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영우 부의장이시며, 진행방법은 일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질문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우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7분 질문시작)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8일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제3대 김포시의회 하반기 부의장이 되면서 나름대로는 스스로에게 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미력한 힘이나마 진정 김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나 부의장으로나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 없는 공동의 운명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시는 과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김포의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과 이에 반영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의회를, 의원 개개인을 존중해 달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분에 맞는 진정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맞는 일만큼은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진정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김포시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고 오늘까지 누누이 공직자들에게 상식에 맞는 업무를 하자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작금의 우리 시를 살펴보면 김포시의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김포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닌 수도권 주택난과 강남의 집값 안정을 위한다는 정부의 독단적인 주장과 횡포아래 김포신도시가 발표되고 이제는 국방부의 유사시의 군사작전을 위하여 또 다시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김포신도시가 498만 평에서 기존의 장기지구와 함께 156만 평으로 축소발표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498만 평의 김포신도시로 인하여 김포의 고질적 문제인 교통과 교육, 그리고 각종 인프라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장밋빛 꿈이었기에, 그게 계기가 될 수가 있겠기에 비록 지금의 시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말로 다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김포시민들은 김포신도시에 대하여 환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부의 독단적 축소발표로 인하여 이제는 무엇을 위한 신도시인지에 대하여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고속도로의 1개와 경전철은 반드시 건설해 준다는 사탕발림과 같은 정부의 주장을 우리 시민들은 믿어야 하고, 그래서 기존의 예정지구 뿐만이 아닌 추가 편입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김포의 발전을 위한 것이니 시민 당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경전철은 무엇인지, 왜 추가 편입지역이 생겼는지, 그래도 김포의 발전을 위한 156만 평의 신도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무엇을 위한 신도시인지, 신도시 예정지구 주민들뿐만이 아닌 모든 김포시민들에게 진정으로 한 번 의견을 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 시의 현실앞에 김포시의 시장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깊은 배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포시의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지난 6월 28일 있었던 정부의 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하여 깊은 좌절감과 함께 이 난국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현실 앞에서 시장은 과연 의회와 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얼마만큼의 의견을 구하셨습니까? 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생쇼 같은 나홀로 시위와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투정을 하며 직접 의회를 찾아오는 등 의회와 의원들을 난감하게 하였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축소된 신도시에 대하여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의원들에게 시장이 직접도 아닌 주무부서에서 설명하고, 의원들이 내일 21일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라도 보고 추진하려면 추진하라고 주장하였더니 모든 것을 무시하고 오늘 20일 일방적으로 공람 및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들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집단입니까? 더불어 시장은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결산, 조례안 정례회 회기 중에 21만 시민의 대표자답지 않게 15일부터 무단으로 외유를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 용무가 아닌 경전철 운영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었는지, 그것도 시장 개인 뿐만이 아닌 의회와 21만 시민들을 우롱하고 다녀왔어야 하는 건지에 대하여는 도대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여도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발언하여 의회의 권위는 차치하고라도 집행부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도 한순간의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모두는 시장과 집행부 스스로 자처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시장과 집행부의 굴레가 될 것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태의 전말과 더불어 그 사유에 대하여,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와 같은 문제와 더불어 시장께서는 그동안 김포신도시 축소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앞에서 나 홀로 시위를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제 와서는 어느 한순간에 축소된 신도시라고, 경전철만 건설해 주면 수용해 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공람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신도시에 대하여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정 김포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와 의논은 시장께서 다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98만 평의 신도시 발표 때부터 축소된 작금의 신도시까지 시장은 과연 시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 김포시 21만 시민의 수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김포의 발전을 위하여는 비록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마음이 아프지만 신도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시민들에게 솔직히 설명하고 신도시 주민들에게도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아 진정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신도시 지역의 시민들도 그들의 피해에 대하여 주장을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죽음, 그들의 피와 땀, 한숨이 김포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도시지역의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상가만 높이려고 한다는 김포시 일부 주민들의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잘못을 누가 초래하였습니까? 비록 시장이라도 시민의 피해가 담보가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와 설득, 그리고 공감대를 이루고서야 그것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그것이 아무리 대의명분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그 공과에 대하여 시장 앞으로는 불신과 무능이 구면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축소된 김포신도시에 대하여 거부방침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한 배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답변으로 그동안의 불신과 오해에 대한 모든 것을 풀고 오히려 전화위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량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로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내용과 표현이 비록 격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시 48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우 부의장께서 김포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좀 마음이 울적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신도시가 된다고 해도 경전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박한 사항이었습니까? 그 때 15일날 일본을 안 가셨었다면 경전철이 도입이 안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습니까? 솔직히 156만 평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께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공무원 격려하는 자리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실에서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거기서 공무원을 격려하십시오. 여기는 공무원을 격려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보다는 지금도 밖에서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단 1명이라도 김포시민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어디서 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런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구요, 저 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 회기 중에 시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본회의장에도 잘 안 오는 시장을 누가 특위장에서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그리로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만 대표는 대표답게 일본을 가더라도 가고, 미국을 가더라도 가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장님, 주객이 전도된 발언을 하는 시장에 대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물어봐야 제 입만 아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문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 합당하고 합법하게 일본을 외유를 하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신 논리가 현안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빠른 판단을 위하고, 두 번째는 사비를 들여서 방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상관관계, 또 시장과의 어떤 행정적 업무관계랑은 별개의 문제다란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맞나요, 맞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7월 16일날 오전 10시에 제58회 정례회에서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외 8건에 대해서 특위장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농산물 표기문제를 우리 김 시장께 직접 확인을 하고 싶어서 김 시장을 의회에 출석요구했었습니다. 그런즉 우리 부시장께서 오셔서 울산에 특별한 일이 있어 출장 중이니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대신 부시장 당신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특위장에 출석하셔서 위원들과 질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특위 위원장 이하 모든 위원들은 당연히 시장께서 자리에 없으시니 부시장께 답변을 당연시 듣고 있었는데 향후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 언론과 제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김 시장께서 그 시간에 그 전날부터 일본에 외유 중이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은 엄청난 당황과 더불어 공황에 빠졌습니다. 과연 집행부의 수장이고 부시장인 우리 행정의 책임자들이 정상적인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그런 거짓된 발언을 통해서 특위 위원장과 위원을 기만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과 더불어 모든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그런 처사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실 때 사비를 들여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사비개념에 있어서도 어떻게 명확한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질문 답변의 시정질문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요구가 뭐냐면 비자의 복사본이라든가 김동식 시장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경위와 거기에 따른 일정을 샅샅이 자료를 부탁한다 했더니 자료는 오지 않고 그에 다른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또 다시 한 번 어처구니없고 낭패스러운 그런 대응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어떤 공직선거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입장에서 책임과 임무를 전혀 배반하고 더 나아가서는 훼손된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에 몰두해 착각과 망상적인 정치적 사고에 빠진 우리 김동식 시장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들어서 부시장 이하 각 국·과장 모든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한테 꼭대기가 그러니 밑도 그렇다 이러한 말 한마디로 어떤 구설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본 의원으로서의 어떤 착잡한 마음을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과연 쏟아진 물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돕고 대화하고 협조해야 되는 관계 속에 의회를 더 타성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멀리해야 될 사람들, 멀리해야 될 기관, 그리고 의회의 어떤 권위를 앞세워 진행될 때는 의회는 더 이상 어떤 무언가를 진행하지 못할 것이다란 어떤 머리가 회전이 둔하고 좀 착각을 일으키는 증상이 농후하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미아적이고 정신박약아적인 우리 시장으로부터의 생각이 모든 집행부 부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한테 전염되고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김포시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스스로 자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밑에 사람들을 잘못 굴려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이 모든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적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씀은 의회에서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해외시찰이라든가 또 공식적인 방문을 통해서 의원들이 한두 번은 외국에 나갑니다. 실질적 김포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식견을 넓히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김 시장께서 경전철을 시찰하고, 또 기지창의 문제, 경전철의 여러 가지 이슈화된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것을 실제 확인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그런 어떤 한 번 직접 방문해서 터득함으로 인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더 어떤 향후의 계획에 확신을 가지리란 그런 측면의 방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에 있어서 나타난 모순은 뭐냐? 16일 오전 10시에 저희가 부득이한 관계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부시장께서 답하시기를 울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에 갔다, 그 일말로 끝내고 저희는 믿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 그 이후에 질의 답변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어떠한 솔직한 답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거기서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 속에 부득이하게 일본을 출장가게 되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냐, 그러면 의논 없이 간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그걸 거기서 완강히 거부하고 의회에 거짓보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배반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되기 어렵고, 거기에서 우리 김 시장과 최태열 부시장께서 그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하면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일문 일답 식이니까 얘기를 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과 부시장께서 2분이 향후 의회 내지는 언론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외유 사실을 알거나 또 향후 찾았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어떤 공감대 형성한 적이 있어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논의의 본질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철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되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문제와 연관지어 얘기를 합니까? 연관짓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시킨 거냐 그 얘깁니다. 그렇게 부시장께 부탁을 한 겁니까,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신다면 제가 병폐적 어떤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음모가 아니라 부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향후 그런 것이 집중 추궁되었을 때 거짓을 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세요, 왜냐 하면 그게 볼 때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참고를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이 시정질문을 어제 24시간 이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지금 일정에 대해서 대충 브리핑을 하셨습니다만 시장께서 일본에서 있었던 행태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해라 했더니 개인적 사유의 일이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는 지방정부의 단체장 일거수 일투족을 위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합법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비를 썼다고 했는데 그 때 일본에 동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일본에 동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동행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정동식 비서실장이 같이 가셨습니까, 아니, 전왕희 비서실장이 같이 가셨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2분이 간 경비는 뭘로 결재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비를 썼다면서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거기에 입국절차라든가 경비의 모든 것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사비를 썼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적인 출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나 의회에 그것을 얘기하거나, 또 부시장한테 거짓을 얘기해도 상관없다 그런 거랑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위에 쏟아진 물을 수습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킨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비개념, 어떤 사유적 사적 출장 이런 개념이 맞겠습니까, 연가를 내고 가셨습니까? 연가를 내지 않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 거기 모든 경비에 대한 것을 사비를 했다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사적 출장이고 사비를 썼다면 연가를 당연시 내고 가야 되고, 전왕희 비서실장은 당연히 연가를 하고 갔어야죠,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김동식 시장께서는 한 번의 실수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악순환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과연 김포시민 21만 시민이 시장을 안정적으로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행정의 수반적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계속 일구이언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겸허하고 진실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 있으십니까? 신광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러세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네, 답변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만 해 주셔도 됐어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신광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시종일관 참관하면서 본 의원은 우선 먼저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어요, 왜냐 하면 김포시장은 21만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사적이든 공적이든 어디를 출타를 하든 나갈 때에는 반드시 부시장이나 참모들에게 시장의 위치를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시장의 권리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의회를 가르치다시피 용어, 무슨 언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시장께서 의회를 불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에게도 그런 용어가 존중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과격한 용어를 잘한다, 잘했다 이런 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우선 먼저 본인이 그동안 의회를 대한 반성을 해 가면서 답변을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뭘 의원을 가르치는 용어를 쓰시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외유를 하던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 갈 수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무를 위해서 다닐 수 있어요, 거기를 가실 때에 부시장 이하 참모에게 다녀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거기를 바라볼 게 없어요, 나를 바라봐야지 거기를 바라봐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답변하지 말구요, 답변을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일본을 다녀오겠다는 어떤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답변은 일본을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부시장이나 국·과장에게 했다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해요, 여기 무슨.)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당시 우리 김포, 경기 등 전역이 호우주의보 비상사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공무로 떠났던 사유로 떠났든 떠났을 때에 김포시를 생각해서 전화라도 하고, 지금 우리 시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얼마든지 점검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시장의 태도를 봤을 때에는 전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경전철을 타보고, 자료를 보고 그 사항을 봤을 때 우리 김포시에서도 일본의 경전철과 똑같은 경전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세요, 일문 일답이니까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효과있이 운행될 수 있다는 거하고 일본의 경전철과 같이 우리 김포시에서 경전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전철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과연 그러한 보장을 앞으로 받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이 그러한 사전조사를 했는지 이렇게 제가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시장의 뜻이나 우리 김포시의 바람과 같이 일본 경전철과 같이 우리 시에도 그렇게 놔질 수 있는지, 당연히 그렇게 놔진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속기를 정정해 달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부시장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차 울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답변은 시장이 거짓말인지 부시장이 거짓말인지 둘 중에 한 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말을 하고 정직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게 하기 때문에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시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부시장이 거짓말을 하는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참 답변이 아주 아리송하고 고단수 머리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일단 시장의 답변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일본 출장 때에도 호우주의보에 대한 점검을 전화로 바로바로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호우주의보에 대해 점검한 그 시점에서 16일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에도 일본에 가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답변하세요.

○ 의장 이용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셔서는 거기에 대해 울산에 출장을 가신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 의장 이용준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 출장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발언하신 사항은 나름대로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부시장이 거짓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가 생긴 이래로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시장도 역시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56만평으로 축소된 과정을 시장은 정확히 언제 알았습니까? 시장이 마지막에 알게 된 날짜를 얘기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이제 끝났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글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때가 언제인지 그걸 알려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56만평으로 축소되고, 또 그 중에는 일부 새로운 지구지정이 돼서 많은 시민이 지금 혼돈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추축으로는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에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하고,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선을 긋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문서상으로 왔다갔다 한 일자를 일러 주신 것 같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 이전에 시장과 건교부에서 사전 협의를 언제 했느냐가 알고 싶은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신도시 축소돼서 156만평으로 확정되는 과정, 그러면 시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건교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에서 내리그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랬을 때 아무 말없이 그냥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별건의 문제가 아니죠,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잘라서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당다는 말입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을 주셔야 되요. 왜냐면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동 지구에는 이미 ’97년부터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정식 허가를 받아서 다시 짓는 그 지역이 추가로 또 됐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알고서 그랬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도 없이, 적어도 지방자치단

체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인격적인 문제도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인간관계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그런 사람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단, 시장 이하 공무원이라고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의장이 시정질문하는 비중, 심각성, 또 우리시의 긴박성을 여러 가지 나는 의미를 부여해서 했는데 시장은 전혀 그런 뜻에 대해서 신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앞으로 자제하시고 시장께서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를 시장이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을 펼치셔야 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은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답변 필요 없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하십시오. 어디 들어 봅시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용준 네, 윤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분들의 성의 있는 질문에 대해서 김동식 시장께서 지금 부적절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울분을 참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법적 과정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를 문제 삼아 저희가 긴밀히 의장님과 의논할 일이 있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용준 방금 윤문수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황금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 관련해서 김동식 시장과 그 외 공무원들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큰 거짓말을 했다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크게 확대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방정부쪽을 아버지라고 치면 의회를 어머니라고 쳐서 아까 우리 이영우 부의장님의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양 바퀴수레의 축이다, 그래서 양 바퀴와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 볼 때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실적으로 얘기해도 될만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당연히 시정을 위해서 시장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무로 일본을 갔다왔는데 왜 이 소동이 났을까 하는 의문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쪽에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시정질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것보다는 좀 작은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시장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더 진실한 자세로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을 짧게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사비로 갔다고 그러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공무여야 되는데 이 사안을 시장이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서 일본의 관광지를 돌아본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분명히 김포시를 위해서 경전철을 시승해 보고 경전철 관계자들을 만나서 자료도 수집하고 이런 일은 공무가 되어야 할 일을 사비로 처리했다, 왜 사비로 해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를 한 번 여쭙고 싶은데 우선 왜 사비로 했는지 그 생각부터 발상부터 간단하게, 시장님 뜻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한 번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사비로 다녔다면 사실 공사를 구분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시장의 잘못이고, 어떠한 시정질문을 받았고 어떠한 질타를 받는다 해도 공무를 공무로 처리해야지 공무를 사적인 일로 처리한다는 것은 시장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가서 한 것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더불어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같이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일본에 비서실장과 같이 동행해서 갔는데 비서실장은 공무입니까? 사적으로 갔습니까? 김시장은 분명히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갔으니까 사적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은 사적인 업무입니까, 공적인 업무입니까? 시장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김 시장님, 이것은 제가 보건대 아량이나 이런 문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기초 생각이에요. 이게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해서 일을 하는 문제하고 사사롭게 처리하는 문제하고는 이것이 작게 발단이 돼서 크게는 이런 문제로 연결됩니다. 김시장의 선거공약도 되지만 김포시민의 발이 될 중요한 교통수단의 하나인 경전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문제거니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게 있습니다. 경전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비 들여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호주이든 마구 다녀와서 개인적으로 체계도 없이 여기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실무자와 시장과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술자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외국을 가더라도 가서 본격적인 걸 가져와야지 일본에 시장과 비서실장 둘이 가서 솔직한 얘기로 보고 온 거 말고 자료수집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했다는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공무로 가면 정식으로 우리 김포시에 필요로 해서 일을 만들어서 가는 거지 사비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속된 표현으로 쉬러 갔다, 놀러갔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 자! 넓은 아량으로 얘기해서 다 넘어갔다 치자구요,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경전철 도입문제입니다. 경전철 도입문제가 왜 앞뒤가 바뀌었냐면 우리 김시장은 고속화도로문제, 경전철문제 이것의 이유를 달아 가지고 신도시를 수용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고속화도로하고 경전철이 되는 문제예요. 나는 외국에 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시장이 아까 쭉 답변하면서 경전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건교부로부터 답변은 들었지만 불투명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솔직한 답변으로 들어야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경전철이 안 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고까지 한 사람이 지금 경전철 자체도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를 해야 되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무조건 신도시를 지금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해명이 명확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는 미명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김시장의 개인적인 선거판 공약을 위한 시장자리입니까? 그게 아니고 진정 김포시민을 위하는 거라면 왜 토론회조차도 들어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가야만 되는가라는 합당한 해명, 또 경전철이 그렇게 급했으면 시장 혼자 가서 경전철 뭘 보고 왔습니까? 경전철 겉으로 봐서 나오는 겁니까? 경전철 매일 보고 오면 경전철이 깔리는 겁니까?

다시 돌아와서 간단하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경전철 확실히 김시장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100%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전철에 관해서 한 번 소신 있는 얘기, 명확한 얘기, 김포에 경전철 100% 된다, 안 되면 시장직 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실한 소신을 얘기하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우리 김시장 답변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김시장한테 상당히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김시장은 신도시가 150만평이 됐든 100만평이 됐든 500만평이 됐든 받아들일 자세로 이제까지 일관해 온 것을 포장해 온 거다 이겁니다. 경전철이나 고속화도로로, 교통문제는 사실 이 신도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 사비의 문제도 일종의 핑계에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본인이 외국에 출장 가서 의회가 회기중이고 감사이고 필요해서 시장을 출석시키려고 해도 거짓으로 답변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만 작은 것 같아도 절대 작지 않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김시장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교통정책은 교통정책대로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시장이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고 그런 얘기를 할 때에는, 또 일본에 갔다왔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자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문수 의원이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개인적인 일이라는 핑계로 제출을 안 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전철의 총 공사비, 수송인원, 운영주체, 우리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분석이 돼서 논의가 되고, 또 일본을 가더라도 그런 체계적인 걸 갖추고 시장이 일본을 갔다 와야지 아무 득도 없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 시장이 줏대가 없다 이겁니다. 명확하질 않아요.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장이 경전철을 위해서 공무로 일본 간다 그러는데 왜 의회에서 막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우리 김포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경전철을 위해서 시장이 공무로 간다고 그러는데 시의회에서 시장을 못 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그런 생각은 저는 시장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시장님 말씀을 막아서 미안한데 답변이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시장한테 당부 드릴 얘기를 하나 할게요. 뭐냐면 검토가 그렇게 미흡하고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있느냐, 의회와 파트너십에 대해 전혀 생각을 김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명확하게, 답변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의회를 향해서 시장이 조금도 미안하다 생각을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나왔는데 그 중에서 본 의원에게 탁 들어오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현 시가에 근접한 적절한 보상이 되는 것, 사실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 담화문에다 끼워 넣었습니다. 시장이 그것을 진짜 읽어 보고 이주주민들에게 현 시가에 근접한 보상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문구 자체를 하나하나 검토해서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지만 믿고 신뢰하고, 우리 주민들은 시장을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믿는 겁니다. 신뢰감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김시장 태도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형식 운운하고, 떳떳하고 할 얘기 있으면 형식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시장은 소신껏 밝히고 여기 12시간이 걸리면 어떻고 24시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경전철 자료는 방대한데 얘기를 못해서, 그러면 시의회 우리 의원들끼리 따로 있을 때 언제 한 번이라도 경전철 관련돼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도 뉴스를 통하거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시장은 우리가 많이 알 것이다, 방대한 자료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해도 형식을 따지고, 막말로 ‘말조심 하십시오.’ 이런 소리나 하고, 시장한테 부탁하는 건 진실한 마음이에요. 처음에 제가 답변을 부탁했을 때 진실하게 소신껏 신도시해야 되겠다, 또 그 외 신도시에 따르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신도시에 따라서 교통문제를 먼저 물고 들어가니까 앞뒤 순서가 뒤집힌 거고, 일본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앞뒤 순서의 일을 풀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에요. 왜 형식을 지금 김시장은 얘기하냐, 형식을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얘기, 거짓말하게 된 경위가 여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게 된 것을 부시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습니까? 그 수장인 시장이 ‘부시장이 이렇게 거짓말 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쪽으로 시장은 그냥 뻔뻔스럽게 가야 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시장 잘못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 의원들을 질책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식 운운, 말꼬리 잡아서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 우리 의원들도 다 지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 봐야 답변이 그것밖에 안 나오고, 우리 김시장이 정말로 앞으로 잘 해 가겠다는 태도로 하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얘기 이것으로 하고, 뭐 김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답변이 적절했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용준 네, 윤문수 의원님 짤막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우리 의원들을 훈계하시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어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 작금에 나타난 현 상황에 대해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나타난 현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맞불 작전이에요.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마지막 자존심의 한 갈피인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김시장께서 더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대했다면 이렇게까지 발전되거나 진행이 악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타난 모든 현상은 우리 김동식 시장과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일단락짓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7월 16일 10시 이후부터 나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김포시장께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 외 1건은 수정가결했구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은 원안가결을 일단 시켰습니다. 하지만 위원분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당초 나타난 이 이슈에 대해 시장의 답변이 부적절하거나 진솔하지 않거나 무성의했을 때는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배려된 가운데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를 언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일과 시정질문을 별개로 처리하려고, 이러한 측면이 시의회와 집행부를 보는 관점에서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저희 의회도 생각했기 때문에 특위에서 많은 혼란 끝에 원안가결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이런 식의 무책임한 김동식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 향후 본회의에서 부결문제를 우리 의원님들이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특위를 이끌어 오고 특위에서 수정가결되고 원안가결된 조례를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께서 잠시 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심사결과 보고를 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 가결 내지는 부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겸허한 자세로 받아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이용준 네, 윤문수 의원님.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최태열 부시장님을 발언대에 좀 세우셔서.)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김동식 시장께는 질문을 다 마친 겁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5시에 경기도 31개 시·군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바로 우리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 의장 이용준 네, 말씀하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경기도를 가게 되면 비서실장이 동행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서실장도 증인으로 발언석에 출석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황금상 의원님께서 김시장과 같이 동행했던 비서실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동의하시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비서실장을 바로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이 오면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용준 네, 신광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용준 방금 신광식 의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태열 부시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담백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7월 16일 10시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대면한 적이 있죠? 만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저희가 급식조례에 대한 참고를 위해서 김동식 시장의 출석을 요청했는데 부시장께서 오셨었습니다. 그랬을 때 축조심의장에서 본 위원장과 더불어 다른 위원들이 다 배석하신 가운데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김동식 시장께서 울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임에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특위장에서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이 아니라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셨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7월 16일 축조심의장에서 우리 김동식 시장의 행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거짓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공식적으로 울산에 출장 가는 것으로 해 놓고 일단은 부시장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통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일본에 가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축조심의장에서 거짓으로 위원들한테 얘기하게 된 동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의 사비를 통한 출장을 엄호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옹호해 주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시장의 이중적 행동에 대해서 납득이 가셨습니까? 혹시 만류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연가라든가 출장을 통해서 간다든가 이

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김동식 시장께서 그런 어떤 은폐적이고 이중적 행동 자체가 손으로 해를 가리기가 아닌가 사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최태열 부시장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의문시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까 김시장은 그런 얘길 했거든요. 의회나 시민이 보는 외유가 시각적으로 손해적인 측면이 많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그 이유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해를 안 하거나, 또 얘기를 했으면 이런 쪽으로 발단이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판단을 부시장으로서 못 했을까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시장께서는 2시간여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무대응적이고 횡설수설하고, 또 질문의 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 하면서 장황하게 경전철을 보러 가고 자료를 수집하고 일본에 대해서 출장 간 사실을 상당히 자긍심을 갖는 측면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합당하다 보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향후 우리 김포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 신뢰가 깨지고 불신이 계속 축적된다면 결국은 파행으로밖에 갈 수 없는 현실이 예감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은 느끼지 않나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께서 책임질 일을 자인하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사과도 하셨고, 유감의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 책임논박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수장으로서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현실과 이상적 차원에 있어서 혼란을 지금 김시장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의 부시장이라든가 각 간부분들이 착실히 챙기지 못 한 것은 사실상 제대로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실과 이상이 아닌 다른 것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 김동식 시장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따끔한 충고를 해 주시고, 2시간 내내 의원분들과 빠르고 심층 있게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데 한 번도 알량한 한 장 남은 자존심을 구기지 않기 위해서 버틴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저희는 모든 것을 속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진솔하거나 포장된 것을 다 떨쳐 버리거나 자기의 실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최태열 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김동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적절치 못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 시장의 의회에 대한 기만과 경시풍조는 우리 시의회는 물론 김포시민 모두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포시와 중국의 요령성 신민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24일 김동식 시장과 함께 동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결코 동행을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김동식 시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과 최태열 부시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청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승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번 제58회 정례회에는 2번의 시정질문을 포함하여 예산결산, 조례, 행감 등 참으로 심도 깊은 회의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고 결과를 보고하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도 무겁게 자리를 시작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제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감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개별 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매우 활발한 감사활동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아울러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김포시청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22건, 처리요구 61건, 건의사항 39건에서 총 122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처리의견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부터 개설운영 중인 CEO(최고경영자과정)교육은 처음 예산 책정 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사항으로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민자치대학과 중복되어 있음은 물론 특별한 차별화도 없이 단지 6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경제, 행정,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틀에 박힌 공직자의 사고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총 9회에 걸쳐 9명의 강사를 초청한 가운데 815명이 참석하는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내면을 살펴보면 공직자의 참석률 저조와 근무시간 내 실시로 행정공백을 발생케 하고 있으며, 또한 강의내용도 알차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징적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되도록 총체적인 검토와 교육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공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본 강좌의 폐강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설치한 캐릭터 보도블록(강화유리제품 20개소) 비용이 975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나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빙판사고로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으나 현 실태를 보면 파손된 가로등 배너와 의자 등 다수의 불량시설물이 있어 관리의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처음에는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했으나 작금에는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치고 철거한 시설물 처리에도 곤욕을 치르는 등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거된 시설물(보도블록)에 대해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시설물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거리 환경개선에 가일층 분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에서 최고의 브레인 집단인 기획담당관실은 기획·예산·법무·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집행업무보다는 각 부서의 조정·통제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단체경상보조금(POOL) 지원에 있어 김포시 초등학교 총동문 연합회에 100만원의 지원 사실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 준 대형 건축물 등을 볼 때 일반적인 상식으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각종 기금운용은 조례에 근거하여 목적사업에 쓰이도록 매년 일반회계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기금은 조례의 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무원들조차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시민들에게만 법과 원칙만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POOL 지원에 있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예산편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총괄부서로써 조정·통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는 신속하고 올바른 감사를 위해 신속·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이는 수감자로서의 기본적 의무임이 마땅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2003년도 행감처리 결과 자료 누락 등 전반적으로 자료작성이 불성실하여 이에 대한 내역과 진위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습니다. 이는 수감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준엄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로 간주되었기 이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주류판매, 주류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 · 알선 등의 위반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무려 70건이나 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관련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파면까지 이어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관리감독 시스템의 문제와 솜방망이식 행정처분의 결과로 기인되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주문하고, 아울러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해 나가기 바랍니다.

현재 청내 각 부서로 송출되는 의회방송망을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빠르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의회 홍보측면에서 지난해부터 강력히 요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관련 조례 제2조 제2항을 살펴보면 “기금조성목표는 20억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김포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2억원씩 출연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해 놓고 막상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법으로써 반드시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수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나 이는 분명 위법행위로써 부득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컴퓨터 구입, 프로그램 구입, 유지보수, 관리 등의 하드웨어 측면에 치우쳐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이젠 시정전반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 충실하여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보 전략을 세워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정책보좌관실의 운영실태를 보면 가시적 성과 없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여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제도적 문제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시정의 중 ·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분석 · 평가하는데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직책에 맡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계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인사부문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은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폭 인사 때마다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비록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인사기준과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는 언제든지 성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큰 노력이 요구됩니다. 비서실의 고유업무는 시장의 일정 조정 등 전반적으로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로 시장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의 면담신청에 있어 사전 중간통보도 없이 장기간 방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면담 신청에 따른 결과를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이유를 알려 주지 못한데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행태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 김포장학회관련 소관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김포장학회는 ’97년 12월 11일 설립하여 위탁운영해 왔던 사항으로 당시 이사장과 군수는 동일인으로 군비 출연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제3기 민선시장이 새롭게 출범하자 이에 대한 갈등이 심화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기야 2003년 5월 27일 청내에 설치 운영 중이었던 김포장학회 사무실을 외부로 옮겨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무려 3020만 9000원이 지출되는 등 김포의 기본재산을 잠식하는 상태로 이어져 그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가 15억 8951만 8000원의 시비를 김포장학회에 출연하면서 김포시애향장학금운용에관한조례는 현재 타시·군 조례와 같이 시비를 출연한 시에 결산보고 및 감사할 조항이 없어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례의 구성원 및 선발 신청 등이 김포시장학회에서 운영 중인 정관과 상이하여 조례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현 조례에 의거 자체운영 방안과 계속 위탁운영의 2가지 방안을 심층분석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 건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있어 본청의 경우 정맥인식기 설치 전·후 3개월간을 비교해 본 결과 5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 많은 예산이 부실하고 안이하게 집행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4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기 바라며, 더불어 정맥인식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만큼 사업소 및 읍·면·동까지 확대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은 그린벨트 및 사유지문제 등으로 당초계획보다 일부 축소되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사실상 테니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퇴색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테니스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차문제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와 족구장, 배드민턴장 등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옆 시유지에 관한 소관사항입니다. 시민회관옆 시유지는 상권의 중심지역으로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UDU단체의 무단점유(컨테이너 설치)를 사전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행정력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관련조례(임대료 부과 등)에 의한 기준과 원칙 없이 풍무동 공공용지로 이전 유도하는 것 또한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사회단체 및 봉사단체의 컨테이너 설치는 관련규정에 의거(임대료 부과)기준과 원칙을 세워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문화·휴식공간 확충과 관련하여 지난 2000년부터 소요사업비가 무려 88억원이나 드는 김포시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주관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설계용역비 1억 2300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사전 세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여 청소년 체력단련시설 중심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도 사전 충분한 조사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계입찰과 걸포중앙공원공사 입찰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유례없이 지나치고 과도한 참가자격으로 인해 유찰과 참가자격 변경공고 등을 일삼아 행정의 신뢰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관련 공무원이 현실을 외면하여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법규를 해석 · 적용한 사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연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장에 공사준공 시 준공장소 3곳 이상에 아크릴판으로 공사명, 공사기간, 감독청, 하자보수기간, 공사 책임자, 준공검사자, 전화번호 등을 제작 · 설치하여 공사실명제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방독면은 유사시 긴급을 요하는 화생방에 대비하고자 행자부 지침에 의거 현재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급된 일부 방독면은 아직도 마을회관 등에 보관 중으로 그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관리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개인별 지급명부를 작성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제도는 병역의무의 대체 복무제도로써 현재 22개 부서에 13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복무실태를 보면 일부 근무자들은 근무복장 미착용, 단속 시 담배피우기, 불친절 등 업무에 있어 책임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대민업무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사업에 대해 현재 일부 공직자들조차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당위성을 갖고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김포신도시 축소 발표로 해당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마찰과 불신해소를 위해선 일원화된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일장 관련사항입니다. 북변동에 위치한 5일장(김포장)은 장이 서는 날에는 통제 불능지역으로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또한 늘어나는 상인 수로 인해 인근 도로까지 나와 상행위를 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으며, 더불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름철 해충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근본적이고 명쾌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 책임 하에 임기응변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대곶면 대명리 김포어촌계에 8200여 만원을 들여 새우젓 숙성용기를 지원하였으나 사업물량이 적어 용기가 남아돌아 방치되는 등 사전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사례로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가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에 있어 일부 농가는 신청자만 바꾸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하여 중복지원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조사를 통해 반드시 옥석을 가려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관내에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고, 또한 농가용 창고, 버섯재배사 등으로 허가를 받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빈번하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특히 48호국도변 화훼단지와 각 지방도 주변의 농지 불법건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문제는 대표적인 님비(nimby) · 핌피(pimfy) 현상으로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안정적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출발하였으나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소음 · 매연문제 등으로 거부하고 있어 잘못하면 설계비만 낭비할 처지에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변경 및 위치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스승차대기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게 지연 설치되고 있어 비 오는 날이면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신속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망각하고 사업 진척이 없어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공영(노외)주차장인 통진공영, 고촌공영, 사우공영, 북변공영, 대명공영 등에 대한 운영실태가 현재 관리자 없이 무료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관리실태가 엉망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유료화를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관련 김포시 미거주자로 불허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대행업소(법무사 등)의 홍보 및 교육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현재 장기동 소재에서 물수건 공장을 운영 중인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신체)은 장애인단체를 신체와 지체로 이원화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로 인해 두 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 사업장의 운영상황(회계) 등이 시의적절한 통제나 관리 없이 이루어진 점과 상수도요금을 체납하는 등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두 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투명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여성의전화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예산 900만원과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5296만 8000원을 지원하면서 기본적인 사업계획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한 사례로 향후에는 사업계획서에 의거 과다 예산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분석해 예산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라니장터 3 · 1만세운동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항일운동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은 양촌면 양곡리에 위치한 오라니장터 3 · 1만세운동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유적비 이전 제막식, 만세운동거리 재현, 위령비 건립, 현충시설 지정(국가보훈처) 등 다각적인 보존 노력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사비출현과 함께 진행되어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지원도 없고 주무부서의 업무분담도 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002년도부터 성역화사업 추진으로 팔각정 건립 등을 위해 예산요구가 있었음에도 일부 예산(50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 속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김포어린이집 외 5개소의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로 만료됩니다. 그동안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재위탁 시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인터넷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위탁공고를 하여 관련 종사자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맑은김포21의 실천사업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간이영수증처리와 차량유류대 등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운행은 될 수 있으면 관용차량을 이용하기 바라며, 식대 등의 간이영수증 처리는 카드를 사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 바라며, 더불어 나열식 사업이 아닌 단 한 가지라도 실질적인 사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걸포동 44-3, 운양동 212-3번지 일대의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주민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규명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으로 대곶면 석정초 인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로 인한 악취와 폐수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곳곳에 집단적으로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여름철 악취의 온상으로 둔갑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는 무단으로 투기하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미이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제 때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고양이, 개 등의 동물이 파헤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치된 쓰레기는 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양곡～대명 간 가로수(벚꽃나무)식재 본 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통해 직접 식재 본 수를 확인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주유소 허가 등으로 인한 가로수문제는 변상금을 받고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나 고사된 벚꽃나무를 도로변 주변에 그대로 방치하여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고사목 하나에도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하자보수기간 만료 후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18본의 고사목에 대해선 앞으로 예산을 들여 보식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좀더 철저한 가로수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하성면 석탄배수펌프장이 2번이나 벼락을 맞아 정상가동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을 맞아 피뢰침에 대한 정밀진단 등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곶면 대벽저류지 수문옆 펌프장이 관리부실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정작 한해 등으로 인한 긴급시 가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점검으로 사전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국 · 공유재산 체납액이 718만 9000원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거 등에 대한 진 · 출입로로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0년분을 부과 · 징수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듯이 우리 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징수율 제고에 힘쓰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확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볼라드 파손 4개, 망실 70여 개, 멀티콘이 일어나거나 두께가 제각각으로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공사비가 무려 6억 7944만 8000원이나 투입된 사업으로 사전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 효과적인 자전거도로를 주문하고 요구하였으나 실상은 볼라드라는 휀스를 설치하여 농번기 때 농기계의 소통이 어렵고, 또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야기돼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오니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도12호선 장기동 석모리 구간은 상수도관로매설공사로 인해 도로 침하가 심하여 노면이 고르지 못해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재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김포신도시 축소발표로 498만 평의 당초 신도시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중 · 남부권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건축제한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건축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라도 빠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 구간 중 북변동 277-6(소머리국밥)은 수용재결 미완료로 인한 공사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다른 구간에서도 현재 경계석 설치 및 포장공사만 남겨 놓고 있어 조만간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계획된 도로라 할지라도 현실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인도도 없는 도로를 설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주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 시 반드시 인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의 팽창을 방지하고 녹지공간의 확충이라는 명분아래 고촌 대부분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 언 30년 동안 지역 주민에 대한 재산권 및 주거권 침해 등 그야말로 주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고통받고 묵묵히 살아온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반면, 영세 세입자와 취락지 대지(垈地) 대부분이 외지인 및 1-2명의 대지주인 점을 감안하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적 입장을 표명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찬반양론은 있으나 원주민들 대부분은 한정적으로 해제하는데 다소 미약하다고 보지만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선 변경, 공원지정 해제, 미포함 주택 등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 결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의 계획선 변경은 보상비 절감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변경절차도 없이 사업을 준공한 사실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후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북변동 데이데이상가는 건축주 3인이 6개 동을 분할해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이는 분명 건축법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례로 기인하여 향후 무분별한 기형적인 개발이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더불어 허가권자의 명석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축허가 제한지역인 감정동 551-1, 풍무동 532-2번지 2곳에 시정조정위원회의 강력한 권한으로 허가해 준 사실은 똑같은 지역에서 반려 받은 민원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허가가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집행에 공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의 관리감독에 대해 여러 번 지적했듯이 무단이석, 출 · 퇴근 문제 등 복무규정 준수를 주문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공중보건의에 대한 문제로 2003년도 경기도 감사에서까지 지적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면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분 이용원들이 스포츠마사지로 업종변경하여 퇴폐행위 등이 성행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습니다. 이는 현행 법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부서장은 깊이 인식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행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법제화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한­칠레 FTA체제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농업기술개발로 농가에 보급하기 바라며, 더 나아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듯이 기회가 된다면 직접 칠레를 방문하여 우리 농업의 현실과 칠레의 농업현실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2004. 2. 16. - 2. 18.)에서 상수도배수관로에 대한 부실시공 의혹으로 조사특위를 실시하여 모래부설문제, 관로경고테이프문제. 기층문제 등으로 13군데를 지적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2동, 월곶면, 대곶면의 개인급수전 수탁공사 3군데에서 금번 행감 현장확인 시 또 다시 발생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알렸음에도 사전 대행업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없이 관행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또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업자와 공무원 간의 유착관계가 얼마나 뿌리깊이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자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기 바라며, 지난 제54회 임시회 조사특위(2. 19.) 이후 모든 개인급수전 수탁공사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 대강당 대관에 있어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대관해야 함에도 지난 7월 3일 HID특수임무동지유공자장학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본래 목적의 공연은 불가 15분만 진행하고 1시간 40분 동안 전자제품 설명회를 통한 영리목적의 상업활동에만 전념해 사실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행사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대관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 주민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서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친절도 여부가 여기서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월곶조각공원 내에 테니스장 1면이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부실과 이용자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입니다. (주)김포캐릭터월드는 김포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인 만큼 경영수익 창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강력한 경영체질 개선과 임직원의 노력으로 기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자본잠식이 65%로 계속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사항을 위주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진지하고 활발하게 위원회 운영과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사수행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위원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여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나 7월 8일 제3대 후반기 의장으로 이용준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7월 12일 간사를 재선임한 결과 신광식 의원으로 선임하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윤문수 대표위원 외 3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실시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인 요구된 사항으로 회계별 총계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과정에서 중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사업소에서는 아직도 긴급한 사업이라 하여 회계 연도 내에서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실정으로 이는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인 예측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2억 4236만 4000원, 농정과의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금이 당초 7000만원에서 제2회추경에서 6000만원을 삭감했음에도 566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집행잔액 또는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시키는 자세는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사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지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판단 추경에 삭감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초기에는 일정비율의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일단 시행 후에는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을 볼 수 있어 국도비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함에도 기금확보에 미흡하였고,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비 시설부대비는 2002년도 명시이월 180만원, 계속비이월 40만 8000원, 총 220만 8000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한다고 이월하고도 12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이월사업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기능과 서류심사라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좀더 빠른 이해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금의 예산과목 편제순이 아닌 부서별 편제와 목별 집행내역을 첨부한 자료가 있을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해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에 있어서도 결산서를 한번이나 제대로 보고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설명과 답변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이러한 광경을 예의 주시하였으며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니 집행기관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안건의 제출과 심사수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은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이었으며,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주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돼지콜레라 발생관련 차단 방역실시에 따른 차단방역통제소 운영비, 소독약품구입비 등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비로 질병의 추가 확산방지와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전 정확한 예측 판단 없이 지출결정액을 과다하게 잡아 불용액이 무려 1억 6000여 만원이 발생된 점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청 외부침입사건 발생으로 인한 방호시설 강화를 위해 CCTV 설치비와 서암·수참천변 농작물피해에 따른 우리 시의회의 자체 조사특위 결과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비로 예비비 지출에 부합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만 가 · 부간 우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윤문수 안녕하십니까?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입니다.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김동식 시장의 무조건적이고 불투명한 일본시찰에 따른 실기(失期)와 더불어 7월 16일 최태열 부시장의 거짓보고에 따른 실기(失機)에 따라 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건의 가·부를 묻는 등 여러 가지 대두됨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영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당초 각 국장과 담당관 및 국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구개편과 합리적 의견조율을 위해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행감특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시정조정위원회의 막강한 권한과 권력으로 건축허가제한지역에서 지역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일부 건축허가를 한 사항은 같은 지역 내 동일하게 신청한 민원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도저히 상식선으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풍무동과 통진읍 도사리 지역에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통·리·반의 증설이 요구되고, 또한 김포2동의 장기2통은 장기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통 구분 자체가 불필요함에 따라 인근 장기5통과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각 기초자치단체에 혁신분권담당을 두도록 정원 3명이 승인되고, 또한 읍·면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방재인력 담당자 정원 6명이 승인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발급 수수료가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규정되어 수수료가 제각각이었으나 금번에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수수료가 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수료의 통일성을 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 입찰참가 수수료 1만원을 삭제하였으며, 더불어 어선 등록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44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상위법 개정이 거의 1년 반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례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조차 상위법보다 등한시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안건 뿐만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해 향후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계 조례를 바로바로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 및 행정의 법적 뒷받침과 입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오니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룬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가장 핵심사항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에 있어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것인지가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식재료 사용에 있어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GATT와 WTO협정의 내국민 대우위반 협정에 위배된다는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파생되어온 것으로 현재 이와 같은 논쟁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국제조약도 중요하지만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쇠퇴해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4년 6월 29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관련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기간이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눈썰매장에서 사계절썰매장으로의 시설전환에 따른 관리·운영상 미비점과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시설의 사용기준 및 단체에 대한 세부기준 조정으로 관리·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인의 기준을 유아까지 강화하여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실에 맞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어 이를 완화 적용하고,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사용료 면제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안건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타부타하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면서 조례심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일정이나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여러 시민단체들의 관심사가 됐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송매체 및 언론보도를 통해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5월 9일 서민 주거안정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480만평 규모의 김포 신도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던 중 금년 6월 28일 급기야 건설교통부는 군사시설보호 등의 이유로 150만평 규모로 김포 신도시를 대폭 축소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없고 신뢰를 저버린 정부정책을 과연 어떤 주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은 70%로 축소된 절름발이 개발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야말로 배드타운으로 전락한 우려가 매우 다분하여 금번 제58회 정례회 기간 중 김포 신도시 축소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에 이송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신도시 등 각종 택지개발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단지 부동산 투기문제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의 참여 없이 중앙정부가 독단적이고 독점적으로 밀실행정을 주도하여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더욱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과거 신도시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현행 신도시 추진방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소된 개발면적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문제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부의 국책사업 발표를 부처 간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한다는 것입니까? 김포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개발이익은 누가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주자택지지역이 금번 축소지역에 추가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이중 삼중고로 이주민의 설움과 고통이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되어 그야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상실감에 빠져들어 저 자신 또한 가슴이 미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도 중요하지만 민초의 작은 소리도 기울여야 할 의무 또한 있어 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주민들의 고충과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대손손 일구어 놓은 농토와 조상을 받들고 살아온 조상의 묘를 하루아침에 잃고 지역공동체가 해체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보상차원과 개발을 통한 편리함을 넘어 정신적인 충격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과거 신도시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신도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 앞에서 목 놓아 절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넘기고 있지만 그들의 절규는 매우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 자신은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도 큽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도시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권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이 받아온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는 매우 위축되는 등 그야말로 신도시 개발발표에 따른 후광보다는 후 폭풍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 즉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과거 독재정권 때에 이루어졌던 일방통행식 정책들을 이젠 과거의 뒤안길로 묻어 두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고 순박한 주민들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과감한 정책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무책임하게 던진 돌로 인해 주민들의 몸과 마음은 피멍으로 얼룩지고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칠순 노인들과 아기엄마들까지 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워 눈시울을 적신 적도 있습니다.

김동식 김포시장님!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회 의장으로서 주민의 직접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에 너무나 많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본인을 비롯한 이영우 부의장은 결연한 의지로 정부가 행한 그동안의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하고자 삭발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비록 힘없는 자의 무모한 행위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본인의 작은 의지가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목 놓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삭 발 식)

매우 심정이 착잡합니다만 정작 이러한 것이 우리 21만 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제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고 뜨거웠던 정례회의 긴 여행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심사, 그리고 조례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회 운영과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