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보건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배석하고 있는 한기석 담당님, 예산서 제대로 이것 편성된 겁니까? 아까 복지과장께서, 우리 솔직히 얘기할 것은 솔직히 얘기하고 넘어가자구요. 기구개편에 따라서 예산이 자치지원과로 넘어갔다, 복지과 예산에 이것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서 인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보면 문화공보담당실에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하성종고·김포서초 이것 다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내가 복지과를 어제 아무리 뒤져 봐도 없더라고,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이게 있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봐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2004년도 본예산이 잘못된 거네, 우리 의원들이 전부 눈 감고 넘어간 거네.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얘기하구요, 그 다음에 복지과장님 지금 민원인이 시장님을 한 번 만나 뵙겠다고 면담신청을 하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시민들이 무조건 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을 뵙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면 비서실이나 어디에서 시장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시장 말고 다른 사람하고 면담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지과 소관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5쪽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이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소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줘야 되겠죠. 그런데 2003년도에 없었던 것이 2004년도 본예산에 900만원이 돼서 인정이 된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됐고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2100만원이라고 거의 2배 이상의 예산이 또 계상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무조건 가정폭력상담소 만들면 전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면 법으로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 있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도 다음 주에 가정폭력상담소 하나 개설하겠습니다. 그 다음 151쪽에 조건부시설 양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양성화 지원이 5군데라고 했는데 양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어디로 지원하겠다는 얘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아름다운집은 2번 나옵니까? 조금 아까 설명하시면서 아름다운집은 실버요양시설 신축 그래 가지고 무려 1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원을 또 합니까? 힘이 있는 데는 2번 3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성화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건물들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그런 건 전부 적법한데 어떤 일정면적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양성화를 하겠다는 얘깁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져 보면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자격이 없다는 얘긴데 이것 뭐 1920만원, 2000만원으로 5군데에 400만원씩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어떤 건물이 적법한 게 아닌 상황에서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좋다 이겁니다. 다른 것은 자격증을 다 갖추면 되는데 자산 5억원은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면 시에서 5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까?

○ 이영우 위원 고촌은 어디에 있는데요?

○ 이영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네요?

○ 이영우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감정가가 5억원씩이나 갑니까? 땅이 몇 평인데요?

○ 이영우 위원 전부 농지일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농지가 그렇게 감정가가 많이 나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다른 데는요?

○ 이영우 위원 아름다운집 2번 지원하구요, 그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 여태까지 5군데의 시설은 전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이영우 위원 저 혼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0쪽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재 김포2동에 장애인작업장이 있는데 또 다른 작업장을 임차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새로운 장애인재활자립장을 하나 임차해서 그분들에게 드리겠다 이 얘깁니까? 그분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있고 어떤 문제가 야기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시겠지만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기획담당관실의 한기석 담당께서 청소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복지과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산서 자체가 맞는지, 2004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서에 있었고 복지과 예산에는 단 10원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한 거고 기획담당관실이나 복지과에서는 정당하게 추경예산서가 편성됐고 인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충분히 보고, 안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작년 12월에 의원들의 눈이 잘못됐다고 뿐이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복지과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2쪽에 있는 유공자회관 증축 안전진단비는 보훈회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무공수훈자회관.

○ 황금상 위원 거기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나 보죠?

○ 황금상 위원 가건물이요?

○ 황금상 위원 허가는 그런데 가건물은 좀 지양하셨으면, 왜냐면 가건물보다는 본건물식으로 가야지 저희가 통진읍도 그렇고 월곶면도 보통 1층이라든지 창고 위에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다 엉망이 되더라구요. 실제 한 번 보시고, 제가 보건대 안전진단이 필요하고 거기도 건물이 큰 게 아니니까 협소해서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건물을 구상하셔야지 임시로 짓는 것은 제가 다녀 보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만큼 형편없어지더라구요.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한 월곶면사무소 바로 창고 옆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지금 올라가 보면 전혀 쓰지를 못해요. 물론 시설을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못 쓰고 있고, 통진도 돈을 엄청 들이지 않는 한 제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안에 물도 그냥 고여 있고, 작년에 두 군데를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증축하는 것은 별로 쓸모가 없더라구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진단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은 원래 인건비와 관련된 거죠?

○ 황금상 위원 이분들도 수당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하면 이분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은 아니시고.

○ 황금상 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아! 다들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당도 동일하게 줘야 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신상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격증에 대한 것을 한 번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155쪽,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 금액하고 지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사업량을 70명 정도로 보시고, 지원금액이 1회에 한 20만원 정도 그러면 2×7=14 해서 1400만원인데 이걸 2004년도에 드문드문, 아니면 연 인원을 70명으로 잡는 것은 아니실 거고, 이건 제가 보건대 아이디어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거고, 요즘 실버분들이 취직을 하고 싶다는 분이 많아서 우리 시에서도 잘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좀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선발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두셔야겠죠. 그리고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에서도 표를 받고 그러는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시간은 3시간 정도로 해서 용돈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처음의 선발부터 기준을 가지고 하시면 매년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버요양시설 신축이 국·도비이긴 합니다마는 전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억원씩이나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건축면적이 129평인데 특별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여기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건축 같은데 129평을 건축하는 데에 10억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 황금상 위원 아! 건축면적이요?

○ 황금상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 황금상 위원 금액이 엄청난데 비해서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그건 알았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가정성폭력상담소의 예산이 900만원에서 2100만원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의 필요성도 자료에 해 주셨는데 설명이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은 900만원밖에 안 됐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3배 가까이 늘어났을 때는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인건비를 안 준 건지, 900만원 가지고 그냥 인건비로 했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렇다고 이때까지의 인건비를 소급해서 주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운영비와 상담원 인건비로 나왔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조직에 대한 것도 알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상담원 인건비·건물임차료, 임차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김포뉴스에 올라가 있는 것은 건물의 소유지인 윤덕진 씨가 세금이 나오는 정도로만 하지 그것에 대한 임차료가 일반 건물임대료 하듯이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현재 6월까지 이것이 운영되어 왔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인건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각출해서 돈을 썼는데 그 때 본예산에서 못 했던 것을 달라는 얘긴지, 그러면 인건비도 2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6개월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왜 잘못됐다고 보냐면 지금 국·도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우회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사실 못 끌어낸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취지가 뭐냐, 취지라는 것은 방만하게 단체가 자꾸 생기는 것을, 왜냐면 지원이 되니까,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 말대로 이영우 위원이 개인적으로 남성가정상담소 열면 지원해 줄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할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준을 두고 있다 이거예요. 기준에 대한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가 설치된 데는 두 군데,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한 군데를 지원한다라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9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것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는 분명하게 법 몇 조, 그리고 사유를 달아야지 이것은 설명에 안 맞는 얘기이고, 또 아까 최소 금액 35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 금액 3500만원을 해야지 왜 합쳐서 3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런 이유로 했다, 다 좋다 이거에요. 지원범위를 막연하게 상담소 인건비 2인·운영비,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왕, 왜냐면 전액 시비로 되는데 국·도비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액 시비로 됐을 때는 시에서 분명히 간섭을 해서 무엇에다 어떻게 쓰는지를 분명히 가려 줘야 되요. 그냥 뭉뚱그려서 주게 되면 인건비의 기준이 뭐고 운영비의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영수증 처리했을 때 뭐냐라는 것을 나중에 기대할 게 아니라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 분명하게 이것은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이, 처음 900만원 있을 때는 우리가 인정상 해 줬다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렇게 갑자기 늘릴 때는, 더군다나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 할 때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준도 명확해야 되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북변어린이집 공립이 있어요. 북변어린이집의 이전사유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지역이 부적정한 곳, 유흥가 및 시장이 현재 있고 이전하는 곳은 사우택지개발에 신안, 서광 들어가는 입구를 얘기하시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북변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들이 이동하는 것만큼 어떻게 대체를 하죠? 지금 차로 왔다갔다 하나요?

○ 황금상 위원 북변어린이집에 차량이 있죠?

○ 황금상 위원 거기가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닌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주민들하고 혹시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셨나요? 거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 황금상 위원 바람직한 지역이라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아이들의 엄마가 젊은 엄마들이기 때문에 조금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차량이 있으니까 그 차량으로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사전에 잘 하셔야, 깨끗한 곳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의 모범청소년 국토순례가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배가 인상됐는데 계획을 보면 참가인원이 80명이 예정인데 참가인원이 배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활동일자가 더 늘어서 그런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가 주관이 돼서.

○ 임종근 위원 복지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의견을 첨부하지만 실제 주관을 경찰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하면 일단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한 질의에 중복될는지 모르지만 155페이지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추진, 제 의견은 그래요. 오히려 이런 지원사업은 줄여야 될 사항 같은데, 왜냐 지금 여성들의 파워가 세서 남성들이 매 맞고 사는 세상인데 남성폭력상담소를 아까 이영우 위원이 질의했듯이 설치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법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지는 행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0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자활기반마련 및 푸른김포 추진으로 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도 없고,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154쪽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노인가구 자바라수도꼭지 설치로 1400만원 이것 두 가지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가 눈이 좋아서 수도꼭지 잘 보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구요, 수급자노인 한 가구당 지금 하나 꼴이네요?

○ 안병원 위원 어르신님들이 식기세척하실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수급자 노인가구가 2만원 해서 700가구로서 상당히 좋은 용품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600만원은 국장님 업무추진비, 그런데 왜 자활기반 마련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용도가 다른 데 또 쓰이나 해서.

○ 안병원 위원 요새 엉뚱한 예산이 이상한 용어로 쓰여서 올라오는 게 있어서 자활기반 마련이 뭔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입양아동양육비 지원인데 입양아동에 대해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여기에 잡혀 있길래 김포에 있나 해서 물어 보는 건데, 아까 월 50만원씩 준다고 설명하셨는데 잡혀 있는 게 없다구요?

○ 심현기 위원 또 기타직보수 청소년상담실 상담원과 행정원 퇴직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복지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존경스러운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지만 묵묵히 일하시면서 우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수고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55쪽에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예산의 과다를 따지기 전에 사업비를 소모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것이 지금 논쟁이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노인일거리창출지원사업비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구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반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지원돼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그 안에서 받아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더라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공공근로처럼 일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만 끝낼 생각이신지 견해를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그렇게 유지해 가는데 여기 창출지원사업비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노인분들이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사업비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회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 사업비의 취지에 맞는 거냐, 아니면 공공근로처럼 일을 시키면서 몇몇 노인분들에게만 그냥 재정적인 지원으로만 이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사업비에 대한 성격을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경제적으로 부족한 노인분들에게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인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기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명목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창출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임금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음에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 내 갈 수 있는 인프라구성에 투입되어야 되는 비용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공공근로할 때 이런 노인분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면 다른 구조형태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비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액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노인들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에 대한 내용은 나름대로 그러한 노인분들이나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제2차, 제3차 취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쪽에 사업비의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만 나름대로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든가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착하는데서 예산을 세우면 그것을 실행하는 걸 노인들로 하자라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창출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강장관리 이런 것도 우리가 시비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에게 수고비를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이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인건비 차원으로 노인분들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톨게이트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예산돼서 노인들에 대한 창출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톨게이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경상적경비에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사업비의 내역을 보게 되면 이 사업비가 과연 일회성이 되는 부분, 또 국한적이고 아주소수에 대한 지원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이 사업비에 대한 효율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사업비가 있음으로써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을 발휘하고, 각계에 취업할 수 있는 재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원사업비로, 인프라구성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되어야지 이것이 자꾸 인건비성으로 되다 보면 이것을 혜택받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게 일거리창출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마인드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떤 일거리에서 수주를 주고, 용역을 줄 때 될 수 있으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노인에게 해서 그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이런 것을 분명히 커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중복성이 있고 진짜 예산에서 우리가 명목상 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분명하게 차후 규정지어보자 하는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낭비라고 하는 것은 10원이라도 헛되게 쓰면 낭비이고, 큰 액수라도 적재적소에 쓰시면 그것은 낭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이 사업비란 것이 책정되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목적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지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돼서 향후 우리가 지금 15%, 5%, 10%, 15%로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앞으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이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다른 도시화와는 달리 초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15% 이상의 노령들이 많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의 이런 지원사업비를 통해서 향후 미래에 대한 노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계속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시행해 가야지 지금 하는 현재 일시목적사업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쪽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로 해야 될 때는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데는 기반적인 예산이 따르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여기 반환금이라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예산에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혜택이 어떻게든 확보를 많이 해서 부족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이끌어가고, 사실 성과는 별로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63쪽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로 1억 5800만원이 불용되고, 또 거기에 따른 도·시보조비가 한 6300만원을 반환하게 되고, 그 외에도 1000만원 단위 이상을 따진다고 하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돈이 맨날 부족하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몇억 원 가까이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건 눈뜨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비예산은 다 지출해요, 이상하죠? 사업비 지출은 다 합니다.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건 다 소진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적으로 업무태만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내가 볼 때는 반환이 되고 시비는 반환이 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시비확보를 하지 못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럼 예산에 재작년에 세웠다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네, 하여튼 자세하게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보게 되면 재활사업 재료비도 반환이 되고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거기에 다 따르는 것들입니까?

○ 유승현 위원 자활사업 재료비 이런 것도 국도비, 시비가 다 따라붙는데요?

○ 유승현 위원 별개인데 이것도 반환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 유승현 위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가 1000만원에다가 자활사업 재료비.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는 행정적인 관심만 기울인다면 이런 것을 불용시키고, 반환시키지 않고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같이 해서 했으면 그나마 부족한 돈이라도 써야 되는데 보니까 1억 5800만원 반환, 또 우리는 예산을 1000만원, 2000만원씩 여기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내용은 적합하게 집행이 되셨겠지만 그런 쪽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책상 같은 96개라고 그러면 전체 다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현재 거기 책상이 몇 개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체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 파손된 것만 교체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시민회관이 중앙난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중앙난방이 되는 게 아니고 개별난방이냐구요?

○ 이영우 위원 책상은 96개가 전면 교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교체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있는 책상 자체 전체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정원이 96명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럼 책상, 의자 합쳐 가지고 5만원에 96개를 전면 교체를 하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노후된 게 몇 개인데요, 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십시오. 책상 그러지 말고 그러면 책상, 의자 교체로 48개 이렇게 하든지요, 바닥타일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조명이 교체되는데 조명이 거기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떤 조명을 교체하길래 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특위장에 몇 평 정도 됩니까? 거의 40평 정도가 됩니다.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조명교체 그러면 형광등을 교체하는 건데 책상마다 개별조명 스탠드가 따로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형광등이죠?

○ 이영우 위원 특위장이 지금 40여 평 정도로 좀 넘게 되는데 형광등이 몇 개 있습니까, 이 형광등을 다 교체하는데 여기는 55평이라고 그러니까 특위장보다는 크겠죠, 형광등을 몇 개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듭니까? 무슨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물론 시민회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추가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조건부시설 양성화지원 하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예산에 대한 질타라기보다 사실은 부탁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 가지고 무식한 위원들 제대로 이해를 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자본이 5억원 이상 있어야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영자들의 자격이 안 갖춰져 있어 가지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400만원, 500만원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이 설명자료에는 사업내용이 시설개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무식한 위원들 제대로 해서 제발 공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엉터리 자료 좀 내지 말구요, 차라리 이 자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위장에 들어오실 때는 자료에 의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특위장에 와 가지고 본인들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자료설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업비가 2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이전할 때도 본 위원장도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분들이 자원봉사자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분들이 만들 때 봉급을 달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영비를 하라고 900만원을 했는데 21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서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하는 사실 이런 예산은 없는 겁니다.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본예산에 세웠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인건비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거지 운영비를 900만원 줬는데 2100만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인건비 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예산은 절대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900만원은 운영비라고 줬는데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그럼 그동안에 급료가 지급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조남옥 담당님 답변을 하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률은 알고 있는데 900만원 세운 거는 일반운영비로 세운 거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어찌되었든 본예산에 900만원 세울 때 운영비로 세웠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제 추경예산에 와서 갑자기 급료를,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 위원장 이용준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인건비를 줄 계획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넣든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와서 해준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급료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럼 왜 갑자기 지금부터 급료를 줄 생각을 하신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급료를 줄 게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고 본예산에 세워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추경예산에 인건비를 줘야 되겠다 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169쪽에 야생조수보호관련 칼라레이저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하고 야생조수보호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프린터는 만약 구입하게 되면 야생조수보호말고는 다른 업무에는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칼라레이저프린터라고 하면 되지 굳이 야생조수보호관련 칼라레이저프린터라고 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음식축제 부스설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까지 우리가 중봉문화예술제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명칭이 바뀌었죠?

○ 이영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도 같은 김포시청에 근무하시면서 말씀이 좀 그렇구요, 부스설치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 유승현 위원 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는 과가 편성됨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야생조수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야생을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 유승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양촌면에 수리부엉이라고 해서 닭을 3,000여 마리를 몰살시켰다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야생조수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인 피해는 농민이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부분입니까?

○ 유승현 위원 검토할 수 없다?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흔히 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처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관리를 잘못한 자기 부실도 있겠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또 어떤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없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되나요, 그런데 원인은 환경과에서도 조류를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까치라든가 생태계의 위험이 있겠지만 그런 쪽의 유해조류를 우리가 그냥 잡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농민의 피해를 약간 보전해 주는 차원도 같이 검토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구요, 농정과에도 한 번 건의를 해서 피해농가는 황당한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외람스럽지만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축제 부스설치는 직접 설치해서 음식점의 장소를 지정해서 해 주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 임종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음식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 억제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노점상이 오는지 일반음식점이 오신 지는 구분하기 어려울 건데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의 김포시 관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 사람들이 이 지원을 해준다고 음식값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하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특별히 그날도 여러 가지 행사장에 판매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식점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종근 위원 음식축제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까, 모두 다 참석해 가지고 돈받고 그런 데는 영업하는데 안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오지 말라도 장사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참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 임종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추경에 되는 것을 보니까 모범음식점 선정이 이번에 늘어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17군데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이 되는 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요금이 나오는데 대해서 돈을 별도로 주고 하는 건가요, 요금은 그대로 내야 되구요, 내건 기준으로 5만원 정도씩 똑같이 일률적으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33개소가 아니었으면 지금 현재 44개소면 현지의 입장에서도 먼저 33개소라고 정해지지 않았던 이건 선정 기본방식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와서 되면 50개든 60개든 이렇게 한정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방침은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요식업 조합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신청을 직접 받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모범업소로 선정된데다가 중간에 탈락된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올해 선정되었다가 탈락되었던 명단을 줘 보실래요?

○ 황금상 위원 아니, 아까 1/4분기에도 선정기준에 미달하다 그러면 뺄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었다가 비고란에 명의변경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명단을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72쪽 야생조수보호사업으로 보리경작지 보호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 황금상 위원 보리경작지보호가 작년에 새모이주기의 결과로 보리경작지에 말썽이 났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별 얘기가 없는 걸 보면 피해가 그렇게 밑에까지 먹은 건 아닌 게 아니냐?

○ 황금상 위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게 아닌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다른 얘기지만 철새보호를 위해서 먹이주기 문제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 문제라든지 장소문제 그런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장소나 시기 이런 걸 조절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해야지, 물론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예산은 많지 않으니까 좋다고 보지만 맑은김포21에서 한 먹이주기나 시기조절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보리파종하고 그런 데는 피해가 없도록 해야 이런 걸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믿고 그냥 그대로 시행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 등 현지확인 단속 여비가 255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타과에 보면 여비는 다 증액되었는데 업무변경이 있어서 그런지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71페이지에 위생업소시설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음식점 지부하고는 관계없이요?

○ 심현기 위원 그래 가지고 잘못 위생을 하게 되면 정지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분기별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71쪽에 폐수처리시설 시료채취병 구입해서 700개가 올라왔는데 거진 700개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양입니까? 이 정도는 오수는 어떤 생활 그런 가정에서 나온 거나 식당에서 물쓰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폐수란 것은 지금 공장, 축산 이런 데서 그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나요?

○ 안병원 위원 가변적인데 문제는 대개가 어떤 민원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직접 나가셔서, 그렇다고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연 이 정도는 필요하다, 거진 다 채웁니까?

○ 안병원 위원 벌써요,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480여 개소 했으면 나중에 이게 모자랄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건드렸던 부분인데 야생조수보호사업에서 폭음기, 새그물로 이 폭음기가 카바이트를 넣고 터트리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네, 그리고 새그물이란 것이 지금 50개인데 이게 예방이 아니라 이건 포획이거든요, 포획을 하기 위해서 새그물을 놓는 거거든요? 결과로는 이 한 겨울에 새들이 와서 밤에 대개 오리나 기러기들이 저녁 때 거의 많이 앉거든요, 그래서 그물에 앉았을 때 그 새가 결론은 예방이 아니고 포획입니다. 그래서 왜 새그물을 여기다가 놓나 하고, 또 이 폭음기는 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떤 전기장치는 되어 있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터지는 양이 여러 가지로 더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이게 옆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쪽으로요?

○ 안병원 위원 이게 어떤 형식에 치우친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새그물이 50개로 3만원짜리라고 하면 기껏해야 폭도 얼마 안 나오고, 길이도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드문드문 놓겠다?

○ 안병원 위원 하나에 600평, 3만원에요, 그렇게 저렴합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게 뭔가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요, 3만원짜리가 600평을 덮을 정도면, 그 농약사에서 확인하신 거가 그래요, 한 60평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60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 안병원 위원 중국산이면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장이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청소과장이었습니다. 그당시 제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진공청소기에 관해 가지고 과장한테 그당시 청소과장이셨을 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과연 진공청소기를 가지고 했을 때 그만큼의 청소효과라든지 그게 충분히 자신감이 있느냐 했을 때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이영우 위원 한기석 담당님, 그러면 이 예산이 각 부서에서 언제쯤 기획담당관실로 올라오게 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기구개편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환경위생과 업무는 아닌데 그당시 조금 있다가 청소과를 하게 되겠지만 청소과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과장으로서 제 기억으로는 올 2월달에 진짜 그 진공청소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때 청소하는데 효율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자신하느냐 했더니 물론 속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자신한다고까지 표현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가 바뀌었을 때에는 과연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가 한 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위생업소시설 조사로 여비가 180만원 늘었거든요, 그 늘은 사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여비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식품위생하면 식당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요즘 위생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시청 구내식당도 단속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시청 구내식당에도 단속을 해본 경우가 있느냐구요?

○ 위원장 이용준 이상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청 구내식당이라고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쓰레기수거차량 교체가 300만원 늘었는데 차량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 다음에 가로청소용 진공청소기가 당초예산에는 대당 700만원씩 4대를 요청했다가 삭감된 것 같은데 지금 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책정을 잘못했던 겁니까? 가격이 낮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의 학술용역비에서 누산리 다리 우측의 쓰레기매립장 했던 데를 말씀하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 끝난 지가 한 10여 년 가까이 될 텐데?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주변 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소각장으로 갈 수 없는 폐기물입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업무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숙지가 잘 안 되고 그러시겠어요.

○ 유승현 위원 먼저 181쪽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지 주변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직강공사한 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영향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 유승현 위원 이걸 평가해서 안 되면 조금 더 있다가 또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20년 단위로 한다구요?

○ 유승현 위원 이번에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보수가 또 이루어집니까?

○ 유승현 위원 이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될 범위에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 유승현 위원 현재 그것이 ’84년도에 했다고 그러셨어요?

○ 유승현 위원 그 때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 유승현 위원 4년만 매립하고 그러면 지금 15년 됐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주변의 급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식수 이런 것까지 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는 어디에다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특정 폐기물업체?

○ 유승현 위원 일반 수도권매립지 같은 데로 들어가지 않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러한 비용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도 상향 조정하는데 애초에 조정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조정한 거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이렇게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애초에 운영관리비 조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율이 끝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관리비가 더 상향 조정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따라야 할 텐데요, 애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정했던 부분에서 더 증가가 된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진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산을 본예산에 다 세웠고 나름대로 계획을 했던 건데 그 때만 하더라도 그게 서로 협약이 안 이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5억원을 기정했다가 거의 2억 5000만원 가량이 더 증가되는 것을 예산에 산출을 못 했다는 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일부만 했는데 추경에서 전체 예산이 많이 남아서 5억원에다 2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한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예산을 잡을 때 이번에 5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어떤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서 꼭 2억 5000만원을 더 급박하게 추경에 산정해서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당초에 본예산에서 5억원을 올린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 때도 추가로 확보가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추경에서는 급하다고 확보하려는데 긴급한 예산을 써야겠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말이죠, 전체적으로 확보할 금액이 5억원 갖고도 충분히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빠듯한 살림에 자꾸 이렇게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된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는 것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그쪽과 협의할 문제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운영비에 대한 서로가 부담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지지 않았나는 의혹이 듭니다.

어찌 보면 쓰레기도 자원일 수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라든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도 자원화 시스템을 이용해서든지 그쪽에서 소득으로 잡고 우리가 운영비라는 것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논의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쪽에다 지었다고 해서 자꾸만 공동부담을 한다는 부담스러운 문제도 있고, 200평 시설에 우리가 갖다 버리는 것이 실제 수도권매립지보다 더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갖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더 비싼 가격을 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문제 같은데.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때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쪽에 지은 것은 옳지만 우리로서는 당시에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쪽으로 가는 비용이 분명히 비싼 줄 알고 있고, 운영비라든가 다 토탈 따졌을 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쓰레기가 가야 되는 입장을 그러면 설명해서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줄여 나가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80쪽의 기타보상금에 1회용품 불법사용 신고보상금으로 10만원×30건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가 있는데 20만원이란 말입니다. 피복이 어떤 옷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위원 물론 예산이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교통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을 보니까 하복을 또 해 줘야 된다, 이것도 1년 내내 할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어차피 예산을 확보할 때 춘·추복과 동복을 한꺼번에 예산에 확보해야지 다음에 동복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의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봉투 동판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 위원장 이용준 쓰레기봉투 납품받을 때 봉투제작 회사에서 라벨을 안 찍어 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제작을 의뢰할 때 동판을 여기서 줍니까? 거기서 별도로 찍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20개에서 어떻게 40개로 늘었어요?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가 별도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완장을 차면 될 것 아니야?

○ 위원장 이용준 완장 하나 해 주면 그것보다는 비용은 덜 들어가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단속하는데 피복비가 무슨 관계냐 이거에요. 신분증 가져가고 완장 하나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러면 인정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이용준 요즘은 경찰관이 뭐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제복이 아니라 제복 할아버지를 입어도 소용없다니까, 신분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경찰관이 정복 입고 가서 해 보세요. 옛날 같지 않아서.

○ 위원장 이용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피복비의 지급대상자는 단속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청경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에 쓰레기단속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는 피복비로 800벌을 예산요청을 했는데 다른 일을 할 때는 행정과에서 해 주는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단속하러 갈 때는 청소과에서 해 준 옷을 입고 나가려면 힘들겠네요.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의 태산가족공원 목재파쇄기로 3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목재를 많이 간벌하고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이 목재파쇄기라는 것은 그만큼 물량이 있어야 계속 사용하는 건데, 또 목재를 베어 놨어도 나름대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목재파쇄기인데 그렇다면 목재가 따로 들어옵니까?

○ 안병원 위원 원료는 어디에서 갖다가 합니까?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산림욕장에서 간벌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태산공원에서 그것을 파쇄해서 쓰면 사료가 되는 것을 봤는데 시비로 하는 거죠? 나무나 꽃 위에 그냥 뿌려 놓는 게 아니라 유기비료로.

○ 안병원 위원 수분방지용이면 어떤 화단이나 뭐 이런 것 가꾸는 겁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쇄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구요, 양묘장 관리인부임에서 480만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증액사유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전문지식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60일간 4만원씩 2명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걸포동 양묘장에는 직원들이 관리하고 공공근로자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저도 열심히 꽃을 키우고, 또 그 꽃으로 읍·면·동 지역을 웬만하면 다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 꽃이 재배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2명으로 나왔는데 2명이 아니라 원래 1명으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와서 계시면 1년 내내 계셔야겠지 중간에 한 160일간 일하고 갈 수 없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쪽의 시가지 내 교통섬 녹지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공원시설물 보수사업을 1식씩 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공원시설물은 6개소에 3000만원을 투입할 것이고, 시가지 내 교통섬은.

○ 안병원 위원 이것은 한 군데입니까?

○ 안병원 위원 김포시내 들어가는 쪽 혹시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사 지금 시작하고 벌써 웬만큼 테두리가 잡힌 것으로 봤는데.

○ 안병원 위원 글쎄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벌써 공사가 상당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 안병원 위원 선처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에서 성립전 녹지조성공사 하신 부분이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주례회의를 하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사전에 성립전에 해야 되겠다, 돈을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공사현장이 있고 그러니까 물어 봐서 그렇게 됐다, 저도 회계과에 계약을 한 날짜가 2004년 5월 14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됐다는데 사실 위원들끼리는 주례회의에서 양해도 되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글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사람이 모르고 하는 경우와 알고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녹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시면 충분히 의뢰하기 전에,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주례회의를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또 이것은 의회에 얘기를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의회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권한을 누가 침해하면 과장님 기분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회의 권한인데 의회의 권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감정적이 될 수 있고 예산을 떠나서죠. 그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의 목재파쇄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톱밥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예산이 절약될 수 있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운반은 해야 치워질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파쇄기를 운영하는 사람도 1명 더 고용해야 되고 운반하는 사람도 고용하려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

○ 임종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의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가 4750만원 감액됐는데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별개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덩굴제거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이 있는데 덩굴사업은 덩굴을 제거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죠?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관련업무가 아닐까봐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우지구 공원관리 하시잖아요? 사우지구에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화장실이 그쪽에 없다고 그래요.

○ 황금상 위원 화장실이 있고 뒤의 산책로를 따라서 간이 화장실처럼.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관리소 있는 쪽에는 물론 공원에.

○ 황금상 위원 지금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그래서 아까 업무하고는 다를 것 같아서 얘기 안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팔각정 있는 데까지 산책로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용변을 볼 간이 화장실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 황금상 위원 네,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부서가 해야 되죠? 그것을 공원으로 봐야 되나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예산을 보면 특별한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례 없이 종말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액예산이 많은 것은 뭡니까?

○ 위원장 이용준 243쪽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이 건강보험 대상자가 2,019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대상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는 그대로인데 예산만 줄은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실질적으로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보건소는 전례 없이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과목이 많아진 게 매년 보면 추경 때 대상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액된 과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실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는 추경예산에 항상 증액이 되고, 인원도 늘어났거든요, 대상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 감액된 과목이 많으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41쪽에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해서 23,000매를 발송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발송하시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지금 여기에는 60세 이상이 2004년도에 25,674명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2,600매를 안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 안병원 위원 아, 기존에 나머지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0매만 보내면 먼저 쓰던 거하고 합쳐서 이분들한테요. 그런데 거기에는 부부로 계신 분들이 한 집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한 집에 한 장만 보내도 될 건데요. 그건 그렇다고 하구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서 얼마나 인플루엔자 무료를 접종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몇 분이나 오셔서 우리 김포시의 각 진료소건 보건소건 이런 데서 맞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셨나요?

○ 안병원 위원 작년보다는 14,200명 중에서 오셨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셨네요, 이것이 무료를 떠나서라도 어르신네들한테 이걸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관리소하고 또 면단위는 각 이장님들하고 홍보를 해서 방송으로라도 해서.

○ 안병원 위원 몇 번씩이라도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구요, 이 242쪽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1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간호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가서 위탁교육인데 소지하신 분이 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시는 분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가정방문보건 간호사를 키우기 위한 건데 이분들이 갔다오면 우리 김포시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갔다와서 어디로?

○ 안병원 위원 하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어디 어디 다니신 거,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전화오면 찾아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관리대장이 있어서 계속 도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대개가 다 어르신들입니까?

○ 안병원 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 순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242쪽에 일반운영비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4개소였는데 올해부터는 11개소로 하겠다, 그래서 시·도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이 방역단이니까 여름에 뇌염모기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개가 위탁해서 해병전우회하고 이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것이 면마다 한 2개씩 있다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어느 부락은 자기 자율적으로 기계를 갖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약암2리다 그러면 자체 큰 차에 실은 분무기가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자기 약암2리는 자기네가 하겠다, 이장님을 위시해서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민간자율방범단이 김포시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자율방역단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현재 지원요청한 데가 이 11개소밖에 없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도에서 꼭 그것만 해 주라는 것보다 시비로 그런 것은 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죠.

○ 임종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B형간염이라든지 예방약품으로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전체 다 무료입니까?

○ 황금상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부담을 안 하고 해 주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네, 무료로요. 인플루엔자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예방에 관련된 접종을 하게 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 말고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기본 약품대만 받아서 저렴하게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장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243페이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그게 아까 예산설명에 보면 당초예산이 6158만 8000원이었는데 저소득층 건강보험대상자 무료 암검진 사업량이 2,040명에서 2,019명으로 변경해서 4646만 6000원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21명 감소가 되었는데 돈은 엄청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원이 감소해서만 감소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전체 1인당 어느 정도 금액 쓰는 거에 비해서 줄어서 이렇게 된 거죠?

○ 황금상 위원 한 가지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 240쪽에 있는 건데 희귀성난치병 의료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많이 봤는데 우리 관내에도 대상질환자들이 11종이라고 그랬는데 59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으로 지급해 주는 건지요?

○ 황금상 위원 환자가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경과에 대한 그 본인에 대한 전액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본인은 이 질환에 한해서는 부담을 안 갖구요.

○ 황금상 위원 네, 같은 페이지를 보면 이건 별거 아닌데 예방접종약품 구입비가 표시가 잘못된 거겠죠? 도비 77만 5000원, 시비 77만 5000원 그런데 합계 7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항원·항체검사비용까지 합쳐서요?

○ 황금상 위원 그거와 합쳐서 되는 건데 별도로 된 것처럼 보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안병원 위원 아까 방역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봉사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더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뻔하잖아요, 기름값으로 줍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봉사하는 정신은 이해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대곶면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다 보면 그냥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전 지역을 커버하니까 들어올까말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상으로는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했을까요?

○ 안병원 위원 왜 소장님한테는 없다고 그랬을까요, 저한테는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한 군데를 보면 다른 데도 나름대로 봉사지만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충분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 아까 11개소가 정해졌다고 기정화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봉사단체가 이 방역단이 대곶면을 만약에 돈다고 그럴 때 어떤 때는 5～7일에 한 번씩 돌아올 정도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지적했듯이 방역을 살포할 때에는 ㎞로 다니는 속도가 있죠, 이왕 봉사하시는 바에 교육을 시키셔서 천천히 몇 ㎞ 속도로 해서 충분하게 방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지를 시켜야 되고 더 읍·면·동에 하겠다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지원이라도 해서 더 자주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1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지역에 차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이 올라오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더 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더 과감히 많이 세워서 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김포시민이다 그러면 헌혈을 안 받아주죠?

○ 안병원 위원 꺼려하는 게 아니라 안 받아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 안병원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상단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5000원×50명은 뭡니까,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이건 어떤 뜻이에요?

○ 위원장 이용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 다음에 5000원×50명×3회가 75만원이죠, 도비가 77만 5000원, 시비가 77만 5000원이면 얼마가 되어야 됩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 80만원까지해서요?

○ 위원장 이용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안 중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