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부의장을 맡아서 열심히 의회활동을 하시는 이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의회 의원 간에 원내총무를 맡고 계시고,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열심히 하시는 월곶의 윤문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 간 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도 있어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현기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지금 김대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집행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고 담당과장인 천효성 과장은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치영 도시행정담당께서 대신 참석했으니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이치영 담당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의원발의된 내용을 보면 그 조항이 사실적으로 현재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든가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또 다른 어떤 문제라든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부분은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런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 같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니라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나름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김포시를 건설해 가는데 불가피하게 제재하는 것인데 무분별하게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것이 해제되더라도 무분별하게 자문을 안 거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한 번쯤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김포시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면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조례안에만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인용되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있어서 심현기 의원님께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치영 도시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작년 4월 30일 조례에서 인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를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20조는 언제 개정된 거였죠? 우리시 조례 말고.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우리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2003년 4월 30일자로 제정 공포됐거든요. 상위법인 인감증명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든 겁니다. 상위법에서 그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죠.

○ 위원장 이영우 인감증명법은 중앙의 어느 부서가 담당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행자부 법령집에 들어가니까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안 나오더라구요. 아무튼 조례를 보면 상위법이 오래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가 개정이 안 된 것이 많아서 조례특위 때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3월 22일날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 그 사이에 의회에 조례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늦지 않았나, 물론 같은 해이긴 합니다마는 또 그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구요, 또 한 가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도 없고 예산 때도 설명이 없었고 조례 때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인감증명담당공무원보험공제조례를 할 때 당시 엄길웅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랬다구요. 그 다음에 왜 20명이나 되냐고 그러니까 포괄적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든 휴무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해서 한 20여 명이 된다고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알고 보면 예산이 300이면 300, 400이면 400 그것 가지고 인감증명을 담당하는 공무원만 보험에 든 게 아니라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도 이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이미 읍·면·동 담당자 포함해서 주민등록 13명, 인감담당 11명, 연간 총 보상액 2억원으로 인감은 2억원, 주민등록은 1억원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뭘 조례를 또 만들어서 가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인감증명 발급담당자한테 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등록까지 했다면 의회에서 진짜 눈 감고 코 베 간 겁니다. 그 예산 자체가 눈 감고 있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100만원이면 될 것을 의회에서 200만원, 300만원 더 세워줬다는 얘깁니다. 완전히 의회가 무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러면 사전에 그 예산 가지고 처음에 인감담당자들만 할 보험금액으로 300만원을 잡았으면 300만원이었는데 실제 보험을 들다 보니까 인감담당자는 100만원뿐이 안 되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3월 22일 주민등록 담당발급자도 보험을 들도록 상위법에 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조례는 못 만들었지만 주민등록 담당자한테도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험에 같이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 줘야 정당한 절차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존중되고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4년도 본예산 때 우리 의회는 완전히 눈감고 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험가입은 어디에 했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니까 인감이고 주민등록이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이 가입을 2004년에만 한 겁니까? 2003년에도 한 겁니까?

○ 위원장 이영우 아니 작년 2003년에는요?

○ 위원장 이영우 인감은 그 때 어디에 가입을 했습니까? 똑같이 대한지방공제조합인가요?

○ 위원장 이영우 신용보증기금에 했다가 이제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로 옮겼다구요?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 사소한 거지만 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늦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공직자들에게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이라도 한마디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봉사과만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겠죠. 서로 사람들인데 말 한마디면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구요, 저도 거기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올해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전국적 상황은 그렇구요, 김포의 상황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인감과 주민등록 담당자의 보험은 들어놨는데 보험을 든 목적이 여러 가지 사고에 예비한 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업무적인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김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 윤문수 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등록업무 담당자가 이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됐을 때 지금 법률적 상위법은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이 가능할까요?

○ 윤문수 위원 우리 이흥근 전문위원님, 상위법에는 법률적으로 제정이 돼서 법률이 존재해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예산적 측면에 있어서의 집행이 합법한 겁니까? 위법적인 가능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이흥근 전문위원님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 윤문수 위원 우리 임상희 시민봉사과장께서 약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법률에 시장·군수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다양한 법률적 유권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예산적으로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조례의 제정이 필요 없네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토대 없이 모르고 가입하든가, 또 알고도 조례제정 없이 해도 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직 축조심의도 남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측면의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어떤 법률에 지방정부 단체장은 조례를 제정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러 가지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한 번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과분하지만 그렇게 추정할 때 임상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앞으로 조례제정 없이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제정을 뭐하러 합니까?

○ 윤문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세부적 지침차원이 조례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위헌적 요소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를 신용공제조합에 먼저 가입을 했던 거죠?

○ 윤문수 위원 2004년도에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도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윤문수 위원 핵심 포인트가 많이 중첩될 수 있는데 주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연 이런 일이 전국적 상황에서도 발생되는 사례가 사실상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여러 차원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종종 어떤 사기적 행각이라든가 공무원과 어떤 사기적 주체와 짜고 공문서 위조 같은 것을 통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정당하게 보험에서 파악해서 배상은 안 되겠지만 사실 선의의 공직을 수행하다가 당했을 때는 보호해야 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포에 그런 경우가 발생됐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됐으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이런 어떤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그런 것을 상정해 놓고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적법하게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시각에서 의논을 나눈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시고 어쨌든 간에 앞뒤가 맞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행정적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충실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것이 순리적으로 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체 판단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른 데는 다 가입을 했네요.

○ 신광식 위원 이건 답변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좀 늦었는데 아까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큰 사고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도 언제까지 안전지대다, 무풍지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조례제정도 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건데, 조례제정이 조금 늦은 겁니다. 3조를 보니까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영우 위원장과 윤문수 위원 사회교대)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이 다 포괄적으로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어떤 제도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에 해당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참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미리 제정해서 그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나중에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정확하게 확인이 이루어질 텐데 이것처럼 뒤에서 보증을 해 주고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믿고 서류검토라든가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공무원을 믿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면에서 약간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은 어떻게 커버를 해 나갈 생각인지?

○ 유승현 위원 아무리 뒤에서 보장을 해 준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명예욕으로 하겠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배상 안 한다 하는 것 때문에 등한시하고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 유승현 위원 사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공무원도 다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독도 병행해서, 제도만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행정지침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혹시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발급 시 발생한 우리 김포행정 최초부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서 최초부터 현재까지 사례가 있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공무원 위조, 그 외 각 읍·면·동이라든가 민원부서에서 인감 내지는 주민등록 관계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법률적 위반이라든가 재판소송 관계라든가 그것 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그런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없으면 “없음”이라고 해서 주시면 되고 있으시면, 가능하겠죠?

○ 위원장대리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합니다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윤문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근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점, 또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당시 동료위원들께서 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운영방안,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토대로 한 얘기가 한 곳에 계시는 것보다 김포시 공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니까 순환식으로 2년 내지 3년씩 계속 돌려서 구태의연한 자세보다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년만에 다시 개정으로 올라왔는데 그 후에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알아봤지만 순환보직이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원래는 2004년 12월 31일로 종결되는데 각 어린이집에서 2월 말로 졸업식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 때부터 다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선정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경기도 광주시에도 이 조례안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공립 어린이집 원장들을 순환 보직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또 2005년 2월 28일까지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도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이분들이 공립 어린이집의 책임자로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너무 짧기 때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시간을 드리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도 광주시에서 행해지는 그 사항과 2월 28일보다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법인원장님들께서 진짜 열과 성을 다 해서 내 집안일같이 열심히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사기진작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하고 질의를 드렸구요, 나름대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중간 중간 저도 생각나는 대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운영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유능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항과 개정안 차이에서 핵심 포인트가 2조 3항이 신설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신설 항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일단은 2조와 4조인데 그 4조의 내용 속에 제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으로 정하는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공립어린이집의 모든 계약서를 위탁기간은 2년인데 계약서를 각 6군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위원장대리 윤문수 거기에다 개정안의 초점은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보육의 전문성 등 어린이집 운영에 자질과 능력이 있는 자를 위탁 운영한다” 이것이 첨부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없던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혁 입법으로 개혁적인 겁니다. 이런 면에 핀트를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는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방금 위원장이 낭독한 바와 같이 개정이유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함으로써 폐단을 막기 위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것이 개정이유인 것 같습니다. 맞죠?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특별히 무슨 부모들과 어린이집과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가 어린이집에 들어가 보면 꼬마 어린이들한테 존대말을 써 가면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성인이 되면서 왜 그렇게 거칠고 포악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초적으로 교육을 잘 가르쳐도 성장과정에서 변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를 보면 지금 투명성과 공정성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런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이나 투명성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것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돼서 개정사유가 될 만큼 되는 것이냐 하는 데는 고려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원장이나 직원들은 일반 어떤 기능직보다도 사람에 대한 특수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3살서부터 7살까지네요. 거기에 들어오는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수납 받는 액수가 한 어린이가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죠?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이들을 열심히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꼭 2년에서 3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4년 한다든지 5년 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해 주고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을 연장해서 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정말 어린이들이 수혜자인데 그 수혜자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유능한 사람을 구하고, 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투명성, 공정성을 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이고 3년에 한 번이라도 성적평가로 해서 문제가 제기된 데를 가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1년을 연장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린이들을 정말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년 평가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간에 관계없이 평가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특별한 결함이 없는 한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고 문제가 생기는 때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문책을 하고 책임추궁을 하여 경질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 2조와 4조 개정하는 사유를 봐도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2월 28일로 계약일자를 변경하는데 그 사유는 28일자로 딱 못을 박게 된 경위는 취학아동 졸업생.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키고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의 원장이 바뀐다든지 직원이 바뀌어 가지고 했을 때에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기간하고 겹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들어와서 적응하는 환경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할 때에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겹치지 않겠어요?

○ 신광식 위원 그 선생님은 원장한테 권한위임이 된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일체 자격요건이라든가 그런 심사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뽑고 난 다음에요?

○ 신광식 위원 선생님들은 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해서 뽑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 운영하시는 원장들께서 28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까?

○ 신광식 위원 동의를 안 하셔요. 그러면 그분들의 견해는 그냥 12월 31일자로 지금까지 해 왔죠, 그러니까 종전과 같이 12월 31일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연장을 해 오면서 기존에 열심히 하던 원장들을 교체한 사례는 없다고 그러셨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과나 또 국장님이나 시에 다른 어떤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그런 서류제출은 아니겠지만 구두로라도 공·법인 어린이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번에 1년을 연장해서 이런 것을 강화하고, 또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더 많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법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인 어린이를 위해서 유능한 원장,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이런 것을 재고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문안으로 봤을 때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청탁이라고 그러면 잘못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쟁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고쳐지거나 보안되는 사례는 없기를 바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시되 이것은 그동안 해온 원장들의 노하우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문제된 게 없다고 하니까 특별히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직장어린이집이 있죠, 개설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감사를 통해서도 많이 저희가 재고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공무원 가족들이 직장어린이집이 투명하고 능력 있는 어린이집이 되기를 항상 바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립어린이집도 시민의 생각과 똑같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되었고,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기득권이 상실되거나 존중될지 몰라도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기득권을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면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의견서 내에서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과장님 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연령제한을 두어 35세에서 58세로 해서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실무경력 등으로 해서 가산점을 인정해 달라 그랬는데 형평성에 벗어나 부적합하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연령제한 두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부적합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형평성으로만 봐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연령에 관한 문제가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정년을 공무원 정년에 준해서 하고 있죠, 공립 어린이집도 나이가 되시면 그만 두시더라구요. 공립은 나이 제한이 없이 무제한입니까?

○ 황금상 위원 김포어린이집도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셨잖아요, 그게 정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본인이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만두신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실무자, 그 말이 맞습니까? 정년조항을 공무원규정에 두고 하지 않아요, 그냥 무제한으로 70세가 돼도 하고 이런 것입니까?

○ 위원장대리 윤문수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김포어린이집에 관련된 그걸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무조건 형평성이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애로사항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연령제한이라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불공평하다라면 기준이 뭐냐면 들어오는 거라든지 정년 되는 공무원에 대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그런 문제로 굉장히 걱정하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직업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직업을 하루아침에 일반교사 같으면 거기에 계속 근무가 되지만 원장이다, 계약이다 그래서 3년 했다가 이걸 그만 두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이거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문제를 보면 이런 신분보장이 돼서 특히 학교교사들도 신분보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정년을 평생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법을 검토해 보니까 만드는 걸로 하면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되었다 그래도 3년 이상을 보장하기가 불안한 것이다 이겁니다. 말로는 어떤 것을 보장했다고 하지만 처음에 이 안이 발의가 돼서 시작되었던 목적하고는 전혀 어긋나서 이게 완전히 때로는 정치성을 탈 수도 있는 게 권한이 시장이란 자리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이 되었든 간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겁니다. 물론 공평하게 해서 점수도 매기고 이런 건데 인정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전문성이라든가 실무경력을 인정해 달라 이런 것도 그 때 가산점으로, 규칙으로 시장이 경력이 10년이 있다고 그러면 가산점 얼마 그게 변화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후에는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고 문제가 있다, 시설장 6명 정도 되는 사람을 목표로 둬서 조례를 만들어 필요에 따라서는 말 잘 듣는 사람과 말 안 듣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두고서 조례를 만든다는 기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거기는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면 6분 말고는 공립어린이집을 앞으로 더 신설해야 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신설한다는 얘기가 없는 걸로 앞으로는 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한다고 듣고 있는데 6분의 그걸 반영해서 조례를 그 초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김포가 커지니까 외부에서 더 실력이 있고, 실력이 있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나이도 좀 있고, 어디 가서 경력, 실력이란 표현은 점수줄 때 이 사람은 대학원 나왔다, 대학원에서 몇 년 공부했다 이걸 50점 주자 이렇게 하면 대학원 혹시 안 나오신 시설장이 계시면 또 50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탈락이란 말입니다. 그런 위험성은 존재한 채 이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6분의 시설장님들이 다 나름대로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규칙을 만들 때 점수 주는 거가 조령모개식으로 위의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바뀌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개정은 사실은 좀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윤문수 간사가 위원장대리를 보고 계신데 이게 개혁 입법이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예를 들면 김포어린이집 원장 외 5분이 의견 낸 것이 있습니다.

반영된 거 별로 없이 부적합, 그 다음에 바깥에서 문윤희 씨라고 순환근무를 해라, 우리도 기회를 달라 이런 주민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모조리 부적합이예요. 여기도 참작할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깥의 의견은 거의 안 듣고, 반영도 안 하고 시에서 이 안으로 그대로 보면 이번에 이대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심사를 받는 거예요. 심사를 받으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 보면 무슨 경력에서 몇 점, 뭐에서 몇 점 그러면 서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무경력이나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반영 안 한다 그러면 또 바깥에서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바깥에서는 기존의 시설장이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알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 사람과 외부사람을 경쟁시키면 특수한 점수를 주지 않는 다음에는 경쟁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견은 전혀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봐야 지금 얘기한 문제점만 도출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새로 시설장을 뽑는다고 그러면 새로 간 사람이나 기존에 있는 사람이나 안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원칙이 고민을 하지 않은 조례다 해서 의견이 반영된 이번에 꼭 통과를 해야만 되는 절대절명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이왕 이외에 관련된 문제가 적지 않으니까 학부모도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이 안이 서로가 절충된 게 별로 없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하시면 어떨까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 게 기존 조례에는 당연히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까지 그냥 그걸 적용 안 하고 해 와서 그런 거지 기존의 있는 조례도 일방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 황금상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본에도 오사카 같은 데는 시에서 대학을 운영합니다.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 스스로도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마찬가지로 신분이야 물론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 신분보장차원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도 되지 않느냐, 다만 애당초 문제점으로 제시했던 것은 장기간 한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공무원은 이쪽도 가고 잘못하면 징계란 제도도 있고 하는 법적인 제도나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이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될 문제가 이 조례로 보면 사실 제가 보건대는 이런 조례 같으면 10년 실력을 아무 것도 인정 안 해 주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바깥에서 봐도 김포로 빨리 이사 가서 나는 직업도 없고 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신청하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서 점수를 더 주지 말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보건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모든 문서나 이런 거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면 막을 수 없는, 형평성에서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왜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지가 그래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신분보장은 전혀 되지 않는 걸로 가면 조례상으로 과장님이 뒤집어서 생각해서 시설장한 경력을 김포에서 플러스로 100점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말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하나도 안 준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건대는 이 조례를 곰곰이 읽어보았는데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6분이 다 그만두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점수를 따지면 당연히 바깥에서 들어올 거라구요.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2년 정도 해서 과거 조례대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장시간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축조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더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 번 제 생각은 더 한 번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1년이다 이런 부칙을 달지 말고 2년을 유회를 해서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할 방법을 공평하게 만들어서 하되 정 뭐 한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한다는 차원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구요. 그렇다 보면 순환보직이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지만 본인들이 동의한다면 아까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조례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6분을 우리가 이미 신분보장을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순환을 시켜서, 또 특히 어떤 조항에 달아서 일반학교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원장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는 벌점을 매긴다든지 해서 자리를 물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이런 조항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지금 이 조례대로 해서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있던 직업인데 그만두게 되면 정말로 제가 보건대 한 분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걸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저희 축조심사할 때 다시 말씀 나누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길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포인트는 2조 3항이거든요, 2조 3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같은 것이 사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원장님들이 임명하는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되는 차원의 이런 일이 또 진행되어야 됩니다. 원장의 임명과 원장이 바뀜에 따라 교사가 또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시설장이 누가 되든 교사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선정방법에 있어서 잘못하다 집행부에 힘이 쏠린다든가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랑 가까운 사람에게 배점이 간다든가 하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방법이 투명하게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 준비가 되셔야 되고, 또 황금상 위원님과 제 얘기가 상반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되면서 계약기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이후 문제는 어떤 자유경쟁의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은 인정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행정과에서 직장어린이집도 계약기간에 의해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의해서 계약기간은 보장되고 그 외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 것은 어쩌면 건전한 공립어린이집이 공공기관이니까 서민을 위하고 공익적 측면을 갖는 어린이집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립이란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공공성 확보에서 그런 것은 계약받은 기간동안 신분보장이 되면 되는 거지 그 이후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 조항이 들어갔는데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분이라든가 새로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더 어쩌면 지방자치의 어떤 횡포라든가 진정한 모습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는 의회도 공감하고 안다는 측면을 기존의 시설장들께서는 인식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의견이 들어오셨는데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나누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해서 2시까지 정회 후 속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시까지 정회 후 계속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끝나지 않은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아까 김포향교에서 주관하는 기로연행사에 참석했다가 자리에서 이석했었는데 사과말씀을 드리구요, 아무튼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완전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축조심사에서 많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부족한 게 있으면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담당을 통해서 같이 심의를 하기로 하구요, 단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나왔던 얘기가 위탁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그 시점에 즈음해 가지고 공고를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공고에 대해서 좀더 투명한 방법을 재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가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견이 많았고, 그런 와중에 이 개정조례안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장시간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또 국·과장님들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안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정말 어린애들 다루는데 있어서 자기 자식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다루는 원장들, 선생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짧은 기간을 두고 서 하면 항상 우리 시에서 물론 주관은 하지만 그에 대한 예속감을 가지고 항상 불안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한을 오히려 길게 연장을 해 놓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두 번씩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평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걸 2년이다, 또 2년에서 조금 인심 쓰는 것 같이 해서 한 3년이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중·고등학교 이런 데 선생님들은 유아원 어린이집보다 오히려 더 편안해요, 지금 이 사람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도 정말 철저히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그 원장들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오히려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신광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단,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조하고 여기 10조의 4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문구가 아닌가 봐서 2조 4항을 적용범위사항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군데는 제28조에 수수료의 감면에서 제2항으로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 사이에 대상 및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으면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답변 잘 들었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조문을 우선 보기 전에 타 시·군과 우리와의 큰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가격인상을 하고 이런 것이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가격이 낮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타 시·군보다 그렇게 현격하게 당초계획을 낮게 잡았던 것이 우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실 인상해서 사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 이걸 갑자기 17%, 18%로 거의 20% 가까이 인상을 하는 이런 거는 시민들에게 가뜩이나 어려운데 생활에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시기가 적절하지 못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10%에서 20%씩 인상을 해서 100%를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글쎄 그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부터 매년 얼마씩 올라갔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 계속 그대로 있다가 갑자기 근 10%에서 20%로 올리게 되면 우리 사용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불만을 도출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문을 보면 자료의 페이지를 하지 않았는데 생활폐기물 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징수하고 있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도 위탁자가 직접 수수료를 수거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거나 충돌하는 사항이 없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사실 용기를 갖다 놓고 해서 수거를 해 가면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아서 엎질러지고 터지고 그래서 이웃간에 장소를 왜 집 앞에다 놓느냐 그래서 싸우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계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현장을 나가서, 그게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갈등되고 싸우는 것도 많이 봤는데 지금 봉투를 놨을 때는 어떤 단을 해 가지고 고양이나 이런 게 못 찢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소규모의 어떤 용기를 갖다놓게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걸 나가서 돌아 보세요.

○ 신광식 위원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싸우시는 그런 걸 봤는데 그런 분들이 직접 징수를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직접 하게 시에서는 놔 두시는지요?

○ 신광식 위원 협약서를 써주었어요?

○ 신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민원이나 무리는 없다?

○ 신광식 위원 명문화를 해 준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 이거죠?

○ 신광식 위원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가 제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데.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행정은 항상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계속해서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8조 2항을 보면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 매월 1인당 60ℓ 이하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쓰레기봉투 등 무료로 공급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이 쓰레기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하는 사항을 조례 조문으로 넣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철저히 분류해서 조문에 명시해 줘야 오히려 민원의 소지도 생기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지금같이 규칙에 정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 요구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재량에 의해 판단해서 줘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재량의 범위를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만약 상이용사라든지 보훈가족이라든지 이것이 무료다 그러면 우리도 무료로 요구하겠다 이런 것이 다발적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부서인 국장이나 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또는 인정에 의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게 될 때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상이군경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어떠어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준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일을 주관하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과에서도 편안하고, 또 그런 조문이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사례의 단체도 자기네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분명히 알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그분들로 인해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왔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문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어렵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개정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개정안 제17조에 5항, 6항, 7항이 신설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여기 5항부터 6항까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배출시간 정한 것 있죠? 여기 보면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하면 재량권인데 이것을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못 박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신설 6항 “청색봉투 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이것도 “청색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로 못을 박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 하고 “해야 한다.”의 구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뜻이 되는데.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전체적으로 “17.7%, 14.29% 인상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바로는 처리비용이 17.7%, 14.29%가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많아질수록 봉투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인상한다면 그 소비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가 인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봉투가격만 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처리하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서 처리비용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가격이 인상됐다고 했을 때에 처리비용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떤 요인들을 들 수가 있을까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증가되면서 봉투 값이 인상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처리비용이 왜 전년도보다 많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요인들을 따져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 유승현 위원 아! 그런 쪽이다? 전체 처리비용이 많아져서 상향조정해서 부담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상향하는 것이다?

○ 유승현 위원 처리비용이 상향됨에 따라서 봉투 값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543호나 544호는 상호 연관된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을 읍·면·동지역에 1개소씩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또 어떤 규모이고, 예를 들면 설치를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관리규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쓰레기 개념과 폐기물 개념은 차이가 있죠?

○ 윤문수 위원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폐기물 개념은 쓰레기의 모든 걸 포함했다고 봐도 되나요?

○ 윤문수 위원 가정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이 폐기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현재 파주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은 이런 시설을 김포에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이번에 저희 지역에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이 될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통진에 가면 광범위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쓰레기소각시설이 있거든요. 가 보셨나요?

○ 윤문수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범주라고 봐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저희가 일본 오사카 지역으로 이번에 연수를 가서 소각장 시설을 2군데 갔었어요. 근래에 건립된 소각장과 좀 지난 소각장 두 군데를 갔었는데 의원분들이 핵심사항으로 물어 본 것이 민원이 발생되느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운다고 그러더라구요.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우는데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별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그런 문제가 거의 99.9% 없다, 또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20～30년 전에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왔다, 그리고 각 구별로 최소한 1개 정도 이상의 소각시설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270만 정도 되는데 20여 개 이상, 10 한 3개소인데 건립될 것까지 해서 15개 정도 있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폐기물에 관계된 모든 것이 완전 오토매틱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된 민원이라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거의 수렴해서 커버해 가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관계로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진 가운데 또 그런 부서가 틀릴지 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과연 어떤 위치에, 또 어떻게 주민을 설득하고,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면도 사실상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낀 것은 모든 쓰레기소각장이 다 도심지의 주택 안에 있었어요. 저희도 거기서 공히 느낀 것은 의원님들 생각은 이런 것이 혐오시설로 낙인돼서 변방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는 차원보다는 더 좋은 기술을 우리가 들여와서 시민과 같이 숨 쉬는 곳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 면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참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화군도 쓰레기소각장이 있죠?

○ 윤문수 위원 이 자리에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각장 시설 자체가 다이옥신 문제라든가 대기오염, 더 나아가서 주변에 환경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동리 직거리로 한 1.5km 반대편에 소각장이 있고, 지금 강화도 여러 가지 부산 폐기물의 증가를 통해서 계속 거기를 확장 시설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폐기물까지 그쪽에서 소각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 김포시민에 대한 피해 같은 것도 한 번 조사가 되어야 하고 바람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 도심지에 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을 세울 때는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강화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기회가 되시면 상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과 촉진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은데 김포시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양곡이나 주공단지, 산업단지 등 신도시에도 여기에 준해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설치를 하게 되나요?

○ 유승현 위원 아직까지 여기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러면 개발계획 승인과는 무관하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지구지정이 되고 이런 단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 유승현 위원 실시계획 승인 때에 이 법을 적용해서 그 사업자들이 여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겠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신곡이라든가 양곡, 신도시 다 적용받겠네요?

○ 유승현 위원 아! 면적 때문에?

○ 유승현 위원 우리 10만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30만㎡이면 평수로 한 10만평 되는 거잖아요?

○ 유승현 위원 9만평 정도 되는데 신도시는 9만평이 안 됩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 수는 약간 편벽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겠네?

○ 유승현 위원 공고를?

○ 유승현 위원 하지만 법적으로 없잖아요?

○ 유승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취지라든가 폐기물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부담금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유승현 위원 어차피 실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시에서 참여할 수밖에 없겠네요?

○ 유승현 위원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내더라도 대개 대규모 단지에서 중심부에 앉는 부분하고 가장 자리에 붙게 되면 반대편의 영향을 받는 지역인 택지개발지역 외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 부분이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 유승현 위원 사전에 개발계획 승인단계라든가 이 단계에?

○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유승현 위원 그 전에는 요인들이 없었고 앞으로 압력을 받으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민간업자들의 개발을 막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민간업자들이 대규모 이상을 하게 되면 이런 처리시설이라든가 발목을 잡혀서 못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각 부처에서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하게 될 때 좀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분들에게도 알려서 많이 홍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조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음식물 퇴비화 및 사료화 시설” 그랬는데 밑의 3조 2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조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에 음식물쓰레기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 위원장 이영우 그래요, 2조와 3조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글쎄 이 말이 빠져 가지고 좀 그렇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보면 “3조 1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료화 시설과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2조에 있는 소각 및 매립시설은 비용납부하거나 설치할 때 여기에 포함이 안 돼도 되나요?

○ 위원장 이영우 광명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신 자료에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할 경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법에 있는 그대로 30만㎡ 이상인 경우는 전부 비용납부를 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곡이나 마송이나 고촌이나 다 소용없고 당분간은 신도시 하나뿐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30만㎡ 미만이죠.

○ 위원장 이영우 아! 평이죠. 평수하고 착각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없나요? 뒤에 보면 산업단지 50만㎡ 이상 나오던데.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유승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0만㎡ 미만짜리는 없단 말입니다. 폐기물처리 계획서만 내고, 물론 사전에 계획서가 적합해야 모든 인·허가가 처리되겠지만 사실 보면 장기동에 있는 아파트나 월드아파트나 과거 김포였던 불로동, 그 다음에 현재의 풍무동을 보면 사실 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사항이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범위가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사실 30만㎡ 이상은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결국은 30만㎡ 미만인 경우가 오히려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특별히 조문에 대한 질의보다 본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김포가 다방면에서 개발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또 유행어같이 “축복의 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가장 절대절명의 과제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연관시켜서 만들어 가려면 실무 국·과장이나 집행부 모두, 시민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공감을 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김포시는 파주소각장을 건립할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당시 부정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왜 거기에 하느냐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함으로써 우리는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알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엊그제 청소과의 예산을 다루면서 알아보니까 폐기물을 특별 처리하는 업체에 위탁으로 막대한 예산을 줘서 처리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번에 조례가 되면 시에서는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없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에 공고를 해서 서울, 인천, 부천 각 지역에서 밀려오는 업체에 용역을 입찰해야 되겠죠?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처리해 가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소과에서 용역업체 입찰은 그런 업체도 이것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는 일단 그런 업체가 없으니까 설치가 아니고 타 시·군의 업체에 입찰해서 외지로 나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고가로 입찰계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파주소각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조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그쪽 주민들에 의해 제재를 받아서 반입을 못 한다는 것은 파주시청이나 김포시청이 당초에 계약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제3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파주시와 협조해 주시고, 또 주민들에게도 우리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많은 양을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파주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해 우리가 건립 때까지 분담한 분담금하고 거기가 개청된 이후 매년 우리가 들어간 쓰레기 양과 거기에 따른 분담금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인 성향을 저희가 먼저 갔을 때 내포했거든요. ‘김포 쓰레기는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왜 있냐면 거기도 이제 500여 만평 정도 신도시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소각장의 건립과 운영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쫓아버리고 독점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환수해 와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청소과장님, 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한 번 간단히 읽어 보니까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관련돼서 질의가 있어서 도로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일산대교라고 해서 일산에서 김포로 넘어오는 48번국도를 접하는 나진교 접합부분이요. 접합부분을 먼저 설명 들을 때는 고가처리로 크로버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설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평면교차로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신호등 없이 입체교차로로 해서 그게 왜 거기에 안 되죠? 거기에 신호등을 놓으면 48번국도의 교통정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 황금상 위원 글쎄 도로과장님은 도로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아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거기는 입체교차로로 해서, 시에서도 그럴 바에는 놓지 말아라, 48번국도를 지금 가뜩이나 도로확장이 한두 해에 될 게 아닌데 다리의 교각은 안 됐어도 밑 부분은 거의 됐더라구요. 그러면 저 순서대로 했다면 48번국도가 먼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등을 놓으면, 거기 신호등 있고 검문소도 있는데 교통량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 그 수준에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현재의 교통량을 보는 거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신도시 떠나서도 26만평이라든지 마송지역에서 교통량을 봤을 때 그것이 준공되는 거나 그쪽에 하는 것이 2010년이라면 지금부터 6년 내지 7년 뒤인데 이 다리하고 교차되는 시기가 거의 맞물려 들어간다고,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 근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입체교차로가 되게끔, 비용이 얼마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 김포가 숨통이 트이지 48번국도 중심점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도로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거죠.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이 48번국도에 새로운 신호등이 생겨서 그게 일산에서 넘어오는 고속화도로인데다가 김포하고 접합이 되면 엄청나게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김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건 안 된다 하는 걸 관철시켜 달라 이겁니다. 지금 김포시는 국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안 하는 거니까, 설계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야 되지 않냐는 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황금상 위원 제가 그 설명회에 갔었는데 설명회에서는 완전 크로버로 했어요.

○ 황금상 위원 기본 도면에는 완전히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도로과장님한테 보여 드릴께요.

○ 황금상 위원 기본적인 걸로 했을 때는, 그런데 사안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막 발표됐다고 들었고 그게 시급한 사항이니까 도로과장님이 그런 것을 한 번 염두에 두고 대처를 해야 나중에 일반인들이 알고 나서 말이 나오기 전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은 김포시민들과 더불어 환영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됐을 시 저희가 맨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심거리인 사우동 4거리에서 시청까지 올라오는 보도가 보행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이 확보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느꼈지만 보도블럭 자체라든가 공사가 반복해서 돼 가지고 불규칙하고,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인데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보행약자를 위한 표지가 있는 도로를 겸한, 한 번 설치하면 영구히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데를 견학하셔서 어떤 것인지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보행권 하면 사실상 보도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죠. 특히 통학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통학보행권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 사실상 또 하나는 국도를 중심으로 경치도 좋고 해서 걷고 싶은 욕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걸을 수 없어요. 48국도를 중심으로 한 관통선, 또 몇 개 안 되는 지방도로 이런 데는 걸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와 도시개발에 따른 보행권 확보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입안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끝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는데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리가 몇 m인지 파악됐습니까? 48번국도를 위주로 실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국도가 그 정도이면 지방도는 더 말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 임종근 위원 조례가 실제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례를 보더라도 이 도로를 설치할 때 우선 인도에 관심을 두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성면의 시가지는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걸어갈 때도 위험해서 멀지 않은 거리도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경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런 데에 신경 쓰셔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인도를 넓게 우선 확보한 후에 도로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동료위원님께서 하성면 시가지에 인도가 없다는 것, 또 대곶도 4거리에서 양촌 방면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읍·면·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행자들한테 위험해요. 그 부분에 신경을 빨리 쓰셔야 되겠고, 대곶중학교에서 상마리 구간이 약 500m인데 거기의 인도를 시급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부분은 우리 대곶면 주민들께서 새벽 3시나 4시에 거기를 이용해서 수안산 약수터로 해서 정상까지 운동 겸 산책을 합니다. 한바퀴 돌고 오면 대곶시장 4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 길에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다니고, 또 군부대 훈련용 탱크나 자주포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 한 사람이라도 여러 위험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또 면장을 통해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 했던 규제사항이라든가, 또 제도가 없어서 못 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 하고자 하는 사항을 못 한 사항이 있느냐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제도가 없어서 시민들의 보행에 편안함을 못 준다면 이걸 만들어야 되요. 또 이걸 만들면 그와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수원시 조례하고 과천인가요? 조례 2개를 표본으로 붙이셨는데 내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규제나 통제하는 규칙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블럭에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오래 전부터 자기 기득권처럼 딱 내놓고 장사를 해도 철거를 못하고 규제를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행자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규제하고 거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조례내용에 아무 삽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도에서 하라는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시민의 보행을 위해서 하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할 때에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 놓은 보행도로를 가로막고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라고 하면 과할는지 모르지만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조문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삽입을 안 했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고 시민의 보행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할 때 보도라든지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에는 문맥을 명분화해서 시민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규제를 못 하고 감시감독하고 규제할 조항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이 보행하는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면 기왕에 이런 조례로 명문화해 갈 때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겸비해서 할 수 있는 문맥을 안 넣어도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거와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우리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과적물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에는 그런 문맥이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조례가 잘 정리가 되고, 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셔서 행정과 우리 시민이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수원시나 시흥시 같지 않고 부칙에다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 그래 가지고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건설도시국을 스스로 압박하고 하는 장치를 부여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또 향후 업무에도 아마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장치를 수원시와 시흥시 같지 않게 장치를 채워서라도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자세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5조 3항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 시에도 정비해야 될 위원회로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을 과연 어떠한 식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이영우 그러게요, 아무튼 스스로 도로과에 대한 족쇄거든요?

○ 위원장 이영우 그런 족쇄를 채워서라도 업무에 임하시고자 하는 자세가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구요, 아무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회가 있어봐야 사실은 공직자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위원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거기서 서로 수정도 하고 하지만 어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지금까지 문화의집을 운영해 오시면서 문제로 발생했던 게 뭐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세상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프로그램도 항상 똑같은 것만 할 수 없고 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고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런 거죠? 그거에 따른 걸로 유료로 하도록 하는데 과연 지금까지 무상으로 다 이용해 왔는데 앞으로 유료로 했을 때의 그 기준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을 이렇게 2시간에 1만원으로 정규프로그램은 수강생이 10인 이하일 때는 2만원, 또 11사람 이상 20명 미만일 때는 1만 5000원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무료로 쓰다가 갑자기 유료화를 하면서 했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률도 저조화될 확률도 있고, 또 그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전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설명을 하거나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명문화된 것은 유료화를 받아 가지고 강사료를 주고, 또 그 이용자들이 내는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강사료가 많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몇 사람 안 왔을 때는 강사료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신광식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폐단은 없어지죠, 왜냐 하면 강사료의 예산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수강료에 대한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서 하니까요?

○ 신광식 위원 이거는 진작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늦은 감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문화·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항이니까 시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도 구상하시고 많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문화의집 운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모화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집 사용료 기준에 대해서 청소년 주부교실이 아니라 청소년과 주부교실 강의교육이네요, 제가 볼 때는 주로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죠, 지금 우리 문화의집과 같은 교양강좌, 여가, 여러 가지 취미, 건강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은 여성이 해당되는 성인들로 기성세대이고, 각 읍·면·동마다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포문화원에서 또 비슷한 걸 하고 해서 제가 볼 때 절대로 문화의집은 청소년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센터로써의 특성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넘어버리면 시민한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시립도서관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은 정책적으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지금 학생들 위주인데 비용이 부모 호주머니에서 교육비로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기준할 때 여성회관 이런 데서 참고삼았다고 했는데 감안이 된 액수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부가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범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확대되고 했을 때 도서관이 사용료가 거의 없거든요, 공공기관시설로써 시민의 복지와 후생을 위한 복리증진의 어떤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유료사설 도서관을 빼놓고 대개 공공도서관은 최소의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10원을 내는 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100원 정도 되겠죠. 20원, 50원 내는 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세라든가 각종 세금들을 부모들이 내는데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의 요금이 과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구요, 여기서 정규 프로그램에서 수강생 10인 이하 2만원, 2만원이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여기 각 시설사용료 체험실에서 보면 한 달에 만원입니까?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1회 2시간 사용한다면 만약에 음악체험실에 들어간다면 2시간 동안 입장한 거에 대해서 1만원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감상실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윤문수 위원 그런데 2시간 보고 1만원이면 시중에 있는 극장보다 더 비싼데요, 그리고 문화관람실에서 전시회인데 그 전시실을 빌려서 쓴다는 게 하루동안 2만원입니까?

○ 윤문수 위원 전시실을 빌려 쓰는 비용이 2만원 그런 측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화감상을 해서 들어가서 2시간 하는데 입장료가 1만원이다?

○ 윤문수 위원 4시간을 사용하면 2만원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미술체험실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교사가 애들 데려다 거기 와서 거기 대관을 해서 쓴다는 것이죠, 대개 그렇게 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음악체험실, 미술체험실, 공방창작실은 향후 조례가 된 이후에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고 육성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의미군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요금을 받겠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2시간 사용하면 1만원, 예를 들어서 창작하면 4시간 정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방창작을 하면 2시간에 안 끝나고 한 4시간 정도하면 대관료 자체는 2만원으로 5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요. 재료는 자기들이 사가지고 오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런 것이 활성화돼서 활용되기를 바라고, 사실상 공간을 빌려 주고 인원에 상관없이 2시간에 1만원이면 전기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비싸지는 않은 거고, 그런데 수강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어떠한 정규프로그램이 있죠? 정규프로그램의 수강료가 2만원,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수강인원에 따라 틀린데 지금 정규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13가지인데 학생 수가 10인에서 20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고, 현재는 요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수강하는 강사한테 직접 수강료를 전해 주는 중간자 역할만 했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네, 규모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그걸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현재 받고 있는 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본인 재료실습에 따른 재료비까지 하면 1개월에 예를 들어서 2만원 낸다고 하면 수강료는 한 5만원 들겠네요?

○ 윤문수 위원 이런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기존의 기성세대들이라든가 성인들의 어떤 각종 공공시설의 문화적 혜택보다는 저렴해야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시는데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여기도 민간 참여가 돼서 위원회 그런 것이 구성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어떤 자문을 받나요?

○ 황금상 위원 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다시 명확한 답변이 있었지만 제3자가 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비용이 이거란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것을 했을 때에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 위원장 이영우 아무튼 새로운 프로그램개발도 좋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이나 오히려 부족한 공간에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프로그램이 안 되었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설사용료 부분에는 문화관람실부터 해 가지고 8개 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집 사용허가신청서에는 6개뿐이 없습니다. 여기 8개 사용료 부분에서 이쪽 신청서 부분에 서로 복합적인 것이 있나 보죠?

○ 위원장 이영우 아니, 그게 아니라 문화의집 사용료 기준으로 한 게 8개 실이 있고, 이쪽 사용허가신청서란에는 이용하는 실이 6개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더 2개가 어느 공간에 음악체험실, 공방창작실 2개가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A/V감상실 같은 경우가 있고 미술체험실, 토론실이 여기 사용료 기준에는 있는데 허가신청서에는 없고, 청소년·주부교실 이 2가지가 없네요? 토론실하고 청소년·주부교실이 없는데 이거는 어떤 다른 공간을 중복이용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영우 신청서에 이 2가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란이 부족해서 타자를 잘못 쳤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이영우 돈받는 실이 있으면 또 어떻게든 중복되는 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서 내에는 이게 다 있어야 되겠죠?

○ 위원장 이영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