장님,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이런 특수목적고를 건립하겠다는 분의 의지나 또 그분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립목적하고자 했던 의도와 지금 첫 삽 떠놓고 나서 임의로 또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목적고를 만든다면 차라리 시에서 시립고등학교를 멋있게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토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문제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시유지를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특수목적고 건립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 실망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역현안사항으로 지역에 도로가 비좁아 가지고 공장이 근 100여 개 이상 되는 지역에 2002년도부터 해서 계속 2005년도 금년에 준공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없다고 그래서 2006년도로, 또 2007년도로 이렇게 미뤄가면서 이런 사업은 당장 도비를 신청을 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외고, 특수고 이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소신을 가지고 교육사업에 투자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더더욱 실망스런 게 어떻게 거액을 갖다가 도비 신청을 당장 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도를 미뤄가고 말이죠, 이런 자금이 별도로 가서 신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타 시·군의 선례를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플러스해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타 교육기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당초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우리 집행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기숙사를 지어줘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기숙사 이런 거 없이도 너희 공부해라 이렇게 놔두고 돈 가지고 들어와서 외고를 하겠다는 사람은 기숙사를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전에 어떤 협약이 있었는지, 시장이나 집행부에 얘기를 하지 과장한테 이걸 짓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건 하나의 기우로 위원장이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구요. 다만 이 학교를 건립해서 준공을 하고 나서 어떤 추가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교육계에 지원하는 그런 사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게 첫 삽 떠놓고 나서는 이제 나무를 베어내고 도저를 들이댔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사전에 우리 시장이 그럼 외고를 세운 걸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족분은 다 우리가 대줄 테니까 들어오시오라고 이렇게 협약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디 시원한 답변을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도비 얼마나 신청하셨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부족분이 지금 207억원으로 120억원이면 한 87억원 정도가 부족액인데 37억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 위원장 신광식 뭐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정병두 씨하고 세부적인 자료를 놓고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전혀 없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돈이 이만큼 모자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도비요청을 하셨다?

○ 위원장 신광식 국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분 우리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기르는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외고가 없어서 우리 김포의 학생들이 공부를 잘못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비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외고가 꼭 들어와야 되고, 외고가 아니면 큰 인물을 만들지 못하고 하는 식으로 비춰져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고를 너무 과장해서 집행부에서 조급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고 정병두 이사장님이 외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당초의 목적대로 설립해서 이것이 해 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도와줄 사항이 생기고 했다고 하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마치 그냥 목마른 사람 물 퍼다 주듯 허겁지겁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구요.

또 아까 황금상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자든 아니든 정당해야 됩니다. 저는 이 사항을 보면서 정병두 씨가 굉장한 사업가고 수완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우리 집행부에도 상품권하고 이번 명절에서 선물들 받으셨죠?

○ 위원장 신광식 위원들한테만 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이런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이 사항을 보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기존에 있는 김포시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위축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나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조성에 대해서 부족예산이 한 5억원 되는데 여기에 주요배치시설을 보면 각종 공연장에 대해서 문화행사를 비롯한 야외무대 또 인프라스케이트장, 다목적광장, 농구장, 또 휴게시설, 연못 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몇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부분별로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윤문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특목고문제 때문에 관심들이 지대하다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구요, 사학과 공립, 또 시립 이런 차원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60만, 80만 시대에 도래해서 어떤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에 있어서 레벨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아직까지 인구는 저희가 특목고에 다 수용될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상황입니다만 특목고가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적 측면에 우리 김포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만약에 도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적정한 한도 내에 예산적 측면에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은 저는 공감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분의 자질이라든가 학교운영의 실태라든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인 어떤 측면의 기여도라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회가 되면 공개적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많이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에는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까지가 오늘 의사일정인데 너무 시간이 늦고 해서 내일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