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김포시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19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건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사업비 외 4건 총 6억 962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억 3033만 391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294만 6090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늘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며,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3117억 5269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838억 4737만 123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785억 1644만 54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89억 1316만 662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449억 3420만 761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258억 1557만 5000원, 사고이월이 181억 5368만 206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760억 6292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잔액이 14억 5976만 6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4225만 855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286억 8088만 1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991억 428만 13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930억 2781만 7810원이며, 지출액은 1685억 7889만 567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305억 2538만 564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1141억 7968만 903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14억 4795만 200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8억 9774만 46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30억 7181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847억 4309만 29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854억 8861만 8180원이며, 지출액은 703억 3427만 9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4억 882만 197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58억 5249만 4030원, 국도비 집행잔액이 1181만 400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4451만 394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부서별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관계규정에 의거 ’90년 3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461억 3058만 5815원으로써 2002년도에서 이월된 225억 1674만 6439원과 2003년도 택지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 등 236억 1383만 93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총 418억 5144만 998원으로 인건비·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도시계획도로 보상·신곡지구공사비·감리비 등에 따른 보상으로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차액 42억 7914만 4817원은 2004년도 특별회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홍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호로 상정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262억 6140만 4330원으로써 수익적수입 165억 8148만 6330원, 자본적수입 92억 8953만 3460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억 9038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써 수익적지출 91억 5749만 7640원, 자본적지출 86억 4599만 525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255억 2458만 1070원, 지출은 178억 349만 289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77억 2108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들께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차년도에는 전 직원이 혼연일치로 더욱 분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생산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홍중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21호로 제출된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4년 4월 19일자 기구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수가 총 9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어 회의시간과 비용이 증가되므로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4급 소장과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 위원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제3항 중 “담당관 및 국·주무과장”을 “4급 사업소장 및 기획담당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로 상정된 김포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관내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급증과 자연적인 인구유입으로 과대 통·리·반이 형성되어 행정구역 관리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주민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통·리·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통진읍의 도사7리를 비롯해서 풍무동의 풍무24통, 풍무25통, 풍무26통 등 4개 통·리를 신설하고, 장기택지개발지구로 통 구분이 불필요해진 김포2동의 장기2통을 장기5통으로 통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 신설은 기존 통·리는 변동이 없으면서 통·리 내의 반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77개의 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관리를 통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신설사유로는 인구과밀지역의 해소와 자연적인 인구증가 다세대주택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건은 혁신분권 및 읍·면 방제인력 정원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을 685명에서 9명을 증원시킨 69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획담당관실 내에 혁신분권담당 3명을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운영을 하고, 6개 읍·면에 1명씩 6명에 대해 방제인력을 지원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협동화 단지관련, 세제감면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상장의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고, 추가로 도지사의 협동화단지 승인을 받아야 감면이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만 얻은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동안 50%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5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전국의 온라인 전산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법정수수료로 전환이 되어 동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수산물 가공업 신고 또는 등록을 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수수료 없음”으로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 또한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선등록 신청의 경우 어선법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어선등록 신청 등 5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코자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진행에 따른 행정비용 미 발생으로 입찰참가 신청등록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526호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관내의 김포여성의전화 대표 최은숙 외 15개 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우리 지방정부로 이송 상정 처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식재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수급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제정되는 중요한 조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조 지원대상에서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김포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지원방법에서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은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지원규모·지원방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지원대상자의 의무에서는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함을 의무화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조문별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