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통진읍이 출신이시면서 제3대 김포시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3선의 경륜을 가지고 계신 신광식 전 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자리를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내내 참으로 힘들고 바쁜 일정을 보내신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큰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지난 현장확인 시에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또 우리 유승현 위원이 그 후유증 관계로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격려해 주시고, 또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김포시의 관문이라고 위원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관문다운 관문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심현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감사합니다. 제62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2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통진읍의 장동섭 씨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내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 이분의 의견은 일단 반대라는 것을 명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혁신정책분과위원회와는 별개이고 포괄적 김포미래발전위원회와 관계있는 차원에서 확대된 내용을 준 것 같아요. 복사가 잘 안 돼서 그렇고, 내용이 이것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분과 직접 통화를 했거나 연락이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반대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번 입장은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에 대한 반대입장을 펴신 거죠?

○ 윤문수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하고 혁신분권위원회가 차이가 있을까요? 방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각종 규제개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각종 제도상 현행 추진하는 시책사항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혁파하자는 얘기이고, 혁신정책분과위원회는 말 그대로 10일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그대로 점진적인 개혁 혁신 변화를 추진하는 사항이 된다고 해서 지금 2개의 말씀하신 사항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면과 제도적인 면, 또 전체를 얘기할 때 그것이 정책적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도 사실 1년에 1번 정도 회의를 하고, 안 할 경우도 있고 사실상 운영의 실태가 그런데 지금 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만든다 해서 현재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 하고, 또 여기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했고, 또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참 회의적입니다. 왜냐면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조치에 따른 수동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은 불필요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런 것이 저희의 생각과 중앙의 생각이 맞아서 뭔가 더 추진력을 갖고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겠다 이런 의미에는 사실 더 확대해석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안 해 오다가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것 시켜서 하는 거지 솔직히 지방정부가 시켜서 할 일은 없잖아요.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방분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가진 역량이라든가 능력은 부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나 미래발전위원회, 미래발전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평가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 자체도 형식적으로 치우쳐 가고 예산 자체도 형식적이고 내용도 형식적이었는데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최소한 우리의 제도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 중앙에서 시켰다고 예산을 확보하고 별 쓸데없는 유인물 만들어서 계속 배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 왔다면 이런 의미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크죠. 그런데 현재 규제개혁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혁이나 혁신이나 같은 의미지만 그것도 안 해 왔는데 이것 강제로 시킨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예산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다 또 담당까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조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국도비교부금 같은 것에 영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연관 지을 시대적 상황은 지났어요. 중앙집권시대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 하는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은 무리다, 조례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심각히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과거 전례 없이 우리 시민이 이런 제안을 해 오셨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시민에게 그런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공개가 잘 되지 않고, 또 조그마한 게시판에 하나 달랑 붙여 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알지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입법예고를 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서 다양하게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조례의 개정 중에 고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꼭 필요하니까 했겠는데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해서 분과위원장이 있는데 고문제도를 둔 특별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게 아니고.

○ 황금상 위원 미래발전위원회에 별도로 고문이라는.

○ 황금상 위원 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안 넣어도 시장이 얼마든지 그냥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고문이라면 제가 보건대 우리가 어떤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해답을 주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보통 고문이라고, 그 고문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그 분과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그나마 축약해서 10명 이내로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보건대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문화발전위원회 이런 데만 하더라도 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 미래발전위원회에 고문이라는 명분으로 자꾸 옥상 옥 만들어서 하실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면 시장이 얼마든지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황금상 위원 담당관님, 그것보다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이런 거거든요. 고문이다,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덕망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분과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위촉한 것 아니냐, 시의원분들이야 당연직으로 끼였지만 그 외의 분들은 지역에서 원로라고 해서 했지 않냐, 그런데 원로 외에 또 고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게 되면 미래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그래도 정년퇴임을 하신 분부터 해서 아까 얘기하신 몇 분 제외해 놓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활동한다는 분을 모셔 놓고 그럼 고문 아닌 우린 뭐냐, 나도 나이가 70이 다 돼서 할 것 다하고 도와 달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는데 보니까 고문이 일종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 분들을 모셔서 거기 조례에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자유스럽게 호선해서 분과위원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문이란 분은 그러면 도대체 뭐냐, 그것도 별도로 시장이 특별히 전직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을, 또 행정부서의 장·차관으로 지내신 분으로 우리 지역에 권이혁 전 장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다면 그 나름대로 그건 되는데 미래발전위원회라는 것에다 있던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이러면 기존에, 아까 윤문수 위원도 그런 얘길 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미래발전위원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린 무슨 취급이냐 이런 식의 느낌도 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 본 거구요, 취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혁신에 관한 시정질문을 했던 위원으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차하게까지 느껴지는데요, 아무튼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옷 벗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물론 혁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하고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과연 혁신이 무엇인지, 개혁이 무엇인지 그러한 과제를 발굴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혁신분과위원회가 생긴다면 진짜 그런 과제를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정권들이 해 오던 방식을 보면 다 1회성이고 소모성이었습니다. 다들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들이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중앙에서부터 요란스럽게 떠들다 보니까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중앙을 좇아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조용히 하다 보면 뭐 아무 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청 내에 동호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회도 있고, 볼링 동호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혁신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동호회에 가입을 안 한 직원들은 마일리지 점수를 안 주고, 테니스 치는 동호회나 볼링 치는 동호회나 축구 동호회 이런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하고 혁신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호회에 가입하면 혁신마일리지까지 줘야 됩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같은 공직자들에게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혁신의 목표가, 저번에 어떤 대학교수님인가 누가 그러던데 최종적으로는 국민과 사회단체, 모든 것이 다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신적 개혁을 하는 것이고 우선은 공직사회부터 변하고 난 다음에 개혁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먼저 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지금 같은 공직사회 내입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를 진짜로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지, 혁신이라는 것이 공직 스스로도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간편한 절차와 간편한 제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자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한 번 돌이켜 봐서 혁신다운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어떤 이슈를 내거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도 개혁 혁신이라고 하는 강한 이미지를 내거셨는데 좋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미래발전위원회도 역시 명칭만 다르지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니까 미래발전위원회를 개혁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흡수하는 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미래발전위원회는 미래발전위원회대로 그대로 두고 혁신위원회를 다시 또 하나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는 그겁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다 충분히 검토해서 혁신분과위원회를 만들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혁신분과위원회는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 뜻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미래발전위원회에 개혁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말씀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그 안에 고문을 또 둔다?

○ 위원장 신광식 격상을 시키면 미래발전위원회의 고문으로 격상시킬 겁니까? 혁신분과위원회의 고문으로 할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추가해서 만든다 이거죠?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시장께서 지금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규칙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가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도 드리고, 우리 윤문수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드는 것보다 정부 정책에도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부합을 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유사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이 안에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하는 방안은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여타 발전위원회에도 고문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네, 타 위원회는 고문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고문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약간 명이면 몇 명을 둘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고문에 대해 처우나 예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한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를 하기 전에 또 다른 고문단 회의를 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고 어떤 위원회를 하는 것이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일 수가 있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차라리 없던 고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우리 시의 이런 분들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자문을 받는 기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어쨌든 고문을 둔다는 데 대해서 유례없는 명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07년 6월 30일로 시한했는데 이게 규정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광식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2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어감의 차이일지 모르겠는데요, 8조 1호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 신고된 평생교육시설에서 “신고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신고된 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할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거고, 앞으로 할 것도 감면대상이 되는 건데 “하는” “된”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안건은 법률명칭변경에 대한 사안으로써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진상한 과장님께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문제가 제가 제61회 임시회를 11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만을 가지고 임시회를 했습니다. 이런 의미는 올해를 마무리짓고 내년 사업에 관한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모든 부서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랑 충분히 의논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죠, 저희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의견들이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시는 담당과장들이신데 결과적으로 이번 본예산을 놓고 볼 때 공유재산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능력 있는 부서장으로 결국 판단되는 똑같은 기회를 가졌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안 하셨거든요. 결국 정상적으로 한 분들이 능력 있는 과장으로 평가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분들은 이번에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담당과장께서 대벽리 보건소와 석탄리 보건진료소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기적 절차 이런 것이 촉박했다, 그 이유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7월 19일날 국비보조 요청한 회신서류하고, 그 다음에 7월 29일 국비보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서류와 7월 19일 도비보조 요청관계서류, 그 다음에 11월 10일 도비요청에 따른 예산의 가내시된 결과 회신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시기적 차원의 촉박함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서 적극적 대처를 해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없었던 것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또 받아 줬다고 봅니다. 사실상 모든 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이번 본예산과 관련된 모든 관련부서에 기회가 있었는데 보건소밖에 관리계획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번 예산의 축조심사에 있어서 그건 충분히 고려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대벽리 보건진료소와 석탄리 보건진료소 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2건이 다 보니까 60평으로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래층 30평, 위층이 30평 이런 식으로 건축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 안병원 위원 현재 지금 예산안이 모자라는 이걸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게 1억 5400만원이 있잖습니까? 나눈다면 7700만원이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 안병원 위원 그 사항은 1회 추경에 잡을 예산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대개 1회추경이 빠르면 4월 중순, 늦으면 5월달인데 확보된 상황에서 당장 많은 석탄리나 대벽리 주민들께서 지금 진료를 받으러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서 시기적으로 장마기간하고 겹칠 것 같아요. 주민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신축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도 있구요, 지금 그런 상황은 신축안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벽리 진료소는 현재 위치에다 짓는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거기가 벌써 ’87년도에 두 건물이 똑같이 지었던 건물들이죠?

○ 안병원 위원 상당히 노후되었고, 여러 가지 협소한 걸로 상당히 보면 대벽리 진료소 같은 데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벽리는 그 위치에다 짓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셨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위치에다 다시 짓는 것 같은데 매일 부지매입 같은 것이 방법이 다른데 그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솔직히 얘기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110여 평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협소하지 않나 하는데 우리 대곶에 있는 송마리나 학운리, 마조리도 터가 넓은 것 같아요. 성동리도 나름대로 그렇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는지, 굳이 꼭 그 좁은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주차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일단 2대만 세우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송마리 진료소 같은 데는 차가 한 20여 대가 서도 충분하게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석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매입이 다른 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석탄리 진료소의 활용방안, 그러니까 (舊)건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 위원장 신광식 안위원님 석탄리 거는 대벽리 거 하고 합니다.

○ 안병원 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합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닙니다. 대벽리 것을 먼저 끝내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대벽리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교육청 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벽1리 마을회관 옆에 300여 평 넘는 게 있었는데 마을회관과 함께 앉았으면 어땠느냐 해서 노력을 해 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저도 거기까지 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이 없고 계속 안 파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상황에 대해서요, 그래서 된다면 한 300여 평이라도 부지를 매수해서 그 자리에다 앉혔으면 진짜 최고로 좋은 진료소가 앉지 않나 봤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왜 못 했는지요?

○ 안병원 위원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하셨어야죠. 계속 가서 부딪히시구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일단 현재 부지가 제일 적정한 건 압니다. 그러나 어느 면으로 봤을 때 그 앞에서도 주도로가 군부대 작전개념에 의해서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신 12개 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옆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해서 그것이 잘만 이루어졌다면 너무나 좋았었는데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이 부지를 가지고는 약간 작지 않나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잘 계획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진료소가 신축하다 보면 현재 계획 갖고 계신 거는 어디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주민들하고의 얘기는 다 끝났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당부의 말씀이지만 이게 만약에 마을회관으로 가든 진료소를 수남초등학교로 가든 미리 충분하게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있지만 버스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미리 마을이장들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원래 위치로 찾아가지 않는 이런 쪽의 심혈을 기울여 주실 걸로 하고, 일단 대벽진료소 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2억 3160만원인데 부지 구입비가 시비 9000만원인데 이게 시비 구입비는 별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함된 예산액입니까?

○ 임종근 위원 9000만원은 별도로 하고 한다. 그 사업비의 2억 316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 임종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해요. 9000만원 부지 구입비가 그 총 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소를 만약에 옮긴다면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 임종근 위원 네.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존할 거냐 그걸 묻습니다.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현재 부지하고 새로 구입하는 부지하고 교환조건에 의해서 차액만 어떻게 지불한다든가 하지 않고 그냥 총 사업비에 2억 3160만원에 포함된 부지 매입비가 되어 있다면 그걸 빼고 나면 1억 4000만원 정도만 하면 대벽리 진료소와 똑같이 지을 수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렇지, 그래야 건축하는데 차질 없이 다른 데는 다 짓고 다른 데는 못 짓고 하는 균형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보건행정과장이 거기 총 사업비에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께서 다 물어보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다면 (舊)건물의 활용도를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면 저희 송마리에 (舊)진료소 자리를 나름대로 그 당시 노인회에서 쓰시려고 하시다가 그 당시 처음에는 그걸 매각하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그걸 노인회로 쓰시려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안의 구조 같은 게 완전히 노인회관으로써 쓰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이 있어 가지고 송마리(舊)진료소도 현재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마리 진료소 그 건하고, 지금 여기 석탄리 진료보건소 자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걸로 회계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거에 약간 벗어난 송마리 진료소 건은 저도 그 후에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계신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마리 (舊)진료소 부지를 철거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부지가 시 땅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건축비가 1억 2000만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을회로 명칭이 가는 건지, 시로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건지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대벽리나 석탄리 할 것 없이 공히 77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얼마 신청하신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2군데 합쳐서 2억 3000만원입니까?

○ 이영우 위원 2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면 한 8000만원인데 이왕 주시려면 도에서 신청한 걸 다 줘야지 7700만원 가지고 질금질금 주고 난 다음에 예산확보 많이 되었다고 그런 게 안타깝구요, 석탄리 같은 경우 지금 부지매입 예정단가를 평당 6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은 항상 서로 만족이 없을 텐데 석탄리쪽의 시세는 물론 그렇겠지만 60만원이면 사실 상당합니다. 또 아무 소용없다고 봐야 되겠지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비용하고는 이 60만원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석탄리 보건진료소에 대해 질의를 하게 되면 현재 석탄리 보건진료소 부지하고 신축 예정지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현 부지가 더 편하지 않은가요?

○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 지도상으로 보면 현 부지는 넓은 길 사거리에서 가깝고, 신축예정지는 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협의회에서 그쪽이 좋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접근성은 오히려 현 부지가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제8조에 관련규정이 있는데 여기 3호, 4호, 5호를 굳이 또 신설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수입의 대상이 될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3호, 4호, 5호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신광식 실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5호에 주차요금의 특례가 있는데 자가용10부제 운행자하고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준다고 그랬는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스티커만 붙여 가지고 확인이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아마 요일마다 쉬는 차라고 그러나 어떤 차를 보면 월자도 붙여 있고 숫자도 붙여있고 그러던데 실제 사실은 운영사례를 보면 내가 월요일날 차를 쉬고 싶지 않았는데도 거기 막 붙여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차피 주차요금특례규정에 보게 되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 그래 가지고 27조를 보게 되면 모범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나옵니다. 거기 21조 2호에 보면 김포시주차장조례 제5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용료감면 이 조항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여기 같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별표 4항도 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주차장요금표가 30분까지로 되어 있던 걸 10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왕 건드린 김에 별표1을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하면 사실은 또 건드렸어야 되는 거죠,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여태까지 못 집어넣은 것도 잘못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걸 조금이라도 수정할 바에는 이것도 다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받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차후에 감면조항을 이번 기회에 넣을지 안 넣을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시자구요.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돼서 그러는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대한 현 체제하고 신설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현재 얘기가 나왔던 지금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잖습니까, 현재 시설은 해 놓았는데 아직 돈을 안 받는 그것을 원초적으로 얘기 나왔던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이관해서 관리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 방안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그것이 과연 10몇 개 되는 면을 가지고 그런 거냐, 이걸로 봐서는 사실 대형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공익법인이다라는 여기에 대한 것도 이 사람들한테 다 위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합리성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과장님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단체에다가 우리는 분명히 목적도 좋고 다 좋은데 뒷감당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례가 있듯이 직행버스터미널에 주차장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억원에 입찰해서 땄다 이겁니다. 땄다하면 장애인단체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 몇 사람으로 돈이 있는 몇 사람이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면 그 사람들 돈이지 장애인단체 거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장애인단체에 무슨 기금이 있거나 이래서 하면 괜찮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취지가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벌어서 도움이 돼라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큰 거니까 입찰을 해서 우리 달라, 왜 장애인이 들어가면 일반인이 못 들어가냐면 일반인이 같이 경쟁입찰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구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만 결국 하게 된다구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1억원이고 2억원이고 입찰해서 경쟁입찰로 따요, 따면 장애인단체에 기금이 내가 얘기했듯이 없다구요. 없으면 돈이 있는 몇 사람한테 빌리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입금 나오면 누굴 주겠어요, 그걸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싸움이 된 발단의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라니까 니네들이 돈을 냈냐, 결과보고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느 쪽으로 취지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냐면 취지는 이런 식입니다. 그 이익금이 입찰을 해서 2억원이 나와서 장애인들 2억원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그걸 차라리 장애인단체에다가 전체로 해서 나중에 실무 과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수익되는 건 장애인단체에 모두 다 귀속시켜서 도와 준다 이렇게 차라리 하세요. 이건 도와 주는 게 아닙니다.

○ 황금상 위원 좋은 방안이 제가 보건대 아까 얘기하신 부분적인 걸로 지역단위별로 조그만 걸로 관리상 불편한 것들은 이 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제안은 좋은데 제가 보건대 단위 이상 그러니까 사람 2명 이상 고용해서 할 수 있을만한 크기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기세요, 그게 제일 편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에서 수익 나는 건 사회봉사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에게 쓴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하는 게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사실은 이 단체가 분열이 되고 했던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저는 솔직히 이런 걸로 해서 어느 특정인분들이 또 특정단체가 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차라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건대는 김포 현재의 입장에서는 각종 사회봉사단체가 특정하게 기금을 한 번 살펴보세요, 기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낙찰되거나 어떤 방법이 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 황금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보면 2조에 단서를 달아서 동지역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되는데 그렇다면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요금 범위 법적조항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 논리가 동지역에서 나올 수가 있고, 민원발생 소지가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공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고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답변이 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무국장으로서 고뇌를 많이 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분야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통진지역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렇게 거액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은 텅텅 비고 시가지에 차를 딱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단속을 하라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교통과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빈번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서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장본인입니다만 서로 쌍방과실로 합의해 가지고 나가서 고치고, 고치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진 같은 지역에는 그런 시설물을 잘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투자해 놓고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앞으로 철저히 교통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국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의 검토보고를 각각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사회복지기금과 서로 비교해 볼 때 노인복지기금에는 분명히 그 이자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기금이 덜 됐다 하더라도 이자만큼은 약간 씀으로 해서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당연시해야 될 게 앞으로는 기금을 꼭 적립을 하겠다 그런 약속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11조 3항을 보면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기금결산에 있어서 현행에는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그래 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되어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거든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결산을 함께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개정을 안 해도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영이자를 쓴다 하더라도 결산은 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아무튼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도 변경을 해 보자는 얘기죠. 6월 말까지 결산을 시의회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 때까지 보통 결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결산한 것을 가지고 7월 정기회에 결산승인을 받으니까, 안 그러면 7월 말까지라든지 6월까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낫지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러면 너무 어려운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복지과 할 때마다 어떤 분야에서 본의 아니게 핀잔도 듣는데요, 점심 먹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웃자고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목적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보훈대상자·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남성이지만 요즘은 남성들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어려운 남성들을 위해서라도 복지증진을 위해서 마음이라도 훈훈하게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 복지과장님의 명칭이 김포시 복지과장이지 어느 한쪽이 아니거든요. 이따가 여성회관을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성회관의 조례개정 목적을 보면 여태까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여성으로 봤는데 남성들도 똑같은 양성평등 그런 기획도 하신다면서요? 그런 것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자복지법”이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 사용하는 교실에 맞는 명칭을 쓰고자 한 거니까요,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명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안전관리공단자문단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돼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재해기금하고 재난기금도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기금도 통합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보면 민간기술자문단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도 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민간기술자문단이 그대로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꼭 1년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이영우 위원 내년 말 아니면 2006년도에 구성할 때는 새로 위촉하고 2년으로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가 한꺼번에 많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건별로 개정되는 게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51회에서 본 의원 외 2분이 발의하셔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때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그대로입니다. 이제 와서 굳이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이것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어서 그런데 그래서 단서조항 없이 의원 발의로서 연구소가 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건설도시국장께서 뭐라고 했냐면 민간연구소하고 학교인가요? 그것은 교통과 인구유발 요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건교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 때도 관리지역에서의 연구소는 표준조례상에는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는 허용되게 되어 있었지만 표준조례에는 연구소라는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의원 발의로 해서 다시 개정을 하고자 했더니 이것만큼은 안 된다, 굳이 이 단서를 넣어야 된다고 하도 강력하게 나오셔 가지고 당초 목적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이 연구소니까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단서조항을 달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 가만히 두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에서도 조례개정의 필요 없이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1년만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것도 또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규제완화이고 기업 살리기인데 상황이 그 때하고 달라졌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 수정하는 것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구요, 아무튼 다시 한 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 각 지역별 용도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다음번 도시계획조례는 한꺼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 내 기숙사를 건축하도록 한 내용은 어디에서 건의를 받은 겁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어떤 건의라든가 진정서를 받은 겁니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문건으로 해서 받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으면, 특히 건설도시국이라든가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의논을 하십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김포지역은 규제가 너무 많이 강화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 번 기업체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 있나 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향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기회마다 진정서라든가 탄원을 받아서 고치면 나름대로 어떤 성과는 있겠지만 상당히 수동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대화를 접속해서 대대적인 개선의 필요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의 연구활동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우선 뒤늦게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의 기업체에 대해서 기숙사 정도 짓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기업들이 정말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것이 뭔가를 실무 국·과장님들은 파악하셔서 과감하게 조례도 개정할 부분이 되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본예산 관계로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한 예산심의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가 봤습니다. 저는 노약자라든가 병약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인권적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관료공직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적 공직사회가 병약자들이든가 그런 분들한테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끔 운영이 되나 그런 측면을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보거든요. 두 번째로 대상자에 있어서 적정한 대상자가 포함되느냐, 그 다음에 수혜자가 보건소로 오지 못 할 때 다른 방법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예산활용의 다양성 측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위탁자 관계에 있어서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이라면 조금 이상하지만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조성 같은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안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부족 같은 것, 공간이 작다면 되레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더 질환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정돈된 센터의 환경여건 개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된다면 보건소로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 나름대로의 시각 속에서 본 거니까 참고해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님, 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데 소외된 사람들이 갈 곳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간결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센터”로 바꾸고, 9조의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6조를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체가 없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것도 시장이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규칙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시다고 표현을 하시겠는데요, 인근 시를 보면 혹시나 어떨지 몰라서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우려가 생길까봐, 또 조례라는 게 오늘 고치고 싶다고 오늘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둔 것 같고, 16조 우리는 지도 및 감독인데 감독조항 그래 가지고 물론 다 시장이죠. 관계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선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고, 응하고 결과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16조하고 20조의 시행규칙 조항, 그 다음에 16조 감독은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번 기회에 수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신광식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는 16조 감독 그래 가지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정개선을 요구해야 되고, 시정개선에 응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혹시 조례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첨부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우 부의장이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및자문위원회에관한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고양시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첨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덕양·일산보건소만이 이런 운영을 하는 조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조례가 제일 잘 돼서 참고자료로 여기에 첨부하신 건지 좀 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신광식 경기도에 4군데 시·군만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우리가 5번째네요?

○ 위원장 신광식 앞서 가는 보건행정을 하시네요. 그리고 정신분열병의 정신질환자를 보면 상당히 표현할 수 없이 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일전에 어느 젊은 부인을 시청에서 만났는데 양친 부모가 다 정신질환자예요. 그래 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우는 것을 제가 보고 매우 안타까웠는데 시의 자원봉사자가 20명이라고 했죠?

○ 위원장 신광식 이 20명은 보건소로 교대로 출근을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하루에 몇 명씩 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분들이 오시는 교통비라든지는 다 자비로 오시고 점심은 어떻게 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교통비는?

○ 위원장 신광식 우리 보건소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분들은 혜택이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의 통진이나 월곶, 하성 같은 데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럴 때는 자원봉사자나 가서 지도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급해 드릴 수 있는지.

○ 위원장 신광식 각 읍·면·동이예요?

○ 위원장 신광식 제가 만난 분이 하성면 양택리에 계신데 두 분이 다 정신질환자예요. 그래 가지고 소·대변이 나오는 것을 몰라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한 번 확인하셔서 자원봉사자 중에서 지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과장,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축조심의 후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