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정식입니다. 환경위생행정에 관심과격려를 다하시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관리분야 및 우수관리분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청소과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3억 5546만 5000원이며, 이 중 3억 2384만 4050원을 적법하게 지출하였으며, 3162만 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관리분야는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생홍보물, 검사용 식품, 각종 필름 등으로 약 8%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불량식품 신고보상금과 모범음식점 인센티브지원 등을 한 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경상예산은 환경감시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대기측정망 부속품 재료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등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과 환경대상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항목 중 사업예산으로써는 야생조수먹이주기 예산과 맑은김포21 지원비 6000만원을 적합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맑은김포21 예산은 전액 교부한 후에 지출잔액 126만 74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반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포상금은 기타보상금에 해당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은 청소과에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합니다. 이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있구요, 두 번째는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작년에는 쓰레기봉투, 상수도요금, 지하수검사료 이 3가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현재 총괄 금액으로써는 1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6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100만원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 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은 경기도조례에 따라서 그 지급기준을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들이 주로 일반 제조업체에 대한 신고는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조업체가 불량식품을 제조한다거나 상당한 첩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첩보를 알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고급의 정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것도 방금 전에 식품위생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현재 종류가 2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대상시상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이 2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환경대상시상금 200만원은 전액 지출이 되었구요, 환경신고보상금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여기 300만원 중에서 150만원에 대한 사항은 작년에 청소과랑 환경위생과랑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만원씩 설정해 놓았는데 청소과와 분리되면서 일부 잔액이 남은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총 환경분야는 150만원 측정에 100만원이 지출된 거구요, 청소분야, 폐기물분야에 15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지출 중에 청소과로 분리되어서 그 이후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데요, 당초에 이것이 국내에서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 리우회의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사항을 어디에서 업무를 할 건가가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논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에서 이 업무를 받았구요, 그래서 결국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 환경의 범위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게 첫 번째 한계입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고민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련부서 시청 내 다른 타 부서에서 지원이 유사하게 지원되는 사업은 배제시키려고 하고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환경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순수하게 자연환경에만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식품분야가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전체적인 건 보지 못 했습니다만 4월에 발령받은 이후로 포상금 지급된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구요, 단지 식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 지급기준 자체는 도에 환경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도의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라든가 지급시기들은 도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항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 사항 자체가 위법사항이 인정된다, 행정공무원 내에서 인정이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신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급하지는 않구요, 일단 그 사안을 판단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때 그 때 시점의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일단은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49쪽의 번호로 보면 2,220번이 있습니다. 여기 환경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밑에 있는 2,221번 환경관리와 더불어서 청소관리, 하수관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연계사업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게 다 동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220번에 있는 이월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랑 청소과랑 환경위생과의 공통사항이 되겠구요,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는 2,221번의 환경관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항으로써 이월사항은 없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2,221번 환경관리에 있는 계속비이월 210억여 원은 뒤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입안된 사업인데 분뇨처리 하수연계사업과 밑에 있는 공공재활용 기반확충사업 그 뒤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뒤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20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에 포함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네, 같은 항목에 있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3개를 합하면 계속비이월에 해당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204페이지까지 다 해당됩니다.

○ 환경위생과장 공정식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항상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총 세출예산액은 211억 1062만 1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75억 5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19억 6695만 600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11억 9359만 115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홉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90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1903만 9300원으로써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의 수용비, 급양비,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로 330만원이 책정된 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현충일행사, 장애인행사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도 145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 직원이 관내, 관외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1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17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의 위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에 의료및구료비로 13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43만 42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91만 5800원인데 이것은 행여환자 일시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4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억 4079만 5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액이 160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비위탁에 90만원을 책정해서 9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합동결혼식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억 6180만원을 책정해 가지고서 4억 3935만 11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43만 882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2882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2억 1268만 770원을 지출해 가지고서 불용액이 161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근로 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72만원이 책정돼서 1446만 31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5476만 4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건비로 위탁해서 지출하였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4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649만 499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억 4810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신축하기로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신도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책정돼서 500만원을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전우회 집기구입비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인데 250만원을 다 지출하였고, 열두 번째 줄 재료비에 1억 2300만원을 지출했는데 7134만 4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165만 54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을 위해 집수리에 들어가는 자료대가 되겠는데 자료대가 많이 남았습니다. 열네 번째 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억 1557만 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을 39억 1365만 7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수급자 생계 및 주거구입으로 지출한 것으로 1,395명에 대한 수혜를 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648만 42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묘지개장 공고라든지 묘지관련 홍보물들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 책정돼서 119만 95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버이날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1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570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4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후생복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1억 482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3454만 6500원, 명시이월로 1억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은 1370만 350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건 이월사업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250만원이 책정돼서 12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차려주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6050만원이 책정돼서 5019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03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 대한 정액보조금이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이 책정돼서 39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노인의날 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29억 7865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29억 3304만 9720원이 돼서 잔액이 4560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아동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3660만원이 책정돼서 33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유급 가정도우미로 11명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8쪽이 되겠습니다. 58쪽 맨 위에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15만 6000원이 책정돼서 지출액이 65만 62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9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0명 정도 건강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5억 507만원이 책정돼서 4억 9865만 75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41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243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비 및 운영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5억원이 섰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로 세워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전리 납골시설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9억 9988만 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은 전액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장비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곶면에 있는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입니다만 26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지출했습니다. 열한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50만원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캠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줄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200만원이 책정돼서 718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이 방학 동안의 중식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34개교에 295명에 대해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2억 38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억 3720만 449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2억 4063만 1000원, 사고이월이 4억 4428만 7570원이 되겠고, 잔액은 1649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에 의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비로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v공설묘지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이 96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3500만원을 넘기고, 잔액은 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은 귀전3리 노인회관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기금전출금은 2억원을 책정해서 2억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한바 있고,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돼서 209만 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에 대한 홍보자료 및 강사수당으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여덟 번째 줄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책정돼서 159만 94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부솜씨작품대회라든지 여성주관 행사지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이 책정돼서 49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쌍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열세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3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액 불용처리된바 있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여성구호비로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3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33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여성주관 행사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다섯 째 줄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00만원 전액 지출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10만원 다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성교육 및 부모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87만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6650만 7990원에 의해서 잔액이 2536만 30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항으로 113세대의 295명에 대한 수혜를 준바 있습니다. 네 번째 줄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122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발생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7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50만원 다 소모해서 잔액은 없습니다. 딸들의 캠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액을 4143만원을 지출해서 1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줄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050만 20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승의날, 성년의날 행사비용과 야간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4476만 7000원이 책정되었는데 4447만 9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56만 8000원이 책정되었는데 923만 2400원을 지출해 가지고 333만 56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8700만원을 책정했는데 8649만 288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4개소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억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4억 8000만원 다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0억 50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0억 14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10억원 하였고, 잔액은 3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하성고등학교, 대곶초등학교의 체육관공사로 공기부족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시설비로 2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16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 증축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 4095만 3000원이 책정되었는데 3억 2626만 856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승가대학교 일주문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억 3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 956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및 보육시설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7억 9909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2억 6425만 2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네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5342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 5438만 86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913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771만 1310원이 남았습니다. 명시된 이월은 학운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모장려금은 1억 4000만원이 세워졌는데 1억원을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민원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 말경 허가해 준 건수가 한 50여 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원을 명시했고, 금년도에 지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귀전리 납골시설 5억원에 대한 것은 예산이 10월 30일날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되어 공사를 중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이전보상금 1억 3000만원은 연고분묘 자가 신고를 지연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로 넘겨서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 납골시설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공사용역비 1563만 1000원은 시비로 설계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만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금월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도에서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귀전3리 노인건강교실 증축 노인건강교실 집기구입은 금년 2월에 통진읍으로 재배정해서 통진읍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옆에 187쪽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는 9132만 5000원을 이월했습니다만 군부대 협의가 아직 지난하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22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액이 3억 2594만 7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 9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세출도 3억 600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63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이 9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고, 세출결산 총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 921만 3000원이 되겠고, 수납액은 4억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집행금액으로 하다가 3억 8836만 4000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33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54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융자금 4건에 30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고, 수급자안정생활자금으로 프로그램 개발로 198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47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중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248쪽 넘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현재 10억 7142만 8489만원이 되겠고, 노인복지기금은 작년도에 6239만 2000원을 사용한바 있으며 현재 14억 5224만 5110원이 시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02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 10억원씩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에 2002년도만 들어와 있고 작년에는 기금을 받지 못해서 아직 이자발생분만 하고 당해 연도에 있는 기금만 저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도 2억원을 출연해서 금액하고 이자분 발생분에 대한 기금사용을 주로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한 강사수수료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운영비로 주로 썼기 때문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으로 올리는 걸로 해서 저희 과 소관에 대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는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게 아니고 수급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 노인건강을 통보했는데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건강진단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종합병원에 가서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것처럼 11개 종목의 건강진단을 우리병원에서 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우리가 원래는 사업을 60명으로 책정했었는데 40명만 하고 20명은 본인들이 기피해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홍보를 해서 꼭 그 양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지금 유사한 것으로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아직 실시 안 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작년에는 6월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월에 56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7월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전원이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읍에서 집행하는데 읍에서 보고하기는 7월 29일 준공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 자체가 그 지역에 계신 이규세 도 의장님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지매입에 대한 어려움이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직접 읍장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래서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저희가 하는 것은 경로당을 주로 하구요, 그리고 새마을회관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회관이다 그랬을 때 “복지”가 들어가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챙겨야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도에서 지원된 금액의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접적지역에 대해 예산이 내려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거의 회관을 지어 주고 있고, 기타 복지회관은 지금 지양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복지회관은 지난번 설계용역 설명회도 있었고,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도 2개소에 대해 부지가 마련되었고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준비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복지환경국장 정계성입니다. 제가 그전에 기획담당관을 할 때 이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마을회관을 지어 주든 노인복지회관을 주어 주든 지어 주어도 마을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몇 년 가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실지로 이용을 하지 못 하고 매년 보수비를 줘야 되고, 보수비를 줘도 보수를 해 놓고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정 부락단위로 통합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크게 지어 주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부락 간에 여러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또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일례를 들면 걸포리 같은 데가 3억원 들여서 법정 부락별로 노인정을 다시,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식으로 지어 준 겁니다. 사우리가 법정 부락으로 3억원 들여서 종합적으로 지어 주어서 법정 부락의 모든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는 그렇게 신청하는 예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그런 신청만 있으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돼서 자금요구만 하면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안 되고 동에서 일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실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우동하고 걸포동이 그런 내용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 주게 된 것도 수혜적 차원에서 그런 걸 또 많이 해 줬어요. 부락에서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사실 부지도 좀 커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는 부락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관리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구요, 그래서 사실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도 신청을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 3억 5000만원이 그 때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원래 이번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었는데 8월 초쯤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30만원이 책정됐는데 여성이 의료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교환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노출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맞았다 그러면 맞은 것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건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있고, 또 자기가 표출되니까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조례는 우리가 지키는 법령이죠.

○ 복지과장 신명철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그 기금에서 활용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노인복지기금처럼 이자가 발생한 것을 사용하자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 기금조성 후에 사용한다고 해 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발생을 지금이라도 쓰려면 조례를 손질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억원의 기금도 상당히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을 예치해 놓고 지금 활용 못 한다는 것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례를 손질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50억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10억원씩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조례에 보면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에 이자발생한 것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10억원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금년도에도 그렇고.

○ 복지과장 신명철 확보가 솔직히 말해서 시 재정상.

○ 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사실 통과가 안 됐어요. 저희도 불찰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는 위원님이 좀 힘 쓰셔서 그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 복지과장 신명철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명문화해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 복지과장 신명철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요, 관할하고 있는 면장이나 담당하는 직원의 보수계획이라든지 기타 더 발전적인 내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잘 알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설계부터 공사집행 의뢰까지 작년 5월에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하고 바로 5월 9일인가요? 공포가 되는 바람에 이왕 지었던 자리에 다시 철거가 될 것 같으니 대안을 마련하라, 그래서 지금 운동장 앞 사우 어린이집 짓는 터에다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그 부지 자체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변경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변경이 끝난 후에 거론하려고 합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훈련기관 사람들이 수급자의 집에 가서 수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대만 사 가지고 하는 건데 주로 수급자 중에서도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리해 주는 게 전기코드하고 벽지하고 장판을 깔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리해 봐야 한 집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소모가 돼요. 전체적으로 다 수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도 좀 있어야 되는데 수리하는 사람들이 자활훈련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벽도 덜어 내고 지붕도 좀 고치면 되는데 주로 지금 하는 것이 벽지하고 장판 깔아 주는 것만 해요. 그래서 비용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책정을, 쉽게 얘기해서 가구 수가 1,100가구 정도 되는데 1,100가구에 대해 수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좋다면 한 집에 뭐 1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기술이 지금 하는 것이 고작 장판하고.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벽지 바르는 것이다 보니까 한 집에 20～30만원만 가지면 고친단 말씀이에요. 고치는 것도 한 2년 있다가 고친다고 해야지 매번 고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비용이 좀, 앞으로는.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은 신한복지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사단법인 신한복지회가 지금 자활훈련기관이 거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러니까 신한복지회라는 단체에서 하는데 훈련기관도 보사부에 가서 신청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아! 말은 생일잔치라고 하는데 주로 속내의로 선물을 사 주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그것하고 케이크하고, 사실 잔치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내의가 3만원, 또 다과라고 해서 케이크하고 사진 찍어 주는 것 1만원 해서 1인당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행사계획을 보면 실제 위탁금액만 가지고 소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부담이 한 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음식, 뷔페라는 것은 본인이 거의 하고 선물만 우리가 분담하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예산을 왜 세웠냐고 말씀하는 것도.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게 국·도비입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지금 이것 여성에 관한 사항은 국비보조가 아니고 시비보조인데 어쨌든 요보호 여성이든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요보호 여성은 아닙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는 그렇게 됐구요, 2004년도부터 그렇게 못 쓰니까 피해자나 가해자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쓸 수 있게끔 그런 확률을.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요보호 여성에 관해서는 없구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도 없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2003년도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못 쓰니까 확대해서 2004년도부터는 어떠한 항목을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피해자일 경우에 치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할 경우에는 이제.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만원하고 120만 9000원인가 8000원이 미집행됐는데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또 아마 대도시 위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농촌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은 밖으로 노출하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노출을 안 하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게 있겠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도 물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의 불화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을 이탈한 여성들을 국가가 보호해 줘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당분간은 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국·도비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기타전세금이라든지 이런 융자금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증이라든지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그 사람들이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는데 충족시키는 조건을 조금 완화시켜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반성의 뜻이 조금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라든지 정부지원시설, 공법인해 가지고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해 가지고 총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하고 시비 포함돼서 15개 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민간영유아전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 미만만 보육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현재 지원되는 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박동익 평균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말에 거의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건의를 도하고 해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돼 가지고.

○ 복지과장 신명철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틀립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전체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7명이 복지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인원 총계는 맞을 것 같구요.

○ 복지과장 신명철 네, 따로 관리합니다.

○ 사회복지담당 심상연 인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급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7명요.

○ 복지과장 신명철 이 시설비는 어린이집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이것이 사우어린이집, 대곶어린이집, 학운어린이집 3곳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명철 네.

○ 복지과장 신명철 4번에 걸쳐서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여성복지담당 조남옥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제가 군부대에는 3번 정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니, 저희 과장님도 한 번 가셨고, 시장님은 전화로 동의를 구하셨고, 정책보좌관님하고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결과는 저희가 찾아가서 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검토 중으로 2번 정도 회시를 주셨구요, 마지막에까지는 부동의로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2000년 4월 18일자로 개설되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건축 연도 그것까지는 알 수 없구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개설된 시점이 2000년 4월 18일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정계성 복지환경국장 정계성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결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3년도에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학운보건지소에 현지를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서 실태를 보니까 지금 가지고는 그렇게 시설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원장의 입장에서 인근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아동을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증축하려고 시도했던 건데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군부대하고는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저도 와서 군부대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부동의가 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재론하지 말자 하고 군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포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다른 대안으로 거기 보건지소가 옆에 있고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효용가치 있게 쓰는 방향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해봐라 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여성의전화 그쪽에서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강화 유스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올해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올해 거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그당시까지는 없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성의전화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도봉구에 있는 청소년.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저희가 그걸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네, 거기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여건상 저희랑.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공고는 하지 않고 그냥.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탁사업을 못 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먼저 신청하신 데가 있거나 이랬을 때는 기존의 사업계획서.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다음부터는 그렇게 공고나 이런 제도를 행하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작년에는 8월 18일서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몇 년도서부터 한 거는 제가 기억할 수 없구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조남옥 잘 알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맨 하단 청소관리 항목입니다.

유인물에는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집행잔액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과 중첩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올립니다. 총 166억 6671만 6000원 중 청소과예산은 131억 22만 9000원으로 그 중에서 63억 6796만 4200원을 집행했고 61억 2996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또 6억 230만 2800원이 불용돼서 세출예산대비 총 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사용액은 청소과 소속 6명에 대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입니다. 그래서 2억 264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억 4521만 7390원을 집행했고 5742만 861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섯 째 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946만 6000원이 계상돼서 1억 632만 9170원을 집행했고 313만 68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으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7억 460만 400원 중 역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분뇨처리장 관련 사업비 34억 9747만 6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사항은 총 91억 3811만 7000원 중 그 중에 46억 2722만 526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42억 4764만 8000원을계속비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또 집행잔액인 2142만 8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열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39만 4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열여섯 번째 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 경비로 300만원 모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열일곱 째 줄, 그 다음 페이지 52쪽이 되겠습니다. 52쪽에 시설비 및 감리비, 또 시설부대비는 총 69억 9010만 4000원 중에서 역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 소관 사항은 총 41억 97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이거는 작년도에 군부대 협의가 지연되었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27억 9259만 6000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의 분뇨처리하수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6대를 구입했고, 또 농촌폐비닐 수거 차 1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로 3억 9067만 7130원을 지출했고 1432만 28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입에 따른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1억 2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청소과 소관사항은 44억 4096만 9000원이고 7억 488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 째 줄에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에 관한 원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9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 610만원이 계약차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3억 236만 6000원 중 청소과 소관사항은 35억 97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7억 488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은 총 34억 1191만 4000원 중 청소대행사업비로 29억 2838만 300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및 반입 불가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4억 8353만 1000원을 지출했고 나머지 1억 8557만 245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중간 열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건폐장 사유지 매립을 하고 또한 창고건립 및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 설치비용 등으로 총 1억 3516만 9000원을 집행했고 2778만 409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줄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7485만 7940원을 지출했고, 2207만 10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열네 번째 줄입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억 8381만 2730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구입에 5950만원 등 총 2억 4331만 273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월액하고 2003년도 예산액 총 36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14억 2150만 638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9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2억 7849만 3620원을 불용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거는 200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이거는 자치단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건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큰 항목으로 달아준 거고 저희 소관은 자치단체등에대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작년도 9월 16일자로 저희 청소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그당시에 오수관리계가 환경과에 있었습니다. 오수관리계가 상하수도사업소로 그당시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청소과에는 총 6명이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주요 원인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월달 내지 10월달에 예산의 계상요구를 드리는데 실제 인부임 단가는 행자부지침상에 익년도 1월달에 책정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있고, 또 하나는 결원이 발생되면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몇 달 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런 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1명이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그런 것도 차액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청소과장 차동국 그거는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비가 있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재활용품수거장과 선별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저희 재활용품선별처리장은 5월달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 착공 중에 있고, 단지 책임감리 때문에 저희가 1차로 입찰을 받습니다만 PQ심사에서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2차까지 와서 그 업체는 선정된 상태이고 계약만 남았습니다. 바로 7월 중에는 다 발주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당초 추경을 다루기 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 사업비용이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그 후에도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파주소각장으로 일부 소각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 청소과장 차동국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별 결산서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담당은 워크숍 관계로 오늘, 내일이 없는 관계로 저희 차석이 대신 입회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로 국토자원개발비, 산림자원개발비로 80억 2739만 5330원에서 31억 1014만 9140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원은 명시이월, 195만원은 사고이월, 47억 7471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 9058만 419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로 2891만 8000원 중 2516만 3570원을 지출하고 375만 44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덟 째 줄 국내여비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열 번째 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기타업무추진비는 240만원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열세 째 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양묘장 부속자재, 육묘상자, 양묘장 꽃씨 구입비로 7130만원 중 5491만 2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기 잔액은 638만 732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여기 이월시킨 것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시 직영 양묘장 조성용 묘목구입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로수관리, 양묘장관리, 공원잡초제거 및 수목용 거름주기 등 인건비로 4884만 7000원 중 4843만 1150원을 집행하고 41만 58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째 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무궁화동산 유지관리 비료구입비로 100만원 중 83만 16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6만 8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궁화동산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770만 7000원 중 769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산림조합 운영비로 분기별로 240만원씩 연 96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넷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걸포공원조성사업, 우리 꽃길 조성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로 총 사업비 48억 850만원 중 8 억 1845만 63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비로 39억 8584만 8000원을 이월시켰으며, 419만 5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 째 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걸포중앙공원 건축 감리비로 830만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줄 시설부대비입니다. 이는 걸포공원 및 학교 숲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2563만원 중 748만 9580원을 집행하였으며, 1759만 4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54만 64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째 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보조사업 집행으로 4085만 1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줄 시설비 사용액은 근린공원 내 조경수식재, 녹지수목전정 및 잔디깎기, 벚나무 유리나방방제, 외과수술,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식재 등으로 26억 2894만 330원 중 17억 8456만 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에 명시이월 4000만원은 시직영 양묘장 조성비로 이월했고, 태산가족공원 내 유연분묘 이장 보상비로 195만 5000원, 계속비이월은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로 7억 6297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줄 시설부대비는 사계절썰매장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542만 1000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일반운영비는 산불예방 무전기수리비, 산불진화차량 장비 및 병해충방제 장비유지비로 1129만 5000원 중 614만 4330원을 집행하고 5만 6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감시원 인건비 및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로 3780만원 중 3511만 7730원을 집행하고 268만 227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줄 행사실비보상금은 푸른숲선도원 현장교육집행액으로 105만원 중 103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째 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홍보물 등짐펌프 산불경고판, 산불깃발, 산불진화장비 세트구입 등 병해충방제 부대비로 4049만 8000원, 3787만 1140원을 집행하고 262만 686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줄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병해충방제 인건비 및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1억 2330만 8000원 중 1억 839만 1880원을 지출하고 1491만 61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줄 기타보상금은 채석장 점검에 따른 환경NGO활동비로 월 12만원씩 연 144만원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열두 번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호수 외과수술, 산불감시탑 설치, 무선기지국 설치비로 1800만원 중 165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40만 30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구입비로 800만원 중 731만 5000원을 지출하고 68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줄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잣나무조림 2㏊사업으로 777만 7000원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 줄 민간대행사업비는 육림사업 집행액으로 6112만 9000원을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줄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육림장비 구입비로 628만원 중 577만 6000원을 집행하고 50만 4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줄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야계사방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830만 4000원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제가 잘못봤습니다. 3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비를 하면 예산의 시설부대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은 저희가 당해 연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익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월하면서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써야 되는데 그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조건도 없고, 또 사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치 않고 전부다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무동 가로변에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설치했고, 그리고 월곶면 성동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구래리하고 대포리에 있는 스믜네미고개에 있고,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한 양촌면의 만세유적비에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나무 조림으로 해서 공원에 북변공원하고 사우공원에 저희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전에 심어놓은 무궁화나무가 일부씩 산재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기가 있었습니다. 1기는 무인분묘가 돼서 이장절차에 의해서 이장을 했고, 지금 1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성면에 사시는 정충헌 씨의 묘가 1기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장사에관한법률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서부터 설득을 하다가 올해 윤년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장을 한다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도 이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저희가 그분을 당초에는 몰랐는데 몇 번 만나 가지고 그 양반도 여러 번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람의 성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돼서 아직 이장을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금년도서부터는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해서 본청에 4명과 월곶면·하성면·대곶면 이렇게 3개 면으로 각 4명씩 해서 4×4=16, 16명의 젊은 진화대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각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채용을 한 인원입니다. 산불방제기간동안에 쓰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러니까 하반기 11월 15일부터 12월 말, 그리고 봄에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젊은 진화대는 저희가 별도로 산림청에 가서 3박 4일의 교육을 받고 와서 산불방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연령은 대부분이 30에서부터 50 사이가 있고, 특별히 본청에서 사용하는 인부 중에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이 2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운전원으로서 녹지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산불방지라든가 차량운행에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은 본청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이것은 1기에 만약 비가 왔다든가 했을 때에는 이분들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산불이 나지 않아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그 때는 쉬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그 사항은 당초 저희가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총 들어가는 예산이 1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로만 예산을 확보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도비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시비부담금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도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은 그리 빨리 진척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이우병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승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광희 요금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윤재영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영선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박명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의 소개를 마치고,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결산은 262억 6140만 433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165억 8148만 6330원, 자본적수입이 92억 8953만 3460원, 순세계잉여금및미수금 3억 9038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수익적지출 91억 5749만 7640원, 자본적지출이 86억 4599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255억 2458만 1070원, 지출이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7억 2108만 8180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 중에 건설개량이월 이것은 18페이지 맨 밑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금 28억 1612만 5000원, 사고이월금이 13억 7253만 1100원, 차기이월미수금은 258만 4020원, 차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501만 61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의 사업예산 세항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 88억 5259만 1000원 중 결산액 104억 5215만 9410원으로 15억 9956만 8410원이 과납된 사항으로 상수도급수수익 93억 142만 1890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10억 4965만 9420원, 기타영업수익은 1억 107만 8100원이 과납되었고, 영업외수익은 예산액 61억 2502만 3000원 중 결산액 61억 2932만 6920원으로 430만 3920원이 과납된 사항입니다. 20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은 예산액 149억 7761만 4000원 중 결산액 165억 8148만 6330원으로 총 16억 387만 2330원의 과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예산액 127억 459만 6000원, 결산액이 91억 5749만 7640원으로 예산 대비 차액 35억 4709만 8360원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시 앞장의 19쪽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은 예산액 101억 5473만 6000원, 결산액 74억 5406만 7780원으로 차액 27억 66만 822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며, 영업외비용은 예산액 17억 6146만 6000원, 결산액 17억 342만 9860원으로 차액 5803만 6140원을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7억 8839만 4000원에 대하여는 지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사업예산 목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수익은 수도요금으로 이 중 가정용은 예산액 38억 3864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45억 9325만 7190으로 총 수납액은 45억 1472만 510원이고, 차액 7853만 668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일반용은 예산액 35억 4730만 9000원, 징수결정액 42억 6654만 9750원 중 수납액은 40억 2615만 340원이고, 차액 2억 4039만 941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며, 대중목욕탕용은 예산액 3억 3455만 3000원, 징수결정액 4억 4161만 4950원 중 수납액은 3억 8729만 1390원이고, 차액 5432만 356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은 개인급수전 수탁공사수입금으로 신설공사수입은 예산액 10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 10억 4965만 9420원 중 수납액 10억 4965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개인급수전의 계량기교체·개전수수료·운반급수판매수입·파손계량기교체수익 등으로 수수료수입은 예산액 2778만 6000원, 징수결정액 4815만 6600원 중 수납액은 3185만 3300원이고, 차액 1630만 3300원은 미수수익으로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잡수입은 예산액 5430만원, 징수결정액은 5292만 1500원, 수납액은 4964만 6000원이고, 미수수익 327만 5500원은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타회계전입금수입으로 수입이자는 예산액 3억원, 징수결정액은 3억 430만 3920원 중 수납액이 3억 430만 3920원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 잔액을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환으로 전입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액은 58억 2502만 3000원, 징수결정액 58억 2502만 3000원 모두 수납이 됐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대한 결산사항으로 정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일반재료비 불용액은 당초예산 확보 시 급수예정인구를 추정해서 2,028만t의 사용량을 계산하였으나 실제 급수로 사용된 원수량은 1,758t으로 4억 8646만 57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현원의 평균 실 급여 대비 7497만 24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의 일반운영비 부기내용 중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 전문기관에 의뢰할 목적으로 계상을 했으나 자체검사 실시로 수수료의 미 집행 등 예산절감으로 불용되는 사항이며,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정원 대비로 편성한 예산이 직급과 현원의 차이로 인한 월정액의 감소로 271만 951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또한 정원 대비 직급과 현원 차이로 1543만 167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원수구입량의 감소에 따라 약품처리량 감소로 5023만 741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계와 누수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재료비는 사우동 일원의 공급배관망 개선에 따라 장릉배수지와 김포가압장 등 펌프가동의 전기사용량 감소로 1923만 83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에 따라서 4783만 832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일반운영비는 단수사항이 예상보다 적게 발생해서 단수홍보비 절감과 누수탐사장비의 고장 미 발생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한 잔액 424만 312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 차이로 월정지급액의 감소로 업무추진비는 283만 2970원, 복리후생비는 1286만 633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절감에 따라 834만 228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는 관리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 7926만 630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운영비는 장비유지관리비 등 집행의 감소로 집행잔액 6191만 995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750만 540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으로 133만 7790원이 불용된 사항이며, 일반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88만 4100원이 불용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예산 대비 총 급여액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5254만 208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요금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차이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688만 8550원 불용된 사항이구요, 28쪽의 일반운영비는 수도계량기 검증의뢰비 등 집행잔액으로 2090만 768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등 월정지급액의 집행잔액으로 381만 910원이 불용되었고,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 등 집행잔액 2833만 404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의 신설공사비·개조공사비는 개인급수전수탁비로 집행잔액 7029만 748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다음 29쪽의 감가상각비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비 현금지출 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액이 15억 7548만 700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지급이자는 지방채차입금의 이자지급액으로 기타차입금에 대한 변동이율 적용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으로 5803만 6140원이 불용된 사항이고, 예비비는 7억 8839만 4000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다음 32쪽의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은 예산액 91억 8567만 7000원보다 1억 385만 6460원이 과납돼 총 92억 8953만 3460원이 수입된 사항이고, 시설분담금은 예산 대비 6006만 6540원이 과납된 사항으로 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면적 1,000㎡ 이상을 제외한 이하의 급수공급대상에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은 농어촌상수도개발이라든지 맑은물공급사업이라든지 간이상수도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억 7500만원과 도비비조금 26억 30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으로 결산액 55억 4378만 9920원이고, 4378만 9920원이 과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예산 중 구축물은 배수관로확장공사·약수터정비공사·맑은물공급사업·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에 대한 예산으로 결산액 47억 822만 4910원이고, 3187만 1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개량이월액은 28억 1612만 5000원, 사고이월액은 13억 7253만 1100원으로 총 41억 8865만 6100원이 차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으며, 기계장치는 결산액 3억 665만 3370원으로 7784만 6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사항이고, 차량운반구는 전동트럭과 슬러지 압롤박스 구입비로 집행잔액 154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컴퓨터 등 행정장비와 누수복구용 양수기·예취기 등의 구입비로 집행잔액 653만 3030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34쪽의 고정부채상환금은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결산액 28억 1950만원을 집행했고, 기타고정부채는 재특자금·농어촌개발·토특자금·환특자금의 지방채상환금으로 결산액 7억 5546만원이고, 집행잔액 13만 9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86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37쪽의 이월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이월은 5건으로 총 28억 1612만 5000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4건으로 총 13억 7253만 1100원에 대하여 당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 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관련기관 간의 협의지연이라든지 동절기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기간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총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04억 1209만 3000원으로 차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은 40억 7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2003년도로 이월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2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으로 결산액 76억 6473만 6710원이 수납된 사항으로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58억 2502만 301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438만 25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8억 3533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75억 4410만 6280원이고, 7682만 87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됐고, 자체사업 시설비 중 4380만 2220원은 집행을 완료치 못 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상환금으로 438만 2500원을 상환하고 5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생산공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께서 본 결산사항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차년도에는 더욱 분발하여 깨끗한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어디 말씀?

○ 수도과장 이우병 이것은 김포시 상수도사업 결산서 유인물 22쪽이 되겠습니다. 58억 25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36억 1508만 4000원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그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228,000t 사용할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제는 우리 급수인구가 70%로 14만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저희가 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4억원이 남은 겁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은 56명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도 6명이 결원입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예산을 정원대로 계상한 것인데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별 문제는 없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정상적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면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23페이지의 수익적지출이 35억 4700만원 불용됐는데요, 29쪽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상한 것이 15억 7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특별회계 특성상 비 현금지출 경비를 공기업법에 의해서 15억 7548만 7000원이 감가상각비로 예산에 계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함돼서 여기에는 35억원입니다마는 실제는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이우병 네, 깊이 명심을 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이상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예결특위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2003년도 예산액 202억 513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억 7170만원으로 363억 2308만원이 되겠으며, 85억 9025만 900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272억 4223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금 32억 6421만 6000원, 사고이월금 82억 1052만 1000원, 계속비이월금 157억 6750만원, 이 중 불용액은 4억 90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22억 8269만 416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22억 4677만 1930원을 수납처리하고, 3592만 223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쪽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총 6억 9532만 32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6억 4794만 4750원을 수납하고, 4937만 8450원은 미 수납되어 이월하여 징수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일반운영비는 총 예산액 376만원 중 363만원을 지출하고 13만원은 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액 총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62만원 중 107만 1000원이 지출되고 54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하수도공기업 전환용역 발주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다. 용역결과가 2003년도 하수도사업 결산 후 완성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전액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 현액 총 328억 3956만 1000원 중 70억 7573만 4220원이 지출되고, 이 중 253억 554만 903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이 중 4억 5827만 7750원은 잔액입니다. 내용으로는 명시이월액 13억 2752만 8000원, 사고이월 82억 1052만 1030원, 계속비로 이월된 금액이 157억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총 예산액 1억 7468만원 중 1억 5608만원이 지출됐고, 18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31억 8946만 8000원 중 12억 6060만 1700원이 지출됐고, 19억 166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으며, 1217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쪽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8999만 1000원 중 8914만 2830원은 지출하고, 84만 8170원은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결산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이 200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준공이 돼 갖고 거기에 따른 결산보고까지 다 도에 제출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환고지 등이 저희들한테 내도록 된, 총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의 준공 정산입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명시이월은 저희가 하수도 자체사업비라고 해서 대곶 율생2리, 또 양곡마을 배수로라든지 사우 청송지구의 자연유화식 배수라든지 군부대를 걸쳐서 마을쪽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하수도 사업 등 여러 군데에 하수사업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번기와 겨울 동절기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명시이월된 사업비의 집행을 지금 서두르고 있고, 용역이라든지 집행의뢰에 들어가서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각종 법적 절차를 밟아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그 관계는 저희 하수가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였는데 내년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학술용역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몇 군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물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면 상수도를 100% 썼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로 하수도 기여도도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학술적으로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그걸 공기업화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결과에 따른 용역비, 용역 그걸 나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이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했는데 다 조치를 했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52쪽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다른 사업비도 조금 되어 있구요.

○ 하수과장 이상백 그래서 그거하고 뒤에 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걸로요.

○ 하수과장 이상백 네.

○ 하수과장 이상백 이거는 불용입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계속비사업으로 가니까 지금 운양동 그거는 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 하수과장 이상백 보통 이런 경우가 없는데요, 하나는 민원이 생겨서 그 때 서로의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못낸 건이 1건이 있는데 이거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한 군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800여 만원이 되고 한쪽이 큰 데는 이달 안으로 전액 납부가 될 것 같고, 이 원인자부담금은 체납이 될 수 없는데 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이 얽혀 가지고 자체적인 해결을 통해서 받는 걸로 했는데 곧 징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이게 하수도사용료로 해 가지고 물부담금으로 수도요금이 4만원이 나가면 거기에 한 30% 정도가 하수도사용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용료 체납액하고 이거하고 비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한 30% 정도로 수도요금이 1000원이면 이거는 300원 정도로 1300원이 나가는 거죠.

○ 하수과장 이상백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몇 개월 이상 안 내면 단수조치 등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과 같이 병행해 가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합니다.

○ 하수과장 이상백 네, 알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평소 여성회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계속되는 예산결산승인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덕종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정애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2003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은 총 6억 7699만 5000원에서 6억 776만 860원을 지출하고 6922만 9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에서 6102만 50원이 불용되었고, 그 내역별로는 수용비 및 공공요금 일반운영비가 5913만 1570원과 교육실습비 재료비가 184만 1820원이 불용되고, 일반보상금 4만 66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총 6042만 100원에서 5221만 1910원을 지출하고 820만 9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의 잔액 820만 9090원은 민간위탁금 청소용역비 지출잔액으로써 802만 1090원과 자산취득비 냉장고 등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잔액으로써 1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안교형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특히 공공요금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 장비유지관리비 등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에 대한 공공요금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나름대로 절약을 해서 불용되었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에어컨 등으로 여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나름대로 적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사지원비가 전시회나 발표회, 그러니까 지금 강의받는 학생들이 전시회나 발표할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안교형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는 행사를 더 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진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운영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안병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수봉입니다.

(인 사)

사서열람담당 문광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03년도 예산액은 8억 9921만 2000원 중 지출액은 7억 9485만3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5만 8300원으로 예산대비 11.61%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2억 8652만 6000원 중에서 2억 2317만 7350원을 지출하고 6334만 8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주요 용도는 냉·난방가동에 따른 연료비, 전기료, 상하수도사용료, 각종 시설장비유지 보수 및 도서정리용품 등 시설운영과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18만원 중에 277만 4600원을 지출하고 40만 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달 행사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80만원 중 777만 9120원을 지출하고 2만 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추진비는 예산액 39만원 중 37만 5540원을 지출하고 1만 44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00만원 중 191만 7000원을 지출하고 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액 240만원 중 239만 9180원을 지출하고 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은 재료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1377만 8000원 중 1억 584만 3210원을 지출하고 793만 479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에 도서구입 2만여 권의 도서목록 정비 및 6개 자료실의 운영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67만원 중 319만 7500원을 지출하고 147만 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문화의집 자원봉사자의 급식 및 교통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00만원 중 1071만원을 지출하고 42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자료실 운영에 따른 도서배열 이용자 등 일반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00만원 1730만원을 지출하고 7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문화의집 공연 및 전시회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1억 1999만 9330원을 지출하고 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액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없으며 이번에 사립문고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1150만원 중 1억 11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없으며, 이 자산취득은 전자책과 CD, DVD 도서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6930만원 중 6117만 4600원을 지출하고 812만 5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도서관 청소용역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82만 8000원 중 899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585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도시가스시설공사와 유아열람실 인테리어 공사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584만원 중 3372만 8270원을 지출하고 211만 173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거는 도서관 홈페이지운영 및 서가구입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과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6300만원이 남은 거는 2003년도에 경유로 사용하던 연료비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집행에 연료비 사용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도시가스는 11월달에 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그당시 구입할 당시 다른 부기에 되레 좀 남은 잔액이 있어 가지고 200만원이 남은 걸로 생각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당시 예산요구할 때는 이렇게 200만원 정도가 남은 걸 예상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들어가는 것만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 시설비는 도시가스설치공사, 유아열람실 인테리어공사, 유아열람실 설계용역, 자동제어 추가설치공사, 가스보일러설치공사, 문화의집 도색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부기를 시설비에 예산세워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15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거는 아니구요, 부기에 맞지 않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20,0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죠, 성인용 몇 %, 아동용 몇 % 비율로 해 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게 아동용 30%, 성인용 70% 소장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대출도 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렇게 하루에 평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보통 500권 이상씩 대출이 나갑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을 하는 건 연초에 단가계약을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된 업체로 저희가 만약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섰지만 예산 단가가 80%면 80% 이렇게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오버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다 소화될 때까지 도서를 신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저희 직원들이 신간 나온 거라든가 새로운 책들을 신문이나 문고에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책자를 구입해서 계약한 업체에다 주면 그 책을 구입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그건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로 봐서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김진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