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금상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보건소, 자치행정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복지환경국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은 그렇구요, 어차피 돈에 관련된 거니까 이걸 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3대 시의회가 되고 난 다음에 처음 2002년 하반기인가 2003년도 초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고유가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정책에 대해 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다 알다시피 유가가 거의 50＄가 한참 되었는데도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 자체가 아예 손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만이라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대비책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무슨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만이라도 하다 못 해 2002년 말인가 해 놓았던 고유가대비정책인가 아마 추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어떻게 그걸 우리 시만이라도 한 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관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특별히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침에 나오니까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업종배치계획 해 가지고 나온 게 298,792평 이것이 산업단지의 배치계획도죠?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나 학교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거기 주거지역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51만 평으로 내가 계산해 보니까 211,200평이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들어갈 거는 298,792평이예요, 그러면 어쨌든 51만 평에 대한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개발되었을 때 수용되는 인구와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도로계획배치도는 지금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맞죠?

○ 신광식 위원 편도1차선도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305번도로에서 저 삼도로 나가는 도로 4차선 나가는 것은 알고 있구요, 그 도로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입주가 되었을 때 그 차량이 주로 인천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역교통도로망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양촌산업단지에서 나와서 305번도로로 해 가지고 구래리로 해서 불로동, 감정동으로 나가는 계획이 당초 6차선이죠?

○ 신광식 위원 인천에서 305번도로 나가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거가 우리 시에서 광역도로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그 도로가 아닙니까, 지금 감정동으로 해서 신도시 구래리 사이로 나가게 되어 있는 도로?

○ 신광식 위원 48번도로를 이상 가는 도로가 그쪽으로 하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당초에 우리 시에서 그런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다 보고 있었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신설되는 일산대교로 해서 연결되는 도로를 얘기하시는데 그 일산대교로 연결되는 도로가 어디로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한 도면은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이 아니라 서로 본 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일산대교로 연결이 돼도 그것이 일산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산업단지나 기존에 있는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88도로나 자유로를 통해서 많이 빠지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단지의 활성화가 완전히 준공돼서 입주가 되고 나면 상당한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대치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에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도로계획에 대한 것을 건의하고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과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요즘도 48번국도를 나가 보시면 알지만 고촌에서 신호등이 걸리든지 하면 고개까지 쫙 막혀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는 더 많이 막히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교통정책을 보면 광역도로망을 조속히 뚫어서 교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경전철을 유치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강하고, 두 번째는 저상굴절버스 이런 부분에 강하다 이말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지금 현재에 있는 21만 시민에게도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출·퇴근시간에 막히는데 앞으로 인구증가가 되고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원활한 교통수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빨리 조속히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산업단지를 하시는 담당부서에서 심각성을 가지고 시장님에게도 건의를 하고 소속 국·과에도 건의를 하고 그런 염려를 해야지 광역교통망이 있으니까 교통문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광역교통망이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교통에 문제가 되었을 때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발상은 상당히 위험하고 염려되는 걱정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하시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망이 몇 연도부터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산업단지 준공이 언제 준공이 완공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광역교통망도 2006년도 말에 같이 준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가상을 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 지금 학운단지 내에 그 주변에 있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학운지역 그 일대만요?

○ 신광식 위원 산업단지를 해서 보상도 들어가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지역 내에 공장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 신광식 위원 네, 단지 내는 몇 개입니까?

○ 신광식 위원 단지 내가 335개라고 하면 인접 주변 거하고 해서 한 400～500개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큰 공장이 들어와서 몇 천 평씩, 몇 만 평씩 한다고 그러면 500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로써의 새로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당초의 계획과는 위반된 거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50만 평을 만들어 가지고 대단위 공장을 유치시키고, 또 첨단단지를 유치시켜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이런 정도라고 하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예상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일단 확인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축소로 잡고 계시니까 지금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예견하지 못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공장도 물론 수송이라든가 물동량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많은 공장을 예측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정도에 예측하고 계신 사항이라고 하면 김포에 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대할 만한 사항이 못 된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실감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과장님하고 어떤 질의 토론에서 꼭 답을 들을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드시면서, 또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또 추상적인 광역도로교통망이란 것만을 생각하고 계시면 그 광역교통망이 준공되기까지의 엄청난 교통의 혼잡이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각 간부회의라든지 시장님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우려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부분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부언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산업단지 내에 공장 수가 줄고 느는 것에 대한 것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51만 평이라는 단지를 만들어 외지에서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을 기대했던 건데 일단 거기에 미치지 못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면 그 단지 내에서만 활성화가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그 인근지역에도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그 주위에 유입이 되고 자연적으로 차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광역교통망이란 것을 신도시 480만 평을 했을 때에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50만 평으로 줄어들고 한 상황에서 그 계획이 그 당초계획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안 되었을 때에 그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그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했을 때에 이 산업단지에 대한 수송능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국·과장은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경제적인 문제로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150만 평으로 축소가 되면서 우리 김포의 당초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차질이 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차질이 되었구요, 이랬을 때에 김포가 앞으로 정말 아주 성공한 신도시를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하는데에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걸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모든 지혜를 짜서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서 세부적으로 속시원한 것을 들으면 더욱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다만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마인드나 플랜을 가지고 계신가, 구상이 뭔가 하는 것이 가장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활성화에 대한 교통문제가 우선입니다. 교통이 딱 막히고 나면 어떤 기업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교통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이 키포인트였었는데 우리가 광역교통망이라고 하는 것을 참 그림 좋게 그려서 딱 내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된다는 어떤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또 그것은 우리의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나 국가 건교부 이런 데서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신도시가 계획대로 되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창출을 가지고 건교부나 주공 이런 데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미 작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계획이 축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치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를 어디부터 손을 대서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 이것이 내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전철과 또 저상굴절버스이구요, 본 위원은 거기 생각이 아니고 지금 광역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동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커다란 도로 하나라도 확 뚫어줘야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48번하고 강변도로를 가지고 이쪽의 도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나마 고통은 조금 감수하지만, 그러면 지금 당초 계획했던 감정동으로 해서 불로리 경계로 나가는 6차선 하나만 더 뚫어주면 우선적으로 40만～50만의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교통망은 해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고, 또 아까 일산과 연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산대교가 놓아지면 김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김포의 경제가 위축된다고 보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일산대교가 놓아지면 김포경제는 더 축소, 위축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에는 계획된 거대한 생활용품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리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김포에는 지금 뭔가 내보일 것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지금 학운단지 51만 평이란 것을 당초에 51만 평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기업이 들어와서 유치할 수 있는 이게 29만 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대타를 어디다가, 얼마만큼이라고 장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100만 평이라든지 몇 십 만 평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플랜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시네요, 그 말씀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 자리는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또 국가균형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김포에 상당한 부분에 제약이 되고 불이익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하나 더 같이 공감하셔야 될 거는 김포는 휴전 이래 50년간 남북대치 상황에서 상당한 부분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지역이 아닙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신도시다 뭐다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생산도시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뭔가 이 지역에서 살면서 이 지역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지 여기다 무슨 잠이나 자고 서울 나가는 도로교통망이나 해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나가서 잠이나 자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이건 죽은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는 우리가 생산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일을 앞에서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에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창안과 고안을 같이 상의를 해서 의회에 이런 때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희망이 담길 수 있는, 희망이 보일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비전적인 말씀이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면 우리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말씀 중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우리 김포시 전 지역에 공장부지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산업단지도 다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신광식 위원님께서 장시간 했던 말씀과 저는 동일한 얘기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신광철 경제교통국장께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국장은 임기응변이 강하고 설이 많습니다. 말뿐이고 실천하지 않는 측면은 경제담당국장으로써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여실히 드러났다는 말씀을 먼저 서두로 꺼내겠습니다. 저희가 IMF 이후 김포경제의 실제 여파가 최근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와 더불어 경제적 어떤 부응이라든가 움직임이 있었지만 새로운 행정적 조치에 따른 그런 여파로 저희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또 토지거래허가제가 있고, 각종 규제 및 개발제한을 통해서 경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경제교통국에서 어떤 대안과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하는 플랜이 서류로 나와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나 농정과에 이런 시기를 인식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는 고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는지 참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업과 관계해서 어떻게 유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인가, 유통관계비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정관리도 노사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진흥해야 될 것인가 하는 쪽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잡힌 예산은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산만 잡혔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뿐이거나 임기응변이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이 어려운 지역을 충실히 의식하고 많은 얘기를 답지했을 텐데 과연 어떤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내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철학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숙제와 과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큰 틀 속에서 자금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 농축된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민의 어려운 실정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적 예산투입을 통해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지역경제의 현재 어떤 위치적 모습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깊이 인식하시고 향후 종말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서 어떠한 과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나름대로의 확실한 예산적 기반 위에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 국장께서 얘기 좀 해 보세요.

○ 윤문수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할 때입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요점을 말씀하세요.

○ 윤문수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준비된 자료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질문나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예산서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이 예산서가 전부예요, 이 예산에 따른 추경에 정책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비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것을 세우지 못한 이유라든가 향후 세우면 어떤 것을 세운다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 윤문수 위원 정말로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을 하는데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예산과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지역에 5일민속장이 있는데 혹시 옮겨가거나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원래가 교통과에서 그 지역은 일종의 종합터미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 버스의 종차장, 택시정류장 이런 걸 총합적으로 해서 설계까지 끝내서 본예산에 예산이 되었어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5일장이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그러니까 5일장이 현재 움직이는 게 어려움은 본 위원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 주차장 현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 단위농협의 소유부지를 수용한 겁니다. 수용한 조건이 뭐였느냐면 주차의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대형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목적 외 사용으로 5일장을 쓰고 있는데 농협에서 지금 소송을 걸어서 목적 외 사용을 할 때 시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가 조합원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 소송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농협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걸려서 우리 시에서 목적 외로 사용해서 만약에 내놓아야 된다 그러면 그건 주차장도 아니고 우리가 써야 될 귀중한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미리 공개적인 자리여도 좋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시에서 목적 외 사용했을 때는 본 주인한테 돌려줘야 된다, 5일장은 장기간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느냐, 따라서 제가 그 5일장을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떤 향후 문제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금방 닥칠 수도 있는 문제다 해서 여기에 대한 적법성문제로 교통과에 이 문제를 제기할 건데 거기에 있는 것이 민속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금 중심가에 있는 중요한 시장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시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제가 조금 법적인 논리나 이런 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검토를 하셔서 미리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저희 입에서 나오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지역경제과장님, 광범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이지만 추경을 떠나서 광범위한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고 질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아서 대풍년이고, 또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셔서 농업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상토에 따른 농가지원문제는 성공적으로 끝나신 것 같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서 75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월곶면 고막리마을에서 온 진정서를 수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저희 경제교통국의 주례회의 보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때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계셨나요? 김무현 담당께서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그쪽의 지역 환경과 어떤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이런 측면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의견을 내서 그 때 분명히 저희가 대답을 받은 말씀은 위원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을 처리하겠다 하시고 나갔고, 또 저희가 서류적으로 이것을 집행부에 진정서를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김포시에서 진정서를 보냈네요, 거기 대답이 와서 저희가 받은 내용은 김포시한우영농조합의 월곶면 고막리 일원에 설치하려는 축산단지를 반대하는 진정 건은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조치되었다는 회신이 김포시에서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서 저희가 집행부의 협조공문을 보낸 처리결과를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회신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온 자료를 보면 고막리 축사부지조성 목적 산지전용허가 신청사항은 보완상 미이행으로 반려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저희가 또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예산상의 75페이지 내용으로써 속단하기는 결론적 입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속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자료는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은 월곶면 고막리 축사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민원을 제기받아 회신한 내용의 예산이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님 그것 맞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의회에 회신하고 의회가 민원을 접수해서 그것을 보고받아서 의논을 나눈 다음에 다시 집행부에 회신해서 우리가 받은 내용을 제가 민원인한테 회신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 일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런 식의 행정적 조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향후 그것에 대한 예산은 그 전에 의논을 준 결과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자료를 보면 의회에 한 번도 의논 없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이 보고자료 정확히 파악된 것 맞습니까? 검토보고 자료 정확히 맞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말을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농정과장님,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만 해 보세요.

○ 윤문수 위원 또 핵심이 빗나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이런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께 확인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사실이 맞습니까?’ 하니까 ‘맞는다.’고 얘길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시 김무현 담당이 있었는데 이 얘기가 국장께 보고가 안 됐다면 잘못이죠. 우리 김무현 담당께서 일구이언하는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만약 부서가 서로 이기적 차원에서 상관이 없다 그 자체도 문제가 일단 있고, 두 번째로 우리 주례회의에서 대화한 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주례회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교묘히 빠져 나가서 예산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무현 담당께서는 모든 것에 다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이러면 도비 5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거기서 얘기 안 했죠?

○ 윤문수 위원 그 때가 벌써 한 2～3개월 지났는데 보고하실 때 농정과장님 계셨나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김무현 담당이 그 때 계셨던 거예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수집이 정확이 안 돼 가지고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민원 때문에 당시 신광식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셨거든요. 주재하시고, 당시 신광식 의장께서도 저수지 문제에 대해서 입지여건을 알고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당시 농정과장께서 교육을 가셨나 해 가지고 우리 김무현 담당께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기억을 상기해서 보구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민원에 대한 답지는 수시로 합니다. 어떤 민원도 저희가 그걸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원 총회에 상정한 다음에 그 문제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직접 담당 부서장의 의견과 우리 의견을 나눈 다음에 해결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공식적 행정절차를 통해서 회신을 주고받았는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자료에 따른 예산은 거기에 강행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를 훼손했는데 그런 모든 사항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회와 집행부 담당부서와 그 다음에 사업자와 현지주민 이렇게 4자 간에 어떤 대결구도로 발전시킨 거거든, 그리고 이 문제는 집행부에도 제가 그쪽 관계자와 직접 통화해서 5페이지에 달하는 민원을 그 쪽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통적 민원을 같이 접한 거라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리발이죠. 이러한 문제가 자꾸 나타나면 결과적 실질적인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것이 다 추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충분히 인지됐을 때는 도비가 나갔으면 향후 민원이 의회에서 과정이 있었으니까 도비문제는 이렇다고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든지 해야지 도비가 덜 올라와서 이렇게 됐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했듯이 궁극적으로 농업부문에 투자는 해야 됩니다. 민원과 상관된 문제인데 전혀 예고 없이, 그 다음에 검토된 자료는 똑같은 장소에 진행되는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정했다는 것은 깡그리 다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융통성을 갖는다면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국장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만 전문위원님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정사실화된 내용으로 서류에 올라왔는데 국장님 자꾸 발뺌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전혀 근거 없는 자료를 명시해서 검토의견에 냈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도비가 내시되고 그런 과정 속에 사전에 사업 선정자가 노력한 측면에 도비가 많이 내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도에서는 그러거든요. ‘돈 많은데 왜 안 가지고 가느냐’, 농정과장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생산자가 직접 연계돼서 그런 것을 내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런 쪽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나 집행부가 인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자료로는 해명의 말이 안 돼요. 그냥 밀어붙이기 해서 그것 알면 한 번 어떻게 해서 넘어가고 몰라도 넘어가고 그런 식의 시각 아닙니까? 국도비 관계를 그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바람직하지 못 합니다. 우리 의회가 호구입니까? 그런 발상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제교통국장이나 농정과장께 아쉬움이 많고, 이런 식의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적 포괄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 하고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73쪽 좀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서 영·유아 양육비, 또 그 밑에 영·유아 1.5㏊ 미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190명을 찾기 위해서는 1㏊ 미만의 농지죠?

○ 안병원 위원 그 농지, 또 모든 데이터를 다 뽑을 것 아닙니까? 원래 뽑아서 한 게 190명입니까?

○ 안병원 위원 농지만이지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 미만으로 농사지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 안병원 위원 처음에는 190명이라고 봤지만 결론은 이 사람이 농토도 이렇고 지원해 줄 테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갖고 오다 보니까 농사는 그렇다 해도 어떤 회사와 공장을 다니다 보면 그것 다 떼어 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46명밖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김포시뿐이 아니라 지침이나 테두리가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가 그래도 타 지역보다 여러 여건이 낫다 보니까 처음에는 잡았다가 46명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됐는데 타 지역은 더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1.5㏊ 미만도 같은 맥락입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게 정확하게 평수로 정해집니까?

○ 안병원 위원 웬만해서 우리 김포에 1㏊ 미만의 농사지으시는 분들 거의 없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소 1마리, 강아지 몇 마리, 닭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이렇게 농협 같은 데에 조합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업농이신 분들은 3,000평 미만인 분들이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타 지역보다 우리 김포는 젊은 영농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 해당사항도 없고 농촌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이걸 일괄되게 하는 것보다 우리 김포 실정은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김포에는 보면 대민지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것도 국방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독거노인이든지 3,000평 미만,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 3,000평 미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연대장이나 대대장들께서도 이것을 위에 있는 사단장이나 여단장한테 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얼마 안 되는 농번기에 병력들을 풀어서 같이 도와 줘야 되지 그것을 어떤 지침의 테두리 안에서 대민지원을 안 해 주는 상황을 보고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나름대로 중앙에 올려서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검문소에서 하나로마트 가는 사이에 새 추청쌀 광고판이 서 있더라구요. 그건 농정과에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농기센터에서 세우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미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 더 이쁘게 못 했을까 하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구요. 아까 윤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게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신 추가자료를 보면 김포한우영농조합이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구요, 이 사람들이 신청할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이러이러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더라구요. 그게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조합은 선정이 됐으니까 김포시 관내의 어느 부지를 선택해서 인·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돈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아까 김무현 담당님하고 윤문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집행부가 주례회의에 와서 당시 인·허가가 접수되니까 고막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진정서를 냈는데 의회만 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것을 했을지 모르는데 의회하고 시에 동시에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주례회의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도 접수가 됐으니까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가 대처를 하자, 이렇게 우리 의원들끼리 잠깐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민원부서에서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반려를 시켰다,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민원인한테 회시가 됐을 거고, 또 의회에도 그것이 접수가 됐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는 민원부서에 물어 보니까 민원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반려를 했다고 왔고, 또 의회에도 진정서가 접수됐으니까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민원인에게 이런 내용으로 반려가 됐더라 회신이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때 윤문수 위원님께서 주례회의에서 그 얘기한 것을 가지고 농정과가 설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시기는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올해 다 갔는데요?

○ 이영우 위원 사업대상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 사업이니까 올해까지 끝내야 되는데 잘 못 하면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세정과 수입 보니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러니까 은행이자는 많아져서 수입이 좋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을 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참 군부대가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안 나오셨고 경제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관련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버스승차대기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구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승차대기소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떻게 처리를 했냐구요.

○ 이영우 위원 사실은 그걸 묻고 싶었습니다.

○ 이영우 위원 묻고 싶었던 것 중에 철거하는 과정에 파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운 버스승차대기소는 지금 국도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라든지 마을 안의 마을버스 다니는 데를 보면 승차대기소 없는 데가 거의 태반입니다. 이것 전시행정도 아니고 국도변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면 기존의 철거한 것을 재활용으로 도색 다시 해서, 국도하고 마을버스 다니는 데를 서로 편을 가르면 안 되겠지만 철거된 것을 거기에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고철이 부족한 시대라지만 없앴다는 게 참 아쉽구요, 이미 없애 버렸다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차후에는 마을버스 다니는 길에도 버스승차대기소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도로가 협소해서 설치할 장소가 없을 수가 있는데 김포시 관내를 전부 다니다 보면 분명히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단 1개라도 철거해서 남은 게 있다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유류보조금이 80쪽에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트럭하고 버스하고 화물, 택시 다 있는데 신청을 그쪽에서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 지급해 주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냥 받으면 개인별 아니면 운수업체별 형평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 이영우 위원 개인 화물트럭도?

○ 이영우 위원 신청한 내역하고 지급한 내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것은 없다 하더라도 작년 것이라도.

○ 이영우 위원 그 자료 한 2년치만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얘기 꺼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굴절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경기도 계획도 있고, BRT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김포시에 지원을 하느니 사업을 한다느니 이런 얘기도 언론지상에서 나왔습니다. 굴절버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경기도 예산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사업계획만? 예산을 신청한 게 아니라.

○ 이영우 위원 그렇죠,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예산이 같이 올라갔겠죠.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예산이 배분되는 거고.

○ 이영우 위원 이런 얘기하기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데 김포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의원한테 소주 한 잔 사 달라, 밥 한 끼 사 주면서 설명해 달라, 커피 한 잔 주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의회 개인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는데 어쩌다 1주일에 1번 아니면 1주일에 2번 와 보면 어떤 서류 하나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어서 뭔가 보면 ‘이거구나!’ 좀 물어 보고 싶어도 담당자가 없어서 물어 보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아마 우리 김포시의회보다 경기도의회는 더 할 것이고 국회의원은 더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굴절버스나 저상버스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에 대해서 김포 자체 재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경기도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국가보조를 받았을 때는 그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김포의 의원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시장이나 집행부 고위직들은 김포출신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을 이용 안 하고 전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군의원들이 뭘 물어 봤을 때 ‘김포시에 뭐 올라왔더라, 내용이 뭐냐’고 물어 보면 우리시 출신 의원들이 설명이라도 한 번 할 수 있게 얘길 해야지 사업계획서 하나 던져 주고, 물론 초등학교 나오고 중·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다 읽어 보죠. 그런데 읽어 본 것하고 사람 말 들은 것하고 보충설명 듣는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교통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그게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포시 관내에서 일하시는 것이 힘드시지만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꼭 시에서 해야 될 의지가 있다면, 경기도까지 가는 것이 시간이 없으면 김포에서라도 한 번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물론 교통과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버스 및 택시 승차대기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이 문제가 국도변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방도쪽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님들, 특히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요새 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데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에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한테, 저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의원들이 뭐하는 거냐, 그렇다고 크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도 질책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방도에도 버스승차대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국도변에만 깨끗하게 해서, 어떤 선전효과 이런 것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벌써 승차대기소에 대해서는 3번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앉아만 계시지 말고 하성면으로 들어가시고 개곡쪽으로 돌아보시고, 석정쪽으로 해서 대명·학운리 그 코스를 돌아다녀 보세요. 다녀보시면 눈에 확연히 나타납니다. 자꾸만 다녀보면 뭐가 문제라는 게 나타나요. 다니면서 승강장만 보지 말고 그 지역의 주위환경, 다니다 보면 상수도 누수되는 데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것도 버린 곳이 있는데 그런 걸 적었다가 다른 과에도 어느 지점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연계해 주면 우리 김포시가 깨끗하게 잘 돌아갈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구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과장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별도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운수업계유류보조금이 이번에 상당히 이슈화돼서 추경에 재정지원금을 비롯해서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되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적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접근해 있다가 모자라거나 남으면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엄청 큰데 명확한 사유가 뭡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런데 나름대로 추경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관련 부서에서 내가 들은 얘기로는 교통과의 운수업계유류보조 때문에 필히 해야 된다는데.

○ 위원장 황금상 사실 이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래채취에 대한 수수료를 줄 때 지금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분기별로 추경할 걸로 예상하고 첫 번째 예산을 한 반쯤 했다가 1회 추경할 때 또 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금액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오고 주행세에서 받아서 하는 거니까 편의적으로 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사실은 왜 그랬느냐 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운수업계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 경제가 어렵고 왜 돈을 안 주냐고 진정을 내니까 부랴부랴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황금상 물론 진정서를 냈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민원이 자꾸 제기되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런 부담이 있게끔 예산을 운영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 위원장 황금상 아니 그러니까 파트가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보는 게 정도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정예산이 34억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하 25억원이라든지 30억원이라든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0% 내지 30%가 모자라서 추경에 세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기정은 15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20억원 가까이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도대체, 이게 본예산 다루는 거지 추경을 다루는 거냐, 이렇게 예측도 못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일을 안 하고,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추경에서 했다는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거죠.

○ 위원장 황금상 제가 교통과에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약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음에는 적어도 예산부서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접근성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 내지 80%는 확보를 하고 추경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내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리고 우리 차원석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버스승차장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번에 새로 쭉 설치한 게 몇 개소를 한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75개소 중에서 불합리하게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어디라고 지적하긴 그렇고, 물론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치라든지 설치가 좀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드리면 버스승차장은 편리한 대로 해 놓고 차는 엉뚱한 데 가서 서요. 그러면 승차장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라, 그런 건 하지 말지 버스는 거기와 전혀 상관없는데 서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엉뚱한 데 갖다 세워 놨더라구요. 지역주민들 있고 그래서 저도 뭐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왔다갔다 보면 너무 엉뚱해요. 하나마나한 꼴이 됐다고, 언젠가 누가 지적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담당이 많이 한 데를 한 번 점검하셔서 잘못돼 있는 부분은 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버스대기소를 신설한 것은 의회에서 계속해서, 심현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은 없는 곳에다가 대기소를 해 달라고 한 것이지 바꾸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불편한 생각이 드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지 어디에 특혜를 주고 어디는 차등을 두고 그런 행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없는 곳에다 해 주고 있는 곳은 망가졌을 때 보완하는 것이지, 지금 다른 데는 다 됐는데 48번국도가 돼서 개정하겠다, 그랬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가요. 다른 데는 대기소가 없어서 비도 맞고 추워서 떨어야 하는데 그건 놔 두고 멀쩡한 걸 잡아 뜯으니까 그것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다른 긴 답변하지 말고 질의에 답변해 줘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 신광식 위원 우리가 48번국도 매일 다니면서 보는데 무슨 노후화가 돼요? 유리로 해서 멀쩡하고 앉을 데도 알루미늄 샷시로 해 놓고 멀쩡한 것 다 뜯어 버렸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그 말마따나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의원을 뭘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셔, 매일 다니면서 보는 현장을 그런 식의 답변은 대단히 잘못됐고 그런 자세를 바꾸셔야 되요.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편협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단속하는 요원이 한 20명 되죠?

○ 신광식 위원 월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어떤 이유서를 제출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죠?

○ 신광식 위원 그 이유서를 받는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 지적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누구든지 이유서만 갖다 주면 면제가 되나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인도라든가 차를 댈 수 없는 데다 차를 댄다는 것 자체는 이미 벌써 불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산모가 갑자기 애기를 낳게 된다든지 이런 사유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유에서 470 몇 건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공평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18명의 요원을 두고 그분들이 해 온 실적을 보면 차는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도 실적을 보면 3월이 제일 많아, 처음 시행하면서부터 그 때가 제일 많이 했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 불법주차가 없어서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에다 우리가 그런 요원을 요청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한 예도 몇 차례 있는데 나와서 하루인가 하고 그 다음부터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굴절버스하고 저상버스로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데 자료를 보면 70% 도비, 30% 시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굴절버스를 들여왔을 때에 도로의 사정이라든지 대기소를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죠? 지금 굴절버스나 저상버스가 들어오면 현재의 버스대기소에다 댈 수가 없죠. 확장을 해야죠. 사전에 조사한 자료를 전부 의회에 주세요. 만약 굴절버스가 들어왔을 때에 노면은 어떤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저걸 전부 다시 해야 되는지, 또 대기소를 얼마만큼 확장을 하는데 버스대기소는 몇 개를 확장해야 되는지, 또 확장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는데 자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서울이 한다니까 우리가 따라하고, 또 수원의 대도시에서 한다니까 우리 김포시도 한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남이 장을 가니까 따라간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자료를 받고 나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조사한 충분한 자료, 또 일본을 견학하고 오셨는데 경전철이라든지 굴절버스에 대해서 일본의 실태는 어떤지,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세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습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 없이 지금 추진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견해차이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산을 배정해서 확정을 지어 주면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을 주도한 사업부서는 그 사업을 했을 때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것인가를 사전 조사는 우리 실정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사까지 우리 의회가 해서 제시를 해야 돼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일본을 다녀오고, 또 지금 경기도 에다가 사업계획을 보내서 예산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아무 조사내역이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가만히 앉았다 확정되면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이런 거 할 테니까 용역해 주시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그 일이나 대행해 주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글쎄 그쪽에서 지적이 없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없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고 있다가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걸 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행정을 집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일단은 우리 의회의 의견은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생각지 마시고 어떤 견해차이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게 우리는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안 된다라는 얘기는 벌써 구태의연한 자세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광식 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음 본예산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승인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어서 복지환경국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우리 김포시 전체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보면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 외에 진짜로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서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더 대줘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몇 명 더 추가되는 부분마저도 우리 시에서도 감당해 줄 수 없을까, 그래서 제2의 부담을 부모님들에게 드리지 않아도 물론 선정하는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학부모들이 또 다시 지원하는 일이 없을 텐데 한 번 될 수 있다면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1억 2000만원인데 조금만 더 보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장적으로 치러져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리고, 삭감보다는 그런 걸 증액해서 몇 명씩정말 10명이면 10명씩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2～3명씩 떨어지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개보수사업이 있는데 17개소라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 유승현 위원 그거는 제가 참고로 해서 보구요,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88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자활후견기관의 그쪽 책임자랑 작년에 제가 수십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예산의 시스템이 상당히 자활훈련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되레 예산의 성질상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해서 그 해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예산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조율을 봐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전화가 없으신 거 보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정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에 대한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지출했는가의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하면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 윤문수 위원 고맙습니다. IMF 이후에 급격한 경제자립이 상실되면서 이런 것이 중앙정부권에서 직접 지시적 관점의 예산을 국·도·시비로 편성하는 것 같아요,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의회에서도 한 번 안 가졌는데 기회가 되면 한 번 점검을 해 보구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의 난맥점은 사실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공개화해서 그분들이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것을 충분히 홍보가 돼 공개가 돼서 이런 데에 의뢰하고 저희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일단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거기에 관리운영되는 실태도 저희가 대충 압니다만 예산이 사실상 1억 200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편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확충 건은 귀전리 납골묘지에 관계된 예산이 그 예산이죠?

○ 윤문수 위원 1차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불합리하고 교통기관시설이 아직까지 미비한 면에 대해서도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은 기존 부락민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사시설 건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납골묘지에 대해 홍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활용되는 시기가 지금 불확실하다, 되레 지금 잘 아시다시피 12군데인가 13군데에 공설공동묘지가 만기가 돼서 시민들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할 사업인데 충분히 해 놓고 아직까지도 개장을 안 했다 하는 측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갈 곳을 잃게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장사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에 따른 대안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시민들 걱정이 지금 갈 곳이 없다, 상당히 함축된 한 마디의 말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제가 볼 때는 장사시설 확충은 조급히 신설되어야 되고 개장 운영되어야 된다, 현재 신도시라든가 택지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도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에 비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공설묘지의 현실적 만장이란 걸 감안할 때 장사시설에 대한 조치가 빨리 필요하구요, 귀전리는 기 투자가 돼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기존의 공동시설을 단기적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공동묘지라든가 공설묘지를 일정 부분 납곱묘지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중기적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은 서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어떤 우리의 관습적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접근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기본적 국민의 어떤 생활권이라든가 이것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충분치 않은 가운데 법으로 강제조항을 둬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분묘 장사하는 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부과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더 크게 다시 집행부나 의회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런 측면이 감안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 뒤에 세차하는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복지과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지금 세차를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씩 받고 있던데 한 달에 얼마씩 아주 고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 심현기 위원 하긴 2번 닦았는데 잘 닦더라구요, 잘 닦는데 일단 자리가 좁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돼요?

○ 심현기 위원 바깥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요.

○ 심현기 위원 닦는 것은 성의껏 일단 잘 닦더라구요. 그 정도로 많이 알았구요,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건데 고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복지회관 일로 시장님도 김포의 관문 고촌소리를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 없는 데는 고촌만 있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대충 상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곡택지개발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복지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설명도 해 주셨다고 그러고 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최대한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더 쓰셔서 앞으로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88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거의 10%가 기존보다 업된 것 같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올해가 그래도 더 늘어난 것입니까? 가구 수가 먼저 당초에는 1,459가구였는데 지금 1,546가구이니까 한 87가구가 늘어났네요,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니까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노령, 실직 그런 게 있고, 또 자녀학비까지 있는데 이 돈이 나가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아니면 나이 차이에 의해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나누어 봤을 때 만약에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보니까 38만 3000원 정도가 한 분한테 매달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매달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먼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이것이 그래도 각 읍·면·동에서 매달 신청을 받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게 갑작스럽게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어떤 바로 바로 받아서 복지과로 들어와서 합산해서 하면 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이분이 어떤 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가 안 한가를 해서 할 때 바로 그 다음날부터 지원이 된다든가 그 결정은 어떻게 납니까? ○ 복지과장 신명철 금방 안 나는 게 이게 소득조사를 해야 됩니다. 소득조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이 나만의 소득이 아니라 시집간 딸까지 소득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딸과 사위도 부양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위소득의 25%라든지, 20% 이렇게 그 사람이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20만원 소득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걸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읍·면·동의 복지사들이 사전조사 때 대충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만소득만 잘 모르니까 여기로 신청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소득 조회를 한 다음에 책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달 내로 책정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소득을 체크하는데 어떤 분은 하루 막일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안 잡힐 것이 아닙니까, 대개 웬만하면 회사를 다녀야 소득세 띠고 해야만 나타나는 거지 그런 것은 체크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양곡하고 통진에 임대주택이 아파트죠, 그게 들어오는 바람에 더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87가구가 늘어났는데 대개 김포시민이지만 아파트가 생김으로써 타 시·군에서 들어오셔서 그런 분들이 많죠?

○ 안병원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 안병원 위원 보니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경기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상당한 부분이 프로테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고, 누구나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런 것의 혜택을 주셔서 빨리 자립하는데 좋은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도 각 학교마다 다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교육청으로 해서 복지과로 넘어옵니까?

○ 안병원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근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 어떤 분하고 이걸 얘기를 하다가 약간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경기도에서 통과되었죠, 우리 김포시에서도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국내 농수산물을 쓰면서 하는데 거기서도 결론이 결식아동을 거의 구제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통과된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경기도에서 통과되었으니까 김포분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는 거기에 따를 것이 아닙니까? 따르다 보면 도 자체에서도 이런 결식아동 이걸 거의 지금은 다 못해 주지만 웬만큼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줄 그만큼 수혜자가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제가 질의드리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주고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되었을 때 나머지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100% 다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계신 건지요?

○ 안병원 위원 방학동안이 넉넉히 잡아서 석 달 잡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5개월을 잡는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방학기간에 여름이면 2개월, 겨울 3개월 해서 5개월 동안에 지원하는 걸로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에서도 어려운 학생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초생활보장 자료를 각 읍·면·동으로 나눠서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그것을 대곶면이면 대곶면, 신상명세서 같은 걸 주시면 저희도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몇 분씩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일괄 우리도 그것을 면에다 담당이 대개 여직원이다 보면 동생뻘로 이름부르면서 니가 알아서 해라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 안병원 위원 네,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마시구요.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 중차대한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복지과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90쪽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2회추경에 재원도 넉넉지 않은데 지금 사업을 진행해서 자원이 모자라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뭐 이런 급박한 시기도 아닌데 7억원이란 시비를 해 가지고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만약에 이런 의도에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다른 분야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차질을 빚는 생각이 돼서 그런데 이건 당연히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7억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표를 시비에다가 했잖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표기를.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시면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가 107만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교육만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가 중복 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원 증축이 복지과 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복지과 앞에 (복)자가 붙어서 복도 많으신데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을 한 번 가보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 늦게 와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복지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거는 없는데 바깥의 외벽을 일부 판넬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 전체 외관은 적벽돌로 되어 있는데 왜 전면에서 안 보이는데도 아니고 양쪽 날개 같은 데다, 그냥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넬로 한 게 아주 안 좋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이 예산이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인지 절감되었다고 2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차라리 예산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분위기를 봐서 이 2500만원이 아니라 25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미관을 같이 맞췄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에라도 앞에 벽돌이라도 덧씌워서 미관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라도 그럴 텐데 청소년수련원은 여러 단체나 관 외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로당개보수사업에 있어서 17개소 6500만원에서 개보수사항의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도사4리, 도사5리 이렇게 나오는데 도사리에 있는 묶어서 여기는 별도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회관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데 묶어서 크게 하신 데가 있죠? 그게 서암리쪽이 되나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하나의 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합쳐진 거죠?

○ 위원장 황금상 이게 도사리가 아닌데 추가로 뭘 하나 해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거는 개보수하면서 도와주시고,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보육시설 간식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여기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연초부터 사장되어 있다가 연말이 다 되어 돈이 8400만원인데 이제 삭감하겠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이란 말이죠. 간식비 지원이라면 크게 차이나지 않게 어느 정도 수를 예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과장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이 앞서 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얘길 하시면 향후 제가 복지과 예산을 그렇게 얘기드리면 그렇습니다마는 많기 때문에 방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측도 잘못되고 금액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95쪽의 매연절감장치 보급은 단계별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이 된다는 얘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은 일반인들에게는 안 되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일반인 1대당 얼마씩이나?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비부담해서 보조해 주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차량이 제작돼서 나올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도 상당하게 증액되겠네요?

○ 유승현 위원 쾌적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승·하차장에 가면 겨울철에는 10분 20분씩 시동을 걸어 놓고 계속 매연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워밍업에 대해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에서 만큼이라도 승차대에서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이 탈 동안 시동을 꺼 놓는다거나 이렇게 이완할 수 없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선진화되고 점점 좋아질 때마다 척도가 환경과 복지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제일 쾌적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공회전 금지라든가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와 공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국장의 특위장 등장을 축하드립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은 본예산에 잡혔던 거죠?

○ 윤문수 위원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1회 추진과정인 본예산에서 추경의 수정되기까지의 과정은 그 사이 상위기관에서 행정적인 지도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 하게 처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공정식 과장께서 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본예산에서 했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절기가 철새들에게 먹이가 가장 부족한 기간인데 왜 그런 일이 추진이 안 돼서 동절기에 벼 농작물이라든가 혹시 또 다른 농작물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실됐고, 그렇죠? 올해 계약이 된 게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벼의 양이 어느 정도죠?

○ 윤문수 위원 한 3,000여 평 되네요?

○ 윤문수 위원 찰쌀보리는 어떻게 됩니까?

○ 윤문수 위원 벼하고 찰쌀보리의 비중이 틀린데 실질적 찰쌀보리는 철새들이 들렀다가 내년에 떠나는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도 찰쌀보리 피해가 예상이 돼서 저희가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찰쌀보리보다는 벼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철새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위치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환경론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철새 경유지를 알고 계시겠죠? 과연 적정한 위치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추진됐나, 이런 문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 철새를 보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게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됐다 이런 불만의 성토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수도작 벼에 따른 규칙이라든가 9,000㎡을 넘지 못 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 벼의 존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새가 먹을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충분히 철새보호주의자들과 의논을 해서 방법은 그분들이 정확히 아니까 그런 것은 그런 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철새이동 경유지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공과장께서 과다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자연이 머물다 간 곳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을 통한 빈도라든가 횟수, 입지조건에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실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2004년도부터 김포의 재두루미라든가 청둥오리라든가 각종 철새의 보호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독단적 입지에서 정책이 추진되지 말고 여기에 사용된 여러 가지 비용도 있으니까 향후 충분한 공청회라든가 철새보호자들과 여론을 수렴해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처를 하시기 바라고, 기회가 되신다면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 윤문수 위원 충분히 많은 노력의 성과는 보입니다마는 이번의 의사결정에 따른 철새보호론자의 반대된 의견이 나오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면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일단 잘못됐다고 보고, 향후 그런 것은 분명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견지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데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신청인이 얼마나 됐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신청된 데가 다 됐나요?

○ 이영우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신청한 농가들, 또 계약을 한 농가하고 신청한 농가의 평가기준이 뭐였는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구요, 오히려 시민 중에는 물론 작년에 찰쌀보리에 대해 피해를 보신 농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벼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으면 벼도 많이 피해를 봤겠지만 남아 있는 게 겨울에 또 초봄에 찰쌀보리만 있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찰쌀보리가 피해를 보는데 왜 벼 농가까지 계약의 대상이 됐어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가 보존되어 있었다면 벼도 피해를 봤겠지만, 그래서 어떤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의원들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누구하고 계약을 했는데 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냐, 이 사람하고는 왜 계약이 안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야지 집행부도 의회를 도와 주고 의회도 집행부를 도와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쪽의 철새보호피해보상비로 이번에 88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은 다 보상이 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예산의 30%?

○ 신광식 위원 피해 상대자들이 주로 어떤 직종의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농작물 종류.

○ 신광식 위원 찰쌀보리는 이미 시기가 다 지났죠?

○ 신광식 위원 봄에 피해농가들이 있어서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나가 봤는데 사실 오리, 왜가리들이 뿌리까지 파먹었어요. 그런데 찰쌀보리 피해농가들한테는 지급이 다 완료됐어요?

○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먼저 한단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계약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보상을 해 줘요?

○ 신광식 위원 지금 구역이 한강변으로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꼭 한강변이라고 지칭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변에 철새가 많이 앉는데 그 면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해서 올리면 피해에 대해 산출해서 전액 보상을 해 준다?

○ 신광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올라온 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소출량이든지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얼마 보상의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해도 잘 모르니까 보리는 보리대로 ㎡당 산출기준량하고 얼마의 피해에 대해 단가가 나올 것이고 벼는 벼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세밀하게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찰쌀보리를 아까 질의했는데 찰쌀보리는 이미 홍도평부터 고촌 향산리를 봄에 본 위원이 나가 봤는데 보리에 대한 피해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까? 본 위원이 금년 봄에 나갔는데.

○ 신광식 위원 관리계약 지역이 어디입니까?

○ 신광식 위원 삼화농장에도 보리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외의 농가들은 신청이나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구요?

○ 신광식 위원 계약은 어디하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경작자하고 누구하고?

○ 신광식 위원 김포시장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그 계약서도 사본으로 해서 하나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예산하고는 별도로, 5분 이상 정차상태에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있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지금 단속을 시행하고 있나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10분간 대기하고 있다 이것은 예외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규제에서 빠졌다는 게 이상한데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데 환경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학원버스들이 겨울이 오면 큰 대로변에 나가서 공회전하는 것은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도 워낙 장소가 협소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데에 세워 놓고 공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오면 데리고 가려니까 상당시간 엔진을 가열시켜서 출발을 한다고 민원이 있어서 이번 겨울에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민원을 예상해서 단속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는데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안 되네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 법에 명확히 명시된 중요한 단속점은 어떤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거기에 한해서 이 법이 적용된다?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과 중복된 질의지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보호구역은 어느 지역이라고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강변도로 확포장계획에서 운양리의 용화사까지는 편도 3차로로 왕복 6차로인데 거기에서부터 전류리까지 4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철새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성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냐면 벼를 베고 철새들이 와서 베고 남은 벼를 먹으니까 새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논을 싹싹 갈아엎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벼에서 떨어진 벼를 집어먹는데 하성면민들에게 문화혜택이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철새만 쳐다보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고 즐거운 날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 그러한 심의가 있을 때 참석하시면 그걸 참고삼아, 강변도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새가 오는 게 아니에요. 새가 더 오게 하고 날아가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변도로를 내면서 가로수라든가 보호수를 많이 심어서 울창한 숲을 만들면 모든 새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개발을 하면서도 철새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에서 몇 번 건의를 하지 않아서 무산위기에 있다니까 말씀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고촌부터 한강변은 다 해당이 되겠지 왜 그쪽만 유달리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 임종근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개발할 것은 개발하면서 철새가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개발을 막으면서 철새만 보고 있으면 먹고 살 것이 생기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의 국외여비 선진화된 청소행정 견학을 일본으로 하셨는데 130만원에 10분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견학, 벤치마킹을 갔다오면 좋습니다. 보고 오면 느낀 점도 많은데 이 10명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주민은 몇 분이나,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죠?

○ 안병원 위원 몇 분이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미화원은?

○ 안병원 위원 청소과에서 2분 정도.

○ 안병원 위원 파주환경관리센터에 쓰레기 들어올 때 주민들이 체크하시는 분들 있죠?

○ 안병원 위원 주민들이죠?

○ 안병원 위원 그분들 따로 가는 것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거기 운영비의 40%를 부담하잖아요.

○ 안병원 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일본연수를 갔다왔는데 고베에 있는 클린센터인가? 고베가 142만 명인데 쓰레기소각장 짓는 것까지 해서 7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견학한 소각장을 보니까 음식물을 같이 소각하는데도 다이옥신 나오는 기준치를 10으로 봤을 때 1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다이옥신 허용기준치가 10인데도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태우는 데도 그렇고, 또 민원도 없고 나름대로 철저한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따로 퇴비화로 하고, 지금 매립이 안 되는 이불이나 옷들은 파주소각장에서 태우죠?

○ 안병원 위원 보니까 이불도 거기에서 다 태우고 음식물도 같이 섞어서 태우는 데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각장이 언제 준공이 됐냐고 물어 보니까 2000년도에 준공됐답니다. 그러면 파주소각장과 거의 비슷하게 준공이 된 거거든요.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천을 열로 태우면서도 이상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혐오시설이 옆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감시, 인원이 적은 파주시지만 그런 분들도 1명을 집어넣어서 고베의 소각장 같은 것을 직접 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 눈으로 보니까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되는 거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선정해서 나가되 이해관계, 또 신도시가 156만평이 저쪽에 되지만 거기 할 때도 그 안에 소각장을 건설해서 완전히 처리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된 예산이라고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런 분도 1분 정도 했을 때, 앞으로 몇 년은 그쪽 소각장으로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든지, 이번에 안 되면 파주소각장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주민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가서 선진국이 하는 것을 느끼고 와야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14억 4100만원 들어가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이게 미확보 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차원이죠?

○ 유승현 위원 원래는 분납으로 하게 되어 있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냈나요? 10억원 가까이 냈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왜 지금은 3억원 이상 증가됐나요?

○ 유승현 위원 반입이 적으면 적게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반입량이 적으면 적게 낼 수도 있다?

○ 유승현 위원 그걸로 운영비를 계상한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3억원만큼 어떤 반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위탁운영비가 증가된 것이다?

○ 유승현 위원 새로 다른 비용으로 충당부분이 발생돼서.

○ 유승현 위원 내년도에도 이쪽의 반입이 지금처럼 동일하다고 하면 14억원 정도에서 정리가 되겠네요?

○ 유승현 위원 내년도 본예산 올릴 때에도 14억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일부 하고 단계적으로 추경에서?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게 분담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기금분담금이라는 것은 운영비하고 좀 다른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처리비용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 이런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것이 출연금과 처리수수료, 관외 반입가산금 등 이런 것으로 산출한다?

○ 유승현 위원 어디가 30억원씩 받아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전체 반입량이 5/100 정도가.

○ 유승현 위원 물론 이것의 내용을 좀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예산이 더 증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담금을 6 대 4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나중에 이건 종합적으로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이전에는 민간에게 위탁하겠다?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수집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쓰레기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다 보면 파주라든가 매립지로 가야 할 반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파주 같은 경우 앞으로 소각이나 이런 것의 자원이,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원이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자원인데 그것이 부족하고 앞으로 반입량에 따라서 매립지를 많이 활용하게 된다면 그쪽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도 지켜볼 문제이지만 지금도 제가 간단하게 산출해 보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비용이 매립지에 다 매립하는 것이 엄청나게 싼 건데 어쩔 수 없이 소각장을 활용하게 되고 그쪽의 운영비라든가 주민지원기금까지 들어가는 것을 다 포함한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어서 도대체 얼마만큼 더 추가로 내야하고 비용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그걸 가지고 한 번 논의해 보겠다 말씀드리고, 일단 운영관리비 문제가 정말 처리비용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심도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라든지가 타당성 있어 보이는 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그런 위험부담률이 있고 처리할 때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공공시설로 한다면 기관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 갖고 되겠어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102쪽의 민간위탁금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이번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그 처리현황을 보니까 월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3·4·5월까지는 438t에서 139t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6·7·8·9월 이렇게 해서는 13t에서 80t까지 뚝 떨어졌는데 그 물량을 종류를 보니까 신발, 가방, 우산, 인형 이런 것이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불이나 옷가지 이런 거는 파주소각장으로 못 보냅니까?

○ 신광식 위원 반입이 안 되는 품목이예요, 아예 품목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도 그 소각을 안 해요?

○ 신광식 위원 가끔 가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죠?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을 소외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소각을 시키도록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가니까 거기서 소각을 해서 스팀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주위에 혜택을 주는데 지금 쓰레기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 소각시킬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 특정 기업에다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께서 더 열성적으로 성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협의가 돼서 앞으로 그게 들어가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처리기업이 우리 김포시에는 없고 지금 안양에 있는 부경산업하고 계약을 하신 거죠?

○ 신광식 위원 이 산업하고의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 신광식 위원 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입찰응시자는 경기도에서 인천, 서울 다 옵니까?

○ 신광식 위원 제한이 없으면 서울이나 인천, 부천서 다 오겠죠?

○ 신광식 위원 몇 개 업체나 왔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실무담당이 말씀하시죠?

○ 신광식 위원 몇 개 업체인지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주소각장을 건립해 놓고 이러한 것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별도의 내용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리고 단가계약을 할 때 t당 얼마씩 계약을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2월달 같은 경우에 8t 트럭으로 55대분이 나갔습니다. 25대분의 양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14대, 3월달에는 17대, 5월달에는 17대 이런 양인데 이 양을 줄일 수 있는 행정적인 홍보나 지도는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도 지금 헌 옷가지나 입던 옷가지를 세탁해서 그걸 수거해서 아프리카나 저런 못사는 나라에 보내는 게 있죠?

○ 신광식 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옷이 해져서 못 입어서 내버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걸 봐도 얼마든지 빨아서 입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계몽을 하시고 지도를 해서 많이 그런 것을 해서 못 사는 나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눠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계몽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8t 트럭으로 55대분이라면 한 달에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계근장에서 계근을 해 가지고 전표에 의해서 예산이 다 지불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너무 어마어마한 양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게 되겠는데 면·동에 가다 보면 길거리에 많은 쓰레기들이 많이 널려져 있고, 동네마다 있지만 옛날처럼 청소가 잘 안 되고, 마을청소 이런 게 많았잖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저분한데 거기서 애로사항들이 통·리장이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가 있어서도 쓰레기를 주워놓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봉투를 사야 되는데 사비로 사지 않으면 마을비로 사서 갖다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몇 분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통·리장한테 몇 개씩이라도 주면 마을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도 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깨끗할 텐데 쓰레기를 줍는 것도 겁난다는 겁니다. 쓰레기차를 오라고 해도 안 담아가고, 봉투에 담아야만 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통·리장님들에게 얼마 되는 게 아니라도 몇 장씩 나눠줘서 마을쓰레기는 담아서 마을에서 나온 것들은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토론을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거리환경을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2쪽에 있는 선진화된 청소행정 견학은 10분으로 잡았는데 어떤 분들이 가실 거죠?

○ 위원장 황금상 청소행정 견학이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가서 본다, 저희 위원들도 가서 봤습니다만 질타를 받는 것이 가서 저희도 소각장을 두 군데나 봤는데도 마땅지 않은 여론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선진화된 청소행정 견학이 갔다와서 정말 시에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고 130만원씩 들여서 견학지가 일본인데 쓰레기처리장만 갔다오는 게 아니라 이왕 갔으니까 관광까지 해서 130만원씩 들여서 담당하고 실무자가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고 온다는 뜻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분들을 이게 성격상 위로차원에서 관광이냐, 정말 말그대로 선진화된 청소행정 견학이 될 거냐 이거는 과장님 생각에는 10명씩 가서 어떤 기술을 배워오고 그래서 진짜 여기 써 있는대로 선진화된 청소행정 견학을 갈 거냐, 아니면 솔직히 이번 기회에 청소과에서 여행삼아서 관광 한 번 갈 거냐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물론 이유없이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해당사항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법리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아까 얘기한 민간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이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황금상 여비 항목으로 국외여비는 최소한 미화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간인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간 발상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바로 관광성이나 이런 걸로 비춰서는 안 된다 해서 예산을 들여서 특정인들이 가서 보고 와서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보고 온 거지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러나 과장님의 말씀대로 여론형성하는데 앞으로 추후 도시화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 제대로 말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구요.

한 가지 간단하게 매립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있는데 앞에서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제가 이걸 예산에서 우선 첫째 이렇게 된 사유 중에서 분담금을 광역소각장 금년도 위탁운영 예산 중에서 김포가 40%에 대한 14억원이 아닙니까, 그 분담금을 이제야 세우게 된 거는 무슨 특별한 속사정이 있었나요?

○ 위원장 황금상 올해는 올해 정예적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책정돼서 올라올 걸로 봐야 되겠네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게 14억원, 4100만원으로 그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구요, 4100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있는 거죠?

○ 위원장 황금상 가산금이 아니고 지금 지원분담금이라고 그러셨어요? 분담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위원장 황금상 여기 보면 2004년도 폐기물반입료 및 가산금이 5000만원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래서 현 잔액 970만원 남은 거하고 해서 73만원 정도 잔액을 남기고 정산하겠다?

○ 위원장 황금상 거기에 대한 당부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예산이 의회에서도 보니까 뒤로 미루거나 하는 그런 거는 꼭 필요로 하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예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큰 거는 본예산에서 반드시 다뤄주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 뭐 한다 하는 건 물론 예산부서의 말입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이런 것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청소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과가 남았는데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거적방풍망설치공사를 지방도변하고 사우지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적방풍망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얕은 울타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위는 터져 있는 거고 울타리 비슷하게 하는 거죠?

○ 이영우 위원 미관으로는 상관이 없을까요?

○ 이영우 위원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12월 초·중순부터 설치해서 내년 2월까지는 가야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혹시 예산통과돼서 하시더라도 중간 중간 겨울철 동절기 중에 분명히 파손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파손되는 걸 보수를 바로 바로 해 가지고 그나마도 미관이 좋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걸포공원조성사업이 완공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임종근 위원 현재 공기는 지금 몇 % 정도나 되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내년도에도 완공이 안 되겠군요.

○ 임종근 위원 걸포공원조성 때문에 녹지과에서 애를 많이 먹고 일 많이 했다는 걸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안 중 건설도시국 3개 과와 시립도서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바로 읍·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