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하여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11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에 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하반기에 다시 500만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는 누가 어디를 갔었고, 하반기에는 누가 어디를 갈 계획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바로 위에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이 있는데, 뒤에 또 보면 선진산업단지에 대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해서 이건 공직자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합이 4000만원인데 만약 간다고 그러면 어디를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쪽의 어느 산업단지를 가시냐구요?

○ 이영우 위원 산업단지는 경기지방공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께서 해외벤치마킹까지 갔다와야 될 사항이 됩니까? 해외에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면서까지 산업단지를 개설한 데가 과연 있나요, 그런 데를 갔다 와서 주민피해를 관에서 어떻게 얻게 해 줬는지 그걸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주민들은 쫓아내더라도 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걸 그걸 갖겠다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보았더니 그 공단은 국가에서 지방산업단지지만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공단조성한 다음에 실제 들어오겠다고 하는 입주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분양한 그걸 벤치마킹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런 것을 하니까 한 번 구경하러 갔다오자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 이영우 위원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가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볼 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세우겠다하는 건 예산을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 이영우 위원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과연 우리 김포의 양촌산업단지와 견줄만한 산업단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비록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더라도 도시개발과라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주공이라든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신도시라든지 이걸 가지고 많이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 때 같이 겸사해서 갔다와야지 이거를 이거는 이거대로 가고 저거는 저거대로 간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해 가지고 외국에 잘 지어진 농업기술센터를 갔다와야 되고, 복지과는 납골묘를 짓기 위해서 선진지 잘된 납골묘를 갔다와야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청년층 사회적 일거리제공사업에 대한 예산이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게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청년층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은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어떠한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어떤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국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관에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국제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에 대해서 더 계상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1000만원 쓰겠고, 또 하반기에 해외시장개척을 한다는데 상반기 해외시장개척단 갔다오셔 가지고 갔다 온 효과가 좋았다는 언론의 표현도 있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중에 평가절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오히려 홍보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110페이지의 국내여비에서 당초예산에 산업단지조성 및 중소기업육성 지도로 3명에 140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계가 다시 생겨서 계에 대한 걸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경제과 직원이 몇 명이 늘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은 민간인들의 해외여비로 계상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상공인들이 아니라 일반인들로 상공인을 제외한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국외여비로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하고 국제경제교류 여비하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 이것 다 공무원 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비가 당초예산에 2억 1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거기도 보면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1500만원이 경제관계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된 것이 아니고 2000만원씩 공무원이 때로 몰려다닙니까, 이렇게 많이 세울 여건이 됩니까?

○ 임종근 위원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 직원들이 다 몰려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건 생각을 해야지 당초에 2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도 사실 국외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선진지란 말만 붙여 가지고 그냥 여비로 계상된다면 잘못 계상한 것 같은데 국제교류에서 1000만원을 당초예산부터 추가로 요구한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1000만원 사용된 공무원이 누구누구 몇 사람이, 며칠간 체류하는데 1인당 얼마씩 드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아울러서 2억 1500만원의 예산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행정과에 주로 예산이 소비가 될는지 모르지만 해외여비 쓴 내역을 연결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잔액이 얼마인가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2억 1500만원 중에도 경제.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 임종근 위원 선진국가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거는 행정과에서 집행하는 거고 이거는.

○ 임종근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외국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다닌다는 것보다 한 가지를 보러 가서 여러 가지로 취합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생각을 해 가면서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우리 경제교통국장은 발언권을 꼭 얻어 가지고 발언하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의 중요사항은 산업단지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냐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어느 정도 마구잡이식으로 우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이 아까 보니까 직원이 가는 계획이 얼마, 이렇게 구상은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안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해외를 나가서 이것보다도 큰 수확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많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설계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냐 이걸 따지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원이라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시하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구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외여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계획성이 나와서 추경 때니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그랬습니다만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공무원이 간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분이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공업계가 관련되어 있다라면 5명이 다 갈 것이냐, 5명이냐 4명이냐를 500만원씩 해서 바로 그게 2000만원이다, 민간부분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갈 것이냐, 대표성이 있는 누구누구는 갈 것이다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돼야 4000만원을 인정하는 거고, 모자라면 더 해야 되는 거고, 인원이 많다 싶으면 감액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놓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는 안이 나와야 된다, 막연하게 이럴 것이 아니라 이게 왜 필요하고, 또 가야 되고, 4000만원에 대한 돈의 예산을 세울 때 적어도 어디를 중점으로 어떤 걸 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정도가 나와야지 당연하게, 막연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돈만 주면 아무 데나 쉽게 속된 표현으로 해서 생각되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도 어떻게 되는 계획 정도가 있어서 적어도 어느 분이 가시고, 대표성은 어떻고 하시고 하는 정도는 나와야 이 예산이 적정하다, 아니면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텐데 대충 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을 드리는 걸로 하고, 한 가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문제가 있습니다. 해외시장 파견에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본예산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시고, 남고, 또 먼저 1000만원은 구분이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거는 수행하시는 공직자 분이 가시는 걸로요. 그런데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1000만원이 공직자분이 모두 몇 분이 가셨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때 쓴 것은 항공료나 이런 것까지 다 거기 들어간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다시 한 번 돌아가 보면 이 설명서로 선진국 해외첨단산업 벤치마킹 중에서 이 문구가 하나 있어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은 시의회와 협의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여기에 적은 것입니까, 이게 궁금한데요?

○ 황금상 위원 글쎄,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의회 의원들은 별도로 국외나 이런 데에 출장할 수 있는 여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문구로 적으면 마치 시의원이 의회사무과에서 협의를 하면 해외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하는데 가능할 것처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걸 문구로 쓴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나 공동 사업재인 경기공사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저희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이렇게 자료에 명기를 해 놓으면 마치 위원들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시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짚어나가는 게 2가지 사항인데 선진산업단지 민간 벤치마킹하고 선진산업단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경제교류 해외시장단 개척 이 문제가 이 지역경제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먼저 해외첨단산업단지 벤치마킹 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이 여기도 사업부서하고 또는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같이 가는 이런 안이 올라왔어요, 또 시의원 올라온 거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보다 현 시가대로 거의 형평성에 맞게끔 보상차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도 그 안에 나름대로 사실 분들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약간 이주해서 조금 어느 지역으로 다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시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니고 우리 김포시가 인터넷이나 어떤 정보분석하는데도 뒤떨어지는 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도 이런 문제로 해서 타지자체에서도 여러 건이 있다고 보는데 이걸 굳이 어떤 나라 지정해 놓지도 않고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딱 어느 나라를 벌써 정해놓고 며칠, 어떤 계획일정으로 인해서 몇 시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계획까지 완전히 갖춰서 올라왔어야 이게 정말 신뢰성도 있고 믿음이 가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4000만원 올려놓고 그냥 거기에 돈이 조금 남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갔다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000만원이 올라오더라도 그런 것까지 신경을써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다룰 때 충분하게 그런 사항까지 고려를 하셨구나 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떤 따지는 것보다도 칭찬의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교류 해외시장개척단 이 사항이 갈 때는 꼭 인솔 공무원이 가야 됩니까, 공무원이 꼭 인솔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시장이 가면 어떤 거래실적이 하나가 될 게 한 50배로 뛰어넘는 게 있습니까? 고양시는 국장이 가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제품이 진짜 좋은 게 있고 그러면 그게 거래실적, 상담실적을 상당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간다고 해서 그게 3개가 될 게50배, 100배로 뛰어넘는 어떤 사항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번에 중국 갔다오신 것도 있죠, 그러면 3년치 상담실적 또 거래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10쪽에 물가모니터 물가조사 보상 그랬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들을 때 월2회씩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유영범 저희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작년까지는 월1회씩 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2회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필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가공식품 등 53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로클럽, 원마트, 김포농협, 홈플러스 등 4개 업소의 조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물가값을 비교해서 4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가시면 항상 게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보시면 물가값이 어떻구나, 또는 읍·면·동별로도 물가값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구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600만원이 상반기에는 다 쓰게끔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하루 5만원씩요?

○ 심현기 위원 그거는 개인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그게 전에 쭉 한 것이 있죠, 그것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7박 8일 동안 갔다오신 분들이정확하게 몇 분이예요, 시장부터 해서 시의원들을 포함해서요?

○ 안병원 위원 회사관계자가 몇 분입니까, 그리고 시장부터해서 시의원까지 해서 담당 공무원까지 9분입니까?

○ 안병원 위원 아니, 그분들은 저쪽 분들이고, 이쪽에서요.

○ 안병원 위원 시의원까지요, 그러면 6분요?

○ 안병원 위원 20명 중에서 시장, 시의원 2분, 또?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문보도 난 것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본예산 6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중국 갔다올 때 3000만원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셨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막말로 기업체 등골을 빼먹는 그런 표현이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왜 반론보도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시 예산 여기에서 갔는데 거기 비용을 전부 다 중소기업, 상공회의소에서 다 댄 것처럼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반론 보도를 내 주셔야죠, 모르시는 분들은 시장부터 시의원 2분이 갔으니까 더 하겠죠, 죽일 사람들로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까? 경기가 나쁜 건 정책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상당한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그대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정말 기업인들이 똥빠지게 돈 벌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시장부터해서 시의원들 모시고 하는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알면서도 왜 반론보도를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도 6명이 갔는데 3000만원을 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6명이 갔는데 3000만원을 댔으면 얼마씩이에요, 엄청나게 댄 건데요. 참 그런 부분을 보면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아닌 거는 아닌 거고, 맞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분명히 했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대개 보면 신문에 나면 그냥 넘어가죠, 왜들 그러세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제소해야죠, 그렇게 반론보도를 못 내주겠다고 그러면 잘못되면 시정조치하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장, 유승현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역시 120쪽에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되겠는데 원래 농정과에는 농업연수라고 해서 1회라고 하니까 해외에 가는 일은 없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든지 상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농업경영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을 배제한 해외연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몇 분, 예를 들어 30명 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몇 분씩 농업경영인도 있고, 농업지도자도 있고, 각 작목반도, 생활개선회 해서 대표성으로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은 몇 차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다 뒤섞여 계시니까요.

○ 황금상 위원 이것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형평성이 있어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보니까 농업경영인의 대상자를 한 400명 보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업경영인이라고 모임이 있거든요, 그 외에 중복되기는 하지만 농업지도자, 그 다음에 작목반, 개선회, 이런 데를 다 가는데는 2,000명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3000만원을 정했고, 그리고 제가 그런 형평성을 떠나서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대책이 많이 나오고 예산도 우리 김포시가 과천과 같이 자립도도 100%를 넘어서는 예산이 남아돌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에서 이번 추경에는 해외연수가 많이 나오는데 농정과도 이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상인원하고 또 목적지하고, 또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유를 대는데 협동농장형식의 어떤 걸 보겠다 하는데 지금 자료제출 주신 것을 보면 그냥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량은 30명, 그 다음에 산출내역을 1인당 100만원에 60% 보조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1인당 100만원을 잡은 데는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은 시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다릅니다마는 같이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굳이 농업경영인을 분리해서, 또 나아가서는 배작목반·포도작목반·생활개선회, 복지과에서는 보훈단체에서도 다 어렵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요즘 보니까 달라고 말해서 가면 공짜로 해외여행이다, 정말로 해외연수가 필요로 한 거냐,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있다, 순환이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업경영인들도 대표되시는 분들은 이미 갔다 오셨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하는 걸로,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느끼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내가 보니까 꼭 해외연수를 이중 삼중이 되더라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시하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제가 보건대 물론 실질적으로 농업을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게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애절한 게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계획이 없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만도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번 기회에는 삭감하시고, 지난번에 삭감한 건데 다시 올라온다는 것도 그렇고 삭감하시고 정말 농업경영인분들이 절절하게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덴마크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 1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1인당 500만원씩 세워서 30명 가시면 3억원이라도 2억원, 1억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보내 드리세요. 이렇게 쓸데없이 계획도 없는 것 만들어서 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농업경영인분들 웬만큼 중국 가서, 지금 농업경영인 회원들 400명 설문조사하면 중국은 350명은 갔다 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떤 스케줄로 가는 거라든지, 뭐 비행기가 몇 편이다까지야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 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지 산출내용 대충 해서 돈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조금 돈 더 나오면 오스트리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보겠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이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으로 미루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있는 것을 한 번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게 특별히 하는 특화사업입니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시의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아! 그것을 이용한다?

○ 황금상 위원 글쎄 활성화시키고 격려는 될 것 같은데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일반화되고 이래야 되니까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역시 형평성에 있어서 예를 들어 농가에 전화로 주문하고 일반 포도농가이든 배농가이든 알음알음 알아서 연락이 돼 가지고 갖다 준다 이럴 때는 이것하고 다른 차원이죠? 제가 보건대 택배비 지원이라고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저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개인 농민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제품을 소개해서 연락이 오면 보낼 때의 택배비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는 꼭 농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집해서 파는 상인도 들어간단 말이죠.

○ 황금상 위원 농가에 한해서만?

○ 황금상 위원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원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 대명항안내판전기료가 있습니다. 그게 아치 때문에 그러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이런 정도는 지원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거기에 상가번영회도 있을 거고 회를 판매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게 일종에 상업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경기에 따라서 붙이면 많습니디마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대명항안내판전기료 200만원 정도는 자기네들도 부담하면서 손님을 끌어야지, 또 횟집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정도는 그쪽에 부담을 시켜도 큰 부담이 되겠나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게 열 달이니까 한 달에 20만원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에서 다 해 준 다고 하면 너무 의타심이 강하고 적어도 자력으로 계속, 왜냐면 아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해 줬으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가꾸고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지 않을까, 우리가 1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 중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모르지만 상업용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금액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적은 금액을 십시일반해서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가꾸는 것이,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하고 세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농특산물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떤 것이.

○ 안병원 위원 20kg이라고 써 있는데 20kg은 뭘로 선정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대개 다 포도나 배는 택배가 되고 쌀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119쪽의 유기가축 포획장비 가스총 400만원 1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기는 잡는 포획장비를 1정에 400만원 얘기한 건데 과장님 답변은 유기가축인 개하고 고양이를 잡아서 어디에 맡기는 관리비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 안병원 위원 가스총이 400만원이요?

○ 안병원 위원 어떤 가스총이 400만원이에요? 그런 내용도 올려 주셔야죠. 그물이면 그물, 마취총이면 마취총.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가스총이라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물어 보죠. 400만원짜리 가스총이 어디 있습니까? 또 가스를 쏜다고 해서 개와 고양이가 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마취총이라고 하면 입으로 부는 거냐 총으로 쏘는 거냐 이런 것도 올라와야지 4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제대로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떤 사항인지 누가 답변 좀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총을 구했을 때 누가 관리합니까? 마취총을 쏘더라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좋은 말씀인데 예산만 세워 놓고 자격증은 아직 못 따셨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입니까?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 안병원 위원 마블건 말고 중거리에서 쏠 수 있는 총을 김포시에서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지금 사슴농장들이 많고 얼마 전에도 대곶 약암농장에서도 사슴 8마리가 튀어 나와 상당히 소동이 있어서 마취총을 쏴서 잡았고, 또 신문을 보니까 하성쪽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파악한 것 있으십니까?

○ 안병원 위원 금액은 알아보신 겁니까? 400만원 달래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시면 또 산 것에 대해서 알아보구요, 123쪽을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지주간판설치가 국·도·시비를 합쳐서 1억 88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지주간판은 어디에 세워 놓으실 거고, 또 종류는 딱 하나로 하는 겁니까? 한 2개 세웁니까? 그걸 어디에다 세워 놓으실 거고, 여기에 보면 어떤 식으로 안에다 홍보물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구상이 되어 있는지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촌 입구에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보고 있구요, 127쪽의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소독시설지원 시범사업이 300만원으로 10군데를 하는데 축사는 돼지부터 양계장, 소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시설이죠?

○ 안병원 위원 양계쪽만?

○ 안병원 위원 소·돼지는 아니고?

○ 안병원 위원 지원이 됐는데 가서 보면 석회 지금은 뿌리는 것 못 봤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도 세웠으면 그걸 이용해야죠.

○ 안병원 위원 거기에 차가 들어가면 분무기로.

○ 안병원 위원 그거 못 봤는데?

○ 안병원 위원 자동으로 해서 차만 지나가면 되요?

○ 안병원 위원 사람이 지나가면 안 나오고 차일 때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축사는 100% 다 지원이 됐습니까?

○ 안병원 위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 줘야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친환경 오리농법 지원이 있는데 오리새끼를 사 주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면 농사 다 짓고 나서 지원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아니 시비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것은 미리 농사 시작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건 지원된 거예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20쪽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 왜 줄었죠?

○ 심현기 위원 학자금 지원나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죠?

○ 심현기 위원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김포농협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2500만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2억 2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내역서가 있을 텐데.

○ 심현기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4억 5000만원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 들었구요, 본 위원은 반환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요. 반환금이 지금 하반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도·시비 반환금에 대한 문제, 아직 하반기가 많이 남았는데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는 건지.

○ 유승현 위원 그게 전년도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그 모든 게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다시 이걸 반환해야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도에서는 지금 추경이 끝났잖아요? 도에서는 추경심의가 다 끝난 부분인데 하반기에 가서 신고해야 되나요? 도에서도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의 불용액하고 동일하게 되겠네요?

○ 유승현 위원 예산을 가져와서 반환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에서 태만하지 않냐 이런 문제도 한 번 지적을 받아 볼만 한 건데 적절하게 사용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경비를 다 소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홍보용 지주간판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홍보용 지주간판이 지금 농업에 대해서는 제방도로 누산리에서 하성 가는 쪽에 있습니다. 하나 거기 있죠? 그런데 그게 저만 그런지 다른 분들도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론 예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낮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네,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만드시는 것은 물론 저번 예산보다는 한 3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높이라든지, 너무 높으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은 멀리서는 보는데 가까이 가서는 잘 쳐다봐지지가 않더라구요. 그러니까 높이조절을 잘 하셔 가지고 진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그리고 123쪽 보면 김포시 로고 및 우수농산물 홍보한 공모시상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 이영우 위원 지주간판에 기재할 내용을 공모하시겠다 이겁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시 로고까지 나오는 바람에 농업쪽에서는 김포시 로고가 또 바뀌나 해서, 그 다음에 122쪽 보면 홍보용 김포쌀 포장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 이영우 위원 500g짜리 홍보용 김포쌀 4만 개 하신다는 게 본예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한 포장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4만개 1000원 4000만원, 1000원에는 그 포장지값이 안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인삼유통센터는 지금 사업부지가 선정됐나요?

○ 이영우 위원 어디?

○ 이영우 위원 대명리요?

○ 이영우 위원 LPG가스주유소 옆에?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실제 이 계획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겠네요?

○ 이영우 위원 사업추진 계획에는 6월에 착공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어차피 인삼농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쪽 좀 봐 주십시오. 보조사업 재료비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이 있는데 넙치가 광어라고 봐야 되나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됐나요?

○ 안병원 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 안병원 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작년에는 뭘 집어넣었죠?

○ 안병원 위원 농어는 한 번도 넣은 적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의 황복은 내수면 자원인데 작년에는 참게 들어갔죠?

○ 안병원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파주시도 계속 황복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도 참게하고 황복을 엄청 집어넣고 있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파주시에서 구해서 넣은 게 50만 미에요. 그런데 우리는 60만 미에요. 우리보다 더 신경 쓰는 파주인데 이게 가능해요? 파주가 올해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넣고 싶은 양이 300만 미 이상을 넣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50만 미 이상을 못 넣고 있다는 자료를 봤는데 이게 가능한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건지.

○ 안병원 위원 계상된 것은 아는데 이 치어를 구할 수 있냐?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에도 자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분도 이 미수 이상은 갖고 있다는 얘기네요?

○ 안병원 위원 뭐 그럴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내년도에도 그분이 하기 때문에 황복을 또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 안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의 자체사업 재료비 3억원이 성립전으로 기 쓴 것인데 무슨 돈입니까?

○ 임종근 위원 복 새끼 같은 것 방류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은 본예산이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계상된 것 외에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이 되시기 전에 먼저 시민과장님이셨죠?

○ 이영우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구입이 20만원에 50명이 있었습니다. 그 근무복이 전부 구입이 됐나요?

○ 이영우 위원 남자직원들도요?

○ 이영우 위원 잘 안 보이던데요. 시민과장 하실 때 근무복 구입해서 다들 잘 착용하고 계시겠지만 행정과에서 전 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하겠다고 그냥 8만원에 예산이 엄청 올라와 있더라구요. 당시 시민과장이었고 지금은 지적과장으로서 답변하는 게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전 직원이, 제가 본 상태로는 민원봉사실 내에도 사실 앞에 있는 여직원들은 부지런히 입으시던데 남자직원들은 출장을 갔다 와서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입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에서 이런 근무복을 전 직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을 때 과연 100% 전부 입고 근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제 얘기가 그겁니다. 어차피 직원 근무복이라는 것은 근무할 때 입자고 만드는 옷입니다. 그런데 세탁을 해야 되는데 저녁에 가서 세탁을 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못 입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과장을 역임한 분께서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근무복을 입고 있는 그 당시의 시민과장님한테 한 번 입어 보니 어떠냐 이런 식의 의견도 안 물어 보고 그래도 김포시 행정과라고 하면 김포시 본청 내에서 너네 나네 하는 그 과에서 어떻게 했냐면 7만원×800명×1회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세탁도 안 하고 입나요?

○ 이영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먼저 근무복을 착용했던 과의 과장으로서 그 때도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걸 행정과가 똑같은 것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 이영우 위원 이번 1회 추경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구입을 하면 2회 추경에 가서는 동복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참고로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경석 담당이 입고 계신 게 유니폼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남자직원들도 똑같아요?

○ 위원장 이용준 색깔이 같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에 교통사고 예방 CCTV구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8대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2대만 일단 예산에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2대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어디요?

○ 이영우 위원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전호리쪽요?

○ 이영우 위원 그쪽이 평상시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부죠?

○ 이영우 위원 분명히 명칭이 교통사고 잦은 곳 그렇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교통사고 예방 CCTV이니까 예방하기 위한 CCTV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어디에 쓸 지도 모르는 예산을 가지고 미리 계상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장소가 교통사고 잦아 가지고 최소한 반사경이라도 하나 놔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하는데 돈이 2700만원이 아니라 27억원이라도 들어간다라고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 돈 가지고 있다가 어디 필요하면 쓰겠다 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진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진주차장의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행정감사 지적사항인 경계석, 보도블럭, 화단을 철거, 그 다음에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써 기능만 다 하면 되지 뭐 화단, 경계석과 보도블럭까지 다 둬 가지고 예산을 더 쓰냐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 놓은 시설인데 그걸 또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또 들여야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전면 못 쓰게 되었을 때 그 때 교체할 때는 철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화단이라든지 보도블럭, 경계석이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걸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또 철거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겠습니까?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주차장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하성주차장을 만들 때 그럴 때는 필요없는 화단이나 경계석을 넣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고 감사지적된 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미 설치해 놓은 것까지 또 돈 줘서 없애라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석, 보도블럭, 화단 철거하는데 전체 1억원이 안들 걸로 생각하구요, 아스콘포장, 폐기물처리는 뭔지 모르지만 각 부분별로 예산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 또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하성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제기에 따른 잔여지 매입이 있습니다. 이게 180㎡라고 했는데 이 180㎡를 추가매입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저 말고도 제가 마이크 끄면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마이크를 킨 김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공영버스를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굴절버스, 복지형 저상버스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그만큼 자신감과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공영버스에 대해서나 굴절버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저는 이번 예산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예산이라든지 각종 조례를 보게 되면 시청 실과소장님들의 각 집행부, 간부 공직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100%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해서 상급자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의 지시라고 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 사업은 타당하지 않는데도 시장지시니까, 시장의 공약이니까 굴절버스를 포함해서 무조건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공부도 안 해 오고 특위장에 오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서가 아무리 자기가 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을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설득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자기 과 부서사업으로 맡아놓고 난 다음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업무를 못하고, 적극적인 설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못 합니다.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되든지 말든지 위원들이 눈감고 해 주면 하는 거고, 안 해 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책임있게 집행할 수 있는 물론 간부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다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시장 공약이 아니라 내 공약이다, 막말로 이 굴절버스 같은 경우 교통과장 소관이다, 교통과 전 직원의 공약이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우리 교통과 직원 전부 옷 벗는다라는 식의 각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저번에 공청회, 본 예산 때 완전 전액 삭감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절차를 처리하셨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시승식도 가지고, 또 솔직히 말해서 굴절버스도 어떻게 생겼는지도 봤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제가 의견을 물어본 사람들은 굴절버스에 대해서 자가용 이용자의 대다수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또 찬성들이라구요, 그런데 자가용 이용자들이 물론 자가용이 굉장히 흔해졌는데 자가용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다 김포에 흔히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버스이용자들은 물론 집에 자가용이 1대 있더라도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은 말없는 대다수의 일반서민들이 주류였습니다. 물론 버스탄다고 해서 다 서민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전시성인지 선심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전철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시장 공약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공약 때문인지, 그거하고 진짜 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김포시민을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자료가 많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많이 준다고 주셨는데도 그것은 지금에 와서 자료가 축적된 거지 그전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절차과정이 무시된 행정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3가지가 마음 속에 계속 울리더라구요, 물론 다른 도로를 넓히고 뭘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세금 10원을 내더라도 그 10원 중에 단 1원이라도 나한테 직접 혜택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하고, 또 저희 의회에도 요구사항들이 있더라구요, 의회 위원들이 진짜 서민과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회가 되어 주십사하는 의견을 공청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또 굴절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교통과장께서 얼만큼의 자신감을 가지고 얼만큼의 설명을 잘 하실지에 대해서 한 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장님,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앉아 있습니다. 6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 진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우리 김포 현 상황에서 제일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한 군데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33쪽에 있는 당연한 것 같은데도 주·정차단속 PDA장비 2090만원이 있습니다. PDA장비 그러면 상식적으로 돈 1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 어떤 특수한 건가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필요한 기기인지요?

○ 황금상 위원 최고급종으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기는 200만원이 최고급 기종인데 나머지는 프로그램값이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 황금상 위원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쓸 때는 기본 소프트웨어를 그냥 해 주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거니까요?

○ 황금상 위원 이거에 대한 게 기본 가격이나 그런 게 있을 테니까 결정이 이렇게 된 거 같은데 간단한 자료인 것 같으니까 한 번 주시구요, 역시 공영버스 임차료 문제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 미리 과장님 답변을 잘 하시라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대충 알겠구요, 이게 굴절버스가 되면 최대 앉고 좀 서서도 가죠, 인원이 몇 명이 타는 거죠?

○ 황금상 위원 200명은 콩나물 시루가 될 거니까 아닐 거고, 일반버스도 100명 이상 안 타는 것 같던데요, 보통 45인승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45인승이 2개 붙은 건데 90명 정원에 앉는 것만, 그런데 선다고 그러면 좌석관계를 봤을 때 지금 45명 타는 버스만도 안 될 것 같은데요?

○ 황금상 위원 그게 법적으로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115인은 우리도 보통 알아요, 승차인원 그러면 버스에 써있는 게 총 정원의 45명 그러면 앉는 좌석만 얘기하니까 입석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170명은 과한 거 같아요, 100명 이상은 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공영버스를 임차해서 어느 회사에다 맡길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르네요, 제가 그 관계자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했는데 고소(告愬)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렵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위원인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 요금을 700원씩 계산하고 있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언제든지 원가투입이 돼야 상품값이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다니는 버스가 8000만원짜리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6배 이상 물론 수송능력은 배가 됩니다만 그렇다 보면 단순논리인 산술로 따져도 3배 이상 되는데 요금은 똑같이 700원으로 받겠다 그러면 분명히 차액이 날 것 같은데 그 차액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다 아니 하더라도 차액이 생긴다는 그 부분만 얘기를 해 보세요.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런데 공영제란 것을 준공영제라고 해서 버스를 사준다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민을 위해서 8000만원짜리 버스를 사주는 거하고 좀더 나은 고급 저상버스로 1억 5000만원짜리 사주는 거하고 5억원짜리를 사주는 거는 그 회사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주민의 세금은 대책 없이 700원에 하면 헬리콥터로 태워 주고 700원씩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광장에다 헬리콥터를 준비해서 주민을 공항까지 700원씩 받고 헬리콥터로 수송해요, 과장님은 그 금액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회사는 공짜로 가져가는 거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가개념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원가개념 없이 어떻게 3억원 공짜니까 너네는 운영해서 돈벌어 먹어도 된다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리스가 3억원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3억원에 대해서 결국 찻값 5억원이 되도록 3대에 15억원의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700원은 8000원짜리 차를 가지고 운행했을 때 700원씩 받은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원가개념 없으니까 과장님은 공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최소한 공기관에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도 보고, 그렇다고 이익을 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에서 이익은 안 내더라도 본전 정도는 유지해서 장기간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차액으로 해서 매년 계획대로 하면 시에서는 지금 현재는 3대지만 앞으로 10대가 될지 20대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다면 정말 전시행정이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해서 보이겠다, 앞으로 10대가 되면 5억원짜리가 50억원을 들여서 하겠다하면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되냐구요, 운수회사에다 넘겨줄 때 시에서는 리스에 들어간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할 생각을 하고, 왜냐 하면 장기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지 버스 5억원짜리를 리스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서 주는 거라구요, 일반버스를 다 5억원짜리로 시에서 다 사 주고 운행비만 너네들 받아서 해라 하면 회사에서는 반대할 게 없죠, 이 영업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라면 나는 과장님한테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굴절형버스가 BRT개념을 도입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지금 얘기로는 버스전용차로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운행하는 것이 그러시죠?

○ 황금상 위원 가로변 버스전용 운행을 할 거죠, 쭉 나가다가 저기 고촌에서 시계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차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굴포천이 안 되는 바람에 확정을 못 하고, 그러면 임시차로도 임시차로 따라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장기동에서 출발하는 6차선에서 1차로 먹고서 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여기 지하차도도 지하로 내려갈 때 1차선 먹고 나머지 차는 1차선으로만 다녀라?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통개선점으로 고촌고가할 때도 160억원을 들여서 BRT차선이란 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버스고속화도로를 만드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끝 차선에 인도쪽에 있는 끝 차선을 1차선 준비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게 안되면 의미가 뭐죠, 고속화라 하는 거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걸 위해서 복지형 속력을 내서 가겠다는 건데 그것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8000만원까지 버스가 좀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경기도의 보조금까지 받아서 투입을 시켜도 그런 차를 6대를 투입해도 말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 굴절버스란 것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차로도 준비되지 않고 정말 전시성이다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액을 그 정도 받아서 시에서 차를 해 줘 가지고 운행해서 700원을 받고서 해주겠다라는 것을 다 차량이고 뭐고 해 주고 너희가 700원씩 받아서 운행만 하는 걸로만 해라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굴절버스가 되어야만 되느냐, 그게 1억 5000만원에 일반 저상버스가 투입이 된다고 해서 왜 그게 안 되느냐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 취지를 들으면 교통과장님은 굴절버스 3대를 가지고 자가용 숫자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게 굴절버스를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3대를 투입해서 자가용 숫자를 줄이겠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노선을 선택하게 되면 출·퇴근시간에 과장님은 원활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하차도를 한 차선만 가지고 출·퇴근시간에 가라고 하면 교통대란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과장님은 원활하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완전히 제 얘기가 틀렸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예산에 관한 거니까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걸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주차장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주신 거에 보면 이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유료추진화라고 1번부터 8번까지 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미 그거는 2004년 상반기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에서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4년 하반기 공영주차장 추진계획 이렇게 다른 걸 보니까 나머지는 제가 다녀봐도 상반기에 기초적인 게 된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유료추진화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설물이 조금 파괴된 게 있어요, 그런데 혹시 추진이 아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구요, 기계 같은 것이 그렇게 파손이 되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문제는 이게 예산하고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쪽에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에는 통진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통진이 유료주차장화 하시는 건가요, 그냥 무료로 개방하실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쪽 동지역에 있는 거는 유료추진화 한다는 게 유료화하겠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옛날 직행주차장했던 지역도 예전에 유료화했던 거니까 유료화쪽으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신다고 했던 계획은 바뀐다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주차장이든지 어느 개인이 한다든지, 어느 단체가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는 없죠?

○ 황금상 위원 100% 가는 걸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교통과에서 만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거니까요?

○ 황금상 위원 그건 교통과에 물어볼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부기가 그렇게 돼서 그런가본데 특별회계에서 뒤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바꾸셨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3억 6372만 8000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3월 말쯤 확정되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나왔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삭감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가 있어요?

○ 황금상 위원 허수로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이 문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결산 잉여금이 아닙니까? 결산 잉여금이면 이월되는 거 빼고, 국고보조금 잔액한 거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란 종목이 허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의문점입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구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면 공무원이 마음대로 왔다갔다할 수는 없는 거 같으니까 실무담당이나 과장님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해가 되도록 허수가 왜 생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소명자료를 내세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등 여러 가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참고하기로 하고, 134쪽에 주·정차단속 인부임에서 초에 2회로 예산했던 부분이 3회로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피복비가 이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까?

○ 유승현 위원 하복까지요?

○ 유승현 위원 애초에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 유승현 위원 본예산을 세운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추경을 다른 면에서 보는 느낌이 정말 암담한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토론하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을 계속해서 올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름대로 행정편의적으로 많이 짜여져 있다,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우리가 주·정차단속 인부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 내는데도 이것조차도 못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무조건 해 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13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 순찰차량 교체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1500cc 이내면 한 12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이런 것들이 기획담당관실이고 뭐고 전혀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에요, 다른 데 자율방범대나 뭐 이런 것은 다 50%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담당관실요?

○ 유승현 위원 여기는 왜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로 인정을 못받아서 50%를 주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다른 자원봉사자는 밤에 잠못자고들 순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활동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지난번에 런닝머신을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김포2동에서는 200만원을 올렸는데 행정과에서는 400만원을 올렸더라구요, 똑같은 런닝머신을 구입하는데도 동 청사에서는 200만원이면 충분한데 왜 시 행정과에서는 400만원짜리 구입을 해야 되는지 형평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몇 번 토론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봉사단체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목적에는 누가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비율에 의해서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큼 지원한다는 어떤 원칙적인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도 이러한 선심성예산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자꾸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장마음에 들고, 교통과장 마음에 들고, 누구 과장의 마음에 들면 100%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50% 해 주고 하면 똑같은 봉사의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김포시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 다 모여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화낼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을 안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차량구입비나 이런 거는 앞으로 몇 %를 해주겠다라는 어떤 원칙을 시에서나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서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액수의 차이를 떠나서 런닝머신 나중에 구입한 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자꾸 될 때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해 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미안한 감정이 있다, 그런 문제에서 약간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에서 경로당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 자부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약속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 유승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황금상 위원님이 할 때 자료를 첨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간단한 당면상황으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추진현황 여기를 보니까 공사완료가 8월달로 나오기는 나왔네요,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던 건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얘기가 나오지만 8월달 안에는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모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오면 나와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비오는 날 아침에 고촌에 나도 나갈 테니까 나와서 한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보셨으면 합니다. 버스 탈적에 무지하게 많아요, 낮에는 텅텅 비어 다니고 아침나절은 많이 다니는데 우산 들고 절절매고 하고 있는데 최대한 고촌은 빨리해 주고,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립니다.

주차장이 인향리 들어가는 쪽에는 괜찮은데 영사정 들어가는 쪽으로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차를 대려면 좌우지간 차가 막혀요, 여기서 차는 계속 들어가고 저기서는 돌아서 이리 나오려고 하고 하는 차가 일단 거기는 가봐야 돼요, 나가 보시면 알지만 조길준 (前)의원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데 있는 걸 하나를 터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려면 저기서 나오는 차 때문에 저쪽 서울서 들어와서 나오는 차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무척 그러니까 그걸 트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트고 막아놓아 가지고 그러십니까?

○ 심현기 위원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물론 중복되는 질의라기보다 참고삼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형 고급저상버스의 장점을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용량 수송력보다 그 최대목적이 자가용을 줄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버스를 이용하지 못 해 가지고 자가용이 많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렇다고 고급형 저상버스로 코스가 꼭 지정되어 있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가 가고 싶은 데까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활용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굴절버스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 임종근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도 서울이나 인천 등의 대도시를 갈 때는 자가용을 안 가지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가려면 전철도 타야 되지만 그 자가용을 안 가져갔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고용량 수송을 하는데 버스가 부족해서 수송 불능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낮에도 언젠가 보면 텅텅 비어 있는 차들이 많은데 어떻게 굴절버스를 하면 꽉꽉 차서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임종근 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내가 이 질의를 하냐면 현재 김포시 제정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금액인데 그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색내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꼭 굴절버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여관에서 자야될 형편밖에 안 되는데 호텔에 가서 잔다는 그런 기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거는 좋은 건데 현재 김포시에 부채가 얼마입니까?

○ 임종근 위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예산의 1/6이 아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이나 김포시나 살림에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데로 생색내는 일로만 너무 신경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불편한 사항부터 차차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제57회 임시회에는 교통과의 굴절버스가 가장 이슈로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김포시의 교통정책이 과연 굴절버스를 이용한 정책이 필요한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굴절버스가 55명 탄다고 그러는데 많은 인원을 동시에 수송을 한다는 그 사유가 있는데 값은 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5억원짜리가 55명이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1억원짜리 3대면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본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굴절버스, 저상버스 비싼 거 좋죠, 우리 시민들이 그거 타고 관광 다닙니까? 출·퇴근 내지는 업무용이거든요, 업무를 보러 이용하는 건데 지금 3～4시 정도 가보세요, 풍무동에도 아침저녁의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상당히 아우성치는 상황이 되는데 3～4시경은 텅텅 비어 다닙니다. 중요한 거는 출·퇴근시간의 필요한 시간에 많은 차량을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좋은 버스, 비싼 버스를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바로 그런 사항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 타고 관광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굴절버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제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이건 어떤 한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조율이 맞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교통정책도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데 의회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밀린답디까, 절대 안 밀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북변자주식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파출소부지를 포함이 되어 가지고 확충되는 것 같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현재 있는 데 말고 또 옆에 있는 건가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소방서 옆에 있는 부지가 2필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걸 일부분만 하려고 하다가 전체를 다하는 걸로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가 143면인데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10억원씩 들여서 하면 운영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십니까, 예를 들면 무상으로 개방하실 건지, 아니면?

○ 황금상 위원 돈이 그만큼 들어갔으니까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이런 유료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안 나와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공사비는 따지지 않고 1급지, 2급지 만들어진 그걸로 시행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때 교통과 예산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굴절버스말고는 작년 12월에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3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는데 무려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하는 업무비가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쓰시는, 교통과가 건설도시국에 있다가 경제교통국으로 와 가지고 국장님께서 새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다 쓰시고 남아서 없어서 새로 만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물론 행정과의 민원 대처, 의정대책, 청사 방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는 무슨 업무추진비입니까? 300만원이 8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교통지도단속과 관련된 비품이라면요, 교통과에 교통지도단속 하기 위한?

○ 이영우 위원 유관기관이라면 어디입니까?

○ 이영우 위원 유관기관이라면 대체 어디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김포경찰서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물품만 지원하는 걸로 해야지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떨어지나요?

○ 이영우 위원 비품을 사서 주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주게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거는 2차추경도 있고, 3차종말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유승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1쪽 보면 캐노피시설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캐노피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 이영우 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냐구요?

○ 이영우 위원 그리고 32쪽 보면 계약 및 관급자재 통합관리 S/W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S/W 가지고는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새로운 S/W를 구입해서.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경차유지비가 있는데 이것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1대×6개월분인데 어떻게.

○ 임종근 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CCTV 설치가 3군데인데 상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53페이지에 CCTV통합감시용 PDP 구입이 2대인데 이것이 조금 전 얘기한 것과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51페이지에 부평가압장 건물철거 및 폐기물 처리로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그것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가요?

○ 심현기 위원 그걸 우리가 헐어서 폐기물 처리를 해 줘야 된다구요?

○ 심현기 위원 잘 알구요, 밑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용역비죠?

○ 심현기 위원 1억원인데 어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런데 어디어디를?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구요,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리시설은 관리주체가 하수과인가요?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 황금상 위원 4만t 그러면 4만t의 인원을 얼마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4만t 기준 그러면 몇 명, 1인에 몇 이렇게 해서 4만t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교육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직접 답변 좀 해 보세요.

○ 황금상 위원 11만 명인데 지금 4만t 가지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인구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2만t을 증설하면 이것하고 추가로 신도시 지역에 이만큼 크지 않은 소형을 또 계속 증설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준공되자마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신도시가 되지 않는 한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미리 대비를 해야겠지만 제가 그런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용량이 모자라서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물어 본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넘는 사례도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아직까지?

○ 황금상 위원 글쎄 언론에 난 것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될 문제라서 한 번 물어 봤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추진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위탁되고 있나요?

○ 황금상 위원 새로운 것을?

○ 황금상 위원 이게 위탁하는데 일반 민간업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 황금상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90㎘의 용량을 민간위탁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하여 150 정도의 용량을 가진 것을, 사실 산하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원가분석 용역추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로 해서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이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용역사업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나름대로 분뇨처리시설이 양여금이라든지 국비의 엄청난 돈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한 가지만 몰라서 물어 보는데요, 260페이지에 아름다운화장실가꾸기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심현기 위원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리로 넘어간 거구나?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상하수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건설과 추경예산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조강리 노후 상수관로 교체가 있는데.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별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상관없이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나중에 상수관을 그렇게 깔았을 때 그 관리는 결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조강리가 저희가 저번 상하수관 조사특위 할 때의 그 구간이 아니고 교체사업이니까 다른 구간인가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상수도관을 깔 때 깔고 난 다음에 어떻게 까는지도 모르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관리를 위임받게 되면 나중에 부실공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괜히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업무가.

○ 이영우 위원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공식 시공도 안 했는데 결국 사업소가 잘못하면 책임추궁에 들어가죠. 보니까 건설과에서 접경지에 대한 예산, 물론 과장님께서 그쪽에 계셨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을산리 상하수도정비·조강리 노후상수관로·후평3리 상수관로시설 등 굉장히 많거든요.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야지 잘못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부 책임추궁에 들어갑니다.

○ 이영우 위원 건설과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0쪽의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는 기정에서 시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따라붙어진 것 같아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도의 추경에 반영돼서 된 건가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아! 이게 본예산에서는 재원이 부족해서 안 된 겁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도의 도비는 그대로 보전되어 있구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건데.

○ 위원장대리 유승현 시설은 지금 여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쪽 말고 다른 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증설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김포1·2·3동 시가지하고.

○ 위원장대리 유승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가 7개월분 예산에 있는데 상반기에 예산이 섰던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제1회추경안 중 복지환경국의 4개 과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