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읍·면,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주택과, 시립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읍·면장으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일찍 읍·면장님들 출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의 수장으로서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읍·면장님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양촌면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물어 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중에서도 지금 지역의 공적인 일로 부락 나가는 것 말고 출근하면서든지 따로 시간을 내셔서 지역을 순회하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1주일에 몇 번 지역을 순회하시는지 읍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계시다면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통진읍장님께서 먼저 통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통진읍에서는 큰 민원사항이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읽으셨네요. 통진읍이나 면단위에 계신 면장님들은 김포1·2동, 풍무동, 사우동에 비해서 농토가 많습니다. 많은 민원이 농업기반공사의 관계수로로 토사가 들어가서 막히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물을 아낀다면서도 월요일 주마다 몇 번씩 물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1억원을 절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절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곡리부터 대곶면으로 오는 데도 물을 퍼가지고 들어오는 관계수로가 80리 길인가 100리 길이 된다고 그래요. 중간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사들이 물이 넘어오는 수로에 그냥 쌓이는데 치우지 않아서 물이 원활히 흐르지 않아 낭비되는 물이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여기에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든 농업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물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것은 바로 체크해서 빨리 해 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촌면장님, 좀 늦으셨는데 양촌면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산공원이라고 있는데 하반기 들어서 누산공원을 정비한 것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네, 공원에 대해서 근로자를 투입해서 정비 좀 하신 게 있나?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를 다니니까 누산공원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11월에 힘드시더라도 한 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손을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렸어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셔서 깨끗한 이미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 행정을 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149페이지에 통진읍 대법원수입증지대가 45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타 면들은 그런 사항이 없는데 통진읍만 왜 반영이 됐는지.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은 우리 지역사회 행정의 최일선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젓번에 제주도로 출장을 한 번 갔었어요. 제주시에서 전국지방자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국의 실태를 보고 한 300여 장의 팜플릿을 가져왔거든요.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느낀 것은 우리 1·2동, 풍무동처럼 정형화된 어떤 건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움직이는 데도 있지만 하성면처럼 아주 열악한 가운데도 주민자치센터가 움직이더라구요. 어떻게 하냐면 메인의 복지회관을 중심으로 헬스라든가 풍물이라든가를 하고 주변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그 외의 다른 것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지역의 문화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농업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 운영현황은 도시에 집중적이고 한 군데 모여 있는 정형화된 시설보다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자치 동·면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역할, 주민들이 의지만 가지면 시설과 상관없이 그런 일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거기 박람회를 소개할 수 있는 입장은 상당히 자긍심과 성공적이다, 자기 자치단체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김포시는 거기에 부스를 설치 안 하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읍·면·동장님들도 결국 참여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박람회를 통해서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출장 갔었던 것을 말씀드리구요, 하성면의 이종경 면장님께서 계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에 갔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진 5개 면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복지회관이 월곶의 복지회관과 같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라든가 층수라든가 이것이 4층짜리 단독건물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노인정부터 공부방, 헬스장 그 외 충분하게 공간이 남을 정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예산과 경험의 노하우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면민들이 레저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화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종경 면장님의 그런 면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읍·면에서도 그런 계기를 한 번 가지시고, 통진읍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중복된 개념이 있는데 읍 자체의 인구가 많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차원의 다른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하성면의 이종경 면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헬스기구 구입인데 제가 헬스장에 가 봤더니, 저도 여러 군데의 헬스장을 다닙니다마는 시설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운영의 틀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성원도 받아 회원도 많은 것 같은데요, 운영의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성면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 포괄적 의미의 운영관계와 시스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헬스, 요가, 노래교실, 영어회화, 장기·바둑 이것은 하성면민들한테 자치센터 운영의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한 거죠?

○ 윤문수 위원 도시형의 여러 가지 종목과 차이는 있네요. 그런 측면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시설은 헬스, 요가, 노래교실, 영어회화, 장기·바둑이고, 시설과 더불어 강사 이런 측면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각 종목별 회비가 다르겠죠? 회비의 부담이 시중의 여가라든가 레저 하는 비용과 수준별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헬스, 요가, 노래교실 그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헬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헬스부터 요가, 노래교실, 장기·바둑까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구요, 연령층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헬스하고 요가의 연령층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도시지역의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읍·면·동까지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집행부에 요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결국 2년여 만에 하성지역에 자치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장기적으로 가면 지역사회 측면에 있어서 문화·복지·여가측면에 대한 관심은 그런 측면의 시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으셔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조언을 드리고, 주민자치 헬스기구 구입인데 기존에 있는 것도 다양하게 수십 종이 있는데 중고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신다는 사탕발림 빼구요, 지금 하성면 같은 경우 자료에는 헬스기구를 20종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아까 면장님은 13개 품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서를 꾸며 주세요, 그 다음에 하성면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요가가 하루 100명씩이 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하루에 몇 번씩 합니까?

○ 이영우 위원 두 타임 하는데 그러면 50명씩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죠. 아까 요가가 1일 100명 이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죠, 그러면 그것 접수도 잘못 받은 거죠. 요가를 이용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 됩니까?

○ 이영우 위원 60평에 한 타임에 50명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성 자치센터의 60평에서 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에서 20명은 돈만 내고 못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1동, 2동 사우동에 요가가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요가 같은 경우는 누워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공간에 따라서, 또 강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접수를 받으면 돈만 내고, 단 1만원이든 1000원이든 돈만 내고 사실은 못 오게 하는 꼴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일 2회 해서 50명씩 한다고 할 때 그 50명을 강사가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치센터를 위해서, 저도 2동의 자치센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의회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진읍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고정3리 외 1개소 농로포장에 290m 하는데 무려 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정2리 농로포장 할 때는 180m인데 9일뿐이 안 걸렸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아니면 실제 공사를 그렇게 했다는 건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안병원 위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읍·면장이고, ‘안병원 씨 당신 회사하고 수의계약해서 할 테니 와서 보시오’ 그래 가지고 오늘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안병원 위원은 오늘 계약하면 오늘 당장 장비투입 못 합니다. 빨라야 내일입니다. 그리고 안병원 위원이 오늘 공사 끝났다고 돈 달라고 안 합니다. 끝나고 빨라야 그 다음 날이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9일 걸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7일만에 180m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통진읍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통진읍장님한테 죄송한데요, 통진읍이 맨 앞에 있다 보니까, 쭉 보면 64m짜리가 19일 걸린 게 있구요, 그런데 1,500m짜리는 18일 걸린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또 260m짜리가 5일 걸린 게 있습니다. 한 번 자료를 보십시오. 이게 읍·면만이 아니라 각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야 저번에 오셔서 다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260m짜리를 5일에 한 동도 있었습니다. 이것 3일만에 공사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4일만에. 과거에는 동·면 그랬는데 이제는 읍·면·동 됐으니까 읍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했겠죠. 저는 아쉬운 게 확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149쪽 보면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법원수입증지대가1 체납세금 징수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한 비용의 부족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등기부등본 1통이 신청하면 1200원이구요, 무인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무려 150통을 발급한다는 건데 의문이 생기구요, 148쪽에 보면 통진읍 같은 경우 마송시가지 보도블럭 경계측량수수료가 350m에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필지수가 몇 필지수가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위치는 제가 알 필요 없구요, 기존에 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보수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보도블럭을 깔기 위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공연히 측량하다가 개인소유 토지 나오면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보도블럭 경계측량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필지수가 과연 몇 개인지, 지금 지적공사에서 1개 필지 하는데 거의 한 20여 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0개 필지가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읍 같은 경우 월 평균 체납징수액을 위해서 대법원에서 등기를 몇 통을 발급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161쪽에 대해 월곶면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행사를 하고 예산 청구해서 2회 추경의 임시회가 개회되고 시간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혹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3·1운동만세비건립 창립총회 이것을 일부 사람들은 사실 민간 자율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보니까 민간자율이 아니라 시에서 이만큼의 기금이 지원되는 거네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항간의 얘기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곶하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50만원×3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월곶, 대곶 말고 통진도 저번에 화장실 공사를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어떻게 부담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월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월곶 같은 경우에 50만원×3월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이 3월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포내공원이라면 어디죠?

○ 이영우 위원 거기 노후됐다는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 들여서 작년인가 올해 초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임상희 면장님 계실 때 그 때 분명히 공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후됐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죠?

○ 이영우 위원 기억에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관리를 한다고 했는지.

○ 이영우 위원 한 달에 50만원씩이나 됩니까?

○ 이영우 위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를 잘못한 거네요.

○ 이영우 위원 관리는 거기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물론 전기요금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이 50만원 나온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대곶면장님, 대곶면도 사실 공중화장실의 상수도요금으로 4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분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40만원 듭니까?

○ 이영우 위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요금도 많이 나오지만 상수도요금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누수가 되는지 상수도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대곶은 그랬다니까 월곶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양촌면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이 부족하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읍·면·동별로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마는 요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진읍의 경로당 실내안내표지판 설치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실내안내표지판 그러면 일종에 아크릴로 안내판 하는 것 같은데 관내에 무슨 안내지도라든지를 제작하는 건가요?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새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여기가 서암리인가요? 몇 개 경로당이 같이 합쳐져서 된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아! 통진읍 전체가 사용하는 게 별도로 있나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 때는 그런 걸 안 했고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간판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간판도 없이 일단 그냥 사용했다가 이번에 한다?

○ 위원장 황금상 경로당에 무인경보장치가 있는데 무인경보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 위원장 황금상 한 가지만 더 월곶면장님한테요, 아까 얘기나왔던 3·1운동만세 창립기념식에 대해서 보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팜플릿, 플래카드 다 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전 이미 집행을 한 거죠? 지금 예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좋습니다. 이게 행사에 대한 성격규정인데 양촌면의 오라니장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해서 멋있게 건립을 해 놨고 거기에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훈처에서도 지원하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곶면장님이 얘기하신 과거 30년 전에는 건립비의 일부분인 청년회의소라든지 땅 부지는 양촌면에 계신 윤갑중 씨가 일부 희사하시고, 당시 군비가 지원이 됐는지 모르습니다마는 합쳐서 건립을 해 놓은 건데 공원관리가 예산이라든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부실했고, 또 만세운동에 대한 기념비도 낡았다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당초부터 하다못해 모여서 먹는 식사까지도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모양새가 결국은 시에서 다 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건립비 자체가 한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장님이 그런 면으로 이왕 지역에 좋은 것을 하는데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월곶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거기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호응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당초 시작할 때 거는 플래카드나 팜플릿이나 먹는 식사까지도 시에서 시작을 해 버리면 다 시에서 해야지 주민들 몇 분 모여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것은 한 번 유념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원칙에 맞는 것 같구요, 제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지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 중에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중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사항이라든지를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만 꼭 따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일이라도 공히 면장님한테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2003년도 예산에서 읍·면·동장님들이 3000여 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같이 협의해서 일을 풀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5000만원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책정했으니까 2004년도에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 앞으로 된 것들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뜻으로 써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면장님들이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 의원님 중에서 어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한테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로 더 생길지 모르지만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고, 우리 김포만 특별한 사업인가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구 북구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했는데 그 의회에도 이런 똑같은 사업이 있고, 지역의원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각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면장님들은 다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제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어디라고 지적할 것 없이 시의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면지역의 홈페이지에 시의원님들은 다 표기가 됐는데 동지역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동지역을 먼저 했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그마한 일조차도 소홀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소홀하지 않고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반드시 무슨 포장공사다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임대장비를 임차한 거라든지, 또는 노인정 설치라든지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주민이 바라는 것은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면장님들은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진행될 때에는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또 지역주민의 사업이니까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왜 면장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면장님들은 이상 없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협의가 된 것으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데서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소홀한 면이 있다 이런 걸 지적해 드리고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면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추경으로 산정된 예산은 많지 않아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구요, 먼저 월곶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나중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면 이런 결과가 왔을 때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면장님이 아셨으면 나름대로 위원장님이라든가 의회가 지금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오셔서 ‘이런 문제는 표기가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구두적인 설명이라도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 도리이고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경험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에서 실질적으로 경계의 선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지역의 의원들이 끌어가는 거죠. 시장이 읍·면·동까지 다 관여할 수 없어서 읍·면·동장님들에게 병역이라든가 사법적인 법원에서 하는 행정까지 다 위임되는 일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 유승현 위원 그 문제에 대해 대안을 한 번 제시하구요, 이번에 하성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청이 됐는데 가 봤을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종경 면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나가셔서 그런 면으로 탁월하신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통진읍도 있고 면단위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하성면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됐는지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성면에 해 보고 낫다면 다른 면에도 하게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은 통진읍이 읍으로 승격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먼저 통진읍이 되거나 양촌면 같은 경우도 인구가 한 16,000명 가까이 돼서 그런 쪽으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성면이 된 것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 있었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유치되면 사업비도 지원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토목직과 세무직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기구도 안 되고 지원되면 좋은 건데.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토목직하고 세무직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찾아서 해결해야 될 것이 불편하다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립하는 것을 약간 보이콧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행 체제에서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환경을 좋게 해 주는 지원의 강도가 더 큰 거네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기획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갖고, 지금 해 보시니까 그래도 주민들에게 편익적인 면이 상당히 많죠?

○ 유승현 위원 이런 것을 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료를 남기셔 가지고 다른 면으로 전파될 때 모범적인 것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치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5개의 면지역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곶면이 다른 면지역과 조금 다른 게 보안등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는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안등이 그동안 본예산에 책정돼서 했던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부족하게 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봤지만 다른 면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이 예산을 올리지 않았어요. 다른 면지역은 어떤가요? 다 예산이 남습니까? 월곶면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여기는 보안등 유지비가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는 보안등 전기요금이 더 추가로.

○ 유승현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즉각적으로 수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셨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하성면도 그런가요?

○ 유승현 위원 양촌면은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모자라면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부족하다면 앞으로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면.

○ 유승현 위원 지금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는 즉각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산업계에 얘기를 하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보다는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알 때는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 주는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책정을 더하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면 가로등은 읍·면·동에 환하게 밝혀져 있죠. 그리고 보안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등이 나가 있고 갈아 주지 않으면 올 겨울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그런 수리를 못 하신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대곶면장님도 포괄사업비로 하셔야지 여기에다 대곶면장님은 포괄사업비로 안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통진은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예산에 적정하게요. 그래서 아마 여기 더 추가로 올라오지 않았겠죠?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지금 보안등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423만원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분은 아니죠, 기존에 모자란 부분이 아직.

○ 유승현 위원 모자란 부분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그것까지 포함한 사항이죠?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저희가 지역을 활동하다 보면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세금이 어떻고,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동·면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들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처리해야 되는 제1순위가 하수도가 안 돌아가느니 이런 소규모적인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기존에 있던 불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 버리면 답답해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돈은 도로 하나에 몇억 원씩 내는 거 몇 분의 1도 안 되는데 여기 행정과 위원들이 불신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의 범위가 활용된다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해 주고, 남는 것은 불용시키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의 어떤 방향이 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얘기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몇 군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도 접수해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나름대로 위원님들 집앞에 달아달라고 그러지 않잖습니까? 다 주민들에게 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사업예산이 미리 다 집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되면 내년 본예산 세우고 집행하기까지 몇 개월 동안은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먹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다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예산이 부족한지 압니까?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위원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슬기롭게 대처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나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구요,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추가로 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여러 가지 김포시가 신도시 발표 나고 축소되고 해서 규제로 상당히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옛날 같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공사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장들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읍·면장님들께서 공사한 업자들한테 그 공사과정에서 그 흙을 반출할 때 그 도로를 진짜 엉망으로 너무 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바로 반출할 때 도로에 바퀴의 흙을 그냥 깔아버리는 걸 그걸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부분만 해도 김포시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김포시가 깨끗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읍·면지역에 대한 살림살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만큼 우리 위원들이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이해하시고 그동안 읍·면장들께서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분발해 주셨지만 더욱 더 분발을 해 주셔서 우리 읍민들이 하나로 화합해서 시정발전을 시키는데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를 비롯해서 장기지구, 양곡·마송주공단지, 산업단지, 신곡지구 등등 경전철, 저상굴절버스 등 참 손으로 꼽아서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신도시가 축소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입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반목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일선에 계신 읍·면장들께서 많은 회의나 모임장소에서 잘 이해를 시켜 설득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 그런 것을 취합해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이 정말 중요한 이 시대에 힘이 모아지는 역할을 최일선에 계신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이조시대나 일제시대 때 사실 읍·면장들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발상은 한 분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시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읍·면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권한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더 많이 가지시고 분발해 주셔서 우리 입안되고 갈등 진 현실을 잘 화합하고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정말 예산의 액수로 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일이라도 이만큼 섬세하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셔서 읍·면장님들께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탕발림 안하고 직답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까 월곶면장님께서 3·1만세운동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사단법인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 이영우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양촌면과 월곶면의 차이를 말씀드리는데 일단 월곶면장님께서 사단법인이 앞으로 발족되면 그런 것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의 퀘스쳔(?) 마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 생기면 지원액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원액이 더 많아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무자비하게 나올 것이다란 표현을 일단 읍·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퀘스쳔(?) 마크로 달아놓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통진읍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통진읍 경로당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몇 평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난방비가 80만원이군요. 이게 우리 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유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경로당하고 형평성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통진읍 경로당말고 다른 우리 시 10개 읍·면·동에 또 이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경로당은 틀리다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쪽 고정리 끝에 있는 분과 귀전리 끝에 있는 분이 경로당을 사실 찾아오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도 일부러 얼마나 경로당시설이 좋을지 몰라 한 번 와 보지만 한 달 내내 거기 고정해서 일부러 버스타고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사실 운영의 묘미를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시 소유의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분들한테 운영을 맡기든지 그래야지 다른 경로당은 시 소유가 아니라고, 또 뭐든지 하다 못 해 무인경보장치까지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필요한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통진읍에 부탁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읍·면장님들 이번에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얘기 나온 걸 많이 참작하셔서 읍지역이나 면지역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읍·면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인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이런 자리가 김포시에 오시고 나서 처음인가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어디에 갔었나봅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펌프장 유지관리 차량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펌프장 유지관리란 것은 우리 김포시에 펌프장이 상당히 많죠, 지금 몇 군데나 되죠?

○ 안병원 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어디 펌프장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고촌 신기 그쪽요?

○ 안병원 위원 바로 농업기반공사 용수 푸는 그쪽 있는 데 있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차량은 그쪽에서 쓸 것이다 그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차량은 지프종류로 사야겠네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112쪽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3개소죠?

○ 안병원 위원 시암리 외 2개소로 올라와 있는데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4개소인데 여기가 김포시의 가뭄 상습지역으로 들어갑니까?

○ 안병원 위원 여기는 농업기반공사 관개수로가 안 들어갑니까?

○ 안병원 위원 여태까지 이쪽은 어떤 식으로 용수를 공급받았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퇴수가 하천을 흘러서 그 다음에 거기 막아서 이단양수하는 그런 식으로 썼던 지역이다?

○ 안병원 위원 이것을 4개소로 개발하면 거기에 모든 부대시설까지 다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관정만 파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하 모터까지 대형관정하고 지하에 모터까지 나서 어떤 건물 같은 걸 해서 계속 전기비까지 우리 시에서 대 주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용수로 용량이 나오면 해 주었을 때 그 지역에 충분하게 다 커버가 됩니까, 이걸 상당히 깊게 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안병원 위원 수질검사를 합니까?

○ 안병원 위원 하고 또 급할 때는 가뭄 한발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어떤 간이상수도가 문제있을 때, 그렇다면 문제가 이게 4개니까 하나당 간단하게 얘기해서 관정파고,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4000만원꼴이잖아요. 그러면 이 깊이가 상당히 깊이 들어갈 텐데 못 해도 한 공구 제대로 뚫으려면 1000만원 이상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터 수가 100m 이상을 내려갈 걸로 보는데 그 지역에 과가 틀리지만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간 부분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영향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50m, 70m를 파서 간이상수도를 동네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깊이 그거에 2배 이상을 파서 물을 뽑아낸다면, 그리고 이 물은 가뭄대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때 딸리면 계속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뽑아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 용수관정하고 접목시키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하시는 건지요?

○ 안병원 위원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하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분명히 안 나올 수 없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 안병원 위원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면단위 같은 데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간이상수를 쓰고 있는데 공장이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담을 치고 그 안에서 대형관정으로 뚫고 그런데 주민들은 접근을 못 해요, 그런데 나중에 물이 마른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른 건지 다른 것 때문에 마른지는 몰라도 마릅니다. 그러면 이 공장 때문에 말랐다는 상황에 도래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금방에 물줄기란 것은 거기서 몇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줄기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부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 집이라도 이런 민원이 나왔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것까지 내 과만 보지 마시고 다른 과의 그것까지 연계해서 참조를 해 주시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김포시에 한발대비 용수원이 몇 개 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안병원 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활용여부는 어떻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111쪽에 펌프장관련 프린터를 200만원짜리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요새 프린터를 200만원짜리까지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컬러프린터예요?

○ 유승현 위원 펌프장을 관리하는데 컬러프린터가 필요한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이 책정되면 프린터를 200만원씩 할애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기종으로 살 건지 자료를 주시구요.

○ 유승현 위원 그 다음 112쪽에 기타부담금에 있는데 2003년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미부담금을 지금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2003년도분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2004년도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분명히 작년도에 금액이 다 나왔을 텐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상정해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차액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비율도 올라간다? 그래서 차액이 2600만원이 되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항상 있는 거네요?

○ 유승현 위원 113쪽에 차량유지관리비로 이것도 아까 굴포천배수펌프장 컴퓨터를 사는 것 같은 예산으로 사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차량보험료를 보게 되면 1식이 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인데 이렇게 보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죠?

○ 유승현 위원 짚차 보험료가 200만원씩이나 나가요, 이게 1년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게 2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반납을 해도 적정한 가격으로 상정이 되어야지 이게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어차피 예산으로 되어 있어 그것이 남게 되면 차라리 불용을 시키는 것이 낫지 지금 프린터도 마찬가지지만 차량보험료 200만원씩 해서 차타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종으로 차를 살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한 번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예산을 상정하는 기준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같은 것들을 책정하고 받나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편성해 주는 부처에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모이다 보면 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만전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량을 보험할 건지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과오납이 있습니다. 82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반환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유승현 위원 쓰고 남은 돈이 이 금액이예요,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받은 거에서 주는 거네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구요, 여러 가지 예산상에 편성을 할 때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좀 저기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쉽구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항간에 소문이 있습니다. 시청 민원이란 게 다른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민원이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시민들이 많고 우리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김포에다가 하는 사업을 하시라는 분들도 각종 큰 불만이 각종 인·허가에 대한 건데 물론 건설도시국뿐만 아니라 농지부서 있고, 산림부서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다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집중적 민원이 아마 건설도시국에 있다 보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장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항간의 소문이 다른 시·군과 대비해서 하다 못 해 강 하나만 건너는 고양시와 대비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찾아갔더니 할 수 없는 것, 법에 어긋나더라도 법의 맹점이랄까 이걸 찾아서 민원인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주려고 하는 공무원이 더 많더라, 그런데 김포시청을 오니까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만 찾는 공무원이 더 많더라 하는데 말이 표현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참 의문입니다만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신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오해를 안 받게 국장님께서 진짜 조금 법령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지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는 법령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오해가 아닐까 생각을 하구요. 저희가 사실은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업무 처리기한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수박을 겉핥아 보았습니다. 사실은 수박 겉핥기 한 것은 그냥 의회에서 이런 거에 참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이 인·허가 처리기한에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잘해 왔지만 앞으로 좀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깊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수박겉핥기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방안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반론이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위원 말씀 감사드리구요, 참 의회에서 민원처리 기한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망이구요, 조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 중에 교육을 한다니까 또 겁이 납니다. 내년도 예산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또 얼마나 올라올까, 지금도 굉장히 교육이 많거든요, 그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사무실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항상 시장이나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바깥사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정서비스를 한다구요, 서비스는 진짜 서비스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비스업체에 음식점의 똑같은 5000원짜리 밥 먹으로 가서 서비스 좋은 데 가지 서비스 없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이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서비스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죄송한데 하지만 김포시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데 다시 한 번 행정서비스란 면목을 건설도시국에서 내년이 아니라 아직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도 다시 한 번 어떤 계기가 되는, 또 내일 모레 토요일날 체육대회행사가 있는데 시 공직자 대부분이 전부 참석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112쪽에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에 아까 하성면 시암리, 가금리, 고촌면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촌 태리의 어느 방향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면 대준부락입니까?

○ 심현기 위원 네, 민가하고 떨어져 있죠?

○ 심현기 위원 아까 안병원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민가 같으면 파괴되면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아직 거기 수도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좌우지간 물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부분인데 국장님 전임 근무하셨을 때 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금상 전공은 뭘 하셨죠?

○ 위원장 황금상 제가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 사적인 걸 여쭤 봐서 죄송한데 사실은 우리 부서 중에서 국장님들이 개인적인 것도 좀 알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초적인 걸 했는데 특히 하신 얘기 중에서 김포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게 도시계획을 대학원에서 전공했다는 겁니다. 신도시와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의 전공 또 과거에 하셨던 투자진흥과 관련돼서 영어회화도 능통하다고 들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말씀하신 거 중에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미숙이다란 문제를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답변주신 중에서 잦은 인사이동 등 몇 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가 미숙지가 됨으로써 사실은 커다란 인·허가사항 등, 예를 들면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큰 산업단지개발 이런 거는 사실 업무가 단일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탈 없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소소한 문제로 국장님이 신경써야 될 게 일반인들이 와서 예를 들면 때로는 주민등록증을 띤다, 인감을 띤다, 새로 주민등록을 발급한다, 주택의 신고사항을 처리한다든지 이럴 때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업무가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건축사나 또 일반 측량설계사들보다 도 너무 업무가 떨어져서 거꾸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데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업무에 전문가적인, 암만 이제 들어와서 새로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는 숙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하도록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금상 부탁드리구요, 본 위원장의 부탁의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소위 황금 알을 낳는 거위에서 골재채취장이 우리 김포 세수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문제라든가 모래의 어떤 품귀현상을 통해서 김포골재채취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문제점을 관리공단에도 부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볼 때는 환경적 문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윤문수 위원 과거에는 환경성 검토에 따른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과거에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핵심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한강골재채취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골재채취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으시면 자료를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과 주무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시간이 점심관계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정비사업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제60회 임시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강화에서 여학생이 차에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랑 힘을 합쳐서 보행권이 확보되지 않은 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보행권리에 따른 보상금의 어떤 소송 준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상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사회의 어떤 당연히 확보해야 될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보행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관심을 이번 조례에서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김포도로의 실태는 어떤가하고 역으로 짚어봐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 인도 등 여러 가지 가감도로의 다양한 형태의 도로에 관계된 시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번 의회에 올라온 조례관계에 있어서 보행권 확보와 보행권 환경개선문제랑 또 상관관계를 연관 지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현실성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요, 향후 도로가 신설될 때에는 최소한의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자전거도로까지 하는 그런 쪽의 정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다시 시대가 변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다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지방도 접도구역정비사업 내지는 원천적 도로에 대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김포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우리 시내 사우동 일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촌하고 대곶인데 특별히 자전거도로의 영역이 확보돼서 다른 설치물을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공간만 확보하고 표지만 확실히 해도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가서도 그런 걸 보고 배워왔는데 자전거가 도심지에서도 아주 생활화되어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교통의 일부분을 차지하였을 때 부러웠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면을 충실히 계획하고 설계할 시기가 아닌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우리 48번국도를 보면 인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시내에는 인도가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48번국도와 우리 주요 지방도는 최소한 보행권 확보에서 인도개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향후 설치되는 도로는 어차피 처음에 계획되어 들어가는 재정적 투자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까지 확보된 도로로 해서 인도 없이 가면 3㎞ 갈 걸 인도까지 하면 2.5㎞를 갈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순차적으로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구조를 해 놓고 더 고비용, 비효율의 행정의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선결과제로 국도는 최소한 자전거도로 겸용,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구요, 그리고 주요 지방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 개설되는 도로는 접도구역정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순차 연도가 늦더라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믿음이 가구요, 보행권 확보라든가 보행권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인명피해를 당했으면 그 사람은 정당히 지방정부나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 조사설계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농어촌도로까지 포함되는 사항이죠?

○ 임종근 위원 하성을 예로 들면 하성 석탄리로 해서 후평리 사이도 농어촌도로로 알고 있는데.

○ 임종근 위원 그게 시암리까지 들어가는 도로죠?

○ 임종근 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요?

○ 임종근 위원 작년에는 건설과에서 담당했었죠?

○ 임종근 위원 작년에 보니까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데.

○ 임종근 위원 그 도로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 안 올라갔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계획된 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어요?

○ 임종근 위원 아니 몇 군데가 있든 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냐구요.

○ 임종근 위원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촌 장곡～향산 간 도로공사의 완료가 언제에요?

○ 심현기 위원 그게 언제 착공한 거죠?

○ 심현기 위원 지난번에 민원도 제기됐더랬죠?

○ 심현기 위원 가로등도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팽개치고.

○ 심현기 위원 네, 요새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내가 장응빈 담당한테 말씀드려서 많이 해 주기는 해 주었는데 도로보수관계, 신곡교부터 대준 들어가는 데가 공장이 있어서 차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엊그저께 비가 올 때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물이 튀어서 옷을 버렸다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거기 좌우지간 오목한 데가 많은데 그것 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욕을 안 하는데.

○ 심현기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나가면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맨날 관문이라고 그러지만 고촌의 길이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특히 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장응빈 담당이 담당하는 거죠? 그것 현장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저도 도로과의 예산사항보다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도, 시도를 포장하고 나서 어떤 부분은 중앙에 밤에 잘 보이라고 야광표시판 박아 놓는 것 있죠?

○ 안병원 위원 야간에 보행하시는 분이나 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포의 실정이 군부대가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차 캐터필러의 많은 장비들이 이동하다 보면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게 보기 좋은데 설치하고 있다가 보면 넓은 포구로 굴곡지역을 돌다 보면 그냥 박살이 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상당히 좋으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제 때에 보수가 안 된다면 굳이 그것을 해야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참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도로과니까 도로가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헤친 곳이 있죠?

○ 안병원 위원 어제인가 그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상수도공사를 하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파헤쳐 놓고도 그냥 신고를 했는데도 약 2개월 정도가 방치됐단 말이에요. 방치된 것이 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러면 누수로 그걸 파헤쳐서 공사를 완료했을 때 우리 도로과 보수팀이 나가서 바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공조가 되느냐, 누수공사를 했는데 크지도 않은 약 1평 정도를 해 놓고 하다 보면 표피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정도가 틀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그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엄청 불편을 주잖아요. 결론은 상하수도에서 누수공사를 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복구도 거기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라구요?

○ 안병원 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다 이겁니까?

○ 안병원 위원 어느 부분에는 개인급수전 같은 것을 도로에서 뚫어서 자기가 끊으면 바로 절단해서 다짐 들어가고 복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누수공사는 왜 복구가 안 되는 건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와 도로과가 공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바로 되는 것 아닌가.

○ 안병원 위원 예산까지 거기에 다 있다?

○ 안병원 위원 대개 잊어버리겠죠. 민원을 넣는데도 그 때만 ‘예’ 하고 바쁘시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먼저도 얘기했는데 도로의 커브길 같은 데 갈매기표시 그것도 도로과에서 책임지시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아! 갈매기표시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이, 이번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보행자,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김포문화예술축제에 제가 한 시민으로서 자전거를 한 8km 타 봤는데 몇 년만에 자전거를 타 보니까 너무 상쾌할 수 없고, 벼는 베었지만 들녘을 돌아보니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막힘이 없고 상당히 빠르더라구요. 우리가 양곡에서 대곶 사이를 작년에 현장감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현장감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시설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건데 그런 부분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청 앞에서 나진교를 거쳐서 샘재까지 해서 돌아오는데 8km를 천천히 가는데도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잡혔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 김포2동에 신도시 했을 때 자전거도로를 한쪽만이라도, 교차할 수 있는 부분이 큰 폭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놨을 때 신도시에서 우리 김포시청까지 자전거로 일을 보시러 나오신다든가 운동을 하신다면 20여 분이면 오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도 나진교 앞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대곶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강화처럼 경계석 같은 것으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유류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상황에서 다 좋을 수 있겠는데 그런 방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통진읍으로 해서 월곶으로, 또 양곡 같은 데는 누산이 연결됐으니까 한다면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중·장기계획도 한 번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대순 국장께서 오셔서 반갑고, 걸포공원이 체육공원이죠? 걸포체육공원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죠?

○ 윤문수 위원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15만 명이 김포1, 2, 3동, 고촌에 살고 있어요. 6만이 통진 5개 면에 살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심이죠. 그 중에서도 사우동, 김포1동, 2동 풍무동에 밀집돼서 인구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분들이 걸포중앙공원을 활용한, 아침에 조깅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자전거를 탄다든가 그런 것이 러시를 이루지 않을까, 제가 먼저 브리핑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상세도라든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럴 때는 향후 걸포중앙공원은 그런 쪽은 완벽하게 검토가 돼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막대한 돈을 투자한 공원인데 세밀히 도로과에서 검토하시고, 연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김대순 국장님께서 걸포공원에 관급자재로 모래가 한 1,300여 대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의 일인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건설사라든가 업자라든가 쌍방 간에 모래수급이 상당히 심각한데 만약에 김포시에서 걸포중앙공원에 1,300여 대 분의 모래를 관급자재로 쓴다 했을 때 우선적으로 순서를 어겨서 받는다면 그것이 모순일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후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인드가 좋으시고, 첫 번째는 골재채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건설과하고 상관이 있죠?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아니 걸포중앙공원 조성에 1,300여 대 분의 관급자재인 모래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그 모래를 실어 나르는데 모래가 귀해서 어떤 룰이 엄격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를 통해서 만약에 룰이 깨져지면 어떻겠냐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묻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하니까 1,300여 대 분을 먼저 갖다 쓰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순서대로 모래를 갖다 쓰겠다, 결국 어떤 쪽이 바람직하냐 그 얘기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안건은 간단한데 워낙에 중요한 부서여서 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후교량 5개는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노후교량정비 집행잔액인 2억 1929만 3000원과 흥신교 재가설 공사에 소요되는 2억 5000만원 중 부족한 사업비 35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흥신교량은 언제 다시 해서 다 끝났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매일 그리로 지나다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또 사업은 시작을 안 했는데 부족분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그러면 설계도 끝나고 사업비도 다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한다 그 말씀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 5개 교가 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동수교는 동수참교를 말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보수는 거기에서 남은 돈으로 집행하려는데 돈이 모자라서 3500만원을 더 세웠다 이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서는 돈이 남고?

○ 신광식 위원 보수하는 다리에 현장확인을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지나다녀 보면 양곡교 아시죠? 그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 신광식 위원 교량 가운데를 떼어 놓은 데는 제가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떼려면 현격하게 많이 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양곡교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아시죠?

○ 신광식 위원 대형차가 거기에 틀어박혀서 포크레인 3대가 와서 끌어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완벽한 도로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도로과의 사업이 409억원인데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해서 집행하지 않고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월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도로계획선에 대한 보상이 이미 책정돼 있는데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폐단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 보상을 다 지불하고도 보상비가 모자라서 또 세워야 되는데 보상비가 모자라서 기 책정된 보상금을 그대로 놔 두고 이월시키면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는 폐단이고 대단히 잘못된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불가피한 어떤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제 시기에 끝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2005년도에 끝나려던 계획이 2006년으로 됐다가 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2007년으로 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 불가피한 신규사업이면 모르지만 계속사업을 끝내가면서 신규사업을 해야지 벌려만 놓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 신광식 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도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분발하셔서 많은 집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감정교에서 장기～감정 간 도로인가요? 그쪽 보상평가가 나왔죠?

○ 이영우 위원 물론 땅 가지신 분들이 전부 찬성만 하시는 분들은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감정의 일부 토지주께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오히려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구요. 제가 왜 인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로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도 자료가 있지만 감정1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신도시 추가 편입예정 지역이요.

○ 이영우 위원 어쩌다 보니까 신도시 추가편입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게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편입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에 추가편입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노후화돼서 재설계를 했고 공사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그러면 신도시가 그쪽에 추가편입이 됐다 하더라도 신도시 부지레벨을 보면 국도보다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어차피 신도시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수로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수로가 사우지구처럼 옮겨가는 게 아니고 수로는 남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장응빈 담당이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수로가 옮기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수로가 남아 있냐는 거죠. 수로가 남아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신도시가 추가편입이 돼서 공사를 할 때 그 부지레벨은 현재 48국도보다는 높아지지 않을 것 아니냐, 현재 수로의 제방높이가 48국도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레벨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의 위치에 따라서 다리가 다른 데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옹마을 주민들이 다니는 주 도로는 그 다리란 말입니다. 신도시를 위한 다리가 아니라 내옹주민들을 위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 다리는 오히려 지금도 필요하고 나중에 신도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철거가 될지 몰라서 예산낭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얘기하면 2010년이나 되어야 신도시가 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한다는 것 아닙니까? 2010년이면 아직도 5년입니다. 5년 돼서야 어떤 기반시설이 거의 완공이 된다는 얘긴데 그 때까지 현재와 같은 내옹교 상태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영우 위원 만약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예산도 없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미 모든 것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번기 지났으니까 공사하라고 하면 내일부터라도 공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신도시 하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은 앞으로 5～6년이 더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 이영우 위원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에서 동남아파트가 됐는데 이번에 시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한 단지에 그냥 3000만원 지원하는 거죠?

○ 위원장 황금상 3000만원이 아파트 단지로 보면 큰 것은 아닌데 그래도 시상하게 되면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최우수 단지, 그 다음에 우수단지 그래서 컴퓨터도 주고 격려를 했는데 이번에는 1개로 우수단지 이런 건 없었나 봐요?

○ 위원장 황금상 그 전에는 현금으로 1개 단지에만 500만원.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 때 선정해서 평가했으면 위원들은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6분이 평가기간인 열흘간에 시의 담당자분과 전 아파트를 돌았다는 뜻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같이 동행해서 다닌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본 거예요?

○ 위원장 황금상 열흘간?

○ 위원장 황금상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으로 시상금이 늘었고, 평가하는 분들도 물론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420만원 그러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 같습니다. 그러나 취지나 뜻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단촐해서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구요, 월곶면 동막마을에 특색사업이 있죠? 그것이 주택과 소관 아닌가요?

○ 윤문수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게 특수사업인데 과거 문화마을 같은 것의 명칭이 바뀌어서, 그러면 건설과인가요?

○ 윤문수 위원 그것 다 진행이 끝났습니까?

○ 윤문수 위원 시설비 중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3262만 2000원 예산이 살아 있는 거죠?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도서관 예산을 보면 전부 감입니다. 증되는 것은 없는데요, 왜 감이 됐냐 한 번 파악을 해 보면 예측을 정확하게 못 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판단뿐이 안 서거든요. 물론 현 도서관장님께서 세우신 예산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도시가스요금이 3000만원 감이 된다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산을 내년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시립도서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입니다. 의회사무과에 관한 사항은 아시다시피 다른 내용은 없고 의전용 차량문제인데 이 문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축조심의 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을 상정합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 국장님께서 교육과 관련해서 같이 자리를 하지 못 하겠다는 사전에 양해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주례회의 때 사전에 설명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주례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는데 이 청사에 지금 3억원인데 바닥면적이 100평 하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지금 3억원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비만 딱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집기까지 포함은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 신광식 위원 요구하실 거죠, 이 3억원의 산출근거가 과한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관급자재나 관에서 신축하는 거는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건축비가 높습니다. 사실은 높은 것을 너무 과대해도 안 되겠지만 그만큼 건축의 질이라는 게 뭐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이 너무 일반인보다 턱없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주차장 같은 거야 기존에 바닥 되어 있는 거니까 콘크리트만 치면 되는 거고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심의해서 결정이 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앉는 걸로 애초에 입안되지는 않았잖습니까?

○ 유승현 위원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일을 보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쾌적하고 좋다고 그래요?

○ 유승현 위원 상시 근무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고안해 낸 것이 시청 안에다 청사를 짓겠다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이쪽밖에 없다구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이쪽에 증축하겠다는 것인데 이 건물이 부족하게 되면 옆에다 또 짓겠죠?

○ 유승현 위원 청사관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청사관리하는 데에 시장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연도별 관리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변 환경이란 것을 상당히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도 그렇지만 그 옆에 계속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본청에서 바라다보는 부분이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요. 꽉 막힌 곳에서 그래도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바라 보건대는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쪽에 정보관서부터 뒤로 해서 산쪽으로 쭉 건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면 이쪽 본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해 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가 7장에 청사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청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사설계 제7조 제7항을 보게 되면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청사를 신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장은 나름대로 그러한 환경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무분별하게 민원실도 증축을 했습니다만 이런 수직적인 문제는 고려하되 수평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환경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 아닌 다른 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김포에도 시유지가 많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토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다른 측면을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2차, 3차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고 앞으로 또한 늘어나는 인구로 민원인에 대비한 보완대책도 없이 이것 먼저 시행한다는 것은 이건 순서가 뒤바뀐 행정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사부지가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사 전체의 규모가 3배 이상의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서부터 2년 넘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어 있고, 지금도 이 뒤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모자라서 5부제를 하겠다, 5부제로 해서 안 되면 3부제 이런 식의 형태로 내려갈 텐데 지금 현재 5부제 한다는 것은 10부제를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5부제 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5부제 할 정도로까지 협소한 공간인 줄 알면서도 이걸 추진하는 의도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우리 청사의 건물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유승현 위원 그걸 고려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보게 되면 청사의 부지로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었을 때 그 3배 이상이 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건폐율 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 주차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연면적에 대한 증가, 또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부분, 또 사업소는 청내에 둘 수 없다는 조항 이런 모든 것을 위반해 가면서 여기 청사에다 짓겠다 하는 의도는 땅 있으면 짓고 시청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더 안 되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뭘 고려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장기동으로 가려 했다 여성회관으로 왔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내부수리서부터 모든 예산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부지가 15,000평 이상이 됩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본 위원장이 그러면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이 자세하게 이것저것 물어 봤기 때문에 이게 증축한다는 거에서 회계과의 재산관리에서 향토재산판매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체국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이 다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우선 회계과에서 하다가 넘겨주나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주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일체 관리하나요?

○ 위원장 황금상 처음에 필요한 계약할 때만 회계과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군요.

○ 위원장 황금상 글쎄, 그 재산관리를 한다니까 원래 계획서에 들어온 걸 보면 올 6월에 준공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무리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체가 되었겠지만 모든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도 지금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5부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주차난 때문인데 사실 허울 좋은 5부제지 실질적인 5부제는 거의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근자에 한 번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유승현 위원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5부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행이 제대로 되고 홍보를 시켜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예전처럼 입구에서 어느 정도해서 주차가 해결될 수 있는가 하고 하는 문제와 건물의 증축, 그 다음에 우리 유승현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법적인 조례사항은 어기는 것이 없는가라는 법적인 문제도 문제되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가 없이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등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