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네,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에는 김포1동이 지역구인 황금상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왕성한 지역활동과 더불어 많은 민원인들을 수렴하는 그런 자세에 의해서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위원장을 맡은 황금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에 김포문화축제를 위해서, 또 제주도에서 오신 자매 결연인 북제주군의회 의원님들의 영접에 같이 협력해 주시고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항상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임종근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제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획담당관의 총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대로 부서별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를 해 주시고 더 상세한 사항은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사항에 대해서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먼저 간단하게 총괄 질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괄사항에서 예산 전체금액이 사실 작년도보다도 세외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편성이 축소된 편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편성하고 문제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2005년도의 예산편성도 크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항간의 얘기로는 도나 국가에서 보조금 예상이 전년도대비 한 30% 정도 감액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대로 기획담당관님이 진행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황금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구요, 기획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예를 들면 보육시설 간식비 같은 것이 84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사유, 인원, 금액 이게 다 정리되어서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연말에 와서 8400만원씩 감액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걸로 봤을 때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담당부서에서 특히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된 것은 2005년도 예산이 국도비보조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란 사항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세한 사항은 부서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흥근 전문위원께서 전체 세입세출분야의 포괄적 어떤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하셨는데 감사하고, 협의적 차원이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편성의 의사결정에 최종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정과 일이지만 제가 담당관님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인데 이 건에서 도비가 5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따른 지역민들이 고막리 저수지 건과 상관돼서 지역수호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돼서 집행부와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과 담당께서 와서 보고했을 때 민원의 소지문제에 있어서 의원분들의 얘기도 충실히 수렴하겠다, 의원분들이 그 때 이런 측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충분히 아시는 의원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을 지키는 쪽으로 노력을 바란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그 이후에 도비에 따른 시비가 편성되었거든요, 실질적 이런 민원이 예산과 직결된 건데 결과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것이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 무모한 민원의 수용으로 인해서 더 많은 파생된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전문위원께 묻고 싶은 것이 구체적 내용으로는 월곶면 고막리 축사 4동에 신축하겠다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민원의 사항과 직결된 예산의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충분히 접수되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적이지만 전체적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로써는 예산부서와 주민과 또 이거에 대한 사업을 맡은 사람의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죠?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예산이 약 99억 5700만원 정도인데 불가분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책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홍중표 기획담당관님, 어려운 시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방금 설명 중에도 중앙정부의 국도비보조금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소되는 부분에서 양여금이 전액 감소되죠?

○ 신광식 위원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대체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것도 보장된 것은 아니구요?

○ 신광식 위원 인상폭이 얼마란 거라고 내려온 건 없구요?

○ 신광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양여금법이 없어짐으로써 그만한 재원이 우리가 감소되었는데 그 재원을 재정교부금 교부세로 충당된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양여금 액수만큼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어떤 보장받은 일은 없죠?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우리 시의 사업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사업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어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말씀하신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이죠, 그래서 예측은 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신도시문제, 또 신도시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총력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에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에 부설된 지방세가 첨부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 재정에 대한 예상치나 재원조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다음의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본예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의회 에다가 자료를 주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행정의 관행이라고 그럴까, 어떤 지금까지 해 오신 걸 보시면 모든 것이 결정이 나고 나서 의회 에다가 통보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고 있어요, 하나의 실례를 들면 2003년도부터 우리 의회가 문제제기를 하고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저상굴절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3년도 본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8월달에 이미 도 에다가 이미 도비를 비롯해서 버스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의회에는 그러한 자료가 지금도 없고 이것은 이번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국도비가 내시되었으니까 시비를 플러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아라 하는 사고의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앙정부에 올라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중앙정부 에다가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식으로 안해 주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관행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전과 같이 그런 방식의 어떤 처리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명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이 끝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해서 의회 에다 넘겨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직 실과에서 종합적인 취합자료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금년도 이번 2회추경이 당초 읍·면·동을 포함해서 사업소와 국·실·과·소에서 들어오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로 총 금액이 얼마인데 이번에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확정된 금액은 여기 이것이 확정이고 총 들어온 요구사항이 얼마나 되었었는지요?

○ 신광식 위원 당초예산 요구예산액 대 85%요?

○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본예산을 하기 전에 사소한 거는 그렇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2회추경에 들어온 거요.

○ 신광식 위원 아니, 경상비도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시구요. 다른 부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질의 답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혁신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고의 마인드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이번에 혁신분권관리에서 세출예산이 있네요, 무슨 어떤 것을 혁신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변화와 한 단계 급진적인 표현이 혁신인데 변화를 둔다는 의미는 급격한 변화를 준다는 의미겠죠, 제가 볼 때 변화되지 않는데 뭘 혁신한다는 건지 막막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로 어떤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회에 문제 제기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여기 혁신분권관리에 올해 2240만원으로.

○ 윤문수 위원 세출총괄과 관계된 건데 혁신 그 자체에 대해서 뭘 혁신할 것인지 명확한 대안이 서지 않으면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구호뿐입니까? 그리고 아까신광식 (前)의장께서 지적하셨듯이 버스공영화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에 2회에 한하여 그것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몰라요? 기획담당관실이 의회하고 대립하고 경쟁구도로 간다는 것입니까? 여러 번 자꾸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 윤문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미뤄요?

○ 윤문수 위원 기획담당관실이 지금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의 권한이 이것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 윤문수 위원 기획담당관님으로서 이 교통문제는 2번에 의해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로 삭감이 신중히 검토된 문제니 계속 올라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 그런 것을 충고하고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같이 지금 밀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정책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모른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의 협의내용인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은 충분히 검토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측면의 민원이 제기돼서, 우리는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이 있는지 사실상 보고받은 적 없어요. 민원문제만 얘기했는데 도비가 올라와서 시비를 같이 올려버렸다고, 이번에 99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면서 단 1원이라도 담당관께서 확실한 정보를 갖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그것은 실수라고 봅니다.

○ 윤문수 위원 담당관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정책의 방향성을 세우고 그런 모든 책임을 가지신 분이 크고 작은 금액을 떠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보고되고 협의된 가운데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말마따나 ‘도비가 왔으니 시비 안 해 주면 의회도 명목이 없지 않소’ 이런 관행적인 것을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작전이에요? 좋습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고를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각도라든가 본질적인 각도에서 분석해서 나왔을 때 혁신이죠. 과거의 모습으로 똑같이 가는 게 혁신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에 당부 드렸듯이 세세한 사항은 각 부서로 강하게 질타해 주시고 지금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총괄적인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9월 24일 조직개편이 되고 혁신부서가 생겨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직원들도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채지인 담당의 개인적 노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혁신이나 개혁, 현 정부 들어서는 혁신이라고 하고 먼젓번까지는 개혁이었는데요, 조기정착을 위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작된 게 9월 24일이니까 실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셨는데 만약 포상을 하시게 되면 예산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올해 13개월 정도까지 포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혁신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생기고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시가 너무 빨라 가지고 포상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어느 것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평가받는 사람이나 평가를 하는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10월 11월의 2개월 가지고, 종무식이라고 그러나요? 그 때 포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기에 대해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기정착을 위해서 좀더 공직자들한테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객관적인 평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구요, 다음에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을 하면 질의할 텐데 어떤 공직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의원들의 이런저런 얘기에 대해서 공직자 사이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의원들은 왜 핸디오피스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그걸 안 하냐’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핸디오피스에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직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들이 왜 핸디오피스에 가입이 안 되느냐, 의원들도 한 사람의 공직자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핸디오피스에 가입해서, 하다못해 그 핸디오피스에는 꼭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밝혀야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럴 때 서로 의원과 비실명 간에 토론도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한 번 핸디오피스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많은 관심이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영우 위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일지 모르지만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에 24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성과금으로 10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 임종근 위원 네.

○ 임종근 위원 성과금이 다른 명목으로 계상된 것은 없습니까?

○ 임종근 위원 신년 초에 연말에 대한 성과금을 받고 있죠? 100 몇 % 해서 3개 등급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임종근 위원 행정적 용어의 차이가 있다지만 그러면 성과금을 이중으로, 관련부서에 포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별로 최우수·우수·장려로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연말에 성과금 받고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의 2억 2250만원이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입니다. 이것이 공단에서 직영하던 태산가족공원 내 레스토랑과 매점을 민간인에게 임대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됐던 직원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의욕이 상당히 좋았어요. 태산 내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레스토랑을 이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실패했습니다. 또 썰매장에도 식당을 직영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계속 입찰해서 민간인한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던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면 제대로 되고 흑자가 날 것이라고 덤벼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서비스업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결론은 음식서비스업을 내 것같이 안 하기 때문에 실패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 더 나올 사업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슨 취지인지 알겠죠?

○ 안병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이 더 됐을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 안병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태산, 총괄부서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산공원이 문 여는 순간부터 우리 의원들도 나가서 몇 번 봤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서 내 것같이 안 합니다. 시간이 되면 문 닫고 가야 되고, 임대받아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밤을 새면서 음식 하나 만들어도 정성껏 만들고, 인스턴트식품을 갖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내 일같이 안 하고 시간되면 퇴근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했던 사항을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미리, 하더라도 처음부터 아예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내가 하다가 다 망쳐 놓고 그 후에 민간위탁을 줘 갖고 그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잘 되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지 않나 지적하는 겁니다. 현재 경기침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기획담당관실에서 감사합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결국 감독부서네요? 예산과 계획을 받아서 그것을 가감해서 최종 결정지어주는 데가 기획담당관실이죠?

○ 윤문수 위원 거기에다 감사까지 수행하면 실질적 모든 업무의 관계는 거기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는 기획담당관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행적 관계든 수직적 관계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보고되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시장에게 결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담당관실로 1차적으로 결재가 올라오겠죠?

○ 윤문수 위원 실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은 민영화시키지 않고 공공화시키므로 인해서 어떤 사회의 복지적 개념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일정부분 도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서 구조조정이 되게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충분히 잡았는지 몰라도 항상 잡고 ‘이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이 정도 인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충분히 남는데 이 정도를 뺐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거든요. 그 말씀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정도 우리가 노력해서 감했습니다.’ 이것이 있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너무 충분해서 남아서 우리가 이것은 뺐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떤 쪽이 맞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골재채취장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골재채취장이 우리 김포 세수에서 황금 알을 낳는 거위죠. 향후 지방자치에 지대한 역할을 할 세수인데 거기에 환경성 검토문제라든가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토사를 채취하는 문제가 단순히 저희는 채취해서 판다는 개념이 있겠지만 실질적 감시하고 환경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세밀하게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쪽의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권,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도 차량진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 파급효과 같은 것도 저희가 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래에 신문에 나왔던, 왜냐면 골재채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근래에 골재채취 모 업자가 신문에 나왔습니다. A 모 과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건설과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총괄부서로서 기획담당관실에 있죠?

○ 안병원 위원 네, 체크하셨을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시는 대로 우리 시의회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2억 1600만원하고 운영비가 줄었는데 태산공원의 임대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그래요. 인건비가 상당히 적지가 않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과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시에서 시장과 부시장 다음으로 시를 총괄하는 국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국장님과 같은 서열 급으로 우리 기획담당관님을 생각하는 이유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시의 살림을 꾸려가는 것과 또 시의 관리감독,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묻는 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이 좀더 시정에 대해서, 물론 아시고 계시면서도 말씀 못 하실 경우가 있지만 좀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획담당관님을 항상 아무 때나 가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정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사우체육광장, 문화체육광장을 해도 물론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문화의광장 뭐 이래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또 설계까지 했습니다. 설계비용도 몇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소관은 건설과란 말이죠. 지금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논리로 보면, 거기에 물어 보면 뭐라고 하냐면 ‘부서가 달라졌고, 당신 할 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물어 보면 ‘당시 건설과장이 알지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총괄하는 부서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이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만 과거에 건설과에서 했든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지냐, 그런 책임에 대한 것을 감사해서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냐는 취지인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금상 담당관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을 통하든지 되어야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하 담당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동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관련 심사에서 동과 면을 구분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 설명은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동장님들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신 동장님들 중에서 1동의 동장님은 교육관계로 1동의 주무가 대신 참석했으니 이해를 해 주시구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사항 중에서 올라오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1동같이 예산이 전혀 있지 않은데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03년도와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 지역의 의원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이번 기회에 짚어 보고자 한다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동·면에 올라온 예산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읍·면·동 행정의 수장으로서 주민과 직접 지역의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읍·면·동장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면 9분의 시의원분들이 다 읍·면·동 출신의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과 김포 전체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지만 작게는 지역출신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서로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공통된 의식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행정의 수장과 김포시의 시정을 다루는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언밸런스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서로 간에 노력과 동장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사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보상금이 연 5만원씩 나가죠?

○ 윤문수 위원 통장들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거기에다 보너스가 200%, 회의수당이 월 2회에 2만원씩 2번 나가죠. 반장과 통장에 상관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며, 각 읍·면·동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실 수령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나름대로 다른 운영의 방법이 있는지, 사우동의 경우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반장도 수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사우동 같은 경우는 통·반장들께서 다 수당을 수령하시는 경우가 된다는 얘깁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위원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통경비적 입장이겠죠. 명확하게 분류된 의원과 읍·면·동장님과의 공통경비, 그런데 그것이 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집행한 내역과, 뭐 집행은 행정의 수장이신 동장이 하시겠지만 의원분이 오더를 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동장님이 오더를 내리는 것의 구분이 이 자료에는 안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중에서 혹시 지역의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내린 사업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6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의원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 윤문수 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면장님의 주민숙원사업비와 같이 해서 공통으로 쓰시겠다?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준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 하에 이것이 집행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바람직하게 집행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인지된 가운데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쌍방 간에 충분한 정보교환과 공통적 의논을 나누어서 결정됐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동장님들의 시간을 많이 뺏으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추경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김포2동에 먼저 그 옆에다가 새로 증축을 했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도 이게 더 추가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청사에 대한 요인을 분석해서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증설이 된 건데 증설하다가 갑자기 이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 유승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안전이 최우선이 돼 가지고 당시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진단비부터 세워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예산이 상정되면 그 때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집행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수평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수직적으로 올라가는데, 물론 김포2동의 의원님이 유능하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분석을 하실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뭐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법에서도 인정되고 안전진단까지 다 했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2층 규모의 시설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3층을 계획한다는 것이 약간 본 위원으로서는 행정이.

○ 유승현 위원 지금 가격이 1억원이에요. 1억원이면 평당 200만원 단가로 한다 하더라도 50평을 짓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다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절차로 하더라도 사고가 꼭 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조립식 일반건축물 할 때도 평당 200만원이면 상당히 괜찮은 건물인데 지금 1억원이라고 하면 조립식 판넬로 했을 때 200만원 정도 하더라도 50평 정도의 평수가 확보되고, 평이 확보되면 그만큼 필요한 만큼의 적재 창고에 대한 중량으로 하중이 실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두적으로만 여기서 나누어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세세한 분석들이 나와서 그 위에 증축을 해도 좋겠다는 모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공공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게 없어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지는 건가요? 항상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득이 청사를 그 옆에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 불과 1년도 안 되고 지금 중인데 더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덜 됩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런데 당시에는 그것만 증축한다고.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 같구요.

○ 유승현 위원 거기에 대해 공사비 절감에 의해서 한다면 이 때에 창고를 짓지 않으면 1억원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정도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여기 2동의 의원님이 워낙에 전문가시니까 나중에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보관자료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구두로 협의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이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필히 우선 하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어떻게 시설이 증설되는지는 자료로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 유승현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의 2004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니까 첫 번째에 있는 걸포4통 농로포장 및 수로관 부설공사에 4590만원, 사업기간이 2004년 3월 29일에서 2004년 4월 3일까지입니다. 날짜로 보면 6일인데 4500만원짜리 이것 입찰로 한 겁니까?

○ 안병원 위원 45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됩니까? 부가세까지 해서 33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 안병원 위원 5일이 걸렸는데 5일에 이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날짜가 잘못된 거예요? 상당히 큰 공사가 5일동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건가 파악 좀 해 주시구요, 사우동하고 풍무동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사우동장님, 4개의 주민숙원사업에 7800만원 거진 다 쓰셨네요. 의원님들 5000만원하고 동장님 3000만원, 보니까 4개 사업에서 한 업자가 3개를 했어요. 또 풍무동은 6개 사업 중에서 3개를 한 업자가 했구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 안병원 위원 또 풍무동장님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으로 의원 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통진면 자료를 보니까 관내 면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자인데 통진면 같은 경우 당시 거진 70% 정도인가? 관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당시 자료를 보니까 만약 대곶면이라고 하면 대곶면 업자한테는 한 30% 주고 양촌면, 월곶면, 하성면, 통진면의 업자를 돌아가면서 줘서 형평성에 맞는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어느 장례식장에 갔는데 당시 지적했던 분이 그 지적을 머리에 입력해 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서운했다는 식으로 얘길 하셔요. 그것은 그런 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도 제대로 안 됐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에, 사우동 같은 데는 4건에 3건이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도 무슨 등급제로 해서 공사를 김포시에 있는 수많은 업체보다도 월등하게 잘해서 그 한 업체만 계속 밀어 준 거냐 질의를 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맨 위에 사업은 일을 잘해서 처음에 3000만원짜리를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600만원짜리하고 마지막의 800만원짜리도 맡아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 들으셨으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공사구간에 그 업체가 부실공사 했을 때 그 기간이 있잖아요, 자기 회사의 어떤 이름붙은 푯말을 세워달라,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농로나 시설 넓은 데가 있으면 아침에 조깅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다니면서 감시자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저는 원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 불편없이 하고 관에서 원하는대로 하자없이 해 주는 업체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하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업체들은 이것을 가지고 불만의 소리를 내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은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풍무동하고 사우동에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만 여기 참석하셨죠? 위원들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사업비를 집행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말도 많겠지만 해당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책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 혼자서 책정을 하고 나중에 알리는 사항입니까? 답변을 1동 사무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때 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동장님들 마음대로 책정하고 쓰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식이지 뭡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사전에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걸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정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동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창고증축 이거는 거기 동사무소 현재 증축하고 있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때 창고증축하고 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1억원 예산을 요구한 자체가 잘못되었네요, 더 깎아줘야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 임종근 위원 좋습니다. 그 아량도 좋지만 법규정상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해 주지는 못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에 1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다만 10원이라도 깎으면 1억원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은 기획담당관실부터도 우선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는 건지, 봐 주는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예산담당 부탁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라도 사전에 이번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시간이 없다든가 기회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사항을 사전에 통보를 하면 사전 집행한 식으로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주의깊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준태 동장님께 그 창고인데 어떠한 구조물의 창고인지 말씀해 주시고, 몇 평이나 되는지요? 1억원 정도 들어가는 창고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한데요.

○ 윤문수 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전진단을 받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네.

○ 윤문수 위원 공사진행 중이신데 그 전에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죠?

○ 윤문수 위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 3대 시의회에서 안전진단을 책무화하는 어떤 관례 같은 것을 저희가 주창해서 몇 번 공유재산 인가를 저희가 부결시키고, 그렇게 된 이후에 공유재산을 허가한 적이 있거든요,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저희도 심각하게 심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기 공사가 되고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반영이 돼서 향후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구요, 55평인데 1억원 정도의 조립식인데 어떤 조립식입니까, 요즘 새로 나온 조립식입니까?

○ 윤문수 위원 창고적 개념인데 평당 170만원이면 조달청 계산가인가요?

○ 윤문수 위원 거기는 각종 방음시설이라든가 기존시설이 들어갑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것에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기회가 되시면 포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동장님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장님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지역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예산을 별도로 5000만원을 세우겠다 하고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걸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별도로 표기를 하지 않고 동장님들 포괄사업비하고 같이 묶어서 하되 그것은 위원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다시 협의가 되었고, 대체적으로 면·동 전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또 위원님 중에서 불만이 있었던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거나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보다는 향후 이런 문제를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겠다, 더불어서 지난번 대구북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오셨었습니다. 이것이 김포시의 상황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도 의원들하고 협의하는 사항의 예산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거기 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의 동장님과 의원님들과 협의 하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장님들이 이 문제에 내년도 예산에 많은 관심과 같이 위원들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고, 또 예산 자체를 본인들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걸 여기서 공박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 63쪽 하단부의 일반예비비가 10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시간을 보면 지금이 아니고 오래 되었을 것이고 그 사이에 이런 예비비를 전액 삭감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올 연말까지 운영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벌써 다른 예산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종말에도 삭감할 수 있는데 2차추경에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빠른 판단이 아니었나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산림욕장 팜플렛비용이 주차권 뒤에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인쇄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고 항목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인쇄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것은 사실은 제 기억으로 보면 작년 12월달 2004년 본예산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2차추경을 하다 보니까 전부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이 추정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구요, 본 위원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었는지 아직 의문이 가는 2분한테 이런 저런 질의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전임자들께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년여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이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께서 어깨가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임자들보다도 더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강경구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님 되시고 처음 의회에 들어오시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 유승현 위원 항상 본청에 계시다가 사업소를 맡아서 운영하시니까 조금 남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으신 행정경력을 발휘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통진문화회관을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진에 문화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수익적으로 본다면 수익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죠?

○ 유승현 위원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수입을 내라는 공익적 차원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출이 너무 많이 된다면 거기 투입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동·면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불평등한 부분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구요, 거기 보게 되면 수영장 닥트 및 휀코일 교체 이런 거에 한 5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통진문화회관의 수영장이 개설한 지도 오래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네, 이사장님이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좀더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거구요.

○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2년 되었는데 교체를 했다면 향후 2년 뒤에도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진문화회관은 애초부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공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하고서 닥트를 하는데 그런 녹나는 재질을 쓰는 그런 설계가 상식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입니다. 거기 지금 옆에 스탠몰딩된 게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녹나죠? 먼저 우리 현장검증 갔죠?

○ 유승현 위원 그런 걸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저는 그것을 판단하고 지금 돈 1000만원, 2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 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출을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소모성있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건지의 판단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공사에 있고 그런데 애초에 닥트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녹이 안 나는 부분으로 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출·입구 이거에 대해서 먼지만 닦아주고 코일은 팬으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증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가는 것이 닥트죠, 여기에 휀코일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겹쳐 있어서 500만원씩이나 나가고, 지금 그쪽 수영장에 와 가지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수입 받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강사료 내고, 물값 내고, 전기세 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따져 수입과 타산을 정확히 집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무제한 적자폭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지출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공사관리 감독이나 이런 걸 철저히 기해야 되겠다, 물론 그 때 당시에 사업을 수주하고 이랬을 분은 아니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구요, 거기에 보게 되면 강사료가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사수당 1200만원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게 뭐죠, 쓸 사람을 안 쓴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5일제 근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시간이 많아서 레저스포츠쪽에 체력보강이라든가 유휴시간을 많이 활용하게 돼서 오히려 주말이나 이런 때가 더 손님도 많고 놀러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때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주말보다는 오히려 평일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상한 형태의.

○ 유승현 위원 그러신 분들이 실수요자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통진문화회관에 대해서 전 주민들이 활용하고 시간남을 때 와서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일과시간에 하시는 분들 임폴리이(employee, 종업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현상이다. 원래 토요일, 일요일날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기정에 6700만원에서 5500만원 한 거는 파트타임으로 강사료를 절약하는 관계에서 절약이 된 거다?

○ 유승현 위원 사람을 3명 쓸 것으로 했는데 2명밖에 안 써서 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절감된 부분이네요?

○ 유승현 위원 이거는 바람직한 거 같구요,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는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도에서 대개 많이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절감한다고 해서 특별히 한 말씀드리고 하지만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건 좋은 현상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구요,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이번에 LPG가격이나 이런 게 축소되거나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민간인에게 임대 때문에 그런 거죠?

○ 유승현 위원 지금 임대료는 얼마씩이나 받습니까?

○ 유승현 위원 2700만원이면 12개월로 나누게 되나요?

○ 유승현 위원 1년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몇 년씩 계약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다시 갱신합니까?

○ 유승현 위원 2년 동안 하게 되면 5400만원이네요? 거의 1년이 2700만원으로 보면 맞겠구요, 2년 정도 계속 연장을 한다고 하면 5400만원 정도 되구요. 2700만원이면.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풀이가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보증금은 없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다달이 징수하게 되나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저희가 식당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이것도 큰 수익을 못냈던 부분이고 아주 애물단지였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나마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걸 사업성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으로 충당해 갈 수밖에 없는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단편적인 예인데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공원을 먼저 설치해 놓고 공원에서 찾는 시설로 필요한 시설을 나중에 설치할 수도 있었겠죠?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이왕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리측면만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측면이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그 식당운영을 했었단 말입니다. 식당운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 때 이규수 이사장님도 이걸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미리 공원을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식당이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잡아서 식당을 짓고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다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식당이 안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산도 다른 데 써야 될 곳이 없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운영해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혈세를 낭비하고 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게 되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내고 있겠죠?

○ 유승현 위원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2700만원씩 해 가지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기자재라든가 그 기자재는 우리가 다 대준 거죠?

○ 유승현 위원 또 필요하면 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이런 기계라든가 피자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 고가인데 이런 것들이 수명이 있는 걸로 여기서 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구비하고 있는 기계종류만 따져보자구요, 만약에 거기서 기계라는 게 수명이 있고, 고장이 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돈을 줘서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고장났다고 하면 새 걸로 우리 시 재산으로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는 몸만 나가게 되든지 하는 거죠, 허락을 안 받고 본 기계는 나중에 가지고 가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건물관리하는 비용으로 훼손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유류차 같은 게 파손되면 거기서 다 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2700만원씩 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2억 7000만원 정도로 임대수수료가 상환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걸 목표로 해서 식당이 설립된 거는 아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감가상각을 다 따져보더라도 우리에게 별소득이 없고 그쪽에서 이용하는 게 많다면 적자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돼서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김포시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로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가들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닥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일반행정공무원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설관리하는 관리담당자의 전문가 전기배선 이런 담당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안이나 그런 검토를 하셔서 진짜로 시설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와서 항상 논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행정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자리이동해 가신 분들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세상물정을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가게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다 해 보고 해요, 그러면 태산가족공원에 예를 들어서 10억원, 20억원 투자되었다고 그러면 딱 예산결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끝난다고 하면 상당히 그런 문제점,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관계되었을 때에 결국 그 책임은 문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그것이 수익이 안 났다고 문책을 하다 보면 공익적인 차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때 가서 말싸움하기 전에 실제적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나 이런 문제나 저런 문제나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런 조언들 이런 것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위원들보다도 먼저 전문가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테니스부지로 청소년수련원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봤을 때 그 테니스부지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지나가 보니까 그대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유승현 위원 네, 그 정도입니까? 앞으로 위원님들도 면밀히 가서 파악해 가지고 주문을 한 내용이 좀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관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사업적인 내용을 지적할 수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과정이 전직·현직분들이 공직자 역할을 하셨고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것에 앞으로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때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강사료 같은 것을 절감하시는 등 많은 노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하고, 다음에 안병원 위원 하시고 나서 저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군단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시설관리군단으로 전락되면 시민들한테 비토의 대상이, 가장 어쩌면 시민과 접촉하는 어떤 복리적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평가는 시민들이 바르게 할 것이다, 항상 시민의 눈을, 시민의 행동을 바르게 뚫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경구 이사장, 정동식 상임이사 2분께서 새롭게 2기로 출범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고, 과거에 잘해 오셨지만 보다 더 다른 시각 속에 워너로서의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운동장문제에서 잔디관리의 장비유지비에서 잔디관리기를 저희가 먼저 예산에서 통과돼서 구매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사장과 상임이사께서는 잘 모르실 거고, 모르시면 담당부장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유지비가 매년 2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윤문수 위원 유지비란 개념은 부속품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입니까?

○ 윤문수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운동장과 시민회관에 충분한 대행사업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운영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죠? 그런데 실질적 잔디의 유지상태는 상당히 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다 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잔디의 질은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해 봤자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이면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잔디를 정말 융단 같은 잔디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김포에 대한 이미지가 잔디의 실태를 보고 처음 인상을 가질 겁니다. 지금 잔디로는 내년 행사 못해요. 유지비, 관리비, 운영비 다 나갔는데 왜 잔디를 그 꼴로 만들어 놨어요? 어떠한 변명이 있겠죠.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변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년 행사 잔디의 실태가 나빠서 못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각고의 연구를 통해서 대행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미미했다면 그런 것을 충분히 요구해서라도, 우리의 시민운동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잔디유지는 반드시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같이 공통으로 인지하시죠?

지금 보면 시민회관하고 운동장이 대행사업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계신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대행사업비를 낚아챈 건지, 모르고 예산을 반영시킨 건지 예산담당자가 안 계시네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설비를 보면 시민회관의 냉·난방보일러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행하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윤문수 위원 4000만원이네요.

○ 윤문수 위원 4000만원 이상 모든 것은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공인하는 복도 많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 더 필요한 것은 본청에서 다 해 주시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제가 몰랐구요, 지금 문화체육공원이 정형화돼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체육의 광장으로 발돋움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장이라든가 시민회관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몇 배 활용도라든가 어떤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될 거예요. 그렇다 했을 때 지금 운동장에 끼고 있는 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2년 연장해서 경쟁입찰로 하죠. 운영에 대해 정관이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조개선을 할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상권의 중심지가 될 거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회관 있죠, 원마트 있죠, 운동장 있죠, 광장이죠, 모든 상권의 중심이 김포에 어쩌면 지금 운동장 상가들, 부분적으로 틀리겠지만 입지조건이 확대된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 구조를 개선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운동장이 무너지거나 이럴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 대한 다각도적 대비와 운영의 정관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저도 그런 입찰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입찰과정 속에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 집행은 공정하게 하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경쟁적 입찰이니까 많은 정보와 힘과 이런 것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업군이 특정지역을 독식해서 지속적으로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향후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시민의 이익과 경쟁입찰을 해도 상충될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항상 그 문제는 어떤 혼란의 소지가 계속 발생되거든요. 결국 공단의 입장도 시와 관계되니까 우리 시의회라든가 집행부에 먹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향후 문화체육공원이 설 때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자기의 이익에 상반된다 하면 포기하고 나가겠죠. 그런데 계속 이익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득권을 포기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할 때 그래 왔듯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대비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문제가 파생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행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서라든가 정확한 거기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우리 대행사업에 계신 분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한 번 나누었구요, 아까 유승현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먼저 행감 때 사실상 우리가 공단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공터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농업박물관 같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러 군데 다 수소문해도 거기가 국제조각공원하고 수련원도 있으니까 볼거리 같은 것에다가 지금 토지도 있으니까 농업박물관 같은 것을 운영하면 더 그 공원이 돋보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의 수련원 시설이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용한 투자가 되고, 실질적 우리 여러 가지 시책추진 사업의 하나를 같이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의 종합운동장 전기요금에 사우 문화의집이 포함됐습니다. 기정보다 233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더 계상됐네요. 이것이 사우 문화의집과 운동장, 그리고 시민회관을 그만큼 많이 빌려 줬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 안병원 위원 사우 문화의집 때문에 매달 200여 만원 정도 늘어났다? 여기 문화공보담당관님도 와 계신데 시민회관을 대여해 줬을 때 지금 시간당 받죠? 그냥 넘어가시자구요. 올해 같은 경우 냉방기 고장났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안 틀어 줬습니까? 틀어 달라고 하면 소형은 고장나서 대형밖에 못 트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가서 못 틀어 준다고 했거든요. 웬만한 행사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많이 안 틀어 줬다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보고 안 하겠죠. 분명히 차단됩니다. 중간에서 안 하죠.

○ 안병원 위원 따로 있습니까? 냉방기 비용은 따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거기 꽉 막혀 있는 곳의 무더위에서 에어컨의 문제도 분명히 홍보를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가서 틀어 달라고 그랬을 때 그분들은 그 비용을 냈기 때문에 틀어 달라고 했을 텐데 안 틀어 준 이유는 뭘까?

○ 안병원 위원 있습니다. 저도 직접 땀을 몇 번씩 뻘뻘 흘렸고, 일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구요, 또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시민체육관의 앰프시설 엉망인 것 아시죠? 상당히 급선무로 알고 있는데.

○ 안병원 위원 시에서 본예산에 올라와 교체한다?

○ 안병원 위원 상당히 시급한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그 음향을 듣고는 다 욕해요. 우선 뭐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지, 예비비라도 끌어다가 그런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알면서도 질질질 끄는 모습을 정말 막말로 개욕해요. 저는 무지하게 들었어요. 창피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데 이번에 무전기를 10대 구입하시네요? 이걸 1식으로 봐야죠? 무선국에 허가수수료 15만원 내는데 이것 1식으로 15만원 잡혀 있네요?

○ 안병원 위원 이것은 그냥 참조 좀 해 주시구요, 왜냐면 무전기 약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 쓰시는 분들이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충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것 한 번에 10개 갈려면 못 들어가도 45만원 들어가요. 그런 것을 보셔서 사용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아니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방전시킨 다음에 다시 재충전해서 쓰면 1년 쓸 것 한 3년 씁니다. 참조해 주시구요.

○ 안병원 위원 썰매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쪽의 4계절눈썰매장 안전요원숙소 난방시설 재료구입이라고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수영장 위에 조립식으로 해서 숙소를 짓는다?

○ 안병원 위원 안전요원이라는 얘기는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 아르바이트생들을 거기에 숙식을 시키겠다?

○ 안병원 위원 대기하는 것 위에 있잖아요. 위에 보일러실이 다 있고 절절 끓는데, 겨울에 거기까지 못 올라옵니다. 쉬운 것 아니에요. 말씀은 거기에 난방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한 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23도까지 갔어요. 그럴 때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와서 있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 절대 안 되는 얘깁니다. 그리고 대개 아르바이트생들인데 학생들을 거기에 몇몇 숙식을 시킨다? 눈 뿌릴 때 기껏해야 2～3명이면 다 움직이잖아요. 매표하는 데 안에 넓은 방이 있고 옆에 식당 보일러실도 있는데 굳이 왜 거기에 난방시설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 외에는 아이들을 절대 재우면 안 돼요. 넘어가구요, 31쪽의 안전시설물 에어튜브 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내려오는 측면에?

○ 안병원 위원 지금 노랗게 뒤집어씌운 것 갖고는 딱딱해서 안 된다?

○ 안병원 위원 재질은 튼튼합니까?

○ 안병원 위원 썰매가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재질은 비닐종류에요?

○ 안병원 위원 우리나라에서 한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썰매장에 그렇게 시설해 놓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성인용에만 설치하고 작은 쪽은?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썰매장의 식당 재입찰하셨죠?

○ 안병원 위원 왜 입찰하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도저히 수익성이 없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신 분의 입찰가가 제가 알기로는 4750만원인데 그분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손님들이 격감하고 있죠? 처음인데 여름의 물썰매장 수익이 겨울하고 어떻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얼마나 못 한 것 같아요? 겨울하고 인원의 어느 정도요?

○ 안병원 위원 왜 그럴까요?

○ 안병원 위원 썰매장에서 5600만원밖에 못 했어요?

○ 안병원 위원 큰일입니다. 여름이 아니라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지금 서구청의 4계절썰매장 가 보셨죠? 여름에 손님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가운데에 아파트도 있지만, 그만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김포 썰매장 그러면 그래도 이제는 많이 알아줘요. 그런데 4계절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깁니다.

○ 안병원 위원 그 홍보를 누가 하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하세요. 그것이 식당업자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지금 태산가족도 윤문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대단하게 될 것으로 보셨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재반출차량 아이디카드 추가제작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신문에서 봤고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차가 우리병원 앞으로 해서 주유소 있는 신한아파트 앞까지 서 있어요. 우리 김포시에 골재와 관련해 소속되어 있는 사장 얘기가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 모래를 실으러 멀리는 안산시, 화성시에서도 온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는 것도 좋은데 요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뭐 전국이 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 실정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못 치우는 것도 아니다, 자기네가 충분히 갖다 쌓아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에도 하나라도 신경을 써 줘야지 않느냐, 우리 김포의 건설경기를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들어 본 적 있으신지요. 교통에도 무지하게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카드 올라와 있는데요, 추가 제작하는 것 같아요. 1개당 2만원씩인데 그것도 오는 차량이 계속 오겠죠.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알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북한에서 해사(海沙)를 들여와서 하는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살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구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차례가 너무 늦게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신경들을 많이 써 가지고 장시간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5쪽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이 우리병원 뒤에 있죠?

○ 심현기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냥 그대로 근무하고 있죠?

○ 심현기 위원 원 직원들은 인사이동이 없었고?

○ 심현기 위원 거의 동·면의 일반폐기물과 쓰레기들을 그리로 가져가죠?

○ 심현기 위원 아니 각 동·면에서 나오는 것?

○ 심현기 위원 1주일에 몇 번 들어와요?

○ 심현기 위원 건폐물 말고도 들어가는 게 또 있는 것 같은데?

○ 심현기 위원 우리병원 뒤에 가는 걸로 봤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 심현기 위원 일반 업자는 거기에 못 가져가는 거죠?

○ 심현기 위원 등록된 사람들도 있어요?

○ 심현기 위원 모르니까 물어 봐서 나한테 자꾸 귀띔을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공무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좌우지간.

○ 심현기 위원 받아 주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궁금해서 물어 본 거고, 동·면에서도 그리로 들어오고 일반 업자들도 가져가는데 비리가 아니냐 자꾸 얘기하는데 알아야 답변을 해 주니까 내가 물어 보는데, 나는 일반 개인업자는 못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제대로 해 줘야 알지 나는 내가 의원을 하면서도 모르고 본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하고.

○ 심현기 위원 글쎄 그것은 혼자 얘기이고 좌우지간 홍보를 하고 언제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줬어요? 그리고 19쪽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 심현기 위원 그런데 그것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앞으로 얼마만큼의 기대를?

○ 심현기 위원 기대를 한 번 해 보는 식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근무용 피복구입이 있는데 현재는 피복을 안 줬죠?

○ 심현기 위원 지금 이사장님도 바뀌어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이것 올리신 것 아닌가?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 보면 탈수기 여포교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 심현기 위원 그게 얼마만에 1번씩 가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2개만 갈면 되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에 보니까 인건비 절약이 상당히 많은데요, 물론 레스토랑하고 매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루는데 인원이 몇 명이죠? 몇 명이길래 금액이 2억 한 2000만원 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러니까 묻는 것은 2억원의 예산이 인건비에서 빠져 나간 것이 태산가족공원의 레스토랑에 정규직이 있었다면 정규직 3명을 지금 해직을 했다는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계약직 직원 3명?

○ 위원장 황금상 계약직 직원이면 요리사를 얘기해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홀 써빙하는 사람, 그러면 그게 그동안 4명에 대한 인건비였나요?

○ 위원장 황금상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에서 계약직은 주방이라 레스토랑을 운영 안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 계약직은 거기에서 해직되면 어떻게 다시 채용해서 썼나요?

○ 위원장 황금상 채용될 수 없는 일반 계약직이니까?

○ 위원장 황금상 아! 그러면 정원에서 아예 감원을 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이게 감원된 금액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임대사업에 레스토랑, 나름대로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원을 해직했다가 도로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로 왔고, 눈썰매장도 그렇고 식당이라든지 운동장 주변이 임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자꾸 나오냐면 우리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 지금 운동장 사업에서도 말썽이 났던 게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그 얘기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를 해석에 따라서 그게 아주 영구예요. 붙박이로 할 수도 있구요, 그렇다고 또 우리 이사장님이 해석을 엄격하게 하면 뭐 중앙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지금 임대사업에 대한 걸로 엄격하게 하면 이게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지가 꽤 지났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말썽을, 말썽이라기보다는 이게 말썽의 소지를 가지고 간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차이를 보면 식당업도 고정비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에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해석에 따라서는 들어오는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에 대한 명확한, 나름대로 정 없으면 공단의 규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연간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가 명확해야 되지 나중에 그 임대계약서만 가지고는 주장이 안 되더라, 왜냐면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들 보면 당장 나타나거든요. 그분들도 불안해해요. 아예 차라리 명확하게 해 달라, 어느 때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돼서 항의성 얘기를 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또 설왕설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비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그마한 건데 21쪽에 있는 운동장 사업에서 금액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질의사항도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무인시스템이 있구요, 숙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그동안에는 무인경비시스템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안 하고 4분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경비를 했나요?

○ 위원장 황금상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여쭈어 본 거구요, 마지막으로 조각공원에 있는 아트홀을 지금 운영합니까?

○ 위원장 황금상 아! 그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걸로요?

○ 위원장 황금상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구요, 추가로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에 대해 많은 정보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첫 번째로 골재채취장 입지여건에 따른 환경성 검토,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지금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 얘기가 벌어지니까 품귀현상 때문에 교통문제라든가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료로 요약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부수적 특수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 외 다른 문제가 있다면 자료로 요약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골재채취에 따른 여러 가지 위배사항을 지적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골재채취장은 한 번 조사특위라든가 행감 때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윤문수 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보이는 게 왜 유포인가요?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의 실질적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고를 하시고 날짜를 잡아서 자료를 회수하든가.

○ 윤문수 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사무과장님과 의논하셔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저희도 보면서 듣고 나중에 반납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공개를 안 해야 될 자료입니까?

○ 윤문수 위원 내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정보를 우리 위원들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어쨌든 자료를 주시든가.

○ 윤문수 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면 보고를 하시든가 그 두 가지로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정동식 상임이사께서는 이번 예산에 대해 세밀히 보셨습니까?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상주 상임이사로서, 최종 owner는 이사장이시지만 상임이사님도 대표격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축약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중요한 사유, 윤문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골재채취장이 확대생산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확대생산이 왜 안 되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일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충분한 사유를 달아야 되는데 아까 사업팀장님도 얘기하신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이든 외지이든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돈이죠.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내줘야 되는데 얘기를 그렇게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덤벼들면서 사방으로 로비를 해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그 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서 얼마든지 개발을 해서 시의 예산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이왕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자료를 환경성 평가에 대한 두꺼운 책자를 달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축약을 해서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근 간사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28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간이무전기 구입이 10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의 조각공원 아트홀 난방비가 당초에 420만원이었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해서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다 줄었는데 난방장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기름 대신 전기를 사용한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69만 8000원 가지고 전기요금 다 가능해요?

○ 임종근 위원 3개월 정도 추울 때만 남았는데.

○ 임종근 위원 12월 말까지라도 11월 12월은 추울 때니까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여유 있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조화연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 잘 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줬을 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올해 말로 용역기간이 끝나면 건설과에서 다시 경기도하고, 아니면 한강과 추가 계약을 해서 장소변경을 하든지 용강리로 가든지 고촌으로 가든지 그 사업을 따서 주면 그 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해 가지고 환경성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하실 필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실 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본청에 남아 계신 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있는 권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히 시간 지나갑니다. 예전에 TV에서 유머로 ‘시간 없다, 시간 없다’라고 한 국회의원님을 봤는데 저도 그런 사람으로 유머러스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기 권한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시간 문화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다리셨는데 여기까지 진행하고 그 다음 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실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과는 내일 아침부터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분간 정회하고 바로 속개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내용적으로는 충실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것과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21회 문화예술제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셨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다년간 요구했던 건데 계속 부시장께서도 약속을 했다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관공서, 읍·면·동, 사업소 및 공공장소에 동영상의 시스템을 갖춘 방송시설을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축제가 끝나고 나서 비가 와서 그동안 참 가물었는데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술축제 기간 동안에 고생하신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2004년 올해도 쌀 광고 등에 대해서 자체 제작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 것도 또 자체 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면 훌륭한 광고물이 제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구요, 37쪽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피아노 구입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피아노를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으네요, 2004년도 본예산인지 아니면 1차추경 때인지 회계과에서 피아노구입비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직원조회 때 음악활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직원회의의 성격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업무시간에 하는 게 과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혹시 같은 성격의 피아노였는지 거기에 확인차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아직 3개의 소관부서가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고지한 대로 오늘 이 시간에 회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부터 나머지 오늘 하지 못한 부서를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