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읍·면·동과 6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소속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행정과장이 당면현안 사항에 대한 경기도 회의관계로 사전 양해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 끝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또한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의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방한복이에요?

○ 안병원 위원 방한복이면 겨울에 입는 건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 안병원 위원 미리 사 준다면 가격이 이게 16만원 되는 가격입니까? 그래서 8만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 안병원 위원 그것보다도 더 급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뭐 사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6월이니까 12월부터 입는다고 봤을 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할 것이고, 79쪽의 씨름대회가 1억 5000만원 삭감됐죠?

○ 안병원 위원 저 자신도 씨름협회장을 역임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셨어요. 우리 김포지역이 나름대로 씨름을 진짜 했다면 옛날부터 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떤 체육시설 등의 여건 때문에 여태까지 다루지 못 했던 사항이고 해서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한 끝에 이것을 좋은 쪽으로 의결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100% 삭감이 되는 입장에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 협회 사무국장께서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여수나 웬만한 지방대회까지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하셨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우리야 예산은 있는데 같이 후원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말씀은 잘 알겠는데 문제는 그게 여건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예산도 미리 책정해 놓고, 또 연맹하고 당시 의장님까지 그분들을 마중 나가서 저희도 인사 나누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둘러보시고 나서 후에 분명히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단오행사로 하겠다는 식으로 결정이 났었죠?

○ 안병원 위원 연맹에서만 그렇게 나왔던 얘깁니까, 아니면 그게 KBS에서 나왔던 얘깁니까? 이게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실외에서는?

○ 안병원 위원 KBS에서 못 해 주는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다?

○ 안병원 위원 그게 목적이죠.

○ 안병원 위원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어요. 체육계뿐 아니라 관계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힘들게 예산도 확보해 놨는데 중계문제로 인해서 우리 김포 이래 멋진 행사일 수 있었는데 이게 삭감된 것이 굉장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80쪽의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에서 경정에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도 양곡지역에 탁구동호인 모임에 같이 강사섭외를 해 달라고 주문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네.

○ 유승현 위원 동호인들 모여서 탁구교실 한 번 해 달라는 부분인데 생활체육회에도 탁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은 없어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먼저에도 내가 담당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 유승현 위원 예산이 줄어들면서까지 지원 안 하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확보된 예산이 그런 쪽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아까 건의드렸던 탁구교실의 문제는 그쪽에 30～40명의 많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요구해 오고 있는데 단체협의회에서 체육회라든가를 통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바라구요, 74쪽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는데 현재 1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양촌과 통진 반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자보조해 가지고?

○ 유승현 위원 이것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좋으신 생각 같구요,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치지원과의 업무를 보면 개편되고 나서 굉장히 일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질의드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72쪽의 안병원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자율방범대원 피복비가 4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해 주는 것이 대단치 않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자율방범대원 415명에 대한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자율방범대원 415명이면 시에 비하면 상당히 고생도 하고 많은 사람은 아닌데 사실 인원에 대한 점검은 정확히 해서.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관리돼서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77쪽의 교원연합회 김포교육대상 시상품이 있는데 지난번에 행사에 가 봤는데 그 때 지출된 거죠?

○ 황금상 위원 아직까지는 지출이 안 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먼젓번 교원연합회 무슨 행사 때에 보니까 시상을 하던데 그 때 나간 건 아닌가요?

○ 황금상 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것은 다른 거구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78쪽에 두 가지 새로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석정초 통학버스 구입이 있고 양곡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 저희가 학교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저희가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도 찬성을 했는데 석정초 통학버스 구입 같은 경우는 개곡초등학교에 지원한 것과 금액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시의 기본방침이 뭔가 궁금한 게 사실 관내의 동이든 면이든 학교를 지금 석정초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걸어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버스를 하는 건데 과연 석정이나 개곡 정도의 원래 알기는 몇몇 학생들을 더, 소규모인 100명 이하의 학교는 없어지니까, 예를 들면 석정도 통진 마송까지 나가서 아이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버스가 필요하다, 그 때 학교살리기운동의 일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소규모 학교라도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그러다 보면 마송이나 원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없어지고 인근의 아이들만 가지고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전 초등학교에 다해 줘야 되요. 예를 들면 김포초등학교도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멀리, 걸포동 그러면 버스 타기도 애매하고 걷기도 애매한 거리입니다. 거기에 버스 지원 수십 대 해 줘야 되요. 개곡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처음에 한 번 시작했을 때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석정도 3000만원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어느 학교가 요구하더라도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기준이 없이 그냥 늘어난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재론하더라도 김포초등학교의 동 지역은 버스노선이 좋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면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어디가 학생 몇 명이나 있고 지금 여기 학생이 50 몇 명이다, 그리고 얼마나 거리가 있고 마을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버스까지 해 주니까 공짜로 타고 다니는 건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몇 명이 어디를 가는지,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이런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게 버스에 대한 지원이 저희도 개곡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견이 왜냐면 시작이 되면 그런 이유를 안 다는 학교가 어디 있겠냐, 자치지원과라는 과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조끼구입 그런 것도 좋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정기로 주는 예산이 본예산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이유를 달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물론 자치지원과에서는 적정한 것을 하겠지만 저희가 보건대 석정초등학교의 통학버스 구입하는 것은 어느 학교든지 이유를 단다면 선진국의 예를 들어도 다들 통학버스를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편리하게 버스 타고 다니고 어떤 아동은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원하는데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준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계속 주장해서 할 게 아니라 예산 축조심의할 때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구요, 그 다음에 양곡 디지털도서관 설치공사가 있는데 뭐 도서관을 해 준다니까 찬성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료 맨 끝의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 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양곡에서 도서관을 열면 시간이 보통 일반도서관이 하듯이 합니까?

○ 황금상 위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서면으로 약속을 징구하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일반 양곡주민들이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 대서 다 폐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 서면으로 징구하세요. 서면으로 징구하시고 지원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인 출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은 새로 구성됐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아! 창단비 지원이 없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여성축구단이 새로 구성됐고 창립지원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생활체육 보디빌딩 경기도지사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단체가 경기도지사기에 출전할 때에는 100만원인가 일률적으로,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적게 줄 수 없으니까 100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300만원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 보디빌딩대회를?

○ 황금상 위원 김포에서 출전한다?

○ 황금상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있는 사우 문화광장조성공사에 대해서, 당초 이게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것을 아시죠? 다목적광장이긴 다목적광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취소되는 거고 새로 하시는 걸로 봐야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바로 밑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전체를 체육시설로 다 활용?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자치지원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 지역 일대에 대한 교통대책이나 주차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것이 현재 입장에서도 거기가 진짜 솔직한 표현으로 주차대란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시간에는 분명히 못 갑니다. 그러면 주로 공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일제히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뷔페를 비롯해 예식이 있을 때는 여기는 사실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과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에서는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연계되는 지역주변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셔야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겠다는데 아니할말로 먼저 설계도에서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대책 없이 이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황금상 위원 아니 청소년장이니까 버스를 이용해야죠. 청소년들이 자가용을 끌고 올 사람들이 아니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이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거고 이것은 교통과에다 한 번 얘기해 보고,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15억원씩 받아내셨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혼자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가 있어요. 시설확충이 자료하고 조금 틀립니다. 사업계획 자료에는 예산확보가 있는데 공사소요 실시설계 3억 5456만 5000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본예산의 부족분 예산을 계상하겠다고 한 게 1억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라오기는 2억 5035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 황금상 위원 어쨌든 자료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거죠?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말고 포함된 게 별도로 있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예산확보는 예산계상 1억 400만원이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것 아닌 그냥 있었다면 굳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운동장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77쪽의 대학입시 설명회가 저번 5월인가 언제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대학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던데 그게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대학입시 설명회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한 것은 본예산에 있었나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입시 설명회가 추경을 가지고 하게 되면 너무 늦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11월이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이었다가 기구개편이 되면서 자치지원과로 업무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개곡초등하고 석정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현 거주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학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거주지역에 학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동을 예로 들어 고창초등학교 그러면 청송마을 아파트하고 그 인근의 장기동 자연부락 몇몇이 다니고, 그 다음에 운양초등학교 그러면 월드아파트하고 천현마을의 자연부락 몇 곳에서 다니거든요. 내가 월드아파트 산다고 해서 고창초등학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송에서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내 지역에 사는 아이들한테 취학통지서가 나온단 말입니다. 학교 부근의 취학하는 아이들한테 취학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개곡초등학교와 석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당시의 현행법을 어겨서,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법을 어겨 가지고 누구들처럼 땅을 불법매입하기 위해서 주소를 이전했다가 땅 매입하고 난 다음에 주소를 자기 자리로 가듯이 학생들도 학부모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개곡초등학교를 지원해 준 그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정초등학교도 해 줘야 된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나오는데 오히려 범법자를 어릴 때부터 양성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리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도 개곡초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힘듭니다. 학원 다녀야 되죠, 과외 다녀야 되죠, 또 체육활동 뭐 해야죠, 어제 제 아들 같은 경우에 밤 1시까지 숙제 해 가야 된다고 그림을 그리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마송에서부터 통학을 해야 됩니다. 개곡까지 가야 되고 석정까지 가야 되고, 아이들 몸 피곤한데 이제 학교 안 없어지니까 아이들 자기네 거주지 학교로 보내자구요. 그것을 시에서 권유해서,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법 어겨 가지고 석정이나 개곡이나 자기 거주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버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곡초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해 가지고 다시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2004년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비로 3억 2800만원이 있었습니다. 3억 2800만원 중에 거기 전광판 예산 1억원인가가 포함이 됐었을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공설운동장 시설확충 및 보수공사로 3억 2800만원이 있었는데 2억 9800만원이라는 건 또 뭐죠? 이것 예산하면서 저희가 삭감했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2억 9800만원에서 전광판 세우는데.

○ 이영우 위원 1억원 아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그 때 추가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억원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설과에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인가 뭔가 하다가 자꾸만 뜻이 변질되고 예산이 없다고 지나오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치지원과가 떠안았습니다. 떠안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될 입장이 될지, 아니면 또 이게 자꾸만 지나가다가 어디로 갈지,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부내용을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농구장·족구장·다목적구장·체육운동시설 전부 체육에 관한 것만 나옵니다. 물론 체육도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명칭을 어떻게 다른 걸로 바꾸어 보시자구요. 체육광장이라든지 청소년광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지 전부 체육시설만 들어가는데 문화의광장 그러면 뜻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명칭이 문화광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80쪽에 대해 황금상 위원이나 이영우 위원이 전부 질의한 사항인데 사우 문화의광장 조성공사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서 내역은 안 나오고.

○ 심현기 위원 공사내역도 안 나와 있고 올라와 있네요?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이 통진과 양촌 두 군데에 할당이 된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앞으로 타 읍·면에도 차례가 가는 거죠?

○ 심현기 위원 50%씩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죠?

○ 심현기 위원 그리고 72쪽 보면 고철모으기 현수막 설치 10개소에 10만원이 있는데 현수막이 하나에 10만원씩 합니까?

○ 심현기 위원 10만원 안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절약해서 써야지.

○ 심현기 위원 시에서 단체로 하면 싸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해도 10만원 안 하고 6～7만원 하는데.

○ 심현기 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네에서 무엇을 하면 보통 거는 것 6～7만원에 맞췄어요. 일단 시비 가지고 쓰는 거지만 좀 절약해서 썼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보충질의 좀.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74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해서, 지금 통진과 양촌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차량 지원된 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파출소 체제로 되어 있죠? 북변도 보니까 옆에 파출소 있던데.

○ 황금상 위원 지금 지구대라고 해서 경찰서는 체제가 딱 바뀌었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부지구대, 서부지구대가 있는데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잖아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제가 아까 인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해 달라고 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떤 부락은 열심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자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찰서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자체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도 있지만 안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지구대로 나누다 보니까 ‘왜 우리가 그리로 가야 되느냐’는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니구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전혀 모르시는 얘기예요. 자율방범대의 실상을 어느 정도, 3300만원의 옷과 1200만원의 차량으로 45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겠다면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아셔야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몇몇 자율방범대 대장은 열심히 해 가지고 대원들이 잘 움직이는 데가 있고 어느 지구대는 ‘우리 지역의 파출소를 없애서 저쪽 지구대로 오라는데 나 못 간다’ 그래서 거의 해체되다시피 한 데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데를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야지 명단 올라왔다고 일률적으로 하면,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경찰서에 그냥 떠넘기는 꼴인데 경찰서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을 못 하고 있다구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나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지금은 방범대라는 체제가 경찰서 지구대의 제재를 어느 정도 받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분리돼서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체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은 이번에 하지 말고 추경으로 다시 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방한복이니까 2차 때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각 동·면별로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방범대원들이 실제 야간에 몇 분이 나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차량일지가 어떻고 이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고 난 다음에 지원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순찰차량하고 방한복 지원에 대해서는 2차로 넘기고 이번에는 삭감하는 걸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죠?

○ 황금상 위원 이게 심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3쪽 보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조끼구입이 2만원×618명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조끼 사 준 적이 금년 말고 또 있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조끼를 사 줄 명분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 다 입고 있어요.

○ 위원장 이용준 1개당 비싼 것은 1만 5000원, 보통 1만원이면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쓰잘데없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해 줄 이유가 있냐 이거지.

○ 위원장 이용준 이것 조끼 하나 준다고 해서 생색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려를 해 보시고,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아껴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써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사우 문화의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셨고 이영우 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점잖게 질타를 해 주신 걸로 봐요. 솔직히 이 사업은 당초 문화의거리 조성공사로 해서 90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질질 끌어왔던 사항으로 먼저 지중화사업만 했던 사항이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의회에 변경보고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의회에 언제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예산을 슬며시 변경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슬며시 16억원씩 문화의광장 조성공사, 문화의광장 조성공사를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적 있냐고? 없어요. 이런 식의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황금상 위원이나 이영우 위원이 점잖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축구단 지원비로 1000만원 있는데 여성축구단에 1000만원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김포에도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이 있습니다. 거기 언제 한 번 시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게 사실 300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요구를 해도 뭐 그 이상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성축구단 운영지원에 1000만원씩 지원하면서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에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에 성과가 좋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됩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도 지적했지만 밸런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원을 해야 할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 이회택 어린이축구교실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꿈나무 어린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 2억원을 쪼개려니까 아주 빈약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게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입 부분을 보완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86쪽에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 설치 2000만원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심현기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왔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게 되면 추가자료에 보시게 되면 주행세율 인상분 149.5/1000에서 180/1000으로 되었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돼서 5억원이 추가세입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엊그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그 때 교통세액의 115/1000인 주행세 법정세율 인상에 따라서 175/1000로 인상한다는 내용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세입 부분이 20억원이 증감한 거 외에 세출 부분에서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써 표준세외수입프로그램 설치비 2000만원 이상 이외에는 별다른 질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회계과 1차추경사항은 대부분 국유재산관리비에 관련된 도비에 따라서, 더구나 도비가 성립전이라서 특별히 지적할 것은 없는데 회계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의뢰하는 신규 컴퓨터 같은 것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과에 주시는 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물론 컴퓨터의 종류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컴퓨터 가격이 다 틀려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도 자치지원과에서 업무했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간 마을정보사랑인가 문화사랑인가에 컴퓨터 사주는 건 160만원 되어 있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신규 직원에 대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거기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 회계과 재산관리 전산노후컴퓨터교체가 1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거든요?

○ 이영우 위원 네, 그래서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이거는 꼭 회계과 소관사항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이 계시니까 월례조회를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월례조회 시간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원래 처음 담당부서가 행정과였는데 행정과 업무로 인해 가지고 행정과가 나중으로 늦춰져 가지고 그 때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 피아노를 월례조회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피아노는 시민회관에 있죠. 그런데 제가 물론 앞으로 직원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2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대회의실에서 이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굳이 대회의실에 피아노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해 가지고 30만원×4회를 했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그게 월 3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이 30만원에 대한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임대료식인데 구체적으로 개당 3만원인가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 30만원이란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50개면 개당 얼마씩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 위원장 이용준 큰 거는 얼마고, 적은 거는 얼마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하나에 3000원이라면 하루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30만원이면 몇 개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이용준 구체적으로 그렇다 설명하시면 개당 50개 보름하는데 3000원씩 임대하는데 이걸 한 달해 가지고 4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120만원이란 얘기죠?

○ 위원장 이용준 지금 다른 과에서도 임대하는 과가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민원실 친절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비용은 84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시민봉사과 18명, 지적과 25명, 주택과 2명, 도시개발과 2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언제 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내용은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언제 교육을 하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아니, 시간요?

○ 이영우 위원 퇴근은 안 하나요?

○ 이영우 위원 한 가지 견해차이가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행정과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공공의 교육기관별 위탁교육 경비 전 직원 위탁교육 그래 가지고 2억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내용 중에도 분명히 공무원의 자세라든지 행정서비스를 하려는 공무원의 자세나 친절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 별도로 이런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겁니다. 과장님이 와 보시니까 월곶면장으로 계실 때는 몰랐는데 와 보시니까 도저히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대하는 현 수준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한 번 재무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해 보자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민방위부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월달이나 9월달이 되면 을지포커스훈련하죠?

○ 이영우 위원 을지포커스훈련을 하는데 한 번 훈련장을 가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이 서면으로는 대체되겠지만 전쟁났을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쟁이 날 걸 대비해서 그런 훈련을 할 경우에는 위원들도 똑같이 훈련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을지포커스훈련 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비상소집을 해서 전부 다 못 나오면 과반수 이상 나와서 찬성하면 되니까 같이 나와서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에 전입세대 제공용 안내책자 2000원×10,000부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새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이걸 매년 제작했던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먼저는 책자가 없었고, 만약에 시민이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옛날에 무슨 열쇠고리나 그런 걸로 줬나요, 그런 것도 나와 있던 것 같던데요?

○ 안병원 위원 어떤 식으로 내역이 나와 있나요, 한 몇 페이지 정도 짜리이고 이것을.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10,000부를 하는데 지금 예상하셨는데 올해 2004년도를 보시는 거죠?

○ 안병원 위원 2004년도에 전입오실 분이 만 세대 정도 된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겠네요?

○ 안병원 위원 타시·군에도 이런 걸 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고, 이것이 또 읍·면·동에도 다 비치를 내보내는 건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비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입하시는 분 하시면 거기서 한 분씩 드려야죠?

○ 안병원 위원 이 책만 들여다보면 우리 김포시에 어떤 병원부터 학교 이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집에다 정말 가까이서 언제든지 비치해 놓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충실한 내용이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이 책을 봄으로서 이 책이 우리 김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갖고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내용에 대해서 2000원이라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이게 김포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책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참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교정이 되죠, 그 사항이 그렇게 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한 번 해서 하다 보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제적부를 전산입력하는 게 있는데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으로 옛날 김포읍에 해당되는 데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호적부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읍·면지역은 이번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동지역만 먼저 한다구요?

○ 위원장 이용준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일반호적도 누락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산입력해서 원래 호적부에서 전산 얘기할 때 누락시킨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누락된 것은 금방 입력이 됩니까?

○ 임종근 위원 30분이 아니라 2주 정도 걸려서 한 적이 있는데 2주도 빨리 했다고 하는 건데 그걸 직원들이 입력을 못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일반호적부의 전산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 임종근 위원 저번에 호적부 전산입력하는 데서 누락된 것이 간혹 있나 보더라구요, 그런 것이 재수없게 쓰려다 보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애를 먹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제적부도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보겠는데 105쪽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이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 확충은 다른 문제기는 한데 끝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예산은 622만 1000원인데요, 그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관리유지비는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 걸 관리유지하는 건데 800만원 가지고 어떤 유지비로 쓰길래 돈이 듭니까?

○ 황금상 위원 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정기점검 형태인가요?

○ 황금상 위원 이게 만들어 놓고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실제 사용을 안 하는 건데요?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유지비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건데 기정예산에 800만원을 잡았다는 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건데 기정예산에서 50% 이상이 더 증가되었을 때에는 어떤 증가된 내역이 따라 있을 건데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아, 2개소 확충 부분입니까?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지금 4개에서 6개로 2개가 더 추가돼서 6개인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비상급수시설, 그렇다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청송에 하나 있고, 여성회관에 하나 있고, 나머지는 위치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게 웬만하면 만약에 청송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에서 뚫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항에서 앞으로 상당히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제반적으로 그 급수시설로 인해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발전시설 같은.

○ 안병원 위원 아니, 답변은 여기서 주셔야 되는데 발전기 같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자가발전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전부 다 공공시설이죠?

○ 안병원 위원 따로 있죠?

○ 안병원 위원 지금 완벽하시다는데 제일 먼저 얻어맞는 데가 공공시설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 안병원 위원 지금 수질검사는 연 몇 회를 실시합니까?

○ 안병원 위원 4번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행감은 아니지만 수질검사하고 월1회씩 정기적으로 체크하신다는데.

○ 안병원 위원 분기예요, 월이예요?

○ 안병원 위원 나머지는 수도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하나는 보내야 되고 하죠, 그 체크한 사항을 한 번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시면 일반운영에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말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그거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 자체를 보면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 같은 거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그전에는 지적과하고 시민과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사항에 대한 여비는 지적과로 전액을 넘겨줬어야 되는 거죠? 아니,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을 시민봉사과에서 나갑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행정장비유지비에서 6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데 이것도 나눈 것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 위원장 이용준 그건 좋은데 1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 지적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100만원 이거는 지적과로 목변경을 해 준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급양비 같은 거는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에 76만원을 삭감시키고, 그러니까 34만원의 경정에는 이건 이미 사용한 것입니까, 아직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삭감된 것이 76만원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76만원은 지적과로 넘겨주는 거라고 하면 경정 34만원 가지고 지금 임상희 과장 말씀대로 이미 집행된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집행이 안된 거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민봉사과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관시켜 준 거는 76만원을 이미 거기로 보내주는 거구, 그렇죠? ○ 시민봉사과장 임상희 34만원은 이미 지적과에서 사용한 겁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지확인은요.

○ 위원장 이용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니까 하는 얘깁니다.

○ 위원장 이용준 34만원이 이미 경정예산으로 잡힌 거는 기 지출된 거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인건비는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월례조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조회에 참여 안 하는 직원도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아침이 중요한 시간인데 제 얘기는 지금까지 보통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했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8시 반부터 시장님 훈시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것부터 해 가지고 끝나는 그 시간에 내용이 뭐로 짜여 있었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보통 시장님의 훈시가 있을 것이고, 훈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격려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있을 것이고.

○ 이영우 위원 그게 1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거의 통상적인 걸 해 왔는데 9시 30분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월례조회 종료 후에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반주나 예술단초청을 해 가지고 회계과에 피아노까지 사 가지고 이걸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통상 월례조회 시간을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시길래 이런 것이 들어가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시간이 통상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했을 때 조회시간을 몇 시간까지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업무시간은 보통 평일날보다도 1시간 반 정도가 업무를 안 하게 되네요, 9시 반까지 했을 때 통상적으로 9시부터 근무시간을 30분을 월례조회에 할애했는데 물론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벤트를 함으로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더 전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일에 또 1시간을 소비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월례조회에 오케스트라가 오고 3중주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 안 주고 그쪽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런 돈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물론 공무원들에게 문화적 혜택도 있어야 되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한 자리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이런 경기가 나쁜 상황에, 모르겠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모든 것이 사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직자들이 사기업에게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금전적인 것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돈을 또 들여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서비스해야 될 시간까지 없애면서 과연 이런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요행사 의전대책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가자료 내용에 보면 계획에 없었던 각종 행사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무슨 계획이 없었던 것이 추가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있나요? 상반기에는 있었고 하반기에 그런 게 있을 예정인가요?

○ 이영우 위원 추가자료만 가지고 여쭈어 봐서 그런데 “계획에 없었던 각종 행사추진과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떠한 행사가 추가로, 올 초에 생각했던 것 말고 추가되는 새로운 행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금액의 항목 자체가 “주요행사에 대한 의전대책”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새로이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신도시요? 모든 문제에 갖다 붙이면 신도시 그러던데 신도시죠?

○ 이영우 위원 그것은 행사가 아니잖아요.

○ 이영우 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행사가 아니라 여기 추가자료에 적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행사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죠. 비용 자체도 “주요행사 의전대책비”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사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의원들 박수부대로 참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어떤 행사가 있을 건지를 대비해야죠. 그래야 박수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어떤 추가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냐, 어떤 행사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주요행사 의전대책에 “우리 시의 현안사항에서 늘어난 집단민원, 야시장개설, U.D.T사무실 설치에 대한 지속적 대화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68쪽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불법행위대책사업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대상에는 각종 단체에 의한 야시장 등 불법시설물이 있는데 필요성은 각종 장애인협회, 연합회, 북파공작원 등 그게 U.D.T죠. “불법적인 공공용지 점유 또는 야시장 설치에 따른 적극적 대처필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으로만 철거가 어렵다 이래서 앞으로 민간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주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주요행사 의전에서는 대화로 하겠다고 의사를 올려놓고 또 한쪽에서는 안 됐을 때는, 뭐 이미 결론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U.D.T사무실 같은 게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위치, 제일 많이 다니는 위치에다 지금 2동을 짓고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을 엄청 잘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 놓고는 한쪽에서는 용역업체한테 대화는 다 물 건너갔다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알겠는데 문제는 68쪽의 3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야시장 문제 그러면 공무원분들께서 나가셔서 여태까지 다 대처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은 장애인협회 이런 것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은데 북파공작원 이 문제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포함이 무지하게 되겠죠.

○ 안병원 위원 그분들이 작년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정말 격렬하게 데모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우리 김포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지역에 덜커니 새벽에 기습적으로 만들어 놓고 후에 아무런 대책도 못 하고 끙끙대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별안간 3000만원,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온다면 잘못하면 피 튀기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도 있기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전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김포시에 관심을 갖고 하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털어놓으시지 않네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잘 심사하시겠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67페이지의 직원근무복구입이 7만원×800명이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심현기 위원 그게 옛날에 재건복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입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일단 과장님은 그런 생각에서 책정하신 거죠?

○ 심현기 위원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대가 읍·면·동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행정과장님, 일이 많으시고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행정과가 사실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구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을 거의 물어 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례조회에 대해서, 강사와 공연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례조회 성격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초빙하고 무슨 예술단까지 초청해서 해야 되겠느냐, 좋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교육은 좋은데 제가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자치대학, 또 CEO 강의, 또 3박 4일의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교육, 1년에 3박 4일이면 적지 않은 겁니다. 교육을 했죠. 친절교육이라고 시민과에 별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직에 한해서는 업무연찬회, 전문직에 대해서는 연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저런 것 다 모자라서 월례조회 때 또 강사까지 초빙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얘기를 듣겠다, 그것도 연주를 듣겠다, 기대효과에 무슨 말이 들어 있냐면 “월례조회 종료 후 의미 있는 교육과 이벤트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읽어 보면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놀이장을 만들자 하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월례조회에 대한 생각은 정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 시민자치대학에 우리 공직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 CEO 교육도 있구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이벤트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 1회 모여서 월례조회를 하는 것은 필요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지, 물론 교육을 받고 공연을 듣고 하는 것이 업무의 연장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침부터 모여서, 또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8시 30분이나 8시까지는 모여서 시상 프로그램을 하고 시장이 당부해야 될 것, 또 그 다음에 공지사항으로 진행하면 본 위원이 참석해 봤을 때 시간이 다 한 다음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침부터, 물론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강의를 듣고 공연을 듣고 이런 것은 별도로 시민자치대학을 이용한다든지, 거기에 또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야지 월례조회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청사경비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경비 용역이 정문에 관련된 것만 바꾸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정문에서는 실시되고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경비업체에서 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낮에 하는 직원을 경비업체로 바꾸겠다 얘기 아닌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낮에 경비업체가 나와 있나요?

○ 황금상 위원 바꾼다는 것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되면 다음 달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7월에 시작해서 8, 9, 10, 11, 12월 6개월인데 왜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 2월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6개월인데 지금 8개월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남는 것이 640만원이 남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예산을 편성한 기획담당관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방만하게 짰다라고 얘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계산이 그렇다면 그것은 시정하는 걸로 하시구요, 그 다음 민간체육시설이용료가 2003년도에는 한 달에 2만 5000원씩 지원해 줘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매 회 끊을 때마다 아마 지원을 했나 본데 매 회 때마다 지원을 했을 때와 차액이 많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예산방식으로 지불해 주면 1984만 9000원이 지급됐고 작년도에 월정료를 끊을 때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1307만 5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급방식에 의해서 자그마치 6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재 잘못된 지급방식으로 하겠다, 행정과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심사할 때 행정과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시하는 체육종목, 이용에 대한 개편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골프까지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종목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1회용으로 끊는 것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월정료로 해 가지고 사실 끊고 나서 ‘당신 돈 들어갔는데 활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기부담이 들어가야지 자기부담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변화가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선정을 무작정 원하는 대로 골프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아무거나 다 할 거냐, 아닌 것은 그래도 아닌 상태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대로 모자라는 예산이 추가로 올라온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도 또한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글쎄 전년도에는 20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올해 유난히.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1회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분석해 보시구요, 이 예산을 2000만원 했는데 7000만원해서 5000만원씩 올리는 운영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의도보다는 적정성 있게 과장님과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구요, 제 얘기만 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넘어가서 공무원 근무복을 우리 심현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 근무복 착용은 춘·추복 상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에 관한 건데 통일성에 대한 의문점이 있구요, 또 동절기도 다루어져 있는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민방위복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 황금상 위원 간소복을 얘기하셨는데 연결시켜서 불법행위대처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불법행위대처사업비라는 것이 앞으로는 공무원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대처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막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근무복이 필요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의문이 드는 것이 글쎄 금액이 7만원 정도 되면 양복은 아닙니다마는 춘·추복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해 민방위복은 그것보다 훨씬 싼 2～3만원이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종류의 옷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직원과 일반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옷을 해 입힌다든지 하는 발상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직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는 인원과 전 직원이 한다는 것은 우습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회 때에 그것을 입고 나와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습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그 정도로 짚고 축조심의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대처사업비와 U.D.U 단체에 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문제지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민간대행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처를 한다, 아니할말로 이 3000만원 가지고 의구심이 드는 게 그 사람들 무마용으로 돈 주고 나가라 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 건 아니죠?

○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한 가지는 무기력한 시의 행정을 보는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혹여라도 시에서는 불법행위대처사업비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타협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황금상 위원 사실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법문제가, 김포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김포시 땅에다 시커먼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꼼짝 못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닌데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에 의구심이 있고, 돈이 없어서 못 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을 촉구드리구요, 3000만원을 무엇에 쓰실 건지,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쓰여지는 건지?

○ 황금상 위원 예비적인 성격이지만 3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건지 1억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건지, 지금 3000만원으로 정하신 기준은 있으실 것 아니냐 이거예요. 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몇 명을 동원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 대충 보니까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가 보고 싶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근거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보통 얼마를 보냐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지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주 조목조목 중요한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더라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월례조회 초청강사료로 1회에 50만원씩 7회 연말까지 하고, 월례조회 운영으로 반주단 초청비가 7회에 50만원씩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달에 월례조회할 때마다 100만원 이상씩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날은 월례조회로 하루 종일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시간 정도 계약돼서 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강사수준하고 시간에 따라서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을 텐데 50만원이면 어떤 급의 강사가 초청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 사람들이 시간당 50만원.

○ 임종근 위원 기대효과로 자발적인 지원참여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월례조회를 자발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바쁘면 못 참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월례조회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직원의 근무복을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 임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으로 근무복을 해 줄 때만 착용하고 시간이 지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체육시설보조는 먼저 50% 보조했다가 100%를 보조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100%를 보조함으로써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안 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800명 공무원 전체에 보조금을 다 줘야 될 입장 같은데, 누구는 보조를 받아서 갔는지 안 갔는지 사실 매일 쫓아다니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장이 3명에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 이영우 위원 아! 다른 데는 소장님 그래서 그렇군요.

○ 이영우 위원 또 밑에 보면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은 났다고 그러는데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의 급이 신문지상으로 알기로 5급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이기 때문에 5만원씩 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 앞으로 승진할 사람이 있으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아직 신도시 안 됐잖아요.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의회의 승인도 남아 있고, 뭐 신문지상에 7월 정기회에 기구승인이 상정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가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만 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복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민간체육시설이용료를 보면 감사계도 1, 2월달 이용자 수와 이용횟수가 나옵니다. 1월에는 212명이 1,499회를 이용해서 1인당 월 30일 중에 7회를 이용했습니다. 2월에는 311명이 2,831회로 월 9회를 이용했습니다. 한 달 30일 중에 월 7회 다니는 것은 끊어만 놓고 안 다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보름 이상은 다녀야 되겠죠.

○ 이영우 위원 이것 매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수영장을 간다, 선생님한테 배우는 날은 1주일에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은 한 달 30일 내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작년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올해 1, 2월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장 가는데 월 임차료가 3만원이다, 그러면 내가 한 번 찍어온 것을 제출하면 그 수영장에 1000원을 주게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체육시설을 임차해 주는 곳도 개인 사기업이거든요. 흔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업자거든요. 대장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다고 했을 때 공직자들이 업자들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못 믿을 게 업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생각하시는 업자들 그대로 믿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시민자치대학 안내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200만원뿐이 안 되고 거기는 홍보 포스터도 만들고 안내엽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내엽서라면 수신자는 누가 됩니까?

○ 이영우 위원 시민 누구요? 21만 시민 다요? 아니면 우리시 가구 수가 5만 가구이면 5만 가구에 다 보내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이 예산서에는 엽서만 나와 있고 200명에 대해서 20회, 추가자료에는 홍보 포스터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라리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1번 하고 자연부락에 마을별로 이장·통장님한테 마을에 방송을 1번 부탁드리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여태까지 1회당 평균 233분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당 197분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꼭 여성회관 2층까지 꽉 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영우 위원 물론 예산이 투입되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강제적인 것보다는 단 1명이라도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한테 교육을 해야지 오히려 효과가 있지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다간 동·면장님들이 강제적으로 자기네 동의 실적이나 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통·반장님들 동원해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을 읍·면·동으로 주민들 숫자 세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 세고 있죠?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읍은 이번 달에 몇 명 왔고 여태까지 누계가 몇 명 참가했다, 어디는 몇 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면 읍·면·동장님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요? 과장님께서도 면장님 해 보셨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오히려 안내방송 1번 하는 게 더 낫지 엽서까지 보냈을 때 그 엽서가 어떤 효용이 있는지, 또 요즘은 물론 김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니까 매스컴에 우체부 아저씨가 힘이 드셔 가지고 어디에 버리시기도 하더라구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6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서 일정부분 삭감됐던 사항이죠?

○ 위원장 이용준 이게 일정부분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68쪽 보시면 구내식당 식기살균소독기가 물품취득비로 올라왔거든요. 이것 꼭 사 줘야 됩니까?

○ 위원장 이용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이게 다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여태까지 자연 건조식이었다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자연건조 방법은 관계법규 위생시설 기준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단속을 하고 이렇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독려를 해서 단속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가 이런 것을 조장한 것밖에 안 되는, 법을 위배하게끔 조장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시는 다른 일반 업소를 단속하면서 여기 분명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의 법에 위배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구내식당은 800여 공직자가 다 식사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식당 같으면 위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사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에도 가서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일반인이었다면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 위원장 이용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주인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당초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시설을 갖추어 주고 입찰을 하든가 말이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제껏 운영해 오다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을 알고서도 시에서는 묵인한 결과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위생과장을 불러서 따져 볼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에서 구내식당이라고 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냐구요.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올라오셔야 되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여기에 나열을 합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20조에 분명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내가 위생과장한테 따져 볼 일이겠지만 하여튼 철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67쪽에 보니까 전문자원봉사대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자원봉사대 운영하겠다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수지침·발맛사지 이게 여성회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읍·면으로 확대해서 30명 이내로 자원봉사가 가능한 시민으로 일단은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노인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겠다, 이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한 20여 명 되시는 분들을 읍·면에서 어떻게 유도해 갈 건지, 알아서 할 건지, 아이디어는 좋은데 계속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 황금상 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대 전문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전문직업인데 어제도 그게 논쟁이 됐어요. 청소년상담실이 여성회관에도 있고 청소년문화관은 시민회관의 옛 토래촌 자리에도 있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서 말이 있었는데 사실 교육에 관련한 수지침·발맛사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동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 데가 있고 물론 안 하는 데, 1동 지역은 이게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또 별도로 만들어서 2동 같은 데는 수지침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동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 하는데 이것을 행정과에서까지 할 게 아니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예산을 물론 확보해서 하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떨까 과장님한테.

○ 황금상 위원 제 뜻은 발상은 좋지만 행정과의 고유업무가 있고 수지침·발맛사지를 교육시키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도 있고,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그 강사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새로 해야 되고 담당 계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동·면에 나가서 현수막도 만들어 붙이고 교육도 하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건대 행정과의 업무하고는 빗나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황금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자원봉사대에 대해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자원봉사대, “전문”이 뭡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수지침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지침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예산을 짰으면 수지침에도 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지, 무조건 수지침이라고 해서 전문이 아니에요. 수지침에도 초급·중급·고급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고급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중급 지금 있을까? 중급은 지금 도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시험 봐야 되요. 다 초급이에요. 초급교육 받고 나서 시험을 봐야 수료증을 받습니다. 이것 쉬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문”이라고 표현했는데 초급을 건너면 중급에 대해 교육도 시키고 고급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덜커덕 갖다 놓고 “전문자원봉사대”라고 했는데.

○ 안병원 위원 이게 좋은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 앞까지 보시고 해야 되지 않냐는 얘깁니다. 지금 김포2동 같은 데는 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송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매주 2회인가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안병원 위원 이 정도 하면 제 얘기는 향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1회 단발성으로 끝내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초급을 땄을 때 중급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고, 다음에 또 고급으로 갈 수 있는, “고급” 하면 우리나라에서 박사 되겠죠. 그런 뜻에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출장관계로 해서 정문영 과장께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영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251쪽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까 품목별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농업경영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비용이 똑같이 이상하게 1800만원에 똑같은 30분이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게 되면 설계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진행이 되고, 건축공사는 8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15억원이 아닙니까? 15억원 중에 감리비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을 가지고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총 예산에 대한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청사신축 예산이 50억원인데 50억원은 순수 공사비만 50억원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부대비는 별도이겠네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그거는 50억원이 더 들 수도 있겠죠, 처음 계획 세웠을 때 50억원이었는데 이후에 각종 물가가 상승되고 그랬으니까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제 얘기는 그 50억원 외에 별도의 설계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냐 이거죠, 지금 확보예산 15억원 중에 설계비가 1억 8200만원이 있고, 공사비가 13억 900만원, 부대비 900만원이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어차피 지금 올해 8월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13억900만원만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준공이 언제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7월달에 준공이 나봐야 확실하겠지만 예를 들어 50억원이다, 50억원에 대해서 전체 신축공사에 입찰을 해서 공사착공을 할 경우에 이번에 공사계약 총액은 50억원이지만 이번에는 13억 900만원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게 되고, 추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꾸만 추가로 갱신을 하든지 정리가 되어 나갈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50억원인데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13억원 하고 난 다음에는 확보될 때 까지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리비도 총 50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아니라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사비에 대한 예산 13억 900만원에 대한 감리비만 이번에 확보를 하고, 그 다음 내년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공사비가 아니면 잔액인 37억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감리비를 새로 추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50억원짜리 공사지만 올해 추가로 확보될예산까지는 13억원밖에 공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감리비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의 감리비만 확보를 하고 해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 얘기는 현재 확보되어 있는 공사비 예산 13억원에 대한 감리비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추가 공사비가 확보될 때 그 때 감리비를 같이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연수에서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농업경영인을 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국으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신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농업경영인을 농정과에서 했는데 농업경영인은 몇 명 정도나 되죠, 다 경영인이 아니라 그 모임에 대한 회원이 몇 명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고 그분들이 보통 활동하면서 중복되지는 않았나요?

○ 황금상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들 중복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대상을 한다면 작목반이라든지 농업경영인을 뺀 분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 황금상 위원 농업기술센터야 농민들은 다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 황금상 위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농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농업인들에 대한 해외연수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서 해 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굳이 농업경영인 따로, 그 다음에는 작목반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 이런 식으로 분리시켰으면 왜 농업경영인만 해 주느냐,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우리도 이렇게 수천 명씩 되는데 기회가 안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오려면 배 작목반 따로, 딸기 작목반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따로 해서 30명씩 보내달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두 개의 예산요청 중에서 하나를 삭감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이걸 포기하시면 농정과하고 합의 하에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성격상 봤을 때 그렇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연수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농업연수를 중국이 더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왕 하려면 선진농업이나 이런 걸 해야지 중국가서 발맛사지나 받고 오는 관광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농업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농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연수가 계획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포도축제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 축제란 것이 효과적으로 돼서 농민들한테 사기진작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항상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축제의 편향성입니다. 우리 김포가 쌀이 주생산이고 인삼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배가 굉장히 근자에 많이 심겨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 배, 딸기 이런 것들을 축제형식으로 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과거의 전례를 보니까 지금 하는 정도로 해도 성황을 이루고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560만원의 기정예산을 그 3배 가까이 되는 1440만원 늘려서 2000만원씩 해서 그 행사를 꼭 늘려야만 되겠느냐, 기존에 하던 것도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만 늘려서 하는 걸로 너무 확대하지 않는 포도축제가 되면 어떤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때 560만원이 되었던 건데 전래에 비춰봤을 때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줄은 이유가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56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애시당초 저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작정 늘리다가 조금 아까 말씀주신 대로 2달 뒤에 이 행사를 하고 2달 뒤에 큰 농민의날 축제행사가 커다랗게 있으니까 56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셨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단체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금액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2000만원만 하시겠어요, 제가 보건대는 그대로 밀고가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리고 농민의날 행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쌀, 포도, 배 해서 포도지원을 그 때 더 늘려주시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형평을 생각해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다면 판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2000만원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애시당초 기술센터에서부터 56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왜 2달 뒤에 농업인의날에 큰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던 걸 단체에서 당연히 이거는 적고, 우리 나름대로 포도란 이름을 걸고 하는 축제니까 2000만원으로 올려주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일관성 없이 올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라리 그분들한테 농업인의날 축제 때 예산을 확충해서 그 때 포도에 대한 코너를 더 늘려주고 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이 예산을 재고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황금상 위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숙직수당이 있는데 종전의 숙직수당이 1일 1만원씩이었죠, 이게 3만 5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한 푼도 세우지 않았던 사항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 세콤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 놓았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숙직비가 1～2만원 할 때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다가.

○ 위원장 이용준 인상하기 전에도 숙직을 다 했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예산을 다만 이쪽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웠던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세콤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했다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중요한 거는 인상되기 전에도 숙직을 했었다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교통국 4개 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