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평소 김포시의회 의원 동료 간에 따뜻한 애정으로서 동료애를 과시하고 계시고 지역의 모든 매사의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는 우리 훌륭하신 안병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이번에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안 남은 2004년도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아무 이상 없이 끝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반도에서 관문의 역할을 하시는 고촌면 출신지역의 의원으로서 항상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께서 심현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안병원 위원장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정과 제안설명 없이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세정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세입부문을 제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종말추경이라는 것은 국도비 반납액이라든가, 또는 사업에 대한 마무리 예산으로서 종말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번 종말추경을 보면 거의 예산이 세입부문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임시회가 끝나는 23일이면 금년은 7일 정도 남습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한다고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세입부문에서도 1주일에 이 세입을 다 징수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미수납금으로 처리해서 넘어갈 것이고, 또 세출부문을 보면 이 역시 이월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따라서 2004년 종말추경 자체는 편성에서 일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고, 또 금년도 2회 추경을 한 사업예산도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말도 역시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는 지적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는 사람의 과정을 보면 한 번 큰 실수를 해서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잘못을 자꾸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고치지 못 하고 잘못되는 과정이 더 큽니다. 또 조직체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많이 지적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종말추경은 거의가 다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또 똑같은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내시에서 시비가 불가항력적으로 부족했던 사업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어서 2005년 본예산이 며칠 전인 15일에 우리가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관행적이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집행부에서 그 과정을 잘 알면서도 의도가 어떤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이런 예산을 과연 해마다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그저 질문하고 답변하고 넘어가는 관행이나 형태로 예산을 심사해서는 안 되고 집행부도 우리 의회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항을 해마다 되풀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변화나 혁신이나 이런 얘기가 다 무색한 겁니다. 모든 사업이 예산부터 편성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해마다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행정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금년 이 예산편성에도 전 해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었다는 지적을 하구요, 앞으로는 이러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실무 예산담당관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기채는 이미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수슬러지에 대한 사업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지만 우리 김포시의 기채가 이번에 32억 5600만원이 통과되면 총 부채비율은 86.5%가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그 사업에서 수익으로 메꾸어 나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몇 년을 예측해서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수익금으로 기채를 한다고 해서 기채를 무리하게 많이 발행하는 것은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나, 또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되는 시민들이 모두 불안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기채를 발행하시고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올릴 때 사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기채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그런 어려운 사항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사업계획을 짜는데 다같이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결산에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이월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해 가지고 보면 50 몇 %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리시에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또 편성된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돼서 지역발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세가 6개 종목이죠?

○ 임종근 위원 여기서 당초에 예측할 수 있는 것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세목이 어떤 거죠?

○ 임종근 위원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세목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개 정도는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자금을 숨겨 두고 아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런지 종말추경에 하면 사실 사업시기상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도 생길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계속해서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45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17%, 또 20%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고 감액하는 것은 이 사업금액에 대해 불용이나 감액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의 목은 당연히 이런 실적이라면 자체를 없애야 된다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세목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관의 답변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민제안이나 창안시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 우리 시민으로부터 많은 창안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결과다 이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세목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의 잔액을 감액시키고 종말에 정리하는 그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은 1년 동안의 예산실적을 봤을 때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집행하는데 각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전자도서관시스템 설치를 한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총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될 것인데 종말에 세우게 된 동기나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담당관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임시회가 통과되면 1주일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우셔 가지고 사업집행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주일 남은 일정에다 잡으셨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편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절차를 밟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법이나 규정이나 절차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규정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세항목 세세항에서 당연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집행부가 절차를 밟아서 하셨을 것이고, 종말추경이 통과되면 딱 1주일 남지 않습니까? 1주일동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데 대해서, 종말에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을 이월을 전제로 하시니까 이런 작은 거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타 부서에도 그런 자문이나 지적을 해 주어야만이 이런 것이 시정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담당관께서 그런 의지가 없으면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3일이면 구축이 된다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세웠다가 100% 반환이 되는데 예산성과금의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심사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 12억원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 11억 5300만원은 예비비라서 이해가 가는데 약 9000만원, 1억원 가까이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2회 추경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약 9000만원, 한 1억원 가까이가 사장되는데 2회 추경에 예측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적절하게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80 몇 %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총 부채규모를 사업별로 발행 연도, 규모별로 상환 정도, 지금 슬러지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326억원이 있는데 내년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또 441억원 되는 것, 또 향후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더 발행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3일이면 구축된다고 했는데 전자도서관시스템설치가 어떻게 하는 건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상환계획까지는 필요 없는 거구요, 2005년도에 양촌산업단지 때문에 441억 5600만원이 발행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까지 해 가지고 우리 시 총 부채규모하고 어떤 사업별로의 부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본예산 부속서류에도 있는데요, 사실은 더 자세히 예를 들면 김포2동을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비 40억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2001년도에 4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02년도에 얼마 상환하고, 2003년도에 얼마 상환이란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김포1동이 있었을 것이구요, 총 규모에서가 아니라 사업별로 달라는 것입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52쪽에 보시면 덕포진관광지 지정 용역비 그랬는데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으로 3억8000만원 세웠는데 이 용역을 왜 감액하셨습니까, 용역을 하고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같은데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간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사업은 이미 7월에 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런 변경이 가능하고, 또 용역비를 이미 2회추경에 처리해서 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끌고 오시다가 종말에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하는 것은 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이 당초부터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예측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물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가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당초 기본계획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도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발용역비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쨌든 시기는 다 놓치고 종말에 감액을 해서 목변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미 이 사업이 7월달부터 변형이 되고 있는 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좀더 신속하게 융통성을 붙이셔서 2회추경의 사업에다가 목변경을 하시든지 어떤 융통성을 부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사업은 또 같은 얘기입니다만 역시 이월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드리고, 다른 과에도 거의 다 종말추경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은 이제 우리는 성숙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러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같은 일을 해마다 반복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훌륭한 경륜자이신 집행부의 국·과장님들 수준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써 아주 종을 치고 다음 예산서부터는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불가항력적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중복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덕포진관광지개발사업을 넣었는데 그 기간이면 공공기관에도 사업비를 다 주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의 용역비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왜 하냐면 ’96년도에 백남준아트홀 설립관계 때문에 무척 그랬는데 그 때도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헛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야지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이 예산을 남의 거는 예산을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낭비하는 게 더 사실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기서 사업계획을 다 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주지 않아도 관광공사에서 계획까지 다 설립해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씀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비네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것도 헛일이 되면 그러네요?

○ 임종근 위원 그런 절차를 밟는 건 다 용역회사의 용역비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거에 덕포진에 백남준아트홀로 개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덕포진 안쪽에 안행골지역이죠?

○ 임종근 위원 면적이 약 8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때 아트홀을 한다고 무척 애도 쓰고, 미국까지 갔다오고 그랬는데 간접적으로 알든지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왕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그 사업이 성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덕포진관광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는 먼저 다양하게 검토돼서 향후 40만 이상 시대에 사실상 우리 김포시민들의 쉼터고 휴식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마인드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애기봉관광에 대한 용역이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실 담당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를 의회에 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애기봉관광개발에 따른 용역결과의 요점을 취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께 이런 이런 보고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분석해서 투자를 유도한다든가, 계획을 의논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용역한 이후에 아무런 통보도 없고 아무런 계획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관광지개발을 보면 안보관광지로 임진각관광지도 사실상 많이 투자가 되었고, 또 다른 고성군에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애기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성화되어 있고 브랜드파워로써 상당히 힘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애기봉이란 자체가 브랜드로써의 가치를 따진다면 상당히 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부가가치를 지방정부에서 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이 아닙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 판단은 그런데 지금 다각적 검토의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값어치가 있다 하면 그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를 2사단과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다양한 각도의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대안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챙기시구요, 지금 김포에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가 애기봉일 것입니다. 연인원으로 따져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 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몇 명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브랜드파워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20만 명 정도의 찾는 관광지가 김포 내에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 20만 명들이 와서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시작했으니까 20만 명들이 찾아서 향후 우리 도시가 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터를 찾을 것입니다. 거기 해안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가진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용역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다각적 각도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 해결방법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으니까 의논을 한 번 바라구요.

○ 윤문수 위원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김포시 문화원장이 인터뷰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란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 의회를 향해서 화두를 던졌고, 또 기분나쁘다, 그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기사를 담당관님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 윤문수 위원 거기 공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 윤문수 위원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공보의 역할은 모든 여론을 취합분석해서 보고하고 해결하는 역할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전에 나왔고 의회에서는 여러 번 고찰을 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구요. 저희 조한승 문화원장께서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기분나쁘다, 이렇게 표현된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 정황은 뭐냐하면 시민회관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의회로써는 상당히 그분이 어떤 의도의, 어떤 책임을 질 입장에서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진위를 의회에 보고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개인적 의견이 아니죠, 언론에 나와 가지고 공개된 석상에서 담당관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뭘 함부로 얘기합니까? 거기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 윤문수 위원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사실인데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리모델링 예산이 삭감된다, 그래서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의회에 기분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결과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담당관님, 문화원장께 어떻게, 어떤 자료를 줬길래 문화원장께서 그런 오류를 범하신 건지, 의도된 발언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사가 난 자체도 모르고 그 이후에 가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이거 이러이러하지 않다, 내용은 사실 이렇다란 진황도 하지 않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집행부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지금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사유가 발생된 원인이 저는 집행부가 있다는 이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어떻게 그분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회에서 리모델링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결국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설명하신 겁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윤문수 위원 그분이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지금 종말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쪽 시민회관에 계신 문화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주최가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만 김포문화원도 깊숙이 개입된 것이 아닙니까? 관심이 예산에 대해서 없는 거죠. 의회는 전혀 그러한 진위의 내용이 정확히 그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못 했는지 몰라도 의회를 담당관님이 보고를 그렇게 해서 의회가 그런 멍에를 쓴다면 바람직한 거예요?

○ 윤문수 위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 윤문수 위원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 신문내용을 몰랐다는 그 자체도 문화공보담당관으로써 자격이 없고, 두 번째, 그 사실을 알았다면 가서 그 진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의회에 따로 그런 사실을 보고할 필요가 없을까요?

○ 윤문수 위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배반은 배신을 낳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작은 악을 통해서 재앙을 나중에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엄청난 말입니다. 더 크게 해석하면 더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분도 공인이 그렇게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거나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막 했겠어요? 나중에 진위를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위를 파악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지원과에서는 생활체육공원을 똑같은 번지의 위치에다 조성하려다가 행위제한지역으로 해 가지고 걸포중앙공원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짓는 부지는 행위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떻게 그렇게 담당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북부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기도 한데 자치지원과는 걸포중앙공원으로 바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같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틀립니까?

○ 이영우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실적을 보게 되면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하다 못 해 토지이용계획도라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양곡쪽 풍물놀이지역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장고 등 악기구입하고 의상구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비 중에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 언제 예산이 확보된 거였죠?

○ 이영우 위원 본예산에 된 것입니까, 아니면?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실제 보게 되면 물론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자 선정지연하고 과업수행기간 장기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김포시 입찰란에 보게 되면 언제 입찰을 했느냐 그러면 2004년 11월 19일날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 전에 2004년 본예산을 가지고 2004년 11월 중순에 와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동안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1억 2000만원이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금액이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이에, 또 그 사이가 아니죠, 실제로 보게 되면 택지개발지구나 양촌산업단지나 신도시지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용역업자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역업자는 이 지역만큼은 지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표조사까지 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택지개발지구는 빼고 용역비도 감해야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구요. 아무튼 본예산 가지고 11월달까지 오는 사업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통진두레놀이전수회관 건립에 시비 미부담분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계속비이월로 이월되더라구요, 그런데 왜 내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포향교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이 4억 6000만원이 섰는데 2500만원 집행하셨는데요?

○ 신광식 위원 2500만원의 집행내역이 설계용역입니까?

○ 신광식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데 김포장학회기금 출연 때문에 한 가지 묻겠는데 이걸 독자적으로 기금을 출연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애향장학회가 우리 김포시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나중에 우량하고 건실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위탁할 수 있거든요,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애향장학금으로 예산부기를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로 기금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없잖아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암만 보더라도 이거는 김포장학회기금을 출연한다는 것은 의회에다가 내가 보기에는 공식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 예산을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때 예산을 반영해야지 지금 현재 이렇게 해놓고 나서 조례를 다시 바꾸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생각을 해 보세요, 김포장학회기금을 출연한다면 장학회를 왜 김포장학회에다 줘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되고, 장학회가 김포에 한두 개입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향장학금의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관계로 거기에서 예산확보가 된 것을 그대로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실한 장학회재단에다가 기부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때부터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애향장학금의 확보를 했을 때 애향장학금에서 어떤 식으로 직접 운용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김포장학회에 위탁을 하겠다든가 이런 보고사항으로 이제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한데 지금 부기종목에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 기금을 한다는 것은 이거 한 번 뿐인 건지 전체적인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학회란 것이 애향장학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위원장이 시장,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한 조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면장과 동·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왜 애향장학금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부터 분석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석이 되어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려는 행정편의적인 사고발상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 유승현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김포시에는 정책을 끌어가는 거예요, 정책을 세워서 기조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하고서 행정이 그걸 끌어가는 겁니다. 대책을 의결할 기관은 의회겠죠, 정책적인 결정기관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맞는 것이 우리가 애향장학회운용에대한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 조례에 세부적인 걸 읽어보셨잖아요, 그대로 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 유승현 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 유승현 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게 끼어맞추기식이 되는 겁니다. 끼어맞추기식이란 게 이게 몇 조에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12조는 뭐예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제12조 위탁운용 읽어보세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 근거만 갖고도 위탁운용하죠? 설립 시 한 번만 지원한다는 문구가 아니라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근본적인 취지는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다, 없다부터 생각해 볼 때 위탁운용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누구에게, 장학기금의 전부를 성실한 재단법인에게, 성실한 재단법인이 김포시에 있다고 그래서 ’97년도부터 발행이 되었지만 2002년도 5월 7일 이후서부터 김포장학회로 지급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당시에도 이런 법률을 위반하고 성실하지 않은 곳에다 지원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지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 나오는 수입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기조를 해서 애향장학회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향장학회조례 예산의 확보하는 취지는 뭡니까? 그동안 돈없고 나름대로 머리는 좋고 공부를 잘하는데 열악하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학업기반을 조성해 주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장학금으로 나가는 예산을 보면 그것이 돈 2억원 정도되는 거네요, 그러면 2억원이란 돈을 우리가 장학회운용조례가 있듯이 이대로 집행을 해 주면 추천받아서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위탁운용을 안 하더라도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애향장학금조례에 의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원이란 돈이 그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가 있겠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조례에도 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장학회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재검토는 ’97년도에서 2002년도부터 타 기관에 예산운용을 위탁을 일부 해 가지고 운용해 오고 있는데 그 때까지 도대체 뭘 했느냐구요, 답답한 얘기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나온 것이 김포장학회기금 출연하겠다 하는 것은 기금전출금이예요, 그쪽으로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언제요, 이 예산을 다 확정지은 다음에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한 다음이라면 그걸 무슨, 이 사항이 되면 장학회에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될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나름대로 이거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겠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와야지 지금 올리고 내일모레면 의결인데 언제 만나서 이걸 하느냐 이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조례기금 만든다고, 조례가 있는데도 그대로 반영하면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꼭 다른 곳에 위탁해야 될 당위성도 설명 못 하고, 그러면 애향장학회에서 안 하고 따로 김포장학회기금출연으로 해야 되면 기금전출금으로 하면 기금으로 조성되면 이자분만 나가는 건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통예산인데 기금전출금으로 했으면 일반 예탁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하겠다하면 지금 김포장학회가 그만큼 실정이 열악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를 끌어가는데 기본운용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부족하니까 김포장학회를 도와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인건비도 한 이후의 걸 지출되도록 성장을 시키겠다는 이런 기조라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이건 의회를 김포장학회에서 볼 때는 의회는 괜히 트집 잡고 말야,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또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결정이 결국은 왜곡 전달되어 가지고 분란만 일으키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 심히 까닭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그 개정한 거에 대한 나름대로 개정문구가 뭐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그걸 수정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도 조례가 있잖아요, 그 때 이 김포장학회에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야지 설명도 안 되고 나는 도대체 기본적으로 답답하지만 지금 애향장학금으로 해서 2억원은 써도 애들한테 돌아가는 건 누가 주나 똑같아요.

○ 유승현 위원 공무원들이 하면 더 투명한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면·동장의 추천을 받든지, 그 다음에 장학생들을 특기장학생 등 여러 가지 나눠 가지고 주고 아주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학회재단을 가도 이 정도 이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공적으로 하니까 누구 이쁘다고 더 줄 수 없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으로 끌어나가는 것이 나은데 2억원이란 돈을 나름대로 어디다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조례에도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이 김포장학회로만 출연이 되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냐?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학생이 있는 급박한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애향장학회를 운용하는데 거기에 어떤 게 세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금 결국 주기는 줘야 되는데 내년 학기 초 되니까 주긴 줘야 되니까 김포장학회쪽으로 급하니까 줘야 된다는 어떤 어거지도 쓸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아무 것도 돼요, 아무 것도.

○ 유승현 위원 그것은 애향장학금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김포장학회에 준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애향장학금을 확보해 갖고 주고 싶으면 여기에 위탁운영할 수 있게 주자는 얘기에요. 그런데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을 해서 주면 이걸 의원이 보고 확인하면 다른 장학회에서 왜 안 줬냐 그래도 의원들이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우리는 지역의 애향장학금 2억원을 승인했다 이렇게 하면 거예요.

왜? 필요하니까, 하지만 운영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다 말이야, 운영에 대한 규칙이 있고 거기에 위탁 운영한다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집행하면 되는 거지, 당위성도 설명 없이 조례에 의한 것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왜 이렇게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지금 다 봉급 주잖아요. 장학회는 봉급을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애향장학금에 2억원을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일만 조금 더하면 이대로 아무 인건비 들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구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 나온 얘기 아니라 말이야, 이원경 행정과장이 있을 때부터 누차 얘기했어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아! 네’ 그러면 답답한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 얘기 갖고 떠들고 그래서 예산확보해서 줬는데 내년에 행정과장 안 하시면 다른 그 행정과장도 ‘아! 네.’ 이것 코미디예요.

○ 유승현 위원 부적절하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야, 아주 조례를 없애지 않는 이상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문구로 해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우리가 조례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어 있는 김포장학회에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고 그냥 막연히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의 문제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 유승현 위원 아니 말씀 못 드리면 의원들하고 언제 얘길 하겠다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이 예산만 주면?

○ 유승현 위원 관련이 없으면 뭐야?

○ 유승현 위원 나는 왜 유명무실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제가 지금 여기 문구를 한 20번 읽어 봤어요. 왜 그러냐, 이원경 행정과장 이전부터 김포장학회가 늘 이슈가 돼서 그것에 대한 해결을 의원들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김포장학회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시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규칙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암만 봐도 이 문구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직접 집행 못 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이걸 토론해야 되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뭘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변하고 이것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통해서 나중에 의결해 주는 건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얘기할 게 없다면 누구랑 얘기할 거예요? 의원들하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없이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님과 행정과장님의 말씀들이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 유승현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이 내용의 기본적인 골격은 과장이 잘 아시잖아요. 흐름이라든가 고민은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자는 거지, 그것은 공감을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걸 해결해야 할 실마리를 갖고 원칙적으로 갈 것인가의 기조를 빨리 세우라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먼저 이원경 과장처럼 ‘아! 네.’ 그러면 그것은 골치 아픈 거죠. 그런 것은 업무를 이관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는 고민을 여태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김포장학회라든가 애향장학회라든가 우리 김포시의 입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김포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쳐야지 어떻게 합니까?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포장학회의 기금출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적나라하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왜 매년 종말추경에 출연금을 세우냐 얘기하려고 했고, 그러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사람을 잘 기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03년도에는 37억원인가 했죠? 또 금년에는 22억원 했죠?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과 같이 출연된 학교에도 가 봤지만 급식소 70평 짓고 내부시설을 하는 데에 9억 3000만원씩 들여지고 그래요. 기초산출도 자세히 안 나온 상황에서 인심 쓰듯 푹푹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은 교육기관에 출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위원들한테 그 시설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까지 수고를 시킨 일이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는 시설이 잘못돼서 그렇다면 시설비를 많이 줘서 개선해 줘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교장선생님이 바뀔 적마다 사업을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여러 군데의 학교에서 많이 봐 왔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원 담당에게 많은 문제를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일단 그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고자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으면서 환멸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만약 조례제정된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실무 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진작 이 사항에 대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의 어디에 보내는 출연금입니까? 다 우리시에서 자라나는 아들딸 손주들 아닙니까? 장학금 출연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법으로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불하는 것이라면 진작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제정을 했어야 되고, 또 애향장학회의 기금을 가지고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과장은 전혀 그런 사항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인심 쓰듯 이 때까지 했단 말이에요? 교육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나도 그걸 한 번 읽어 봤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쭉 출연해 왔잖아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조문을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 하겠어요.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상 없이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걸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출연을 요구해서 장학금을 한다면 그 근거를 만들어서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나 행사성이나 낭비성에 지원되는 것은 엄청 지원하면서 장학금 출연은 인색하다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근거조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상의해서 조문을 만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못 만든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장학금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장시간 논의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우리 장학금, 기금전출금에 대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목의 산출기초가 잘못됐네요? 인정하시죠? 애향장학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기금출연이 되는 거죠? 항목의 산출기초가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으로 나온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애향장학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애향장학회의 기금출연이 되는 거죠.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쇄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하게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김포장학회 재단출연금 명목으로 한다면 이게 조례에 맞는 거예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인정해요?

○ 윤문수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다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시에서 애향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한 다른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다른 장학회에서 장학금 위탁공문을 여러 군데에 보냅니까?

○ 윤문수 위원 네, 행정과에서. 만약에 기금출연이 2억원 되면 여기 부기가 애향장학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애향장학금 출연 2억원이 부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 운영을 위해 이것을 집행하려면 각 장학회에 위탁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다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원을 1억원씩 나누어 주든 5000만원씩 나누어 주든 위탁할 때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이 부기 자체는 모순이 많은 거예요. 이것 관행 아닙니까? 관행인데 정말 잘못된 관행이죠. 앞으로 그런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기존에 운영하던 장학회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향장학회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권한은 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로 내년도 예산에 16억원이 반영됐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 8억원을 더 계산해서 16억원을 요구하지 왜 추경에 8억원을 요구하죠?

○ 임종근 위원 그건 아는데.

○ 임종근 위원 이렇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는 조성비가 얼마냐면 24억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분리한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를 아직 안 한 상태에요?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59쪽 보면 사랑의집고쳐주기 재료비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것 100% 봉사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그것은 100% 다 봉사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걸 공공근로인부들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심현기 위원 이런 사항은 사회에 훈훈한 봉사사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통진문화회관 보일러 교체로 55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당시 설명을 하실 때 보일러가 이상이 있고 좋지가 않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겨울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진작 교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사업이 시행됩니까?

○ 신광식 위원 겨울 공사도 괜찮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보일러는 말 그대로 수영장이니까 온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교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방독면 구입에 따른 보류일정에 따라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구요, 또 한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시민봉사과를 의역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는 곳”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민봉사과가 조직상의 명사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기해서 복사해서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 “21만 김포시민한테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입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의논해서 하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께서 시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아니 다른 위원이 말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더 말 많이 해 놓고 종결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러게 말입니다.

(웃 음)

○ 유승현 위원 종결하자면 딱 끝내든가 해야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라든가 개별적으로 방독면이 설치된 것을 보고 진짜 방독면 관리를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데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동·면 배급한 데도 다 잘 관리되고 있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정말 일하는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의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김포농정 업무에 일익을 담당하심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다른 사항은 다 국도비 현황문제로 예산이 정리된 것 같구요, 명시이월사업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있어서 사업자 대상이 변경됐다는데 사업대상자가 포기한 거겠죠?

○ 윤문수 위원 이런 일들은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따른 사업과 함께 제가 공고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축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환경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환경개선제로 축산인들한테 보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다양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이런 것이 내시된 경우 시비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포의 축산이 다 합쳐서 300여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생산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분들이 지속적 축산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에 엄두가 안 나는데 그런 측면의 지원을 바라고 있더라구요. 환경개선의 사료제 같은 것과 각종 약품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공기청정기 같은 것이 요즘 개발돼서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축사 안이라든가 도살장이라든가 이런 혐오적 냄새를 풍기는 곳의 공기를 청정시켜 주는 새로운 환경개선시설 같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 축산인들이 많이 요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콜레라 이후 지속적으로 소독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은 됐고 또 일정 부분은 안 된 곳도 있고, 또 혜택을 받지 못 한 농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축산업이 영위하고 있는 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나 축산을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인간적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농가들이 환경개선이라든가 방역에 따른 문제는 시에서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돈 콜레라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조류독감 등 각종 질병, 인수공동전염병이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잡아서 모든 농가들이 최소한 방역시설은 다 갖출 필요가 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인삼유통종합센터가 주신 자료를 보면 군부대 부동의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군부대 협의를 계속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땅을 절토해서 당초 설계대로 11m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층만 8m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인삼유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지장이 없답니까?

○ 이영우 위원 조합에서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 발표된 대로 확인해 보면 그럴 바에는 김포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한다 그런 식의 의견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거기에 도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비가 5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돈 주고 되레 뺨 맞는 일이 안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전염병발생가축 살처분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콜레라 때는 농정과를 통해서 자주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발생된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들었지 사실은 농정과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 병이 무엇이었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얼마 전에 무슨 병이 발생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병이 무엇이고, 현재 어떻게 됐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브루셀라하고 우결핵 때문에 312두를 20회에 걸쳐서 살처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돈콜레라 때도 참 걱정이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완전히 종결된 사항이 아니라 계속 진행중이네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돼지콜레라에 이어서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8쪽의 2004년도 고품질 경기미생산추진평가 포상금으로 도비가 5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게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농업관련 여기 공무원들이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요?

○ 위원장 안병원 이 쌀은 먼저 어디 쌀을 내보낸 거죠?

○ 위원장 안병원 김포쌀이면 신김포농협 쌀이죠?

○ 위원장 안병원 지금 김포에 쌀이 몇 개가 있어요? 신김포 5개 면에서 나오는 것 말고, 또 감쌀도 있죠?

○ 위원장 안병원 20여 가지인데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쌀이 미국의 칼로스 계통, 또 일본의 고시시까리,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작지 이상 되는 고품질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2만 몇 천 t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김포시에서 김포쌀만 나간다면 정말 걱정이 없을 정도죠. 품평회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쌀을 갖고 나갔는데 결과의 포상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안병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쌀을 갖고 중앙차원에 나가서 등수 안에 들었다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간사입니다. 74쪽에 보면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 18억원 늘어났는데 그 18억원이 늘은 이유가 궁금하구요, 그렇게 예측을 못 했나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답변 좀 주세요.

○ 심현기 위원 18억원이 늘은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질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심현기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금년에 지금까지 울산에서 보조금받은 게 총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시비부담이 몇 %입니까?

○ 신광식 위원 시비부담이 없이 그대로 주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예산서를 보면 이번에 18억원을 편성해서 52억 3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은 전액을 왜 유류대금으로 지원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우리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당연히 유류세로 운수업계에 돌아가야 되는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울산시에서 받은 유류업계의 보조금을 전액 운수업계에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다 하더라도 오늘이 12월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달이 예산요구를 해서 보내 준다 하더라도 12월 한 달치를 예산요구 안 했다 칩시다. 그래도 이 예산 18억원하고 우리가 65억원을 울산시에서 받아오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52억 3300만원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 종말추경을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한 편성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일단은 지급하고 수요를 받아야 할 운수업계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교통과장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우선 집행부에서 예산부서별로 이런 예산은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실무과장으로써 국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개인택시나 이런 분들도 보조금을 주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원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데 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3개월 단위로 4·4분기로 나눠서 지급한다?

○ 유승현 위원 지금 물론 보조금이란 것이 세입을 따로 받아 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아오는 과정도 분기별로 받아오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매달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매달 세입으로 잡는데 지급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한다?

○ 유승현 위원 지금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왜냐 하면 지급받는 사람들은 지급이 왜 늦어지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급한 것부터 돈을 써버리고 나중에 돈 몇 개월 누적되었다가 그 때 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닌데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확실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그런 택시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행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약간 지급절차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왜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종말추경에 금액들이 더 세입이 거출되지 않았으면 이 예산들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들이 중요성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3차 추경까지 밀리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소아마비 백신구입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보건소에서는 그걸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아마비 백신이 만약에 없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럼 저희가 그걸 구입해 가지고 물량이 다 소진되고 없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투약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 유승현 위원 수급량에 대해서 내년부터가 걱정이 되는군요. 저는 그래요, 이런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개인사업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사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의사일정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물량이 부족할 때는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는 관계가 있는데 관공서에서는 이미 행정이란 것이 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 여러 가지 때문에 시기를 놓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들은 걱정이 사실 그 백신을 안 맞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전문학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걸 맞지 않게 되면 부모가 불안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맞으라고 권장했었는데 그것이 물량이 없어 가지고 못 맞는다 그러면 상당한 불안감 때문에 큰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 하나가 모자라더라도 그 부모는 상당히 그런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추경에 세울 때 어떤 예산사업이나 이런 것이 그러한 문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그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에서는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행정이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적극 대처를 해서 그런 사례가 김포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의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하수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곶면 예산요구사항이 수안산 약수터 주변 보안등설치 공사비 3000만원 1건인 관계로 제안설명 없이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제3회추경예산은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바 있어 이 또한 제안설명 없이 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