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의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건설과장님, 참 열심히 하시는데 설명하실 때 건설과장님 혼자 얘기하고 마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 ‘몇 페이지 무슨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런 사항은 다음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70쪽의 자체사업은 불용액이 1315만원 남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불용처리된 데가 어디죠?

○ 위원장 안병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전기료 예산이 1890만원인가요?

○ 위원장 안병원 양수장이면 펌프장하고는 틀린 얘기죠?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양수장이라는 얘기는 한강변에 있는 것 말고.

○ 위원장 안병원 양수장이라는 것은.

○ 위원장 안병원 그렇죠, 농사짓기 위한 양수장이죠?

○ 위원장 안병원 약암 뒤 대벽에 있는 것?

○ 위원장 안병원 또? 우리 김포시에 양수펌프장이 3개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3군데에 지원할 수 있는 전기요금이 1900여 만원인데 불용처리가 730만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일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 위원장 안병원 작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이만큼 남은 거네요?

○ 위원장 안병원 약암에 펌프장이 있는데 거기는 전기사용료가 작년까지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지원이 됐어야죠. 거기가 어떤 사항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올해 약암리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문제가 조금 생긴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안병원 네, 그렇죠. 저번에 수리계를 자체 만들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지원 안 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암지에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사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에는 분명히 지원이 됐다는데 올해는 지원이 못 되겠다고 한 답변은 왜 그런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네.

○ 위원장 안병원 조직이 완전히 다 됐어요?

○ 위원장 안병원 거기에 경작하시는 분들 소유자들이 다 자체적으로?

○ 위원장 안병원 몇 명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100% 되어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병원 법적으로 몇 %가 되면 인정이 된다?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왜 안 된다고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랬어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약암지, 대벽지, 포내천 거기도 수리계가 완전히 되어 있구요?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시에서는 자체 이단양수해서 하는 데가 딱 세 군데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이 거기의 전기사용료냐, 또 지원하는 다른 데가 있냐?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9군데에 나누어 주는 전기요금이라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이것 갖고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이게 남았겠죠?

○ 위원장 안병원 죄송하지만 나머지 6군데 지역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고막은 고막저수지에서 물을 양수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안병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저희도 듣는 겁니다. 그런 데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의 도로건설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인데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다 마무리됐죠?

○ 윤문수 위원 그런데 건설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제가 자료만 요청할께요. 그 사업비에 대해 결산된 부분을 저한테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경서～대명 간은 용역도 끝났는데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연기가 되고 있는지.

○ 위원장 안병원 이 사항이 지금 4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2차선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인천쪽에서도 보니까 길은 나름대로 조금 했는데 그쪽도 뭐 아직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안병원 하긴 하는데 상당히 더뎌요. 우리 김포에서는 어떤 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18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고 용역까지 마쳤는데.

○ 위원장 안병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94페이지의 도로건설 전체적인 예산사용을 보니까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명시·사고·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약 320억원이 넘어요.

○ 임종근 위원 집행잔액은 그렇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을 합치면 320억원이 넘는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의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잡혀 있는 거지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지출은 하지 않은 것 아니냐구요.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산확보에만 주력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요.

○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사용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꼴이 아니냐고.

○ 임종근 위원 그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320억원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꼴이라 이거예요. 계속비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편성된 거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 명시이월 같은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년도에 다시 예산요구해서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확보에만 주안된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 했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예측을 한다면 그 해 연도에 다 소요치 않은 예산을 확보에만 주력해 가지고 사업비가 얼마니까 100% 예산을 확보했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비의 연차사업이니까 연도가 바뀔 때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 임종근 위원 그렇게 본다면 320억원의 자금을 활용치 못 하고 사장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가 이해가 갑니까?

○ 임종근 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9470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설해대책에 대한 요구같은데 맞아요?

○ 임종근 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덤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확보하고 9400만원씩이나 불용액이 생겼어요. 물론 설해관계는 때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적게 올 때도 있지만 이것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아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94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 임종근 위원 어떤 면에서 남았는지 모르지만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더 요구했으면 마지막에 예측해서 감액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재료비도 85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했는데 불용액이 3400여 만원 생겼어요. 그러면 예측을 못 하고 과다하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묻습니다.

○ 임종근 위원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쪽의 일반운영비에서 3800여 만원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만큼 공고를 덜 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네요? 몇 회까지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공람시킬 때 관심사가 없다기보다 다니다가 잘 보이는 곳에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나 공람이 아직도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원사항에 ‘당신네들끼리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제 질의 마치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6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3877만 4390원 발생했는데 2회 추경에 600만원을 요구했어요. 2회 추경에 이걸 감액시켜서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2회 추경에서 600만원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재정비 공고료인데 이것이 목은 같지만 부기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 임종근 위원 3800만원씩 불용을 발생시키면서 600만원을 더 욕심을 내서 확보했다는 결론밖에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66페이지의 연구개발비는 건축과 소관이에요?

○ 임종근 위원 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겁니까? 명시이월시킨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전년도 이월예산 아니야?

○ 임종근 위원 건축과 소관 같은데 맞지 않아요?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집행과정보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화두를 던지겠습니다. 사실 건설도시국의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대부분 많이 예산이 됐고, 김포 전체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에서 대부분의 이월이 진행되는 사업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겠지만 각종 설계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에서도 설계용역과 관계돼서 지연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대개 학술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발주지연에 따른 경우이구요, 또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설계용역입니다. 엔지니어들의 어떤 가치관과 사실상 우리 담당 부서장님들의 가치관 중에서 저는 엔지니어들을 믿거든요. 엔지니어 그분들이 공부한 학문이 원칙적이고, 또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고 시기를 요하고 미루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기술적이고 담백하게 있는 사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에 따른 용역결과는 저는 지켜지리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업들이 용역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계속 미루어져서 일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실 그 지연이 커다란 득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문제의 통제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가능하지 못 하는데 발주가 되는지, 발주의 투명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장께서도 제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했는데 일단 보상문제는 제쳐두고 전체 사업 중에 용역과 관계된 그런 문제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사실상 보상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지연되는 사유는 계속해서 발생돼요, 그러면 원래 계획된 데보다 여러 가지 과정 속의 지연 때문에 더 많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른 얘기는 다할 수 없고, 용역사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정당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쪽에 부실하게 대응해서 더 많은 손실이 발생되게 만드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재산상 계획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늦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 마인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작업과정에서 저희가 선택에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지, 또 향후 일이 늦어졌을 때 저희가 밤새워 일해라, 돈을 줄만큼 줬는데 왜 일을 못하느냐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적관계인지 그런 게 사실상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오면 용역사에 끌려 다니는 것 같고, 거기서 안 나와서 이렇습니다.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런 변명은 사실상 안타깝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행정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정이란 것은 인사와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일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인력의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일을 제대로 분석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맡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것이고, 어떤 투명성의 제고라든가 그런 것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실명제라든가 행정실명제를 특별한 관계라든가 어떤 것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서로 의식하고, 견제하고, 또 일이 진행되게끔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그냥 해서 사업의 어떤 권한자로서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관에서 움직인다는 사고는 사실상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일의 주책임자로서 역할이 그 사람이 오늘 싫으면 내일해도 되는 거예요, 농사일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농사일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안 되죠, 그런 다년생도 있지만 벼농사는 오늘 안 하면 내일해도 돼요, 그렇지만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농민들은 그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어떤 시민적 이해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보여지는 면이 예산의 어떤 집행과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쩌면 측면, 일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 쓰여지는 건 당연히 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많은 문제가 축적되고, 그런 부재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김포시청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의회를 불신하게 되는 저는 발단이다, 뭔가를 개발한다든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사업부서인 만큼 일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적 문제보다는 집행하고 적정한 시기에 만족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가 어떤 관건일 것입니다. 향후 그런 쪽의 정책적 측면에 포인트를 맞춰서 건설도시국의 일이 추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마무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주민의 시각이고, 위원의 시각이란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67쪽의 위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에 546만원을 아까 설명을 들을 적에 개발제한구역에 뭐라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그린벨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3명이 그린벨트관리를 여기서 하는군요, 다 지나간 얘기지만 고촌에 옛날 공동묘지도 불법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걸 알고 있죠, 복지과 소관이지만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서 감사도 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거는 이 정도 설명을 듣고 이 양반들이 불법농지 매립하는 것도 체크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고촌의 윤주호 씨라고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죠?

○ 심현기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온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고발도 되어 있다구요, 또 그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 심현기 위원 시정명령만 내려 보낸 거지 고발은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 심현기 위원 그렇죠, 계고만 한 거지 고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심현기 위원 가능한 한 합법적으로 잘 타협을 하게끔 나도 하려고 지난번에도 현지확인도 나가려고 했는데 빨리 일단 원상복구를 하게끔 다시 한 번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우선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2쪽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 해 놓고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4년도까지인데 당초계획부터 예산현황하고 연도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65쪽에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지금 7억 7987만 7000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것이 아까 설명에 뭐라고 하셨죠?

○ 신광식 위원 금년도에 고촌면의 호수 일정지역 있는 데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그 예산이 들어간 거죠?

○ 신광식 위원 언제쯤 재공람이 끝나고 도에 올라갈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사업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빨리 해소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의 중간에 도시계획관리 시설비및부대비에 예산의 총 사업비가 52억 9000만원이 소요되죠, 그런데 예산액 32억 4300만원인데 다음 연도에 11억 4394만 2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2억 3000만원씩 생겼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52억원이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52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신도시가 변경되었으니까 이 도시계획도 변경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신도시하고는 관련 없이 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 임종근 위원 빠졌든 어쨌든 간에 당초에 답변하기를 신도시하고는 관련이 없고 신도시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신도시가 변경되었다고 예산의 불용이 생겼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52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신도시에서 155만 평 외 지역이 498만 평에서 155만 평을 뺀 신도시 지역 외를 도시계획에 입안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왜 2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계속사업비가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액이 56% 뭐 그러고 그러는데 실제 자금은 먼저 현재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수용관계까지 이루어지는 사항도 벌어지고 제대로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 사업이 많겠지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만 주력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히 건설도시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은데 이거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계속비이월 같은 것도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그 연도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고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산심사를 해 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예요, 여러 가지 따지고 봐도 왜 집행을 안 했느냐 뭐하고 뭐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신곡택지개발이 어떻게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민원인들의 답을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계속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여기 18쪽에 보면 수익적수입이 있는데 우리가 수익적수입에서 당초예산액이 177억 8400만원이 맞죠, 거기다 추경예산액이 47억9700만원인데 실제 수익은 그보다 엄청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236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대비 해서 수입액이 적게 된 이유는 어디에 중점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합계는 전체적인 합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총 수입액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수입액이 너무 적다는 것 같은데요?

○ 유승현 위원 그게 추가로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수익적수입에서 보겠습니다. 수납액과 미수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6721만 4270원 미수금은 어떤 경우입니까, 향후 수금이 되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지출에서 보면 불용액이 8억 5000여 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 윤문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말하는 거죠?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운영비지출이 이렇게 낭비적 요인으로 계획을 잡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향후 추경에서 작년에 추경을 3회 했거든요, 작년에 정상적인 추경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거나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었을까요, 불용을 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 윤문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곡택지개발사업에 공영개발에서 계획하는 총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에 더 들어가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고 이거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봉림, 럭키, 신성에서 진정서가 들어온 것을 봤는데 신곡지구를 매립하면서 봉림, 럭키, 신성 앞의 도로가 1.5m 정도가 앞의 매립지가 높아진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높아져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앞에는 당초의 계획대로 공원이 들어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신곡지구를 완공했을 때 시에서 추정하는 수입액이 어느 정도 추정합니까?

○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려면 우리 계획대로 차질없이 된다고 했을 때에 언제까지 되게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지금 총액을 409억 6600만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본적지출에서 보니까 총 지출할 액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신곡택지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의 계획을 안 내놓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한 100억원 정도로 보는 거예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하고 분과된 게 금년이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작년 9월까지는 도시관계 업무를 질의해도 됩니까?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업무로 지금은 도시계획과의 업무인데 그때 같이 도시계획업무를 취급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질의해도 되겠나, 못하겠다면 질의를 하지 않을 거구요.

○ 임종근 위원 건설도시국장 질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 임종근 위원 물론 작년에 김포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입장인데 답변을 하여튼 성의껏 거짓 없이 말과 행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분리된다면 사람이 우선 사기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하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에 원래 도시계획과의 업무인데 아까 질의하려다 하지 않았는데 원래 도시계획과가 당시 있을 때 202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으로 예산이 52억원으로 예산 현액이 32억 4300만원이 있죠, 이걸 먼저 답변에 신도시관련 지역은 원래 배제되었다고 답변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을 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업자는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니까 하겠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맞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게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2001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을 계약할 때 용역을 줄 때, 그리고 신도시사업에 498만 평이 빠지고 그 외 지역만 용역을 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믿음성 있게 답변하란 얘기를 한 게 그겁니다. 왜냐면 2001년도 정도면 신도시에 대한 걸 사전에 알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그 지역을 빼놓고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을 주지 않았나 생각에서입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498만 평이 다 포함된 용역을 계약했을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다들 김포시 전체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을 당초 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신도시지역은 배제된 사업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 결산검사는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무효화되는 것도 아니고 취소될 수도 없는 거고,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2001년부터 용역을 줬다면 당초에 김포시 신도시지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종근 위원 그 2억 3800만원입니까?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신도시계획 발표를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에서 그 때 신도시 지역을 빼놓았다 하면 사전에 인지를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2억 3800만원이 498만 평에 대한 신도시계획지구에 대한 예산입니까?

○ 임종근 위원 156만 평이 맞는 것입니까, 155만 평이 맞는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앞으로 변동이 자꾸만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어떻게 그걸 또 믿어야 됩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도시개발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이게 복식부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미실시라고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복식부기를 하고 있을 텐데 체계적인 복식부기 회계제도 미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총 계정원장이 미기장되어 있고 일반분계전표, 일반분계정산표, 또 맨 마지막에 시산정산표가 기장이 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도 전부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시개발과의 공영개발을 한다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시에서 돈 받아서 시설관리하는 데는 이미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어 있고, 돈이 900억원 정도 남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게 되면 24번에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고, 26번에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한 거냐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5번에 보면 또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하게 계리하고 있는가 했더니 적정하게 계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번, 26번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물품이 구입되었고, 물품이 지급된 사항인데 답변 자체가 해당사항 없다고 표현하는 게 물론 이거는 회계사께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25번에 적정하게 계리되고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24번, 26번 답변에도 재고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26번에도 과대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진보화를 초래한 사태가 없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회계사하고 앉아서 서로 현장감사를 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감사한다고 답변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변내용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영우 위원 회계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전부 사실은 회계에 문외한들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다른 숫자는 잘 모르겠고 글자상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2004년도 감사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공기업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대책방안에 대해 가지고 2004년도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도 문외한이 돼서 깊이 물어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하다 못해 감사하면서 대책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하고, 개선을 요하는 대책방안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수립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아직까지 그 계획을 못 세웠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2억 3826만 590원을 감했다고 하는데 그 계약을 줄여서 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가 있죠, 경리계에.

○ 임종근 위원 계약을 변경한 게 있죠,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당초에 52억 9000만원이 전체인데 설명할 때 2억 3800만원이 신도시 그것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했다면 다시 질의를 안 하는데 무조건 당초계획에는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세밀한 예산편성과 지출을 했다고 인정하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6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이 2605만원이었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추경에 3279만 5000원을 편성했는데 67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 임종근 위원 부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예산을 감액해서 해야 될 건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러 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요, 자료도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반납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계속비이월된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조성 2억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책결정이 됐는지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올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입장을 가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보고받고 향후 원래 사업의 취지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된 것을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중화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외 다른 것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향후 예산이 쓰여질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해 주시구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담을 안고 주택과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 결정을 하지 못 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더 이상 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 향후 어떤 일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있어요. 64쪽의 일반운영비에 3279만 5000원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87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 숫자하고 여기하고 맞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각종 위원회 수당까지 다해서 327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387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어요. 보면 특별히 줄이거나 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 유승현 위원 아! 그게 수정된 부분이군요?

○ 유승현 위원 다른 분들 일단 질의하세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이 찾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65쪽에 대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8억 6350만원에서 4억 6775만원이 명시이월됐어요. 그 명시이월된 내역을 보니까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4억 8400만원에서 1624만 9400원을 집행했는데 당초 이 사업지구가 신도시에 편입되어 사업지구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역이 어딥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1624만 9400원을 지출했는데 어디에 지출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구래리 지구에 지출한 게 아니고 가금지구에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전년도 예산사항별 설명서에도 그렇고 여기 예산서에도 387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추경에 조정되지 않으면 이 액수가 맞는 것 같은데.

○ 유승현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업무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 유승현 위원 아!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면서?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관된 부분에 대해 액수 등의 자료를 뽑아서 좀 주세요. 조직기구가 변경되면서 예산 세우고 줄어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하고는 다른 사항이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못 한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과에서 광고물 단속하죠?

○ 위원장 안병원 우리 김포시에 이발소가 남성 스포츠맛사지 이런 식으로 3색으로 광고가 도는 것이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헷갈려서 이발소인 줄 알고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발소에서 쓰던 것을 지금도 자유업종으로 변경해 놓고 쓰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할 근거는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발소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들어가면 못 나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근거든지 광고물을 빨리 하는 방법 없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러십시오. 가능하면 빨리 방법을 찾으셔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간단한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757만 2000원인데 불용액이 100만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에 일용인부가 몇 사람이나 되나요?

○ 신광식 위원 6명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 신광식 위원 61만 8000원의 불용은 일용인부의 무슨 대금이에요?

○ 신광식 위원 보일러기사 인부임이면 한 달치도 안 될 것 같은데?

○ 신광식 위원 아니 나는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는 건데.

○ 신광식 위원 그러면 6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1년치.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2179만 5000원.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 위원장 안병원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서 뵙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도 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고 저희 위원들도 몰랐던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동차 체납이 폐차하고 말소할 때 체납액을 무조건 내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되고 말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나 보더라 구요. 그래 가지고 자동차 체납을 지금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것 법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법규 저희한테도 좀 알려 주시고, 그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예비비의 쓰임새인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지출결정액에 따른 지출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 하구요, 그 중 축산행정에서 콜레라 발생에 따른 예비비 지출인데 차단방역 내지는 살처분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 등 제반 운영비가 예측이 됐었을 텐데, 그 다음에 시기도 방역시기라든가 방역기간도 예측이 됐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는지 궁금하구요, 당시 현실적으로 농민들로부터 약품의 질이라든가 소독하는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상당히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불용이 많이 됐네요.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2002년도에는 충분히 예비비가 다 소진됐고, 2003년에 추가 발생했을 때는 향후 방역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계획된 돈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축산행정 민간이전의 예비비가 1억 1200만원에서 163만 2400원만 지출했는데 이건 민간이전 무슨 사업을 한 거죠?

○ 임종근 위원 당초에 예측을 잘못해서 예비비를 요구한 것 같은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서암·수참천 농업피해보상에서 4375만 8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는 아니고 업자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임종근 위원 업자부담은 잡종처리 해 가지고 시 수입으로 잡았죠?

○ 임종근 위원 업자부담 51%는 잡종금 처리를 했나요?

○ 임종근 위원 업자가 개인 부담한 것을 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돼지콜레라 민간이전이 지출결정 일자는 2003년 1월 20일인데 지출일자는 2004년 2월 26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이나 경과돼서 지출이 된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이런 돈이, 민간이전인데 결국 민간인한테 이 돈을 지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너무 늦게 지출을 해서 해당 되셨던 분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또 갑자기 돼지콜레라 상황이 끝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추어서 사실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됐거든요.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의구심이 안 간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재료비는 어떤 재료비가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아무튼 돈을 쓰실 데 쓰셨겠죠. 그런데 이 예산심의할 때는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 물론 또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다른 항목들은 전부 불용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예상치 못 하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종료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재료비만큼은 불용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 제가 잘못된 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장님께 행정과 결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 인건비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2억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불용액에는 10원도 안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는 분명히 7000 몇만 원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비비 지출내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봉급조정수당이 예를 들어 작년에 5억원이 들어갈 봉급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더 들 것이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이 7억 2000만원이 됐다,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서는 그것도 기본급에서 76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에서도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돼지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있는 내역하고 예비비 지출내역하고 불용액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원래 있던 예산하고 예비비 갖다 쓴 것은 따져 보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순수하게 예비비 항목만 가지고 갖다 쓴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결산서에 있는 불용액하고 예비비 지출내역의 불용액이 일치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행정과 인건비는 일치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본급이 오른 것이 아니라 기본급은 있었는데 수당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수당을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뿐이 없었고, 기존에 편성됐던 수당하고 인상됐던 수당을 합쳐서 전부 쓰고 불용액이 10원도 없다?

○ 이영우 위원 기본급하고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회계과에서 온 것 같은데 회계과 분들 여기에 없죠? 우리 위원들이 질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료가 엉터리다, 문제가 있다, 제대로 체크도 안 하셨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서 보상지급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우선 전액 예비비로 농가에 보상하고 방역업체에서 우리시에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시는 보상완료가 2003년 12월 11일자로 되어 있고, 방역업체는 분담금 납부가 2003년 11월 23일이에요. 그러면 방역업체가 이미 돈을 납부해서 충분히 시금고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런 문구 하나부터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깁니다. 베푸는 겁니까? 이미 받아 놓고 예비비를 전액 시에서 먼저 지불한 것 같이 표현한 것을 보면 이런 문구 하나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 실수도 있지만 우리 기획담당관님, 시 부담이 2125만 8000원이죠? 49% 자료 이것도 잘못됐죠? 원래 49%를 내셨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님 그것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안병원 그래도 총괄하시니까, 문제는 시 부담이 문제입니다. 저도 작년부터 주장하는 것이 왜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래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의결에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관리체계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인정됐고, 또 나름대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판명은 났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죠?

○ 위원장 안병원 이게 거기에 해당 안 됩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것은 빠졌다? 이것도 일하시면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거죠?

○ 위원장 안병원 네.

○ 위원장 안병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영역의 일을 하시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전부 시비부담으로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책임성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가야지 않느냐는 것을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안병원 있는데 방역업체에서 분담금이 납부돼서 11월 23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보상완료가 12월 11일 했습니다. 그러면 돈 들어온 것하고 거의 18일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는 김포시가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피해보상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 시비로 분담금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거꾸로 이미 돈은 한참 전에 들어왔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가 시비부담금입니다. 기획담당관께서도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시면서 잘못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에 이런 사항은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평소 철저하게 신경 쓰시고, 그리고 이영우 위원도 질타했지만 일지를 보니까 감독부서에 계신 분이 가짜로 싸인까지 한 사항이 지적됐는데 21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사항인지 공무원께서 개인.

○ 위원장 안병원 여기까지는 괜찮고 다음부터 앞으로 하시겠다?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우리 기획담당관님 열심히 해 주시고 항상 명석한 두뇌로 우리 김포시의 모든 중추적인 사업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재발됐을 때는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5차 회의에 걸친 질의 답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