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계획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문수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출발한 한 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21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음을 자부하면서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사안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의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별표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많은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은 환경오염의 우려로 인하여 폐차장과 매매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지역 안에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자동차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환경오염 유발의 가능성이 적은 자동차매매장을 건축할 수 없는 점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진작에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중 일부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고, 더불어 시민과 기업 등의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규제완화와 서민경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뜻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번 임시회에서 현행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 중 별표23 타목의 단서 조항에 있는 “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를 “폐차장을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시민들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해소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2004년을 활기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포신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한 많은 사안을 처리해 오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한 해였지만 그래도 시의회에 성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 덕분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의하고자하는 사항은 우리 시의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녹지는 도시 내에 조경공간을 확보하고 도로변과 주거공간 및 사무공간이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소유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정반대의 면모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녹지가 설치되기 전 과거부터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개축, 재축 및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조례에 의거하여 진·출입을 위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음으로 인해 자기 소유 토지임에도 개축, 재축은 물론 증축과 대수선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겠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고 비용 또한 상당한 액수가 소요되어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녹지의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건축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녹지 부분을 가로 지르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현행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변 녹지의 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재산가치가 하락되며, 건물의 개축, 재축 및 증축과 대수선이 불가능해지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녹지설치 이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가져오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제일주의의 위민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먼저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의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나목을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한 녹지결정 이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그 권리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부의장이 발의하는 김포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로 통과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