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제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금상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한시정원 20명에 대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이 있었던 사항으로 금번에 양곡·마송택지개발, 신도시, 산업단지조성 등을 일원화하여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기반시설의 종합적·체계적 수립을 위한 한시적 전담기구인 도시건설지원사업소를 2007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제 8월 31일자로 축소된 김포신도시 중 우선 100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질 전망으로 이에 따른 기구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위치를 장기동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 본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다양한 의견정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향후 사업소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더불어 시행사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에 대한 행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구 내 주민들의 이주·보상대책 등 주민의 권익보호 및 시의 중추적인 개발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 및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행사보다 우위에서 참여하고 협의해 나가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도시건설지원사업소의 행정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더불어 기 승인된 한시정원 20명과 보건소 조직이 1과 2담당으로 확대 개편되는 기구 및 정원 14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처와 주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기구 및 정원에 대해 사전 충분한 이유와 그 타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또한 자료도 불충분하여 도대체 뭘 보고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상급기관에서 기구·정원이 승인됐으니까 당연히 조례도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만 사로잡혀 정작 자료작성 및 설명에는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사전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분명 우리시는 인구증가 등으로 공무원 정원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지향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공직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몸집 늘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인건비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인력확보에만 급급함을 보여 과연 일반 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늘어나는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업무의 효율성을 진단하여 인력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인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하수도사업의 투명성과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는 날로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신광식 의원님, 안병원 의원님, 윤문수 의원님, 황금상 의원님으로서 질문순서는 읍·면·동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연이어서 하겠으며, 보충질문 답변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단상에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김포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나 도대체 누구를 향해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고 있는 김포에서 태어나 살아오면서 김포시를 글자 그대로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도시”이자 “동북아 중심의 발전과 번영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미력하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인 김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세계 속의 김포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뿐 시민의 삶의 질을 소망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오던 중에 지난해 5월 9일 정부의 김포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본 의원은 당시 김포시의회 의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며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다가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모아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 생각되어 결의문 초안작성에 들어가게 되었고, 본 의원이 작성한 초안을 중심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거친 9가지의 의견을 모아 김포시의회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산 등 기존 신도시 개발 시 발생한 문제점의 재발방지, 둘째 김포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 셋째 개발과정에서 시와 의회·시민단체 등 지역민 의사의 최대 반영, 넷째 수용 가능한 이주 및 생활대책 조속마련, 다섯째 도로 등 인프라 구축과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수립, 여섯째 택지보상가의 적정수준 확보, 일곱째 자족도시로서의 장·단기 실천방안 수립, 여덟째 제2방어선인 운양지역에서 학운지역의 안보상 대책강구, 아홉째 부당하고 부적절한 구획 재정비 등을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발표한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이 관계부처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졸속이었다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세상에 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를 향해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축내가면서 헛발질을 했단 말입니까?

시장께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시장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결의문이 발표된 이후 의회가 건의한 9가지 사항에 대해 시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해당부처 관계자와 접촉하였으며, 어떠한 답변을 얻은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때부터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결정과정과 결정 이후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추적했었다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 시에서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담화문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해 왔는지 사안별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신도시 개발계획은 하나하나가 김포시민의 생활과 김포지역의 미래경쟁력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과정조차 무시한 채 무작정 강행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상사가 야기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보고서 얼마나 난감하고 민망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중앙정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까? 본 의원이 신도시 계획이 축소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건교부 발표내용만 세 줄 정도 요약해 놓았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면적과 주택 수, 광역교통으로 구분한 표 하나만 덜렁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계획축소로 김포시 이미지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고 했더니 확인된 바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시장! 도대체 이렇게 무성의하고 문제의식 없는 자료제출이 어디에 또 있단 말입니까? 김포신도시 계획의 축소가 너무나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서 시의 공식적인 견해를 보다 섬세히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시민의 여망을 뿌리치고 그처럼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신도시 축소원인이 실무자의 말대로 단지 정부 발표문안에 나온 내용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쪽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 간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도 개발기대에 대한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도시 계획축소로 김포시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실무자 말대로 확인된 바 없다고 그렇게 간단히 말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포신도시 개발의 성공요체는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을 때 개발사업을 하면서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으나 결코 충분한 사전 작업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행이든 축소든 취소든 정부 발표는 말 한마디면 뒤집지만 그 말 한마디에 생계터전을 잃고 엄청난 재산피해를 잃는 등 생사가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신도시 건설을 빌미로 그동안 투기지역 지정과 건축행위 전면금지 등 각종 규제로 시민이 치르어 낸 대가가 어느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보상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이주목적으로 대토용 토지를 매입했던 농민들의 고통이나 공장 터가 수용된다는 정부발표에 서둘러 빚을 내서 대체부지를 마련했던 업체들이 신도시 계획축소로 공장 터가 신도시 부지에서 다시 제외되면서 미리 사둔 대체부지가 쓸모없는 땅이 되고, 결국 금융비용만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영세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이들이 입은 피해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이러한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곧바로 김포 지역경제에 커다란 타격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신도시 축소계획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김포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계획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김포의 신도시 개발은 정부의 발표내용과 상관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계획축소로 인한 부정적 측면도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안이 개발계획 축소로 인해 더 큰 문제로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개발규모 대폭축소로 개발규모와 예산, 개발내용의 조건이 변화된 만큼 신도시 개발의 경제적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규모를 반 토막도 아닌 1/3 토막으로 줄이고 김포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중앙정부가 언제 또 손바닥 뒤집듯 계획을 바꿀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다 지난 8일 건설교통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포신도시 축소와 관련하여 김포시와 경전철 및 도시고속도로 한 곳을 반드시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신도시 축소계획안 발표 이전에 시가 사전에 규모축소에 합의해 주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일본 경전철 시찰을 목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급히 방문함으로써 신도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도 밝혀 주시고, 시찰경비를 자비로 부담했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신도시 건설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전철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더욱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8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김포경전철에 대해 사업성 분석결과 인구 등을 감안할 때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당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50만 이하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중·장기 사업으로 유보한 바 있습니다. 480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해도 경전철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150만평 규모로 축소개발될 경우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기존 김포시 인구 20만 명에다 150만평 신도시의 인구 7만 명, 유동인구 등을 합하면 김포시 인구가 모두 30만 명이 채 안 된다는 연구결과를 보면 앞서 살펴본 연구원의 검토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단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전철을 놓겠다고 발표한 것은 김포 주민들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실제 경전철 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되는 재정소요 규모는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김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당초 계획과 축소계획을 중심으로 몇 가지 현안문제를 정리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신도시 개발이 우리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하지만 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된 주민 대부분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토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평생 몸담아 온 지역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과 충격, 토지수용 과정에서 헐값 보상가 책정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개발지구 책정 시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을 그어 기형적인 도시모양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 년 동안 이웃하며 오순도순 살아왔던 선량하고 성실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한다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신도시 개발은 정당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충정으로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축소계획 수용이냐, 아니면 전면 백지화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를 하되 반드시 백년의 앞날을 염두에 두고 환경친화적인 자족적 전원도시로서 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이건 편입되지 않은 지역이건 희망과 꿈이 넘치는 참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힘주어 강조하면서 김포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우리 신광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보충질문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쭉 나열해서 읽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답변을 받아 적기가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차후에 답변 주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우선 경전철에 대해서 시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전철이 되지 않으면 시장 직을 걸겠다.’ 이런 극단의 말씀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과연 경전철이 현재 우리 김포시의 실정에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구요, 또 하나 경전철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경전철을 건설하는 건교부와의 조건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후 우리 김포시가 경전철로 인해서 떠안게 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으로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498만평의 신도시가 원안대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경전철이든지 전철이든지 고속화, 광역도로 등등 분야별 성격상으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또 그로 인해서 시에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본즉 우리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 공직자와 깊은 사전 검토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원론적으로만 해 주고 계세요. 지금 파주시를 예로 들으셨는데 우리가 남의 시를 예로 들 이유가 없어요. 당초에 498만평을 신도시 한다고 할 때도 시장께서는 전철에다 모든 시정의 비중을 걸으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대로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전철이나 광역교통망은 국책사업을 하는 건교부에서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중은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이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되느냐, 아니면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비중을 가지고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할 몫을 우리시가 마치 그게 아니면 신도시가 안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셨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후 경전철에 소요되는 관리예산에 대해 전혀 깊이 있게 논의를 안 해 보셨다면 이것 또한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일본도 다녀오시고 구라파, 브라질 여러 군데를 다니셨는데 선진국의 경전철이나 외형적인 것만을 우리가 구경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관광에 불과한 겁니다.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지방자치가 부담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시정에 접목을 시키셔야지 외형만 보고 오셔 가지고 경전철이 좋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현혹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깊이 있게 논의하셔서 우리 의회에 그 내용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 신도시가 축소되어서 어제 공고된 것이 100만 평이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더 추가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한 1년이고 2년을 더 참고 기다려서 우리 시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구상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정말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지적도 생긴대로 신도시를 하고자 하는 시장의 의도가 과연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또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이 신도시는 아예 백지화를 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 시장으로서의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이나 여기 방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전철을 억측이다, 오해다라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민이 억측을 하거나 오해를 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디에 가서 시민이 모인 자리면 항상 경전철을 이슈로 내걸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오히려 오해를 하시고 억측을 하시는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을 그만큼 우리가 중요시하고, 논의하는 것은 김포신도시가 되었든 일반도시가 되었든 우리가 교통수단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누가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만 그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과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되는 건설비는 건교부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믿어보기로 하구요, 그 이후에 경전철을 사후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우리 김포시의 30만의 인구라고 가상했을 때 경전철을 하루 몇 번이나 운행하는 건지, 또 비용은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경전철을 건설합니다, 경전철을 건설합니다 하는 식의 발언은 우리의 의회로써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간부공무원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를 말씀드리냐면 시장께서 해외에도 나다니고 다른 데 고위공직자도 나다니십니다만 선진국의 좋은 부분을 우리가 본따고 배워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고서나 세부내용이 적나라하게 언론이나 또는 시민이나 우리 의회에도 보고서가 하나쯤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 어느 분도 그런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견문을 넓히고 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우리 공직자로서는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신도시를 세계의 벤치마킹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건 참으로 말씀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말로써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금 저렇게 지적도 생긴대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에서 우리 김포시를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로 신도시를 만든다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단체, 또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1년이고 2년 늦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설하는 계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계획은 하나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모양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도 이해가 안 되고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님 말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대로 김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든다면 반드시 지금의 신도시는 백지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도시를 반드시 수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인 정열과 시간을 낭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 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신도시를 수용하는 그 의지가 시민이나 세계에서 제일가는 도시로써의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를 정말 체계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반드시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50만일 때에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건교부에서 경전철을 해 주는데만 우리가 목표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경전철을 가설해서 했을 때에 과연 우리 시의 인구로써 하루 몇 번을 운행하게 되고, 또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자꾸 다른 쪽으로 우회를 하시면 얘기가 자꾸 달라지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의 입장에서는 경전철을 건설하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다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건설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가상해서 시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 답변으로써의 우리 의원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들이고 예산과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교부에서 아우성을 치고 그러니까, 너희 경전철을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신도시를 축소하는 것처럼 나중에 가서 어떤 오리발 내밀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 그 때 우리가 무슨 재주 있습니까?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동강댐도 무산되고 취소되고 하는 사항을 시장님도 인정하시면서 이 부분에다가 시정의 전부를 거는 것 같은 그런 시정정책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벤치마킹을 하고 선진국에 대한 좋은 점을 본받는 건 좋습니다. 그거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은 일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 시가 신도시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이 때에 정말 시에서 경전철이라도 우리가 보고 왔다면 그 보고 온 부분에 대해서 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하루 몇 회를 운영하고, 아침 첫 시간부터 저녁시간은 몇 시까지 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외형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벤치마킹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계 없이 신도시를 유치한다고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저 상태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시민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공식석상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 임시응변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반문을 해서 질문도 하고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구체적인 확실한 자료는 용역 후에 그 자료가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선진국을 다니면서 보시고, 또 경전철관계로 나가서 그런 사항을 본 후에 그 수박 겉핥기식의 외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구체적인 사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또 현 상황에서 우리 김포신도시를 세계에서 최고의 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획서부터 모든 구상이 정말 세계 제일 가는 도시의 모델을 보고 온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는 어떤 도시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나서 그 내부사항에 들어가야지 지금 어린애 오줌싸는 거 같은 저런 지적도상을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 이건 말로써 하는 시장의 말을 우리 의원으로써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은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한 번 믿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시장의 그런 의지라면 반드시 저 사항은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질문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했을 때에는 신도시 안의 기간산업 비용은 국고로 다 충당해라 하는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 시장께 질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식 의원께서 신도시개발에 따른 사방팔방의 포괄적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12가지로 분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12가지에 대한 답변의 결과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성의 없다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 언론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집행부에 있는 부시장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전에 이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전달했는데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오늘로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알 수 없음, 자료가 없음, 불파악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이 아닌 최선의 노력결과의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전철운행의 관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만 지금 경전철운행에 관련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받으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서로 토론한 끝에 결과적으로는 수십억 원의 흑자가 날 것이다, 저희는 3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도된 사실이 의식적으로 발언해서 시민들을 혼란시키거나 그런 사실이 왜곡된다면 이 자체는 역사적으로 우리 김 시장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경전철문제에 따른 의견을 수렴해서 경전철 내지 도시고속화도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와 경전철이냐, 도시고속화도로가 났느냐,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번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신도시축소에 따른 지구계가 갤러그냐 소위 해마냐, 또 개뼈다귀랑 비슷하게 생겼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림이 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 김 시장과 또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와 협의되었거나 통보된 바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사실상 교통문제에 어떤 공익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적자가 국가적으로도 하면서 그런 기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서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부산에서 연 수백, 누적 수천억 원의 적자를 통해서 시민들의 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문제에 있어서 과연 향후 재정적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냐? 우리 김포에 2700억원 정도의 예산 속에서 수백억 원의 적자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설상 시민들로써는 경전철이 있으면 좋죠, 운영의 주체가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느냐, 우리 시 재정이 파산 되느냐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과용부리시지 않기를 앞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신도시지구 내에 운양리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은 과거에 군특색사업에 시·도비가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마을의 어떤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발전되기를 김포시민 모두는 바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옥마을에 지구지정 바로 전에 대형 추어탕집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건축허가가 불가피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향후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지원사업소라든가 토공이라든가 건교부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보상 내지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특색사업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문제라든가, 또 신도시건설지구 내에 어떤 존치란 말의 대상이 있을 겁니다. 꼭 존치해야 될 대상의 건물 그런 것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존치부담금이란 게 있죠, 존치부담금은 어떤 산출근거인지 알고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100만 평이 지정고시되었습니다. 향후 건교부의 일정을 봤을 때 올해 안에 29만 평이 추가로 지정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수립되지 않을까 그런 예정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원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한옥마을 같은 과거에 기 투자되었던, 또 우리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역사성 더 나아가서는 어떤 존치되어야 될 현상의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이 파악되어야 되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존치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존치대상 건물의 파악과 더불어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성과를 서술하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현재 존치대상은 파악된 게 없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유적이라든가 또 저희가 꼭 보전해야 될 문제, 시에서 어떤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훼손을 막아야 될 목적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향후 자료에 대한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운양동에 있는 한옥마을은 아까 윤문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당시 시·군비를 부담해서 건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잘 이해가 가십니까?

○ 의장 이용준 계속해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이영우 부의장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과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옥마을이 아니라 한옥음식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어느 개인의 건물을 가지고 거론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도시지역 내에 있는 건물 하나 하나 전부 다 존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저도 하나의 의원 개인인데 의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장께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데 의원 개인이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사전 조율되지 않은 표현을 가지고 의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의원 개인의 사견입니다. 그래서 의회란 표현에 대해서 의장님께 이의를 제기하구요.

시장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 벤치마킹이라든지 국내 벤치마킹에 대해 가지고 신광식 의원께서 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외든 국내든 가야 되겠죠, 보고 배워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과연 해외 벤치마킹이나 국내 벤치마킹 그것이 출장의 형식이냐, 여행의 형식이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저 혼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하나의 출장입니다. 출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라고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거구요, 출장이기 때문에 출장에서는 반드시 보고서가 따라야 됩니다. 물론 어느 한 공직자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집행부에는 보고서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하위직 공무원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이 그런 출장을 갔다 왔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하는 어떤 지역신문에 일부 조금 기고되는 것 말고는 여태까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나 의원 개개인들이 이런 해외 벤치마킹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으로 여행을 간 것이 아닌 공무를 위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대해서 신광식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도시 질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아니라 이 바깥지역에 있는 김포 전체 시민들도 재산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월 14일날 중·남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연장이 되고, 북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2001년 8월 13일부터 시작된 중·남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가 도중에 2003년에 신도시가 발표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간이 연장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올 8월 13일까지 끝내야 될 사항이, 또 신도시가 155만 평으로 축소조정 되다 보니까, 또 우리 김포시만의 잘못이 아닌 외적인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을 할 때 최초기간을 2년으로 잡습니다. 2년을 잡다가 한 번 불요불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1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2년을 했을 때, 또 3년을 해 오면서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초 도시계획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2년을 연기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단서조항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기간 내라도 해제를 하겠다고 단서조항은 있지만 공직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과연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어떤 기간이 있는데 미리 미리 일을 그만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김포시의 공직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 전체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과연 앞으로 2년 동안 2006년까지 중·남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위한 이걸 굳이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이라도 하다 못 해 고시내용을 변경시켜서라도 최소 1년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내년 상반기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 김포시 공직자를 못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강제적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고시내용을 보면 2006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 아무리 시장께서 열심히 하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기간까지는 물흘러가듯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 시장께서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금 고시된 내용을 변경고시를 해서 하다 못 해 내년 상반기로 하지 말고 1년만 연기를 내년 8월 13일까지 끝낼 수 있는 조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그게 2006년 8월 13일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아니, 구두상으로 내년 상반기다, 12월이다 하지 말고 고시내용을 변경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제적인 조항이라도 하나 둬서 시민들이 최소한 2년이 아니라 1년만 더 참자는 마음의 위안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감사를 드리구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에 관해서 2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질타를 주셨고, 또 조금 전에 이영우 부의장께서 윤문수 의원께서 존치건물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때 이영우 부의장께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존치건물은 본 의원이 알기로도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개인의 어떤 업소를 지칭해서 한 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개인적인 지칭을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언급을 피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끝마무리를 짓고 점심을 하는 순서로 의원님들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병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8분 질문시작)

○ 안병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원 의원입니다.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김포신도시지구 지정 및 김포도시계획변경 및 재정비 등 현안사항 등에 의하여 시민 화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시정질문을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도시계획 결정고시에 따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년여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리를 이임하신 전 건설도시국장께서 많은 시간과 현장을 둘러보면서 거듭 거듭 이야기했던 문제 부분들이 2004년 8월 3일 결정고시에 이르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토지주 의견이 한 가지라도 반영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장은 도시계획이나 어떤 사업계획안을 할 때는 입안권자로서 지역의 정서와 여러 가지 현안 및 주위실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자료를 챙기고, 또한 검토하여 입안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52지방도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 도면에 의하면 완충녹지가 양방향 폭 10m로 설정되어 있고 결정고시 도면대로 완충녹지가 설정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안대로 결정고시 될 경우에는 대곶면 지역 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토지이용에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뿐 아니라 대곶은 하나의 강화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바이패스도로로 더욱 전락하여 지역 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완충녹지를 재검토 내지는 해제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3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간략하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임하신 박성권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대곶에서 완충녹지지역이 지금 대곶면의 상권이 352지방도변으로 거의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무슨 매연방지 이런 걸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우리 같은 대곶면이나 면단위 이런 데는 어떤 건물보다는 현재 상당히 주위에 많은 녹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평성에 분명히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그 노력 결과가 충분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대곶중학교 앞 부분부터 신종생사거리 부분까지는 완충녹지가 설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더 경기도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을 더 피력했다면 대곶지역에 이런 완충녹지는 충분하게 설치 안 해도 되는 모습을 도면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대곶지역에 상당히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게 결정고시되면서 다른 부분은 미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충분하게 설명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시장께서는 그 후에 몇 번으로 경기도도 한 번 가고, 또 김 시장께서도 대곶면에 내려오셔서 주민들하고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결정고시가 이미 상황이 지났습니다만 그 충분한 시간동안에 그것을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김 시장 이하 새로 오신 건설도시국장과 과장님들은 얼마만큼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 부분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대곶의 면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포 신도시라는 큰 틀에 가려져서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안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께서는 갖고 계십니다. 집행부와 여러 대화를 하다 보면 차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강화로 가는 차량이 더 많다면 352도로를 돌려서 보조도로로 하고 주 간선도로를 다시 만드는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거고, 지금 352도로만 되어도 현재 강화 들어가는 데가 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나 이런 완충녹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 대곶지역의 경기가 모든 상권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시장께서 답변 주셨지만 차후에 노력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우리 대곶뿐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몇 군데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더 좋은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안병원 의원님에 대한 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또한 21만 김포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김포시의 모습은 혼동과 방황의 늪을 탈출하지 못 하고 공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과부하 상태의 김포신도시 개발정책을 통해서 21만 김포시민에게 정신적 재산적 파산을 야기시켰으며, 여러 곳에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된 주민과 함께 포함되지 않은 지구의 모든 주민, 즉 김포시민 21만 모두는 생존권 위협은 물론 평화롭고 풍요로운 안정적 삶의 틀이 파괴되어 허탈과 분노에 휩싸인 공황상태에 빠진 총체적 위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장과 집행기관은 앞으로 어떻게 진단하여 치유할 것인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포시민을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저를 비롯한 시의원은 어떻게 돌파하여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지 밤낮을 고민하고 노력하여 대안강구에 힘찬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때려보지 못 하고 매만 얻어맞은 동으로 전락당한 처참한 우리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의 졸속정책으로 김포시민 모두의 공황상태에 정부의 책임을 확실히 따지고 투쟁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규제폐지·투기지역 해제·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철폐·토지보상 관련법 등의 선 법률개정·이주대책 보장 등 후속 대책강구의 대정부 관철과 함께 신도시의 결정배경과 축소에 따른 경위·그리고 축소와 편입에 재차 해마와 같은 지구계의 결정에 따른 의혹증폭 등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법리적 분석을 통한 소송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21만 김포시민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사죄하는 공식적 사과와 우리 모두가 함께 강동석 장관의 사퇴를 목청 높여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난 분노를 삼키면서 제3기 김동식 시장과 집행부의 부실공사 투성이의 강건치 못 했던 지난날의 행태에 강한 질책을 드립니다. 향후 깔끔한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희망차고 발전하는 김포의 모습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김동식 시장과 집행기관은 책임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 태어나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현안 질문을 드리오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김포시는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폭발적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체력단련 등 공원확충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공원보다는 살아 있는 생태의 공원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포의 명산인 문수산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고막리 문수산 입구 지역, 일명 안테미라 불리는 지역을 생태공원지역으로 지정 개발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월곶면 개곡리 방향의 고개, 일명 가우루고개는 겨울철에 눈이 오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굴곡 정도가 심해 인명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긴급조치를 요하는 도로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회 항공방제에 따른 농민의 불만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공동방제에 따라서 적재적기 방제를 회피하는 농민의 경향이 증가되어 병충해가 왔을 시 속수무책입니다. 향후 2회 항공방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항공방제 예외지역에 대한 광역방제를 통해서 항공방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주민들의 애원을 받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경인운하건설의 정책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김포지역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고, 또한 그 잔재가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인운하건설 백지화에 따른 김포시민에 대한 후속대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특히 김포의 관문인 48호국도 서울시계 고촌 입구의 굴곡된 도로의 원상회복과 굴포교 건설 등 도로건설의 마무리 계획은 어떤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21만 김포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 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본 의원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1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우리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정확한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현실적 입장에 공원조성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훼손에 대한 복구는 10배 이상 비용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있는 훼손 정도를 활용해서 향후 시민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볼 때 다양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고막리 입구에 있는 안테미, 현재 문수산이 한 374m 정도 고지인데 청룡회관이라든가 6부선 내지 6.5부선까지 여러 가지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치했을 때 나중에는 산꼭대기만 남는, 쉽게 말하면 계양산 같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할 때 그쪽 지역을 공원부지로 묶어서 지금 최소한의 훼손된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안테미 같은 경우에,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고지가 6.5부선 정도 될 텐데 다 사유지예요. 한 6.5부선 이상까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지금 팬션이다 각종 이해적 관계에 있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주민을 설득하고 행정에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치해서는 결과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향후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지켜야 될 부문이 아닌가 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지금 파헤쳐진 부분을 최소한의 예산을 투자해서 위락시설을 한다든가 시민의 쉼터로 가꾸었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쪽의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해서 생태공원의 의지가 있으신 것을 밝히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제가 하지 않구요, 지금 경인운하가 2005년에 시행여부가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정지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김포 고촌면에 상관관계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갖고 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하거나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민원으로 접수돼서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설득해야 되고 안심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미완성된 어떤 건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는 제대로 우리가 경인운하건설단이나 건교부나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과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윤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인 항공방제 2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의원들이 항공방제를 2회 해야 된다고 몇 년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왜 자꾸만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2회 항공방제에 대해서 매년, 지금 1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2회를 해야 된다고 계속 예산을 올려라,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시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볼 거예요. 어떤 때에 보면 항공방제 홍보도 상당히 미흡한 점을 보고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도 지금 얘기했듯이 첫째가 고령화입니다.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부부만 사시는 분이 있는데 농약을 자기가 직접 살포하기 위해서 아들 쉬는 날만 기다려서 맞추어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런 안타까운 모

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조금 아까 제가 홍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다 조사해서 빨간 깃발이 꽂혔습니다. 그런데도 항공방제 전날 농약을 뿌리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내일 항공방제한다고 해도 그분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하루 차이

로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농사짓는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적기의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뿌리는 적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하고, 지금 알다시피 흑다리긴노린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해서 2년 전에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입어서 쌀의 미질이 상품화될 수 없는 상황까지 심하게 발생했어요. 작년에는 혹명나방이 문제됐고, 그런데 올해는 흑다리긴노린재가 또 발생해서 학운리·대포리·대벽·대능·약암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회 방제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거짓말쟁이가 됐던 적이 많습니다. 항상 2회 하다가 우리

김포시를 항공방제하던 비행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전국에 방영이 됨으로써 우리

김포가 완전히 친환경적이 아니게 비추었던 모습으로 인해서 항공방제 횟수가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항공방제에 대해 반대급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는 아직도 수도작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장께서, 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헤아려서 2회 방제가 꼭 되어야지 않나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한 것은 고령화되신 어르신들이

물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농정과에 물어 봐서 ‘2회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런

분명한 답변을 듣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이 1회 방제로 끝나서 우리도 당시 상당히 당

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꼭 2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꼭 2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2회 방제한다고 환경생태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2회를 함으로 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인력이나 모든 것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 1회 방제로 끝남으로써 자체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횟수가 더 많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다 듣고, 또 보충질문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질문시작)

○ 황금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임한 김동식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의 커다란 민원이었던 변전소 문제와 시의 재정에 커다란 보탬이 된 골재생산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정동 변전소 문제는 주민집단 거주지의 인근에 문제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야기된 우리시의 사건으로 4년여 간을 이끌어 온 정말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치고 심지어 일반주민은 물론 가정주부까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문제를 우리시 국회의원과 허가의 주체인 김포시의 시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 완전 지하화로 협상을 타결시킨 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실무부서인 주택과의 과장을 비롯한 관련담당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에서는 공사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이후의 일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일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하여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잘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에게 커다란 양보를 얻어 낸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여 시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시에서 실시한 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골재 자원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여 인근 바다골재가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수도권 내 골재가 극심한 부족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소위 골재파동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는 2004년 8월 3일과 9일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하천골재 공급협조를 위한 공문을 우리시에 전달한 바 있고, 이 공문에 따르면 수도권 인근 한강 하류 김포시 관할지역의 개발가능 양은 1,700㎥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시의 하반기 허가물량은 50만㎥로써 만성적인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골재의 공급량 확대가 필요한 바 2004년도 골재수급 계획서상의 허가공급량과 비허가공급량을 조정하는 등 수도권 골재수급 안정을 위해 김포시는 하천골재허가청의 허가량 확대에 적극 협조하라는 협조공문이 전달되었는데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0개월간 우리시의 사업기간 내 골재채취 예정량은 116만㎥로써 이는 건교부 공문에 나와 있는 개발가능 양 대비 실제 채취량은 연간 약 2.5% 수준으로써 타 시·군은 없는 자원도 만들어 관광 상품화하여 자체 재정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있는 자원도 활용하지 않으려는 자세는 행정에 있어서 일 잘 한다고 월급 더 주냐는 식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시비가 충족되지 않아 반납한 도비도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신도시 건설과 고속화도로 등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시는 더욱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매년 일정비율로 쌓이는 골재조차 활용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거두어들일 주민의 세금만을 믿고 골치 아픈 일, 또 힘든 일 만들지 말자는 식의 생각인 것 같은데 정말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사업은 확대 생산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계획은 없는지, 또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의 김포 변전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변전소 관련하여 주민요구 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나름대로 시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13가지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검토하여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좀 실망스러운 것은 실무부서에서 자료도 받은 지가 여러 날 됐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질문서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 날 전에 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주신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하게 뭐는 하고 뭐는 못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도 제가 지금 질문드린 대로 최소한 예산관련 문제라

든지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어떤 답을 주셔야 오늘 질문에 의의가

있지 않냐,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에서 제가 빼서 주민들한테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으면 이것 뭐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

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이 창피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동식 시장님한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김동식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은 실무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 뭐 못 하는 부분은 못 한다는 표현

보다는 검토하겠다, 또는 가능한 부분은 빨리 시행을 하겠다는 문구를 적시해서 자료로 본 의원에게 1주일 내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

한지 먼저 답변을 주시지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나름대로 답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골재채취사업에 대해 김동식 시장님이 답변 주신 것에서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1,700만㎥라고 추정됐다는 것이 공문으로 우리 김포시에 시행돼서 본 의원이 자료를 실무과에서 받아 보니까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거의 비슷한 공문이 내려왔

습니다. 그러면 소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에서 매장 예상량을 1,700만㎥라고 대충 예상

해서 내린 판단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면 건교부의 공문 자체를 너무 신뢰하지 않는다, 거짓으로 건교부에서 골재협회의 얘기만 듣고서 공문을 내려줬다고 보지 않는데 시장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구요,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론 추정량입니다마는 1,700만㎥가 김포시 관할지역에 묻혀 있다고 공문에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연간 2.5% 수준이다 이거예요.

연간 지금 골재 쌓이는 양 정도도 안 퍼내고 있어 하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급히 한강을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본 의원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확대 사업하는 것이 우리 시 직영과 민간 확대까지도 본 의원이 시장님께 미리 드린 그 질문요지서에는 넣었는데 오늘 질문에는 민간 확대에 대한 문제는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민간확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 면밀하게 건교부의 공문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검토하셔서 허위가 아니라면 책임 있는 부서를 더 질책하셔서 우리시에서직영을 더 확대해도 좋습니다. 일을 하시려고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써 준 대로 1,700만㎥라고 나와 있는 건설교통부의 공문은 허위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추후 실무부서에서 자료로 준 것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딱 부러지게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공문이 허위다, 1,700만㎥라고 건설교통부에서 온 이 공문은 골재협회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만 하고 건설교통부는 전혀 아무 근거도 없고 생각 없이 이런 공문을 내려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관련부서에 이것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이것 거기에서 써 준 대로 협회에서 한 거니까 건교부는 놀아난 거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700만㎥에 대해서 허위나 뭐 이런 문구를 썼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수준이 연간 추정 대비 2.5% 수준입니다. 우리 추정치를 반으로 나눈다고 해도 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10% 정도만 늘려도 지금 예상 추정치가 도에서 내려오는 돈만 해도 약 30억원에서 40억원 정도 가까이 수익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명확하게 그 근거의 수치를 재지 않았습니다마는 경기도로부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도비를 내려줬는데 시에서 시비가 확보 안 돼서 반납된 돈이 9억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9억원 갖다 쓰라는 못 쓴 일이 있었는데 아니 수십억 원 들어올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건설교통부나 경기도로부터 이런 협조공문이 왔으면 좀 전향적인 자세로 사실이 그런지,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언질을 주었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아셔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본 의원이 당장 내일부터 개발을 확대하고 어떻게 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 재정을 좀 늘리는데 이런 것을 더 활용해서, 왜냐 매년 일정비율이 쌓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걸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황금상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