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과, 자치지원과, 시민봉사과, 농정과, 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대곶면,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복지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조사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입니까, 애초 시작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없다고 판단된 건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그 금액이 같이 지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여기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하는데 경로당마다 8만원씩 월별로 매월 지급되는 걸로 계속되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마을을 갔는데 노인들이 지원되었던 사항이 전부다 끊겼다, 뭐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럴 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 보니까 노인회별로 무슨 마을청소를 하고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게 활동을 안 해서 끊겼다는 얘기를 잘못 얘기한 것 같더라구요.

○ 임종근 위원 노인활동비 지급은 활동한대로 금액이 통일된 게 아니고 활동 능력과 범위에 따라 증액 또는 더 줄 수 있고 하는 사항입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감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해야 마땅한 건데 해도 해도 부족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잘못했다든가 예산을 잘못 과다책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다든가 이런 문제의 발생액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 감액된 사유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도비라든가 국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활성화되고 전체적인 부분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사회복지기금을 출연하지 못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까? 예산이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가지고 또 지금 나온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게끔 해 달라하는 이러한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정책상 일관성이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국도비가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감액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에게 사회보상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지만 이걸 감액한 사유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좀더 나름대로 이분들이 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측근에서 좀더 사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문제지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적어서 정말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지 않아서 줄어든 것입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깝습니까?

○ 유승현 위원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책임을 묻는다 이런 것은 무리한 얘기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산을 도에서 측정해 놓고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는 몇 %만 지급해라, 남는 것은 반납하고 없는 데를 주겠다, 그 없는 데는 더 가는 꼴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거기는 덜 책정해 준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도비 이런 것을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네요?

○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느 국에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몰라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포시의 예산을 다 확정해 주고 전년도에 본예산을 다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을 심의한 도의회의 의견사항을 무시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60%, 70%로 착안해서 지원해라,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예산결산을 뭐 하러 합니까?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만치 조금 조금씩 잘라주죠. 그건 행정부와 집행부의 권한이라든가 어떤 집행에 대한 문제에서는 약간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어떤 수혜를 여기 보게 되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이후서부터 노인인구 측정한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지금 현재 고령사회로 접어 들어가는 입장에 있다, 고령화 사회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체적인 정책방안이 없어요, 정책이 없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2022년이 되면 저희가 최고령 사회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들이 22%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동 1명당 노인 3명이란 것입니다. 초등학생 1명당 노인 3분이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기 좋아지고 우리 김포시의 복지예산이 너무 흔들리게 되면 다른 데서 노인분들이 다 여기로 이사오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도라는 큰 광역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하고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풀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런 도비라든가 시비에서 지원이 막대한 3000만원 이상씩 시비가 다 예산편성된 것을 그것도 다른 명목이 아닌 경로당,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하는데 활동비로 지원하는 문제를 지원 못 해서 이걸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시의 복지과에서 노인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라든가 다른 문제의 것들을 절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제가 전체적인 자료와 흐름을 들어서만 알고 문서로만 보니까 제대로 알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마 이 문제도 공감할 것으로 아는데 해마다 이렇게 감액되면서, 물론 요양소의 운영비라든가 급여비 이런 것들은 그마만큼 경상적경비를 절약함으로써 어떤 다른 차원으로 이런 것들이 여러 사회보장적수혜자금으로 운영비를 아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비차원을 반납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 더 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산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문제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예산을 반납하고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일 갖고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복지과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한 없는 자, 갖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혜택차원으로 노약자들이나 이러신 분들의 혜택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행정적인 힘을 이런 데에 발휘해 주셔서 전체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설계보완 및 자문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답변하신 거와 내용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자문위원인데 또 자문을 안 하느냐고 했더너 필요없다고, 다시 계획 잡을 때 한 번 했으면 끝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준공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요, 설계자문 준공일자요?

○ 이영우 위원 당초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설계를 위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구요?

○ 이영우 위원 6개월이네요, 그러면 설계는 10월 20일날 끝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10월 10일날 준공을 한 걸로 일상감사를 받고 있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명시된 이월사유가 분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설계보완 및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 절차이행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무슨 건설과에서 일상사무감사를 하는데 2달씩이나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뭐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시장이 시장 일을 하는데도 2달씩이나 결국은 더 걸리네요, 그러니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에서 설계보완이란 말은 빠져야 되겠네요, 일단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납품을 했고, 복지과에서는 준공을 하셨으니까 설계보완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것은 설계용역기간 내에 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의견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기간을 연장해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체상환대상이 아닙니까? 당초 일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구요, 10월 10일까지였습니까?

○ 이영우 위원 지체상환대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왜 지체상환대상이었는데 지체상환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몰라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추모장려금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에는 추모장려금이 없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납골묘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지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허가를 받고 설치했거나 설치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끝내는 납골시설에 대해서 추모장려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 5840만원을 다 줄 수 있는 만큼의 인·허가가 나온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게 1년동안 사용하는 게 7000만원 중에서 1년동안 사용해서 종말까지 남아 이월된 게 584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말추경 편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사용했느냐면 1160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온 취지를 보게 되면 과연 인·허가가 얼마 나와 가지고 어떻게 나왔고, 우리 시 주민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화장했을 비율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840만원을 추경에 나와 가지고 종말추경에 전부 명시이월 될 만큼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신도시 내에 택지개발은 내년에 할 것이구요, 제 얘기는.

○ 이영우 위원 장기지구가 다 옮겼는데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남아 있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쓰다가 쓰다가 2월달이 폐쇄기입니까, 그 때까지 쓰다가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내년에는 2005년도 본예산사업하고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하고 플러스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이 예산서가 꾸며지기를 아무리 늦게 꾸며져도 11월 30일 정도에 좋게 보더라도 11월 30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가 되었을 건데 그 때까지 쓴 돈이 1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5840만원이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이 또 있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버요양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공사 조건사항 협의지연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건축공사에 대한 조건사항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 본예산이었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월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건축공사 조건사항 협의지연이 아니라 그쪽에서 공사를 빨리 발주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돈이 이월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복지과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월된 사유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추모장려금지급 건에 대한 이월액이 5840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사시설로 장례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지역 사회의 틀에 어떤 상여문화 같은 것들이 존치되기가 어려운 걸로, 왜냐 하면 공동묘지라든가 분묘 쓰는 것이 거의 공동묘지는 만장이 거의 다 되었고, 분묘장례에는 결과적으로 묘지허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난해하므로 거의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래서 각 지역 사회의 상포계의 이런 측면이 결과적으로 5년～10년 후에는 거의 상포계를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의논들이 요즘 각 마을의 대동회를 통해서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장례문화의 획기적 변화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설치 개장한 납골묘라든가 납골공원이 없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인구는 증가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다시 흙속으로라든가 장례를 치루어야 될 입장이고, 장례문화의 어떤 구조조정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상당히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사실상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이런 측면에서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하수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우리 생활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복지과에서 몇 번 지적했지만 상당히 시기가 늦춰지고 예산의 투자순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각 13개 공설공동묘지가 있나요, 거기가 단계적으로 계획이 납골공원화하는 것이 차순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도 지금 없고, 현재 귀전묘지도 아직 개장도 하지 않고 갈 데가 없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공동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용역하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설납골묘지에 따른 지역의 어떤 유치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에서 그것이 개발되고 기존의 묘지로 활용한다면 기존의 타 지역이 묘지화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각 종교단체라든가 실리단체에서 납골묘 산업을 산업화하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지역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희가 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공설묘지를 향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되고 계획이 되면 그런 문제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것도 참고발언입니다만 복지과와 자치지원과하고 업무개념이 헷갈리는데 지금 장애아들을 위한 과거에는 특수학교지만 상당히 편견일 것입니다. 장애아들을 위한 보육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김포에서 교육을 받아나갈 수 있는 어떤 시설, 지금 타 지역 지방자치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조례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이해해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는 10만 이하일 때에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와 어떤 효용가치가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사실상 그런 면이 준비되어야지 김포의 삶의 질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도 복지과의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안 강구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들은 얘기고,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23억 6300만원이면 준공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거면 시설비가 다 돼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그걸 감액해 가지고 감리비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 신광식 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 거니까요, 그러면 시설비는 다 되고, 감리비도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구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장에 보시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3억 6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지금 추상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도 많이 늘고 해서 종사자가 늘어날 걸로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 신광식 위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실무과의 담당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몽해서 없는 영아반이라도 그런 것을 자꾸 증설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하면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거가 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옆장을 보면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인건비에서 줄어드는데 여기는 정부지원 및 교육원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종사자들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북변어린이집 보육시설 신축비로 1억 78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이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다 한데 세우지 왜 여기 종말에다 세우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기획담당관한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 예산편성을 하는 종말편성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모순점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 자체는 전액 시비예요, 그렇다고 보면 2005년 본예산에다가 시비를 해서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종말에다가 해 가지고 이월시키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국·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당초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83쪽, 84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83쪽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지원, 84쪽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곶면에 있는 김포수산나의집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83쪽에 복지시설지원에는 당초에 38명에서 변경 68명으로 해서 약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2200만원이 늘어난 반면 똑같은 운영비나 급여비가 감액 3800만원이 줄고, 또 급여비에서는 한 75만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십시오. 왜냐 하면 입소노인은 30분 정도가 늘어났는데 운영비나 급여비 이 사항에서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말꼬리를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처음에 38명이 있을 때도 거의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잘 운영했던 게 부분이 아니죠, 과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인원은 배가 늘어났는데 그동안 이 예산이 기정 5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38명을 해도 충분했던 부분인데 68명으로 30명이 늘어난 사항에서 되레 3800여 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분들 나름대로 다 몸이 불편하시고 보니까 요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한 사항은 아직 물어보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몇 명으로 내시된 게 있겠죠, 그렇다면 질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문제나 모든 처우개선 이런 것이 되레 떨어지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대로 평가한다면 운영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그것도 틀린 말이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30명이 늘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더블 이상 인원이 늘어난 사항인데도 되레 운영비나 급여비에서는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또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여기에서는 되레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같은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타난 것은 아니겠는데 종사자라면 운영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되레 입소노인한테 들어가는 복지시설 지원비에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김만우 담당께서 주시구요.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전체 가격변동에 의해 감액조정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걸포동에 있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사업조서 그건 어떻게 진행되죠?

○ 황금상 위원 예산확보 문제는요? 명시이월되거나 그런 건 없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되죠?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61억원 남은 것이 계속비사업조서로 넘어가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예산이 집행된 게 언제 시작이 됐죠?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 황금상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걸포중앙공원이 거의 체육공원화하면서 우선 마사토운동장이 변경되는 문제하고, 마사토운동장으로 하려다가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바꾼다면서요?

○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말이 조금 달라지네, 실무 과에서는 협의가 다 끝났다, 마사토운동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그것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풋살경기장.

○ 황금상 위원 아까 동일한 면적을 얘기하신 풋살경기장 문제도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 실시설계비 가지고도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명확한 건 그런 거예요. 그게 필요로 해서 했을 때는 부서 간에 얘기가 명확하게 되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는가도, 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가를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그럼 과연 풋살경기장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설계비는 누가 책임질 거냐, 마사토경기장도 1년도 안 돼서, 2004년 5월에 했으면 1년이 뭡니까? 설계해서 들어간 게 5달밖에 안 됐어요.

5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뒤바꾸고, 그러면 마사토경기장으로 했을 때의 설계비라는 게 한 푼도 없이 공짜로 해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 한 5개월 만에 도루묵으로 만들고 다시 다른 것으로 고친다 했을 때 그만큼 짧게, 앞으로의 미래도 못 보는 단견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할 바에는 이것에 대한 설계비가 단 돈 100만원이 들어갔든 10만원이 들어갔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 황금상 위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어느 것이든지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복지이고 교통이고 환경이고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실례를 들어서 고촌의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지역의 의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테니스장이지 무슨 공원이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걸포중앙공원이 사실 그게 공원입니까? 이제는 공원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과정을 설명을 주시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공원의 업무를 보는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했을 때 저희한테 알려 줘야지 현장에 가서 구두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것 가지고 문제제기하면 그것을 활용할 김포시민들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공원이냐,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공원이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공원이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구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검토돼서 과연 이것이 마사토경기장보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깐다 이거예요. 그게 일반 운동장보다 더 좋죠. 그러면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서로가 얘기돼서 부서 간에 이것이 충분히 인지되고 일반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가 더 좋다, 나는 인조잔디가 더 좋다는 것을 이해 못 하겠지만 하여간 좋다는 충분한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그 날 현장갔을 때 마사토운동장 얘기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하는 것을 부서 간에 협의가 됐다고 했을 때 돌아서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서운했어요.

왜냐면 부서 간에 협의가 됐으면 사전에 보고가 되어야지, 물론 그게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계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풋살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냐 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풋살경기에 관한 것은 이번에 협회 회장기대회라고 해서 초청장도 왔어요. 김포시 풋살협의회 회장기대회까지 있을 정도이면 김포에 풋살협회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단체하고 전혀, 물론 우리가 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필요해서 분명히 풋살경기장을 설계했을 텐데 이것이 필요 없어서 없애는 것에 대한 방향이 의원들이 현장에 가니까 말로들 서로 이것 없애기로 했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 황금상 위원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일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에 대해 중복되는 질의 빼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 임종근 위원 예산액이 얼마였는데요?

○ 임종근 위원 60여 억원 되죠?

○ 임종근 위원 내년도에 25억원 반영했고.

○ 임종근 위원 내년도 예산에 25억원 반영을 했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 45억원 정도?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45억원 정도는 그대로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지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조성되어 있나요?

○ 임종근 위원 알았어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연도 폐쇄기까지 지출이 안 될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될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못 봤는데?

○ 임종근 위원 실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종말에 관련된 건데 예산과 별도로 다르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골재생산에 대한 문제점은 언론에 나온 것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새로운 골재채취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났는데 과장님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의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김포 관내에서 일산대교 놓은 그쪽 옛날에 개인 소유로 있던 것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면서 보상하는 건가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보상이 다 됐나요?

○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러면 보상은 계속해야 될 건데.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신청을 안 하더라도 토지주를 찾아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 임종근 위원 아직까지 알지를 못 해서 신청을 못 한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한다면 추후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데 한강하류와 관련되는데 한강하류에 임진강하고 만나는 삼각지 있죠? 그쪽에 한 번 가 보셨어요?

○ 임종근 위원 근데 어때요?

○ 임종근 위원 그쪽을 다니면서 본 사람들이 몇 년 아니면 서울시가 물바다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점점 해상이 높아지는데 수심이 얕아서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항에서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인데 2100만원이 잡혔어요. 이 사업은 어디에?

○ 위원장 안병원 이 예산은 양곡에서 대명구간의 자전거도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병원 요새 그 구간을 나가 보셨어요? 구축물인 볼라드가 상당히 많이 훼손됐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위원장 안병원 해야 될 사항인데 원인자를 찾지 못 한 상황에서 볼라드가 휘어진 것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바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아니면 양촌면하고 대곶면에 협조체계로 해서 그런 사항은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모양새 안 좋은 부분이 계속 2주간 방치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민도 그렇지만 요새 352선을 이용하시는 웬만한 수도권의 분들은 우리 김포시의 행정력을 의심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도 되나.

○ 위원장 안병원 솔직히 얘기해서 여태까지 신경 한 번도 안 썼어요.

○ 위원장 안병원 솔직히 제가 표현한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현장에 가서 훑어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모래 한 번 쓸어 낸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나서 추경이든 어떤 예산으로 해서 원인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 후에 원인자가 있어서 사고된 부분에 볼라드 하나당 얼마씩 그분들한테 돈 받으신 것 있죠? 그 사항도 지금 원 상태로 된 게 없죠? 그렇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나이 먹은 사자 이빨 빠진 것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한쪽에서는 찌그러지고 한쪽에서는 빠져서 텅 비고, 참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안병원 현재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아직도 시의회에 자료가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4쪽에 누산～양곡 간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사우～제방 간 도로확포장공자에서 도비가 감액됐는데 사우～제방도로 관계는 지방환경청과의 협의지연에 따라 감액됐다는데 누산～양택 간 도로는 왜 12억원이 감액이 됐죠?

○ 임종근 위원 나중에 예산은 추가로 다시 보조를 해 주겠다?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잘 해 오셨고, 계속비이월의 김포대학진입확포장공사가 제가 특별히 들은 말씀도 없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김포대학이 정신이 없어요. 교육부 감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고, 교수협의회하고 재단의 노조 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상당히 정신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관계를 김포대학에서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되레 보상은 저희가 하고 시설비를 저희가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된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학교가 여러 가지 분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이런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고막리 3거리 입구에서 청룡대로 간 확포장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 윤문수 위원 그 길이 595번 대형버스가 다니는 길이 아니거든요.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아까 듣지를 못 했는데 141쪽의 명시이월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가 어디라고 그러셨죠?

○ 심현기 위원 그리고 143쪽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아까 신청건수가 12건이라고 그러셨죠?

○ 심현기 위원 그 12건의 자료 좀 알 수 있을까요?

○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종말추경에 뭐 1억원뿐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9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물론 ’98년도니까 지금 벌써 6년이 지났고 그래서 용역비용 차이가 꽤 나겠지만 그 당시는 4억 8000만원으로 5억원 정도 가지고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 이영우 위원 글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겠지만 ’98년도 당시에 할 때는 당초 아무 것도 없던 백지상태에서 한 것 아니겠어요?

○ 이영우 위원 이제는 다시 재수립하는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어떤 기본 자료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기본 자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할 텐데도 비용이 2배까지 드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사실 이게 비용이 아까운 거죠.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 신도시나 택지개발 때문에 용역비가 거의 10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를 보면 용역비가 많은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하고 그 아래 1억여 원 도시기본계획재수립 용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임종근 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연차적 계획으로 52억원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하는 거잖아요?

○ 임종근 위원 연차금액으로 현재 금년도 미집행액이 12억원 정도 되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장기계획이 다 포함돼서 용역을 줘야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용역을 준다면 그것 뭘로 감당하겠어요? 물론 일을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서 종말추경에 대한 의의가 무색되는 식이에요. 옛날 예산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이 안 됐거든, 맞죠?

○ 임종근 위원 기본계획이면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면 관리계획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시의 여건에 맞도록 시가 다시 재정비해서 공무원들이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꼭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사항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제출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용역관계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용역예산만 세워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일절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용역이 끝난 건지, 중간에 관두었는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용역관계의 결과에 대해서 알려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