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기류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과 열린 의회 민주주의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법적 필수부담금 및 계속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248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5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6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68억 9900만원보다 4%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9억 7700만원보다 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2360억 72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1.2%인 973억 26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억 5000만원이 증가한 543억 4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1억 9800만원이 증가한 42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1387억 4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5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억 1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으나 재정보전금 세입은 경기침체로 도 재정수입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3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91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원이, 사업예산은 1703억 1300만원으로 88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118억 38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525억 8900만원을 일반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야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 9억 2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3억 8700만원, 사회보장비 18억 3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 3억 3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억 69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900만원, 교통관리비 2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에 2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예비비는 6800만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필수부담금과 지역사회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7호로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7억 8524만 3000원이 증액된 253억 13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에서 영업외수입 중 건물임대수입 등으로 14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등 해서 7억 70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사전 지급이자분 등 해서 4억 352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에서는 배수로관로공사 확장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미확보에 대해서 12억 20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김포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가 업무수행 시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케 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써 보험금지급청구 사유발생 시 관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7호로 조직개편에따른청사증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뒤편 주차장 부지를 활용 정보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2004년 10월 1일자로 신설되어 여성회관의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사무실 설치와 우리시가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ITQ자격증 시험기관으로 2004년 6월 지정된 이후 장소부족으로 시험대기자가 많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전산교육장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환경국장 홍덕호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복지환경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43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4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기준에 의거 선정토록 안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최초로 위탁한 자에게 계속하여 재위탁하여 장기간 위탁해 올 수 있는 사항을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수탁자를 다시 공정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개정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경기도 시·군의 평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평균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류별 정의 및 배출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시민들이 배출 시 혼돈을 방지케 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에 신속성을 갖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김포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부지확보,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의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대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발전 도모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5호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모든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되는 조례안 중 주요조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기본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첫째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둘째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관련으로 시장은 여건변경 등을 감안,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재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 안 제6조는 조성기준의 설정에 관한 것으로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에 의한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김포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6호로 상정된 김포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 활성화 및 문화의집 자생력 제고차원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하여는 유료로 하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허가,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